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제9대 2024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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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선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의회 사무과 및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의회사무과, 기획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가족행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및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과·소별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정선군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사무과장님께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화입니다. 의회사무과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30년동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 당 1명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의회의 한 소속의원인 제가 제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1회 하셨는데 그때 이 인사위원회가 아마 과장님 승진인사 심의 부분 맞으시죠?

맞으시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8월 12일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근무평가는 누가 주셨습니까? 과장님에 대한 근무평가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의장님이 결재권자에요?

그리고 소속이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무평가는 없다는 건가요?

공직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과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 밑의 분들의 고과나 근무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진급이나 승진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인사위원회가 두 번 개최됐습니다. 2월 7일날 보직 이동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고 의사과장으로 가는 부분에 보직변경에 대한 심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월 7일 11시에 있었던 인사위원회는 과장님의 보직변경, 수석전문위원에서 의사과장으로 가는,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인사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 7일 보류된 부분들이 2월 8일날 어쨌든 인사는 냈습니다. 맞죠, 말씀드린 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비공개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의장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들한테도 말씀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행안부에 질의는 다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는 제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도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 부분도 그 해석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석을 어디에 받으신 것인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중립 위배의 소지도 있으므로 승진,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 의회 독립할 때 의회 인사권 독립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부분, 그 다음에 정선군의회 윤리강령에 보면 조례 14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제2항을 보면 ‘의원은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의장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인사위원회가 보류시킨 것을 했던 부분들은 상식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저는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의사과가 공적 조직이거든요. 사적 조직에서도 이런 인사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직변경으로 해서 갔는데 같은 보직변경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본인 급에 있는 부분이 강등해서 내려가는 인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 보셨습니까? 강등하는 이유는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든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강등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사에서 강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장이 어차피 인사를 낸 거였잖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강등이 가능합니까? 보직을 갖고 있다가 보직을 버리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정선군이 전국 최초겠네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서 인사가 난 부분이 정선군의회가 처음이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했다고 해서 의장이나 의사과장님이 권한이 있다는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사가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느끼지 어느 누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의회가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회 독립 부분에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2명 당 1명입니다. 올해 정책지원관 한 명이 다시 충원이 됐죠?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의원들 정책지원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는, 저희가 2022년 의회 독립을 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모든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독립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쨌든 집행부의 견제, 대안 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시, 저희가 하는 일은 어찌됐든 정선군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일들을 저희가 정책발굴을 하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2명당 1명이면 3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원이 됐음에도 지금 다른 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정원이 부족한 부분인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정원은 충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다른 과에 보낼 때도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2명 당 1명인 것으로, 저희한테 오롯이 오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모르게끔 발령이 되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 이 자리가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원이 모자라서, 일손이 부족해서 의사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이 정원은 다 충족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올해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해서 정책지원관으로 발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책지원관이 3명당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2명당 1명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겁니까?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어려운 거에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셔서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 처음 정책지원관이 왔을 때 어쨌든 저희 7명 의원들이랑 같이 의논은 한 번 해 보셨어야죠. 저희들 의견이 어떤지, 저희들이 세 명에 한 명 가도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인사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독립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관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권한들을, 이 의회가 가져온 권한이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정선군민의 것이지, 저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선군민한테 가야 할 몫이 오로지, 다른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곳이 강원도에서 세 군데입니다. 고성, 정선, 태백, 맞죠?

저희가, 제가 자꾸 의회를 제대로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조례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안 그래도 의회 업무추진비는 사각지대 아닙니까? 집행부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고 한데 조례나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시고 세 군데 정선이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의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도 저희들 같이 가느라고 고생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관행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저희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지를 하셔서 저희 의회가 독립된, 우뚝 선 기구로 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의회사무과가 고민을 하셔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9대 의회가 하반기에 와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무국외연수 갈 때 의장이 업자들에게 300만 원 받아서 일반경비로 쓰신 부분을 알고 계시죠?

연수 후에 의장에게 200만 원 돌려준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200만 원 돌려주신 것을 모르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보고체계가 너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3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 경비 남은 것을 의장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걸 모르신다는 겁니까, 지금? 모르십니까?

그러면 인지는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200만 원 돌려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왜 200만 원을 돌려줬습니까? 경비가 남으면 다음 번에 써도 되는데 그게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니까 돌려준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니, 돌려준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지하셨잖아요, 200만 원 돌려준 부분은?

아니, 과장님, 이 의회가 돌아가는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몇 천만 원의 그냥 경비도 있고, 일반경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반경비 저희들 밥 먹는 걸로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다 했는데 그것을 인지 못 하셨다면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지 안 하셨어요?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돌려준 것에 대해서 인지하셨는데 200만 원 돌려준 부분이 그냥 왜 돌려줬는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영기 의장한테 200만 원을 돌려줬는데 그것을 돌려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 돈이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걸 어쨌든 의회에서 돌려줬잖아요?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되어서 시끄러웠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다 넘기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경비가 남았다고 해서 다음 여행갈 때 쓰면 되는데 그것을 돌려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가 남으면 다음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줬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돌려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투명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장님의 돈이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줘서 받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다 공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틀린가요, 팀장님?

여기에서, 행감 자리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그날 회의 때, 전광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인지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것을 팀장님이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의장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준 부분들인 겁니다. 의장님 돈이었으면 저희가 그냥 다 같이 썼을 겁니다, 아마. 「형사소송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공직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의사과의 총 책임자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그 부분은 본인이 다 떠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되면 본인 의견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미숙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곤란한 부분들도 많으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새로운 기틀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정말 민주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항상 통지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모든 의회의 권한은 오로지 정선군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근무평가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의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팀의 근평도 사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에서 과장님 근무평가를, 의정팀장으로 계실 적에 근무평가를 누가 했냐고 했는데 의장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사무과장님이 하시죠?

과장님이 의정팀장으로 계실 때 그 평가를 사무과장님이 하셨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배치를 했잖습니까? 그거 할 적에 의원들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배정을 했는지 배정한 동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서로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정팀장님, 정례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죠?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현화

조현화위원

정책지원관 말씀하실 때 저희 정례간담회에서 통지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한 번이라도 저희랑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정례간담회 때 말씀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의사과장님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6급 의정팀장일 때는 어쨌든 유은하 과장님이 근평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광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5급을 누가 근평하냐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회가 독립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5급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사무과장을 하시다가 수석전문위원으로 가시고 하면 우리가 볼 적에 강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평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처음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갈 때 연수비용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보조금하고, 또 자부담하고, 또 이번에 우리 4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하는 그런 돈은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은 공식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협찬금이라든지, 또 이런 돈은 공식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까 회계처리할 적에 왜 회계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인지 못 한다고...

그것은 수입으로 잡힙니까? 공식적으로 수입으로 잡힙니까?

자체비용이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와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뭐 어차피 지금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현화

조현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사 중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지 정확히 아시지도 못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준 부분들, 직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인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에 대해서 일반경비는 따로 해서 썼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지금 다 서류 갖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경비를...

현화

조현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광표위원장

정산을 하는 부분에 포함된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아까 일반경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전광표위원장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일반경비라고 하지만, 내가 묻잖아요. 지금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는...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위원장님석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회의록 뒤져봐야 됩니까?

전광표위원장

아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씀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광표위원장

저기 그, 회계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정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냐고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까요? 자,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정선군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정선군의회 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퇴실, 기획관 입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승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담당관 황승훈 기획팀장 유 신 예산팀장 전홍선 균형발전팀장 김형철 인구정책팀장 이지혜 공보팀장 곽성환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묻고 싶은 게 정선군민, 81쪽입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원래는 전국민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갔는데 이 밑에 보면 청소년 이하 다자녀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 정선군민이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여기는 안 된다고 해 놨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싶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서 연간 20만 원에 대한 지역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 군민에게 주는 것은 특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 추진현황에 있는 부분처럼 공적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지원하는 부분으로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으로는 가능한데 전군민에게 지급은 안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공약사항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양군을 다녀왔습니다. 영양군에서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 번 했었는데 대상을 40대 이상이든, 50대 이상이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또 어르신들 대상포진이 1회나 2회에 걸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하게 되면 평생동안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해소된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연령대 이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요즘 트랜드가 걷는 길, 진흙길이나 흙길 걷는 일들이 많은데 맨발로 다 보니까 또 나뭇가지나 이런 데 걸리면 파상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특정연령대 이상으로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을 한 번 같이 보건소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감사받을 때도 대상포진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65세 이상 전 군민이 대상포진이 그전같지 않고 그전에 12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8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전군민이 대상포진을 다 맞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부모 아니고 전군민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한 번씩 맞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신경써 주시고 여기에 파상풍도 중요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파상풍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걷기 이런 것보다도 무료로 해준다면 맞지만 내 돈 주고는 맞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에 17만 원, 18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맞게 되면 평생동안 파상풍이나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이제는 지방교부세가 약 90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이것이 금년도 부분입니다. 2,594억 원이 가내시됐는데 정부에서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내국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는데 내국세 부분에서 22조 1,000억 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9%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올해, 내년도 다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금년도에 50%, 내년도에는 0, 2026년도에는 50%를 절감해서 배부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저희 부분이 지금 자료에는 당시에 작성하다 보니까 9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88억 원이 감소돼서 재배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다행스럽게도 세입으로 아직 미산정한 세입예산을 발굴해서 세입예산처리하고,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균특 불용액이라든가 미추진된 것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8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세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이번 회기 중에 올라갈 것인데 그때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정선군 청년정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자리나 주거, 교육, 복지사업은 추진실적도 좋고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참여권리 분야에 보면 정선군 정책위원회 운영과 정선군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정선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보면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는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정선군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도 지금 운영위원들이나 위원장도 저희가 정선군 청년이 만18세까지 45세까지인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재정비를 좀 해서 내년부터는 잘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청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협의체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초에 저희들이 바로 조직을 재정비해서 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정선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토지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고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보금조리 조성사업 2개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현재 설계심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행정절차가 금년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까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혹시 청년마을에 입주조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입주조건 나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차질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감도 그렇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런 때마다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우리 군에서 발굴한 21개 특례조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저희 군 부분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다른 시군도 저희와 같은 상황인가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거의, 강원도에서 지금 특례발굴위원회에서 특례를 발굴해서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발굴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고 3차 개정발의에도 보면 설명드린대로 폐광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폐경석 자원화에 대한 부분은 특례에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차 개정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정선군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3차 개정안에 또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관성있는 분야에서 좀 발굴해서 제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협의해서 기준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량제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가권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3차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하여튼 저희가 2045년까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어진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고민 속에는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강원랜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들이 아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정선군의 미래라고 보시고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어쨌든 3차 개정안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북 행복중계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직전에서 사북간 터널을 개통하고 접속도로를 만들어서 우회도로로 만들어가지고 38국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행복중계소 사업과는 조금 어쨌든 상호연계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듣기로 접속도로는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중계소 사업은 어쨌든 당초 착공시점을 3월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월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행복중계소에 대한 부분은 착공이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시과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구간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북 행복중계소까지는 일차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착공을 하지만 당장 터파기를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해빙기가 될 때까지, 착공할 때까지 도시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설계나 이런 부분 맞춰서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진입도로가 사실 우회도로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과 맞물려서 새로이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중계소로 가는 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북 행복중계소 건축하는 장소와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개설하는 장소와의 단차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차가 시작되는, 아니면 단차가 접속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라도 접속을 해서 간다면 진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소멸대응과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카지노로 인해서 주변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을 더 해서 투자를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설립되고 나서 20년 넘게 카지노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유해환경 노출로 인해서 교육환경도 정말로 안 좋아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투자를 하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출됐던 것들을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인구를 저희가 더 늘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면 어쨌든 감소되는 것은 여기에서 좀 더 더디게 하려면 저는 이런 노력도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약한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내용 말고 다른 계획들도 좀 있으신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교육부분에 있어서 가족행복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부족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북초등학교 내년도에 유도관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사북, 사북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북도서관에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선군 전체적인 교육경비가, 지금 내년도 지방보조금 자체가 145억 원 정도로 축소가 가장 적게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자체는 15억 원 이상 증액해서 교육경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세하게 세부적인 부분은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올해는 10억 원이 교육특별지구 반영된 예산과 아까 말씀하신 유도장 건립 때문에 10억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어쨌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배왕섭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앞서도 동료 위원님이 청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년 지원조례를 만든지가 4년 된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협의체 만들고, 청년협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년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군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감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문제는 사실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용만을 봤을 때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뭐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어느 지자체나 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군만의 어떤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군에서는 과연 이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나비캠퍼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창작,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기가 정선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해 주고 있고 또 목공예체험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직업을,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면서 정주여건을, 젊은 층들이 정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렸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이 자료 주신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정선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00명,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어쨌든 청년들 문제가 가장 저는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예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정말로 피부로, 현실에 쓰여질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될 수 있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교부세가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예측되기로는 정부에서 세수가 좀 감소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지금 금년 2,500억 원 규모는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정부에서 금년도 세수를 다시 재추계했을 때 그렇게 결손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 한 해에, 아니면 내년도에 삭감을 하지 않고, 절감하지 않고 금년도에 반, 2026년도에 반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00억 원, 금년도 수준은 그대로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하단부에 보시면 2022년, 2023년을 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한 번 봐주세요. 명시이월은 어쨌든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지만 그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들, 주민들한테 밀접한 사업들이죠. 그런 사업들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명시이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을 좀 줄여서 오히려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작은 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2024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당해연도에 소진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발주라든가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계속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발주가 전체적인 총액으로 상관없는데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큰 규모로, 어느 정도 50억 원, 60억 원 짜리가 계속비가 아니다 보니 발주를 하려니까 그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정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좀 더 반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또 향후 예산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실에서 어쨌든 많은 일들을 관장하시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워낙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정선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쨌든 군민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런 책임을 집행부나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5년도라도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큰 것은 큰 것대로,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사업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마일지리제도 운영현황인데요, 이 마일지리제도의 예산이 300만 원 정도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금년도...

현화

조현화위원

300만 원이 그러면 마일리지제도와 경진대회도 같이 포함한 금액인가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따로인가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경진대회 예산은 또 따로 있겠네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경진대회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80만 원으로 해서 포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또 200만 원 가량으로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8월달과 12월달쯤에 있다고 경진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문화적으로나 군 단위로 가면 정말 저연차 공무원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직원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보상방안도 있거든요. 호봉승급 추첨, 포상휴가, 지역상품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일지리로해서 12월 연말결산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포상휴가같은 부분들은 직원들이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부상 부분같은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부상, 포상휴가가 있다면 콘도같은 부분들이 저희 군이 활용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시범운행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소통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진대회나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잘 정리되는 부분들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시설을 특별휴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팀별 마일지리 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 만약에 세수징수팀 이렇게 팀들이 적극행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로 봤을 때는 팀별로 나왔을 경우 나눠서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는 감액이 없고 2026년에 50% 감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대책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 것도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부족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그렇죠.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봤는데 작년에 36%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로 따졌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인 곳도 17곳이 있는데 정선군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으로 인해서 계속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 가실 것인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내국세에 대해서 일정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국회의원실이라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들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정말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책들을 보다 보니까 올해 행안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가 마음이 가는 부분은 생활인구입니다. 여기에 지역을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에 생활인구에 대해서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체류지역 인구 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생활인구 부분을 한 번 보면, 제가 그냥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거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두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빅테이터화시켜서 얼마만큼 정선군에 관광객들, 생활인구들이 오고 이 사람들 체류하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서 그것을 토대로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교부세 부분에 생활인구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강원랜드가 3분기 입장객이 하루 7,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따져서 보면 연간 240만 명이 되고 저희가 오일장 관광객이 평균을, 아리랑열차를 보니 월평균 12회 정도 갑니다. 한 번에 600명 정도이고 가리왕산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저희가 한 관광 부분은 400만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류형 생활인구로 넣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2026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에서 발표하신 거 보셨다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숙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생활인구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체류형 인구가 많은,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인구 데이터의 타당성, 신뢰성, 정확성을 높여서 세밀한 체류인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통계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관에 데이터통신팀에서 금년도에도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인구에 대해서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같은 경우는 아리랑제에 온 관광객 참여도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화한 적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공신력이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담당관님 말씀 감사하고 어떠한 부분으로 가든 제가 생활인구로 말씀드렸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녹여져 있는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지방교부세 받는 이런 부분에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또 자주재원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재정할 때 인구 수 이런 부분으로 재정해서 정선군 이렇게 하면 면적 대비 인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분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부분은 도시 나름의 면적단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바꿔 나간다고, 정부에서도 바꿔 나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장담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소멸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광범위하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다음은 92쪽입니다. 정선군 고향사항기부제 운영현황입니다. 작년기준에서는 아직 못 미치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많아지겠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보통 연말에 쏠림현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연말정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말을 겨냥해서 기관 순회홍보도 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축제나 이런 데 가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캠프를 만들어 놓잖아요. 정선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고 아리랑제 때나 어디 가서 봐도 부스에서 정말 열심히 가셔가지고 좋은 부분들이, 인식 자체가, 기부 부분이 아니라 정선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고 있는데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방식이 조금 바꼈잖아요. 바뀌지 않았나요? 전에는, 개정 전에는 답례품 제공을 일반예산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부금의 3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뀐 부분은 문자로 이런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저희가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출범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선군 관내에 동문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동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 대안을 드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동문들이 와서 고향사랑기부제 만약에 기부금을 냈다고 할 경우는 1년간 정도라도 명예군민증을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면을 저희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선 관내에 관광지가 많지는 않지만 신동 지역에 와서도 어쨌든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어느 곳을 이용해서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1년 정도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정선군에 한 번 더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사항기부제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먼저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부산 벡스코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와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고 바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가 경제과 등과 같이 연계해서 수원에서 하는 농특산물박람회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농특산물박람회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역특산품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전시해 놓은 특산품, 답례품을 보면서 이 답례품이 갖고 싶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성과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예군민증을 발급하는 부분은 사실 명예군민증 발급규정이 있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라리사람들 홍보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연말에 문자로 감사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명예군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총무행정관 담당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명예군민증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명예군민이 되면 거의 계속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굉장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을 낸 시점에서 1년 정도, 그런데 동문들이나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정선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올해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 실버카 지원을 560대 하셨잖아요. 각 읍면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번에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기금사업을 항상 이 부분으로 가는지,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가실 것인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수혜를 못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관련해서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책으로 네임택을 자체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배부됐던 198개 정도의,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남면에는 네임택을 배부하는 그런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좋은 시책이다 해서 복지과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고향사랑실버카는 좀 더 확대하고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추가지원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만큼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선군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어쨌든 홍보와 우리 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