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부서 원문 공개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포털에 자료가 서칭이 안 돼서... 도시재생과는 기본적으로 잘 올렸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더 추가 요청할 자료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쭉 보니까 글로컬페스티벌도 그렇고 기획운영계획서,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비공개나 부분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들도 다 잠겨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건대 민원여권과에서 관심을 안 가졌거나 각 부서가, 그런데 도시재생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처음 일자리경제과도 원문 공개율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련해서 몇% 정도 됩니까? 원문 공개율 문서조차도 지금 도시재생과는 검색이 서칭이 안 돼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80%일 리가 없는데... 제가 생산 문서 목록을 다 봤는데, 파일을. 다 잠겨 있던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다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래서 좀 점검을 하셔야겠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료가 요청을 하는데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처음에 제출하고 그다음 부분 공개, 비공개 돼 있는데 부분 공개, 비공개도 비공개 사유도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업무추진계획 개인 정보 들어가면 사람 이름 땡땡 처리하고 다 올리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전혀 챙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보 공개는 주민들이 서칭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고 실제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문서가 서칭될 정도의 정보 공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본이 잘 안 지켜져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추가 요청드릴게요. 주거복지 역량강화사업 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하나, 부서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정회할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용역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건축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건축가로 또 넘어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발주는 여기서 했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놈의 빈집은 계속 6년째 핑퐁이네요. 도시재생과 갔다가 건축과 갔다가, 건축과 갔다가 여기 왔다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확대 간부 회의할 때 보니까 실태 조사는 끝났고 이제 활용 계획 수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주거복지역량 강화사업 계획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1년 동안 또 이 행정에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남산로 글로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그게 어제 11월 20일 원래 준공이었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공기 연장이 돼서 12월 4일까지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지금 민원 사항도 좀 많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떤 민원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보도 폭 관련해가지고 차도 폭하고 보도 폭 관련해서 거기가 주차를 원래 못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하던 사항들이 있어서 주차가 어렵다고 막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만나고 하고 이러면서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원인은 민원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거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또 계획이랑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본질은 마을 브랜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마을 브랜딩을 만들고 그리고 글로컬 발효스쿨 교육도 했더라고요. 이 사업으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23년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했죠.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같이 발효스쿨 했던 이...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어떤 결과가 좋았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발효스쿨 한 수강생들이 저희 페스티벌 할 때 와서 같이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그거하고 엮어서 가게 프로젝트 창업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거든요. 내년에 3기를 추진해서 발효스쿨 프로그램.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남산동의 마을 브랜딩을 위해서 이게 특화 거리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이거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보도 정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만 된 것 같아 보여서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22억 정도 되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9억.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9억입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전체 예산이고. 19억... 글로컬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아이디어를 좀 더 내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보면 통일성도 뭔가가 없고 그냥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그냥 깨끗하게 정리만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어떤 창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이랑 또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벽화 이것도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다른 뭐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건 마을 브랜딩에서 나온 결과물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남산동을 상징하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남산동 상징하는 벽화를 이렇게 한 거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마을 브랜딩에서 결과물을 따라서 한 거고 그 조형물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뭔가 정말 말대로 특화거리면은 다시 한번 더 와서 보고 싶고 조형물이나 이런 걸로 ‘다른 동네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남산역에 보면 그 조형물 그리고 도로 벽타일 디자인 이런 전신주 제작물 부착, 가로등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디자인은 누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 마을 브랜딩 안의 디자인을 다 활용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안에서 다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좀 더 받아서 했으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 계획에는 보도변에 벤치하고 버스쉘터하고 그다음에 남산고 앞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벤치는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덩그러니 벤치가 있는 거는 그건 괜히 설치했다가 민원이 더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버스쉘터도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양 옆에 버스쉘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산고 앞의 조형물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장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설치하지 않는 게, 이건 괜히 설치했다가 예산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조금 부족하시겠지만 이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좀 아쉬워가지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게 지금 저희 도시재생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남산고등학교에 있는 데도 보면 도로나 그다음에 바닥 패턴 같은 거를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산고등학교 있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차도 말씀하세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맞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건 아직 안 했는데 차도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차도는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지금 좀... 앞으로 12월에 이제 이거를 준공을 하면 며칠까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12월 4일.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4일입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얼마 안 남았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 남은 구간은 지금 보도 한 블록하고 그 윗부분 차도.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차도하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너무 그냥 정비만 깨끗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에 있는 것대로 설치했을 때 차라리 더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판단을 계속 뭐 몇 차례 현장 가고 고민한 끝에 이제 이 정도만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만약에 이거 마을 브랜딩 할 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의 그런 디자인들을 조금 공개 모집한다든지 이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쓰인 디자인은 다 저희 마을 브랜딩 아까 말씀드린 23년도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 다 활용을 한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용역에 있는 책자를 보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글로컬 특화거리가 착공도 좀 늦어진 이유가 이 결과물을 보고 하자고 해서 착공도 좀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산업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흥망성쇠를 하는데 돌고 돌잖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과정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다음에는 꼭 창조물을 조금 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김진아 위원하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창조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 내가 항상 보면 좀 그런데, 거기 침례병원 앞에 조형물.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색상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렇죠? 흰색으로서. 저녁이 되어야만 조명이 들어오면 보이고 그 나머지는 평생에... 거기에 있는 요즘 우리가 전봇대 색깔도 회색, 그거는 흰색. 사실 거기에 차가 지나가고 거기에 내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아침에 갔다가 내가 내려오고 다녀 보는데 그건 눈에 띄지 않아요. 그게 전혀 띄지 않은데 색상이 조금 사실은 조금 색채감이 너무 그래. 그렇죠? 색채가 그렇고. 그리고 거기 남산동 그 거리가 지금 특화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보도블록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몇 년 정도 됐다고 봅니까? 그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봉환
최봉환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 이제 제가 그쪽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야기 듣고 보도 아주 멀쩡한데 교환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 색깔이 있잖아, 그렇죠? 그 색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색상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 경관 심의를 다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보 방지판 같은 경우는 색깔을 조금 더 업시켰는데도 그 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날 수는 없어서 아무튼 경관 심의 받은 사항이라서 많이 벗어나서 할 수는...
봉환
최봉환위원
경관심의위원들이 어디에 우리 구청에서 경관심의위원들이 했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참 거기 완전 촌집도 아니고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 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 돈 들이고 보도블록하고 바닥 아스팔트 새로 깔고 칠하고 그렇죠? 칠하고 했는데 사실 아까 지적을 그래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올라가면서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제작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특화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책자에는 김해 회현동하고 북구에 이제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 사업 부서에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내가 많이 올려서 많이 가게끔 하라고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국장한테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해서 많이 보고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동안 각 지역에... 사실 몇 군데 우리 도시재생이나 사실 데리고 한 너덧 군데는 내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사실 그런 데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로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조그마한 거리라도 이렇게 했을까?’하는, 디자인이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가 그걸 보다가 이래 보니까 조금 아쉽다. 그래 이제 돌 몇 억 들여 놓고 넣어 놓고 지금... 우리 주민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래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줄 때. 우리가 연간 내려왔을 때 각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어떤 데 쓰라고 지금 내려옵니까? 이런 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여기 ‘글로컬 문화인 남산’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넣어서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리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부서에 주관을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닌 건 사실은 예산의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도시재생에서도 하시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기술직은 몇 명이에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다섯 분...
봉환
최봉환위원
기술직들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토목 세 분 그다음에 건축 두 분...
봉환
최봉환위원
건축 두 분하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재생 또 건설과 뭐 이렇게 전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성의 문제, 다들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서의 전문성이 이러면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어느 한 부서에서 딱 처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책을 이래 보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한 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같이 겹치고 이래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 그런 부분에 아무리 그 마을에서 공모 어디서 공모를 하든 최종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뭐 이래 하다 보면 용역을 어디 줄 거 아닙니까? 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줬을 때 그때 이래 보면 아무래도 그 가로등이라도 사실 대구만 가도 예를 들어서 대구 약전골목이다 가보면 경주도 그렇고 그 거리에 맞게끔 가로등이 사실은 좀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 있으면 아마 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 전체적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길게 다 하지 않더라도 어느 구간만 하더라도 조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은 크고 돈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돈은 넣어 놓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문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닥에 새파랗게 칠해놓은 것 그것밖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해놓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의자 같은 것은 사실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어디 놓을 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점에 그 문제를 우리 김진아 위원님이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부족한 면을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도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남산고등학교 있는 데 안전 펜스에도 디자인 요소를 조금 가미한다든지 그리고 가로등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에도 마을 브랜딩 요소를 감안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마을 브랜딩 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난간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다 들어간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눈에 별로 안 띄어가지고... 마을 브랜딩이 어쨌든 저희가 지금 디자인 다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데 이 디자인을 가지고 저는 우선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산스럽지 않게 이미 그 디자인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디자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 디자인이 조금 일관성 있게 디자인이 들어갈 때마다 좀 그렇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일단 완료가 됐고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굉장히 갑갑합니다. 이게.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사업을 결정할 때 계시지 않았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심의하고 할 때는 없었고 저희는 이제 사업 시행할 때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동네 의원 둘은 반대했습니다. 20억짜리 사업 들고 왔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보도블록 크게 문제없다. 거기는 활성화에서 필요한 건 주차장이지 보도나 전봇대 가로수에 뭐... 물론 돈이 많으면 하면 좋지만 주차장이 문제지 거기는 사실 주차가 안 돼서 상가가 불편한 거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든 그 상가가 가지는 콘텐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콘텐츠의 문제인데 그걸 컨설팅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다 보니 지방소멸기금을 써야 되고 그게 초창기에 써야 되고 누군가는 쓰는데 또 누군가도 여기다 해보자라고 하셨을 거고, 뭐 알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와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어쨌든 기감실에서 총괄을 하고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냈을 때 이거를 담당하셨던 과장님 국장님 다 책임 있으십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게 16억짜리 20억짜리이고, 브랜딩 1억 그다음 페스티벌 1억 그다음 나머지 뭐지... 16억짜리 공사 17억짜리 공사가 지금 12억 정도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사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고 다 들어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2억정도 남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원래 하셨던 기본 계획 앞에 김진아 위원님이 쭉 얘기하셨던 디자인, 조형물, 벽화, 버스쉘터 이게 지금 다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업 타당성도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제 와서. 20억짜리 사업에 주민들은 계속 민원... 제가 지금 우수관 높이 이게 지금 보도 설치 사업이 아닌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마을 브랜딩 사업을 하겠다 이게 메인이다’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결론은 그냥 보도를 깐 사업이 되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남은 게 페스티벌하고 보도만 남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권 활성화의 기본 방향이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마을의 역량과 관의 기발한 사업 기획과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얹어져야 성과가 나는 건데, 상인회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러고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이 잘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 보도를 깔 거면 그냥 심플하게 보도만 깔면 될 일을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쓰느냐. 각 부서에서. 과장님 그러면 2025년에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지방소멸기금을 또 씁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1억 5,000...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냥 페스티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페스티벌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글로컬 사업 연속사업으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도 한 번 때려 넣었다가 도시 상권 활성화도 한번 때려 넣었다가 지금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이게 30억인데 사실은 주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런데 30억을 이걸 상수로 놓고 계산하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닐 텐데... 그러면 성과가 있게 났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3년 차인데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마을 브랜딩 1억짜리인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발효... 아까 뭐였죠? 발효스쿨 답사도 갔다 오셨던데...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도 갔다 오셨던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게 2023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선거법 위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스쿨 수강생들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강생 6명, 공무원 7명.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인...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발효주 체험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도 발효 주민도 아니야, 발효 전문가... 그런데 발효는 왜 나오는데요? 갑자기 남산동에.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마을 브랜딩에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1억짜리 행사에 돈은 많고 쓸 데는 없고 지금 도시재생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도 어제 폭파당했기 때문에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안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산 태워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행사 쓰는데 얼마나 깐깐하게 이게 맞냐 아니냐 무대 세팅비가 500이 맞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억 단위를 들고 주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없다 하시고 그렇다고 도시재생과가 적극적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의도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볼게요. 지방소멸기금 2023. 24는 여기 있으니까. 작년에 계획서 그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 목적에 사실 안 맞게 쓰는 게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주 목적이 사실 그런 데서 주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각 부서마다 그런 문제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다른 데 기금을 태우고 하는데 그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그거 기감실에서 해줘야 되나... 안 그러면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올해 창업 컨설팅하고 올해 글로컬 페스티벌은 물론 작년에는 돈 잔치를 좀 하셨잖아요. 전에 부서장님께서 1억짜리 행사인데 제가 보건대 과했는데 이번에는 절반 되는 금액으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상인회도 한 10명 정도 역량강화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선정이 돼서 3년간 7,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남산로 상인회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결과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결과물이 좀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는 전 해였던 것 같은데... 그건 누가 봐도 무대 세팅비가 5,000만 원짜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게 5,000만 원짜리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게 막...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도로 통제하고 이런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 전문업체로 별개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우수업체 선정하자 해서 협상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협상 계약 하신 거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협상 계약을 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스도 그랬고 작년에 5,700명이 왔다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5,700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진행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걸 많이 보완하셨고. 저는 어쨌든 남산동에 그 행사를 한다면 공동체들 그다음에 지역 단체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체뿐만 아니라 그 생활 동아리들 그다음에 수강생들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1년에 한 번 공연하는 것, 보통 구청에서 하는 일반 행사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는 데만 맨날 하고 나머지는 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기획 방향에서 다음에 이제 업체하고 다시 하실 때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올해는 또 부산외대에서도 예산을 6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자기 부스 이제 뭐 식대하고 기타 물품 구입도 도와주셨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동 단위 행사에 계속 이렇게 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동에서는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행사, 사실은 행사 컨셉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조율이 좀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의 컨셉이 구청의 주도로 할 건지 동의 주도로 할 건지, 지금 제가 보건대 이게 맞물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서... 동에서 하는 행사, 구청에서 하는 행사 이게 조율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한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보조 사업자들이 축제를 또... 하지 마라고 저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하고 있는 행사들이 유사하면 다 통폐합하거나 좀 줄여보자. 그리고 만약에 동에서 하겠다면 그건 적극 권장하자 이런 방향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다시 또 오래되니까 다시 또 혼재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재생과도 어쨌든 마을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분위기 바꾸려고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는 102곳이라고 저희한테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최종으로 안 하고 1분기 점검 대상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2곳이 된 거는 여기에는 1분기에는 경관 도로시설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16개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담보기간 내에는 1년에 2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최종 점검도 하게 돼 있어서 제외시켰고 2분기에는 전체 하자담보 기간에 있는 거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거였거든요. 한 번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그게 아마 지난 상반기까지는 말씀하신 그 건들이 아마 말씀하신 그 하자보수 기간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대상 숫자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괜찮고, 그러면 향후에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시설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부서에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 부서가 있는 한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경관이랑 도로 부분 때문에 사실 걸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저희도 안 그래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정비할 예산이 없거든요. 별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건설과에서는 이게 또 뭐 합동 점검에서 이상이 전혀 없을 때 이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어찌 됐든 저희가 도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면 그거는 이관이...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증 기간 끝난 상태면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공사해서 깨끗할 때 우리한테 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빨리...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넘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생과의 도로 공간 점용 징수 관리 부분도 이게 예산에 잡히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산 세입 이런 부분도 다 난리가 나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건설과에는 저도 이야기를 할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는 보수할 수 있는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은미
하은미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도 요즘 들어 더 심하긴 한데 물어보면 ‘이거 저희 과 소관 아닌데요.’ 그러면 ‘어느 과예요?’해서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 다 전화해 보면 서로 다 아니래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재생과는 ‘이거는 저희 소관입니다’라고 말씀은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원화 체계가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건설과에 꼭 말씀해 주세요.
은미
하은미위원
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우리 도시재생과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로컬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얘기하면 서로 갑갑한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조형물 하나 설치하셨잖아요. 그 교통섬 위에.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교통섬 위에 설치하는데 그게 뭐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섬 위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 뭐 요건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다 조회를 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다 하시고 하신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다녀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저는 불편하던데요. 거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또 다녀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괜찮으셨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사고의 위험은 없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통섬 위에 태양 가림막 하나 있고 그것도 있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가 길이 몇 개가 오죠? 한 3개? 3개 정도, 4개네요? 도로가 4개 정도 합쳐지는 곳에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괜찮았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사고의 위험은 없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경찰하고 다 협의하신 거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협의 다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조형물들 막 설치하면서 저기 노포동에 우리 뭐지 그 보훈 관련해가지고 있는 거기 공원 옆에도 뭐 풍향계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녁에 보면 그 조명하고 가려져가지고 진짜 나이트클럽 조명하듯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형물 설치할 때 쉽게 좀 설치되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기 설치돼 있어서 조금 놀랐거든요. 이게 다니는... 이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저런 조형물이 지금 여기 설치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차피 설치된 걸 뜯어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기반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보도블록 깔려고 소멸대응기금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글로컬인 남산 이거 좋잖아요. 거기 부산외대 있고 외국인 대학생들 그렇게 유학생들 솔직히 각자 나라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니까 또 여기까지 유학하러 오시는 거고 그분들이 금정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또는 그분들이 금정구에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도시 활력 증진 사업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 3종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요산문학로, 청룡교, 청룡로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거 각자 발주하고 착공하고 준공식이 어떻게 되죠? 요산문학로부터 한번...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요산문학로 착공?
재용
이재용위원
예.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요산문학로는 착수는 3월에 했고요. 준공은 9월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준공은 9월에 했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청룡교는 환경개선 사업은 착수는 3월에 했고 준공은 7월에 했고.
재용
이재용위원
예, 준공 7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청룡로 일원 경관개선 사업은 3월에 착수했고 10월에 공사 준공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3월에 했고 10월에 준공하셨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집행률이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다 100%는 아니게 지금 자료 제출돼 있는데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청룡로 일원 경관개선 사업은 이게 9월 말까지 집행액이고 전체 집행하면 한 1,5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요산문학로 이런 데 다 정리되신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요산문학로는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봤을 때 청룡초등학교 앞에 정리 안 된 것 같은데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9월에 준공이 됐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편성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는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미시공 구간은 청룡초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거는 언제 하는데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미시공된 부분은 디자인 콘크리트 패널 3구간하고 그거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내년 3월에... 그러면 요산문학로 그 앞에 청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설물들 다 뜯은 건 언제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착공하면서 뜯었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착공하면서 뜯으시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정비되는 데 1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뜯은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디자인 콘크리트에 위에 새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작품하고 연보하고 이런 것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게 그냥 주민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의 시각으로 보시면 거기 뜯은 지가 꽤 됐어요. 그대로 그냥 방치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야 뭐 예산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예산 받아서 그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 경관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끼리야 이래 하죠. ‘아, 그렇군요. 예산이 그렇게 빨리빨리 좀 잘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분들은 ‘이거 뜯어놓고 왜 이렇게 방치해요?’ 라는 얘기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아,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착공하고 준공 시기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저희 예산 이렇게 심사할 때 착공 시기하고 준공 시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준공 시기가 많이 늦어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서 이렇게 본예산 저희가 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은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공사 시기가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사업인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렇죠? 사업 시기 길어지면 주민분들은 불편을 계속 겪으셔야 되고 그렇게 정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도로를 자기 동네를 다니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부서들은. 그래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5,000 요산문학로 거기 예산이 부족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리고, 그런데 교통과가 거기 지금 3억 하는데 거기서 지금 막힌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올리고 이쪽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그러니까 추경을 그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재용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올리고 교통행정과를 삭감하면 되지 그걸 그쪽에서 사업 진행되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청룡초 통학로 안전강화 사업은 예산은 교통과에 있지만 사업 추진은 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왜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때 조금... 이 사업하고도 연계되고 해서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왜 예산을 다 부서끼리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비를 일자리경제과에다 주더니. 23년도에,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랑 푸드트럭 3,000만 원 넘겨주시고, 도시재생과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와서 당겨 쓰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예산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쓰는 거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전체가 12명이 예산 심의를 했는데 부서끼리 말도 없이... 아니 2024년 결산서에 전용 1건, 이건 기감실의 문제입니까? 부서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건 이용도 아니에요. 정책 사업간 이동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부서끼리 돌려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 말은. 일자리경제과는 그렇게 해서 혼났는데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쓰시겠다는 게 지금 기가 막힌데 저만 기가 막히는 걸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하고 전용 같은 경우는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이용은 의회 승인 사항이고 전용은 결산서지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 절차상에 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 내에서도 그렇게 정책 과목들 단위 사업들 간에 하는 것도 이용 전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를 넘나드는데 이게 더 의회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뭉텅이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장님이 그걸 오케이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과 부서 예산을 왜 굳이? 본인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십시오. 그거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입니다. 개선 사업.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재생과가 당겨쓰고 일은 여기서 하냐고요. 표시도 안 나게. 그걸 왜 오케이 하셨는지도 의문인데 저는. 큰 소리로 더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4분)
장내 웃음
감사속개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저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에 현수막 관련해서 사업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전에 했던 건데 우리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장전래미안 앞에.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시범적으로 하신 거죠? 한번 해보자.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시범적으로 이래서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됐지만 한 1년 가까이 사업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게시대에 많이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각 정당에 공문을.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이용하라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 보낸 공문이 있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용하라고 공문 보냈는데 여전히 이제... 거의 없죠. 그렇죠? 제가 지나가면서 정의당에서 한 거 한 번 본 것 같고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조국혁신당에서 좀 걸고...
재용
이재용위원
조국혁신당에서도 하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개 정도 게시 가능해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4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4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국회에 지금 원내 정당 몇 개인지 아세요? 8개입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아,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4개 8개 그것도 일단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속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치 현수막 그 한 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일단은 평가는 낙제점인 것 같고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실적 저조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어떻게 이제... 그리고 정치 현수막 저도 뭐 정당인이고 하니까 최대한 잘 보이고 싶은 데 엄청 달고 싶어요. 그렇죠? 막 스치듯이 봐도 보이는 데 막 달고 싶고, 그런데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여기하고 두 군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아니 한 군데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한 군데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번에 앞에 현수막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셨을 때 뭐 ‘한번 해보시고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딱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정당 정치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니까 조금 이거를 이제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데도 있던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 되면 아마 상위법하고 또 이제 충돌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1년 정도 하셨으니까 부서에서는 평가를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고 그 위에 딱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래 돼 있는데 텅 비어져 있는 모습도 이상하고 텅 비어져있는데 바로 옆에 막 정치 현수막 달려 있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면 딱 그 지역에 있는 현수막이라도 전용 게시대에 래미안 앞에 달리는 것들은 전용 게시대에 달릴 수 있도록 정당한테 그 부분만이라도 좀 지켜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그 크기 자체가 우리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다른 현수막 전용 게시대랑 사이즈가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로 폭이죠. 세로 폭이 정당에서 하는 것보다 무척 좀 좁은 느낌이에요. 좁으면서 4개니까 아마 정당에서도 만들 때 그 지역만 맞게끔 사이즈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 행감하면서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제일 큰 게 어울림 센터.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12월에 준공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실합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요새 관에서 저희 구청에서 준공 일자 나오고 기본 한 두세 번은 밀리는 게 지금 거의 관례 수준이라.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거를 다른 것보다는 이제 뭐 들어오는 다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타 과에서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곳에서 사람들을 뽑아놓고 대기 상태가 되니까 일전에 저희 구서2동사 같은 경우는 미리 뽑기도 뽑았긴 했지만 너무 늦어지니까 공기가 뒤로 연장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계속 여쭤보시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12월에 지금 11월 18일 사용검사 승인 신청했고요. 12월 중에 준공 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12월에 준공이 나오면 일단은 또다시 저희 이번에 푸드앤파크처럼 또 한번 하자 관련으로도 전체 점검 한번 하실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사전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전 점검만으로 과연 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실 때 왜냐하면 준공이 떨어져야지 그 외에 주민센터나 다돌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때 그때 시공이 다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들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지금 2월 입주에 맞춰서 다 리모델링하라고 공문도 다 내보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몇몇 부서에서 지금 다 실시설계가 나간 걸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설계가 나가고 나면 공사하시는 거야 인테리어야 별로 오래 안 걸릴 거니까 새로 짓고 난 뒤에 하자 때문에 공사가 이랬네 저랬네 이런 말은 또 더 안 들었으면 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힘드시고 뭐 하신 거 바쁘시겠지만 미리미리 좀 더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점검할 때 특히 봐주시면... 과장님께서 조금...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직 직원하고 우리 주무하고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나가서 있는 부분 다 지금 띠지 붙이고 공문을 도시공사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여쭤보면, 저희 셉테드 시설물들 아까 시설물 그거 할 때 여쭤봤어야 하는데 까먹고 넘어가서. 지금 저희가 셉테드를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한 것들이 초창기에 설치한 거는 꽤 오래된 것들이 있잖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시설물 말씀하세요? 셉테드 하면서 벽화 했던 것들은 지금 우리 돈 정비 사업으로 마을벽화 개선사업으로 약간 보수를 좀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우리 도시재생 시설비로 유지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예전에 저희 재생추진단 단계였던 것 같은데 부스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소관을 하고 있을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부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부곡동하고 이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하나는 철거를 했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하나 남아있죠? 그거는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하나는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셉테드 사업으로 했으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부스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오래되면 계속 뭐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실 거고 수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라서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수리 요청 들어오면은 저희 지금 유지보수비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어디까지 셉테드 부스나 이런 것들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그냥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까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물 유지 관리.
은미
하은미위원
하고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하는 그거는 다 사용하시는 그분들의 몫인 거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으신 거.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셉테드? 예.
은미
하은미위원
부스하고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까 앞에 하은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 213페이지 잠시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지금 추경 1추에서 5,300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 집행 내역 보면 2023년도 쭉 해서 보니까 공공요금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2024년도에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회동동 커뮤니티 문화센터 화장실 청소 용역비, 쌈지공원 고사목... 쌈지목 저희 건가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이 쌈지공원이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점검 대상 경관도로 10개, 건축물 10개, 셉테드, 벽화, 기타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기타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경관?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그렇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정화조 청소 요금... 정화조 청소 요금은 회동동 커뮤니티는 보니까 2024년도에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하신 것 같아요. 안전 검사 수수료. 그런데 24년도 보니까 정든금사랑방 그러니까 각 시설에 대한 시설비 공공운영비 다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점검하셔야 될 거고, 공공요금 이건 지금 시설물 파손 결함 해서인데... 그러니까 각 시설물별로 운영비랑 공공요금비 이거 전부 개별로 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요금은 별개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빠진 것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궁금한 건 올해 2024년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 2층 이게 지금 올해 재협약하셨네요. 그렇죠? 작년인가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11월에 만료되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 연말에 하신 거네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년차이시고. 지금 계속 부서에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게 문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14년부터 저희가 이거를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 센터 2층, 1층은 경로당 2층은 커뮤니티 센터 3, 4층은 마을지기 사무소 맞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2층은... 2층을 지금 저희가 한 2014, 15년도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다가 5년 3년 1년 이게 지금 줄어들고 검토한 내용을 보니 이제 이전에는 되게 활발하셔서 협약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고 장기 협약을 하는 데서 주저함이 없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공동체 활동이 미흡해서 문제가 좀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1년으로 지금 재협약하겠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리고 돌려 얘기하셨지만 하는 거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읽힙니다. 문서상으로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동체 하나가 10년을 넘어가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 인식은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올해 2024년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계획 보면 하나 연꽃마을, 머드래, 미리내, 금정산성, 회동도래, 희망숲속, 섯골 이제 7개가 행복마을 공동체로 할 거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희망 공동체가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어디 자료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행감 자료... 잠시만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208페이지?
명숙
원명숙위원장
208페이지 맞나요? 아니 아니요. 올해 행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이 몇 개입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사업비 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4개소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210페이지네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계획이 올해 계획은 7개였어요. 7개였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작성하신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대상이. 그런데 지금 미리내도 날아갔고 금정산성도 날아가고 섯골도 날아가고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공모 사업 신청을 못한 것 같아요. 섯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앞에 희망오차마을 섯골 그다음 미리내가 지금 또 안 됐네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희망오차는 행복마을은 아니거든요. 그냥.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활력비타민 2,000. 그다음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역량 프로그램 2,00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주거복지 아까 역량 강화 사업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8,000은 지방소멸기금인데 정든금사랑방하고 회동커뮤니티에서 사업비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8,000 그렇죠? 그리고 희망숲속은 희망 날개 뭐 해서 2,000 있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새뜰마을 완료 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 그라운드에 1,000인가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각 시설에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운영비.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저희가 도시재생과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도로는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설을 만들 때 이게 한 5~6년 쭉 만들었잖아요. 이 시설을 만들었고 이 시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공동체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에서 어쨌든 공동체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말고 평생교육과에서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정구가 공동체 사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많고 잘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관의 지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교육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동체도 저희가 희망교육지구 만들기 전에 저희가 제일 많았습니다. 부산시내에서 단연 톱입니다. 금정구가 되게 특이합니다. 각 동에 각종 동호회도 굉장히 많고 학습 곳간도 서로 받아가겠다고 난리고 학습 동아리도 매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왜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000만 원짜리 활력 비타민 사업은 잘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몇 년 해서 이게 ‘아, 여기에 공모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는 단체만 계속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요.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기본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주무팀 주무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도시재생 추진단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시설을 만드는 목적이분명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태웠고 국시비를 태웠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잘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경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사실 쳐야 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금사뉴딜사업 때문에 도시재생과는 그게 화이자 복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기본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쳐내고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뉴딜에 쭉 파묻혀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마무리되는 만큼 저는 계속 공모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나 도시재생 경관과 관련된 사업 한 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평생교육과랑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현황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본 이 마을 공동체들이 공모 사업도 되게 잘 되는 데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게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도 계속 요구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되면 공동체들이 무너지면 시설만 남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누가 쓸 거냐?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 계속 돈을 또 태우고,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줘서 ‘이렇게 이렇게 써봅시다’가 아니고 지금 관에서 돈을 태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다 용역 사업이잖아요. 8,000만 원도.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왜 만들었노? 굳이 힘들게’ 공사가 됐니 안 됐니 잘 됐니 비가 새니 안 새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푸드파크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렇게 운영하면.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설물을 지금 현재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했던 또 글로컬이네요.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여기 부산외대랑 상인회랑 그다음에 가족센터 지역커뮤니티가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제가 축제라면은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은 정말 강점이 일반 주민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다른 축제랑 다르게. 그래서 뭔가가 이게 앞으로도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페스티벌 한 번 하고 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 마을을 알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잘 더 발전시켜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용역... 공사금하고 내가 용역에 대해서 내가 좀 이건 예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페이지 186페이지 보면 노후 마을 벽화... 내가 한 가지만 딱 집어 내가 그래 할게요. 노후마을 벽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1,000만 원이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1,000만 원이고... 계약이 얼마죠? 이게.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거 이제 용역을 1,000만 원짜리 계약했다 하는 거 그거죠? 1,000만 원.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 용역.
봉환
최봉환위원
실시설계 용역.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23년 거면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 예산 1억인데 용역에 이제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용역을 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디자인 용역해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2023년도 말씀하세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칠한 부분도 있고 디자인 등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은 거의 디자인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정비 차원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도색이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단색으로 칠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디자인을 넣으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단색으로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정비하는 차원이다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도한 어떤 그런 게 내가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앞으로는 조금 이제 자제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그럼 2024년도에도 이거는 부곡동에 퇴색, 훼손, 노후벽화 재정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가 어떻게...
봉환
최봉환위원
페이지가 196페이지 보면 2024년 1월에서 9월이네요. 보면 노후마을 벽화 개선 사업 도장공사 부곡동 이건 부곡동 어디입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부곡동 가마실 공원입니다. 여기는 기존 색칠했던 거를 다 다시 너무 노후돼가지고 다시 색칠하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거는 다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래서 이쪽 설계를 앞에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넘어오기에 그거는 내가 한번...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벽화가 지금 68개소인데 아무튼 지금 시기가 많이 도래돼서 노후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이제 정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벽화에 뒷 돈이 사실은 조금씩 한 2~3년마다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해놔도 별로 표도 안 나면서 자꾸...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요즘은 중성화 페인트로 정비를 하니까 그건 또 오래 가더라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건 좀 오래 가고, 그전에는 보면 오히려 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몇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비 맞고 먼지 묻고 이러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225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있잖아요. 그게 보면 2024년도 1월에서 7월에 이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4년에도 공개 모집으로 사단법인 부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비 실적이 전혀 없었고 자기들이 자진 포기 의사를 밝혀와서 6월 1일날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했고, 그다음에 7월에 다시 신규 공개 모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수익성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단체나 사업자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 수거 능력이 있고 할 의사가 있는 비영리단체인 부산시 옥외광고물 금정지부하고 8월부터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한 개당 보상을 얼마로 합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2,000원 3,000원 그다음에 벽보 전단은 2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봉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차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 공개 모집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일반인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개 모집할 때.
봉환
최봉환위원
공개 모집할 때 일반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비하고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것도 판단이 돼야죠.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또 안전 교육도 이래 시켜야 될 것이고... 안전 교육도 주로 높은 데 이래 있다 보면 설치하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아요.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는 일반인들은 신청을 안 하죠.
봉환
최봉환위원
안 하겠네.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죠?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많이 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거 다 떼면 뭐...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봉환
최봉환위원
아, 그래서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가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의회 금융지부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일 때마다 수거하고 하시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 회원이 돌아가면서...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한테.
봉환
최봉환위원
잘 돼가고 있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니까 중간에 좀 많이 떠가 있길래. 몇 개월 떠가 있길래...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앞에는 추진을 못했고...
봉환
최봉환위원
추진을 못하셨네요?
미용
김미용도시재생과장
예, 옥외협회는 풍수해 대비해서도 안전 진단도 많이 해주시고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은 매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현장 점검하고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점검하고 그 두 개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게 연에 한 어느 정도 실시하시는 거죠? 현장하고 온라인 이런 거는, 수시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수시로 하시고, 현장 나가시는 거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현장 나가는 거는 민원 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한 번 점검 나가라 해가지고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관련되어 가지고 점검 나갈 때...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나가셨는지 현장으로 나가신 거는 한 몇 회 정도 되실까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한 4회 정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4회...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중개사무소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여쭤본 게 아마 지금 부동산 완전 경기 침체 때문에 거래도 거의 없을 거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가가지고 점검하시고 단속 나가시면 또 상호 간에 이게 업주분들도 좀 불쾌하실 수도 있고 아마 가시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래야 되냐’ 그렇게 또...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게 임계점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한 500군데 있는데 한 10군데 정도 폐업한 상황이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 뒤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별 지도 점검했을 때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없었고요. 민원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사무실에 게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게시 사항들이 한 번씩 보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래가지고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교체를 안 해가지고 한 번씩 점검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3월에 했던 거는 갱신 가입 보증서 게시 지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교체 게시가 안 돼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원
특별 점검 사항 중에 월세 총액 쪼개기 해가지고 관리비 포함 이렇게 쪼개기 해가지고 30만 원을 초과 안 되게 이래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탈세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4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에서 이렇게 원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여기서 그냥... 지금 경기도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법을 준수하는 내에서 공인 중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 뭐 물론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또 들어주시는 것도 부서의 입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 점검 나가시는 것들도 있던데 작년 12월에 결과 보고 나왔던데 이때도 별로 딱히 크게 문제되는 거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없었고, 이거는 뭐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계속 아파트값하고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나 뭐 역전세라든가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도 조금씩 올 것 같은데 그게 뭐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이거를 대응할 수는 없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주민분들이 뭐 그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구청일 거는... 그것은 맞는... 그것은 또 주민들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구청인 것 같아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우리가 해결은 못 해주지만 절차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상급 기관을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안내라도 좀 잘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내년에 대비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요즘 진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너무 걱정스럽고 주민분들 정말 힘드신 것 같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것도 저는 조금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인중개 관련해서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또 부서에서 잘 챙겨봐 달라 그렇게 그냥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24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민원에 고충 민원이 있잖아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한동안 좀 되게 시끄러웠던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래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랑 이게 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협조를 했더니 개발 부담금이 2억 이렇게 부과한 구청장’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떠들어댔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 과정을 저는 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했는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고 지금 해결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부설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해당되는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주인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준공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준공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지목을 바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될 시점 돼가지고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라고 통보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몰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처음에 허가를 해주고 할 당시부터 저희들 부서하고는 좀 협의가 없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협의가 없었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준공 시점에 와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는 ‘개발부담금 당신이 내야 됩니다’ 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래도 구청 관련 사업인데 꼭 우리가 개발부담금 내야 되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내야 된다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권익위에서 약정한 주차 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서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을 하고 부과한 개발 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5면이라고 하면 실제 면적이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이제 그 부분만큼만 떼려면 분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5면 정도 되면 20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익위에다 이거는 200 이상으로 이제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고충 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거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다 건설돼 있고 그걸 다시 또 원상 복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개발부담금 납부를 받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결정이 그러면은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보도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꼼꼼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민원 때문에 많이 너무 시끄러웠던 사건이어가지고. 그리고 246쪽에 민원 내용 중에서 보면 행정 소송 지금 걸려 있는 거 있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공법상 제한 상황과 현황과 구체적 사용 현황’ 이게 뭐 어떤 건입니까? 지금 2심 진행 중이라는데.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2심 진행 중 이거는 저희들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신천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구 안에 조정금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정금 내역이 자기들이 좀 많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조금 조정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놨는데도 자기들이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2심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것도 뭐 원만하게 잘 그렇죠? 해결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2심까지 가면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분들 아마 안 물어볼 것 같은 걸로 물어볼게요. 저희 공간정보 관련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정보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자료나 이런 거 혹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제공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예, 제공은 하지만 아직 지금 뭐 관련돼가지고 제공해 준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혹시나 그쪽에서 정보 공개 형태를 띠고 제공하는 자료를 혹시 보셨나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들어가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다른 거는 일단 저도 다 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지도 검색 뭐 이런 거 해서 보는 게 있는데 보면 멀리 볼 거 없이 금정구청만 검색을 해도 45건의 명칭이 뜨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 민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저희 구청에서 제공을 한 자료가 아니라 뭐가 되든 전체 있는 백데이터 오만 곳에서 이렇게 긁어와서 만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 공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원래는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그전에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그 부서에서 일단 제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정구에 대한 부분을 필터를 한번 해서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관련돼가지고 자료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게 45건인가 47건 중에서 이미 없어지고 없는 단체 이름이 뜨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금정구청이 부곡동 여기 1777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노포동에도 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이게 없어진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진 그건데 이게 공간정보에 이렇게 떠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욕은 저희가 먹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토지정보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드리면 저희 지금 지적 재조사를 두 곳, 한 군데는 이제 끝났고 선동이랑 두구동을 각각 진행하셨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김진아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아마 선동지구 쪽 이야기였던... 신천마을...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신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금 뭐지 보상...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은미
하은미위원
조정금.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슬슬 저희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한테 납부하실 건 납부해 주시고 저희한테 받아가실 건 받아가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여쭤보려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조정금을 납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은 선동지구에 대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선동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올 12월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금이 결정이 되면 그걸 전부 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뿌려서 납부... 내야 될 거는 내고 우리가 받을 거는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 24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은 그러면 선동 거 아니었던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노포지구.
은미
하은미위원
그건 노포였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해마다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한 지구당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을 저희가 받은 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1억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가 지금 아직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여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마저 조치를 취하실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포1지구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거의 97% 정도가 지금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1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계속 받아 가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법원에다가 공탁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도 공탁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안 찾아가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돈 드리겠다고 공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유예되는 건가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원래는 24년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거를 1년 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25년 5월 31일까지 연기된...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시행된 게 아니고 다시 유예된 거네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신규, 갱신, 해제 모두 다 신고하라는 말씀이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쌍방 다, 임차인 임대인 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 하게 되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홍보를 시행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이걸 많이 아시는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구보에도 내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소식지 내셨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소식지도 내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광판에도 하시고 SNS에도 게재하시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걸 다 안 본단 말이죠. 문제의 포인트는 이건데...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태료가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홍보하셔도 되는데 일단 과태료가 지급되는 거니까 ‘이게 왜 과태료가 나왔어요?’ 해서 민원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민원 상대하는 것보다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쯤에 저희들이 각 공인중개사들을 모아 놓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신규 교육하셨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신규 교육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임차인 임대인한테 꼭 신고하시라고 말해달라’라고 하셨을 것 같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이게 저도 뉴스를 꽤 잘 보는 편인데도 제가 모를 정도면 아마 거의 모르신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모를 정도면 그렇죠? 주민분들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뭐 과태료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는 입장에서야 좋은데 민원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몰랐다’ 뭐 또...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주민 입장으로 서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금액 다 해당되시니까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뭐 대단지라든지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책 사업으로... 주소지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도로명 주소가 금기 사항인가 봅니다. 이전 위원회에서. 그래도 뭐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 계획서 보니까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3,600개 적정 소유량은 4,300개 중에 지금 82% 정도 진행돼 있다. 나머지 18% 20% 정도 남으신 것 같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이게 시책 사업이었나요? 그냥... 아, 시책 사업은 아니군요. 공공기관 자율형LED건물번호판 설치하셨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뒤에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계획이 다 끝났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내년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만 하시겠다는 거다. 그렇죠? 유치원 어린이집.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데는 대상이 없는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건물번호판 관련해가지고 22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중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쭉 진행 계속 사업...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노후화 건물 번호판도 10년 이상 된 걸, 일단 너무 많으니까 건물들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이제 매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가 건물이 몇 개인가요? 2만 개 정도...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한 2만 4,000여 개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 2만 개도 넘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1년에 바꾸는 게 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한 2,000개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한 4,000개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매년 그냥 2,000개를 계속 바꾸면 될까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10년이 지난 노후건물 번호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개수는 줄어들겠죠. 10년 이제 우리가 교체를 다 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10년이 넘어간 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지 2만 개 중에 2,000개씩 교체하면 1년 차에 교체한 게 다시 10년 차가 되잖아요. 도돌이지. 아닌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 노후화가 안 되면 되는 건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노후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한 8,000 얼마짜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얘기 몇 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요? 이걸 계속 이렇게... 1년에 계속 이걸 누군가가 하고 용역 주고 이 절차를 계속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매년. 별 그다지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신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크고 하니까 5년 동안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명숙
원명숙위원장
8,000만 원에 곱하기 10배 하면 8억이구만... 아, 토지정보과에서 8억 정도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너무 많아서? 그건 우리가 주민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땅 주인들끼리 조정금 해결할 문제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 주면 그만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0개씩 하면 계속 도돌이표인데... 이것을 계속 똑같은 일을... 이걸 또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점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물번호판을 처음에 부착할 때 그게 이제 언제 부착했는지 날짜가 다 나오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나가셔서 또 보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중심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빼고 더하고 물론 업체가 하시겠지만... 예산을... 노후 건물번호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안 갈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전체 도시 미관이나 건물 관리나 사실은 이게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중요한 게 돼서.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사물 주소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이게 동네에 가면 길 안내... 저는 별로 안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태워서 사이클을 줄이는 게 행정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는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2024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받은 게 있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시정 조치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개발부담금의 부과 부적정 사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시정 조치가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해당되는 대상지인데 담당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누락 시킨 부분... 이게 몇 년도가 누락됐어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4년치 거를 받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4년...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22년 사업도 있고요. 21년 사업도 있고...
봉환
최봉환위원
2021년 2002년 2003년 누락을 행정 착오였네요? 이거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한 3년 전에 부과 누락했으면 또 지주들의 반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에 그 부과 시점이 5년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5년 안에는 소급해서 할 수 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거 좀 빠뜨리지 말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국가지점번호판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비됐나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지점 번호판 정비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정비 다 됐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명 주소 혼용하는 것 이게 언제까지 혼용하자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예전 지번 주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지번 주소를 할 때는 그 주소의 개념보다는 땅을 찾기 위해 필지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주소를 쓸 때는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도로명 주소로 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고지서나 뭐 이런 거 보면 지번 주소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거기 관련돼가지고 주소 나가는 거는 도로명 주소로 더 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더 많이 쓰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일단은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혼용하자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냥 쭉 그대로 이렇게 혼용돼서 쓰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것도 혼용되고 나이도 혼용돼서 쓰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좀 복잡하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국가 정책이 있으면 어느...
명숙
원명숙위원장
종료 시한 없이 이거 계속 쓴다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종료는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어느 지점이 되면... 도로명 주소 이거 한 지 한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한 15년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별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네요. 언제까지 쓰자 이런 것도 없네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데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그냥 공식적인 것이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나이 좀 드신 어르신 분들은 자기가 계속 쓰던 주소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걸 한다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를 쓰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주소는 뭐 몇 다시 몇 번지 그렇게 이제 혼용을 많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요즘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애들한테는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워낙 홍보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 집 주소 뭐야?’ 하면 ‘무슨 길 몇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정구에서 사용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부과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번 주소로 나오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건 지번 주소가 아니고 해당되는 그 필지가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지번은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번은 적어주지만 그 사람한테 이제 고지서를 보낼 때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쓰고 소유자 누구한테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이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게 헷갈린다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네이버 지도나 인터넷 통해서도 찾아보면 또 이거를 쳐야지 도로명 주소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혼용되는 게 언제까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지적에 대한 지번의 개념하고 주소의 개념하고 그 차이일 뿐인데 토지 소유자들은 그거를 계속 이제 혼용해가지고 쓴다고...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은 그런 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개별 공시지가 문자 발송 이거는 시책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대상이 토지 소유자 중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이던데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몇 건 원래 우편으로 발송...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니까 신청자는 종이 대신 문자를 받겠다라고 의사 표시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건수가 지금 파악은 안 되신다.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잘 됐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속개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이 왜 인트로에 그렇게 ‘한 해가 어땠냐, 수고 많았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한 해 어떠셨습니까? 관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좀 하시는 동안.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4월 19일 자로 금정도서관에 와서 바쁘게 보냈고요. 금정구 도서관에 오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관장님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핫하죠. 금정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 이게 조금 삐걱거리고 있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저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좀 계획이 기존의 계획이랑 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24일 날 중지되었고 디지털 콘텐츠 구축 용역은 10월 25일에 착수되었거든요. 그리고 금정도서관 어린이 이 조성 계획이 추진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용역하고 이 과정들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사실 한 달 정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이유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디지털 콘텐츠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 디지털 콘텐츠 용역사가 선정되고 그 용역사가 설계 용역에 투입돼서 설계 부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내역 작업하는 중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금 그럼 한 달이 딜레이 되는 거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이 저희 설계 계획이랑은 어쨌든 틀어진 건 틀어진 것 같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기간이 조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딜레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 디지털이랑 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일단 디지털 콘텐츠 용역이 끝나는 게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원래는 11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조금 중단해 놓고 기다려서 콘텐츠 업체를 투입해서 다시 진행해서 11월까지 끝내려고 했던 거를 12월에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발주가 12월에 될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에 발주될 거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내년 1월에 이제 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공사 발주가 될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너무 늦어지는데... 이게 24년도 6월에 용역 발주...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7월 정도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이게 공사 시에 리모델링 시공 업체하고 디지털 콘텐츠 구축 용역 업체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디지털 콘텐츠 업체가 선정되면서 전문적인 부분 어디에 배선이 들어가야 되고 설계 중에서 이렇게 칸을 질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최대한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실시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관장님 우리 원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제일 처음에 추진 일정 어떻게 저희한테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 계획에.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업무 계획에 11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12월에 발주하고 1월에 착공으로 드렸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월 6월에 예산 편성되고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6월에서 8월에 실시 설계 용역 착수, 9월에서 12월에 공사·착공 콘텐츠 구축, 12월에 조성 완료 및 개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완벽하게 잘못된 거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그게 혹시 언제 제출된 자료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5월에 주셨네요. 월간 업무계획에.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 뒤로는 월간업무계획에서 들락날락 조성의 추진에 관해서는 없어요. 뒤로는 없다고요. 계획들이.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김진아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 지금 착공을 내년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아마도 내년 1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내년 1월도 예측이고 예상이고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공사 공기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꽤 많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뭐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하시는 거랑 서류상에 이렇게 주시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고 다 보기 때문에...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주실 때 저희한테 기본 자료 주실 때도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시행하실 때도 그 부분에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경쟁으로 완전 경쟁으로 사업자 선정하신다고 좀 딜레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거니까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장
관장님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아마 계속 얘기를 드렸을 텐데요. 금샘도서관은 신관이니까 어쨌든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으로 적극적으로 잘 이용되고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금정도서관은 그래도 이게 원래 하던 어린이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중장년 이상 그래서 사실은 이 들락날락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인구가 5,000씩 빠지고 2, 3, 40대가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10군데씩 폐원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안 차고 있는데 자꾸 왜 어린이 공간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한참 하다가 이제 결론은 어쨌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니 잘해보자라고 결론이 났고 그건 의회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 공간으로 쓰면서 이 금정도서관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특히 중장년인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금정도서관에 대한 애정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딱 들어가면 입구에 막 있습니다.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느낌상으로는 이제 중장년 특히 이제 어르신들 와서 앉아서 책도 참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혹시 내년 사업 계획이나 시설비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신 점이 있으신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1층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로비 공간은 지금 카페가 있고 중장년층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로비 공간이 제일 크고 로비 공간을 제일 신경 써서 리모델링을 할 거라서 가구도 디자인 가구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중장년층 이용자분들께서도 카페 이용하시고 로비 사용하실 때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혜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명숙
원명숙위원장
휴게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휴게실이라기보다 1층에 카페가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카페...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1층 로비가 금정도서관은 엄청 큽니다. 와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미디어월도 설치를 하고 또 가구도 바꾸고 어쨌든 로비를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는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중장년층 이용하시기에도 더 개선점이 있도록 그렇게 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는 사실은 그것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충분히 많이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혹시나 사업을 무엇이든 진행을 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올해 낙상 사고가 있었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도서관 주 출입구에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다 내려오셨을 때쯤 넘어지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외부에 있는 계단 말씀이세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외부에 있는 그 계단이... 계단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좀 헛디디셨던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도서관 안전관리 실태...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할 텐데 타이밍이 안 맞았었나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점검할 텐데.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실태 조사를 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때는 안 걸렸었던 건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이게 안전 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바닥이 미끄러웠던 거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약간 미끄럽기는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 반영을 한 건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안 그래도 내년에 그 부분은 누수 부분하고 계단 미끄러운 부분하고 개선을 하려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누수는 어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 광장 쪽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내년에 그 부분 포함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신청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계단도?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계단 포함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포장 공사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해마다 페인트를 덧칠을 했더니 보기도 싫고 점점 미끄러워지고 해서 그 부분에 공사를 조금 크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얼마... 예산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저희가 그 계단하고 윗부분을 뽑았을 때 예산이 2억 넘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많기도 하고 또 지하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에 땅 꺼짐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이 많아서 실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될지는 12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났고 이거 지금 처리는 어떻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처리는 공제회에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험 처리를 했을 거고... 7월 10일이니까 습하거나 비 왔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교세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그거는 특교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정확하게 이 사업은 한다라고 정해졌을 때 위쪽과 합의된 선에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하다.’ 콜을 받았을 때이고 이건 지금 안전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받으셔야죠. 예산에 태웠어야죠. 본예산에 정확하게. 잘리셨습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누수는 그렇다 칩시다. 뭐 누수는 그렇다 치고 이 포장비를 얼마를 올리셨는데...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누수하고 관련이 있는 게 누수되면서 계단 밑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오면서 좀 더 미끄럽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세트네요.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 내역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단 포장 자체가 오래된 건 맞잖아요. 또.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급한 것부터라도 태웠어야 됐던 건데 아예 이걸 지금 특교세로 받겠다고... 그럼 특교세 받는 가능성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면 받고 아니면 마는 겁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도서관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봐야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 예산 구조상. 기감실장님 이거 보고 계시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치 어떻게 됐는지, 왜 논의가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감실 보고 계시죠? 아니 다치셨고 보험 처리가 될 정도면.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고 안전관리과가 다중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매번 점검 들어가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영조물 배상 책임 이런 거 들어온 것 있나요? 저희 쪽으로. 다치신 분.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다치신 분이 신청하셔서 연락이 되어서 저희 그렇게 배상을 해드렸습니다. 보험으로.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계단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 아까 원명숙 위원장이 포장 이야기했는데 그게 용도가 뭐가 돼 있습니까? 자재 용도가. 계단에 포장 말씀을 하시는데 타일인지?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타일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타일이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타일로 되어 있는데 해가 가면서 그게 석회화라고 해야 되나 자꾸 뭐가 쌓여가지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해마다 페인트칠을 해 왔는데 그게 두꺼워지면서 점점 더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타일 위에다가 칠을 계속 했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걸 계단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회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조적으로?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 설계사나 누구 한 번 불러서 그게 과연 이제 이런... 우리가 상당히 계단이 길고 높고 이래 하면 좀 더 올려서 사람이 편하게 이래 요즘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이래 할 수가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 계단을 갖다가 한다 해서 또 거기에 재료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그렇죠? 잘못 디디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리 재료가 그래 하더라도 계단이 많다 보면 옆에 잠깐 뭐 이래 옆에 같이 내려가다가 이야기하다가도 발 삐끗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타일이기 때문에 타일을 철거하고 다른... 제가 그 재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재료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타일이 아닌 덜 미끄러운 재료로 화강암 뭐 그런 걸로 지금 바꿔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화강암으로 하면 더 미끄럽고 진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요, 뭐.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거기가 좀 위험합니다. 높아서.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고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각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계단보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말 나온 김에, 어차피 그 계단 사용 많이 안 하시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이용을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시죠? 안쪽으로...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이용자들이 주로 주차장 쪽 지하로 다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거기로 가요. 그 계단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들락날락’ 하면 아이들도 다닐 건데, 아이들 그 계단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에스컬레이터 뭐 저희도 그 생각... 저도 얘기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에 설치 많이... 우리나라는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외부에도 설치되는 경우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제안해 주세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는 태워봅시다. 뭐 에스컬레이터를 놓든 경사로를 놓든 계단 포장을 다시 하든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들락날락’이 어떻게 보면 주가 그 콘텐츠가 다른 도서관이랑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요즘 아이들은 또 저희 세대랑 다르게 정보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파워 유저로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건 참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경도된 교육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런 거는 우리 관장님하고 또 그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쨌든 책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이거 우리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야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정보기기와 그다음에 이 책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아이들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들락날락’을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또 이색적인 도서관 요즘에 이런 게 핫하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도 전국에서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도서관 투어를 하다 보면 뭐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고 한데 우리도 금정구에 이렇게 도서관들이 있고 하면 좀 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또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가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식되지 않게끔 골고루 장르가 분배되었는데 우선 9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청소년 프로그램에 ‘북캉스 SNS 홍보단’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청소년들이 본인 SNS에 도서관 행사를 홍보를 하면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 얻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지금 참여 인원이 1명인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많이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문제가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 좋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찾아봤는데 봄가을에 관장님.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야외도서관 야외에서 지금 도서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공연까지 하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도서관이 책을 그냥 대출하는 기관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문화복합기관으로서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주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희도 야외에서 회동동도 있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해서 그런 것도 하나 프로그램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너무 이색적이어서 우리 구에도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솔로 책과 함께 소개팅’이에요. 관장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나는 솔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나는 솔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책과 함께 소개팅인데 이게 지금 인천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뭐 25세부터 해서 솔로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고, 책과 함께하는 솔로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장내 웃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괜찮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저희 항상 좀 프로그램이... 좋지만 그렇게 좀 차별화된 거는 그렇게 없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야외,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솔로 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홍보를 하면 지원을 해서 하면 너무 건설적이고 건강하고 또 만약에 이게 커플이 또 잘 진행이 돼서 결혼까지 간다면 정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던 거여가지고 제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책모임으로 남녀가 만나는 것은 되게 건전하고 성사율도 높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야외도서관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실 옆에 야외 후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단 소규모지만 거기에 이제 텐트도 놓고 캠핑용 의자도 놓고 해서 소규모 야외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계획하고 있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거기서 이제 음악회도 하고 여름 되면 야간 영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작은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은 꼭 좀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청계천 같은 데서는 매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늘 하고 있는 행사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야외에서 하는 공간들이 나오나요? 있나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어린이실하고 어린이실 바깥쪽 공간이 야외 후정이라고 지금은 큰 파라솔 같은 게 되게 오래된 게 크게 두 개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이 없는데 그걸 공사 때 철거 예정입니다. 거기 나가면 하늘도 보이고 대나무 숲도 보이고 약간 야외 느낌이 나서 괜찮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밑에 식당 그 안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식당 쪽은 아니고요. 어린이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야외가 나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활용 잘 하시면 되겠네요. 또 좋은 사업 제안해 주시고 하니까 밖에서 하면 성사율이 더 높겠네요.
장내 웃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는 그냥 제안이 계속 난무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제안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동수원지에 뭐지 갑자기... 피크닉 같이 해가지고 선베드하고 이렇게 그냥 저희가 날 좋을 때 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냥 쉬러 그냥 물멍 타러 이렇게 오시는 건데 그 옆에 인근에 보면 어차피 그거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책 읽으실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구비가 되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너무 많은 책이 나갈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런 때에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해서 오히려 도서관 쪽에서 제안 그리고 아니면 추천해 주는 형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날 좋을 때 보통은 그런 데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도 조금 더 같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는 그냥 예산 지출되는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저희 다문화 관련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가 그 예산이 지출이 조금 더딘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어제 날짜까지로 해서 보면 예산 총액이 크지는 않은데 500만 원 남짓이긴 한데 한 14%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다문화 강좌가 11월까지는 이주 여성들이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강좌를 하고요. 12월 한 달만 이제 공모사업으로 다문화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12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거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한 달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출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에 다문화 서비스에는 강좌도 많기는 했었는데 보통은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더 적응하시기 쉽게 뭐 이런 중간 단계를 아마 해주는 역할을 언어를 같이 도서관에서 가르쳐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요즘은 독서의 달 도서관 주관 이런 때에 이제 해외 의상 입어보기 체험도 하고요. 주로 제일 많은 거는 다문화 어학당이기는 한데 다문화인들 대상으로 한 강좌들은 올해 같으면 그 가족이 참여하는 도서관 이용 체험 이런 것도 했었고요. 다문화 부모님하고 엄마랑 자녀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개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아마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조금 높다 보니까 아마 아이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가는데 부모님들 특히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보통은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는 도중에도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된다는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이 이제 사회복지나 이쪽 복지 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적응을 순화시켜주는 과정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런 분들께서 조금 더 1이라도 좀 더 편하게 더 그런 걸 적응하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내년 사업할 때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다문화 사업 진행할 때 가족센터 협조를 받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받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시는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참여자 추천도 해주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홍보도 같이 해 주시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홍보도 해주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 지금 상호대차 그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지금 직원이 운전기사를 이제 지금 저희 도서관 직원분이 일주일에 세 번씩 그렇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화, 수, 목, 금 하고 있습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주민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또 안에 있는 관내 안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 직원분들을 가지고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저희 직원 1명이 운전하고 그다음에 보조로 또 1명이 따라가고 이렇게 2명씩 타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당초에는 그런데 따로 뭐 이 사업을 위해서 운전직 이런 직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깥... 이 일이 원래 중점이 아닌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운전기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러니까 조금 이런 것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장애인 도서 서비스 책나래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발달장애인 아동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서관에 이렇게 대출하고 반납하고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알려주고 도서관 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도 1일 체험으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 저희 도서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한 또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까 김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인 1조로...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차량 말씀하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나가신다는 말이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근처에 골목길 같은 데 댈 일이 많아서 얼른 대놓고 또 뛰어가서 책 받아오고 갖다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제가 조직도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실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돌아가면서 나가겠네요. 구조상. 이거 방법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장님. 혹시 다른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나 이게 아마 ‘기간제 하자’라고 하면 안 됐을 테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본 부분이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거고 그걸 검토하는 검토 부서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서 당겨오든지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일주일에 네 번을 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개기 때문에... 그러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런데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는 금정도서관에서 맡아서 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직원분들이 금정 쪽이 많기는 한데 두 명이 나가면 몇 시간씩 걸립니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한 반나절...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안 돼도 이전에 한 번 나왔었던 얘기고 뭔가 어디선가 얘기가 진행되다가 제가 봤을 때 스톱된 것 같은데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발언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도서관 이용률이 완전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맞죠? 작년에 비해서.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작년보다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이 수치는 작년은 1년 수치이고 올해는 9월까지 수치라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만약에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이용률이 준다면 원인들이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용률이 좋아야 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샘도서관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이제 이용 통계가 제일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도서 대출이 구군 도서관 37개 중에서 1위입니다.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대형 도서관 부산도서관, 시민, 해운대 제외하고는 4등입니다. 엄청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서가가 있고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서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서가는 딱 정해져 있죠. 뭔 줄 알죠? 아십니까? 관장님은 아시는데 학습 만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아, 만화...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학습 만화는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 학습 만화조차도 없으면 저희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학습 만화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지 이게 독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 흥미 유발을 위해서는 와야 되는데 그거 서가 정리도 주기적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학습 만화를 조금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제가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학부모들한테...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장르 문학이라든지 이런 장르들도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조금 그런 동선 같은 것도 한번 다른 도서관이랑 조금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아
하성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제안과 응원과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의회가 도서관을 되게 신뢰한다는... 다른 부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만큼 저희가 신뢰한다는 거에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