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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10시 감사개시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이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손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올 한 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의 업무를 성찰하고 2025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들께 군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변화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복남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임동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동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을 시작으로 22일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25일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26일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27일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도시새마을과, 28일은 건설과, 보건소, 울진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9일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팀장 및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간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 준수는 물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 등으로 품위 있고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해 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본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시 감사 중인 부서의 팀장님께서는 즉시 부서에 전달하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재차 감사 필요 시 감사 일정은 의회사무과와 논의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외의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홍보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정책홍보관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기표 정책홍보관님께서는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정책홍보관 엄기표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정책홍보관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정책홍보관의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정책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3건과 일반사항 8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첫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승필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3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하겠음’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표고버섯 육성사업은 사전에 서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랬으면 어떤 부서와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하였다 이런 처리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그 뒤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실은 이게 답변이 그런 것은 맞습니다마는 표고버섯 육성사업은 당초에 정책홍보관에서 제가 알기로 2022년 이럴 때쯤부터 아마 이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에도 편성돼서 이미 진행되어 있어서 2023년 11월경에 이 지적을 주실 때는 사실은 저희들 정책홍보관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답변서를 보고 느꼈던 게 우리 그래도 정책홍보관이 지금 차트 넘버 1번입니다. 가장 먼저 부서 간의 일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부서 간에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조율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책홍보관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우리 실·과장님들은 국장님을 통하고 군수님으로 한 라인으로 보고를 하니까 정책홍보관이 패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정책홍보관님, “예”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우리 만약에 여기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에 대해서, 타 부서 간에도 서로 간에 이런 조치를 했다 하면 그 답변을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이런 업무들은 본연의 기획실로 기획팀에서 진행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업무를 내부적으로는 다 넘기고 저희들은 조정이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님,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는 처리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서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위원한테 자료를 전달을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금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발생시키면 그 민원에 관련한 복합민원이 들어가죠, 대부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한 개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복합 부서,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한 개 부서뿐만 아니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계, 원전에너지실도 원전안전과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독립구조에 있던 실·단·소가 과로 되면 3개 국의 직할로 다 이렇게 과가 편성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민원 내용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우리 3개 국의, 국에서 이 민원 처리를 일괄 관리해서 하향식으로 민원 조정을 하는 건 어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되고 있고…

장유덕위원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행화를 한다고 그러면 현행화를 했던 절차라든가 기준이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여기에 지금 민원에 대한 질의하셨던 것은 군수님의 직통문자 민원에 대한 질의시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아까 4쪽에 시정 요구했던 그 내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밑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 주신 사소한 민원까지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지 않고요. 군수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현상이고, 또 국민권익위에도 올리고, 저희들한테 문자도 넣고 이게 중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에 해당되는 것은 각 국으로 가서 각 국에서 해당되는 것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문자민원으로만 들어오지…

장유덕위원

군수 직통 전화에 대한 민원 접수는 그러면 하나의 경로일 뿐이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에도…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울진군민들에 대한 소통과 이런 역할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행정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장유덕위원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직접적으로 민원과 소통하겠다는 뜻이고, 어려운 면이 있으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차라리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직통전화 말고 어느 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해당 실·국으로 그냥 배정을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차라리 군수님이 직통 전화를 받아서 그게 만약에 민원이 해소가 안 되면 그건 또 행정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종 민원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 결정은 대부분 군민들이나 대다수가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군수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막혀 있는 거잖아요?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으면 100%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창고로나 법령으로나 규정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것들이나 간단하게, 진짜 이런 것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군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더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해당 부서의 것들은 다 해당 부서를 경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은 충분히 내용 이해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냥 군수님한테 민원 접수되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든가 절차적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님한테 민원을 발생시키는 게 대다수라는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런 민원도…

장유덕위원

그게 다시 실·국으로 내려오면 우리 행정에 업무적인 부담과 또 민원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그분이 어차피 군수님한테 직통 전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막혀져 있는 거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장유덕위원

아니, 군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 실·국을 다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결론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답변 자체가 현행화를 통한 답변 내용은 사후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과·단·소가 3개 국으로 다 포함이 되는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님, 사후관리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후관리 계획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여기에서 사후관리 계획이라 하면 어떻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자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지금 이 사후관리는 문자민원, 군수님 직통 문자 민원을 받는 것을 없애는 게 제일 큰 사후관리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고 빠져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셔서 실·과에 가는 본연의 업무들은 저희들이 전달을 바로바로 하고 나머지들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사후관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 민원이라는 부분은 주민과의, 그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 내용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군수 직통 문자라든가 이게 지금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민원 대표전화를 한 군데 개설을 해가지고 실·과가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실·과에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잘 모르고요. 어디를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울진군에 어떤 민원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면 그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창구, 대표전화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누구나 울진군에 어떤 제안을 하든지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 된다는 어떠한 그거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것도 하여튼, 사실은 민원 대표전화에 대해서는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홍보가 잘 안되거나 이런 이유도 있어서 이거는 하여튼 군수님 직통 문자하고 같이 겸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지금 2분화, 3분화 되고, 또 그러면 계속 실·과로 계속 민원이 발생시키고 이러면 또 업무 보는 데도 상당한 문제성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민원을 볼 수 있는 대표전화 한 개 정도는 우리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로 우리가 민원을 하면, 전화를 하면 다 된다는 그런 그것을 한 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이거는 아마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정책관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울진군 발전계획 수립을 이렇게 권역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역별 이것은 읍·면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우리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용역 보고를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보통은 착수보고, 중간,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최초의 안은 보통 착수보고를 할 때 자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겁니까? 최초에 착수보고를 할 때? 용역을 주시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때그때의 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어떤 대표 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 군청 내에서 기획돼서 만들어지는 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 제안을 받아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충분히 상황이나 유형은 다르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 보고회를 한번 가보면 재원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재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울진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에 그 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제6조에 보면 심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어찌 됐든 금액별로 어떤 발전계획을 짜고 지역별로 에너지든 자원이든 이런 어떤 향후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맨 마지막에 답변이 막히는 게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렇죠?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용역사에서 대답을 못하는 게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이렇게 될 때, 이 용역 과제를 심의를 할 때도 예산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지역구에 북면이나 죽변에 이렇게 가보면 착수보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이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해당 실·과로 이렇게 가도,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허황된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래 이 부분도 계획을, 발전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 건지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용역 과제가 발주될 때 예산이 동반되는 어떤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어디서 재원을 구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실은 저희들도 용역이나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 하면 사업비는 어쨌든 국·도비나 보조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검토를 안 하는 게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검토를 안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할지,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용역에 넣으라고까지는 지금 지적이 되고 지시가 되고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조금 하는 단계까지는 갔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원을 얘기하는 단계까지는 사실 안 간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를, 작은 지자체에서 특별한 재원이 특별히 어디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예산 속에서 어떤 특정 것을 줄이고 특정 것을 하는, 분배하는 정도의 재원의 방향이어서 아마 용역에 담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저희들 재정자립도 11.7% 정도의 지자체에서 거기에 별도로 나온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자력 관련돼 있거나 이런 데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용역에 그렇게 담는 것까지는 어렵고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한 예산에 반영이 될 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죽변면도 제가 이렇게 착수보고 때도 이렇게 가보고 중간보고회 때도 가보면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인데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답변을 못하니까 “허황된 그림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안팎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들은 재원이 어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해서 우리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프리즘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다 살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여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총괄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이게 공통사항이라서 저희들 과에만 지적된 것들이 아니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기획예산실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실제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제로는 정책홍보관에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공통질문이라서 답변은 저희들이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나 이런 게 많은 부서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넣지 말아야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다고 ‘해당 없음’하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답변을…

김복남위원장

‘해당 없음’으로 하셔야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 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 5분 발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내용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 과목별 전용·이용,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없는 내용은 넘어가고 37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용역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정책홍보관에서 이 용역들이 필요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획예산실로 이 업무 자체가 다 넘겨서 저희들은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자료가 나왔던 것은 작년 8월 이후부터 올 8월까지라서 작년에, 그러니까 완료된 것들만 실리는 거라서 올해 이렇게 부득이하게 작년 것들이 다 이렇게 실어졌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에는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정책홍보관이 지금 개설된 지 얼마가 됐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2년 동안 우리가 불필요한 업무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반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용역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용역 업무 자체가 2년 동안 우리 정책홍보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됐든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는 이 용역 발주를 하고 보고를 받고, 중간보고를 받고 이렇게 일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정책홍보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중간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들이 행정에 여기 쏟아 부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행정의 손실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업무에 대한 우리 정책홍보관실의 담당관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의 가중치는 배로 늘어나고 실제 다른 일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할들을. 이런 일을 2년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잡아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명심하고 하도록 하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이야 해당 부서에서는 실행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쪽으로 하면 뭔가 담아지는데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넘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사업부서하고 안 맞는 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적 하여튼 달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각 부서에서 맞는 업무를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39쪽을 이렇게 보면 용역을 하셨는데, 울진읍 주차난 해소방안 용역이라든가 울진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전문기관 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모든 용역이 끝났으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3건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을…

박영길위원

아니, 일일이 말 안 해도 되고, 일정 부분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그걸…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속가능한 산불피해지역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보면 국립산지생태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득창출 먹거리 숲, 그다음 밀화원 특화숲 이런 여러 것들이 이런 용역에 들어 있고 사전에 산불이 나서 산림과에서 그 용역까지도 추진하기가 너무 일이 버거워서 정책홍보관에서 미리 용역을 주자,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자 이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 시작됐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국비 확보된 것도 있고 진행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저희들이 좀 미비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이러이러한 용역이 필요할 때 되면 이걸 꺼내볼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실적은 많지 않아서 하여튼 답변…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도 하나의 그건데, 58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 낙찰 금액이 0으로 돼 있고, 낙찰률도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184만 6,000원이 이게 지금 돈이 지급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이거는 신문스크랩 용역이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이게 일정 부분, 그러면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64쪽 한번 볼까요. 자, 이 금액도 2,171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찰률이 100%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게 신문스크랩 용역인데, 이름은 용역입니다만 울진군에서…

박영길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수의계약이라 했는데, 그런데 아까 그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견적 받아서 처리했다고 보시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럼 앞쪽도 똑같이 이게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용역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대장에 아마 그때그때 넣었던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이게 표기를 하려면 그래 똑같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리고 우리가 낙찰률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낙찰률이 낮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걸 제가 답변드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아는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들은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87.745%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품질이 떨어질까봐 그런 겁니다. 저가 입찰을 하면 시설이나 이런 공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가 입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퀼리티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 값싸게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 거지요.

박영길위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정해져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금 다른 실·과에는 85%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적정 낙찰률을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미 강제가 기본적으로…

박영길위원

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뭐 기재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까같이 어떤 것은 100% 낙찰이 됐고 어떤 것은 제로로 돼 있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39쪽에 주차난 해소 방안 용역이 약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4,950만 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이게 정책홍보관실 예산으로 4,950만 원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첨부 자료에 보면 49쪽에는 준공검사는 국가추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49쪽 준공검사서를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은 국가추진단으로 준공검사가 되어 있고, 시행 공문도 보니까 국가수소추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정책관에서, 추진단하고 울진읍 주차난 해소방안 용역하고는 업무적인 연계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가수소추진단에서 예산 5,000만 원을 이쪽 사업비로 쓴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정해진 게 있었습니까, 정책관실에 5,000만 원 주차 용역?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일이라서 예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읍 주차난 해소방안 용역 5,000만 원, 이게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책관실에서는 예산 의결을 받으실 때 울진읍 주차난 해소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부기명으로 받은 내용은 없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예.

장유덕위원

포괄적으로 2억 예산을 받으셨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별도 이용·전용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도 이게 수소추진단에서 준공을 했다고 하면 뭔가 절차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그 상세한 것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니까 아마 서류상에는 수소산단의 예산을 저희들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소산단의 예산을 쓰면 준공검사서는 당연히 정책관실에 준공검사 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서는, 준공 조서는 수소산단 조서예요, 검수조서, 준공조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준공조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군정소식지 디자인 용역 작년에 하셨는데, 이 디자인 용역은 뭡니까? 우리 군정소식지에 따른 여러 가지 심볼이라든가 안 그러면 편집 관련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편집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니까 군정소식지가 기존에는 신문으로, 신문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A3 정도의 전지 형태로도 나오고…

장유덕위원

예, 책자 형태로 나왔지요, 지금 현재?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다가 지금 책자 형태로 바꾸면서 이 책자 형태의 디자인을 용역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러니까 1페이지에는 뭐가 나오고 2페이지에는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자료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신문에다가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매뉴얼이 그 속에 나오게끔 그렇게 정리하는 디자인 용역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디자인 용역은 그러면 활용을 하셨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국가추진단에서 준공조서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정책관실에서 5,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예산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국가추진단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최근 들어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표절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혹시 저희 울진군에는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표절검사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저희 최근에 타 시군에 이런 조례 변경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울진군 환경을 고려하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 지자체의 어떤 조례들을 또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연구용역 저희 조례 안에 표절검사 의무와 필요성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물품 구매·제작 납품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울진 U 소식지 구매·제작 납품 현황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1월에서,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는 월 2,500부가 발송된 거죠? 이거는 신문형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4월에서 6월부터는 책자형으로 나왔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월 1만 5,000부, 1만 5,000권, 4월에서 6월까지는 월 1만 5,000권인데, 보면 여기는 한 권에만 1만 290원 정도가 책값이 그렇게 돼 있고요. 8월에서 12월까지 보면 한 권에 1만 4,746원이에요. 이 가격 차이가 왜 갑자기 4,700원이나, 4,500원이나 이렇게 상향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것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의 신문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2만 4,000부인가 그 정도의 양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부터는 아까 그 용역이 끝나면서 책자로 바꾸면서는 1만 5,0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책자 값은 아마 가격이 더 비쌀 테지요. 그래서 두 달 가까이 이걸 배부를 하고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이장님들이 신문을 할 때는 몇천 부 해봐야 무게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1만 4,000부를 배부하려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도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우편으로 한 2,000부 정도를 보내고요. 한 3,000부 정도는 동회관이나 저희들이 배부하는, 이장님들이 배부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는 5,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얼마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4, 5, 6, 3개월은 1,500권씩 3개월을 지급했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만 5,000부.

안순자위원

참, 1만 5,000부씩 3개월을 지급했고, 거기에 보면 그때는 한 권에 1만 290원, 그리고 또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은 5,000부씩 매월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1만 4,746원이에요. 그것 확인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단가는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4월에서 6월까지는 한 권에 1만 5,000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넘어가서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한 권에 1,029원이 되고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1,492원 정도 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권에 1,290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1,029원, 1,492원.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가격 차이가 몇백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42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인쇄 값이 올랐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 종이 값이 오른 겁니까, 뭡니까? 그게 4월에서 6월까지는 그렇고, 또 8월부터 12월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공부해 와서 이제 이해됐는데…

안순자위원

천얼마가 아니죠? 1만 원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니, 돈은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당초에는 1만 5,000부를 발행할 때는 단가가 좀 줄어들고 5,000부로 3분의 1로 양을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값이 조금 올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금액이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많이 찍으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적게 찍으면 좀 올라서 한 4백몇십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관님, 그럼 보면 지금 우편으로 배달하는 게 2,820권이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2,000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동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2,180권이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도 듣고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책자를 신청하신 분은 우편으로 배부해서, 다 발송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동회관으로 또 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저렇게 방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 군데 가니까 5월호가 한 회관에 10권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 정도씩 보냅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불필요하다, 이장님들 말씀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다 가서 나눠주지만 회관에 그냥 갖다 두는 경우도 어르신들이 보는 경우는 그냥 한두 명이 볼까 말까 해요. 안 봅니다.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줄이셔가지고 우편으로, 필요하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것은 하여튼 의견 주신 걸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순자위원

회관으로는 아무튼 올 연중으로는 2024년에 계약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 사업을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50%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불쏘시개로 들어간답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이게 경로당에서 이장님들 말씀이 예산 낭비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어른들이 이것을 막 불쏘시개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회관마다 방치해 둔 데가 많아요. 한번 경로당으로, 회관으로 한번 확인하셔갖고 다 수거하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책자로 바꾼 것도 그런 일환이었거든요. 신문 형태로만 배부를 하니까 진짜 안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쏘시개로 쓰셔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이게 아직, 이것은 11월호입니다, 11월호.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많이 쌓여 있는데 한 권만 가져왔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이것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눈이 나쁜데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볼 일도 없고 하니까, 회관으로 돌리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바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처럼 불쏘시개로 쓰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니 책은 그래도 그렇게 못하고 동회관에 두고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책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부피가 커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리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안 보시는 것에 대한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만, 군민한테 알려라, 전달해라, 공지해라 하는데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울진군뿐 아니라, 이게 소식지거든요. 예전으로 말하면 반회보입니다.

안순자위원

소식지인 것은 알지요. 알지만 보지 않는데 어떻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저희들 의미는 그러한 것들을 알리는 매체의 하나였는데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안순자위원

5,000부라고 하면 2,500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거는 하여튼, 양은 하여튼 검토해 보고, 우편으로 최대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감사한 내용의 결과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으로 다 수거해 주십시오. 방치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요. 이게 쓰레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님, 가능하시죠? 다 수거하시는 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보라고 했는데 다 수거하는 것은 위원님, 맞지…

안순자위원

11월호는 두시더라도 5월호는, 이게 지금 5월호거든요, 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두고 보라고…

안순자위원

한 공간에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겁니다. 다 가져가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특정한 데 필요 없다면 하여튼 배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울진군의 소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봐도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는 없는지? 개선해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지? 이 계획, 이거는 문제 있어 보입니다. 방치가 되어 있고 활용이 안 돼요. 정말 군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에 맞게끔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조치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추진 내용 및 결과 공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생산 공문서 공개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우리 군 각종 정책 및 역점과제 발굴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관련 내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정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부서별 지원 및 조정 협의로 사전 문제발생 예방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관광 홍보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이게 지금 3호선 외부 랩핑하고 서울역에 디지털 기둥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서울역…

황현철위원

연간으로 했을 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연간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연간 하면 한 1억 8,000, 2억 가까이…

황현철위원

이게 외부 랩핑 쪽에, 그러니까 3호선 기준에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디지털 기둥은 한 2억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한 3억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물론 돼야지 이게 울진을 찾아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홍보팀을, 홍보팀 관련된 부서에 제가 세 번째 근무하거든요. 행감할 때마다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였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많이 지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냐 하면 유동인구로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까지는 판단이 안 서고,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유동인구로 판단해서 여기에 가격들이 매겨지고 많이 노출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만 평가해서 실제로 그걸 보고 오셨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것은 2023년도 것이고 2024년도에는 대구나 이런 지역에 옥외광고는 다 없앴고 서울에만 하나, 서울역에만 하나 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서울역 정도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사라고 봐서 서울역을 지금 두고 있고 서울역에 연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좀 줄였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SNS라든가 기타에, 요즘에는 매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줄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들이 전에도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수단이 없을 때, 전에는 이게 톡톡히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산물축제라든지 대게축제라든지 이게 간혹 가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수산물축제 할 때 보니까 이걸 했더라고요. 한 20일가량 게첩을 했던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것도 저희가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울진에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이 부분을 그러면 향후에 확대를 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행사할 때 부스를 운영을 해서 찾아오게 된 경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파워블로거라든지 아니면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대충 저희가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블로그 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인지도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집중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단일 기준으로 그분한테 조금 쏟아 부으면 아무래도 분산보다는 그게 좀 안 낫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저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 SNS홍보단이나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도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효과 위주라든가, 예전에는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에게 콘셉트가 맞지 않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고 저희들에게 꼭 맞는 콘셉트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 관광객이나 이런 유치가 될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만 지급하는 걸로 했고,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팔로워나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예산은 줄여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될 수 있는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전에는 저희 충청도에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자체 내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숏츠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활동이 없지는 않고요.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 있다가 그 친구가 다른 팀으로 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뜸하고 한데,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다 해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 직장 속에서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추가로 하는 것들이어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방향도 지금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조금은 더 활발하게 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뭐 군수님이 1,000만 관광객을 이렇게 내걸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 내에 이 부서를 따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가지고 강화를 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조직개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저희들 홍보팀이 보도팀과 미디어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는 강화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체계적인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181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 이걸 우리가 대조를 한번 해 보면, 이거는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러면 어디가 지금 제일 나은 것 같은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어디가 제일 낫다는…

박영길위원

홍보효과가 높을 것 같은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아까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파워블로거나 파워유튜버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들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최소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이면 억 단위 이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문 받거나 견적을 받아볼 때도 그분들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파워블로거나 제대로 된 데를 줘서 그냥 크게 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적절한 데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유리하냐고 따지는데, 이것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산물축제라든가 대게축제라든가 이런 특정한 축제를 하거나 특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처럼 많이 주고라도 한 번에 알리는 데가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울진을 계속 꾸준히 알려야 되고 계속 와야 돼요. 관광지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몇 억씩 주고 한 번에 끝내는 게 맞는 건지, 5만이나 몇만을 두고 있는 데다가 몇천만 원씩, 아니면 몇백만 원씩 주고 여러 번 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맞는지를,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저희들이 안 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홍보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꽤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뭔가를 줄이고 더하고를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우리가 총 홍보 횟수를 보니까 지금 4,500회에다가 지금 보면 2,300, 8월 기준이지만 차이가 조금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유튜브 자체도 작년에 188건이었는데 8월까지는, 50회 이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파워블로거하고, 그런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인스타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수치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이걸 횟수로 계량화 해놔서 작년에는 어마어마한 걸 한 것 같고 올해는 뭐 별것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퀼리티나 뭔가를 따져본다 하면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수산물축제나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그냥 일반 보도나 인터넷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꾸준히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본다 하면 나름대로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올 연말 계획인데, 12월 23일 날 철도가 개통을 하게 되면 첫 기차에 아까 말씀하신 유튜버라든가 특정 어떤 언론에서 저희들은 ‘부산, 대구, 서울에서 타고 울진에 해맞이를 보러 간다. 이제는 기차 타고 해맞이를 할 수 있겠네. 내년 대게는 기차 타고 갈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빼고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진짜 관광객이 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실적으로 뒤에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스타 중에서도 수산물축제로 해가지고 우리 배가 거기서 항 안에서 하는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어두웠고, 너무 이게 조금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그 기획은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밤에 맞는 어떤 콘셉트를 잘 잡아가지고 했었더라면, 그런 것이 사실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해가지고 밤에, 어차피 밤에 도는 건데 경관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해놨으면, 이것보다 우리가 어떤 인스타를 하든지 홍보를 어떤 유튜버, 그때 일반 유튜버들도 많고 파워블로거들도 많고 많았습니다. 유튜버도 많았는데 그런 한 개가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차후에 우리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저희 홍보방법이 이게 조금 변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은 시대의 흐름, 또 지역의 환경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행사나 이렇게 나가 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대변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또 소리를 듣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면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61페이지 언론 매체별 군정 홍보비 집행 및 홍보물 제작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여기 KBS하고 MBC, TBC 또 내지는 신문사들 이렇게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것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죠, 보통?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방송이나 이런…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나누면 광고도 있을 거고 방송도, 그냥 일반 홍보라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축제 때는 준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홍보를 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 예능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만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건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광고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은 축제나, 어쨌든 사람들을 모객해야 될 때 언론도,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기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지금 대충 봐도 울진군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대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잘하면 다 우호적으로…

황현철위원

좋은 얘기를 많이 실어주면 여기에다가 일을 조금 더 의뢰를 하고 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우호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송사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기타의 매체들은 사실 저희들이 거의 198개사, 한 190개사 정도가 울진에 출입을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광고료가 나가느냐 하면 한 100개사 내외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더 드리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 언론사들을 사실 이렇게 홍보나 어떤 실적이나 효과나 이런 걸 분석해서 빼고 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제한된 범위 내의 예산 가지고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우리 언론매체 군정 홍보비가 이게 혹시 포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어디, 다른 데…

황현철위원

우리가 수소산단 관련해서 이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그 포럼은 저희들…

황현철위원

포럼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황현철위원

울진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언론 매체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좀 다양하게, 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평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나름은 신경을 진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홍보비라는 것들이 예산 과목에 딱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신문사에 뭔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바뀌거나 조율을 하게 되면 또 작년하고의 차별성, 차이성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등하게 골고루 되지만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198개사 중에 100개 내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면 분명히 기존에 또 드리던, 또 기존에 하고 또 새로운 마찰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마찰이 안 생기게 적절히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려야지 그걸 제가 평균적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분들도 이런 비용들이 지급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무슨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수정을 하셨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 506페이지, 507페이지 이 내용은 이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또 부서에서 준비하고 책자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해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인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을 늘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개선되겠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뭐,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사실은 어제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거나, 내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재검토하고 값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졌는데, 사실은 사본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들어갔느냐 하면,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출력을 누른 거지요.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확인이 됐으면, 사실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이라도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오류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한 번 더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527페이지 ‘소통·공감의 날’ 군민 섬김데이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9페이지 군수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23페이지 지역 내 갈등 및 공공갈등 접수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27페이지 먼저 인사하기 문화 정착 추진실적 및 관련 예산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예산실장 장현용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3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일반사항은 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먼저 공통사항 3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 일반사항은 따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고 지급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안 한 위원도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거는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지급된 겁니다. 그것 표기만…

안순자위원

한꺼번에 지급한단 말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연중 심의가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저희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같이 했던 그런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급 안 한 그런 건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의가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서면심의에 보면 2023년 4월, 5월에 개최한 위원회는 4월, 5월, 이렇게 5월에 두 번을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지방보조금위원회, 그런데 보조금 심의, 용역심의위원회는 지급이 되었고, 아래쪽도 보면 투자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7월에 계속, 참석 인원이 7명인데 여기에 다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지급 안 한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서면심의한 것은 지급 안 한…

안순자위원

원래 서면심의에는 수당이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일부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급했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들 그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고 지급 안 한 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석해도 수당을 지급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어떤 위원회는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건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급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추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순자 위원님이 했는데,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서면심사하고 대면심사하고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체로 하면 한 7 대 3 정도…

박영길위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일정상도 그렇고 하여튼 시기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하는 것도 있고…

박영길위원

이게 서면심사나 대면심사나 심사가 거의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토론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러면 그게 질이 안 떨어집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대면심의 하도록…

박영길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비율이 7 대 3 같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서면심사만 해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무튼 계속 그런 저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3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인데, 추진 내역이 있는데, 1-3에 보면 원자력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 여기서 이게 추진율이 50%가 돼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분해서 저희 질의를 하는데 아마 내용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공통사항에 관련된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영길위원

준비 했다가 나중에 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4쪽에 보면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데 일부 우리 또 보조금 교부받은 단체 또는 민간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의 정산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피해를 보지 않게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집합교육을 2024년도 2월 19일 날 1회 실시하신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2024년 올해 2월 19일 날 집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었던 단체에 한해서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공무원하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입력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그 연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한 10월 달 정도 정산 시기가 도래됐을 때 한 번 정도 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 같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집합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실비라도 반영을 해서, 그죠? 실비라도, 실비라는 것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받는 데 지루함이 없이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런 민간단체 보조사업자들이 와서 이건 반드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라이선스, 그 교육을 이수했던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저희들 보조금 입력할 때 상당히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민간인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때 한 60, 70명 정도 됐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면 교부되는 사업자의 한 70, 80% 정도는 교육을 받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성과지표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실장님,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다른 아까 공통된, 다른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빼고, 우리 자체 군의원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한 2명 이상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임기는 한 2년 이렇게 가고,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해서 2년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군의원들은 혹시나 수당이 지급 가능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민간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1일 한 15만 원 내외로, 그렇죠? 서면심사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시간 이상일 때는 1일 1회에 대해서 한 5만 원 이상씩 추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 원근 각지에서 혹시나 교통비라든가 식비, 숙박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일당, 그다음에 시간당, 그다음에 1일 이상 이렇게 될 때는 5만 원 추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이건 행안부 겁니다. 우리 동료 군의원님들도 일반 회기 중일 때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아닐 때 실비로 식비라든가 교통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법령을 보시고요. 저희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지침대로 가면 회기 중이 아닐 때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위원회에 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각종 위원회 소속 이런 게 있지만 당연히 지금까지는 군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 어떤 법령을 해석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회기 중이 아닐 때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지금 53페이지에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사무처장님에게 따로 급여를 주시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무급여입니다, 무급여.

황현철위원

무급여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뒤에 64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퇴직적립금 해가지고 처장에 대해서 3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이사장은 지급 안 되고 사무처장은…

황현철위원

급여가 나가는 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급됩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65페이지에 보시면 2월 27일 자에 처장 활동비가 지금 쭉 보니까 달에 한 10만 원씩 해서 꾸준하게 활동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당일 날 2건으로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 나눠져 있는데, 이 구체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활동비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범방위는 저희들이 똑바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울진·영양하고 같이 이래 하다 보니, 영덕하고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분만 돈이 나가는 것이라가지고…

황현철위원

보니까 이게 달에 처장 활동비로 해서 10만 원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는데, 또 이날에는 보니까 25만 원 해가지고 활동비 1, 2 해서 25만 원 이중으로 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고요. 활동하는, 지급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조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후에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후에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황현철 위원께 답변자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안순자 위원님과 박영길 위원님 그리고 임동인 간사님께서 수당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작년도 그렇고 우리 감사결과 보고를 보면 해년마다 반복적인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서면심사를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규정, 이런 부분들이 법령 하에, 법에 또 이런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가를 찾아보고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울진군 위원회 현황, 2024년 7월 달 현황을 뽑아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6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가 정책홍보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넘어왔나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넘어왔네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언제 넘어왔습니까? 7월 이후에 넘어왔겠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전혀,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은 위원회는 운영을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까 저희들 16개 위원회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14개 아닙니까? 14개고, 제가 봤을 때는 울진군군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울진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울진군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이 관련은 내용이 안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면 우리 행정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늘 조례가 어떤 근거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조례규칙위원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조례규칙위원회는 계속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그러면 누락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있는데,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마을에 우리 162쪽에 보면 ’23년 7월 30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도 이것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근무 이게 금액이 다른 때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7월 30일이 일요일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도장은 찍혔어요, 그렇죠? 근무일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한번 저희들…

박영길위원

6월 달도 21일, 21일을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요일도 근무, 일요일에 만약에 근무하면 이게 금액 상계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수당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했다, 이월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프로테이지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시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도 저희들…

김복남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큽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 아무튼 저희들 부서하고도 계속 독촉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이 후반기쯤 되면 전혀 실시계획이 없는 부분은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저는 사실 이 내용은 부서에서 방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21년, ’22년, ’23년 결산보고를 다 분석을 해 보니 이 수치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아마 결산검사 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여기에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고심스럽고 노력하는데도 이게 안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워낙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기에, 추경이 세워지기 전에 잘 부서별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행감 마치면서도 내용에 넣을 거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통사항 질의 없으시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아까 제가 성급하게 먼저 질문을 했었는데, 319쪽에 1-3, 지역형 원자력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에 대해가지고 추진율이 50%로 돼 있다는 것 이걸 설명을 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지금 경일대에서 울진군 평생교육 활성화에 첨단농업학과를 지금 개설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아까 뭐 수소, 전기, 기계 등 이런 4년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박영길위원

이걸 경일대에서 다 할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경일대에서 그래 하려고 지금…

박영길위원

경일대에서 이런 과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단 학과를 수소하고 전기, 기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우에는 그건 협의 중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박영길위원

그리고 322쪽에 한번 볼게요. 2-15번 관리번호, 익스트림 스포츠 사업 개발 이것 산림과에 추진율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10% 정도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만 한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상 검토만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왜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아무튼 독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산림과하고 해가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차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333쪽에, 정책자문회의 운영 실적이 총예산이 7,550만 원인데 총지출이 2,344만 5,000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번 항에 보면 정책자문회의 회의위탁용역이라고 있어요. 회의를 하기 위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장소 정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우리 회의 장소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7,500만 원 쓴 것은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상반기 때 못해가지고 하반기에 그래 지출된 그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정책자문회의가 어디서 개최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서울에서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에서 다 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걸 해 주는 대행회사를 갖다가 이제 대행비라는 얘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대행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위원들 참석수당은 그러면 일반 맨 같은 7만 원으로 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비규정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여비도 드리고, 또 20만 원…

박영길위원

여비도 주고 수당도 또 주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분들이 또 거기에 가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여비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들 중에 내년에 철도가 개통되니까 울진역사에서 한번 자문회의를 개최하자 그런 또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40쪽 제일 하단에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준비가 잘 안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들도 또 보건소에서 노력해가지고 의료원이 교부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8억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의료원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가지고 8억 원을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23년도 비해서 조금씩 떨어져요, 비율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조금 없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 있으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박영길위원

국책사업을 개발을 해야 안 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371쪽 군 금고별 자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예금된 금액이 2023년에는 1,662억 6,200만 원 정도이고요, 또 올해는 1,752억 9,000, 약 1,753억 정도 됩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자를 보니, 지난 한 해는 한 해 이자가 36억 2,900 정도고, 900만 원이고, 올해는 8월까지가 24억 8,000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연별로 매년 정기적금을 매년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매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조금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통합안정기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안순자위원

주거안정기금, 이게 7억 3400이고. 그런데 실장님, 이걸 다 이렇게 울진농협 군지부에 다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 울진군에 보면 농협들이 중앙농협, 남부지점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적금을 해 주면, 예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 1금융, 2금융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금융, 2금융도, 그 금융들도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자가 많은 곳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꼭 우리 울진군지부에만 또 국민은행에만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지?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높은 쪽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1금융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안순자위원

1금융만 하게 돼 있다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7대에도, 6대, 7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늘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1금융만 예치를 해야 된다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저희들…

안순자위원

울진군에 있는 농협들에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예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1금융만 하도록…

안순자위원

1금융만… 그리고 이 정기적금이 매년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길면 또 이율이 높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1년 단위로 하면 이율이 2%, 3% 되면 2년, 3년 하게 되면 4%, 5% 될 수 있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게 또 기금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는 것은 또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고, 또 예치가 금방 안 쓸 그런 돈들은 길게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 주면 좋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요새 요율이 2년보다, 2년 적금보다 1년 적금 이율이 높다고 그래…

안순자위원

더 이율이 높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면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그걸 그냥 일반 예탁 통장에 안 넣어 놓더라고요. 매달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쪽을 찾아가지고, 금융을 찾아가지고 예치를 하더라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반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걸 또 저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이율이 높은 데로 자꾸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군데 이렇게 넣어놔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순자위원

금융도 다 이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1금융이 꼭 울진군지부만 1금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이랑. 타 은행도 이율이 높은 은행들이, 2금융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찾아갖고,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예치, 이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금 1% 차이라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것은 재무과가 군 금고를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다 찾아보시고, 타 은행에는 이렇게 이율을 주더라. 그것 전체 다 검토하셔가지고 적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울진 관내에 있는 농협들, 2금융 쪽에도 다 이렇게 분산해서 예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실장님? 아니,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꼭 이게 관내에만 예치할 게 아니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돈이라면 이자가 높은 쪽에 맡기지 여기에 맡기겠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1금융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안순자위원

1금융은 아는데, 1금융이 꼭 울진군지부하고 국민은행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금융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 군 금고 부서인 재무과하고 한번 그거는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예치하고 있으면서 이율이 어쨌든 간에 많은 쪽에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율이 많은 쪽으로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부만 하지 말고 울진 관내에 있는 농협에 다 고루 이렇게, 2금융도 다 같이 이렇게 예치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례든지 찾아보시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금고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율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다시 한번 추가 검토를 하셨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들어온 것 가지고…

임승필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이 100%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일이 없겠네요? 이것 아무리 추진율을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100%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정상화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번 간담회 때 돈이 90억 정도가 전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와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료원 정상화 추진이 되었다고, 100% 다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임승필위원

아무리 이게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실장님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각 실·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이게 지금 군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24쪽에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율 100%라고 그랬어요. 등록금 전액 지원이 어디까지를 전액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 실무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 때문에 본인들이 일했던 부분이 감해진다 하면 정말입니다, 일할 맛을 잃어 가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333쪽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현황은 앞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몇 번 하셨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매년 1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예.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민선 8기 출발을 하셔가지고 ’22, ’23년 두 번 하셨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올해 한 번 했고.

임승필위원

’23, ’24?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23, ’24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지출액이 2,300만 원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예.

임승필위원

어디 어디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죠, 이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회의 용역은 이게 호텔에서 하면 호텔 비용하고 식대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용역비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밑에는 참석수당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23명을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 지급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20만 원이고 교통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0만 원에 교통비 지급?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에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23명 같으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오션리조트, 마리나항 리조트, 그다음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보고, 이거는 그냥 보고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한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때 보고했고,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것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 철저하고 탄소중립, 산림시책에 대해서 그때 자문을 주신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국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걸 거론을 했다는 자체도 의안 상정을 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체도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논의할 일이 저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때 산림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이 이런 의견을 그 자리에서 낸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자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리조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마리나항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아니요, 지금 오션리조트도 있고 마리나항 리조트도 있고, 자문 내용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이거는 사계절 전천후는 망양정에 지금 하려는 그 리조트 관련이고, 후포 마리나는 지금 리조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리조트 민자 유치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는요, 우리 자문위원들이 울진군에 관한 정책 자문을 하잖아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울진에 오지 않아요. 울진에 오지 않는다고요. 정작 울진에 와서 본인들이 여기에 오면서 겪었던 피로감이라든가 도로의 불편함 이런 걸 겪어보고 그다음에 ‘아, 이런 게 불편하더라. 이런 건 어떻게 해소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와서 와봐야 뭐가 필요한지 알지, 그런데 어떻게 정책자문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올해 나온 얘기가 내년에는 울진에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승필위원

앞전에는 덕구호텔에서 했죠? 지금 8기 민선 들어오기 전에는 덕구호텔에서 했습니다. 하셨고, 예산도 지금 다 못 썼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해가지고 지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울진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 자문을 받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음 해에 정책을 펼 때 꼭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정책자문회의가 아니고요. 실제 군민의 이익에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자문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특히나 이분들이 울진에 오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새겨듣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우리 사고 이월된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00억, 한 180억, 한 30% 정도 더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조금 늘어났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 길을 한다 그러면 도로를 할 때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민원이 생겨서 지연될 확률들이 제일 많고요. 어차피 모든 사업들이 부지 매입에 부딪혀가지고 지연되는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그냥 예산 편성하기 바쁜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놓고 돈 갖다 놨으니까 “이래 해 줍니다.” 이렇게 군민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런 지연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들리게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지가 해결이 다 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지금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뭐, 한두 쪽이 아니라가지고…

임승필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저희들 보니까 산불 조림 관련해가지고 이거하고 산림 복구 이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립이 미처 안 됐고, 산림 복구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건 우리 해당 산림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실장님께 물으면 답변이, 자세하게는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산림과에…

임승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일반사항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2023년도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 해서 5건을 채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연호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거든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만약에 제안을 심사하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황톳길은 조성이 되어 있으면 황톳길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황톳길을 10만 보 걷기 운동, 한 달 동안. 그러면 거기에 10만 보를 걸으면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일부 소정의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겠어요? 황톳길 이것 만드는 게 무슨 아이디어야? 자, 그리고 울진 금강송주 홍보 강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울진 금강송주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전 세계에 세계명품주류 품평회에 한번 출품을 해 보자. 거기에 출품을 하면 거기서 스토리텔링을 갖추어서 뭔가 판매 실적이라든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이디어지, 이게 어떻게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저는 이것 한 5분 정도 이래 보니까 이게 과연 아이디어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실장님, 공감 안 하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건이라도 예시를 들어가지고, 예시?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또는 우리 군민들이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죠? 특히 하드웨어적인 건 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방금 제가 드린 얘기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360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360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왕피천 리뉴얼 관련해서 40억, 그다음에 왕피천공원 35억, 약 75억 정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제안인데, 저희들 반영은 한 20억 정도 지방소멸기금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제안은 그래 들어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가 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4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정도 왕피천공원을 완전 리뉴얼 시켜서 탈바꿈을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장유덕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울진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따른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절차적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봐서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너무 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번에 하여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 그런 예산은 그때…

장유덕위원

그건 행정 절차잖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92쪽에 올 연초에 폭설 때문에 일부 지역이 정전되고 고립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훈계와 기관경고가 있었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기관경고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훈계 및 기관경고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래서 그 길을 조금…

장유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통보, 개선, 주의, 일부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기관경고 또는 훈계가 있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그쪽 정전 지역이 되면 무정전전원장치를 가지고 예방을 하겠다, 정전 예방을 하겠다.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생활용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대응식품을 어느 어느 지역에 비치를 해서 하겠다, 이것 다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그런 걸 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도 편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훈계와 기관경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주의와 통보, 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후속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 내용을 같이 써주면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저희 울진군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공모라든지 사업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평해에서 한 번 하고 울진 대회의실에서도 한 번 하고 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저는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게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방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접수 방법을, 보통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접수하려고 하면 본인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귀찮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절차 방법을 카톡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이런 홍보 방법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이게 뭐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해요, 학생들. 여기에 혹시 학생들도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게 이번에 문제점으로 돼가지고 앞으로 청년하고 청소년층 대상으로…

김복남위원장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됐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앞으로 개선할, 저희들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추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같이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가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모집하는 절차라든지, 이 과정은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거다 하고 홈페이지에 알리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부분을 저희 조례에 보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개를 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공개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공개 절차를 밟고 공개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금고 지정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는요, 자리가 답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요하는 자리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관련 이야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얘기하는 이 자체가 이 자리에서 임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관련은 또 안순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 관리와 관련된 이율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새로운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음 재무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금과 관련돼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행감에 제출된 이 자료가 의료원의 정상화 추진이 100%라는 이 부분은 정말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사업이 잘 되었구나, 부서를 믿고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르게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공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개선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로,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후속 조치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2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뱅크 같은 경우에 제가 ’23년도에 동아리 운영하고 시상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의견 사항이 있었죠?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김복남위원장

제가 거기에 참석했을 때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확대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담당 팀장님들 와 계시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개선 방안이 요구가 있었다 하면 ’24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부분에 멈춰 있다면 이 제도는 다음에 할 필요 없습니다. 발굴된 이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서 만약에 ’23년도에 개선사항이 있어서 ’24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우리 346쪽에 7쪽, 8쪽 관련해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 이거는 울진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열세 분의 위원이 있고, 이게 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 10월 27일 날에 7개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30일 날에 3건, 그리고 2024년 6월 19일 날 7건이 있고, 여기에 보면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조건부 반영을 하는 데가 있고 적정해서 반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건수를 이렇게 당일 날 한 7건씩 이게 자체 심사를 적정하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 내용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 여기 대표위원으로 돼 있는 실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께서는 군의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단시간 내에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계획을 다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당일 날 하루에 7건씩, 이 사업 내용도 보면 오랫동안 못한 사업들도 있고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조건부, 미반영, 반영되는 적정성을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또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때도 의견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하고 이러는데 급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회의 날짜, 보통 위원회에 공지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동봉을 해서 보내는가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세 페이지 관련해서 자체 투자심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또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어찌 됐든 울진군의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의 타당성을 이렇게 검토하는 자리인데, 공무원들은 어찌 됐든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가능하지만 민간위원들은 당일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최대 한 7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8월 12일 날은 8건이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과연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게 반영되고, 투명성 확보라든가 예산 낭비 방지 이게 단시간 내에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실 있는 토론, 사업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좋은 내용이시고요.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게 뭐 찬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각 위원들이 의견을 전부 다 내는 겁니까? 이게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게 준비되지는 않잖아요, 거기까지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다 보면 저희들도 자료를 미리 받고 이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민간 위원들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단시간 내로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배도 이렇게 보시면, 울진군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지역 안배도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저도 북면 출신이긴 하지만 혹시나 남쪽에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얘기를 했을 때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 안배도 물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울진군의 전반적인, 그렇다고 각 읍·면마다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하셔갖고, 내용을 알아야 되죠. 최소한 위치 정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업장도, 가능하면 서면회의만 하시지 마시고 사업장을 방문을 해야지만, 스카이레일에 어디가 뭐 이렇게 한다고, 편의시설 들어오는데 어디 위치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서류만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그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어떤 사업 투자, 이렇게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것 해가지고,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유용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 실장님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

김복남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 원전에너지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3건, 일반사항 1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3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211쪽 협약체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시행사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제가 7대, 8대, 9대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2014년도 11월 22일 날 8개 대안 사업비 2,800억 특별지원금 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의회의 역할이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도 알고 계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2,800억 원을 협약하는 그 내용에 의회 의장의 별도의 서명이 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정홍원 총리가 와서 군민들과 의회에 고마움을 인사를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신한울 3·4호기 공청회 이후에 우리 울진군의회 원특에 울진군민 참여 기구를 상설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을 주문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26개든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정부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활동을 울진군의회와 우리 군민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지역 현안을 반영을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건설 허가를 취득을 하고 2024년도 6월 12일 날 울진군수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네요.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오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2024년도 6월 12일 날 울진군의회에 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군수실에서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의장 또한 거기에 참여가 안 되었고, 이게 왜… 패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별다른 그런 의도는 아닌 듯…

장유덕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은 의회와 군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라고 그래놓고 여러 가지 이런 실적과 성과가 났을 때는 왜 의회를 패싱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의회와 소통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애시당초 의회를 참여시킬 의사가 없는 집행부의 의지였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하여튼…

장유덕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수년 동안의 노력도 있었고, 군민과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장인 의장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회의 원특위원장, 집행부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군수가 MOU 체결한 거잖아요,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별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 이후에 하루 지나서 울진군청 본관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펼침막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떻게 보면 노력에 대한 성과에 대해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던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생협약 체결해서 크게 현수막 걸개가 걸려 있더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일단은 현수막이 그때 걸린 건 사실입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패싱한 이유에 대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래 이해해 주시면…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부터 19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장유덕위원

저는 그 과정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신한울 3·4호기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시공사 결정 이후에 그 시공사가 지역과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울진군민과 지역에 경제협력에 따른 군수하고의 협약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회를 왜 참여를 안 시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

장유덕위원

성과는 울진군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가시면 그만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현안…

장유덕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최소한 집행부가 이 정도의, 이 과정 자체가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10년 넘는 그런 세월을 겪어왔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상당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그리고 군민들과 이런 원전사업에 대한 협조 관계에 대해서 일부 성과 또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당 실·과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절차와 이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저를 질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반기 의장으로서 저는 MOU에 가가지고 서명을 한 기억이 잘 없어요, 실장님. 우리 원전에너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수소추진단에서도 많은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의회는 단 한 번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7대 군의원을 했고 7대 의장을 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것 질문하려고 여기다가 내가 견출지를 붙여놨어요. 지금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단순 행정력만 지원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의회가 MOU 각서에 같이 동참을 안 해도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승필위원

법적으로 말입니다, 양해각서를 쓸 때 의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 MOU 협약 체결 현황에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펠로이드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필요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콜마도 그렇고 마린펠로이드도 그렇고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MOU 체결에 의회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무효화한다면 무효가 된다고 어제 저희들 우리 연수 과정에 최민수 박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원전에너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의회에서 의결이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떻게 됐든 여기에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MOU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를 고의로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3·4호기나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사업 같은 경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협의체,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무에 대한 파이나 영역에 대한 구분을 MOU로 보시는 걸로,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래 MOU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의회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위원

MOU 할 때 의회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요, 군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럼 그 MOU상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해당 당사자와 우리 울진군 집행부만의 의견이 수렴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울진군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저희가 좀 이 과정이 그런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협력하는 기관 간에 협의나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했는데…

임승필위원

그럼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MOU 걸개를 걸고 3·4호기 타결했다고 우리 현대하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생협력 체결을 해가지고 그 뒤에 우리 울진군민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토를 들어내는 과정에 울진의 운수업자들이 실제 발주한 금액의 턱도 아닌 돈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은 뼈 빠지게 하고 돈은 중간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가 우리 울진군하고 협력 체결했다고 대형 걸개 현수막을 걸었던 결과물입니까? 이게 지금 MOU를 해가지고 지역과, 현대건설이 울진군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던, 사인을 했던 결과물이라는 것예요. 이게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뭐…

임승필위원

아무리 시장경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울진군민들은 일은 뼈 빠지게 하고 돈은 지금 다른 데서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현대가 직접 하청을 하지 말고 지역 군민들 업체를 불러서 바로 다이렉트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청을 해가지고 하청된 업체가 다시 또 하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MOU 결과잖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허가가 9월에 원안위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승필위원

실장님, 이것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한수원하고 현대컨소시엄 해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월별 지역 경제…

임승필위원

한수원은요, 우리는 돈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거기에 일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협의체가 작동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작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임승필위원

실장님, 얘기를 자꾸 이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요. 지금 현대든 뭐든 다 발주했고 다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뭐 자꾸 되는 것처럼 만나서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만나서 가능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의…

임승필위원

만나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인재 채용이나 지역별 공사 발주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육이나 인력 양성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승필위원

실장님, 지금 당장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거고, 지금 현재 흙을 들어냄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임승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선의 여지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저희가 한수원 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요? 협의를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바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한수원하고 MOU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도를, 제도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임승필위원

지속적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물량으로 총괄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현대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협력사와의 관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승필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차피 지금 아마 원자력은 마지막일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더 이상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죠? 하여간 군민들이 일한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포지구, 산포하고 그쪽을 해제하면서 우리가 4개 부지를 신한울 1·2·3·4호기 그걸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당시의 부지 중에서 덕천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추가 부지 하는 것? 지금 흙 쌓고 하는 것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신규 원전 부지에는 덕천리가 들어가 있죠. 고목, 덕천…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지금 얘기하는 내평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3·4호기, 예.

박영길위원

내평들 안에 그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안 부지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부지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가? 추가 부지? 지금 흙 쌓고 있는 추가 부지가 언제부터 이 단어가 파생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당초계획 고시보다 추가 돼가지고 아마 2014년도인가 그게…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 특별지원금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특별지원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발주법에 총 건설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2%, 저희가 다수 호기가, 9호기 이상을 다수 호기라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했을 때 한 11조 5,000억 중에 2%가 2,300억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300억 그게 그러면 그 안에까지 그게 다 포함돼 있는 얘기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니까 면적은 상관이 없지요.

박영길위원

부지 매입비,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추가 부지는 저희가 발전소 안전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니까 추가 부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추가 부지를 만약에 토지 매입비용 말고 나중에 거기에 어떤 창고라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또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고시금액이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고시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특별지원금 말고도 그럼 다른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지금 다른 제외된 부지로서 추가 부지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 지원금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붙어야 된다. 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뒤쪽에 보면요, 자 11쪽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5분 발언했는데 원전 소재 타 지자체에 비해 세수가 적다 이런 지금 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똑같은 원전을 안고 있고 우리가 최고 많은 원전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세수가 적으냐 이 문제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자료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취지는 사업자지원사업비 중에서 각종 단체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군이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이가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군에서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군민 다수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박영길위원

물론 사업자 기본지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 집행부 예산으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기본지원비나 사업자지원사업이나 그런 그거는 어차피 우리 발전하는 양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토지만, 우리 토지 보상에 대한 그거는 제외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떠한 건설, 어떠한 창고를 짓는다든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만약에 원자로나 어떤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도 사실 부지에 정식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내평들 43만㎡는 신규 3·4호기 부지에 편입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고시는 돼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거기는 그러면 건축 행위도 되는 거예요, 거기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한수원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박영길위원

자기들 자체 계획에 따라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기 공급 설비 시설이나 기타, 그 부분은 앞으로 한수원 계획에 따라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좋네요, 그렇죠? 거기에 뭘 해 놔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발전소와 관련한 재원은 발주법에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사업, 거기와 관련한 지방세, 그다음에 주민세,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 우리 지금 이걸, 금액이 한 5,000억 넘게 지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적이 우리 울진이 가지고 있는 10호기를 기준으로 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적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는 작은 발전소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5,300억인가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2,800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소외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것도 중앙정부라든가, 산자부나 이쪽으로 가면 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생각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그 지역 현안이 39개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재원의 규모는 조금 어느 정도 파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유동성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아까 특별지원금 산정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 때 사업자의 사업비의 2%를 말씀하셨는데 원전사업은 10년 넘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울 1호기, 2호기, 3·4호기, 두 호기를 묶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울 1·2호기 때는 약 한 1조 2,000억, 그때 돈으로 1조 2,000억을 현재 원화로 이렇게 상승률로 따지면 약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한울 3·4호기는 선행 호기 1·2호기를 봐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5조에서 16조 가까이 건설비가 상승된다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조의 2%면 아까 2,300억 정도의 교부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결정되는 시기가 실시계획 인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실시계획 인가 때의 건설비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약 한 700, 800억 정도의 손해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회 산자위나 안 그러면 이 법을 지금 현재 또 준용하고 있는 산업부에 의견 제시를 하셔야 돼요. 맞잖습니까? 이게 마지막 건설 호기인데, 2%만 딱 받아가지고 11조 몇천억의, 그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설비의 2%를 왜 주는지 아시죠? 건설 기간 내에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을 통해서 가감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공사비가 상승되면 그만큼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장유덕위원

딱 잘라서 실시계획 인가 때 2%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먼저 3쪽에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결과 이게 건수가 3, 4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 내용은 지면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적으신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처리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처리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세부적인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수원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도 그렇고, 토사 관련 답변을, 처리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항상 이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흔들 때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사업자지원사업비 5분 발언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 답변 자료를 집행부에서 보내온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5분 자유발언한 내용도 갖고 있고, 이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요,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군 자체 예산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죽변면, 북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가 무리가 있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하고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북면, 죽변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다른 어떤 북면이나 죽변면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뺀 나머지로, 제외하면 7%로 비중이 낮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 위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높아요, 답변 자료에도 보면. 그러면 저는 그 답변 자료가 어떤 게 최선이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힘드실 겁니다. 그것 뭐든지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을 한 내용에 위에 데이터를 적어놓은 것 외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2배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요. 답변 자료도 그냥 담백하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앞에 빼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뭐 이게 더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 기분이 좀 덜 나쁜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위원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처리 내용이 조금,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조금 정확히 표현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사업자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이해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저희 군 시행 사업이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해가지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더 잘못된 건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가? 그럼 다른 쪽에도 차포를 다 떼고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역에, 인근 지역에 들어가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처리 내용 중에 일부가 약간 이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쪽에서. 죄송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래 5분 발언이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는 데이터도 안 맞고, 이대로 해도 안 맞고. 그러면 차포를 다 같이 떼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차포를 다 떼고 데이터를 넣으시고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넣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7%예요. 2배 가까이가 높단 말이죠. 그래도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조금 가벼운 걸로 가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도 있고, 그죠. 이 뒤쪽에 보면, 204쪽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한 날짜도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은 한수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수당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수당은 위원들은 한수원 측에서 지급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기본지원사업비를 심의할 때는 수당을 누가 지급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수원이 지급합니다.

임동인위원

한수원에서 준다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건 사업자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기본 사업자 지원 협의나 법정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한수원 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

임동인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수당 지급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수당 지급을 하신다면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아, 지명직을 제외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급을 하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소통안전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발주법의 기본지원금은 군에서…

임동인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자체 재원으로 법에 따라가지고요.

임동인위원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일 날에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임동인위원

아니, 군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뭐, 저희…

임동인위원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따로 하는 날도 있고 같이 하는 날도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랑 사업자지원사업비랑.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 주기나 또 그러한 부분이 겹치는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동일한 날짜에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엊그저께 북면 기본지원사업비 34억 부결됐을 때 사업자지원사업비랑 기본지원사업비랑 심의를 같이 안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하여튼 기본, 북면 쪽에…

임동인위원

아니, 울진군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셨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1차 한수원 지역 내에 사업 심의하는 걸 저희 쪽에 이제…

임동인위원

아니, 울진군 심의위원이 가동이 된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가동이 됐죠. 그때 우리…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같이 다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때는 협의 건이 한수원 쪽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1차…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돈이 지급이,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수원에서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들, 군의원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는 식비랑 식대비, 그다음에 차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울진군 심의위원은 그렇고 각 읍·면에 배분돼 있는 금액,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읍·면별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데 거기 위원들은 심의를 하실 때 수당을 지급을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읍·면 쪽에서 자체적으로 군 쪽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 이행 절차 부분에서 하는 협의회는 수당이 지금 없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면에서 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읍·면에서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이것 보십시오. 이 기본지원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특히나 북면 같은 경우는 34억 정도, 그리고 죽변면이 30%에 한 23억, 울진읍이 한 6억 6,000 정도 되고 나머지 관외 5㎞ 반경 외에는 내년도 사업이 한 2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얼마나… 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군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지역 심의위원들이라고 하죠? 각 읍·면에 배당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러면 면 심의는 34억을, 특히 북면 같은 경우 34억,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3억, 그다음에 6억, 그 큰돈을 다루는 심의위원들은 그럼 무적단체입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진군 심의위원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을 심의를 하시더라도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발전소 기금을 통해가지고 위원회가 읍·면에서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3·4호기 관련해서 제 얘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9월 12일 날에, 한 8년 만에 건설 허가가 났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2023년도 5월 11일부터 19일, 양 이틀간이었죠? 지역 현안 실무협의체가 최종 협의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 실무협의체는 언제 가동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지난 5월 11일부터 19일 ’23년도, 신한울 3·4호기 지역 현안 실무협의체 최종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9월 12일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협의체가 지금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의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이 되면 39개 항목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 상황을 한수원 쪽에 확인을 해 보고…

임동인위원

지역 심의위원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 심의위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롭게 구성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은 기존의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인선은 거기에 맞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회의하실 때 앞으로는 녹취도 하시고 영상도 다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글을 적기 나름인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지금도, 저도 사인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틀을 이렇게 했었죠.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군민들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고요. 그중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북면 신화리 우회 공사용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슬러시하고 인근주민 교통안전대책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뜻하시는지 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신화리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

임동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내용이나 문구나 다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다르니, 참석하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르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럼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셔요? 인근 주민 교통안전대책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신화리에 우회도로공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 어 ’23년도 지역현안 실무협의회 최종 협의 내용에는 북면 신화리 우회 공사용 도로개설, 인근 주민 교통안전대책 협의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화리 쪽에서 한수원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우회도로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주민 생활과 관련해가지고 교통대책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참석을 했던 위원들은 해 달라는 소리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해 달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해 달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다른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그 앞쪽으로 다시 가서 이래 보면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토사 관련 장비, 그런데 진전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행정은 뒤로 빠져 있고 보상 협의체도 제가 실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가동을 하려고 공개석상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만에 하셨잖아요, 그죠?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 이게 포함이 너무 방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래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을 꼬집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해요.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답변서조차도 이렇게 적어 오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까도 기본지원사업비도 그렇고 특별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자지원사업비도 그렇고, 군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중심에 우리 실장님이 계신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우리 법적 위원회에다가 협의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읍·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마무리하고 조금 쉬다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OU 관련은 저희들이 매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잘못된 것 인식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제…

김복남위원장

아니, 인식을 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MOU가 하루아침에 “우리 MOU 협약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맺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군에서 이 협약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절차와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울진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보더라도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 사업, 군수의 책무, 군의회에 보고, 사전 의결, 조례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차기 MOU…

김복남위원장

차기 언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MOU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체 협의 때부터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조례에서 ‘울진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닙니다, 실장님.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라, 동의를 받아라. 저희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가 여기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담아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의회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지 그랬습니까? 저는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집행부 그 부서에서는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읽혀집니다. 처리 내용이 부실합니다. 이 처리 내용을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내일 오후 3시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위원회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현황 공개하게 되어 있죠?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어제 울진군 위원회 현황, 2024년 7월 위원회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원전에너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심의에 대한 지역심의위원회입니다. 해당 부서가 원전미래전략실로 올라와 있습니다. ’24년 7월 달에. 부서명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걸 공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도 공개를 하고 결산도 공개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281페이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통한 지역 내 특별지원금 예산 편성 내역 이걸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전 8기에 대한 전에 8개 대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800억을 받은 사실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 명목은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8개 항목 분야별로 해가지고…

황현철위원

그걸 왜 지원해 줬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 지역 원전 부분에 어떠한 수용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어떠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제일 큰 목적은 부지를 이렇게 제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내려준 것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구분을 8개 대안 사업비가 있고, 그거는 2,800억이고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이 1,246억인가 이래 구분이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대안 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대안 부지 수용성이요.

황현철위원

삼척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비용의 특별지원금을 한 5,600억 정도 받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현금으로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던, 은행으로 받았던 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

황현철위원

대략 5,000억이 넘는 비용을 포스코에서 그 지역에 준 사실이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저는 그 논리로 봤을 때 저희가 신한울 3·4호기는 이게 고목들하고 이것 추가 부지 들어가는 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43만㎡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평수로 따지면 13만 2,000평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13만 2,000평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부지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당초 고시에서 변경됐는데, 그 내용은 한수원 발전사업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용도가 있어가지고 추가 부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010년도에 후쿠시마 그때 당시에 발생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간척사업을 해서 매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반 문제가 나중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농업 부지를 추가 부지로 세팅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정확한 후쿠시마하고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매립하려고 하다가 그 부지 옮긴 게 그 사유로 갔는데 그것 모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논리로 봤을 때는 8개 대안 2,800억을 했을 때 그러면 신한울 3·4호기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네 호기 수용성에 대한 대안 부지에 대한 비용이 8개 대안 2,8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8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지금 2호기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신한울 3·4호기는 빠졌다는 얘기인데, 거기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받아야 될 사유가 되죠,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2,800억은, 8개 대안은 네 호기 수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신한울 3·4호기 건은 제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신한울…

황현철위원

1·2호기까지만 포함이 됐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1·2·3·4호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됐다고 치고, 그러면 13만 2,000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야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를 저희가 2014년 11월 21일 날에 추가 부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실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저희가 공고를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017년 12월 29일 날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중단이 됐었죠.

황현철위원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중단이…

황현철위원

중단? 백지화 아닙니까? 중단이 백지화인가? 그러고 나서 추가 부지가 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 제 논리가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 지금 추가 들어가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8개 대안 사업 수행하면서 합의를 2014년 11월 21일 날 8개 대안 사업비 2,800억 원을 최종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해 연도 12월 15일 날에 고시를 했습니다. 추가 부지 포함해가지고…

황현철위원

추가 부지 고시에 이것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환경영향평가까지…

황현철위원

내평들하고 고목2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환경이 5년의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다시 환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후에 건축 허가를 내서 거기에 집을 지었던 분들하고 이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 그때 당시의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이것 주민들하고 동의를 못 이끌어냈던 것 아닙니까?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무산된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그 부지가 ’14년도에는 그게 포함돼가지고 공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환경하고 같이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황현철위원

이게 승인 신청했던 게 ’15년 9월 30일 날, 그러니까 실시설계 변경했던 게 ’15년 9월 30일 그때 신청한 것 아니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현철위원

승인 신청했던 게 ’15년 9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고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잠깐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14년 12월 15일 날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그때 고시를 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환경하고 같이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면적이 나올 겁니다.

황현철위원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요,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과정이 ’15년 9월 30일 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포함돼가지고 환경까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차례…
그것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따로 설명 한번 주시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맞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바로 답변 못 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계획이 추가 부지가 포함돼가지고 13만 2,000평 포함해가지고 ’14년 15일 날에 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번호는 저희 쪽에서 울진공고 2014-896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한수원에서 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15년 9월 30일 날로 돼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9월 30일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부로 신청을 한 날짜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삼척 화력 수준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면서 비용 자체를 이렇게 제 가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뭐,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39개의 지역 현안이 포함이 되면 아마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공사비용 자체가 지금 11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원자잿값 자체가 상승하는 비율이 지금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건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 11조가 15조가 될 수도 있고 16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차액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금액에 대한 2%에 대한 이걸 우리가 권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아까도 장유덕 위원님께서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 건설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 건설비 기준은 ’33년, ’32, ’33년 준공 때 비용으로 추정 계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ES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오버되는데, 저희가 법률상이나 제도상에서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는 저희가 아까 전에 산업부하고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현실적인 비용 아무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계산을 해도 비용이 에법 되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 비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이것 아까 안 그래도 대략 이렇게 설명은 하고 넘어가시던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사업이 재개되는 것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담당자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황현철위원

실장님, 저희 공무원들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을 지금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오던 일들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300억 이상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보조금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조금 들어오면 한 통장에서 거기서 출금 자체가 다 돼야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전용 통장으로…

황현철위원

근데 통장 몇 개 운영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 쪽에서 국비 쪽으로 들어온 쪽은 저희가 나름대로 통장 관리를 별도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간접보조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통장이 조금 몇 개가, 그쪽에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오해 받았던 부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농어촌공사 쪽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거기에 어떠한 통장관리가 이자나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통장이 수 개 관리가 됐는데 그게 저희가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유례없는 사항 아닙니까, 혹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간접보조사업자가 내부 통장을 할 때 담당자가 통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협약을 맺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본부가 아니고 영덕·울진지부하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일은 보니까 지금 아까 대구 본사하고 우리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내부에서 인력이나 수급 과정에서 과업 수행에 의해서 약간 내부 쪽으로 그렇게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나 그러한 부분을 본사하고, 대구지사하고 공유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어떻게 따지면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영덕·울진지사하고의 어떠한 위수탁 계약에서 그 이후의 내부거래, 그러한 부분은 위수탁 계약 조항에, 계약상에 그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황현철위원

그게 어떻게 따지면 내부거래 잖습니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내부거래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내부거래 했는데 근거가 없이 내부거래를 한 거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통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대구지사하고의 약간 그런 일을 하면서 내부거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혹시 용역 같은 것, 처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군 관리계획 하고 이러면 군비로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통 용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군비로 보통 세워서 용역을 의뢰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이거는 보니까 비용 자체를 총비용에서 이걸 바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 하여튼 총사업비가 집행을 하려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에 사전 이행절차나 이런 부분은 울진군 중심으로 사업이 되었고 나머지 설계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형태로 투 트랙으로 했지만, 군에서 사전 이행절차 부분에서 승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수부 쪽에. 총사업비 협의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 지침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회하고만 불통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하고도 불통이 있어가지고요. 예? 여기서도 소통이 안 되더만요? 이월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예 보고 자체를 누락시켰던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월을 할 때 일부… 아, 위수탁비 추가 부분이 조금 해수부하고 승인 없이 조금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사례들이, 저는 놀라운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나타나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담당자가 조금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예산서상 또 이렇게 초과된 사업비, 또 이런 비용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공사를 100원에 하겠다 이랬는데 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왜 그러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황현철위원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것 지금 현재 350억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340억.

황현철위원

340억?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동안의 과정에 자잿값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가지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추가 비용이 저희가 한,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억 이내로 아마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들…

황현철위원

축소 없이 지금 현재 현행 설계된 그 설계대로 해서 시공을 하는데 10억만 추가 들어가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출발 쪽에 저희가 감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거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물가가, 물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아마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많이 나오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그 위치가, 이 과정 절차상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저희 쪽에서도 경험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사업을 자신이 없으면 그거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1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울진스포츠센터에 국비 30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1년을 끌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현재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10억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전면 책임감리를 포함해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용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시작을 위한 경비고,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까지는 조금의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산출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와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말하기 좀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저희가 며칠 있으면 완도에 견학을 가자고 의회에서 지금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12월 23, 24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사업 진행을 하는 건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무의미하게 또 갔다 왔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페널티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 쪽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낙찰 차액이 한 41억 정도 되는 것은 총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40억에서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298억 정도가 아마 사업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해수부나 이 지적사항 중에서 국고보조금 쪽으로 해가지고 승인 없이 사용된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부과금이 한 2억 해가지고 총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리비, 총사업비 협의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비용 계산한 게 한 18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치유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토목공사비나 이런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한 10억 내외 정도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감리비를 18억 5,600만 원 정도를 그때 당시에 요구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군비로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것 왜 안 되는 걸 그때 당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때 21억 6,600에 예산 지침상에서 감리비 산출이었고 실제 저희가 감리를 하면 2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정성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검증이 돼야 되고, 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 쪽에 협의가 돼야 반영이 됩니다. 그게 계산하니까 총 40억 2,5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추가 비용이 18억 5,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쪽에서 토목공사비 쪽에 남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한 10억 내외가 있으면, 추가비용이 있으면 감리 포함해가지고 공사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1억은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200%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재부과금이…

황현철위원

제재부과금이 어차피 위약금 아닙니까? 과징금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황현철위원

과징금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 재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반환금 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어차피 일은 다 벌어진 거고, 어차피 수습을 잘해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축소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축소 같은 것 하니까, 남울진스포츠센터도 그렇습니다. 축소를 해 보니까 이게 물건이 안 되더라고요. 불편한데, 사용자의 불편함도 있고 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아무튼요 어차피 시작하신 것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소통하고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소통이 불통인데 어떻게 또 소통을 합니까,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소통을 잘 해주십시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이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7년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8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2026년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능합니까, 준공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 ’25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사 중단이나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을 기재부하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년도 12월까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알고 있을 때는 아마 2017년부터 해양치유센터가 지어질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안순자위원

지금 8년인데, 또 완공되려면 10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허가 기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낙찰 차액 미조정이라든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또 전문가들, 우리 에너지실에서도 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점도 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무튼 2026년 12월에는 꼭 준공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게 저희 그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실장님, 지금 장시간 질의응답이 계속되는데 팀장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업들이 원전에너지실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일하시는데 욕을 많이 들어먹는 것 같아요, 그죠? 칭찬보다는 욕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281쪽에 신한울 3·4호기 관련 특별지원금을 ’22년, ’23년 209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를 지금 받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소진해야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내년까지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2,300억 원을 예를 들어 받는다 하면, 그러면 2,300억을 1년 안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떠한, 울진군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력산업기금을 협의해가지고 아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아마 사업이…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시멈이 법정지원금이 2,300억이라 하면 이 2,300억에 대한 필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이 돈을 주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아무래도 내년에 100억을 사용하라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전화 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퇴근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실장님 밥 먹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여기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임승필위원

알람이 신의 한수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이 2,300억은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장기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면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 가지고 이것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수원에서 몇 조 원을 줬는데 울진군은 뭐 해놨노?” 이런 얘기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이미 209억을 빼 썼잖아요, 여기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과정은 저희가 지난 동해안 산불 때문에 아마 산업부 쪽에서 가산금을 조금 지역에 지급해가지고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도 특별지원금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울진군의 미래를 위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울진군 원전 지원 장기사업 발굴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가 정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논의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인적구조 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따라간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길어봐야 2년입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2년 뒤에는 또 다른, 우리 또 다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또 봐야 되는데, 이거는 수십 년을 전문가라 해도 하기가 힘든 업무인데 지금 이런 막중한 업무를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를 범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임승필위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가 누적돼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퇴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알람이 울려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좀 뭔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신한울 3·4호기 덕천리 추가 부지 관련이고, 하나는 신화리 우회도로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신한울 3·4호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한울 3·4호기 부지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최초 전원개발 예정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전원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산포·직산지구가 해제되면서 추가 부지를 이쪽으로 준 거예요. 그때 한울원전 부지는 116만 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원전은 ‘OPR-1000’이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한울원전이, 표준형 원전이 3·4호기, 5·6호기가 표준형 원전인데, 그 이후에 ‘APR-1400’으로 노형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 부지에 대한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덕천리 일부 부지가 편입이 필요한 거고 원자력안전법에 제한구역이 560m, 또는 700m 설정이 돼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그 추가 부지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 전원개발 예정지역으로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고시가 안 된 그 부분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라든가 보상이 지금 현재 애매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그죠? 정확한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덕천리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초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2002년도에 전원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할 때 산포·직산지구가 해제되면서 그때 당시에 130만 평이 한울원전에 필요하다는 부지로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협의가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116만 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PR-1400으로 노형이 140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지질, 암반 상황 때문에 밀렸죠, 그죠? 남쪽으로 일부?
위치.

장유덕위원

예, 위치 변경이 1백몇십 미터 되면서 덕천리 부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장님이 또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화리 공사용 우회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25일 날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져요. 신화리 주민은 앞에는 원전이 있고 철탑이 있고 뒤로는 도로가 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정주환경 여건이 완전 막혀져 있으니 이걸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 6월 3일 날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갈등 조정을 하면서 세 가지가 다루어져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해라. 그게 한전에서 9억, 한수원에서 16억 해서 25억이라는 특별지원을 받게 돼요. 그다음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울진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3년 편성해갖고 지원해 줬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울진군의 역할이었고 그다음 하나가 뭐냐 하면 우회도로 개설이에요.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니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때 사업비로 충당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3·4호기가 늦어지니까 우회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합의문은 2014년도의 합의문이 5자 협의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산업부, 그리고 한전, 그다음에 한수원, 그다음에 울진군, 그리고 마을주민 5자 협의체가 합의를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회도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4호기 건설사업비의 일부분을 가지고 여건을 마련하자라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3·4호기 때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때 이 의견을 나눌 때 분명히 덕구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 합의된 내용을 지금 10년이 지나서 너무 늦었다. 이게 또 다시 현행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되면 3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전까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활용은 하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이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 합의문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그 합의문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셔가지고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한 팩트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간단하게 우리 사업자지원사업 우리 2024년도 사업 현황에서 울진군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이, 이 사업 실행계획서가 미제출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별도로 총무과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추진 부서가 다 달라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학년이 자꾸 올라가면 체험학습을 못 해보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여름방학 때 못 갔으면 겨울방학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293쪽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 5월 29일 날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에는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당초에 재검토가 두 번, 재검토라는 게 두 번 이루어지는 건데, 재검토는 2020년도에 재검토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습니다. 방식은 3개 안이 있었지만 주도형에 따라가지고 다르지만, 그런데 그게 재검토위원회에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권고안 발표할 때 그냥 조금 해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 정도로 했지, 원래는 저희가 이 과정할 때 그런 것을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박영길위원

그럼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원인은 뭡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어떠한 관리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위원회 형태로 해가지고 공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재검토위원회는 지금 아직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재검토위원회는 ’21년도 4월 9일 날에 8대 분야 권고안을 산업부 쪽에 제시를 했고, 그 제시된 권고안을 가지고 산업부 쪽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안을 하려고, 제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죠. 통과가 안 돼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 있죠.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10기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재검토위원회도 지역에 누군가라도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우리도 지금 10기나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서 1명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재검토위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료가 됐고, 해산이 됐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지역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산업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활동을 그러면 종료하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고준위 우리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새로운 그게 위원회가 결성될 수도 있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실장님, 24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이렇게 관리지침 위반을 하셨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245쪽 중간 부분에요. 총사업비 관련해서 관리지침 위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을, 제출을…

김복남위원장

기재부 관련해서 실장님, 감사원 감사 내용 있죠? 세부내용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적사항은 감사원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 예.

김복남위원장

지적사항 내용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한 가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김복남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낙찰차액 미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과징금 내역도 같이 이렇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보면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추진 내역을 이렇게 보면 올해 11월 달 주민설명회, 이것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11월 28일 날에 북면을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 출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임동인위원

11월 28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11월 28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시간대가 오전·오후든 이렇게 하면 저희들 회기 기간이라서 참석을 못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민간협의회 구성 15명 내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돼 있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큰틀 부분은 저희가 지역 대표, 그다음에 경상북도 울진군 유관기관 전문가 쪽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또 별도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이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스케줄표가 2024년 12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277쪽에 보면 자료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저희가, 12월을 저희가 여기에는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말했듯이 계획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지역구 의원을 두 분 다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281쪽에 죽변수산물복합센터 건립사업 100억 들어갔잖아요, 특별회계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구 청사죠? 수협의 구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수산과 쪽하고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밖에서는 기부채납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용 확인해서 위원장님, 그 답변 정확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러면 뜬소문이면 뜬소문대로 어디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도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사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확인.

김복남위원장

예, 확인하고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한수원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우리 PA팀, 그렇죠? 부지 내 건식저장소와 함께 지역 주민, 단체, 마을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파악 가능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위원회도 그렇고 예전에 500㎸ HVDC도 TF팀이 구성이 될 때도 참여를, 원전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를, 특별히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들은 분명히 관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지 내 건식저장소, 그리고 계속운전 관련해서 한수원 PA팀에서 울진군 전역에, 물론 5㎞ 반경 내가 더 많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한수원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지역 주민들한테 뭐가 돌아가는지, 뭘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금액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군민들은 무엇을 보고 나중에 관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실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수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나 내용이라든가 관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500㎸ HVDC도 똑같아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을마다, 주변 지역에 마을마다 얼마가 한전에서 들어갔는지도 몰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지 못하니,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파악하셔갖고 한수원에서 자료 제출받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관련 자료도 함께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확인하고요. 저희가 1·2호기 계속운전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또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지 내 건식저장소,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계속운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30년 포화 상태라고 해요. 지금 올해 이렇게 다 지났습니다. ’25년도, 그죠? 5년 안에 부지 내 건식저장소도 만들어야 된다고 한수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투명하지 못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 관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임박해져갖고 3·4호기 최종합의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산업부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졸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 준비 안 하고 계세요? 똑같은 상황 벌어질 것 뻔히 알잖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테이블상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290쪽에 보면 지역 주민 고용실태 확인이라고 있어요. 한수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1.3%, 협력사는 왜 없습니까, 데이터가? 데이터를 못 뽑죠, 시간이 없으셔갖고, 그죠? 용역 주십시오. 그러면 칸을 만들지 마시든지요. 칸을 만들어 놓고 공란으로 비워 놓으면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잖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협력사는 저희가 한 49% 정도가…

임동인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 기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더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제가 나오기 전에…

임동인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3·4호기,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서면서 건설업체들 들어오고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그것 고리 데이터 갖고 계속 써먹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게 이제…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시든지 데이터 마련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울진군만의 데이터를 갖고, 차라리 그게 뭔가를 한수원한테 더 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도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MOU에 대한 효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입니다. 지역심의위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당 문제고 다 꼬이는 겁니다.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도 꼬이는 거고. 각 읍·면별로 배정된 부분들을 충분히 5분 발언 때 제가 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성의를 다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그런 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도장을 찍어요. 면에서 도장 찍습니다. 그러면 원전에너지실로 올라와요. 사업부서 배정됩니다. 그럼 사업부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고 탈나는 겁니다. 이거를 절차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내려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원전에너지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장님께서 일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다시 한번 우려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울진군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면이든, 죽변이든 그리고 온정면이든 사회 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 단체장들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다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 비율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을 끼고 있는 부분들, 내륙 쪽에서 농사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바닷가 쪽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직군들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을, 사회단체들을 다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장님도 느끼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료 준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흡했다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심의, 결산 심의, 현장에 가서 받는 민원들, 모든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실장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이런 부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와 규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조례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어떠한 법률 이하에 위임된…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와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김복남위원장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다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원을 못하죠.

김복남위원장

어디를 지원을 못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러한 부분이…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와 관련해서 우리 대상 지역이 북면, 죽변, 울진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5㎞ 반경 안에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법률로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5㎞ 이상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합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24년 2월 달에 모집공고를 올린 내용을 본 거예요. 지원 내용은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뉘어집니다.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주택용은 전력 최대가 1만 7,690원, 산업용 전력은 ㎾당 2,900원입니다. 그죠? 최대 200㎾까지 지원을 하는 것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규칙의 단위가 잘못된 것 언제 아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것을 확인한 것은 제가 올해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 알았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 얘기했죠?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단위를 잘못된, 오류된 시행규칙이 올라가 있는 내용 아신 지 언제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김복남위원장

지난번 언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죠, 그때 규칙이, 규칙상에 단위 표시가 와트하고 와트시에 대한 부분이…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4년 11월에 알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실장님, ’22년 11월에 아셨어요, 11월에. 11월에 저희 의회에 일부조례 시행규칙 변경하겠다고 입법예고하고 자료 올리셨죠? 국가산단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전력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갖고 왔을 때 통과 못 했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고 입법예고한 자료예요, 이게. 거기에서 “㎾/h를 ㎾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이 조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단위의 오류가 단순 오타가 아니에요.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장님이 해당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조례 검토했었어야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의 하여튼…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전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단순 오타입니다. 그것도 단위가. 분명히 ’22년도에 오류임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원되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상으로 제1차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2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