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11월 25일에는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진행할 차례이나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는 간부 공무원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늘봄학교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증인 선서 이후 자리를 비우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부모님 병한으로 오늘과 내일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차와 제2일차 부서별 감사 시 경제개발국장님이 대신해 감사장에 배석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행복돌돔과장 현연희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재무과장 심정애 민원소통과장 변인순 보건소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은화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기획예산」의 비전 아래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내일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말 용역 완료 후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등 공감·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혁신과 성과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해서 지표별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용역기관 컨설팅을 2회 추진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전략적인 예산으로 슬기롭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전략적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민선 6기 핵심공약인 증평살림 5,000억 원 기반 구축을 위해 TF팀 운영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지특회계 시·도자율과 시·군자율 사업으로 22건, 97억 9,700만 원, 전환사업은 총 35건, 105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국고보조금 등 총 356건, 933억 7,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예산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공정한 감사로 청렴하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업무능력 향상과 적법성 점검을 위한 감사로 7개 부서 자체종합감사와 관외출장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62건 실시, 사전컨설팅 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을 추진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슬로건 공모전, 맞춤형 공직자 청렴교육,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512건 및 1,484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수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서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신뢰받는 의회법무로 조화롭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과 의안 및 안건 등 총 2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추진과 자치법규 67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2회를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뢰 및 공무원의 법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조례 시행에 따라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용역 완료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로 부군수 주재 20분 도시 추진단 간담회 및 주간업무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보고회 등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의 미래비전 실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증평살림 연구소 운영」입니다. 미래기획실장과 각 부서별 주요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증평살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발굴, 사업신청, 예산확보까지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매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 신청 전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재원확보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오답노트형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반복되는 감사사례의 사전예방과 자기주도적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급기관과 타 시·군 등의 감사 중점사사항 및 최근 사회적 이슈된 비위 처분사례를 수집해서 분기별 감사사례집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비위근절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입니다.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관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 테마가 10월 확정되어 계획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세자료 수집과 세무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 및 환급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하나 해결하고 저기 할게요. 감사자료 52페이지 보면 세 번째에 법인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해서 1, 2심 패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죠?

예.

가도 졌다고 봐요. 이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세금을 냈대요. 그러면 환급 가산금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산을 얻다 반영시키나요, 이거는?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 이 세입에 있어서 환급 부분은 그 세입을 이제……

그건 세입 부분이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환급 가산금은 우리가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만분의 3인가? 날짜별로 줘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으면 이렇게 3년 정도…… 작년에 1심 지고 올해 2심 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환급 가산금을 어딘가는 예산서에 표현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얻다 저기 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세금 자체에서 환급을 감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에?

예.

그럼 세입은 이거 지금……

부과되는 세금을 감해서.

아니, 제 얘기는 세입은 들어와서 우리가 세입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온 거를 얻다 환급하는 거는 세금은 마이너스 시켜도 된다고 치는데, 가산금은 세입이 아닌데, 들어온 게 아닌데 얻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내 주는 돈인데?

그러니까 부과된 지방소득세에서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규정에 어디 나오나요, 그런 규정이?

예, 그 규정은 제가 세입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요. 세입은 맞아요. 세입은 본세는 맞는데 가산금은 들어온 돈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세입에서 차감한다?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회계상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 어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뭐 하러 이거 3심까지 갔어요?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고, 114개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서울세무서 쪽에서 소송을 한 건데, 1, 2차 계속 패소를 했는데, 3차까지 간 이유는 원 서울세무소에서 취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취하를 안 하고 가는 부가적인 지자체가 모두 해당이 되는……

이게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기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그런데 소송은 또 같이, 우리도 똑같은 구조로 과세 기준으로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알았어요, 아무튼 이거 줘보세요. 본세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본세는 세입에서 빼는 것 맞는데, 가산금은 이거는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면 한번 규정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공통사항 보조금 있잖아요. 100페이지부터인가요? 129페이지네요, 24년도 공통사항. 제가 단체가 있어서 단체는 얘기 안 하는데, 기념행사가 있어요. 기념행사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사업 완료일이 없어. 실적 보고도 안 했고, 그런데 비고사항에 사업 진행 중이래요. 사업 수행 중이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단체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거 나가면 그래서, 이런 게 맞나요, 보고하는 게? 지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예.

기념행사는 하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완료는 됐을 거예요, 그 날짜에. 그러면 이거 보고할 때 사업 완료일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실적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 교부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비고사항에 안 낸 이유가 헌재 사업 수행 중이래. 이게 맞나요?

그거는 제가 자료 제출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관리를 하잖아요, 보조금 관리를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잖아요?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거 살펴보셨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보조, 그러니까 보조사업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나머지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시작해서 추진하고.

아니, 감사부서가 거기잖아요?

예.

그럼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23년하고 24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해. 그러면 23년에 발생했으면 24년에는 수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고쳐줘야지, 잘못된 거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저희가 자료 제출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추진사업 어떻게 됐냐면 보조금 교부했어. 사업은 추진 안 했어. 그런데 또 실적보고는 했어, 이 표에 의하면.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교부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완료도 안 하고 실적보고도 안 하고, 또 수행 중이래. 또 어느 거는 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얻다 좀 기록해놨다가. 사업완료일이 6월 30일이에요. 실적보고를 6월 20일에 했어. 말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다 한번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아니지, 이거는 분명히 반복적인 일은 과장님네서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사항을 조치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저희가 공통사항에 있는 자료들은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약간 묻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 낸 거 보면 2023년도 일어난 일이 2024년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단체들이. 그거는 뭔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 완료일부터 실적보고를 두 달 안에 받게 되어 있죠? 받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거는 내년도 2월 말까지 받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그거는 그런데 사업 완료가 예를 들어서 7월에 끝났어. 그러면 9월 말까지 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안 낸 데 있죠?

예, 그거까지 체크는 못했는데.

있어요, 낸 자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안 낸 데가 올해 똑같이 안 내. 그거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보조금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두 달 지나서 지연 제출해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10%, 감액 그다음에 6개월에서 12월까지는 10%~20%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은 50% 이렇게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감액했나요?

그거를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규정이……

아니, 감사부서에서 과장님네서 지난 거 파악해서 이걸 적용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성과평가가 아니고 제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이거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성과평가야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완료하고, 두 달 내에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내면 이게 다음에 지급할 때 보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라는 이 시행령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 적용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자체 감사를 할 때 보조금 감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같은 경우 별도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감사가 별도로 없었을 때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이거 그냥 감사가 아니고 눈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희 과가 그런 걸.

보조금 주는 게 지금 보면 과장님, 2024년에 얼마나 돼요, 보조금 준 게?

삼백몇 건 되죠.

347개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똑같은 단체가 그래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예 단체를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토록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그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그걸 모니터링을 저희가 한다면 그건 성과평가 있을 때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그때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할 때 반영을 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그거는 나중에 물어볼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연 제출하면 감액해서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예.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과장님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단체 또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법에 있는 데는 법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계속 그렇게 가. 그동안 하는 단체가 지연 제출하는 데는 계속 지연 제출하고, 저기 하는 데는 저기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관리 이게 잘못 표를 제출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교부도 안 했는데 사업 추진이 되어 있고 실적보고도 되어 있고, 완료도 되어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비고사항에 저기 하는 거는 중간인데도 행사인데도 사업 추진 이런 거, 이런 거는 지적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보조금이 진짜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보조금 성과평가가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중단시킨 보조금이 두 건이었다면 2024년도 1월 이후에는 보조금 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5개 항목으로 그러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건데,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거는 그대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규정대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평가야 주관적인 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이는 대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산 책임이 각 부서에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됐을 때 성과평가할 때 그 부분이 저희가 점수로 계산이 돼서 넘어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은 과장님네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부서에서 합니다.

아닌가요, 부서에서 하나요? 아무튼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될 텐데, 법도 안 지키면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더군다나 반복적인 거라 그래서 그래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보조금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목적하는 대로 되어 있나 그다음에 사업 관리, 사업 추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 성과 그리고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11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한 게?

예, 맞습니다. 올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성과평가가 전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설비도 평가해서 평가 ‘미흡’으로 됐어. 그러면 그 시설이 잘못됐다고 인식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평가한 게 아니죠. 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죠.

이제 그 성과평가에 있어서 표 중에 2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지속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비라도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 당연히 없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 점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0점을 받는 거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평가 시설비를 해 준 데가 다른 사업을 수행해. 그러면 평가 ‘미흡’으로 나와서 사업 중단해 놓은 데를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보조금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별개예요, 같은 시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나 운영비나 나눠서 평가하는 게 맞죠. 시설비를 운영비랑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말이 된다고요?

예.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도서관하고 돌봄하고 같이 해요. 돌봄시설 자체가 작은도서관 때문에 돌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 평가표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가할 때 평가 ‘미흡’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예산 증액 금지해 놓고, 어떤 거는 15%하고, 20% 감면하고 이거는 또 뭔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기준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매우 미흡’이면 5%면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를 전년도 예산에 증액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20% 감액하거나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그 범위를 뭘로 정해요?

그거를 평가로 정하는 거죠. 아까 11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시켜서 부서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갖고 오는 거죠.

부서에서?

예.

그럼 그 평가 점수대로 나누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부서에서 점수가 똑같아. 똑같은데 어느 거는 중지고, 어느 거는 15%고, 어느 거는 20%고 그거는 뭘로 기준해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네 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똑같이 각자 부서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뭔 기준으로 해요?

그거를 5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기준을 부서에서 다 정하죠. 건수를 정해서 오는 겁니다.

아, 부서에서?

예.

그러면 과에서, 예산과에서 몇 개, 몇 개 하라고 미리 정해주나요?

그러니까 5%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100이면 5%를 ‘매우 미흡’에 넣어야 되고, 10%를 ‘미흡’에 넣어야 하고, 55%인가 그 정도를 ‘우수’, ‘보통’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부여를 해서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과 예산과에서 5%에서 사업 중단시켰어. 그러면 또 미래전략과에서 또 5% 늘려서 사업 중단시켰어. 그러면 그 두 개는 그냥 사업 중단시키는 건가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추진을 해서 24년도 평가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과에서 평가해 온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5%가 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중에 10개가 5%에 들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평가해 온 게 12개여. 그러면 2개는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뭔 기준으로 빼내요?

그거는 점수를 본다든지 하는……

아니, 사업 중단은 그냥 올라온다면서요?

예, 올라올 수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아니, 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것도 과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는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봐요. 각 과에서 평가해 온 게 딱 숫자만 맞으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평가해 온 게 우리가 목표하는 ‘매우 미흡’ 5%가 숫자가 넘어요. 그거는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그럴 때는 두 개는 살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럼 두 개 살려주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평가도 과에 맡기느니 어떤 독립적인 기구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평가 정도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5개 이상 되는 부서는 상대평가를 해서 그렇게 미흡을 꼭 5%를 넣게 되어 있고 4개 미만이나 이럴 때는 아닌데요.

그거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숫자가 초과하고 그럴 때는 두 개씩 저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책자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824번. 24번 여기 보면 사업 중단이죠? 그러면 25년에 예산 반영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안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서류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사업 중단이 아니고 이거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 서류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

예, 지금 최명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의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하는 거죠?

아니, 제가 지명을 해야지 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잘못한 거 처음 얘기 들어보네요. 이거 미리 좀 고쳐주지. 그럼 여기는 사업 중단이 아니고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와서 고쳐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자꾸 평가를 얘기해요, 아까부터. 평가를 과장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제 얘기는 절차 좀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령에 나왔으면 그거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서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잘못된 서류를 내보내면서도 매년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이거는 평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차 문제지. 그런데 이거를 좀 부탁해서 분명히 고쳐나갈 수 있는 데도 안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자꾸 과장님은 평가를 자꾸 끄집어내서 제가 더 이상 저기 하는 건데, 얘기를 할 게 없는데, 저는 평가 문제를 분명히 얘기한 게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를, 더군다나 외부로 나오는 서류에 대해서는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절차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솔직히 법에 이렇게 나와도 필요한 단체가 보조금 신청할 테고 보조금을 깎을 수 있겠어요? 못 깎지. 못 깎는 대신 절차를 지키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지 절차도 안 지키고 이대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감사자료 제출한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너무 성의 없이 제출했어요, 감사자료가. 몇 개만 찍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작년서부터 다 잘못됐어, 누가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고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평가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평가야 진짜 과에서 하고 주관적이지만 절차는 좀 지켜주고, 또 그 절차를 어겼을 때는 과장님네 과에서 과를 경고하든, 직접 그 단체를 경고하든 해서 그거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매년 반복되는 거면 솔직히 과장님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제출한 서류 보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처분 및 지적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이게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이거는 통보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에 그거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정보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일 년에 일 년 예산 세울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면서도 이런 경고를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경각심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 년에 한 번씩 수많은 예산이 그렇게 공금 횡령으로 나가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저희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경고를 받고 통보를 받는다는 거는 지자체로서 좀 창피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버침해를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을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매스컴을 타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각 부서에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 대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품권을 300만 원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2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월해서 쓰든가 하죠?

예.

그런데 이월해서 쓸 거면 그 해에 필요한 그 매수만 구입을 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월하면서 넘기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서 미리 그해 연도에 예산이 수반돼서 다음 연도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할 순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서들도 사실은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부서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관리지침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권의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도 전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그게 일일이 관여를 하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행정심판 관련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24년도 한 해 동안 행정소송 패소 현황에 보면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서류 이외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행정심판 인용 재결 현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한 건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건의 요지라든지?

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에서도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서 또 기각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취소 청구가 갔다는 게 그게 인용이 됐다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유의하게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런 행정심판 관련된 결과는 다 같이 사례를 공유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1년에서 3년 동안 갖고 있는 자료인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조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행정심판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일관성이 없다, 인용률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이 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증평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기별 감사 사례집도 같이 공유하시고 배포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해당 사건 재결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재결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매년 있는 부분이에요.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항상 매년 이렇게 나오는 주제인데, 과장님께서 올해 사고이월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 사고이월 시점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서 1월 10일 이 정도에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명시이월 서류만 받고 있지 사고이월은 지금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사실은 계속 매년 있어 온 화두이긴 한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두는 그런…… 어떻게 관례적, 관성적으로 두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예산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같은 거는 지금 전혀 생각이, 관리가 안 되는 있는지?

예,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원래 올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다음 연도 연초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면 사고이월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서에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용역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여서 사고이월이 조금 계속 늘어나거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고이월을 좀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을 먼저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찾는 등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번에 국장님도 한 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한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에서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집행에서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해 예산은 더 건전하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처럼 성과평가 결과는, 운영평가 결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내역에 공시 제10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 결정 후에 취소 등 처분내용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공시가 안 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시기가 있어서……

아, 그래서 제가 그 시행령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개정된 게 본 조 신설이 2023년도 9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평가 결과나 처분내용도 공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아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 봤을 때 저는 공시된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언제 올리셨을까요? 제가 이거 평가결과 운영평가 할 때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찾지를 못했거든요? 한번 저희들도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성과 평가 후 실질적으로 어쨌든 15%든, 20%든 삭감 패널티를 주시기는 하시겠죠, 평가 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왕왕 보면 이것이 적용돼서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적용이 돼서 본예산 때 그렇게 패널티 적용이 돼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추경 때 다시 그 예산이 살아서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추경에 예산이 살아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발 방지가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있고, 이게 24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은 25년도 본예산에, 2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함에 있어……

제가 그걸 반영하는 시기는 알고 있는데, 왕왕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추경에 계속 예산이 살아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패널티를 받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후에 예산이 정말 지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에 사업 중단시킨 사업들이 22건 정도 되는데, 지금 1건 정도가 문제가 좀 있는데, 1건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과에서 예산 지방보조금 운용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행하실 건지 혹은 못하실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해야 되는 거죠, 법상? 그렇죠?

그런데 제도상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은?

강제로 그 부분 5% 정도를 사업 중단시키는 부분이 매년 지속된다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정부에도 할 계획이고, 계속 사업 중단을 5%씩 시킨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구심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지만 제도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의 문제는 정부하고 꾸준히 건의도 해 보시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는 거도 맞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과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아무래도 시책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게 원 단위죠? 320만 원 집행을 왜 못하신 거예요?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집행률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어서요.

혹시 감사자료?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33페이지 보면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별 증감 내역에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올해 도비가 약 42억 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지금 도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도비 비율을 좀,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매칭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어서 도비는 지금 계속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3년 대비 24년 2회 추경까지의 자료이고, 그리고 25년도 당초는 좀 더 올해보다는 많이 확보한 수준입니다.

확보한 수준이에요?

예,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3번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65억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9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당 안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 30억대의 특교세를 받을 때 저희가 9억인가 그 정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게 못 받은…… 유독 올해만 지금 현재 그렇고, 아직 특교세는 하반기 거는 결정되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12월쯤 되면 다시 교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행안부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정치적 해법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당 차원으로 접근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만큼 우린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 군의 대규모 현안사업이 없었나, 찾지 못했나 하는 부분도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건수도 그렇고, 금액 자체도 100억 원대 이상 전체 사업비를 합치면 그렇게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거 정부에서 검토를 했을 테고, 다만 상반기에 조금 저희가 덜 교부받았고,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그러지 않아도 교부세도 많이 감액이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의존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제대로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2025년도에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의존재원 확보현황을 보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우리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는 조정교부금을 여기 도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세입 부분에 포함된 거는 아는데, 조정교부금도 어쨌든 도비니까 의존재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2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자료에는 그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세요. 자료 요구가 가면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320만 원은 이제 포상금인데, 공모사업이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12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그다음에 우수 개인별 이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그거를 포상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 발굴 및 행안부 건의 4회 이렇게 했어요. 뭘 건의했나요?

저희 지표 개선 건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바는 아동 수요, 청년 수요, 그다음에 문화재 수요에 지역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걸 문화재 면적이라든지 문화재 지정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요?

아니, 좀 더 있는데

그중에 받아들여진 게 뭔가요?

지금 출생률하고 관련된 보통교부세를 올해 지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예.

그거 하나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 받아들여진 거는 청년 수요도 아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예산이 2,600억이었나요?

2,856억 원.

일반회계가.

일반회계 2,600……

2,600억. 그중에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일반회계는 한 17억 정도 늘고 특별회계는 64억 정도 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예산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1,400억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1,100억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출이 결정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뭘로…… 아까 930억 정도 그거 신청했다는데, 그거 다 받아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벌 구멍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아직도 결정 안 된 공모사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공모사업 하면 더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가져가는 부분 중에

지금은 제가 공모사업을 얘기하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현재로 결정된 것만 갖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 해오면 매칭 때문에 더 부족할 거라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비비 부분에 4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칭 금액으로도 사용을 하고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한 일부분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액 편성을 안 한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일부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전액 당초에 다 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 부분을 메꾸기는 어렵잖아요.

예, 아마 100% 그렇게 중기에 딱 맞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그런데 지금 아무튼 중기계획을 계획이니까 좀 무시한다 쳐도 일반회계 부분이 작년하고 겨우 17억 늘었으니 현재로 결정된 거 외에 더 지출할 부분이 있겠냐 이거죠.

예, 아까 말씀 좀 전에 드렸다시피 이제 균형적인 집행이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당초에 담지 않은 사업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시켜도 우리가 교부세를 못 따오면 내년에 25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인가? 그나마 한 240억 정도 있어서 그거 들락날락하면서 잘 썼는데, 그 부분도 다 쓴다고 쳐도 숫자상으로 지금 다 계획 나오고 보면 이리저리 따져봐도 일반회계만 400억 정도 모자라고 전체적으로는 한 1,400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꿀 길이 있나 해갖고.

이제 그렇게 보통교부세가 그러니까 줄지는 않았지만 저희 군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또 추가 감액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이 일부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수 전망이 그래도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더군다나 우리 군은 문제가 세외수입은 그래도 좀 는다 쳐도 자체수입 방안이 거의 전무해요.

예, 맞습니다.

좀 개발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재무과하고 얘기해야 될 건데, 자체수입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실 올해나 내년이나 전무한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부세 따올 때 패널티 부분이 개선된 게 없어요. 매년 똑같아, 지금 보면. 패널티 많이 받는 데는 매년…… 오히려 받는 데가 늘어, 그 부분이.

지금……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드는데, 이제 교부세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점은 2년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거죠. 전전년도를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2년 후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즉각 반응이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나타난 성과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증액을 안 시키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도 패널티 받은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저희가 노력을 한 게 2년 후에 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결론은 노력의 결과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해갖고 작년에 패널티 받은 게 13억이야. 올해는 19억이야. 그럼 뭘 노력한 거예요? 그게.

그 19억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책회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줄였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의 단점이 그 전년도와 예를 들어서 현년도를 단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늘어나면 패널티고 줄어들면 인센티브로 가는 그런 제도의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억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는 좀 노력을 해서 줄기는 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런데 더 우리가 지금 이게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해서 기준재정수요를 여기에 많이 넣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 할 때 재정수요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원래 기준재정수요가 높아지면 교부세가 줄지 않나?

아니, 많죠.

많아지나요?

예.

아무튼 이거는 반영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했는데 여기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부터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내년에.

유리한 거 없습니다.

예, 별로 유리한 게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교부세 건의사항 해서 요구했는데, 청년하고 아까 아동 수요라고 했나요?

예.

우리가 그거 늘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생률도 올해 100명 이상 줄더라고요. 신생아가 24년하고 23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는 2년 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건의한다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 보통교부세 할 때 6개월 기준인가요? 6개월 가중평균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 불리는 우리 상황이 현재 상황이 뭔지를…… 그 현재 상황을 먼저 잘해놓고, 전에 같이 연말이 아니고 지금은 교부세를 가중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중평균치라는 건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그게 보통교부세에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2년, 3년 뒤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당연히 지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최종으로 반영되는 건 2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반영은 그때 되지만 영향은 가중평균치라 항상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패널티 받는 부분도 평소에 좀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중기지방재정 보다가 이게 가능한 얘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이렇게 했어요.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해갖고 감축한 다음에 이 절감 재원을 신규 계속사업에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이게 이제 구조조정한다는 소린데, 말하자면

우선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한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 해갖고,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하고 현재 예산액으로만 비교한 거니까 일반회계만 따져도 1,100억 정도 차이 나고, 군수님이 시정연설한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17억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재량지출이라는 건 있나?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데 거기다 10% 이상 감축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계획에.

그게 이제 중기이지 않습니까?

예, 중기인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가능한가 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능 안 할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올해 특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보조금도 10% 감액을 했고 일반 부서에 예를 들어서 여비나 이런 부분, 급량비나 이런 것도 절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절감을 10%로 잡았는데, 10%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세운 게 뜬금도 없고, 또 뭔 얘기냐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나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보조금 10% 절감을 추진을 했었어서 단체 반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동결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게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량지출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동네 숙원사업 같은 게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조금 재정 전망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교부세도 더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세출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량지출을 조금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에 그렇게.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이금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월이나 그다음에 불용액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부터, 시작점이.

그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이죠. 예를 들어서 불용이 많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표기를 안 해서, 이제 중기는 의무지출이랑 재량지출만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재량지출 안에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우선 세입 부분부터 먼저 살펴……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 있잖아요. 아까 세외수입 잘 얘기했는데 세외수입은 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방세는 못 하더라도.

지방세도 이제 경기에 따라서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거든요. 60~70억대로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원 발굴하는 부분부터 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원 발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원 발굴의 대책이 뭔지 알아요?

체납액이……

우리는 우리 군에서 업무보고 할 때 세원 발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체납액도 들어가지만 조사해서 뭐 걷는 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 그건 세원 발굴이 아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른 시·군은 걷는데 우리는 놓친 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산 운용하는 데에서 수입이 생길 부분이 있나를 좀 살펴보는 게 세원 발굴인데, 엉뚱하게 정해진 거에 그냥 나가는 게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의존재원은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아무리 건의해봤자 좋은 요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군 실정으로는.

예,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지표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불리해지더라고요. 건의한 다음에 아까 출생률 예를 들었지만 출생률도 우리가 건의했는데 결론은 건의한 이후에 사정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그거 목표로 정해놓으면 안 돼요. 아까같이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계획이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걸 10%를 목표로 딱 정해놓고 예산 집행한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 빼고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패널티 받는 부분,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리고 똑같이 올해 패널티가 나온 게 똑같은 항목이 내년에 늘어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출할 때 세출 부분에 뭐가 문제 있지 않은 건가요? 문제 있는 거죠.

세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늘어나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어나면 패널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국의 평균을 내서, 전국이 그런데 줄어들면 우리는 패널티가 더 늘어나고 이런 구조도 또……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거기에 많이 달려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죠.

그러면 그거 지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면 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전국의 평균이 얼마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세가 그래서 깜깜한 거잖아요. 연말까지 모르는 거죠. 지표가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우리가 얼마나 패널티를 받을지도 연말까지도 몰라요. 그게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조금 평가 갖다 계속 얘기하는데, 보조금 관리 과에서 하더라도 한 군데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면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군수님 발표한 거 재정수요 보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저희가 그래도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천군

양호한 건가요?

예, 양호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줄어든 데도 많고, 작년도보다 예산 자체가.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 0.28% 그 정도 늘어나거든요.

우리도 예산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작년보다 본예산 17억 늘었어요, 일반회계.

진천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줄어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선전은 했다 그렇게 생각하나, 아주 불리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집행잔액 많이 나오거나 이월하는 부분은 한번씩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얘기하는데 집행률이 낮아. 한 30% 정도 돼요, 집행률이. 그런데 추경에 또 예산이 들어와. 이런 거는 좀 살펴보시나요?

예, 살펴본다기보다 문제가 그 사업이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안 살펴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월이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추경할 때 집행률도 한 30% 돼. 추경에 돈을 10몇 억인가 이렇게 해서 추경에 10억 이상을 세워줘. 그런데 결론은 이월이든 집행잔액으로 또 잔뜩 남아 있어. 60% 이상이 이월인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예산 잘못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에 재원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신규사업 아닌가? 내가 그 사업까지는 몰라도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살펴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살펴보라는 게

그 시기가 지금 저희가 예산 작업을 8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예산 작업하는 데만 온 정신을 다 쏟고 앉아 있지. 다른 업무에 집중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는 당연히 봐요. 어떻게 보냐면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내가 지금 살펴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살펴보랬지만 한 과정에 있는 게 다예요. 따로 그것만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이 부분,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살펴본다고 하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당연히 전년도의 집행률이 높았나 낮았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은가 적은가를 당연히 살펴서 편성에 반영은 해요. 반영은 하는데 그 중간에 점검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그걸 전체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덜 서운한데, ‘살펴보는 게 많은데’ 그러면 한 과정에서 다 보라는 얘긴데 뭐가 많아요. 거기서 좀만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이 부분, 이 부분만 관심 가져달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몇백 건 되는 거를 중간에 점검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건 최대한 노력을

보조금도 그래요.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좀 주의만 줘도 아마 지금 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할 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잘 내년 부족한 거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사실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된 지가 한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에 한 8곳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확정 이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은 언제 개최해서 이런 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증평읍 주민자치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설명을 해서 그때 또 뭐를 내년도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추진현황 거기 보면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실시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했을 때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실시했을 때 공모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예, 지금 제안사업 공모를 해서 받은 부분이 한 101건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반영시킨 게 50몇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참여예산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부속서류에 그게 주민참여예산인지 뭔지 표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에서 고시한 재정공시 현황을 2023년하고 24년도 거 그 자료를 보고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가 36건이었고 39억 5,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오히려 건수가 좀 줄어서 39억 정도. 그런데 이게 큰 차이는 되지는 않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오히려 확대가 좀 되어야 되는데 건수가 자꾸 줄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를 봤을 때는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확대를 시키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반영 규모를 보니까 여기에 일반참여예산 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다음에 주민계획형 사업은 전무해요. 그런데 이게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해야지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가서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제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인지 그거를 부서에 검토를 시키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제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디 행사나 어디 공공장소를 가면 항상 오시던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사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사실 우리가 접해도 항상 편한 상대들이잖아요. 편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용 거리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또 내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증평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야지만 발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용 자체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하고 위원회 몇 개 줄었나요?

줄지가 않고 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요? 작년에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13개예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알 았네. 정비할 때 없나요?

정비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올해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늘어나요? 회의도 한번도 안 한게 몇 개나 돼요?

예, 있습니다.

몇 개 나 돼요, 회의 한 번도 안 한 게?

3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30개 넘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질문하는데, 위촉직의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그대로 명단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말 기준이나 기준일 때문에.

1월 달도 있는데요? 24년 1월 달?

그러면 24년에 자료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나 그랬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24년 1월 9일인가? 임기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군청에서 관심도 없는 거네. 그리고 위촉직에다가 2024년 1월 9일 날 끝나, 임기가. 이것도 오타인가요?

페이지?

페이지 안 나와요. 17번요. 다른 거는 못 보고 이게 지금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촉직은 당연직들은 그냥 재직기간인데, 위촉직은 다 임기가 끝났어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24년도인가 23년도에 아예 개최를 안 해서 실적이 없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됐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있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한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정비 안 한 거 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아닙니다. 지금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관리하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인데.

여기 보면 다른 것도 그래요. 제가 계속 찾아보면 학교급식위원회도 2024년 4월 30일 날 위촉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 했을 것 같은데요? 82번. 또 살펴보라면 짜증낼 거죠?

아니요,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회의도 올해 했어, 학교 급식위원회는. 아까는 회의를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 이거는 회의했으니까 이해 안 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도대체? 위촉직 임기가 다 지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지금 전부다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것도 굳이 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긴 이거 우리 조례부터 정비해야지 위원회가 없어지죠? 조례 좀 먼저 잘 정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답답한 게 이거를 언뜻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저는 옆에 있어서 이거 봤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회도 과장님 매년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관리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래서 월별로 실적을 계속 제출하고 그걸 부서에서 다 취합 받아서 제출하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인 사람도 있고 두 군데 봤는데 처음부터 안 봐서 그렇지 1월인 사람도 있고 4월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관리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좀 봐요. 내년에도 또 분명히 올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작년이랑 같이?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작년 결과치가 그대로 온 걸 거예요. 답변은 작년에도 과장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했을 테고, 지금 제가 물어봐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결과치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오면 안 될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올해에도 여전히 위원님들이 반복 질의드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내내 행정 역량을 발휘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시 질의가 없어야 되겠다, 지적이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다영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쪽 목차와 같이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내일을 꿈꾸는 젊은 도시 다이나믹 증평」의 비전 아래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과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 전략 인프라 확충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정주여건 개선 전략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평가에서 도내 7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천지 워터 스퀘어 조성사업은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5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각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준비 중인 연차 평가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30리 증수강산 미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 사업 건의를 통해 우리 군 2개 사업이 최종 국토부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검토 대상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9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인 광역철도 CTX의 증평역 연장 사업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경우 13개 협력 지자체와 함께 연대해 사업반영을 위한 촉구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2개의 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현재 15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 사업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관련 부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청년행복,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저출생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첫 번째 핵심과제「저출생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인구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및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으며, 매월 인구동향을 분석하여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직자 및 군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와 함께 전입축하금 및 전입지원금 총 1,780명, 출생아 아기 도장 163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11가구 등 전입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4년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및 군부대 학습 동아리 지원 등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공직자 인구교육과 연간 증평군 인구 변화 분석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핵심과제「청년 친화도시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년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에는 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토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건 쌀 베이킹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9명, 증평군 청년월세 지원 21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적립금 30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전략목표「청춘만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교육발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남 인강 수강지원을 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비 지정되었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우수인재 장학금 263명, 우수학교 인센티브 6개교, 방과후 학습지원 7개교, 비전투어 40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협약하여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산학협력 장학금도 신설하여 우수인재양성 장학금, 우수학교 인센티브,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기회 확충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육과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마을교육 50개 과정, 증평탐험대 및 방학돌봄 25개 과정, 돌봄 관련 자격과정 등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창의공작, 인성 및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학교축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산학협력 협약을 통한 장학지원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100세시대 대응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0주년을 맞이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4개의 공모사업 선정과 디지털리터러시, 찾아가는 교육문화 등으로 장애인, 노인, 원거리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지원에 힘썼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 관·학·군 연계 병행학습 등 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등 주요단체 등과의 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고, ‘배움누리3행’이란 교육 축제를 통합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과 주민 성과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 전략목표「세대공감, 생활속 20분 도서관 도시 육성」입니다. 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주민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13회, 초등학생 방학프로그램 18회, 어린이 및 성인 프로그램 4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모범 책 읽는 가족 선정 등 군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책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문화로 세상에 다가서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일상속 어디서나 가까운 20분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창의파크작은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개나리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서관 내 다양한 전시,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서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철도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7일 에듀팜 관광단지에서 제9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충북도 및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 지속적인 방문 건의 활동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검토 대상사업에 2건의 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5차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증평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생활 및 관계 인구 늘리기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입, 출산, 청년, 다자녀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증평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시책 이외에 임신, 출산, 정책 주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장학생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군민장학회 장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재학 멘토들과 함께하는 비전투어를 운영하였고, 같은 대학교인 증평군 장학생 출신의 선후배의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 382명에게 수강권 지원을 하였고, 11월 28일에는 지역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개나리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25년 6월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교육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문화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전략과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3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이 있어요, 인구 추진현황. 과장님이 보기에 이 인구정책에 우리 군하고 맞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나요, 이대로 가는 게?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이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70페이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 정책을 핀 결론이 최근 3년간 인구현황이잖아요, 결론이. 그러면 올해만 보면, 24년 보면 특징적인 게 매년 22년, 23년은 전입자 수가 많은데, 올해는 전출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희가 하는 건 단기적인 건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전출하는 주요 요인을 보면 주택이나 직업 이런 게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 같은 것을 하고요. 3산단이나 4산단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량기업 같은 데를 유치를 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거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니까 2년이나 3년 주기로 전출자가 많다는 것은 주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작년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었을 거 같긴 한데, 올해 입주하는 데가 없어서.

더군다나 우리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인구 증가에는 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계속 지어놓고 해야 세대만 분리되지 인구는 줄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펴는 거에 결론이 이거거든요? 결론이 이건데, 전출자 수가 많다는 거는 아무튼 우리 군 내부에 정주여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가 주거 문제도 될 수 있고 잘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인구가 우리 월별로 파악하시죠?

예.

뭐 느껴보셨나요, 월별로 파악하면서?

예?

뭘 느끼나요, 월별로 파악하실 때? 이상해요, 우리는 인구가. 제가 중부4군 거 다 봤거든요.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줄면 인구도 그 가구에 1명,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 같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구가 줄면 인구가 4명이나 6명 안쪽으로 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4가구가 늘었는데 인구가 34명이 늘어요. 월별로 이렇게 보면. 또 2가구가 주는데, 인구가 55명 줄어요. 이런 거는 왜 그러나요?

이게 월별로 출생아 차이가 있고요. 사망자수 차이도 있고요.

그렇대도 이건 너무 차이나요.

가구가 안 가고, 가구원이 가게 되면 가구수는 그냥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나요?

예, 세대원만 나가면 인구는 변동 있지만 가구수는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4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별로 파악할 때 일단 그 사람들은 왜 그러나요?

예?

왜 나가는 건가요?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이나 주택 이런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주택이요?

주택하고 직장 이런 겁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월을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1월하고 2월하고 4가구가 늘었는데, 34명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더 저기한 게 9월하고 10월하고 두 명인데, 두 가구가 줄었는데 55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제가 동향 파악한 걸 봐야 돼서요.

9월하고 10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하는 게 사망자수하고 출생자수 하는데 올해 3년 비교해서 사망자수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는 12월 기준이고요. 24년도는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월하고 10월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렇게 연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그런데 9월보다 10월이 두 가구가 줄었어요, 두 세대가. 그런데 인구는 55명이 줄었어.

올해는 55명이 늘어?

줄었어요, 줄었어. 가구수도 두 개 줄고, 인구도 55명이 줄고요.

9월은 3만 7,207명이고요. 10월에는 3만 7,262명입니다. 늘었습니다.

아, 두 가구도 늘고, 그러면 55명이 늘은 거네요. 거꾸로 얘기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여기 표에 보면 사망자가 9월에 36명이고요. 10월에는……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하고 아무튼 두 달을 비교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망자가 36명이고 10월에는 19명입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0월에.

두 가구에 55명 이거는 우리 인구 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데 일시적으로 아마 학교나 어디서 늘려서 그렇게 잠깐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닌가요, 군부대나? 그래서 이게 우리 군만 이래요. 다른 데는 대개 중부4군을 같이 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만 보통 2월도 네 가구인데 34명, 그리고 7월도 열여덟 가구 증가했는데, 81명 이래요, 그 전 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데 사망자, 출생아 이런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가구원만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가구원들이…….

아니, 가구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늘 때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1인 세대로 해서 세대가……

세대 들어오면 세대는 늘지만 세대주가 있을 때 들어오면 세대……

세대 늘잖아요? 아,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면?

예, 그러면 인원만 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나요? 파악해봤나요, 그렇게 월별 동향파악할 때? 그냥 추측하는 거죠?

아니, 명수는 나와 있습니다. 가구원이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아닌데, 사망자나……

아, 명수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그 세대수하고 인구 느는 거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해야지 어느 정도 인구 정책도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파악해보셨나 이거죠.

이렇게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군만 들쑥날쑥해요. 세대하고 인구 느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괴산·음성·진천은 예를 들어 50세대가 줄면 70명 정도 인구가 줄고, 또 10가구만 열몇 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세대가 나가고, 들어오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예측이 안 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장이니 뭐니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세대원 주는 거, 안 맞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 갖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만 유일하게 이래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장이 전에 분석하는 게 있죠? 군에서 뭐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옮기는 1순위가, 주소 옮기고 나가는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직장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당시에 보니까 지금은 지나서 그게 안 맞을 수 있는데, 단지 저쪽에서, 구도심에서 여기로 오는 거는 주택 영향이 많은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주택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우리 정책이 전입자 위주예요. 전입자 위주로 다 정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전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에는 22년, 23년은 전입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은 전출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출자가 여기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금 전입자 위주인 정책에서 전출자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 갖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 최우선이 주택이거든요. 주택하고 두 번째가 직장이에요, 통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군이 주택 말고 다른 데보다 전출자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주택도 사실은 다른 데보다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해서 공동주택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3,000~4,000호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말하고 10월 기준으로 한 220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인하고 관내 학생들 빼면 이거보다 더 많죠? 그 사람들이 전입해 온 거 빼면? 실제로 주는 거는?

군인들 빼면요?

예, 군인하고 학생들 빼면요.

학생들은 그런데 별로 안 옵니다.

그러면 군인들 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매년 부탁하는 건데, 어떻게 애 낳는 병원 하나 유치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우리는 인구 늘리는 거는 뭐를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조산원이 오든 신생아에 대한 무슨 다른 데보다 특징이 없는 한 우리 군은 어떤 거를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 돼야지 인구정책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인구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아무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러니까 정책이 이걸로 해서는 유입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부탁도 드리고 뭐를 하는 데도 솔직히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것을 갖다줘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최우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가볍게 질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대장을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도가 2020년도에서 21년도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23년 6월 13일 날로 게시가 됐고요. 그리고 22년 실적 역시 23년 5월 1일 날 게시가 됐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게시가 지연되고 늦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미래과에서 산 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리지침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수량, 구매액, 사용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홈페이지에 2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게시를 하고, 하나는 또 6월 달에 게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관리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대장을 보니까 연도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자만 게시가 되어 있고 연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연과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 7월 달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1-1공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증평군 도안면 광덕 교차로 구간이 개통되었어요. 그렇죠?

예.

개통에 따른 증평군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도시하고 접근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달될 거라고 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저희가 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아무래도 전략사업을 그 근처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유입도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 유입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도시 개발.

지금 이게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게 증평하고는 사실 그게 몸소 체험되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없어요. 저희 청주에서 증평을 오는 시간은 저희가 따져봐도 예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하지만 괴산과 음성은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시간 차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도안까지 개통이 되면서 저희 증평의 주민들이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가까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주유소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주유하는 고객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힘들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증평이라는 곳은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청주에서 증평을 갔다가 괴산을 갈 수가 있고, 음성을 갈 수가 있고, 충주를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 증평을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가까이에 주유소도 그렇지만 또 매스컴을 타서 유명한 찐빵집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정말 줄을 너무 많이 서 가지고 통행이 불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거기가 너무 한가로워졌어요. 그거만 봐도 정말 우리 증평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보면 70페이지에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인구현황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인구수가 좀 늘었지만 올해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만 22년이나 24년과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신생아수도 많이 현저히 줄고요. 그리고 전입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증평에 예전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불편하니까 증평에 거주지를 두고, 괴산을 간다든가, 음성을 간다든가, 충주를 간다든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동시간이 가깝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주로 다시 빠져나갔다는 이유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빠져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직장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의 문제가 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직장의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직장에 따라서 예전에 증평에 머무르면서 괴산, 음성 이렇게 가셨던 분이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 오히려 청주에서 생활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살기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힘들진 몰라도 문화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혜택을 많이 보니까 대도시를 자꾸 선호하듯이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답답한 시골보다는 오히려 청주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되고, 편리성은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증평한테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망만 따지면 예전에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증평에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증평이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편리해서 오히려 증평이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거만 놓고 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직장이나 또 학교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숙원사업 중에 하나도 송산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송산초가 과연 이게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저희는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희박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저희가 목을 매고서 젊은 애기 엄마들 놓고 우리 송산초 들어올 거니까 기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저희가 증평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학군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정말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런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직장이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래전략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학군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미래전략과에서 숙원사업이 송산초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송산초 건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도 저희가 산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주유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 이분들은 정말 실감나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정말 느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증평 군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어려워도 어찌 됐든 저희 증평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전출자는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그만큼 이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도로를 발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증평에서 뭔가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만들어야죠. 안 된다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을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될 수 있을까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여기 미래전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기업과도 해당이 되는 거고, 행복돌봄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생활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관련해서 생활인구 관련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23년 2월부터 생활인구 모시기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생활인구 시범사업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생활인구 실질적인 어떤 확보된 현황이라든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밑에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규 회원 발굴 확대는 인원이 259명이고요. 좌구산휴양랜드 숙박료 할인 150명, 인근 주변에서 와서 이용을 했고요. 벨포레도 30명, 노인복지관에 회원자격 확대,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실적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인구 발굴 건수나 이용자수 이런 거 가지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어떤 관광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렇게 충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생활인구 산정하는 거 자체가 정부에서 인구 소멸지역 전국 82개 소에 대해서 산정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인구 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인구 산정을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저희는 사실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진천군에서 도내 최초로 생활인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산정하고 분석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도 똑같이 생활인구 산정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 2022년도에 KBS청주에서 보도된 게 저희 지역 내 축제 관련해서 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림 짐작으로 이용객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추정치를 가지고 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뻥튀기 지역 축제’ 이렇게 비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분석을 해서 그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축제 내에서 이동을 한 경로라든지 카드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상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세출을 구조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 2~3년 동안 그랬고요. 그런데 생활인구 데이터 이거를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불요불급한 정책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게 결국에는 지자체로 돌아가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라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 저희도 생활인구 관련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KT나 SKT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돈이 꽤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진행이 신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남구하고 인터넷 방송 공동 이용 협약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하고 협약할 때, 공고 낼 때 관내 재학생만 넣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재학생 및 관내 저기로 되어 있거든요? 관내 성인 검정고시 준비생들까지 해 준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직까지는 학생들만.

그런데 보도자료 나온 거는 관내 재학생 및 증평군 내 중고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까지 포함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12월에 2차 공고를 할 건데, 그때는 확대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학생들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이렇게 해 놓고,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모집할 때 보다?

팀장 말 들어보니까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 접수자가 없던 겁니다. 개별 신청해야 되니까 저희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요, 수요조사도 400명 했는데 수요조사도 다 학교만 했어요.

공고는 전체로 보게 하고, 저희가 보낸 데가……

공고는 저기만 냈던데요? 공고는 사업계획에 아예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 협약 계획서에 아예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수요조사도 학생들만 했어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학교라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보도자료는 같이 내놓고, 안에서 하는 건 협약도 재학생들만 해 놓고, 또 수요조사도 재학생들만 해 놓고,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추가 모집할 때는 다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모집 언제 모집하는데요?

12월에 할 겁니다.

또요?

예.

12월에 하면 지금 수능 때문에 3개월이잖아요, 이게 하는 게?

1년입니다.

아니, 수강권 끊은 게 3개월 아닌가요?

1년에 3만 원입니다.

1년에?

예.

강의를 3개월 듣고?

강의도 내년까지입니다, 1년 동안. 3만 원 내면 1년 동안입니다.

지금 수강권 발행 보면 318매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이거는 파악되나요? 학교별로 파악?

예, 파악됩니다.

학교별로?

예.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제일 많은 데가 형석고등학교 263명이고요. 공고하고 비즈니스고는 2명, 1명씩이고요. 중학교가 형석중학교 21명, 여자중학교 26명, 증평중학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400명이 한다고 했는데요.

예, 신청이 덜 들어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됐나 보죠? 그럼 앞으로 학교밖 학생들하고 문해교실 성인들 검정고시반하고 어떤 식으로 듣게 할 거예요?

저희가 수강권을 사서 드리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이분들한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저희가 교육하는 반이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반 따로 교육을 하고 학교밖도 따로 있고요.

그거는 문해교실은 그렇게 수요 파악할 텐데, 학교 밖은?

학교 밖은 또 청소년 거기, 학교밖 따로 수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검정고시 할 때만 필요할 텐데, 검정고시가 언제 있어요?

검정고시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수강기간은 들을 수 있는 거는 1년이고 수강권 한번 끊으면 3개월 듣는 거 같아요. 3개월 듣는 거지 1년 내내 듣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때 듣게 해 줘야 되잖아요. 또 필요할 때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3개월이니까 그 시험에 맞춰서 3개월 남는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12월에 모집한다면? 그러면 효과를 이게 이렇게 좋은 거를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놓고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분들도 우리가 보도자료 낼 때는 그분들도 듣게 해 준다고 해 놓고서 내부적으로는 이분들한테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재학생들만 과장님 편해서 그런 거죠, 수요조사하기 좋아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가 이렇게 신청할지 그거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는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자꾸 이 얘기 하는데, 수요조사를 이 사람들 빼고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도 충분히 예산을 500명 잡았으니까 지금 수요조사한 거는 4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정도 여유도 있는데 그분들 거 포함을 안 시킨 거는 내부적으로 이분들을 염두 안 두고 시행했다는 얘기죠.

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도 할 수 있게 잘 좀 홍보해 주세요.

예,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요. 그때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밖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죠?

인원까지는 제가 자세히……

그러면 문해교실 검정고시반은?

거기하고 학교밖은 돌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려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면 인원 정도는 파악하고 무슨 연락체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협약 맺은 거 보면 운영 상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축은 강남구청에서 하는데, 운영 중에 추가 비용이 할 경우 별도 협의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뭔가요?

추가비용 발생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협약서.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한 콘텐츠 제공, 기술 지원 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하는데, 운영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도 비용부담 할 수 있는 위험부담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가 우리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아마 없을 거고요.

없는데 이걸 협약서에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이용 협약서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걸 넣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협약일로부터 협약서가 2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매결연은 계속 이어질 거죠?

예,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협약은 2년이고 2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혹시 1학년들은, 왜 그러냐면 1학년들은 몇 명 들어왔나요, 형석고등학교 1학년들?

123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2년 듣다가 이대로라면 한 해 끝나면 못 듣는 거잖아요. 3학년 과정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아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협약 맺은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 증평군 학생 전부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얘네가 듣고 나서 반응 정도는 한번 들어보든지 어떤 걸 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저희가 아직은 없고요. 3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봐야죠. 아니, 추가 모집한다면서요? 추가 모집하려면 우선 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반영시키면서 추가 모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전국이라도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관내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추가 모집해도. 그러면 최소한 전에 들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거나 수요를 조사하거나 해서 좋고 나쁜 거를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더군다나 과장님 말대로 문해교실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주의를 주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신청해 그리고 이용권 줘. 그리고 들어.’ 이게 어른들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이 드신 문해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재학생들은 늘 인터넷강의를 들었으니까 늘 할 수 있겠지만, 안 들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 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인터넷 방송 들어가는 보셨나요, 과장님이?

예, 들어보진 않았는데, 홈페이지는 살펴봤습니다.

아, 들어본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선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강권이 저희도 없습니다.

예?

수강권이 저희는 없습니다.

수강권 3만 원 한번 포기하고,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좋고, 나쁘고 강좌가 몇 개더라?

1,600개 정도 됩니다.

강좌가 신문에는 1,500개인가 1,600개로 나왔는데요.

강의 질은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이라도 과장님이 3만 원 내고 들어가서 보고, 좋고 나쁘고는 알아야지 홍보할 거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더군다나 앞으로 문해교실도 하고, 학교 밖 학생들도 하고 그럴 거면 저기해 보세요. 이거 인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500명 정도.

예, 예산 500명 세웠는데, 지금 왜 얘기하냐면 중학교 학생들도 작고, 중학교 학생들도 듣는 인원이 그 학생들까지 들으면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학교 있잖아요? 형석고등학교 뺀 학교에서는 2~3명 듣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학생들이 더 많이 듣는다고 하면 500명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0명 넘지, 학교 밖 학생들 있지. 문해교실 있지. 그럼 500명 갖다가 예산 세우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한이 500명으로 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측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분들도 파악해서 듣는다고 해서 예산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딱 해 버리면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권 하나는 과장님한테 해 줄 능력은 되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이용권 한 장 주세요. 그래야 들어가 보게, 그래야 좋고 나쁘고 알아야 홍보를 하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요조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도 서울에서 강의하는 거를 재학 중에, 또 방학 중에라도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지 강남구도 저기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30명 안 되면 이것도 제공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협약서에. 그러니까 잘 좀 살펴서 많이 듣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쭉 위원님들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구 정책은 중요하고, 여러 번 얘기해도 잔소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도 느끼고, 또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책이나 정책도 부단히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서 저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출생률 1위, 계속 도내 1위였고, 1위라는 거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다행히도 출생률이 그래도 도내에서 우리 증평군이 높아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해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공통 감사자료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심의회 개최가 2024년도 1회, 2023년도 1회 이렇게 한번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회 개최는 어떨 때 개최를 하나요? 그냥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구 정책에 반영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인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정책 세울 때 인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합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인구정책 발굴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작성을 하고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 좀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좀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

직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량한 직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어쨌든 역할은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됐을 때는 전문가도 있을 테고,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도 들어가 계셨을 테고 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 우리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이분들이 좀 더 개발해 주고, 발굴해 주고, 해야 되는 게 심의위원들의 구성 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꾸려가시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회 구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도 정말 인구 정책에 필요한 우리 방향성,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의견이 개발되고,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그러한 기대효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시행계획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위원회 더 개최하셔도 되잖아요. 2번, 3번 이상 하셔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 정책을 우리가 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 위원회 위원의 수를 형식적으로 한번만 하고 말고 하면 위원회의 구성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안 있을 때마다 추진하고 또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정책 추진현황에 보면 전입·전출은 이미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유소년에 대한 우리 인구 정책에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투입은 많이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구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유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과장님 얼마인지 아실까요?

유소년?

예.

저희가 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청소년은 돌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고 또 정책 추진의 방향을 잡고 하는 데가 미래전략과여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120억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정책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도 있었지만 인구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우리 증평군의 인구 유입도 필요하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정책을 하실 때 앞으로 인구 정책 장기 시행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균형적인 인구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 홍종숙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다수의 문제점은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증평 구간이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점이 되는 부분과 단점이 되는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대책 마련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분셕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국책사업이니까 개통됐구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적어도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광덕리, 용강리, 저희들 곳곳에 내려오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지나다니시면서 증평에 내려오실 분들이 전무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군민들께 문제점이 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군민들께 설득하셔야 되고, 대응책 마련을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보고 할 게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 업무는 공직자 여러분이 하시고, 또 나머지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대변자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호 협력이 돼서 군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못해봤다는 답변은 정말 책임 없는 답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추진현황 37페이지와 감사자료 84페이지 보면 군부대 학습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75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 37페이지,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84페이지. 여기 군부대 학습동아리 지원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명수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기 추진현황은 지게차가 15명, 드론이 25명, 그다음에 바리스타 15명, 원예치유 19명, 테니스 3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4페이지 보면 인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추진현황 업무에 나와 있는 그 명수가 맞는 건가요?

……

여기 추진현황에 띠지를 붙인 거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하고는 달라요. 아, 이렇게 더해서구나?

예, 더해서 37하고 13하고

예, 그러면 맞아요. 제가 한 가지만 봤어요.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보면 군부대 학습동아리에 바리스타하고 원예치유는 충북보건과학대에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관학군 연계학습이고요. 보건과학대에서 이 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협약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증평의 평생교육원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저희 증평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협약을 해서 이쪽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과학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원예치유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만 보건과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치유는 저희에서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3층에서.

이게 저희 보건과학대에서 하면 여기 강사진이 외부 강사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도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 민간 자격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 증평에서 거주하시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고, 본인이 민간 자격증도 수료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택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야간 과정이라…… 저희도 지금 야간 과정 1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야간 과정이라 아마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차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에서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항 이게…… 지역혁신 운영사항 이게 미래전략과 소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50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행감 자료 나오기 전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개최를 했었나요?

올해는 안 한 게 맞습니다. 작년에는 균형발전 공모사업 때문에 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모사업이 있어야지만 이

공모사업을 위한.

그럼 향후 이 부분은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폐지…… 임기가 10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폐지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올해 계획 세우고 일정이 되면 올해 폐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넘기지 않고 올해 하실 수 있으면 올해 해서 폐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이 지난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진짜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도지사님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도 증평군도 그러면 차별화시켜갖고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브리핑도 부지런히 하시고 당장에 군민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겠다 기대치가 참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한 발짝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계획에도 향후에도 추진을 계속하겠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출자료에도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또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세 가지 성과를 내셨다고 이렇게 제출서류에 냈더라고요.

완료 사업이 3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완료하신 사업 3건이 뭐뭐죠?

보강천 김득신 독서마당 조성사업하고요. 별천지 워터스퀘어 조성사업, 좌구산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3건입니다.

좌구산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스마트.

가든.

가든?

예.

제가 그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아니라 별천지 분수대

그건 워터스퀘어

그거 되어 있는 걸로 봤었는데.

그거랑

하여튼간에 별천지 공원에 있는 워터스퀘어는 제가 알기론 균형발전사업 10억이 남아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은 건 아니고,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예.

증수강산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처음 계획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하신 사업인데, 이거. 하여튼간에 세 가지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도 7건.

예,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추진 결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는 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또 어려움이 많으실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그게 흐지부지됐습니다.

흐지부지……

아니, 저희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 도에서 조직만 만들고 현황만 계속 지금 저희한테 받고 있고,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군수님이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서울 가서도 굉장하게 정말 브리핑도 많이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한테도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혀 군수님에게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이 사업을 진짜 하실 건지, 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고요. 공모 신청하는 게 2건이 있는데 그게 탈락이 돼서 앞으로 계속 공모가 되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학관하고 안전체험관인데 탈락한 이유까지는 제가 잘……

그 안전체험관은 벌써부터 하신다고 부지 선정하시고 분주하셨었는데

예, 공모했었는데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추진하신다고 한 사업이시고, 그리고 또 청사진으로 원대하게 포부를 밝히신 부분이고. 이제 군민들께 답을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서선홍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참고로 통신팀장님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30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중심 섬김·공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중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 운영과 동계 마을방문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경일 기념식을 정례화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주민화합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원칙에 충실한 보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계획 사전공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를 활성화였고, 이에 따른 부서별 결원 인력은 금년도 신규 합격자 조기 임용을 통해 신속히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할 맛 나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사 교류직위를 확대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기준인력 증원을 건의하였고, 공공부문 합리적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인력 양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강화와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직원화합 명랑운동회’, ‘열린대화 소통데이’ 등 직원화합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균형있는 증평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증평 기록집 제작, 기록 디지털 서비스 등 주민주도 아카이빙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하였고, 보존기록물 이관·폐기를 추진하는 등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선도모델 제시'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관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였고,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위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부스, 기부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자원봉사단,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확립'입니다.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내교류도시 협력사업을 확대하였고,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방자치 실현'으로 4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술 선도'입니다. 자율 농작업 서비스 지역안착을 위한 2차년도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체계 확립을 위해 빈집실태,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입니다. 데이터기반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였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역 내 디지털 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신뢰기반 안심 디지털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장비의 적기 교체를 통해 효율적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실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안정적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지속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수립에 필요한 유의미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체 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계조사 결과가 정책수립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다가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구현'으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총 1,550가구에 스마트 마을방송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보급하고 마을 방문 일대일 대면 교육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보안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통신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정적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관 보안성 향상을 위해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지속 운영하였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해킹메일 모의훈련 등을 통해 직원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침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만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체계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을 통해 주민 통신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정별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송산리 지역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제10투표구의 투표소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소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Re-life 교육’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준비와 퇴직 후 인생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 재취업·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만들기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계획 수립 이후 매월 부서별로 화합행사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항목별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등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범운영기간 포함 총 69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빨래방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SMS 행정업무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SMS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SM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고, 현재 테스트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는 12월 직원 보급이 이뤄질 예정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5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원칙에 충실한 보답하는 인사운영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장님이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한번 우리 군의 인사 운영 원칙이 뭔지.

우리 군의 인사 원칙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지켜지고 있나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걸 여쭤봤냐면 거기 보면 대면·정보통신망 등으로 인사 상담을 40회 추진했대요.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죠?

제가 직접 저하고 면담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 보통 인사 상담이 대다수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이 보고는 받죠?

예, 정기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에 대한 평이나 평상시 저희들이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서 잡음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전보 관련 인사 상담을 11회 했대요. 그러면 이게 불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전보를 상담하는 거는 대개 불만이겠죠. 다른 데로 전보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

그러면 들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들이 어떤 다른 큰 하자가 없으면 전보 조치를 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일하는 데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보를 요구하는 게 업무가 힘들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부서 내에서 잘 적응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사로 해서 풀 수 있는 사항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가 불만 있어서 이 사람은 다른 자리로 가. 그럼 그 자리로 온 사람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업무적인 것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업무 때문에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그분이 좀 어려워도 참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하겠지만 일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전보 상담하면 예를 들어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거기가 어려우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똑같이 느낄 거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자기하고 맞는 일이 있고 안 맞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꼭 힘들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평소에 그쪽을 관리를 하고는 있나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부서에 업무가 집중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보면 고충 상담을 15회 했대요. 보통 어느 걸 고충 상담하나요?

그런데 여기 40건이 거의 인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진일 수도 있고, 전보일 수도 있고, 전입, 전출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표현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리고 기타 상담을 13회 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뭔가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영동에서 12년 근무하다가 청주로 못 가고 여기로 온 경험이 있어서 그전에 지금 우리가 보내준 직원도 있어요. 경○

잘하신 거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 인사 원칙에 노력하고 하신 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104페이지 2년간 퇴직 현황. 원칙을 지켰다는 게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의원면직이 올해하고 2023년하고 2024년에 20명이에요. 그럼 우리 공무원 전체 수로 봐서 비율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제가 타 시·군이 얼마만큼

숫자로 말고 비율로.

그러니까 타 시·군이 얼마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임금이나 이런 후생복지 차원이 좋지 않아서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저희들은 그래도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연차가 20명 중에 16명이나 돼요. 16명이 아니고 13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게 5년 미만이 그만둔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5년 미만이 그만두면 일에 대한 연속성도 끊기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만두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한 연속성이 끊기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 사회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걸 막아보려고 일부러 1~2년 된 직원들하고 소통 만남의 장도 만들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 조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면직 중에 16명이 재취업을 위해서 의원면직해요.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가나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보통 같은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사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직서를 받을 때 써내는 거라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거까지 뒤에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그냥 제가 몇 명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재취업이라는 거는 다른 데 가서 일하겠다는 거는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 만족하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일단 요새 젊은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민원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관선 때나 이럴 때는 행정기관에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또 과중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업무보다는 지금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담한 거, 이 저연차 중에 의원면직한 사람들하고 상담했을 거잖아요.

상담을 한 사람도 있고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사직서를 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해놓은 게 노하우가 돼서 점점 어떤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자료로는 좀 만들어놓나요?

저희들이 문서로 만들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놔야 되지 않나요?

필요하다면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그 노하우가 쌓이고 쌓일 텐데,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적되게 문서화 안 하거나 어떤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럼 과장님만 알고 있는 노하우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은 또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다면 사례집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매뉴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그게 쌓여서 저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휴직 수도 많죠?

지금 현재 41명 휴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임용보다 휴직자가 많아요. 인력 운영하는 데는 괜찮나요?

그런데 휴직자는 또 기간이 되면 다시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 휴직 기간 동안.

휴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올 7월, 저희들이 10월 달에 인사를 했는데 그전에 20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면직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임용자보다 휴직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휴직 기간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힘들지 않나요?

더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백 기간을 줄여주려고 신규 임용을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인원은 부족하잖아요, 휴직 기간 동안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하고 24년하고 신규 임용이 36명, 30명 이상이 적어요. 신규 임용하고 휴직하고.

휴직을 들어가면 저희들이 정원에서 인원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41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결원이 41명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빈 기간 동안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덜어주기 위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도우미를 쓸 수가 있는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저희들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증평군이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죠?

예, 지금은 현재 더 많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작년 7월 이 정도부터 역전한 것 같습니다.

1년 반 넘은 건가요? 그럼 그 안에 1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근무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희들이 크게 근무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직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실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는 거라서

그럼 과장님이 그걸 느끼면 그 느끼는 거에 따라서 근무환경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아무래도 계속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화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바꿔가야지, 환경이 바뀌는데 전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바뀐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죠, 바뀐 걸 안다면?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를 보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게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그 연가보상비 부정수급했을 때 가산 징수하는 거 그 규정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담아있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최대 20일까지 주고 예산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용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봤어요. 몇 군데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냥 주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령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 보니까 너무 단순히 되어 있고 저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우리 정보화마을이 저기죠, 장이 익어가는 마을?

예, 그렇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지금 정보화마을로도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농업유통과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지원해 주고 양쪽에서 지원해 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