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김기원  ;네.

 ;상생소통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인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기원 대변인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  ;변  ;인 ;김 ;기 ;원 상생소통담당관 ;임 ;은 ;수 감  ;사  ;관 ;신 ;민 ;철 인 사 담 당 관 ;이 ;규 ;황

 ;네, 김기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원 대변인님,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신민철 감사관님,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열정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현재 운영 중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디터’ 명칭과 조례상 표기된 명칭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명칭을 ‘SNS홍보단’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SNS홍보단 구성ㆍ운영 및 예산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콘텐츠의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비 집행 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유형과 매체 특징을 고려하여 대변인이 총괄하는 광고비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인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 예산에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통해서 시정 홍보 효과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청주시 홍보대사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 12월에 시민홍보대사 정례회의를 하면서 ’24년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사전 투어와 개인 SNS를 통한 축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줍깅 캠페인,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시정 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5억 1,799만 8,000원, 지출액은 54억 6,223만 6,000원, 집행잔액은 5,57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송장비와 비디오카메라 유지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의 잔액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0억 1,253만 8,000원,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36억 32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933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의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11월과 12월은 접수 2건으로 공개 1건, 부존재 1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접수 8건으로 공개 5건, 비공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 시정 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을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역 사운드 티브이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엘이디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하여 청주의 명소와 축제, 통합청주시 10주년 사업 등 청주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아이시 입구와 청주랜드 앞 등 4개소에 11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상당구 지북사거리, 흥덕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청원구 오동동, 서원구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티브이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 및 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송출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상영하고 시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명단 및 활동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2023년 36명, 2024년 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SNS에디터는 디지털소통팀과 사전 협의 후 청주 관광지와 행사, 문화정보 등을 취재해서 청주시정을 적극 홍보하였고, 에디터 원고 및 청주시 자체 제작 게시물을 포함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총 64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 뉴시스 30부, 매월 연합 이매진 36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시 본청 각 부서와 4개 구청에 배부하여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주시 전 부서에 광고비 집행 현황으로 총 925회에 걸쳐 33억 7,7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4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을 의정ㆍ시정, 영농, 생활ㆍ문화 정보, 기획 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월 27만 3,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현황은 24만 부 정도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3만 3,000부는 다중 집합장소와 산하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에게는 우편 배송하여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변인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시장실을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특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서 지역별 특색이 있는 균형발전 사업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20억 6,14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4,06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79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23년 특별회계 예산은 50개 세부 사업에 60억 3,997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1,79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204만 2,000원입니다. 7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4개 세부 사업에 23억 9,589만 6,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23억 5,48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04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5개 세부 사업에 97억 8,749만 7,000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지출액은 51억 5,73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3,018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와 관련하여 향후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집중 투자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올해로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통합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통합 10년을 기점으로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 산하기관 전 부서에 용역 자료를 공유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내년도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 중장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개 보조 사업에 예산액 4억 1,878만 원 중 4억 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1개 보조 사업에 예산액 3억 8,2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조금 관련한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제출 현황은 총 4건으로 자율통합지원금 점검 자료와 청주ㆍ청원 통합 관련 자료 요청이 있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0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중 7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 대체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1건, 추진 불가로 종결된 사업은 2건입니다. 분기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제6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회를 5회 개최하였고, 처리 안건은 총 15건으로 회의 내용과 주요 보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4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66개 사업에 211억 8,020만 6,000원을 그리고 2024년에는 86개 사업에 220억 9,00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별 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제5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균형발전 특화 사업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 시민 선호도 조사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6건의 특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5쪽,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개 부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85명입니다. 2023년에는 법정운영비를 포함한 9개 사업에 4억 1,8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7개 사업에 3억 8,220만 9,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부터 57쪽, 시장 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건의 시장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 총 6건의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 2억 1,125만 3,000원 중에 2억 1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9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2024년 예산 1억 9,959만 1,000원 중에 1억 4,9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월 31일 기준 5,0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제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홍성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지원금 등에 관하여’ 지방 보조 사업 30개 부서 173개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조치하고 지원금 성격으로 운용 중인 9개 부서, 11개 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6쪽,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태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도 넘은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예산집행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기능 개선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월별 상시 모니터링 추출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 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12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특정감사를 매년 1회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상당구 용암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결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완료했으며, 청원구 내수읍 일원 개발행위 허가로 폐쇄된 농로의 회복 요청 건에 대해서는 청원구 행정 처리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8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자체감사는 22개 기관, 특정감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267건, 주의 290건, 개선권고 4건, 재정상 조치로 171건 14억 6,579만 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4명, 견책 1명, 경고 4명, 훈계 27명, 주의 116명을 처분하였습니다. 9쪽,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10기 시민감사관은 총 18명으로 전문시민감사관 10명과 일반시민감사관 8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감사 2회, 현장 점검 4회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건의ㆍ제보된 사항은 총 18건으로 1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오송역 인근 주차장 확보 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쪽,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15건, 주의 22건, 개선권고 12건, 재정상 조치로 5건에 1,123만 2,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훈계 1명, 주의 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주의 5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11쪽,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현황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29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로 19건에 1,046만 4,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주의 9명을 처분하였습니다. 12쪽,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정기감사, 충청북도 종합감사 총 8회의 상급 기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60건, 주의 76건, 통보 18건, 재정상 조치로 26건에 12억 5,279만 3,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불문경고 4명, 경고 2명, 훈계 17명, 주의 8명을 처분하였습니다. 13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검찰 및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내역과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에서 적발된 공무원 총 38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표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14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 기관의 소청심사 접수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총 11건의 소청심사가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어 그중 9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인용되어 정직 3월에서 각각 정직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하계휴가철, 설ㆍ추석 명절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7회에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감찰 결과 행정상 조치로 주의 84건, 시정 1건, 개선 2건,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불문경고 1명, 훈계 22명, 주의 118명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4건에 465만 6,000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16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의 날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등 20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17쪽,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심사 현황입니다. 취업심사 신청은 2명이 있었으며 모두 취업 가능으로 심사되었으나 이 중 1명은 취업 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여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18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1,525건, 계약심사는 791건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절감액이 168억 6,700만 원, 계약심사는 58억 9,9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19쪽,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입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통보 건수는 38건으로 음주운전 5건, 성 관련 2건,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20건, 교통사고 4건, 기타 7건입니다. 20쪽,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입니다. 182건에 86명이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강의 32명, 회의 29명, 발표 및 토론 2명, 심사 20명, 기고 3명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민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에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임기제공무원 고용 불안 해소와 1년 미만 전보 제한제 업무 숙련도 제고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 ’23년도ㆍ’24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5분자유발언 3건에 대하여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부터 75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3년 이상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입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자는 1,274명이며, 주요 사유별로는 보직 관리 628명, 보직 임용 60명, 발탁 505명, 승진 전보 81명입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는 325명이며, 주요 사유로는 직위 한정 100명, 보직 관리 190명, 전문 업무 5명, 임기제 29명, 전문관 1명이 있습니다. 76쪽부터 77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 인사내역입니다.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자는 총 70명으로 구청에서 62명, 읍ㆍ면ㆍ동에서 8명을 발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0쪽, 2024년 사무관 승진자의 3년 이내 표창 및 징계내역입니다. 사무관 승진자 총 50명 중 표창내역은 17건이고, 징계내역은 없습니다. 81쪽, 인사고충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3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1,033건의 고충상담을 접수하였으며, 674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35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82쪽부터 87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4년 10월 31일 기준 청주시 정원은 3,245명이고, 현원은 3,312.5명입니다. 88쪽,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4년 10월 31일 기준 공무직 정원은 1,060명이며, 현원은 1,054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7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9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3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공무원 총 23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실적으로는 다면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확대하여 연속적으로 하위 그룹에 속한 직원에 대하여 일대일 교육과 페널티 부여를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계발을 촉진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경력평정 만점 도달 기간을 단축하여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 중심 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90쪽, 공무직 단체교섭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시공무직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청주시청지회가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지난 11월 1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쪽, 시민 포상 종류별 통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2,750건이, ’24년 10월까지는 1,831건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92쪽에서 117쪽,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총 664명이고, 사유별로는 정년퇴직 321명, 명예퇴직 174명, 의원면직 164명, 당연퇴직 5명이 되겠습니다. 118쪽과 119쪽, 인사 기본계획 변경 및 중점사항입니다. 1차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 시에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도 내용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개정하였고, 2차 개정에는 6급 근속승진 제도, 재난ㆍ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격무ㆍ기피부서 인센티브 제도 운영 계획 및 현황입니다. 1년 내로 격무ㆍ기피부서를 선정하여 실적가산점, 포상 등 인사 우대와 중요직무급 수당 10만 원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6개 직무 115명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시간 제한은 없지만 시간상 나눠서 질의하시고, 하여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날 맞이해서 각자 집행기관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고 급하게 자료 요구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질의에 앞서서 통합 10주년 맞이하면서 통합 10주년 상징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상생소통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도 설명 주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024년 8월 시정계획 보고회에서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 이행사항 관리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자체 점검 결과 미동산수목원, 청남대 관리 방안이라든지 동물원, 어린이회관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행할 수 없었고, 앞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완료 상태로 관리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해 주셔서 대체 사업 추진이랑 추진 불가 항목 신설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종합 진단이나 이런 것들 추후 개선계획 있으신가? 아직은 없으신 거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용역 때―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그때 같이 연구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한 부분으로 해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런 계획 있으신 줄 알겠고. 지적드린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행사항 75개 사항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관련돼서 읍ㆍ면 예산 유지 그리고 농업예산 7프로대 유지 그리고 지역개발비 4프로대 유지 이거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은 7프로대를 계속 유지해 주었고요. 동에, 읍ㆍ면에 예산도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지역개발 예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고 교부금도 조금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자체 판단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읍ㆍ면 예산은 유지됐고, 지역개발비가 조금 예산상의 이유로 어려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도 자구책이라든지 자체적인 점검, 실질적인 점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완료 관리 된다 이게 핵심적인 질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드릴 것은 뭐냐 하면 해당 항목뿐만 아니라 사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도 또 완료되지 않고 미이행된 부분인데 사실 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충격적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첫 번째 표에 보면 저희 합의사항 75개 중에 8번 항목입니다. 읍ㆍ면 예산 편성 집행 유지 항목 그리고 44번 항목에 통합 전 청원군 지역개발비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합의사항 8번과 관련해서 읍ㆍ면 예산 편성 집행 유지 관련해서 사실은 방금 답변만 하시더라도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저희가 ’15년도부터 관리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7년 그리고 ’20년, ’24년 이렇게 세 차례나 유지되지 않고 대폭 삭감된 해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프로 이상이 삭감됐고. 2017년도에는 5프로 이상 삭감……. 사실 퍼센트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까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수십억에 상당하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됐다라고 과에서 판단하고 계시고. 또 제가 여기에 상부에 써 놨지만 그동안 저희가 매 분기 공개하고 있는 표에도 보면 완료 관리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거 없죠, 과장님? 사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완료되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파악했는데도 유지됐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 합의사항 44번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부족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통합 전 지역개발비 기준은 12년 이상 연평균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44번 항목에 명시돼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이 부분은 10년간 약 네 차례나 삭감됐고, 이 부분은 자료 보이시겠지만 퍼센트가 2억 차이가 더, 격차가 더 큽니다. 최대 23프로나 2개 연도씩이나 삭감됐을 정도로 사실은……. 이 부분은 12년 이상 증액입니다. 유지도 아니고 증액하라는 항목인데 되려 23프로씩 대폭 삭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또 상부에 나와 있죠―이 부분 역시 완료 관리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완료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보면 사실 완료 종결 처리돼서 완료가 됐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전혀 완료되지도 않고 향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분류 구분상 완료 관리로 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햇수로는 3번, 4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통합 10주년이면 벌써 30프로, 40프로가 안 지켜진 겁니다, 연도로 봤을 때.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아까 읍ㆍ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추경 예산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은 맞출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복지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조금 그렇게 안타까운 면은 있었습니다.

 ;예, 그 어려운 상황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사실 ’24년도 약 40억 격차가 있는데 추경에 얼마가 될지 점검은 해보겠지만 ’17년도, ’20년도는 이미 추경이고 뭐고 다 지나간 상황에서―앞에 페이지인데요. 8번에―읍ㆍ면 예산 유지되지 않았고요. 사실 추경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실은 복지 예산 얘기하시는데 합의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 예산 관련해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증액 편성하신다고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조항 때문에 지역개발비라든지 주민들이 특히 실생활에서 크게 관심 가진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구 청원군 주민들한테 동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렵다고 보이고. 사실은 또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이 부분은 자료로 넣지 않은데―47번 항목에 보면 특별법 위반 시 조례 또는 조례 배정 비율 명시하겠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배정 비율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통합청주시법이랑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이런 내용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완료 관리로 돼 있습니다,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 항목도 보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다 오지 않아서 보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읍ㆍ면 예산 유지라든지 지역개발비라든지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드려야 되겠고. 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상의 어려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동조하면서도 최대한 지키려는 유지를 노력해야겠지만 좀 부족했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나 미이행 관련 부실한 관리 속에서도 저희가 읍ㆍ면 예산 관련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배정이 됐나 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PPT로 준비했는데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합 10년 됐죠. 그래서 ’15년부터 ’24년 동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아까 8번 항목에 읍ㆍ면 예산 유지 총합을 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합을 내봤고. 그래서 그 총합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예산에서 여러 가지 선정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당 인구가 1인당 얼마 예산이 배정돼 있냐 이런 부분도 주민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읍ㆍ면 지역이 있지만 1위 읍ㆍ면이 낭성입니다. 낭성이고, 1위 읍ㆍ면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약 10년간 800만 원에 상당하고. 또 지역별로 뽑아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창이 1인당 예산이 꼴찌인데 약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인구수로 나눴을 때. 그래서 1인당 읍ㆍ면 예산 관련해서는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지역 균형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여기시는 게 1인당 예산 얼마 편중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고 또 국정감사라든지 타 지자체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완료로 했다는 그 부분은 완료지만 저희가 완료 종결이 아니라 완료 관리로 해서 계속 그 금액만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읍ㆍ면 편성 관련해서는 읍ㆍ면에서 그런 전체 예산, 우리 청주시의 그런 사업비나 아니면 균형발전 예산이나 그런 쪽에 예산보다도 자체적으로 읍ㆍ면에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인 건 알고 있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청주시 그런 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오창은 다른 데보다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보통 1개 면에 130억 정도 투입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창은 290억 정도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오창만 이렇게 8배 차이가……. 그동안 10년간 낭성과 8배 차이 났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답변 주신 것처럼 오창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국책 사업도 있었고, 사실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겠죠. 또 산단 관련해서 지원 사업도 도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는 좀, 지금 현재 이야기는 어려우니……. 또 읍ㆍ면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읍ㆍ면 주민분들께서 현장 민원이라고 최일선 얘기하는 게 읍ㆍ면ㆍ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현장 출동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비용들인데 어찌 됐건 오창이 인구 제일 많으니, 그동안 예산 규모 제일 컸으니 1위여야 된다 이 항목까지 이런 부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자료 봤을 때 1인당 예산, 읍ㆍ면 예산, 자체 예산 관련해서 너무 큰 격차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또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낭성 수준까지 맞춰라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향후에 예산과랑 협조하시고, 이런 부분을 추후에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하게 지속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24년 올해 7월에 통합 10주년 맞아서 각종 행사도 개최했었고―이거 나중에 오후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통합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정치적 얘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제가 통합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고. 저희가 상생발전 합의사항 의미에 대해서 1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찾아야 된다. 그때도 세 차례, 두 차례 여러 가지 반대 있었던 것이 결국은 구 청원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세수 많이 나는 지역에서 청원군은 흡수되고 이런 부분들, 예산의 유연성이라든지 있는 부분들, 손실되는 부분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데이터 뽑아 보니까 우려가 실제로 현실로도 도출되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께서 많이 실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 두 차례 완료로 해주셨고, 종결 대체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데 땜질식 개선 좀 그만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항목 자체가 사실 12년간 유지해라 이런 부분인데 몇 년 하지도 않았고, 사실 12주년 도래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안 지켜 왔는데 완료라고……. 완료 관리라고 하더라도, 완료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끝마침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원문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의 직관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전문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좀 저희가 전문성 있게 용역을 맡겨서 실질적이고 고도화된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강조하고, 예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체 사업이나 대체 예산 세워서 실질적인 의미 찾아 나가야 된다 이 부분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구라든지 전주ㆍ완주라든지 저희 통합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 통합청주시 괜찮겠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읍ㆍ면 예산 편성 유지하고 청주ㆍ청원 재정에 대해서 적정 안배하는 문제는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의사항에 대한 그런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든 해서 이거는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주신 거 토대로 총괄적인 점검 관리 통해서 더 이상 구 청원군 주민들 우롱한다 이런 우려도 종식시켜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 10년이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정도 균형발전특별자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재우 위원님이 지역 격차가 8배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잘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한 바 있거든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미원ㆍ낭성에 치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거의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 균형발전 예산이 200억인데 200억 중에서……. 주로 200억의 예산이 93억 5,000만 원은 도로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또 93억 5,000만 원은 이거보다는 쪼금 쓰임이 있지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도로가 아닌 부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 해서 200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도로가 낭성ㆍ미원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93억이 도로에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왜 미원ㆍ낭성 두 군데만……. 작년에도 낭성ㆍ미원이 12개 읍ㆍ면 중에 28프로. 또 올해도 보니까 거의 24프로. 이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돼요, 예? 2년째 전체에 28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 이 지역에 치우쳤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꾸 도로 사업 쪽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특화 사업을 ’22년부터 계속 발굴합니다. 이게 사업 부서와 또 시민들로부터 사업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사실 이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미원이나 또 청원 지역에 내수 이런 쪽으로밖에는 도로 사업 아닌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임은수 과장님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생협약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거기에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닌 거고. 내수, 오창보다 큰 것도 아닌 거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위원님, 미원 지역 같은 경우…….

 ;시정 용의가 없냐 얘기죠, 앞으로라도요?

 ;미원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서원구 전체 면적보다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이 미원ㆍ낭성이나 이런 쪽 아닌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특화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

 ;그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시민이 판단할 일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10년 성과 기반으로 한 미래 100년 조성 방안 책자를 냈더구먼요.  ;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간했죠? 이게 한 1억 5,000 정도 들었는데 1억 3,000 정도 집행했더구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당시에는 작년 7월에서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전원 교체가 됐어요, 연구원들이. 2개월 만에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현액이……. 2개월 전에 교체한 이유가 뭐죠, 연구진들이요?

 ;현액이…….

 ;전 연구원들이 다 교체가 됐어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이걸 용역을 추진해서 착수계까지 받다 보니 이 연구…….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정책에 당장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쪽에 교수진들이 그런 쪽에 분들이 아니라 경상대나 이런 분들이 연구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을 한번 교체해서라도 용역을 잘 추진하고자 교체한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전문가 교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바라는 방향이랑 목은 나왔고, 전원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면 도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 분야 전문가가 이걸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은 복지 분야 교수가 했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복지 분야가 도시 분야 이런 용역을 2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요. 지금 비전문가 경상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가 방향과 맞지 않는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전원 교체하고. 그럼 교체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문 교수가 해야 되는데 복지 분야 교수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책임연구원이시고.

 ;글쎄, 책임연구원이요. 글쎄요.

 ;다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책임연구원 아니에요. 그게 맞냐고요! 책임연구원이 복지 분야에 있는 분이 컨트롤타워 하는 게 맞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모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중에 교수진들 중에서 조금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말이 지금 모순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청주대학교한테 외주를 줘 갖고 10주년 특별 전시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일회용 행사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대학에서 그걸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전시해도 호응을 받을까 말까인데―뭐 특정 대학을 거명해서 그런데―대학보다는 시민이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5일 동안 하면서 1,000여만 원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통합 10주년 행사를 맞아서 자체 행사만 많고 공연이나 그런 문화 행사 쪽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차별화해 가지고…….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하려고 해서 한 것이고. 이거는 공예관에서 서예가 운암 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관계된…….

 ;운곡 선생님이요?

 ;예, 그분하고 관계된 해동연서회라는 그런 서예 연구가 분들이 청주시를 소재로 해서 청주시 산천이나 청주시 자연이나 이런 걸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좋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던 장소가 시민이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게 팩트(fact)예요.

 ;위원님, 이거는 청주공예관에서 했습니다.

 ;아니, 청주대학교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청주공예관에서…….

 ;아니요, 그거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실래요?

 ;청주공예관에서 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청주대학교에서 한 거로…….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가 봤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900만 원이…….

 ;920만 원이요.

 ;920만 원이 거의 큰 금액이 아닙니다. 족자 만드는 데만 해도 이게 거의 7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고요. 청주대학교에서 그래도 많이……. 청주대학교에 청주학 연구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반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한 것이고.

 ;아, 그래서 청주대학교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대학이 아니라…….

 ;공예관.

 ;청주학! 청주학을 연구하는 곳이 청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청주대학 안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려우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은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지역별 편차 문제 면적, 인구 이런 걸 다 따져 갖고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편차, 불공정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다 따질 수 있어요. 어쨌든 한 지역(미원ㆍ낭성)에 28프로, 30프로가 편중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적사항을 깊이 좀 받아들이고 시정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이니까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성실하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관실 신민철 감사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양식이 있나요?

 ;양식은 위원님이 얘기하는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서식 만들어서 맞게 자료를 보냅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띡 보내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눈썰매장 해당 업체 감사하셨나요?

 ;업체…….

 ;예,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감사하셨나요?

 ;우리가 업체를 감사할…….

 ;하지는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제재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회계과에서 아마 심의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좀 요청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가 제재 보류 중에 또 입찰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3년 12월 문의 눈썰매장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담당 과장님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4년도 4월 24일에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썰매장 사고를 냈으니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꾸 보류를 요구하셔요. 쭉 보류를 요구하시다가…….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분이 ‘도대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정당업체 심의 보류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피해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다른 위원께서는 ‘이거 봐주기가 아닐까 염려된다.’ 그런 워딩(wording)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크게 냈는데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 데도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자꾸 두둔하시면서 보류를 요청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43회 계약 심의 때는 제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44회 때 ’24년도 8월 23일에 제재를 합니다. 6개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 처분으로 상정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44회 계약 심의할 때도 한 사람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류를 한 사유하고는 좀 뭔가 이상하죠? 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에서 계약을 하게 되느냐면 사고가 일어난 후 5개월 후에 문화재단 2억 3,000짜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8월에 제재를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이시니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속속히는 모르지만 임은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가 법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냐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 가지고 카지노 불법 도박을 하고 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정직 3월이네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있는데 공무원이 품행 유지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인의 일탈로 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공직의 기강이 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과에 말씀하신…….

 ;아니 아니, 회계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거……. 어느 거가…….

 ;아까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감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몇 차례 언급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계속 요구를 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거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언론 보도 관련자 징계 처분내역 이거 보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신호등을 들이박음.’ 이렇게 해 갖고 정직 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해외 카지노까지 가 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례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제 식구 봐주기라든가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자꾸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언론 보도에 관련자 징계 처분이 낮게 양정됐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징계 처분한 거고요. 또 괴롭힘이나 카지노 이것도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징계 양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주셔야 제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처분 내용만 보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에 언론 보도 관련된 징계 처분 사항을 보내 달라고 해서…….

 ;아니, 저희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서류로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 달라는 것까지는 몰랐고, 징계 처분내역을 달라고 제목에 써 있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요구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자세한 내용까지 달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지 못 했고요. 제목만 딱 오니까 이렇게 보낸 겁니다.

 ;네. 어쨌든 감사과에서 조금 엄정하게 이런 사안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 동료에게 갑질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사과를 하기는 했다는데 본인들은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들이 이탈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지금 이런 갑질에 관한 거가 들어오면 이거뿐만 아니라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 바로 인사 조치해서 분류 조치하는 거 먼저 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조사해서 진위가 밝혀지면 그거에 맞는 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어떤 시민이 들어도 ‘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연결해서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하세요. 괜찮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시보 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사담당관님 이규황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하면 6개월 동안 시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6개월 뒤에 정식 행정서기보시보에서 행정서기보로 시보를 떼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6개월까지는 시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시보 떡이 뭡니까?

 ;시보 떡은 시보 해제되는 직원이 부서 내에 축하의 의미에서 떡을 돌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는 당장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180만 원 받아서 시보 떡을 하는데 한 6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하는 달은 120만 원을 받는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더 도움을 받아야지만 계획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 듣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 근절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정식으로 공무원 생활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체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본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 직원한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모시기 날은 뭡니까?

 ;예?

 ;과장님 모시는 날. 이거는 뭐예요?

 ;과장님…….

 ;모시는 날.

 ;아, 저희들이…….

 ;이거 좀 궁금해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소통의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소통의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저희 인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5개 팀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직원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저희가 팀별로 과장하고 점심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참,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MZ세대의 공무원들이 하소연하는 말 중에 ‘과장님들 취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무슨 음식을 싫어하시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디저트는 뭘 좋아하시는지, 차는 뭘 마셔야 되는지 그걸 빨리 캐치(catch)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걸 또 누가 유독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냥 과장님들, 혹시 소통하고자 한다면 가볍게 그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차 정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내시면 되잖아요. MZ세대들은 이런 거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전출ㆍ입 직원들 떡 돌리기. 이것도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전에 있던 데다가 떡 돌리고, 와서 또 돌리고. 이런 문화를 없애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화는 조직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문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다고 해서 소통의 기회를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MZ세대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더치페이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유출되게 되면 행정의 서비스가 질이 낮아지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님께서는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신 이런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과장이 되려면 25.2년 걸린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17.3년, 대전시에서는 20.2년과 비교해 봐도 많고, 충북도 내에서도 청주시가 최장 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사 적체의 무보직 6급이 지금 현재 3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청주시에서 33명이 의원 면직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방직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청주시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년 2개월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규 직원이 과장이 되기까지 2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세종시에 17년 3개월과 비교하면 거의 8년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또 다른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에 20년 2개월과도 비교해도 5년이 더 걸립니다. 충북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봐도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승진의 문턱이 높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23년 8개월, 제천시는 22년 9개월, 진천군은 20년 4개월 등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타 지자체보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급수는 8급과 9급입니다. 청주시 9급 공무원의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2년 9개월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8급에서 7급 승진 역시 4년으로 도내에서 증평군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직서를 낸 5년 차 미만 청주시 공무원이 총 108명인데 이 기간 퇴직한 8ㆍ9급 공무원은 총 127명으로 저연차보다 많습니다. 청주시 9급에서 5급 과장까지 평균 25년 소요되며 무보직 6급이 지금 300명 이상으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세종시, 대전시와 충북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가 최장 승진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및 승진 적체 방지 계획 관련해서 90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 9급 정원을 기존 전체 정원의 8.4프로 이상에서 6프로 이상으로 줄이고, 8급은 23프로 이내를 25프로 이내로 그다음에 7급은 31프로 이내를 31.4프로로 0.4프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9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7ㆍ8급 정원을 늘려서 9급에서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종전보다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9급 정원은 441명에서 365명으로 줄고, 8급은 709명에서 772명, 7급은 93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ㆍ8급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9급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이렇게 단축됩니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의 이런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과도한 업무, 담당 및 악성 민원에 대해 대응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 그다음에 팀장 자리를 받지 못한 6급 공무원 과포화 상태로 승진하려 해도 타 지자체보다 승진 자리가 좁다 보니 직원들 간의 피 튀기는 치열한 경쟁은 예상한 일이고, 승진을 하더라도 이런 시기, 질투, 모함 그다음에 편 가르기, 뒷담화, 심지어는 싸움으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원 조정에 따른 저연차 및 7급 이하 공무원들의 만족도 이런 평가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9급에서 5급까지 25년 2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인근 세종시, 대전시랑 비교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장은 정원 책정 기준도 있고요. 저희 행정기구가 설치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5급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5급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저희 조직을 떠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조금 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조직 적응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승진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해 주신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9급 정원을 76명을 줄여서 8급 63명, 7급 1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규칙이 개정됐고요. 규정이 개정 통보되면 내년도 1월 1일 정기인사에 맞춰서 9급에서 8급으로 대폭적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인사를 한 이후에 직원 여론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들어오는 신입/신규 직원들이 청주시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떠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임금 문제, 연금 문제, 민원실에 배치하고 하면 고질 민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을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 문제하고 봉급 문제는 저희 청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고질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과장, 부서장, 팀장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화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가는데 관리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미리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면 같이 공동 대응하는데 사실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가서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엎질러진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직원끼리 미리미리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동 대응하자. 그런 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100프로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이 발전하고 조금 조직 문화가 수직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는 저희 관리자들도 아니면 중간도 아니면 직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 근무 만족도 평가가 정원 조정에 따른 저연차 및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원 조정 이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파악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탈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는 한번 인사를 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9급하고 8급에서 승진하는 기간이 사실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했고요. 또 구청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확대했는데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행정 업무를 배우는 시기인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고 있는지, 그러지는 않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하고 또 작년에 보면 작년에 개소한 수원시청 본관에 새빛민원실에서는―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력이 20년 베테랑 공무원을 거기에 투여해서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0월에 이걸 실시했던데 청주시에서 실적 중심의 특별 승급을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여기 성함은 다 나와 있는데―김 모 팀장과 공동주택과 박 모 팀장 등 2명을 특별 승급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인사의 기본원칙은 순환입니다. 이번에도 10월에 72명에 대해서 신규 임용자를 임용했는데 임용자에게는 조직 적응을 빨리시키기 위해서 구청에 근무하다가 읍ㆍ면ㆍ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팀장들이 공무원 생활 20년에서 25년 한 팀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하자, 큰 소리가 나면 팀장들이 나가서 대응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 승급에 대해서는 올해/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봤더니 특별 승진까지는 없고요. 특별 승급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신청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했고, 2명을 호봉 승진했는데 그 제도는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성과 중심에 인사행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서 특별 승급을 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도에도 운영할 거고,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체된 그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특례시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특례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100만 이상이 돼야지만 특례시가 됩니다. 수원시, 창원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저희가 다만, 조금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특례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정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시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저희들도 인사상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분들 일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상위 부서별, 실별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원 대변인님!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주신 자료 22ㆍ23ㆍ24,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또 콘텐츠 에디터. ’23년도에 보면 36명 또 올해 보면 48명이네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대사나 SNS 홍보단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김기원  ;일단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2년간 저희가 위촉하는 사항이라…….

 ;무료?

김기원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입니까?

김기원  ;네.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김기원  ;지역 출신 이외에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행사나 이럴 때는 불러주는 조건은 되겠고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은 간담회라든가 있을 때 급식비 정도.

 ;지난 7월 1일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주시 브랜드 평판이 전국 시도 1위가 됐다고 언론에 비쳤습니다.

김기원  ;네.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만큼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국에서도 보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글로벌 도시 지수 전 세계 1,000개 도시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7ㆍ8위에 있던 청주시가 갑자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했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연 청주시가 분야별로 다 총점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변인 생각에는 혹시 청주시 총 범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김기원  ;범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대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원  ;구체적으로?

 ;예, 대략.

김기원  ;범죄 종류를 말씀드리면 성범죄도 있고 살인이나 강도 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5대 범죄가 청주시가 ’23년에는 5,800건입니다. ’24년도에는 5,893건입니다. 명품도시 청주시, 국제도시 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잘되는 걸 부각시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범죄도시라는 어떤 그런……. 이 행복도 안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주시를 평가하는 지표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 브랜드 도시 평판 전국 1위라고 하는 거 가지고 상당히 극대화하고. 시에서만 이걸 갖다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원  ;이 평가는 저희가 광고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매달 여러 가지 4개의 지표를 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한 건 없고요. 자기 나름대로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좋게 나와서 당연히 홍보 부서로서 시민들한테 더 자랑스럽게 알리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대변인께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대변인께서는 시 발전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청주시가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여러 가지로 토털(total) 해서 아울러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기원  ;지금 범죄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실 저희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하는 게 도입돼서 뭐든 도시공간을 구축할 때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 표어 아니면 범죄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청주시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게 청주시민이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알겠습니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안을 신청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1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공모도 안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계약할 때 저희가 제안서를 다 받아서 2개 업체 정도가 들어…….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이 제안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청주대학교하고만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청주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업체……. 자료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사업비에 대한 세입ㆍ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자료 3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이게 전체라고 하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3페이지 ‘해당 없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내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따로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예?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한 건 없고요.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지만 집행잔액은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은 없습니다.  ;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임은수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읽어봤습니다.

 ;보시면서 뭐 느끼신 게 없으셨나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책임자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라는 걸 그분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없습니다.

 ;팀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료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ㆍ청원군 전체 인프라 또 세대수 인프라 이거 이 데이터가 맞나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 세대수, 합계, 남, 여, 인구 증가율, 세대당 인구.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데이터가 맞습니까?

 ;팀장님, 과장님한테…….

 ;네, 통계 데이터는…….

 ;두드려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팀장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전체 인프라 830,809 나누기 세대수 318,197 한번 눌러 보세요. 세대당 인구가 그게 맞는지? 맞습니까? 830,809, 세대수 318,197. 얼마가 나오죠?  ; (답변 지체하자) 말씀하십시오. 2.610 나오죠?

 ;네, 2.610 나옵니다.

 ;그런데 여긴 얼마나 돼 있죠? 2.58로 돼 있고.

 ;예, 2.58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으면 질적, 양적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건지,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이걸 갖다가 1억 5,000씩이나 두고 용역을 맡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연구 결과 2개월 전에 모든 연구진들이 사퇴를 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이 연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이거 몇 부 정도 나왔습니까, 책자?

 ;책자 200부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자료 주시고요. 1시까지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활용실적에 대한 부서에서 내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등 거시적ㆍ장기적 계획 수립 시 내부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청주시ㆍ청원군 10주년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부 내역이 없고, 남은 잔액에 대한……. 아니, 사업이 끝났으면 잔액은 반납해야지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세상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2023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거고요. 세워졌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 예산서 당시에 페이지 수를 보면 그때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아니었고…….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4년도에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24년에는 아직 예산이, 자료가……. 2024년 예산은 아직 끝난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럼 언제 반납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거는 내년에 반납됩니다.

 ;내년 2월에요?

 ;예, 이 사업비는…….

 ;’25년 사업비 저기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게 2024년도에 보시면 거기는 명시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놨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기까지 다 두드려서 이거를 맞춰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죽하면 연구진을 다 교체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 거고. 이게 2개월 전이 아니라 시행하고 나서 2개월 후인 그쯤에 저희가 연구진을 교체한 겁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과장님.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업비를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근거는 있어야 되죠. 어떻게 행정하시면서 ‘해당 없음.’이라는 이런 내용을……. 저도 수년간 공직생활 해봤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시까지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김기원 대변인님,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은 셉테드 업무를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안전실로, 쉽게 말하면 실ㆍ국으로 전환됐으니까 이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과가 아니라 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건축가가 이런 데서 설계하는데 우리 청주같이 오랜 역사가 된 도시들은 우리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더 역점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업무를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안전정책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 갖고 업무 이관 조직개편을 우리 재난안전정책 쪽으로 옮겨야 돼요. 각종 해외를 가 보면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 것인가 이게 역점이 있지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셉테드 적용하는 건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10년 전에 이게 나올 때는 이 업무가 그쪽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안전정책 쪽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으로 와야 된다고 보니까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시설이 앞으로 환경의 변화를, 안전 환경을 변화시킬 것들이 많아요, 저도 해외를 가 보니까. 그래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그 셉테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이관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양 부서의 의견도 듣고요.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 갖고 시민 안전을 좀……. 청주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세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은수 과장님이 상생소통담당관님으로 부임한 지 7월 1일에 오셔 갖고 사실상 업무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장소라든지 이런 거 착각할 수 있어 갖고 아까 청주대학교 10주년 특별 전시회를 청주공예관이라는 걸 저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도 시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통담당관님도 이번에 나온 용역 1억 3,000짜리 그것도 교체 시점을 발주는 작년 9월에 했는데 2개월 만에 전원 교체했다고 그 시점이 틀리죠. 그래서 언제쯤이죠? 올해 5월입니까, 3월입니까?

 ;저희가 중간 보고회 단계 그때가 2월 말에서 3월쯤이었는데 착수 보고회 때도 조금 내용이 부실했는데 중간 보고회 때 보니까 내용이 많이 부실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원했고 거기에 도시계획…….

 ;그때가 시점이 3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9월이니까 용역 기간이 9월부터 시작되고 올 3월에 전원 교체…….

 ;예, 그렇습니다. 3월 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4개월 만에 전원 교체한 사람들이 과연 4개월 만에 책임연구원도―그분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복지 분야기 때문에 우리 허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고서 자체도 부실하고 그래서 졸속 우려성이 있어 갖고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저기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연구진을 교체할 때 도시계획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전문가로 넣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 쪽에 하시는 그 업체에, 전에 도시계획을 했던 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래도시 100만 설계하려고 하면 도시 분야 책임연구원 교수가 상식적이지 않나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건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신민철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르겠어요. 사고가 나고 하려면 장기 6급 공무원이 5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이게 자체 감사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5년 6개월 동안 인지 못 한 이유가 뭘까요? 6급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개인으로 착복하도록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물론 에이아이 바론(BARON)이란가 이런 에이아이 시스템으로 잡아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글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감사원 언제까지나 행안위 자체 감사는 보니까 별 게 없어요, 1년 동안 한 거 보면. 사실상 별로 성과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감사 효율성이라든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문화재단 같은 데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감사 영역에 미치지 않아요?

 ;거기 3년마다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예총은. 본청은 많이 챙길 수 있겠지만.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데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갖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고무줄 형태로 이렇게 재량을 발휘하고 그럴 경우에는 감사관들을 불러다가 추궁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지금…….

 ;당연히 의혹이 가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난 업체 제한 기간을 12개월로 했다가 6개월로 줄이고. 그렇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뭔가 감사관님들이 파견 나가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임은성 위원님이 벌써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다고,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앞부분에 자치행정과 사건은 조직 내에서 담당자나 팀장, 과장 이 선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결재 과정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다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거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는 그거를 지금 채주하고 같을 때 이럴 때 걸러지게끔 보완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회계운영시스템 특정감사도 지금 저희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4개 부서가 지금 합동으로 12월 13일까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면 들여보고 있고요. 이래서 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저도 8월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상급 소청 심사 현황을 1년 치 보면 11건 중에―페이지가 14페이지인데―자체 감사 한 거 보면 정직 1건, 강등 1건 외에는 다 견책으로 끝났어요, 1년 동안 한 게. 나머지 감사원 정직 3개월 2건이라든지, 견책, 행안부 거 있고, 수사기관 거 있는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감사 활동을 하는데 정직 1개월, 강등, 그것도 기각이 된 건데 이런 정도면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이게 건수가 많이 안 나와야지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는 건데 이거를 이 건수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관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직 3개월짜리도 감사원에서 적발되고, 행안부에서도 감봉 적발되고, 자체 감사는 예를 들어서 미흡하지 않나? 정직 1개월이랑 또 하나는 그나마 강등한 것도 기각이 됐는데, 이런 정도가 과연 감사관이 본래의 기능이 서슬 푸르게 했나 그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지금 14페이지 것만 보셔서 그런데…….

 ;글쎄요, 일단은 14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정이 267건, 주의가 290건, 이렇게 또 따로 자체 감사 한 부분에는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사실상 이런 건 감사라기보다도 거의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실수한 걸 봐준 거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것도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경징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징계 본 것에 대해서 사전 적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봐서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규황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보 제한은 보통 몇 개월이 원칙입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법적으로는 2년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에요?

 ;네.

 ;그러면 2년 정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치 자료를 보면 사무관급이, 그러니까 5급이죠? 15명이 5개월 내지 거의 8개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보통 5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또 일부 서기관은 퇴직을 1년도 안 남겨 놓고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5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상 행정도 안 되고.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니 부득이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기인사가 있고 퇴직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 인력 풀(POOL)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5급이 180명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때 ‘읍ㆍ면ㆍ동장은 되도록이면 1년 이상은 무조건 근무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으로 부임하면 거의 1년은 고정으로 근무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특수 직렬,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직렬에 맞게끔 전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농업직, 토목직 이런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전보되는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본청으로도 전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반성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좀 부득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양해보다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니까 1년을 가능한 한 근무하게끔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 내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현도, 강서1동, 강내면, 복대2동, 이것도 또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현도면은 현도면장이 농업직이었어요. 저희가 구청에 농업직이 다른 데로 전보되는 바람에 산업교통과장으로 농업 직렬을 전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했고요. 저희가 또 어디…….

 ;강서1동.

 ;강서1동은 토목직이었습니다. 토목직이 토목 직렬을 하다가 저희가 재난안전실이…….

 ;강내면.

 ;강내요?

 ;네, 강내. 강내면도 바뀌었더라고요.

 ;강내면은 여기 의회 근무하다가 유종열 면장이 그쪽으로 전보돼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복대2동도?

 ;복대2동 그분은 1년 동안 파견 갔다 온 동장입니다. 파견 갔다 와서 그 자리에 돌아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에 준해서 구청이든지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청으로 전보하려다 보니까 과장 티오가 다 결원이 없어서 복대2동으로 보냈다가 그분을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상수도로 바로 전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이 이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데, 발탁과 보직 관리 차이점은 뭐 뭐입니까? 발탁은 어떤 형태로 발탁합니까?

 ;발탁은 저희가 상급 부서에, 쉽게 말하면 본청,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발탁의 개념은 구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전보시킨 걸 발탁으로 하고요. 보직 관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승진,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예민합니다. 아까도 5년 6개월 정도씩 장기 근무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직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평이라고 승진 서열을 쭉 부여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직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청에 있다가 주무 과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직 관리로 보는 거고,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전보되는 건 발탁으로 봅니다.

 ;그럼 발탁 개념이 좀……. 읍ㆍ면ㆍ동, 구청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특히, 읍ㆍ면 사람들한테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느낄까요?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요? 왜 구청, 본청으로 가야지만 발탁입니까? 저는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성과에 의해서 발탁되는 건 몰라도 구청, 본청으로 간다고 발탁이라는 개념은 너무 용어 자체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탁의 개념이 조금 저희는 광의로 해석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본청, 구청, 읍ㆍ면ㆍ동 3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급 부서에서 상급 부서로 가면 발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읍ㆍ면ㆍ동에서도 본청으로 발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발탁으로 보죠.

 ;담당관님은 하급 기관, 상급 기관이라 얘기했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공직 서비스도 저기 하고, 주민들 대민 서비스 면에서는 더 와닿아요. 아직도 관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담당관님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급 기관이고, 구청, 본청으로 가야지 발탁이……. 그건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저는 깜짝 놀라요, 지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인사는 기본원칙에 본청, 구청, 읍ㆍ면ㆍ동 순환 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체계상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공무원끼리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사고가 순환이라고 그러면서 상급 기관, 하급 기관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체 모순이거든요. 순환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급 기관, 하급 기관 그런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본청이든 읍ㆍ면ㆍ동이든 서로 다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여건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민선 시대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장, 국장들이 오히려 주무관들보다 일 안 한다고 봐요, 팀장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식 전환이 상당히 되지 않는 한……. 지금 MZ세대들이 상당히 이직률이 심하거든요. 지금 장기근속자 과장급 이상들이 열린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에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MZ세대들 승진 연한 단축이라든지 또 처우 개선을 해줘야지 돼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젊은 친구들은 하급 직원이고, 읍ㆍ면ㆍ동 사람들은 하급이고, 발탁은 구청에 근무하고, 본청에 근무해야지만 발탁이고. 이런 용어 자체가 저는 인사 담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어 개념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원 대변인님!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비지엠 공모를 하셨죠?

김기원  ;네, 작년 9월부터 해서 10월에 선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먼저 볼게요.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김기원  ;총예산은 상금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고.

김기원  ;네, 네.

 ;아, 그러면 예산이 2,000인가요? 예산이 얼마예요?

김기원  ;총 들어간 예산은 1,000만 원이 다인데요.

 ;상금 1,000만 원?

김기원  ;네.

 ;그럼 위원회 수당은 얼마가 나갔어요?

김기원  ;심사위원 수당이 심사위원회 3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준비가 됐으면 보여 주시고요. 그래서 위원회…….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게 예산서예요.

김기원  ;네, 네.

 ;제가 예산서 보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나간 거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김기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시상금 1,000만 원 나간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주는 부서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편성돼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대변인님 제가 자료 요청하고 이랬는데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죠.

김기원  ;죄송합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이 비지엠 공모전 이외에도 영상 공모전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각각 1,000만 원씩 시상금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지엠 1,000만 원, 영상 1,000만 원.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따로 수당이 나간 거고요?

김기원  ;네,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 예산으로 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활용도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심사 기준에 보면 25, 25, 25, 25 해 갖고 네 가지 심사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활용도 영상 제작하고 비지엠 이거를 활용도가 25점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이 8곡을?

김기원  ;지금 저희 시에서 디지털소통팀에서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YouTube) 건수가 많거든요.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시정 소식이나 시에서 만드는 영상물에 배경음악도 그걸로 활용해서 음원 사용료,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은수 담당관님, 통합 10주년 홈페이지가 있어요. 따로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비지엠이 안 깔려 있던데요?

김기원  ;그건…….

 ;그거 중요한 행사예요. 왜 비지엠이 빠져 있죠?

김기원  ;그건 총괄로 외주를 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참신한 창작곡들을 받았는데 이 멋진 곡을 기왕이면 통합청주시 10주년 홈페이지에도 까셔야지, 왜 안 까셨어요?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기원  ;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활용이 아쉽게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볼 건데. 또 그거 목록 주시고요, 어디다 활용하셨는지.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비지엠 역시 영상이나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거 좀 꼭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저작권증 등록이 되어 있나요?

김기원  ;공모전 수상 응모는 공공저작물로 등록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 저작권증이 있나요?

김기원  ;네, 있습니다.

 ;있어요?

김기원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김기원  ;공유재산은…….

 ;등록을 하셔야죠.

김기원  ;공유재산은…….

 ;해야죠.

김기원  ;아, 그게 대상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8곡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저한테 작성해서 알려주세요.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은수 과장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통합 10주년 홈페이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웹 접근성?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잘…….

 ;아,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준비가 됐으면 잠깐 켜 주세요.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복지재단에는 이게 있어요. 제가 복지 업무를 보다가 와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청주시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복지재단에 있고 그다음에 없어요. 그런데 통합청주시 10주년 홈페이지라고 하면 정말 잔치 중에서도 큰 잔치인데 여기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 있죠. 이게 웹 접근성이에요. 저거를 누르면…….  ; (정책지원관을 향해) 눌러봐 주세요. 아, 그거 말고 우리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 (집행기관석을 향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웹 접근성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하면…….  ; (정책지원관을 향해) 해주세요, 클릭.  ; (집행기관석을 향해) 여기 웹 인증 현황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주년 홈페이지에…….  ; (정책지원관을 향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 (집행기관석을 향해) 비지엠 안 들리죠. 저는 계속 스피커를 틀어 봤어요. 왜 비지엠이 없지, 여기에? 아무런 음악이 안 깔려 있어요, 홈페이지에.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이 감수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했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웹 접근성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 (정책지원관을 향해)

 ;볼륨 좀 높여 봐.

 ;안 돼요.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록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록을 근거로 10주년 행사를 한 건데 아무튼 담당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상생소통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 가지고 10주년 행사를 한 열한 가지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못 걸러진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직원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분석해서 한번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10주년 행사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주시는 25분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를 각 구청에다가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각 구청별…….

 ;기록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기록물. 기록 특별 전시회. 4개 구청을 순회했다고 하는데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거 하나. 그다음에 제가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이거 좀 한번…….  ; (정책지원관을 향해) 주무관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돌려줘 보세요. 담당관님도 드리고.  ; (정책지원관이 자료 전달) 이게 저한테 보내 주신…….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업을 하신 건가? 그다음에 수량은 안 나와 있고, 단가만 나와 있고. 그냥 어떻게 우리 청주시, 대청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됐지? 이게 뭘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납품서. 키즈(kids)카메라를 SD카드하고 사셨다고 했는데 수량하고 위에는 없어요. 단가만 320. 그래 가지고 640만 원이 지출됐어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아직, 잠깐만! 한꺼번에 말씀하셔요.

 ;네.

 ;잘 차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잘 써 놨다가.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뒷면에 보면 원가계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1억 3,286만 2,482원. 이거는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답변 가능하시죠?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별 전시로 통합 기록 관련해서 동부창고 6동에서 했습니다. 6동에서 전시하고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4개 구청 순회 전시회는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한테 예산은 있지만 저희가 여러 부서랑 협업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록원에……. 기록원이 전문적으로 이런 전시나 기록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정으로 해서 기록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나 이런 문제는 기록원에다가 말씀하셔서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저희가 재배정을 기록원으로 시켜줬습니다.

 ;과장님!

 ;네.

 ;뭘 기록원에다가 하래? 여기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받으시라고 하시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상생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업을 무슨 기록원에다가 요청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제가 전화할까요? 아니면 이 가게를 찾아가야 되나요, 제대로 받으려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주시는 차 타면 25분, 25분이면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걸 뭘 4개 구청까지 순회 전시를 합니까? 제가 그때 동부창고에서 했을 때 적지 않게 실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부창고 메인(main)으로 하는 전시관도 채우지 못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정말 좋은 기록물 같은 걸 잘 관람할 수 있게 하셔야지 됐었는데 저는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기록원에서도 이걸 잘 열심히 수행했을 텐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저희한테 있었지만 그것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10주년 기념 사업 총괄 부서 아닌가요?

 ;총괄 부서인데 예산은 저희가 있고 또 그거를 저희가 재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면 오너가 책임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기록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통합 10주년 홈페이지에 비지엠 깔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계속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거는 계속 오래도록 남는 거잖아요. 그거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를 통해서 우리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여섯 번째 통합 10주년 기념 시민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동부창고 38동에서 시민 토론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3,500만 원이 맞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토크(talk) 콘서트로 한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요. 또 전문가 세미나로 해서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증된 예산액은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죠? 당초에 사업 보고서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금액이 올랐어요. 금액이 증된 이유가 뭐며, 왜 갑자기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이 돼 가지고 3,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토론자, 좌장을 비롯한 모든 인원이 변동이 있다든가? 보면 여덟 분의 토론자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추진 방향, 추진 개요 뭐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잔액은 14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토론회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토크 콘서트까지 추가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조금 증액됐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세부 내역도, 예산 지출 관련된 세부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 고생하시고 힘들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목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명확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꼭 지적을 한다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소통하는 신뢰 아니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이 작은 것조차도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세부 내역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심적으로 또 어떻게 행정을 하시다 보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자식 같은 공무원도 있고, 또 어제오늘 술 한잔 나눴던 직원들도 있고, 감사관실이 심적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직원들도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총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자료가 13페이지네요. 전체 훈계 처분내역을 보면 389건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죠? 보고돼 있는 것만 389건인가요?

 ;이거는 이 기간 내에 모두 포함된 겁니다.

 ;예. 지난 3월 28일에 이범석 시장님과 우리 고위공직자 청에 아홉 분, 기타 기관에 열한 분 해서 한 이십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렴 솔선수범 청주시 1등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도 찍고 하셨네요, 3월 28일에. 이 언론사 보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ㆍ사고가 보여지는 것만 해도 389건이에요. 고위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 행동도 하시고 노력하셨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작게는 1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도 해보고, 많게는 몇억부터 10억까지 해 가지고…….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접혀 있는 게 다 우리 감사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가장 그래도 담당관이신데 행정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지적이 안 되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24년도는 왜 이렇게 상급 기관에 지적이 많았냐 하면 코로나 때에는 상급 기관에 감사가 좀 딜레이(delay)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한번에 내려와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또 충청북도 감사도 밀렸다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상급 기관의 감사가 몰려서 지적됐던 부분이 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생활적인 어떤 습관적인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공문서 위조,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 나와서 카지노 등등, 이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시장께서 하도 화가 나셔 가지고 지난 7월 23일에 ‘잇단 잡음에 열 받아 가지고―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열 받은 청주시장’ 이래 가지고 이런 액션도 취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에도 4억, 6억,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 팀장ㆍ과장ㆍ국장님들 이런 어떤 세밀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다가 저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밑에 식으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일에 대한. 이거 고질적인 겁니다. 이거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요 근래에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작년 1년 새에 벌써 4,000여 명 정도가 9급에서―전국 단위로 따지면―1년도 안 돼서 다 퇴직하고, 민원 때문에 퇴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은 보기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도 ‘솜방망이, 내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잘못할 때마다 뭐든 가서 벌을 주고 뭐 하고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중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네, 업무적인 거에 대한 거는 각자가 업무, 법에 의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감사 일정에 맞춰서 지적해서 감사 부서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징벌이 따라가야 되지만 바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개인 피해에 대한 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어느 한 부서라든지 어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직자 개인의 성품이라든지 이게 개인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그거에 따라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교육을 제가 감사관을 맡고 나서 우리는 교육이 한 방편이니까 감사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하지 말고, 타 부서에서 교육하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갑질이라든지 행동강령이라든지 우리가 다 투입돼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이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공직자가. 그런 걸 각자 좀 공직자의 신분을 잘 지켜서 개인 비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읍ㆍ면ㆍ동 다니면서도 우리가 수해 또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방이고, 예방이고 또 예방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있는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동장님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교육만이 예방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각 부서별 인원, 업무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기 바란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3년간 문서생산량, 예산액, 단위업무별 연간 업무처리시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추진한다고 했고, 아래 칸에 보시면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보직 임용 기준 개선 이런 식으로 6개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이거 보시면서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중간중간의 어떤 대화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오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 인구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프라 한 3만 이상 넘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과원으로 2명 정도 현원을 줬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내년도 상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고 정원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위원님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2년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해라. 순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국은 저희가 3,245명에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을 자꾸 벗어나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오송 같은 경우도 올 10월에 4만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4만 5,000입니다. 거기 민원 담당이 지금 2명인데 하나는 출산휴가입니다. 한 명이 4만 명의 오송읍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청원군ㆍ청주시가 통합됨으로써 6급 행정이 약 300여 명이 보직을 못 받고, 6급인데 내려갈 수는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급 기관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버려야 되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봉을 받아 가면서 그 직을 갖다가 6급이라고 해서, 5급이라고 해서, 7급이라고 해서, 9급이라고 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인사 혁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모든 일을 갖다가 하급 직원들한테 9급, 7급들이 다……. 8급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죠. 이게 행정 개선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놀고먹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보직을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 보직을 내버려둔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뭔가 프로그램이라도 돌려야 되죠. 시스템 변화를 좀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4만 명 되는 지역의 인프라를 갖다가 1명이 민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오송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0월에 2명의 과원을 그쪽으로 현원으로 배치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 증감을 보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보직 임용 기준 개선, 주요 직위 공모제 확대, 성과 중심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 업무성과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특별 승진ㆍ특별 승급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력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완료라고 한 건데 이 내용이 ’25년도에는 적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조금 여러 건이 있어서 좀 짧게, 답문 단답으로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생소통담당관 많은 질의 있었는데 짧게 하나만 이어서 하자면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나 비지엠 활용도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띄워 주셔서 짧게 마치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800만 원 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사실 캡처(capture)도 해놨습니다만 해당 상단이 사이트 좌측 상단에 통합 10주년 맞춰 가지고 디데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난 이후에는 플러스 며칠이라든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4개월, 5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디데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 실제로 사이트 하단에 최종 수정일이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있는데 아마 6월 말인가 그때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사이트가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5개월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답변 주신 것처럼 고도화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5,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들었습니다.

 ;대변인 2,800만 원, 상생소통 2,2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써 있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제작비는 저희 상생소통담당관에서는 2,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는 송출료가 2,800만 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신료, 네.

 ;송신료 그렇게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작 및 송신에 5,000만 원 소요한 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주변에서 되게 내용 좋게 봤다는 분들도 있었고, 본 위원은 사실 본방을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찾아보고 싶어서 유튜브에다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리브랜딩(rebranding) 프로젝트 새로운 청주 만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검색어를 어떤 것을 검색해도 노출이 안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포털(portal)도 비슷하고요. 관련 기사는 났는데 영상은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제작, 송신해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또 많은 비용 들여서 잘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지속 활용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 홈페이지에도 임은성 위원님 말씀 주신 거 30초짜리 영상만 달랑 있고, 이런 거야말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려면 큰돈 들여서 잘 만든 영상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정해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SNS 홍보단도 말씀 주셔서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무 분 정도가 ’24년도 1년간 선정돼서 운영되시는 거죠?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료 보니까 시정 홍보물도 개인 SNS 올리고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콘텐츠 에디터라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김기원  ;네, 그분들도 있고요. 시정홍보단도 있고,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콘텐츠 에디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 활동내역이 월별 주제 선택 후 콘텐츠 제작 게시라고 자료에 있던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콘텐츠 에디터로 선정될 때 여러 가지 청주시와의 계약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런 것을 약정하고 서면상에 남기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김기원  ;약정한 거는 따로 없고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이고, 지금 자료를 제가…….

 ;네, 특별히는 뭐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김기원  ;네.

 ;지금 아직은 모호한데. 그래서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자료 제출 신속하게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 SNS까지 게재해 주셔서 사실 20명까지는 아니고 열댓 명 그분들 블로그도 다 들어가 보고 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활동 잘 성실하게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계정이나 이런 걸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정 활동인께서는 ’24년 6월에 마지막으로 청주시 소식을 올리시고 그 이후로는 타 지자체 소식만 올려져 있습니다. 청주시 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고, 특정 지자체에 대한……. 병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행하시는 건지, 돈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출기준일에 따라서 현재도 서포터스(supporters) 콘텐츠 에디터이신 분인데 청주시 콘텐츠는 안 올리고 타 지자체 콘텐츠만 올리시는 분이 어떻게 청주시 콘텐츠 에디터냐? 이렇게 사실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 준비하고 했는데. 어차피 조회 좀만 하시면 나오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지자체에 콘텐츠 에디터 비슷한 임무를 못 맡는다든지 최소한 이런 규정은 있어야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정 가능하겠습니까?

김기원  ;예,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 요원이나 홍보단으로 된 분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실질적으로 홍보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제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많이 확인해 봤는데 딱 한 분 정도가 조금 부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자체도 훼손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서 타 지자체 활동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청주시민신문 관련해서 제작도 왕성하게 하시고 배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 책자에 삼십사오 페이지 배부 현황도 잘 정리해서 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독한다고는 못 하겠지만 여러 차례 읽기도 했고, 정보도 잘 담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배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내용 그대로를 빌리자면 ‘어떤 공공기관에 시민신문 같은 것이 박스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뜯어져 있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활용하시겠지만 일부 그런 문제도 간혹 발생하는 것 같은데 주무 부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 고도화를 부탁드리고. 또 배부 관련해서 세대 배부, 다중 집합장소, 우편발송 이렇게 3개 분류로 하시지 않습니까?

김기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급하게 요청드린 건도 있고, 조금 받은 것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중 집합장소 관련해서 산하기관, 우체국, 도서관, 복지관, 공항 이렇게 말 그대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소에 잘 배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랑 책자에 있는 자료랑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35페이지에 보면 다중 집합장소에 142개소에 8,040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개년 치를 부탁드렸는데 월별로 8,040부를 배출한 월은 없었습니다. 월은 없었고, 최근 3개월에도 7,500부대고, 이런 식으로 격차가 있는데 자료가 달라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배부 장소 관련해서는 시에서 자체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김기원  ;제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4개소의 다중 이용시설에 저희가 배부합니다. 시설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 우리 거점도서관 같은 데는 100부 정도 배부하고, 시설이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데에는 30에서 50부 정도 배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데는 관리가 소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부 수량을 조정한다든가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배부 장소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두 가지 방법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같은 목적의 시설인데도 어느 시설에는 배부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종합병원이나 사실 관공서 성격의 우체국이나 교통 역사나 이런 데는 충분히 연계해서 사실 조금 균형 있게 특정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통일 기준도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또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도 담아 주시는데 종합대학 중에서도 배부가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적절성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셔서 나름의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전략적으로 배부돼야 될 곳은 배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 다발 구역이나 관리 안 되는 곳은 줄여 나간다든지 실효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개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원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귀담아듣고 지금 배부하고 있는 데를 다시 점검해서 배부 수요라든가 추가되는 걸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대변인께 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팀장님 채용 건이 있었다고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4년 7월에 대변인에서 디지털소통팀장 채용 요청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팀장님이 채용 및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는 거죠?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은 디지털소통팀 업무 총괄, SNS 시정 홍보 기획 및 운영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라든지 의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부정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는데 저희 청주시 인사 적체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 6급 무보직 분들도 전무후무하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저희 사상 최초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팀장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 반발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들은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 있는데 사실 상당히 도전적으로 채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위나 고민으로 이유로 추진하신 겁니까?

김기원  ;제가 7월 3일 자로 대변인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있을 때 그전에 행정직 팀장 맡고 있는 이 팀장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최근에 SNS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팀장들 맡으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팀장님도 병가 휴직을 내고 들어간 상태였고. 또 그전에 계시던 분은 두 업무를 수행하다가 명퇴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 분야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효과를 더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임기제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경력직 공무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임기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승진 자리 하나 줄어드는 거 이런 민감한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받고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함으로써 정원에 반영이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걱정하는 건 좀 해소가 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3개월 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전에 팀장님들이 어떻게 떠난 경위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말씀드리면 혹시 해당 팀장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보셨습니까, 시 관내에서?

김기원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해서 결재를 맡은 거고, 그 진행 절차는 인사담당관실에서 4개 직종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야는 인사담당관이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에서 시간선택제로 디지털팀장을 채용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 살펴봤더니 평택, 나주, 포항이 똑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채용 의결을 받고요. 절차에 따라서 채용 공고를 냈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SNS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그런 추가적인 역량을 요하는 자리에 임기제가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채용되고 운영되는 거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인데 사실 공직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팀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무게라든지 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중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느껴져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성과적인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개월 안 됐지만. 또 본 위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량 지표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나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때문에 질타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대변인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인사담당관님께서도 포항시 사례나 말씀 주셨는데 대변인님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많이 분석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자체 중에 이런 SNS 활동 잘하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기원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돼 있고요. 또 팀 단위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우리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도 상당히 앞서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평판 지수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대부분 인터넷 소비자의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의도적으로 응모하거나 그건 아닌데 평가가 상위 3위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게 입증됐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평가 여러 가지 총량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다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충주시의 충주맨은 너무 전국구가 돼서, 사실 그분도 내부 자원에서 발탁돼서 역량 발휘한 케이스고. 또 최근에 양산시가 참 잘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1,000만 가까이 조회수 나와서 예능에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내부 자원에서 잘 발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관내에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관련 역량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충주나 양산 이런 데도 임기제가 잘 배치돼 있습니다. 잘 배치돼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담당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거 내부 자원적인 것을 강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인사 부서하고 상의했던 게 지금 그쪽에는 특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해서 내부 공모를 통해서 디지털소통팀 직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팀장이 임용됐지만 더 특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두 개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급하게 자료 요구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너무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 퇴사 MZ공무원들이나 발령/임용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떠나는 문제 전국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인 보수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몇 차례 강조드린 지자체별로도 앞다투어 대안책도 모색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 3년간 자료 보니까 청주시만 하더라도 3년간 538명 정도 신규 직원이 있었는데―’80년 초반부터 MZ라고 하니까―한 148명 정도가, 150명 가까이가 떠났습니다. 떠났고, 자기 발로 떠나신 거고. 약 27퍼센트가 넘고요. 그 퇴직자 중에는 약 73퍼센트 정도가 3년 차 미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체적으로 쪼아 매고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사실 심각하다 인지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수 시책이나 이런 것들 사실 지자체별로 보도자료도 많이 하고 있고, 담당관님께서도 답변도 비슷하게 주시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어떤 부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핵심 사안 한두 개만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MZ세대 공무원들이 청주시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떠나는 직원이 좀 있어서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섯 차례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잡 크라프팅(job crafting),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소통의 정석, 디딤돌학교, 1년 차 리마인드(remind)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8급ㆍ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끼리 소통의 기회를 좀 갖고요.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같이 ‘이런 민원은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빨리 우리 청주시에 안착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고요. 내년도의 교육비도 올해보다 2배 정도는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요. 벤치마킹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지자체에서 새내기 휴가나 자기계발 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와닿는 휴가 보완책이라든지 또 대전에는 해외연수 갈 때 우선 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로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건 교육 분야에서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주시에서도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청받고 70프로 보조, 30프로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데요. 그런 것도 확대할 계획이고.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무 파트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배낭여행이나 이런 거―여행인지 연수인지―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전적으로 하신 만큼 잘 부탁드리고. 사실 자치행정과 얘기 주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유연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사실은 활용률이나 이런 것들 집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유연근무제는 본인이 선택해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지, 10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장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자치행정과 할 때 본격적으로 드릴 거지만 그래도 유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본 위원도 조금 더 자료 보완해서 내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사용 현황이 떨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아직까지. 그래서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이런데 또 조직사회 내부적으로 눈치 문제나 이런 것들 데이터화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업무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연차 퇴직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니 시야 넓게 좀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정회하고서 하죠. 위원님들이 며칠 밤새워서 해 갖고 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자꾸 줄이라고 줄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많이 줄여 주세요. 그래서 10분만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분간은 휴식하셔야죠. 밤 새워 갖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3시 23분이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일단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기준이 없죠?

김기원  ;네, 네.

 ;그때그때 선발하는 것 같은데. ’23년도 5월 1일은 이 인원이 몇 명이에요? ’23년도에 몇십 명을……. ’23년도에 보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가 24페이지 36번까지 보니까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선발했고, ’24년도 3월 1일부터 11명하고 ’24년 9월 1일에 1명인데 맨 마지막에 실명 장 누구예요? 맨 마지막, 24페이지! 9월 1일 위촉하신 분. 실명 말해도 상관없겠는데요.

김기원  ;저도 실명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가 ’24년도에는 적게 위촉한 거예요? 이게 선발기준이 없죠? ’23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전임이 선발한 거죠?

김기원  ;이게 민선 7기 때부터 홍보단으로 참여하신 분들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희망자들 모집해서…….

 ;조례에 위촉할 수도 있고 해촉할 수도 있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 많아요. 선발기준 내부적으로 원칙 좀 정하고요. 과장님 오시고는……. 언제 오셨죠, 대변인님?

김기원  ;제가 금년 7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그럼 ’24년 9월 1일에 1명 위촉했으니까 과장님 오시고 1명 위촉했네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실명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 홍보대사 출연료 준 적이 있나요?

김기원  ;홍보대사는 저희가 출연료를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수당……. 수당은 줬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홍보대사 선발기준과 활용을 뭔가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23년도에 몇십 명, 근 5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적게 위촉하고 그랬는데,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홍보대사를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홍보대사가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지자체들 보게 되면 출연료도 주는 데가, 내부적으로 300만 원 정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청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계획 좀 체계적으로 세워요.

김기원  ;네, 지금 용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단이 있고 홍보대사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홍보대사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2ㆍ23ㆍ24페이지.

김기원  ;홍보대사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저희가…….

 ;여기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은데. ’23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위촉하고, ’24년도에는 적게 하고 그러는 거에 뭔가 선발기준도 없고, 계획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게 되든 많은 인원으로 운영하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물론 홍보대사 활동실적을 봤더니 청주랜드～명암유원지, 고인쇄～농업기술센터～청석굴, 오송 오이 농가, 직지문화축제장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걸 좀 과장님께서 대변인으로 바꿨으니까 홍보대사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그걸 좀 만들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소통담당 임은수 담당관님,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5페이지에 보면 발전협의회의 사업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이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도에 제정되면서 의무 사항이거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방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2년 단위로 하고, 보고서도 2년 단위로 하는 법적인 의무 조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적인 의무 조항은 따를 필요가 있으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쭉 나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기본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예산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고 많음을―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근본 취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된 이유는 탄소중립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도 다, 녹색성장 이런 거가 다 연관되면서 이런 법이 정리가 된 거니까요. 이게 법상이고 의무 조항이니까 그거를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기를 임은수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서 용역을, 조례도 저희가 제정했고 또 시행규칙도 다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과제 착수했고, 8월에 중간 보고를 했고 또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가 나오고 또 기본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활동한 것들이 청주시에 각 부서별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이것이 공유되고 그것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칠 뿐이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무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인사담당관에 조례가 좀……. 과장님!

 ;네.

 ;이규황 과장님, 인사담당관에 있는 조례가 약간 엉뚱한 조례가 와 있어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거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죠?

 ;사무에 관한 조례가 저희 인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사담당관에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갖고 저희 인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전국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보통 예산과나 기획행정에 이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번에 사무위임 조례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하고 공공위탁 조례까지 다 관리했었는데 작년도에 공공위탁 조례가 제정했습니다. 김완식 의원님인가 하여튼 발의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청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청주시 민간위탁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해서 12월 4일인가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위임 조례에는 민간위탁 조례 플러스 공공위탁 조례까지 다 포함됐었는데 그걸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 쪽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처럼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고요. 기록관에 하드웨어도 되게 부족해 가지고 소장해야 되는 기록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인력 수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규황 담당관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주기록관에 기록연구사가 5명이 있고, 공무직이 1명 총 6명이 근무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부득불 한시임기제공무원 1년 6개월짜리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도청에 채용 인력은 요구한 상태고요. 정 조직이 안 돼서 그러면 사람이 전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직이 가서 우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민철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으로 가능한가요? 그동안도 교육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 방편이겠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만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품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눈썰매장에 시민감사관이 제안해서 제안한 부분이 사고가 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슬로프 위에 바람막이를 좀 시민감사관 어떤 분이 그걸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민감사관이 그거 하는데 미리 가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한번 살펴보러 간 거지 제안하러 간 건 없고요.

 ;아니,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은!

 ;어떤 부분을 제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감사 참여 주요 의견. 매점 운영의 가격,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눈썰매장 슬로프 상단에 몽골 텐트,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여 편안히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슬로프, 바람막이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바람막이는 원래 저희들이 갔을 때도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은 출입구 다른 쪽을 말씀하신 거지 가 있을 때도 하우스로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역량이라든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임은수 소통담당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사업 일자로 보면 토크 콘서트가 하루 더 빠르고 토론회가 그다음 날이에요. 그죠? 사업 일자를 보면 2일, 3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2일, 7월 3일로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사업이 어떤 거였나요? 콘서트 사업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토론회가 먼저였나요? 날짜를 봐서는 토크 콘서트가 2일이고, 토론회가 3일이거든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계획은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당초에 계획서까지는, 날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통합 10주년 기념 시민 토론회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3,500이라고 돼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크 콘서트가 2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부 사업 명칭이 분류가 안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오해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른 날짜가 세부 사업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 콘서트가 2일이고, 토론회가 3일인데 그냥 통틀어서 3,5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토크 콘서트라는 명칭 자체가 먼저 올라오고 나서 3,500 했다고 하면 이 문서를 봐도 ‘아, 앞뒤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3일 건 올라오고 나서 2일 건 제쳐놨단 말이죠. 부랴부랴 말씀드리니까 2일 거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해의 소지는 풀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세부 사업도 놓치지 마시고. 사업이 다르고, 사업 예산이 다른 건데, 결국은 이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예, 이 표기 자체가 저희 행사운영비 3,500에 하다 보니까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오류가 있는 거죠. 세부 사업인데 세부 사업에 명칭 분류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거를 분류해서 하지 못한 거가…….

 ;같은 날짜에 이 사업이 3,500만 원 세입ㆍ세출 됐으면 상관없는데 2일 사업하고 3일 사업하고 다른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인 건데.

 ;저희가 잘,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빠졌네요. 감사관님, 올/’24년 3월 4일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 4ㆍ5ㆍ6ㆍ7ㆍ8, 5일간 정도 하셨네요.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여부 등 5일 동안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이때가 결빙기 때라 말이죠. 겨울이 끝나고 해빙기일 때인데.

 ;네, 맞습니다.

 ;이때 특별히 5일 동안 감사하시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저희들이 해빙기하고 우기 때 특정감사를 꼭 실시하는데요. 이때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 2건, 주의 3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안전관리계획 처리 절차 미준수한 게 있었고, 안전시설물 설치 소홀 있었고, 지도 관리 소홀 이런 거가 있어서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나요?

 ;여기는 서식에 의해서 건수만 있지 그 자세한 내용은 담아 있지 않습니다.

 ;담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가 행정안전 상임위잖아요. 이런 안전에 관련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을 갖다가 감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게 한 번씩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행정사무감사에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송 사건도 있어서, 제가 와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와서 한 일이 공무원들이 법률상에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훑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지를 전체 봤습니다. 그래서 46개 법령에 157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 여부를, 그거는 최소한의 해야 될 법적 사항이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강한 조치를 안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할 텐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빠지면 강한 처벌도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자면 어차피 해빙기, 결빙기 이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에도 근로자들을 보면 추워서 아시다시피 드럼통 같은 데다가 장작 피워 놓고 연탄불 피워 놓고 손을 녹이고 몸을 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 업무를 하고 하는 건데 해빙기 때 사고도 우연치 않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꼭 해빙기 때만이 아니라 올겨울 결빙기 때도 인력은 부족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고 없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우 위원 거수)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로 짧게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3개월 미만 전보나 이런 거 너무 짧은 전보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3년간 약 60명에 달합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까 2년 유지라든지 권장 사항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오송 참사 얘기 잠깐 나왔지만 1월ㆍ7월 대규모 전보 시기에 저희가 집중적인 호우나 이런 폭설이나 재난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 직원들이나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보 인사 시기 조정하는 건도 요청드렸었는데 검토하시거나 반영하신 거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했는데요. 어떻게 보완하느냐면 저희가 1월하고 7월이 정기인사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불 퇴임자가 있고 그래서 승진 인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보 인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 부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집중 관리해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근무 지정을 통해서 재난안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재난안전실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직원 몇 명 늘어났는지 아시죠? 증감내역 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안전정책과하고 하천방재과에 52명이 있었는데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하천방재과에서 순 정원은 5명이 늘어났고요. 5명이라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가하천팀ㆍ지방하천팀에 유지관리 문제 심각성을 인식해서 현원으로 2명을 더 줬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작년도에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방재안전직 세 사람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이 임용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한 사람이 도저히 교대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한 사람을 과원으로 드렸고요.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중대재해TF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맞는 간호직을 저희가 그냥 우선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과원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답변 성실히 주셔서 감사드리고. 5명 정도 순 증원된 거로 확인해서 모든 부서가 사실은 인사상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나왔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워낙 정부 기조가 ‘2022년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조직 관리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정원을 요청하지만 그 부서에 맞게끔 정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도 몇 번 올라와서 건의했습니다만 방문한 성과가 미약해서 정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만,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정부 국가직 공무원 2,000명 정원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조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저희 시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청주시에서 최우선 순위라든지 기조 안전으로 하겠다라고 인터뷰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사상의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재난안전 부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남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과라든지 이런 결국 안전이나 방역 저희가 좀 사전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서에 대한 증원 요구나 필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을 설치했고요. 또 재난안전실이 사실 직원들이 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격무ㆍ기피부서에 인사 과점이라든가 재난안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송 참사의 트라우마(traum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방역과를 신설하자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과를 증원하려면 최소한도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 규정에 보면. 그래 실질적으로 12명을 순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정원을 감하고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가 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기능 보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창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 갖고…….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임은수 과장님 소관인가요?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국가보조금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부담이 없어요. 이게 지방비예요, 국세예요?

 ;저희 보조금만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재원은 어디 겁니까? 도비예요?

 ;시비입니다.

 ;시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지속가능 위원으로 본의 아니게 활동하는데 이게 물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왜 예산을 줄였죠? 2023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

 ;그 예산 줄인 건 인건비 쪽에서 조금 금액이 줄었는데 그게 이번에 채용을 6급 대우에 부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데 그 급수를 9급 정도에 직원으로 채용해야 돼서 그 금액이 그만큼 인건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76프로 정도 이렇게 하고, 사업비는 18프로 내지 24프로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건비 주다 보면, 사무실 운영비랑 하다 보면 1억 미만 갖고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게 법정 사항이라도……. 직원 서너 명밖에 없죠? 3명인가, 2명인가?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아, 6명인가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주로 홍보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직원들 시민 교육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하고요. 또 그린리더라고 해서 그런 데는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많이 시민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물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건데 이 같은 조직이 과연……. 데이터도 다 시청 데이터 갖고 활용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일을 하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게 좀 저는 아쉬워요.

 ;저희 시에서 또 직원들이 하나하나 못 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직원도 저희가 채용하고 그런 상태에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어쨌든 잘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6명이 사업비 1억 갖고, 1억 미만 갖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칠팔십 프로 차지하고…….

 ;주로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제가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아, 이런 조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더…….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 한 건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다급하게 3명의 임기제 직원을 작년 12월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을 뽑은 거로 알고 있어요. 공고 내용이나 시험 내용을 봐서는 1월에 채용한다고 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다 났습니다. 보니까 1월 중이라고 한 건데 1월 19일 발표 예정이라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났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뽑아 놓고 9월에 발령을 냈죠? 그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어떤 특정……. 청주시에 임기제공무원이…….

 ;예, 교통전문 임용직.

 ;교통전문직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7급이었습니다. 7급 주무관이었는데 그게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기제공무원이 교통 일반행정 6급으로 하나 상향 조정시켰고요. 저희가 교통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업무라 일반행정 7급에 해당되는 저기를 하나 신설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 조사 심 주무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합격을 했었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는 바람에…….

 ;이 임용이 된…….

 ;아니, 임용은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심 주무관은 9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아서 채용했고요. 지금 7급에 상당되는 한 사람은 지난주에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채용이 안 되고 또 심사위원들이 부적격 처리가 되면 채용이 안 되고 또 지원자가 없을 때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연기시켜서 결국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가 돼서 아마 그 사람이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직원이 임용될 것 같습니다.

 ;채용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제가 두 가지만 감사관하고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1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님, 청주시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을 보면 어쨌든 2023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89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감사관님이 보기에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1년을 봐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체 임기제 청경까지 다 하면 4,400명인가요? 4,000명 좀 넘죠? 389명, 1프로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물론 밑에 훈계ㆍ경고, 주의, 6급ㆍ7급, 8급ㆍ9급에 주의가 124명, 142명이 많은데 고대도 말씀드린 징계가 많아야지 좋은 건지, 적어야지 좋은 건지는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와 연관시켜서 16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을 보면 감사관님, 저희 조례 할 때 요번에 발의한 게 제목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로 했어요. 어찌 보면 청렴조직문화 이 조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부패방지 조례로 간 이유가 어쨌든 올해에 또는 과거 10년 전에 이런 비리가 청주시에 발생한 걸 보면 이런 조례를 했는데 혹시 감사관님 청렴 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렴도, 청렴 관련해서 포상한 적이 있나요?

 ;우리 청주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하시면서 청렴 쪽에서 포상한 게 좀 있나요? 있어요?

 ;아,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네, 직원들.

 ;그거는 마일리지 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포상하는 거 있습니다.

 ;무슨 포상이에요?

 ;마일리지, 청렴 마일리지.

 ;청렴 마일리지로 해서 어떤 포상인가요?

 ;그거는 10개 부서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 표창입니다.

 ;부서 표창?

 ;예, 개인 표창도 있습니다.

 ;개인 청렴도의 표상은 그거 하나?

 ;예, 그렇습니다.

 ;인사 쪽에 우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 우대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감사관님, 감사하고 인사하고 중요성을 근래에 청주시 비리를 보고 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잘되는 데를 뽑아 봐라 했는데 여기 우수 사례 선정 이유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부서를 방문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감 해소와 내실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이런 여러 가지도 그렇게 해서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은 데를 한번 뽑아 봐라 했는데 찾아가는 부서 방문 간담회를 추진한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청렴도 제고로 시책 추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가 청주시에 맞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조금은 확대 추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죠? 이런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큰……. 감사관님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10년 만에 나오는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을 내년도에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청렴도…….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이게 감사가 지적사항을 위한 감사지만 그 속에서도 어쨌든 청렴도 포상 같은 것도 염려해 둬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감사 쪽에서도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갖고 전반적으로……. 감사관님, 그래서 청주시가 이런 청렴도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이런 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이유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이에요, 이게 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에 감사관님도 잘 알지만 내년도에 좀 뭔가, 감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청주시에 맞는 청렴도를 조직 문화를 위한 걸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할 거…….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쪽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좀 뭔가 이런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좀 활성화하길 부탁 말씀 드리고. 인사담당관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도 여름부터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될 것인가인데 어쨌든 인사 쪽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13조에 전보 및 보직 관리가 있어요. 그죠? 13조(전보)에 ‘공무원의 전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의 이런 비리가 나온 게 다 장기, 그 직위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로 인해서 비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규정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를 가미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기 인사규칙에 인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보직이 3년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시스템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관리 규정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우대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인사 관련해서. 심사 대상자 보면 여러 가지 심사 대상자의 추천이 1번부터 11번 쭉 있는데 이게 심사 대상자……. 이게 만약에 성과관리로 인한 인사 우대예요. 이게 요번에 두 분 특별 승진시켰잖아요.

 ;특별 승급.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특별 승급.

 ;승급이죠?

 ;예, 승급시켰습니다.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감사도 교육이고, 인사도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승급되고, 승진되는 걸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우대운영 규정에 있듯이 이거를 활용해서 확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4,000명이 넘는데 심사 대상자 추천 이게 전반기에 몇 명 하는 건지, 후반기에 몇 명 하는 건지 이런 게……. 이거 실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우대운영 규정에 있듯이 성과관리가 결국 인사 우대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그죠? 인사운영 규정도 손보세요. 한번 봐 갖고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할 건지 아니면 1년에 좀 뭔가 할 건지 해서……. 지금 승급이 2명인데 저는 적다고 봐요. 적극행정 및 성과관리에 의해서 이 조직을 인사로 끌고 가야 돼요. 인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옆에 계시는 감사관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우수공무원이 많고, 우수 부서 플러스 공무원이 있으면 진짜 그런 분들이 이런 인사 우대와 연관돼 있고 또는 다른……. 여기에 보면 많아요. 여기 보면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창안한 사람, 우수기관 표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인사우대 균형을 확대해 갖고 승급시키든 인사를 내든 인사로 조직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4,000명이 넘는데 특별 승급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과관리, 적극행정에 어떠한 조직 문화를 끌어갈 것인지, 결국은 인사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에서 오래 근무하고 연수만 차면 승급하고 진급하는 사람들의 차면 되는 것보다는 이걸 인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사담당관님이 인사 규정도 손보세요. 예? 퇴직하시기 전에 손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조직 문화를……. 이게 정리하면 일로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인사담당관님. 시보 떡으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결국은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저는 저번에 언론보도 난 거 보고 내가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인사관리 규정, 인사 규칙, 인사우대운영 규정 이것을 손보셔 갖고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하지 않고 이규황이나 또는 이범덕 시장 있을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뭔가 이 속에서 직원들이 이런 규정과 이런 운영 원칙에 있어서 이 조직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의한 이유는 여러분이 헤드(head) 중에 헤드예요. 여기 다 시장 직속기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에서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간부공무원이야. 간부공무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중요 부서에 계시니까 이러한 문화를, 우리 청주시에 맞는, 내 거에 맞는 문화를 여러분들이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소통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언론에 홍보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명심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거 이외에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 거를 깊이 좀 여러분들이 새겨 주셔 갖고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