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동과 영서 간 균형발전과 우리 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7월 24일 글로벌본부가 개청한 이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2청사가 조기 안정화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글로벌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글로벌본부는 분야별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영동ㆍ영서의 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실제적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7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청사 증지수입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418만 6,000원, 그외수입에 1,12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09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억 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0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본부 직원 대민활동비 18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보수 3억 106만 9,000원, 기타직 보수 3억 152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잔액반납을 위해 1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제2청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2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4,546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3,956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2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여권사무 대행경비 및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1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2,65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5억 1,127만 원보다 3억 8,4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3,0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8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시설물 관리비 및 관사 임차료, 안전ㆍ보건 장비 구입비용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16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글로벌본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3억 8,150만 원, 글로벌본부 직원 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 비용에 1억 4,300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50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1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총괄기획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897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의 당초예산안은 도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성장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추경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대부분의 공무원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무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나요?

정원 기준으로 직급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상위 직급보다 하위 직급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본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미비한 부분, 불투명한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희철 위원님, 본질의 때 하시겠어요? 추경은 없으신 거죠?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부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 봤어요. 설명서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얼마 안 돼요. 900만 원인데, 이게 경상북도 쪽하고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동ㆍ남부권, 맞죠?

예.

사실 전에는 500만 원인데 금액 400만 원 늘려서 900만 원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영동ㆍ남부권 유관기관들 하고 소통간담회라든가 또 경북이나 경남, 전북과 같이 2청사를 두고 있는 시도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 서로 배울 점들 교류하는 부분이 되는데…….

협력도 좀 하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9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일들이 프리마켓 소비촉진 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9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론 4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지만 그동안은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400만 원 올려서 900만 원 가지고, 프리마켓 준비하는 것만 해도, 1회 하는데 900만 원 갖고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보다는 도립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같이 예산도 부담하고 지역에…….

우리 글로벌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00만 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몇 번 협력 체제하는, 2청사가 환동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 돈도 모자랄 텐데…….

재원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와 공동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9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용역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있는 예산도 활용을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기조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제2청사의 위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것은 2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조실 예산을 가지고 2청사에 대한 용역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2청사 설립의 취지에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예산은 용역보다는 소통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만 취급하다 보니까 사업 목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지만 추경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가족수당 부정 환급금분에 관해서, 글로벌본부는 조사를 수기로 합니까?

수기요? 부정 환급…….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수작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시스템 돼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처에서도 ’21년도부터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시스템을 시행하고 군이나 사법부까지 확대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 간단하게 전산으로 입력돼서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외부에서 적발해서 통보받았다는 얘기…….

예.

이런 부분은 빨리 전산시스템이 다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가 아니라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운영경비가 177억, 5억 3,000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됐습니다, 맞죠? 144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9%, 5억 3,000 정도를 증액했는데, 지난해에도 결국 6억 정도가 감액 조정됐지 않습니까?

예.

퍼센티지로도 한 3.몇 프로 될 것 같은데, 6억 정도를 감액 조정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인력운영비를 계산할 때 내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했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관행이더라고요. 제가 내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명확한 지침은 없다.”, 본 위원도 이런 여유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글로벌본부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을 감액 조정했는데 올해는 또 5억 3,000을 늘렸습니다. 직원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의 추가 수요가 필요에…….

인건비는 저희 글로벌본부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정원, 그다음에 직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매년 좀, 중간에 휴직자라든가 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현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생기는 데다가 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월급 지급도 생길 수 있고 퇴직공무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중간에 퇴직자, 휴직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통상 3년 치를 결산한 기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는데, 글로벌본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 정원, 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인건비 자체가 항상 보면 나중에 불법적인 전용이 됩니다.

인건비는 전용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글로벌본부는 안 그러더라도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봤을 때 모든 부서에 인건비의 여유분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 안 있나. 아마 단위에 0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예산 편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글로벌본부 같은 경우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대변인실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써야 될 예산, 편성되어야 할 부분에 편성은 못 하고 오히려 쓰지도 않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비용추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글로벌본부는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도 없고 안 하던 명퇴가 갑작스럽게 많아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세출예산액이 많이 준 게, 대표적으로 27% 준 게 정책사업비인데 작년에 기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준 건지, 예산서를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항목 없이 전년 대비로 준 것만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8,000 정도 감액된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9억 1,500만 원이 줄어, 27%가 줄었는데요. 글로벌본부 기반구축도 9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방수 공사하고 창호 교체…….

그것은 밑의 것 아닙니까, 글로벌본부 기반구축 9억 3,000이 방수공사 아니에요?

올해는 9억 6,000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데 시작부터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 자체는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홍보마케팅,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 간담회하고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연계 주요 시책 홍보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신규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무려 43% 늘었는데, 작년에 1,790만 원이던 홍보비용이 3,000만 원이 늘어난, 2개 사업에 늘어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과연, 이게 보니까 일회성입니다,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이게 과연 충분한 홍보라든가 시책, 토론이 될 수 있을까. 비용추계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고 내신 건가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본청에다가, 대변인실에서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글로벌본부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 홍보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 정책이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특별자치도 도정 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네트워크, 소통 차원에서라도 대폭 확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의 7페이지가 되겠네요. 청사 안전 점검과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설물 이용자 안전ㆍ편의 제고 및 관사 운영,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청사 안전 점검ㆍ관리, 소독ㆍ방역, 제설용품 구입 등이 748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월 748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만 관사의 관리비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관사의 공공요금이 19만 원 곱하기 개소하고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관리비가 이 부분에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관리비는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죠?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19만 원 속에 난방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난방비, 전기, 수도 정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의 144쪽인데 글로벌본부 직원 통근버스 임차 부분, 설명자료 8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통근버스 이용, 강릉지역 빼고요, 춘천에서 강릉지역의 통근버스를 일일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지금 8명~10명 사이로, 평일.

8명~9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정도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횟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지금 현재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아직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당분간 통근버스라든가 관사의 관리비 같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은 지원체계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세종 청사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운영하다가 안착이 된 다음에는 운영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관사운영과 관련된 부분, 관사 임차료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비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당장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어차피 여건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24일 개청한 이후 세 번에 걸쳐서 조정했습니다. 대수를 많이 줄여서 현재는 강릉하고 주문진 사이를 하루에 2대 운행하고 있고요, 춘천하고 주문진 사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춘천~강릉 간에도 2대 이상 운영하다가 줄인 상태이고 또 주문진~강릉 간도 처음에 3대씩 운영하다가 줄여나가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춘천~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중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전체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주문진하고 강릉 구간은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관사를 주문진으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사 관리비 같은 경우는 따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청사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경자청이라든가 또 일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관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주말에 본가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현재 파견이나 2청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직원들의 생활환경이 바뀌고, 또 기존에 춘천에서 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먼 곳에 가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늘여주는 것은 좋은데 타 부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응원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도립대학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총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안 하셨나요?

주차장은 도립대에서…….

그쪽에서 합니까?

예, 기조실 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본부에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길래, 아직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