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금일 안건에 대해 사전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24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안),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2025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 이상 17건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의거하여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주요 내용은 21년 7월 8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주)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생산공장 건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5년 영일만 4산단 3만 7,000평 부지에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230명이고 올해 연말 투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액은 21년 11월 경북도 투자유치협의회와 22년 10월 포항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통해 도비 36억 원, 시비 144억 원, 총 18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포스코퓨처엠의 참고자료와 비용 추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지역 주력산업의 연이은 가동 중단과 미국 IRA 보조금 정책 변화 등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주)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 생산공장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소재 생산기지 설립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특별지원의 지원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정한 조례의 규정은 시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도비 보조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관련해서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 그리고 실제 투자하는 면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정하지 않습니까? 앞에 과장님 보고에 있었다시피 실제 인센티브 자체가 투자하는 시점 그 시점에 되어서 거의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투자 인센티브 나가는 거는 투자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투자 금액이 어느 한 기준에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 기업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 금액을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이 거의 투자 종료되는 시점에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번에 퓨처엠 나간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의 3 대 7 매칭에서 2 대 8 매칭으로 바뀌는 부분도 돈이 지급되는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업무 플로어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나갈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이 기업을 유치했다고 사전 보고를 조금 의무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포항에 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협의를 할 때 사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 보고를 통해서 협의 후 보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부서에서 꼭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각 사별로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돼 왔던 추세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 비율도 각각 상이하고 인센티브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례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 금액 대비 얼마 그리고 고용인 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일 때는 몇 %, 인센티브 금액을 이렇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범위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부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기업 촉진 조례가 지금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업원 기준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도 없이 인센티브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의회와 서로 의견 차이 내지는 대립 또 매칭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의회와 불소통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마시고 앞에 의견 드린 것처럼 간담회 때 의견 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이드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셔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출연 동의안 2건, 공공위탁 동의안 4건입니다. 먼저 상정 순서에 따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을 통해 도내 대·중견기업과 경상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출연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5년도 출연액은 2억 원입니다. 시비 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용사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외 1개사입니다. 참여 기관은 지자체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칠곡군입니다. 지자체 및 도내 대·중견기업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NH농협과 iM뱅크입니다. 조성 규모는 총 170억 원이며 지자체당 10억 원 4개년 분할 출자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경북도 소재 초격차 중점 산업 분야 딥테크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위주로 할 예정이며, 시 출자금의 150% 이상 관내 기업의 투자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추진 근거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위스, 미국 등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강국들과의 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본 위탁사무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크 지원 및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수탁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입니다. 아래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5년간 총 15억 원이며 매년 3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2025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월부터 사업 위탁 운영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년간 사업 추진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각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사무 내용은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매년 10억 원입니다. 10억 중 도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5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16쪽까지는 심의 결과 통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 100%의 고위험성 바이러스로 신속 대응을 위한 백신 및 신속검사키트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내 최초 식물세포를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백신 기반 활용 지원이 가능해 선제적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 기업 거점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산업 선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인쇄 과정에서 쪽 표시가 누락이 돼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지원 대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린백신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개발 기업입니다. 총 4년간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이 중 도비 4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의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 통보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3년간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중 도비가 4억 5,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이오프린팅 관련 기술 개발, 유효능 및 성능 평가 지원, 산업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프린팅 기술 개발 거점구축으로 지역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그리고 4쪽,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운영계약 체결은 2025년 1월 게시하고 위탁 운영은 2025년 1월부터 바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심의 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위수탁 협약서안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사업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 창업 성장 제조가 선순환되는 지역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성장 거점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출연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액은 14억입니다. 1년에 14억이며 출연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그리고 R&D, R&BD 지원, 특구내의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산출 내역서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의 매칭 지방비 사업으로서 시비 14억 원 그리고 도비가 6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로 도내 대·중견 성공기업과 경상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우수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유망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유럽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포항시가 바이오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년간 사업 추진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포항테크노파크에 공공 위탁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린백신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무를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분야 및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의 경험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한 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사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바이오프린팅 활용 첨단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무를 공공위탁을 통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은 바이오프린팅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사업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 고도화 및 스케일업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첨단 신소재의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단계 국비 매칭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한 것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스타 펀드가 결국에는 포항시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 시군과 같이 함께 출자해서 조성되는 펀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받은 기업 특히 펀드에서 수혜받은 기업들의 역외 유출 탈지역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경북도하고 별도로 펀드 운용사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역외 유출에 관한 어떤 특약이라든지 장치를 좀 그렇게 둘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펀드 투자를 통해서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초기 투자 시에 이제 특약을 법적으로 제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어떤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너무 심하게 막는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부터 회수 기간 동안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투자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지금 충분히 경북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특약을 하든지 역외 유출 방지 장치를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출연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달에 예산 심사할 때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좀 힘드시겠지만 경북도와 운영사와 같이 잘 협의하셔서 특약 내지는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수혜받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러한 방지책을 안전책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여 기관에 현재 금융권은 NH농협, iM뱅크는 출연금이 들어갔죠?

아직 출연금을 직접적으로 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는 됐죠, 여기가?

협의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도 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지자체가 들어가면 지금 이 시점에 도내 대·중견 성공기업 그다음에 기업의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현재 7개 지자체에서는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각 시군마다 예산, 저희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NH농협하고 iM뱅크는 현재 50억 출자하기로 돼 있는데 협약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도 차원에서 우리 경북의, 예를 들면 포항의 주요한 기업이라든지 구미의 주요한 기업들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마무리.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나머지 지자체와 금융은 정해졌는데 나머지 기업의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진 좀 막연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탁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의 간접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동의안 자체로는 동의안을 해드리지만 다음 달 예산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TP에서 사업 수행하는 건들이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건마다 직원이 다 달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건비 쭉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 간접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동의안은 통과되더라도 예산 심사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사업비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 심사 시라든지 또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간접비 비율을 충분히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참고로 위탁 동의안에 간접비 항목을 너무 세분화해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간접비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인건비라든지 사업 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좀 섞여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간접비는 3%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의안 제출할 때는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소명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TP의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간접비 포션이 거의 10% 내외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다른 타 부서의 사업들 TP에 위탁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많은 간접비 포션을 차지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사이에라도 TP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사업비 부분을 조정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 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보 전시회 운영에 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내외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포항시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이며 위탁 사업 기간은 2025년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 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본 펀드는 지난 4월 중기부 소관 한국모태펀드 출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모태펀드 150억 원을 포함 총 30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씩 총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자금은 지난 4월 시의회 의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출자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출자금 5억 원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해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이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연구소로서 강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등 기업 지원기관으로서 고유 목적 달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연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4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사무를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사무를 공공 위탁을 통해 업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자 사업비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이차전지에 특화된 펀드 운용으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해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 K-배터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인의 고유 목적인 기업 지원 및 기술 선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운영비 일부의 출연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중장기적으로 위탁사업 수익과 장비 수익 증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 확보 등 자생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공세 내수 부진에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등 지역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 고용 악화, 상권 침체 등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다각적 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