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영두 의원 발언

제379회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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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체상금 감면과 배임에 관련된 문제, 한류천 수질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난맥상 그리고 전력 공급과 관련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공방을 보면서 모두의 귀책사유가 사업의 부실과 파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과 내일 제3차, 4차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한국전력 고양지사에서 두 분 그리고 고양시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상수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계삼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종돈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지숙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수정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진국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황주연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황주연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진철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진철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진원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진원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표대영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승필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황경호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황경호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승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승용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고양지사 김정호 고객지원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국전력 고양지사 김경인 대리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인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고양특례시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두 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 추진 공식방문 일정으로 불참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직ㆍ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일단 이계삼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종감 끝나셨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증인

이계삼 아이고,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게요, 저는 지금 운영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K-컬처밸리 독자 경제자유구역 추진 GH, 용역 발주” 혹시 내용 아세요?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자구역의 개발계획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올 12월, 10월에 발주를 했고 12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면 한 1년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계획의 내용이 나오면 경자구역 지정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경자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들은 외국 기업들의 과실송금이라든가 등등등이 기업들한테 친기업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대학의 신설이라든가 외국 기업, 외국 대학 유치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지금 계속 K-컬처밸리 특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 있나요, 위원장님이나? 사안에 대해서?

증인

이계삼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하지는 않고 있어서…….

영일

유영일위원

누군가요, 총괄이?

증인

이계삼 G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세부 사항을 자료는 계속해서 보고드리고는 있는데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총괄이 누구고 보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아니에요, GH면?

증인

이계삼 지금 그전에는 문광국에서 진행하다가 약간 지금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영일

유영일위원

그걸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

이계삼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증인

이계삼 미래, 이게 문광국에서 주관하다가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영일

유영일위원

그런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를 왜 안 하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특위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TF 회의 결과 보고 업무보고 내용에 다 보고된 걸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누가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모르는 내용인데요. 혹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증인

이계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이계삼 실장님, 수시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좀 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특위 위원분들이나 위원장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묻습니다.

증인

이계삼 지난 10월 22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서에도 경자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날짜도 적혀 있어요?

증인

이계삼 그때 보고드렸던…….

영일

유영일위원

저 지금 보고서가 없는데 보고서에 날짜도 적혀 있어요? 추진에 대한 정확한 날짜, 추진계획?

증인

이계삼 네, 24년 9월부터 25년 하반기까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되어 있어요?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뭐 자료상으로 보고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K-컬처밸리를 특위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증인

이계삼 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시는…….

영일

유영일위원

정당성도 그렇고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재개하기 위함이잖아요.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럼 이거는 얼마나 걸려요? 이거 그냥 자유구역 추진하면 그냥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절차가 있나요?

증인

이계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용역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본 용역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도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 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월 정도에는 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사실 그러면 이거는 주민의 의견을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요? 저희가 일방적인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원하시는 건가요?

증인

이계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빨리 그리고 빨리 원형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우리 도에서 도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안을 마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자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보류됨에 따라서 설명회는 일단 보류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진행한 거예요?

증인

이계삼 첫 번째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영일

유영일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였던가요, 이게?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은 경기도에 평택에도 있고 지금 시흥하고 또 고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같이 함께 진행되고,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확정까지?

증인

이계삼 신청을…….

영일

유영일위원

하게 되면. 언제쯤이죠, 시점이?

증인

이계삼 신청이 아마 우리는 목표 시점을 내년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25년 9월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증인

이계삼 산자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한 1~2년……. 신청하고 1년 정도.

영일

유영일위원

1년이요?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26년 8월에서 9월 사이가 되겠네요? 그냥 빠르게 된다 하더라도?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26년 8~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받아야 공사하는 거예요?

증인

이계삼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투 트랙이에요?

증인

이계삼 마치 금상첨화처럼 이게 되면 더 좋다는 뜻이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거 필수조건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돼도 우리는 공사 재개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증인

이계삼 아니, 되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인바이트할 때 그분들이 더 매력적인 투자여건이 좋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결국 우리가 공사 재개하는 시점과…….

증인

이계삼 필수요건은 아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게 받아져서 안 받아져서 이거랑 관계가 없이 해 놓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 결론은 이건 거죠?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번째 회의인가요? 그 정도, 지금 7차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다 읽어주시더라도 위원님들마다 또 관심사항도 사실 좀 다르시고요.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꼭 의회와 특히 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이계삼 실장님, 우리 도시주택실장인데 경자구역이 어디 어디 지정된 데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업무는 원래는 제 업무는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재 경자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단 도시주택실에서 GH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증인

이계삼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세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증인

이계삼 시흥하고 평택하고 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평택의 포승하고 현덕지구하고 시흥 배곧지구입니다.

증인

이계삼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계삼 네,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자구역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수시로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와서 논의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계삼 최대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행감도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행감 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다들 바쁘신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만 바쁘신 건 아니니까…….

증인

이계삼 네, 말씀하시면 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런 중요사항은 반드시 지금 유영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보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이게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결정이 되면.

증인

이계삼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계삼 산자부에서 승인을, 지정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산자부에서 승인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나 더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인

이계삼 유리해진다는 거죠.

영일

유영일위원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CJ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을 받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CJ 참여가 배제될 수도 있겠네요?

증인

이계삼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CJ도 컨소시엄 형식으로 AEG나 싱가포르랑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CJ 라이브 자체가 컨소시엄 회사거든요. 그런데 CJ라는 민간기업이 외국 파트너를 구할 때 “이곳은 외투기업을 구할 때 이러이러한 투자가 유리한 땅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유리한 자산이 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더 다양성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별도로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이점이다?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증인

이계삼 네.

영일

유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본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이 왔는데 그럼 CJ라이브시티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전기 공급계약 관련 서류 일체. 첫 번째로 CJ의 전기 공급계약 신청 서류 일체, 두 번째로 전기 공급계약 관련 변전소 설치 부지 및 변전소 설치계획 관련 서류 일체, 세 번째로 전기 공급계약 관련 그리고 또 첨가적으로 CJ와 경기도 사이에 수발신된 서류 일체, CJ와 한국전력 사이에 수발신된 서류 일체 이 지금 사항을, 아마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고 제가 회신한 내용인데 우리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공급계약 신청서류는 CJ 측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CJ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하고 관계된 사안이 있으시면 그 서류는 다시 경기도하고 잘 논의하셔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김진국 네. 위원장님,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