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 감소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구조를 소폭 조정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동내시액, 연금 부담금 포함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679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596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82억 5,500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2억 6,500만 원, 주민세 감액 1,000만 원, 재산세 감액 6억 원, 지방소비세 3억 4,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7,500만 원 등 총 1억 7,500만 원 증액을,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 감액 1억 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감액 1억 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00만 원, 기타수입 5,200만 원, 총감액 1억 3,500만 원,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4억 1,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7,400만 원, 시비 보조금 감액 6억 2,400만 원, 총 30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액 1억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700만 원, 총 2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5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에서 36, 125에서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감액 4,9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감액 6,800만 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감액 6,9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10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3,1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100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감액 900만 원 등 총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축제 세계화에 1,500만 원, 문화예술 진흥에 2,400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감액 2,30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에 14억 5,3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7,600만 원 등 총 15억 5,200만 원, 환경 분야에 맑은 물 보존관리에 감액 7,500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1,0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억 3,8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감액 2억 8,600만 원 등 총 6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감액 8억 4,900만 원,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3억 7,7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억 5,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5억 6,200만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감액 8,70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감액 7억 3,4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6,7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감액 1억 원 등 총 14억 1,200만 원, 보건 분야에 공공보건 자원 및 관리에 5,900만 원, 예방중심 건강관리에 1억 2,100만 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감액 1,4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감액 1,3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감액 5,000만 원, 총감액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200만 원 등 총 2,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3,2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900만 원 등 총 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 1억 4,100만 원,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1억 4,000만 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3억 3,500만 원 등 총 6억 3,7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력 운영 경비와 기본경비에 감액 7억 4,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5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에서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10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 19억 6,6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총 1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에서 41, 159에서 16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지출로 1억 6,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감액 20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4억 3,7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1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 3에서 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전 의회 승인 사항인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추가된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도시조성 사업과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501억 7,800만 원이며, 2025년도 이월액은 2023년도 이전 집행잔액과 2024년도 집행잔액을 더한 271억 2,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0개 사업에 149억 8,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으로 총 54개 사업에 이월액은 16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에서 22페이지,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1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000만 원,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운영 4,000만 원, 기금예치 6,400만 원, 문화관광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일반재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83% 증가한 38억 5,565만 2,000원이 증액된 4,679억 4,7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15% 증가한 52억 2,365만 9,000원이 증액된 4,596억 9,1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4.22% 감소한 13억 6,800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5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증감분을 반영한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재산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 감소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 구조를 소폭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액, 연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또한 연내 사업추진 및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규모 82억 5,5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에 증감액 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올해 신규 반영된 광주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 및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총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1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보조금 교부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총 54개 사업에 168억 3,047만 5,000원을 202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등 1개의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으로 3억 5,384만 2,000원 증액 편성 및 지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3억 5,384만 2,000원 증액 반영으로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 법정 필수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 간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51억 3,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3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80억 1,5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5,1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7,5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베스트7 우수시책 선정을 위해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예산에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박람회 부스 운영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혁신행정개발 지원에 예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에서 1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올해 모금 예상액 9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9,1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13억 233만 6,000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6,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관련 지출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으로 디지털 영사기 등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혁신행정개발 지원을 보다가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최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 금액은 산출기초에 보면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포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아, 포상금을 거기서 저희가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정부 자체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거기 포상금으로 100만 원 받은 것을 이 용도로 썼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최를 저희가 했죠?

저희가 주최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주최는 안 해서, 참여는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몇 곳이나 했나요?

광주에서는 광주시하고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 나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나요?

저희 공무원하고요, 뒤쪽에 나오는데 공공서비스 디자인에 지자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발달장애를 조기 발굴해서 치료하자는 그거를, 공공서비스 디자인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거를 거기서 시연을 했거든요. 거기 관련, AI헬스케어 관련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편성이 됐을 때,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포상으로 주시나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요, 여기서 쓴 거는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놀이발자국이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 책자가 제작이 되고 나서 그거는 어디에 제공이 되나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죠.

이미 제공이 다 된 건가요?

예, 일부는 제공이 됐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이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2023년도가 5,000억 정도 됐었죠, 총액이. 올해 3차 추경까지 해서 4,600억? 4,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살림하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6,000억까지 갔었습니다. 22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거의 6,000억에 근접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은 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기능들이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안 되므로 인해서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소의 금액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좋은 착안을 가지시고 내년, 올해 3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겠지만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공동주최로 해서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주 자치구 중 우리 동구가 참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가는 1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행안부 주최로 한 거였지만 그래도 우리 좀 홍보가 돼서, 뭐 크게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같이 참여해서 관심 있게 좀 같이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집행하실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노고도 치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게 되면, 아까 보고도 주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6,000억까지 달리다가 올해 5,300억 정도, 5,000억 초반으로 감소가 됐죠?

아니, 지금 더, 더 5,000억이 안 될...

더 다운이 될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감소분을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눴을 때 실은 금액적으로는 작년 대비 한 3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만, 비율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는 마이너스 7.38%, 하지만 특별회계가 3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 감소된 내역들을 제가 보니까,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50.6% 감소됐고, 그리고 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감소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점이 생겼다기보다도 저는 실은 집행부에서 나름 행정 효율화라든지,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에 곳곳의 현장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았다. 그것은 행정에서 나름의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좀 감사를 드리고. 덧붙여서 하나는 이 2개 항목 이외에 우리 예비비를 제외하고, 세 번째로 감소가 많이 됐던 부분이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가 35%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특히 공공 분야여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보건 분야는 그때그때 시기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소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나 이러한 보건 분야, 이쪽 부분은 좀 그래도 신경을 잘 쓰셔서, 특히나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것들도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제가 추후에 이어지는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질의를 드릴 계획인데, 이번 3차 추경에 1,500만 원, 퍼레이드 때 사용했던 수레 안전 해체 및 철거 비용이 올라왔죠?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에 같은 맥락인데요. 궁금해서요. 야외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 수소도시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속도,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가요?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하고,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여기 1,500만 원,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차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동에서 수레차를 꾸미느라고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동에서 퍼레이드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좀 판단하셔서 꼭 수레, 또 앞으로 다시 하게 된다면... 이제 해체했으면 이거는 내년에 못 쓰는 거죠?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앞서 수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제작비용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1만 5,000원 증액된 21억 5,5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예산 절감에 따라 80%로 편성된 인건비 부족분 1,87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28만 원을 증액한 68억 8,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산수동,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임대료 수입에 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 증심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에 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2023년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사용 잔액 등 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73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980만 7,000원을 증액한 158억 2,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동구합창단 운영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30만 원을 증액한 30억 2,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합창단 운영에 1,200만 원, 충장22 일반운영비에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차염설비 전기분해셀 및 펌프 교체를 위한 1,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7,550만 원을 증액한 20억 3,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심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주변 정리에 7,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은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에 춘설차밭 조성비를 위한 기정액 대비 14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 조서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 등 1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72억 3,600만 원으로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30억 7,8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6억,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519만 2,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2,700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2억 1,5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5억 5,555만 6,000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5억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구문화센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문화센터가 개관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장 훈 2009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2009년 9월이요. 15년 됐네요?

장 훈 예.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내역 쭉 나오죠? 들어간 내역.

장 훈 올해는 현재 6,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아니, 지금까지.

장 훈 지금까지 총 해서 따로 세부적인 내용...

자료 한번 주시고. 거기에 우리 들어가 있는 부속, 그 뭐죠?

장 훈 영상미디어센터.

예,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장 훈 예, 문화센터장이 센터장으로 겸임하고 있고요. 근로자 1명이 상시 근로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그 자료까지 한번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행감 때나, 본예산 때 물론 지적하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시게요.

장 훈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잠시만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증심사 화재 이번에 났었지 않습니까?

장 훈 예.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있습니까?

장 훈 이번 3회 추경 때 증심사 관련해서 7,55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000만 원은 기존에 석탑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교부가 됐고요. 4,500만 원은 증심사 화재로 인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4,500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 원마저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심사에서 원하는 것은 석탑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수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액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00은 불난 정비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목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에서 하나요?

장 훈 올해 ACC 예술극장2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5개 구 연합합창제 참가 등 공연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00만 원 예산이 정기연주회 예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 훈 예, 사업 내용이 연합합창제인데요. 이건 정기연주회에만 통으로 들어가는 1,2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초청공연 2팀도 있고 해서 하는데, 내용설명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5개 구 연합합창제로 정기연주회 때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

장 훈 예, 정기연주회 비용입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국회에 다녀오셔서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 훈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저희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매년하고 있잖아요.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었고, 이번에 ACC에서도 하신다고 말씀주셨었잖아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초대를 하잖습니까, 저희가. 초대를 했을 때 우리 동구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해 주셨던 분들 초대를 해서 같이 연주회를 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 훈 예.

14페이지 충장22 시설 운영 관련해서 30만 원 편성됐는데, 이지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과평과 감사위원이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구성이 돼서 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미로센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탁기관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장 훈 전체적으로 성과평가위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고요. 참고로 미로센터는 직영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도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저희가...

장 훈 내부, 외부 이렇게 50%씩해서 민간위탁 심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문화관광과에 있는 소관에 있는 센터들이 전체 다 그렇게 합니까?

장 훈 저희가 직접 위탁하고 있는 곳은 충장22하고, 게스트하우스 두 군데, 또 여행자의 집, 이렇게 신청한 곳에 따라서 네 군데가 저희 직접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예술여행센터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도 저희가 또 합니다. 재단은 재단대로, 저희는 또 추가로 또.

감사위원으로 해서요? 외부에서?

장 훈 예, 같이 더 추가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십시오.

장 훈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일단 동구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정기연주회가 지금 제26회인데, 매년 그러면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오셨던 내용인가요?

장 훈 기본적으로 대관료가 들어가고요. 음향, 무대 설치비는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초청 가수인가? 초청 팀도 있어서 이 안에 예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 1,500 안에? 그런 건가요?

장 훈 제가 초청비를, 무료 초청인지...

그러니까 초청비...

장 훈 예, 초청은 2팀이 있기는 한데 무료 초청인지, 참가비 정도 드리는지는 제가 정확히 금액은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산출 기초가 없어요, 이게.

장 훈 예, 알겠습니다.

통으로만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고. 실은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가, 매년 정기연주회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국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신속집행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12월 말에 예산이 확실한데 신청해 놓으면 집행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보통 지금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

3차? 2차는?

2차도 신속집행 기간에 계속 포함이 되고 그래서...

거기도 걸렸었나요, 이게?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한테 민원도 있기는 해요. 금액 가지고 얼마가 되냐 어쩌냐 막 그런 민원도 있고 할 때,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정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장 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또 공히 14페이지, 충장22 시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동구의 민간위탁 사업들 쭉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과평가 그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설 선정되고 나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동안 그럼 평가한 것이 없나요? 보니까 기획실에서 다 취합해서 받아보니, 여기 충장22만 빠져있더라고요, 평가된 것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시는 건가요?

장 훈 충장22가 처음은 아니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만, 충장22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실은 감사위원 세 분 선임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실시계획이? 언제쯤, 어떤 평가지표를 놓고 할 것인지.

장 훈 12월에 지금, 제가 아직 계획서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 직원이 지금 초안을 다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쯤에 있어서요.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확정할 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세 분 30만 원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이,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에 충장22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상상오라는 데가 있죠. 그때 정말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이걸 하실 때는 운영 방향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 빨리 좀 성과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것이 진행이 빨리 됐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건 좋되, 제가 볼 때 과연 10만 원 받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적일까, 그리고 또 좀 더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실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물론 수당이니 그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관심이라든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전문성은 기본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감사에 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15페이지 동구문화센터 내 영상미디어센터, 이건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디어센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구축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현황은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좀 부족했던 내용이 뭐냐면 활용 현황, 그러니까 이용자 수라든지, 어떠한 장비나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석이 돼야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취합할 수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여행자의 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달에 CMB에서 방송요청이 들어와서 동명동 인문학당하고 여행자의 집하고 청년아지트하고 청년창작소 이렇게 네 군데를 소개를 하면서 동명동 일대를 하루 내 제가 MC를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행자의 집을 들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일주일에, 말하자면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근무를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장 훈 현재 매니저 팀장 1명하고 매니저 2명,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1명, 이렇게 4명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총예산이 2억 2,300입니다. 거기서 시비가 1억 2,300, 구비가 1억인데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 여행자의 집의 예산 확보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며칠 줄여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 건 맞죠?

장 훈 예, 날짜 거기에 맞춰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보니까 차라리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평일에...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주말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장 훈 주말은 근무를 하고요. 평일서...

그때 토요일 날...

장 훈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간제를 쓰는 부분,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쉬는 부분이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자기들이 근무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일에 쉬고 주말에는 꼭 근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장 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 훈 제가 체크해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충장22 시설 운영 감사위원 관련돼서요. 위원 선임이 되고 나서 12월 중에 감사가 들어가겠네요?

장 훈 12월 중에.

한 며칠 정도 감사가 들어가나요?

장 훈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주 동구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14조를 보게 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올해도 아직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작년에도 하나도 안 왔었고,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안 됐었고. 올해는 반드시 꼭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장 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잡혀있습니다.

계획은 잡혀있었는데, 의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 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증심사 화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돈이 다 나갔나요?

장 훈 지금 성립전 해서, 3회 추경 성립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석탑 보수비까지 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게 아까 예산서에 보면 7,550만 원인가요?

장 훈 맞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가 5,100만 원이죠?

장 훈 네.

그 5,100만 원 확정됐습니까?

장 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 3,000은 성립 전으로 했는데 같이 합쳐서 이번에 교부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능하죠?

장 훈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충장22 감사 부분은 사실은 해마다 해지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저는 여쭙고 싶은 게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00이 추가경정 3차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대관료가 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장 훈 대관료 200입니다.

대관료 200인가요. 정기연주회 사실 대관료가 없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 훈 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김재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세 내역, 같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합창단이 싱포골드 가셔서 또 금상도 받으시고, 우리 동구의 위상을 매우 높여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해마다 1억 정도 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가 좀 더 편성된 예산만큼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상세 내역도 공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는 긴급을 요하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5억 6,0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28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25만 4,000원, 그 외 수입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1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을 위해 1,2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을 위해 3,8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36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5,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는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2,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도시 정책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기정액 대비 963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543만 8,000원,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4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에 100만 원, 80쪽,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는 기정액 대비 2,28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7,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2,260만 4,000원, 계림꿈나무도서관 운영에 2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은 기정액 대비 108만 원을 증액한 7억 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기정액 대비 5,47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4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인문도시 동구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인문도시정책과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동구 아카데미. 우리 인문정책 중에 인문학당을 비롯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동구 아카데미입니다. 동구 아카데미를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지식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동구 주민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실 때 웃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1,080만 원이 아카데미운영협의회 회의 참석 보상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분들, 18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관심도가 좀 높아지셨고 그러셔서 평균 22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참석률이 높아져서 그동안 평균적으로 예측했던 것들을 저희가 좀 잘못 세워서, 저희가 추가, 증액했습니다.

잘못 세운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예측해서...

아무튼 그래도 사업 잘하셔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는 예측은 좀 더 하시되 예측을 좀 더 키우셔서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아카데미 관련돼서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1회차부터 시작해서, 9회차 한 번 남았는데, 여기 혹시 몇 분 정도 대략 참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오시면 한 200여 분 넘으시고, 특히 중간에 엄청난 분이 오셔서 거의 400여 명 오신 적 있으셨고요. 좀 적게 오면 한 200여 명 조금 못 되게 오시는 거 같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젊은 층도 오시는데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50～60대 넘으신 분들이, 심지어는 더 많이 드신 분들도 기어코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층들은 많이 없죠?

그러게요. 아마 2시에 하다 보니 직장이라든가, 그런 영역에 계셔서 좀 오기는 쉽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도 제가 여러 번 봤었고, 저희 동구에도 많이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많이 해보긴 했었는데.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퇴근 시간대라든지.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여러 방안들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시에 한정을 지어버리면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참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는 좀 다르게 주간에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같이하고 싶어서 사실 인문대학이 저녁 시간대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약간은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간에도 아카데미는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23년도 1개월 미지급분 추가 교부해서 3회 추경에 1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맡았는데, 꼼꼼하게 작년 것도 좀 살펴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라 약간 착각이 있었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딱 살펴봤더니 1개월분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발견돼서 담당자가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누락돼서?

네, 추경 때... 이건 좀 잘못된 점이기는 하나,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넣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 한 겁니다.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네, 두 분이 계십니다.

생활보조비하고, 건강관리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한 달이 누락돼서...

발견을 그나마... 드리기라도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2명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셔서 누락된 걸 아셨는가요? 행정에서 그걸...

행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래요. 아무튼 이제 두 분 계시는데 행정에서 세심한, 늘 배려 부탁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누락 없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일단 축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문도시 정책을 시작한 지가 5년째인가요? 6년째인가요?

6년째입니다.

6년째죠.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주무부서장으로서, 또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셨고 감회가 새롭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쪽 사업 명세서에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968만 원 정도가, 963만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문병란 해설사, 그게 왜, 해설사가 근무를 안 하나요? 없는가요?

아니요. 사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거기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계상을 다시 해보니, 또 평균을 내려보니 24일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당초에는 27일 계상을 했다가 그거를 좀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 해설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활동을 많이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거점형으로 문병란 시인의 집하고, 인문학당에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횟수를 좀 더 주어지게 해서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올해 보시면 32회에서 지금 58회로 실제 해설 프로그램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거점형 해설은 사실 별로 의미도 없어서 좀 약간 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의 취지대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해설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설의 기회를 좀 이분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여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우리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죠? 동구에?

공립으로는 3개 있고요, 공공으로는. 사립으로는 실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32개고 한 5개는 좀 미미하지만 37개가 있습니다.

12월 되면 또 지산2동에 작은 도서관 또 하나 되죠?

지금 짓고 있고, 마무리는 한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개관은, 개관은 언제예요?

계획으로는 1월에,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책정원 야간 운영 안 하고 있죠?

야간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기간제를 뽑아서 금년도 4월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 도서 대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10월에. 그래서...

그래서 300...

저녁, 야간에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서 지금... 반면에 자원봉사자도 한 명 더 줄이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정규직으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으셨다고요?

네.

야간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1명분 352만 원이 감액이 돼서 봤더니 2만 원씩 22일간 10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가 지금 352만 원 감액을 해서, 제가 무슨 방송에 듣기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잠깐 야간 운영을 안 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정규직을 채용하셨다?

네, 네.

네. 29페이지 사업 계획서 계림 꿈나무도서관 220만 원 감액한 거, 이거는 국내 여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나? 했습니다, 순간.

저희가 상호대차 책배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직원들이 순환적으로 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그 직원 수를 한 4명 정도 했었는데, 아예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니 좀 약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청경 두 분이 집중적으로 책배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이제 그 두 분이 하다 보니까 두 명분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3차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5분간만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3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7만 4,000원을 증액한 42억 8,7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에 남광주시장 수산물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3,415만 1,000원을 감액한 16억 6,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농민 공익 수당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319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5,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에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96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2만 7,000원을 감액한 69억 7,4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사업은 이자 지원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감액한 7,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착한가격 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956만 6,000원을 감액한 2,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충장상인회 상인회관 환경개선 공사 사업의 시설비 낙찰 차액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인회관 음향장비 설치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광주시장 수산물 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과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800만 원과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벼멸구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 비용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4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6쪽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으로 국․시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수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1억 1,024만 원, 남광주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2억 2,2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물가 안정 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 계획서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동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53개소입니다.

53개소.

네. 올해 경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까지 37개 업소에서 53개로 16개 업소 더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체감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동일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놓고, 착한가격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

기사화도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구 관내에 53개소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편법이라고 하는데 존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행안부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할 테니 우리 구에서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편법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단순히 행안부 사업을 넘어서, 이거는 저희 동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국비가 50만 원 내려왔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50만 원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50만 원을?

지금 어떤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3회 추경, 여기 지금 국비는 50만 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 지금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국비가 5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시비 25만 원, 구비 25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한 건 알고 있는데, 그 5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하잖아요. 이 5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쓰냐, 이겁니다.

이미 금년도 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5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꼭 조사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관심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계획서 35페이지, 이건 이제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사업 관련해서 금년 3차 추경에서 1,600만 원, 1,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추후 계획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차보전 지급하고 나서 남은 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납 성격의 예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12억에 대한 대출 사업을 하는데, 대출 시기가 차등 있게 나가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 때문에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설계를 기간별로 좀 고려를 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그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할 때, 특례보증 수수료,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그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 실은 금액적으로는 뭐 몇십만 원 되는 금액이겠지만 그 대출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대출받을 때 꼭 선이자 성격으로 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하고 돈을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기분상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근데 그게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모르시더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하시는데 조금 더 소상공인분들 그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같은 책자 40페이지에 남광주시장 수산물 거리 보행환경 개선, 이게 아마 시에서 특교로 지금 2,200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거죠. 보니까 아마 특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남광주시장 도막 포장, 지금하고 있죠? 지금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아직...

아직 안 해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시장 입구 차단 시켜 놓고 바닥에 보면 포장 뭐 하는 걸 하고 있던데, 사전 작업 아닌가요?

예, 예. 그거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은 맞죠?

예.

그렇죠.

수산물시장에 도막 포장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막아놓고 지금 못 들어가게 차단시켜 놓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 사업 맞는 거죠?

예.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늘 우리 재래시장 개선, 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건설 그쪽 부분, 안전이라든지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상인분들 매출에도 기여하고, 아무래도 쇼핑하시는 손님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 증대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정말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이렇게 투자해서 사실 현대화 사업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듣는 그 말씀은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방안이 있지 않느냐?’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도 나름의 이제 소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우리 상인분들하고 좀 언제 한번 모여서 더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예산이나, 정책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실질 칭찬은 듣지 못할망정, 뭐 좀 실질적으로 뭘 해달라 하셨는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같이 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좀 먹고 살게 해달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충장로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한번 토론회도 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소기의 성과는, 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자체가 가장 큰 거였고, 또 일부 조그마한 소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하는 성과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도 이제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집행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의 세부 사업 중에 거의 보면 3개년 사업이 많고, 처음부터 시작해 온 라온페스타나 그런 건 5개년 사업이 한두 가지 있고, 나머지 또 4개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금년에 21억이고, 그 정도...

올해는 그렇고.

60억 정도... 나머지 2년도에는 한 40억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 사업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뭐 상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이제 주무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중대형 점포 공실률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리고 충장로 특히 2가 쪽에서 임대료 인하를 건물주하고 같이 해서 한 50% 다운해서 하면서 좀 활기를 찾아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든 백화점 자리에 대형 시너지 타워가 많이 입점을 하고요, 내년 5월이면. 그리고 저희 르네상스 사업에서 홍콩의 거리하고 핵점포 사업하면서 그게 한 2월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부 사업 10가지를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또 다른 이렇게 세부 사업을 늘려갈 계획도 있으신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올해 경제과장으로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한 3~4개월, 많게는 5개월 정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게 가동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개년 차까지 해서 시행착오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올해 사업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한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이걸 세부 사업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이 사업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이제 시간이 3개월씩 걸린다지만 그래도 앞으로 2년 남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처음 취지 목적이었던 활성화, 우리 충장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핵점포하고 마을 백화점 사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라온페스타는, 페스타 그 행사는 해년마다 이렇게 해 갈 거예요? 5개년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시행 주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그 수행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계획들이, 또 새로운 계획들이 떠오르시면 또 의회하고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하시면서, 경제과 오셔서 이렇게 협의 기간이 길어지셔서 르네상스 사업 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렇죠. 단계가 많습니다. 중기청도 해야지, 시청도 해야지...

아, 그런 협의 기관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면 거기 해당 상인분들하고는 어떻게 좀 협의는 잘 되십니까?

그렇죠. 상생발전협의회를 해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거나 끝나면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쓰십니다. 2024년 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비상한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중소기업들 지원 문제, 물가 안정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14만 원 증액한 42억 5,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세외수입은 23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16개 사업의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966만 6,000원 증액한 6,757만 7,000원,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 6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1,735만 4,000원 감액한 35억 1,759만 3,000원, 1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개 사업에 6,882만 8,000원 증액한 2억 6,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만 3,000원 감액한 98억 3,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2개 세부 사업에 1억 1,394만 8,000원 증액한 16억 8,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9월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194만 8,000원을 증액하고,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은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거래 감소로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10월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개 세부사업에 1억 6,304만 9,000원 감액한 5억 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지역주도형에 104만 9,000원 감액하고, 92쪽,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24년 신규사업은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에 900만 원 감액한 10억 4,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청소년쉼터 운영에 1,675만 3,000원 감액한 8억 1,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2023년 국․시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 15개 사업에 7,434만 1,000원 증액한 2억 4,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 3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지급 잔여기간 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50페이지에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감액 사유를 보게 되면,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전월세 거래가 줄어들었고, 중개업소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감액시키신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협약을 30개소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것은 9월 기준이더라고요. 현재 11월까지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된 예산은 없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여건상, 이게 좀 제도가 참여도도 좀 낮고 중개인 업체, 저희 동구에서는 중개업소에서도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다시 재설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심 계약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8건,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전에는 실적이 없어서 1차적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지원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경기도 이런 사례를 보고 사업을 구상했는데, 저희에 맞춰서 내년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공인중개협회에서 거래하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 홍보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동이라든가 그랬는데...

현판은 혹시 부착하셨습니까?

예, 현판.

현판은 부착하셨고.

부착하였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홍보를 같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사업이라고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년센터에 이거를 공유하셨습니까?

통해서 다 같이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그런 계약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개인협회에서 본인들이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제가 보니까 딱 한 번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조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공대도 있고. 그 학생들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협회에서 합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감액 사유가 전월세 거래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 차원에서 홍보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나 거래된 그런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좀 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을 청년들이 받고 싶은데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몰라서 신청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내년 청년 지원 정책사업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내년 여건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보시면 2회 추경 때 내시해서 사업을 한다고 내려줘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 않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아니나 다를까 또 3차 내시 변경해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희 친화헌정대상도 받고 소통 부분에서도 공감도 잘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으나,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 행안부 사업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이 절감시키는 것보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 상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 가는 우리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옆에 국장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2쪽 보시면, 지금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앙 행안부에서 균특회계로 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전체 감액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우리도 구비를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92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 해서 다른 거는 균특, 다 예산이 감액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비 1,408만 2,000원, 이거는 살아 있는데, 이 사업은 다 기 집행이 된 겁니까? 어째서 이것만 살아있네요? 감액 안 시켜 놓고.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신규로 한 예산이거든요. 결산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 부분을 나눠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지급하고 올해까지는 사업추진하고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유형이라든지,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잘 지켜주셨다는 내용이고. 가능하시면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요.

네, 드리도록...

그래서 내용을 자료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49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론 국․시비 사업이긴 합니다. 지급 대상들이 보면 산출기초에도 있고 2년 전부터 해서 656명이 지급 대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일단 해당되고요. 주거 요건으로써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하고 90만 원 이하의 월세에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신청 현황이 기준을 다 맞춰서,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좀 그 기준하고 안 맞아서 탈락되는 친구들도 있나요?

거기에서 제외된 건수는 거의 한 2～3% 된 것 같고, 또 이걸 알고 먼저 상담을 하고 신청하기 때문에요. 거의 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출산율하고도 맞물려서, 출산율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결혼도 장려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꼭 국․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50페이지에 아까 말씀주신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행정감사 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저희 노진성 위원께서 주셨는데,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 우리 동구 관내의 전세 사기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취합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해본 적이 없고요. 한번 그 부분은 가능하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이번 3차 추경에 이게 감액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그러지 않아야 될 거 같아요. 본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취합해 놓은 자료만 해도 우리 동구에 전세 사기 건이 상당수 있어요. 특히 개중에 대다수의 연령층이 다 청년들입니다, 거의. 예를 들면 동구의 센모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간주택임대 차압분 관련해서 동구청을 사칭하면서 협약을 했네 해서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도 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집세, 보증금 빼주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잠적해 버리고 하는 건들이 동구에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이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기여해 주실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취지로 또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 계약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좀 미약하고, 그 친구들이 이런 집 계약하는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하고 또 한 번 만들어 가보시게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볼 때 본예산에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이번 3차 추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려 놓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이 사업비를 처음에 예측할 때 월 30건 이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타 사례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다른 경기도... 업종에 따라서 좀 활성화 된 수도권 지역은 좀 거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두 달 정도 해서 한 10건 정도밖에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400 정도로 일단 좀 적게 편성을 해 놨고요. 내년 모델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4페이지에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존 예산이 1,6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절반 이상이. 이게 아마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업하는 그런 사업들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그래도 야심차게, 이 사업 시작한 지 올해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올해 사업 막 시작했는데 1,500중에 절반 이상이 감액돼 버렸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온마을이음학교 협업 사업 중에 미리대학이라고 조대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체험하는 사업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조대 예산 9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다 추진하고 그랬는데 조대에서 좀 협력을 해줘서 그걸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아, 그럼 조대에서 일단 부담을 해 주셔서?

예.

아,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 다루셔야 될 내용도 많으실 것 같고 하니,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1,0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6,767만 4,000원을 감액한 43억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6,587만 원,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31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2,607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7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1,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해 당직활동 강화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기정액 대비 1억 4,2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5억 1,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우리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해서 6,700만 원이란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구정혁신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죠, 이게?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연간 추진하는 교육 사업비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다른 위탁교육이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을 못 시켰을 때 공무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해 과정이, 17개 과정을 다 진행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교육은 다 진행했고요?

네.

그렇다 치면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추계를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네요? 그런가요?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있고, 자체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씩... 저희가 내년 예산이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씩 절약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하는 것은.

충분한 교육은 시켰는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전 직원, 해당되는 교육 인원을 다 추계를 잡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크숍도 그렇고 100% 교육 인원에 대해서 예산은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70 내지 80%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 남은 예산들이 17개 과정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전체 합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6,700 정도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제가 물었고요. 178쪽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요, 저희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원들의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추계를 했을 때 한 2,600 정도,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1세, 2세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교육훈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213페이지에 사업비 산출기초 해서 명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가 좀 더 알기 편하려면 그 뒤에 괄호 쳐진 부분에 감액 금액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원에 비해서 17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액분이라고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좀 모르겠어요. 감액 부분이 세부 산출기초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인원이 얼마가 줄어서 이 감액된 금액이 나왔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명기를 해주실 때 부대 자료를 저희한테 붙여주시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 보면 이것도 올해 이번 추경에 6,9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 중국 광저우시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감액도 많이 됐고 한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국하고 그전에 2018년, 19년도까지는 활발히 교류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부터 해서 좀 관계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 중국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상호 물품, 마스크 같은 것은 왔다 갔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있지만,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멈췄거든요, 한 4년 동안 멈췄는데. 작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월수구를 방문하셔서, 구장님이라 하죠, 구청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상당히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으셔서, 교류에 대해서. 거기는 보름에 광부묘회 행사가 있고, 저희는 충장축제가 있는데 민간예술단하고 왔다 갔다 교류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도 예산을 세우고, 세우고 했었지만, 이제 조금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워 놨다가 작년에 감액하고, 올해도 작년에 가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하고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교류를 하려는 의지가, 중국 자체하고 우리나라 자체도 조금 안 좋은 관계고, 그 구장님, 저희 입장에서 구청장님이신 분하고도 상호 작년에 청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예를 들면 우리 동구는 아마 예전에... 우리 자매결연 이거 맺은 게 언제인가요? 광저우시하고? 꽤 오래됐을 텐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오래됐고, 한 20년 전에 실은 충장로 모 빌딩 안에 중국 광저우 그쪽에서 아마 중국식당? 아마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교류 차원에서 운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다 철수하고 물러갔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 본예산 안 세우신 건 잘하셨고, 제가 볼 때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를 다시 해지할 건 해지하고 새로운 요즘 트랜드에 맞춰서 새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6,2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1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5억 3,8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액 대비 4억 3,4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53억 4,2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 민원 행정 지원에 머굴길 주민 쉼터 조성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만 1,000원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을 확보함에 따라 2025년도에 총사업비 2억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구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3억 6,103만 원을 증액한 3억 6,39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8,55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지원사업 인건비 3억 5,629만 원을 사업 종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올라온 예산 중에 방금 500만 원, 동 민원 행정 지원사업, 머굴마을 지원1동 벤치나, 조형물 제작하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체 내역을?

예, 전체 내역.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그때그때 지금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이번 500만 원짜리도.

예, 이번 500만 원짜리만 이번에 의제...

의제발굴단?

예, 거기서...

의제발굴, 주민총회?

예, 맞습니다.

아, 거기에서?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억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랬을 때는 나름의 1년 연간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금액이 늘어가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세부내역 좀 한번 제가 의원실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식 위원께서 물어보신 머굴길 조형물 제작 관련해서요. 우리 구에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거칩니까?

그거는 금액이랄지 이런,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형물심의위원회, 문광과 우리 김선희 국장님이랑 여러 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조형물과 관련한 단가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어떤 재질로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3,000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이 계속된 거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저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는바, 있으십니까?

전체 예산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의제 설정을 했거나 해서 하는 사업비는 금액으로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셨듯이 시설비가 3,400만 원이고, 총 2억 정도 되는데, 동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억...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왜 나옵니까?

아니, 여기 안에...

이 안에?

2억 1,000만 원 안에 이번에 변경이 없는 일반운영비가 한 1억 4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여러 가지 목이,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까지 각 목별로 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500만 원은 시설비로 500만 원만 증액됐고, 이 시설비 총규모는 여기 나와 있듯이 3,400만 원입니다.

이거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사 거쳤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안이 나와야지, 대상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이 시설물에 대한 안이 나와야지, 심사 대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림2동에 재미로, 거기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 아파트 앞에 조형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마을에서. 제가 거기 조형물 심의를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 같아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때는 문화관광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자치과, 그때도 마을자치과였습니까?

아니,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고.

그다음에 조형물이 각 부서마다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에 심의 대상 의뢰를...

심의 대상으로 의뢰를 하면...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대상이 되면 문화관광과에 의뢰해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다 궁금하시죠?

네, 전체 위원님들께 심의 대상인지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5억 8,8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1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426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10억 원, 보전수입 등에 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06억 8,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9,4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6,500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2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92억 7,5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억 7,8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사부터 여기 저희 의회 건물까지 추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우리 청경분들 계시는 쉼터를 한번 새로 만들어졌길래 가봤거든요. 그런데 CCTV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 이 건물 의회 동만 해도 입구가 두 개잖아요. 보건소로 들어오는 입구랑 의회 들어오는 입구가 두 개인데, CCTV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 더 설치를 사실은 청경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모니터는 두 대 있어서 확대해서 여러 개를 볼 수는 있던데,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건물을? 보건소 건물이라고 합니까? 보건소 건물, 의회랑 보건소 건물은 다 비춰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CCTV가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보면 1,500, 2,0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사양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네.

. 그렇죠.

사양에 따라 다른데, CCTV 같은 경우에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지금 앞에 큰 도로 생성이 되면서 저희 주차장이 됩니다. 그때에 맞춰서...

추가로 하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62만 5,000원을 감액한 416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에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7억 1,5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을 1,000만 원 감액한 9억 7,000만 원, 재산세를 6억 원 감액한 22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정부 및 광역지자체 조정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485만 4,000원을 증액한 1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재정조정분 56억 2,500만 원, 잔여분 정산 34억 300만 원,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16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 항목에서 변경된 구금고 약정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01만 4,000원과 25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76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5,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정업무 지원에 올해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액을 반영하여 564만 8,000원을 증액한 6,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정산액을 반영하여 298만 7,000원을 증액한 3,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원금 501만 5,000원, 이자 40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원금 250만 8,000원, 이자 2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23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의 중요한 한 축이죠. 우리 동구가 자치구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의 주춧돌을 놓았고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년 연속 표창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표창을 못 받았나요, 아직?

저희가 11월 현재 현황까지는 5개 자치구에서 2등을 고수하고 있고요. 남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좀 격차가 있고, 저희가 2, 3, 4 이렇게 0.00 몇 점 차이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2등 꼭 고수하려고 세무1․2과 같이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활약을 많이 해서 표창받으면서 지방교부세도 3,000만 원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올해도 좀 더 노력을 해서 2등을 꼭 고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298만 7,000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위탁사업비 보니까 업무 이관을 통해서 업무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됐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이 차세대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새로 개발이 돼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액 우리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비라든지, 운영유지비가 전국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지자체에 대한 결산액으로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N분의 1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72억 4,7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2억 2,000만 원과 과년도 수입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광주시 취득세 징수목표액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세입밖에 없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9,0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이전 경비에 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9,7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관리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관내 출장여비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시설물 설치 및 유지사업 이자 16만 5,000원, 2023년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사업 이자 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