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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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주택과장 정소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건축과장 이의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 중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과 같이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고, 점검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전에 관련 법령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대상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가 뽑아본 대상으로는 39개 단지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금 총 4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셔서 총 4개 공동주택의 10개 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한 결과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 건축사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담당자와 현장에서 육안 점검을 하게 되고, 건축물의 기울임이나 주요 구조부의 단열 결손, 또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하면 A, 양호이면 B, 보통이면 C, 미흡이면 D, 불량이면 E 이렇게 저희 자체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도록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신청하신 4개 단지의 총 10개는 우수 2건, 양호 14건, 보통 4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리주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417건이 부과됐는데 2024년도에는 62건만 부과됐습니다. 보니까 11월 중 부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작년 징수율은 80% 정도였는데 앞으로 징수는 잘 이뤄질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정기분을 매년 11월경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정기분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숫자는 빠져 있고요. 11월에 정기분 부과를 시작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전체 예상하고 있는 부과 건수는 한 1,211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금액은 11억 8,300여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높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이행강제금도 많이 있지만 또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징수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징수율은 아마 예년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낮거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액 100만 원 이상은 액수가 많아서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금액이 아무래도 많으면 내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 분들은 분납해서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분납하는 것도 일단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는 체납 건수에 살아 있기 때문에 징수율 전체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서 최대한 금액을 적게라도 분납해서 내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체납 징수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불법으로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고요. 징수하는 데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6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합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고, 수유1동과 인수동 생활형 SOC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종료된 사업을 비롯한 수유1동,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19사거리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때 설치되었던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소관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들은 다 이관을 하고, 그렇지 못한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을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유지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수유1동과 인수동 같은 경우도 조성에 대한 사업은 올해나 내년 초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해 놓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구가 직영 운영하거나 현재 주민이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매년 운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운영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가 직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과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주택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서울시 한옥마을에 선정된 수유동 한옥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유동 한옥마을은 2023년도 9월에 서울시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MP 회의를 통해서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공공시설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한테 무상 양여되는 내용들이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계획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자원과의 조화로운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내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SH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027년도쯤에는 준공하고 조성 토지에 대해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맞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이 잘 조성되어서 강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인수봉숲길마을이 최근 휴먼타운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인수봉숲길마을은 보고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휴먼타운이라는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발표가 됐고,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10월 6일에 선정이 됐고요. 아울러서 또 국토부 공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빌리지라는 사업에도 지금 신청해서 공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는 12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들, 여기는 특히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개발 시에 융자라든지 이자 지원, 집수리 지원,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뉴빌리지로 선정이 된다면 국고가 구역별로 150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 보조율은 한 40%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0%를 지방비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방비,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시비하고 구비의 분담률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휴먼타운이 전액 시비로 시작했기 때문에 뉴빌리지를 할 때도 구비가 아주 적게끔, 10% 수준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인수동에서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를 달동네로 보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공기가 쾌적하다고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업이 활성화되어 조성이 되면 주민들도 많이 좋아할 것이고 그쪽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개발된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주거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1번 집단 민원인데요. 번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세입자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번동 시범지 모아타운 내에 있는 3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는 세입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내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세입자 대책 수립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진행하였고, 올해 5월에 서울시 통합심의소위원회에 세입자 대책을 하고 대신에 용적률 완화를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고자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구역뿐만이 아니라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다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서 한 72억 원 정도 세입자 보상을 개시했습니다. 총 한 487명, 일반주거도 있고 영업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 보상이 끝나고요. 그래서 11월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4번하고 107번 2개인데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미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 3월부터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향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확대 운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라서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주택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변호사 참관제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초립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고 건의도 하셔서 저희가 올해 2월에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하는 방침 수립하고 공공변호사 8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총 13회 정도 운영했는데 공공변호사가 총회 때 하고 아니면 중대한 결정이 있는 대의원회, 그 두 종류에는 공공변호사가 지금 참관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가로주택만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여기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광빌라하고 삼흥빌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내년도에 편성은 해서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주거정비과는 질의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33페이지에 건축과 신규사업 중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업체가 다 재능기부이지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폭우나 강풍 시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현재 5개 관내 현장이 참여 중이라고 하셨는데 각 현장이 속속 준공될 것이 아닙니까? 준공 후에도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이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니까 238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같이 연결이 돼요. 위법건축물 현황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와 함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금 부과와 무조건적인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양성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도, 2006년도, 2013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사례가 있었고,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우리 구 대응계획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양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징수하는 데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질의 마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현황보고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41페이지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맨발 걷기 산책로와 관련하여 지붕 설치를 고려해 달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에 지붕을 설치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맨발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심야나 산림지역의 경관이 불량한 인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양했으면 한다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고, 또 타 구 사례를 비춰보면 설치했다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철거하는 사례도 있고, 또 설치하려고 했다가 주민 의견 수렴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맨발 걷기 5개, 신규도 한 2∼3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범국민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 생각에는 어디 한 군데라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조금 고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를 보시면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인데요. 현재 만남의 광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광장 및 녹지대 정비사업하고 물놀이 광장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 구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괄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조경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과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해서 지금 공사는 발주했고요. 광장 녹지대, 클라이밍센터하고 연결되는 광장은 광장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광장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소나무 이식하는 것은 발주가 돼 있고, 시공사는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있는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두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올 연말까지 어떻게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놀이장이 여름철만 이용하고 나면 특별한 놀이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좋은 물놀이장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페이지, 46번 보시면 안전한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된 현황인데요. 솔밭근린공원 전면부 바닥 포장이 대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소규모 화단이 있어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끄는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앞에 녹지대 소나무 공간도 있고 해서 보행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요.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36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65페이지 2024년도 하단에 연번 2번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등 교육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올해 저희도 2회 실시를 하였는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및 직업윤리하고 중개행위 시 주의하여야 할 개인정보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실무 질의응답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원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9쪽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이 내용을 짚으시긴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73가구만 올해 시행이 되고, 나머지 52가구는 지금 대기로 돼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전부 시비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아니면 일부 또 개인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이 예산 자체는 전액 시비이고요.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라서 본인들이 자부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자부담 일부가 발생이 된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전체 들어가는 공사 비용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노윤상위원

보면 보통 세를 사는 분들이라고 할게요. 집주인 외에, 집주인이 이런 경우도 신청이 가능했을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고요. 집주인이 동의하시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노윤상위원

임대인이 같이 거주를 해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된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우리 구 특성상 저층 노후 주거지가 많이 있고, 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 구별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신청률도 높고 선정되는 가구 수 자체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올해 신청하신 가구들은 전체 52가구가 현재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연내에 심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신청하신 가구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은 재신청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시고 내년에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대기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가능하면 타 구에서 신청하지 않는 예산들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재빠르게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구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인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는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빌라관리사무소는 작년에 번1동 시범사업에 이어서 2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미아동, 송중동과 수유2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선은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대면에서 만나보고 계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 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달라진 점들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난해 번1동과 올해 수유2동, 미아동, 송중동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들은 청소분야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로 지저분했던 장소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매니저분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 무단투기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매니저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시니까 청소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견되는 위험요소나 이런 것도 빠르게 발견이 되어서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매니저들이 활동을 해서 깨끗해진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협조가 돼서 깨끗해진지가 궁금하거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분들도 활동을 해 주시지만 그분들만으로는 전부 다 개선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매니저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보시고 주민들 의식도 변화되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함께 애써주셔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같이 주민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혹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4개소를 더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은 편성해서 상정했는데요. 올해 신청하셨던 곳 중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우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씀주셔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또 올해 신청하시지 못한 구역들이 신청하실 수도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공모 절차를 거쳐서 4개소를 선정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주택 공급인데요.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원룸형으로 해서 SH공사 및 LH공사에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예술인, 고령자 등인데, 혹시 두 공사에서 우리 강북구에 확보하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노윤상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강북구에 수요자맞춤형주택으로 확보되어 있는 세대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심의 가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년이나 다시 매입 약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건축주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구에 어느 정도 물량을 주겠다.’ 이런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청된 물량 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어느 한 구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많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매입 심의 가결해서 공급한 전체 수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총 15개 동 485세대가 강북구 공급이 예정되거나 매입 약정이 끝난 것이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6개 동 185세대가 수요자맞춤형으로 확보해서 공급이 완료된 세대입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는 2024년도에 많이 증가했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2023년도에도 9개 동 한 150세대 저희가 확보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6개 동 335세대가 매입 약정 심의에서 가결이 돼서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예술인,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SH 같은 경우 기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 쪽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그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 SH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LH는 골고루 전부 다 하고, 특히 고령자 부분도 일부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청하시는 건축주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은 확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입주자의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입주율을 볼 때 현재 우리 강북구 거주자들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자격은 청년하고 신혼부부 이렇게 다 자격 기준은 있는데, 서울시 SH와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강북구 거주자로 제한해서 신청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기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혹시 강북구 거주자 중에 입주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몇 프로 정도인지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강북구에 거주하시면서 신청하셔서 입주하신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입주하신 분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SH나 LH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는 과연 어느 혜택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35쪽에서 36쪽까지 본 위원에게 견적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주택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먼저 보겠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인데요. 현재 5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을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인데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변경돼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심의를 끝내고 12월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그래서 숭인시장 같은 경우는 촉진구역이었던 것을 해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촉진구역을 해제한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될 것인데요. 숭인시장은 특별계획구역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고요. 현재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비계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2월에 고시되면 주민제안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12월 고시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82쪽에서 연결이 계속돼서 115쪽까지도 제가 물을 텐데요. 주거환경관리인데, 현재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인수봉숲길마을 이 네 군데이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먼저 그냥 단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마을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양지마을하고 소나무협동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운영실적 평가를 해보면 보통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라 하면 1년 연장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수준인 것이고요. 운영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 갈등들이 상당 부분 노출돼 있고요. 민원으로 제기하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간담회까지 하면서 소통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과에다가도 이런 내용들을 팀에 전달도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 없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양지마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표를 만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주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다시 반환해 달라. 회수해 달라.’ 그런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소나무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반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반환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구에서 적정한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같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화합이 돼서 봉합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는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이 현재의 대표가 내년 2월까지 임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선출에 응하지 않겠다. 2월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2004년도 5월에 신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마을을 살펴보면 모아타운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레이커 자립 형태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마을의 이 상태를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 사업들이 만약에 되면 흡수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사업 쪽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신통기획으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순간 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구역 지정이 되면 아예 더 이상 무상 사용권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사업으로는 하기 어렵고요.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이대로 가야 된다고 보면 되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입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아까 운영평가 내용 있으시다고 그러셨었죠? 4개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대비 올해 상당히 다른 과보다 100% 이상 전체적인 내용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4년도에 예산이 늘었던 것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30년 이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안전진단 융자비 이런 것들이 2022년보다 2024년도에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개소 수가 선정 관련해서 포괄비로 많이 늘었지만 내년 2025년도에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진행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고 해서 2025년도 예산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일을 많이 하셨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미아4촉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들이 다 해체되었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건물 해체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11월 26일까지 자진 이주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86% 정도 이주는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이주를 쉽게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물 해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거기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미아4촉진 지역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민원이 저희 부서로 제기된 것은 없고, 미아3촉진지구에 민원사항은 현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80% 정도 이상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한 86% 정도 이주했습니다.

노윤상위원

86% 정도, 많이 하고 있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현황인데요. 두 번째에 보면 미아7구역 신규사업이거든요. 현재 진행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구역 사업이 올해 신규인데, 이 구역은 1975년도에 자력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으로 잡혀 있어서 옆에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계속 가다 보니 그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재개발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쪽으로 제안도 많이 주셨고 해서 사업 시행방식 전환하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10월 16일에 착수보고회는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동안 이 부분도 고도지구 완화도 됐고 역세권 근처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아질 것 같은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 전환하면서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그 부분만 해서 자문회의도 한 번 거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975년도에 정비구역 권고 쪽으로 해서 지정이 됐어요. 이 지역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30년가량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30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환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래 묶어둔 곳이 아마 이곳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제가 아까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75년도라 지금 50년이 됐네요.

노윤상위원

50년이면 반세기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과 계속 소통해서 저희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4번을 신속통합기획 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최근에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 후에 2년이 지났을 때는 일몰사업이 되는데, 올해 12월까지 일몰기간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일몰기간 연장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은 7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부서 협의라든가 추정 분담금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사업성은 많이 좋아져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 아마 주변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연장 신청을 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25쪽 8번입니다. 최근에 미아동 754번지 일대 결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저희가 2024년 6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 했는데, 2024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수정 가결됐다고 저희도 보도자료로만 알고 있고, 아직 수정 가결된 내용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는데,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보도가 먼저 앞서서 나가니까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노윤상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보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보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보도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인용을 해서 보도한 내용인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으로.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층수가 조금 조정됐다는 정도만 알고요. 그런데 이쪽이 장기 전세에 역세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가결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현재 3개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아1구역, 미아2구역, 미아3구역 내용인데 최근에 여기 민원들 어떤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미아1구역, 2구역은 특별한 민원은 없으시고, 미아3구역에서는 조합설립 취소소송도 내신 분도 있고, 감사 청구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이 그렇게 지금 민원을 계속 내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사항 때문에 올해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 점검도 시행했고, 그래서 조합에 행정지도는 다 공문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뢰할 것도 한 건 있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한 건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사실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대처가 어떻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입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민원을 주로 내시는 분들은 한 분 정도, 그 주변에 비대위라고 해서 계시기는 하는데요. 2022년 9월에 조합설립인가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특별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 조합설립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심의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신 분들은 조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에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도정법과 달리 빈집법은 행정감독이라든가 행정조치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서울시나 국토부에 법 개정이라든가 건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조합의 문제로만 이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또 확인을 다 해보니까 현재는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민원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점검에 대한 조치사항이 법제처라든가 저희 구에서 해석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구에서만 점검 결과를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해당 부서라든가 총괄부서와 검토한 후에 점검 결과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저희 해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지금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면 계속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우리 과의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이 많아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 내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100% 다 찬성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동의하에 어느 정도 75% 이상,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동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동의를 하는 분, 또 반대를 하는 분 다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에게 대응할 때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편에서 응대를 해주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 ‘반대하는구나’, 보통 민원인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이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응대를 잘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바르게 또 이야기하면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응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진정, 소송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미아3 쪽에도 민원내용이 몇 개 들어가 있고, 패소도 된 내용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175쪽입니다. 소나무협동마을 신통 개발 전년도 지적사항이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는데, 올해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도 믿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7구역도 마찬가지네요.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런 내용들이 전년도에 많이 주민들에게 회자됐었는데 그나마 대처를 잘 해주셔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106번인데요. 현재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면 올 9월에 용역이 현재 착수가 됐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약 체결 날짜가 이때이고요. 10월 16일에 일단 착수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24개월 후에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중간에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수시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는데,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착수보고회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로 건너가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2024년 11월에 공공디자인 심의, 최종보고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그 전에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주민들과 또 간담회를 별도로 하신 것이 있나요?

중간보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통장님들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일부 통장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자기 통이니까 관여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는 최종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방금 빌라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 관리사무소가 그러면 결정이 됐습니까?

검토사항이지요?

그런 고려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결정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마치 지금, 그러면 내년도 빌라 관리사무소 결정됐습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추가적으로 수도, 화장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혹시 검토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더 소통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든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는 얻고 가는 것이 추후에 일하시는 데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건인데, 현재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마 실태조사를 하니까 403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활용할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이것이 아마 동별로도 현황 다 나와 있지요?

그 사항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진정민원 2번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민원이 있는데요.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이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하지 않으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거관리규정도 그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 놓고는 있는데 이 사안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하는 기준들이 미흡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 답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효력을 결정하시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초립위원

앞에 설명을 보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겸직허가서의 필요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의 안내’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겸직허가서가 문제였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동별 대표자로 나오셔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후보하신 분 중에 아직 퇴직하지 않으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공무원이 계셨어요. 이분이 겸직허가서를 받기 전에 후보로 나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거였고, 겸직허가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재직하신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정초립위원

해당 민원 이외에도 관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이나 기타 규정들이 좀 미비되게 있는지 확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나가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들은 다 갖고 계시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까지 마련하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에 결정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들 같으면 저희도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문의를 통해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민원들이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명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추진 세부현황에서 올해 숭인시장 지역이 강북7구역에서 해제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60에서 120m로, 또 준주거지역은 40에서 80m로 완화되었고, 또 개별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규제도 완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끔 개편된 사항이고요. 그 계획이 7구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숭인시장 전체에 대해서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규정이 최근에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좀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초립위원

이를 통해서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계획이 세워지면서 미아사거리 인근의 상업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또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드립니다.

정초립위원

추가로 빅토리아호텔 바로 옆에 있지요. 특별계획구역도 추진현황에 숭인시장과 동일하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앞에 88쪽 민원내용을 확인하시면요. 올해 1월 31일 접수된 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제가 좀 확인했었는데요. 현재 빅토리아호텔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시장하고 같은 사업을 보일 수가 있는 지역이 빅토리아 지역인데요. 숭인시장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호텔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난 5월 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상태에서 고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 나면 바로 열람공고를 진행할 것이고요. 열람공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관련절차를 밟아서 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건축물 규모까지 다 나와 있고요. 강북 최초로 용적률 1,000% 이상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층수도 49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강북구가 성북구와 딱 경계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강북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얼굴 위치이면 지금 현재 다이소 자리인데 안타깝게도 좀 분리가 됐습니다. 같이 통합개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별도로 또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되도록이면 조금 크게 개발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까지도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디자인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273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물품구매 계약 건으로 14번을 보시면 펀디자인 벤치 구매 계약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펀디자인 벤치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데 저희들이 미소공원에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설치를 했었고 주민들한테 인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습니다. 또 그 이외에 아직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요즘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에 펀디자인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매력정원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그런 의자를 설치했을 때 펀디자인 벤치를 배치해 보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본 위원이 미소공원 리모델링 요청 건과 관련된 민원을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공원녹지과에 전달해 드렸었는데, 해당 내용을 서울시 관련팀에서 잘 연계해서 미소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해 주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삼각산동 마을정원에도 2개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블로그와 유튜브에도 저희 미소공원이 이번에 이렇게 사례가 업로드가 되어 있었어요. 강북구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앞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만족하시니까 좀더 좋은 위치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잘 발굴하셔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던 15쪽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된 확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결과 보고하셨는데 지금 4개소, 10개 동 점검을 하셨고 우수, 양호, 보통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4개 공동주택에 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동과 옹벽, 담장 이렇게 해서 20개소를 점검했고요. 그 결과 우수가 2건, 양호가 14건, 보통이 4건 이렇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얼핏 들었는데 10개소였는데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인데요. 수요자맞춤형주택 관련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예술인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북구에,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나 삼양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은 매입 임대주택은 많이 있어도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아파트 형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맞춤형주택이 공급될 때 고령자들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전세 매입이나 이런 데 살던 분이 주거의 형태를 편의시설이 갖춰진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데는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점들을 조금 갖고 있고, 기존에 이미 공급이 완료됐던 수요자맞춤형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예술인 이렇게 해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조성해서 공급을 했었고요. 지금 서울시 SH도 수요자맞춤형주택은 더 이상 진행을, 올해까지는 안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조성할 계획은 없고 신축약정 매입임대를 통해서 계층별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고령자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LH 쪽에 강북구에 고령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신축약정 매입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제출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약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대 유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의 인구현황에 맞는 그런 임대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LH 쪽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서 신청하신 데가 없으셔서 강북구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LH를 통한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곳들 이런 데들이 지금 현재는 없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서울시도 참 아쉬운 게 서울시에서 수요자맞춤형이나 SH에서 좀더 다양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나 SH 쪽으로 바로 반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구의 입장이나 이런 현황들을 계속 어필해 나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이 서울시 회의에 가셔서 좀더 목소리를 많이 내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19쪽이에요. 생활형 SOC 조성 대상지를 지금 찾고 계시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SOC는 아시는 대로 키움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까지 마쳤는데 당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물건지에서 매입의사 철회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인근 지역과, 또 매입의사 철회를 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모아타운 지역에서 신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 보시려고 하는 의중이 있으셔서 결과가 발표가 났고 모아타운 선정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접촉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인근의 다른 데와 또 기존에 이전하려고 했던 키움센터 원래 부지도 지금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어서 최대한 부지를 알아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서둘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집단민원 관련된 내용은 22쪽에 있네요. 지금 22쪽에 있는 집단민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송으로 가고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집단민원은 인수동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당시 센터장이 계약해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처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쪽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각각 당사자분들께서 강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그 기일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보지요? 안타깝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사전에 소송이나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러 루트로 계속 의사소통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우이신설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제일 마지막에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을 위한 화계역 중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9월 19일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설문을 진행하셨고, 내용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화계 신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신규 지정하는 데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기 전에 특별계획구역이나 가능구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립지침에서 명기된 사항입니다. 보통 용역사에서 설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비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반대를 하세요. 그렇게 추진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찬성률이 20∼30%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찬성률이 도달돼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받지 않고요. 주민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동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좀더 홍보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홍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면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아니네, 정비사업 아니네 해가지고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을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거주자가 있고요. 거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편을 통해서 하고, 거주하시는 분은 방문, 전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뭔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있으니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모를 결정해 주고요. “어느 집까지 어느 골목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자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팩트만 전달하는.

최미경위원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건조하지요? 공무원 방식으로 설명하시면 주민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용역사에서 직접 이런 설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기는 진행이 됐고 설문은 끝났지만 이 다음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화계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열람공고가 이미 끝났고요.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로 관련된 자료를 넘기면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 이후에 심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바로 고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열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의입니다. 106쪽인데요. 제가 한 2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올 초와 작년 말 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한 5년 정도는 계획이 비어 있고, 2단계 6년차 이후에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해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총계 61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 내지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게 바로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2단계로 6년차 이후로 미루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되면 되고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 정도 기간을 확보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 미집행에서 풀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126쪽에 수유1동 486번지 사전타당성조사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시는 중이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486번지 일대 재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당초에 4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용역기간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4년 9월 26일 날 고시되면서 그 내용을 담으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주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평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됐을 때 추가분담금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60% 이상 재개발에 동의하면 저희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용역의 그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 초가 됩니까, 조금 더 늦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3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시내용 반영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은 내년으로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해는 넘어갈 수 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12월에 주민설명회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는 늦을 것 같습니다. 한 1월 말 정도나 2월 초쯤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여유롭게는 한두 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날짜,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회의도 거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영해서 중간보고회까지만 됐고 최종적으로 사업성 좋게끔 저희가 용역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이것은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보통은 남녀 비율 좀 맞춰달라, 6대 4 정도는 요구를 드리고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도 노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우신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나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인력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여성분들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에도 좀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 요청하고 저희가 다음 재위촉되실 때쯤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조금 쉬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고 2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계속 보겠습니다. 201쪽 보시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쪽인데요. 1번, 2번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미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또 밑에 내용도 미아동 신축공사 일조방해와 통풍피해, 조망저해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으니 그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민원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같은 장소이지요?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물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민원인 이○○외 19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민원인.

앞서 1번 같은 경우는 일조방해, 통풍피해, 조망저해 이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재산피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중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중재를 하셨을까요?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그냥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안내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내만 하면 되나요?

과장님, 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담당자는 혹시 갔다 왔을까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다녀와서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담당자는 다녀오셨을 것이다. 그 담당자 일지 있으시지요?

제가 묻는 이 건에 대해서 일지 있으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장을 안 다녀오셨고 직원들이 다녀오셨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느냐?

보통 현장에 가면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현장에서 하십니까?

그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보통 이런 민원에 대해서, 또 이 내용은 현장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됐든 그 팀이 됐든 현장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방문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냥 민원 접수한 그 내용만 가지고 회신해 주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녀온, 이 현장 민원인 만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218쪽인데요. 지금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다 대조할 수 없으니까 이 사항은 견적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쪽을 제가 좀 봤어요.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건축과에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유심히 봤는데, 동일한 내용인데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쪽에서 유독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10월 말일 날까지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11월, 12일 간에 이 남은 잔액을 다 소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몰려서 들어옵니까? 지금 몰려서 이런 조사를 합니까?

이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서 조사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30년 이상 된 건물을 조사하는데 1,480개이다 이거잖아요?

올해 물량이 조사해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안에 안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제 이야기는 왜 그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검사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 들어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조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처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치면 2023년도 것 혹시 방금 얘기했던 A, B, C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기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음에는 이 내용에 그 데이터가 실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지금 말씀대로 1,480개를 올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사항은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32쪽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신가요?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어려움 없으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올 한 해에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보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46쪽을 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맨발걷기 산책로인데요.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북한산, 솔밭, 오동근린공원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밭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 예산 3억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오동근린공원은 특별교부세 4억이 확보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근린공원은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이천 제방길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북한산근린공원 쪽이 장소가 유아숲체험원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거 맞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아숲체험원하고 연결돼 있는,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들로 해서 약 100여m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100m 정도 사업을 하고 확장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확장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내년에 필요성을 따져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결산, 감사 장소인데요. 내년도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근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특히 산108번지 쪽은 더 잘 아시고 계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쪽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준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 어떤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노윤상위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공간은 땅 소유주가 전체적으로 109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협의매수에 의해서 땅을 매집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등기상의 주소가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면 등기상의 주소하고 실주소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함께 동의를 얻기가 좀, 누군가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위원님들이나 다른 민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우편물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매수를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땅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 결정이 되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소유주가 많고 또 주소지도 각각 따로따로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실제로 정확하게 118명 정도가 되고요. 2022년 6월 달에 서울시에서 2024년도까지 매수 평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거기가 미양마을인데 미양마을이 지금 20년 이상 묶어두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다가 그 부분이 근린공원 구역하고 일몰제 관계되면서 나누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노윤상위원

20년 이상을 묶어두면 자동 매수되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과정은 공원이 있었으면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의무가 생기는데 공원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런 의무는 없고 협의매수에 의해서.

노윤상위원

협의매수만 할 수 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만 됩니다.

노윤상위원

20년 이상 묶여 있어도?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너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사용도 못 하면서 세금도 내고 계시면서, 또 강북구로 봤을 때는 정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매수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매수를 해 주겠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 닿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빠지면 매수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협조관계가 되겠지만 세금은 내라고 통지서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금 다 내고 있고. 그런 과정들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세무과 쪽에다가 그런 부분을 타진해 봤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되고, 등기상에 있는 주소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충분히 안내는 많이 잘 하셔서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서울시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할 때 매수를 해서 우리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0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전체인가요?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여기 추진하고 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확보 늦게 되는 것들 이외에는.

노윤상위원

여기 빠져 있는 거 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이후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족구장 그것만.

노윤상위원

삼양체육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내용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확보돼서 족구장 3개에 대해서 인조잔디 해 달라는 게 확보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임하기 전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소통 좀 하려고 팀에 몇 번 소통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는데요. 그러면 삼양체육공원 개선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어떻게 개선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족구장이 공원에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세 군데에도 인조잔디로 처리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삼양까치족구장 거기가 하나 해당이 되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은 보수정비사업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공간이 좀더 쾌적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은 어차피, 지금 교부금 어떤 내용으로 내려와 있지요? 이 내용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왔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래요. 우리 자당 쪽의 의원님께서 아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이 작성 이후에 왔고,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우리가 특별교부금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업내용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시작도 아직 안 했지만 공사가 잘 진행돼서 쾌적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271쪽에서부터인데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별도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조경사업 가로변 꽃 식재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09쪽 보겠습니다. 집행내역 쪽에 보면 10월 31일 날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10번을 보면 벌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갯마루도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은 아차피 올해 사업이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개찰해서 시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현장 보고 자재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미소공원 삼각산동에 2개 들어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찾아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장소는 22년 본 위원이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10월 달에 구정질문 때 한 장소이거든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라고 했을 때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그 당시에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2년 걸려서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땅 소유가 서울시 조경과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길을 양쪽 길, 사람들이 가운데로 통행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고 좌우에는 녹지하고 쉼터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곳을 지나는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이거든요. 이 밑에 삼양사거리에서 가깝게는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에 쉴 공간이 없다라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듣던 부분이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늦게나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312쪽 보겠는데요. 세입징수현황 쪽인데 이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45.4% 징수가 된 같아요.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우이동 먹거리마을 일대, 우이동 일대가 주가 이루어져 있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이쪽은 금액 액수가 건당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징수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데는 납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바로 옆에 313쪽 보는데요. 제가 공원녹지과 인원 쪽을 보니까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신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사실 애로사항이야 어느 부서든지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계속 물으면 시간이 좀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318쪽을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쪽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어디 쪽이, 이 내용을 보면 우이동 쪽이 많아요. 특성상 그런가요?

「몇 꼭지 남았어요? 마저 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우이동 먹거리마을 이쪽이 개발제한구역 내 그런 식당가들, 시설물들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고,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나온 것들도 적발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대규모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과는 326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쪽인데요. 올 들어서 폐쇄가 네 군데나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산도 이 정도로 이렇게 먹는 물까지도 수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건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전에 이상수위원님께서 북한산에 산재돼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해봤지만 음용이 다 부적합이 나와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것은 폐쇄를 시켰던 부분이 같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폐쇄하면 다시 복원은 안 되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쇄는 현장에서 다 “음용 부적합입니다.” 붙여놓고 있고, 또 그 외에 민원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쓰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씻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선까지는 약간의, 대신 절대 음용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천혜의 강북구 이 아름다운 산줄기 밑에 있는 물들도 이렇게 많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갖고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하나만 얼른 확인하겠습니다. 34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접수 및 처리 쪽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쭉 보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것이 중개 쪽으로 진정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중개 맞고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 중개 표시, 게시가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외부 단속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단속도 하지만 서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 “면적이 틀립니다. 뭐가 틀립니다.” 이게 들어오는 민원이 제일 많아서 지금 중개 쪽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도 중개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혹시 조치는 어떤 조치들을 하셨을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인터넷상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하고 면적이 틀리다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면적하고 용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과태료 부과를 한 건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타인 명의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건들 혹시 있으실까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타인 명의는 없고요. 중개보조원이 한 건에 대해서 인근 중개소에서 무면허하고 등록증 대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중개 대여로 이 건들이 적발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중개 대여로 되면 처음에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여했던 그분 이름으로 만약에 인터넷에 물건을 게시했거나 아니면 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자기 이름으로 연락처를 적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고, 확실하게 무등록이 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갑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정초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