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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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세민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약사·성안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계획 승인이 된 조성공사 추진내역이나 사업 추진 방안 검토내역 같은 내용자료, 토지거래 구역 지정 및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리고 24년도 9월에 지정된 내용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방금 강혜순 위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추진단계 산단계획 승인, 토지 보상, 문화재 조사 조성공사 추진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도 현재 울산 중구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 작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사항 하단 23년 10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기존에 있는 도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노면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니 거기에 대한 대행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거는 하천변에 태화강 하천 고수부지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럼 하천 부지에 있는 기존 주차장이 있잖아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걸 좀 더 확장을 하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도로 구조 자체가 일부는 캔틸레버식으로 이렇게 교량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밑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다리 밑에.

문희성위원

다리 밑에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확보가 더 되고 그 당시에 자료도 그때 주민들한테 보여드렸고 해서 위에 노상주차장 구간을 전체를 다 밑으로 다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확보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 하천 부지에서 이제 올라오는 도로도 따로.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거는 접속이 됩니다.

문희성위원

도면 나온 것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도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희성위원

한 가지 더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자료가 맞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단속 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단속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연초에 그 1년간 단속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저희 구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매일 청경 두 분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한 번씩 시에서 특별점검을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또 항공사진촬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잘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 문제는 이 현재 농막 기준이 20㎡ 이내 맞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막 최대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

문희성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적발 건수가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9건, 불법행위 홍보는 작년보다 1회 더 늘어났더라고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불법행위 홍보는 어떻게 하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홍보는 저희가 주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요. 저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마을 입구나 이런 쪽에 추가로 많이 설치를 하라 해서 마을 입구 쪽에도 추가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걸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숫자는 한 3, 40개씩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잘 보여야 주민들이 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리고 감시원들 정기 교육도 매달 하고 계시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감시원들은 그래도 그 불법행위 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계도 위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먼저 보내고 2차 계고 보내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통보비 부과한 것이 11월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11건이 갑자기 11월에 이행강제금 통보비 부과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1차, 2차 실행 명령을 하잖아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

근데 9월에 1차, 10월에 2차 해서 안 되니까 11월에 통보 및 부과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3차 명령까지 한 사례는 뭐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게 건 바이 건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전체 중에서 아예 손을 안 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조금 이렇게 복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계고를 보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게 마찰도 적고 서로 간에 피해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건건별로 조금 다르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희성위원

적발 시기가 보통 올 전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불법행위 홍보를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기가 올 전반기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는 3차까지 하고 부과 통보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1년에 2번씩 또 부과를 하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사실 최대 할 수 있는 게 1년에 2번이고요. 그거는 부과는 재량 행위로 1번을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면 2번까지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방식이 면적당 곱하기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로 불법행위가 농막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다 보니 영세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그 내용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몇 백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최대한 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해 안에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연말에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대한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것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1번 정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희성위원

문제는 이게 20㎡ 이내면 상관 없잖아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농막이 20㎡ 이내면 상관없고 최근에 농지법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고 해서 농지법은 10평까지 33㎡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농지에 주거가 안 됐는데 33㎡ 그러니까 10평까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해 준다고 해서 그게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는 어떤 구역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주거나 상업지구 빼고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이 사실은 안 되는데 TV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언론을 보고 가능한가 보다, 이래서 그렇게 농막 안에 주거 용도를 쓰고 계시는 분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성위원

더 늘어날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안 그러면 이게 짓고 나서 어떤 행태라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 살림살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한 일이 분명히 더 생길 겁니다. 우리 GB 분야가 한 47.5% 되죠, 중구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이거 절반에 해당되는 구역이 많다 보니 이 불법농작도 하지만 또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저희가 계속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고 사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아직 허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인데 벌써 그게 광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소문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 내용을 모르고 가능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 지금 그런 증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지금 4/4분기 분기계획까지는 제가 받았는데 4/4분기도 그렇게 청경 두 분이서 계속 돌죠? 감시하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희성위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도 별도로 제작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홍보 현수막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저희가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미리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생기고 나면 마찰만 더 생길 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실 커피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거리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엄청난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그렇게 커피 상인들과 또 커피를 좋아하는 동호인들 해서 시작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번에 두 번째 할 때 이루어지는 성과랄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저희가 23년도에 중앙동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22년도에 마치고 완료된 지역의 활성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23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예산을 의회 통해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남동 자체가 옛날로 치면 다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다방이었을 정도로 많다고 하고 옛날 다방 자체가 만남의 장소도 되지만 비즈니스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 그 역사를 가지고 성남동에도 지금은 카페로 많이 변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혜순위원

예.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 주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후속적인 걸로 도모하고자 첫해 커피 페스티벌 행사를 최초로 해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요즘에 MZ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라서 저희가 올해는 그것보다 두 배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서 했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중에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한 만 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 ㎡당 0.8명 이상이 오면 예전에 서울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강혜순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울산에 3군데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남구에 궁거랑하고 고래마을하고 중구는 성남동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면 우리 중앙에 재난안전실에 경보가 뜬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와서 저희 추산으로는 한 3만 명 정도가 우리 축제 기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40세 이하 젊은 층에서 대부분이 왔었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희가 대회 두 개를 했는데 그 대회에도 한 60, 70%는 우리 중구민이 아니라 울산 외의 타지에서 그렇게 출전을 해서 거의 전국에서 내용의 홍보를 보고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커피페스티벌 부스를 작년에 30개를 했는데 올해는 60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60개에서도 저희 중구 성남동 카페에 참석하신 분들은 15개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남구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참가를 해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서 굉장히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외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로서 해도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두희 축제와 비교를 하자면 마두 희 축제 예산은 엄청 나잖아요. 그에 비해커피 축제는 우리가 항상 흡입하려는 청소년, 청년들 그 MZ세대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옆에 커피 상인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그러한 게, 유도가, 정말 축제다운 우리가 권장해야 할 그러한 내용의 축제거든요. 사실 인원 동원도 저절로 되는 거니깐. 그래서 이 상황이 또 그 결과치가 홍보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요. SNS상에서 그게 이런 축제는 현대적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이고 역사적인 문화 어떤 그런 과거적인 것과 다시 축제를 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우리 인사동과 같은 그런 문화의 거리를 간다는 거는 약간은 옛날 거 문화 발전을 연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문화 거리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오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 자체는 우리 도시의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콘텐츠가 커피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2회째 했는데 이 정도의 우리가 안전 문제를 꺼낼 정도로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행사 끝나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이 끝까지 쓰레기 줍고 정리 다 했어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맞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점차적으로 향후 내년부터 이 커피 축제를 나름 대표성 있는 마두희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축제로 꺼내려면 나름대로 인력이라든가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꺼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더 성공적인 축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끄집어내기까지 도시에, 예를 들자면 나비 축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게 경쟁력이 되어서 그 도시를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거를 하면서도 콘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대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이태리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의 경력에 대한 수상을 받은 게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우리 중구 자체의 커피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받아서 전국의 어디든 그걸 걸어놓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회에 대한 그런 거도 일단 예산은 더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이거 하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워낙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내년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고 한 두 해 정도 해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어느 정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아닙니다. 오신 분들이 그걸 다 SNS상에 올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하나만 쳤는데도 무수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홍보가 참 이게 SNS의 무서움을 저도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강혜순위원

저절로 효과가 났어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커피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음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제가 그때 한 3일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정하고 너무 겹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나 했는데 거기 중간에 다른 커피숍 주인이 음악을 유튜브로 해 놔서 그나마 그 공간에 시계탑 거리에 정말 그 안에 커피향과 나름 활기가 엄청나게 찼었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빈번하게 오고. 그러다가 문화와 그 옆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함께 해서 저절로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화 공연이라는 현재 버스킹이라든가 거기 앞에 크레존 같은 게 그게 무대 같은 무대가 있고, 또 앞 위쪽에 또 한 세 군데 정도까지라도 점차적으로 거기에 버스킹이라든가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하면 정말 엄청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감안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보강되면 아마 커피 축제는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행정력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