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11월 25일에는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진행할 차례이나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는 간부 공무원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늘봄학교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증인 선서 이후 자리를 비우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부모님 병한으로 오늘과 내일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차와 제2일차 부서별 감사 시 경제개발국장님이 대신해 감사장에 배석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행복돌돔과장 현연희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재무과장 심정애 민원소통과장 변인순 보건소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은화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기획예산」의 비전 아래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내일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말 용역 완료 후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등 공감·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혁신과 성과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해서 지표별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용역기관 컨설팅을 2회 추진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전략적인 예산으로 슬기롭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전략적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민선 6기 핵심공약인 증평살림 5,000억 원 기반 구축을 위해 TF팀 운영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지특회계 시·도자율과 시·군자율 사업으로 22건, 97억 9,700만 원, 전환사업은 총 35건, 105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국고보조금 등 총 356건, 933억 7,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예산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공정한 감사로 청렴하게」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업무능력 향상과 적법성 점검을 위한 감사로 7개 부서 자체종합감사와 관외출장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62건 실시, 사전컨설팅 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을 추진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슬로건 공모전, 맞춤형 공직자 청렴교육,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512건 및 1,484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수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서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신뢰받는 의회법무로 조화롭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과 의안 및 안건 등 총 2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추진과 자치법규 67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2회를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뢰 및 공무원의 법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조례 시행에 따라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용역 완료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로 부군수 주재 20분 도시 추진단 간담회 및 주간업무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보고회 등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의 미래비전 실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증평살림 연구소 운영」입니다. 미래기획실장과 각 부서별 주요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증평살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발굴, 사업신청, 예산확보까지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매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 신청 전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재원확보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오답노트형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반복되는 감사사례의 사전예방과 자기주도적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급기관과 타 시·군 등의 감사 중점사사항 및 최근 사회적 이슈된 비위 처분사례를 수집해서 분기별 감사사례집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비위근절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입니다.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관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 테마가 10월 확정되어 계획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세자료 수집과 세무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 및 환급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처분 및 지적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이게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이거는 통보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에 그거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정보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일 년에 일 년 예산 세울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면서도 이런 경고를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경각심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 년에 한 번씩 수많은 예산이 그렇게 공금 횡령으로 나가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저희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경고를 받고 통보를 받는다는 거는 지자체로서 좀 창피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버침해를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을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매스컴을 타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각 부서에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 대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품권을 300만 원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2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월해서 쓰든가 하죠?

예.

그런데 이월해서 쓸 거면 그 해에 필요한 그 매수만 구입을 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월하면서 넘기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서 미리 그해 연도에 예산이 수반돼서 다음 연도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할 순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서들도 사실은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부서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관리지침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권의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도 전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그게 일일이 관여를 하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전부서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요. 통장 비밀번호 있잖아요? 저희가 행감자료에 요청할 때 2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1년 치만 넘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구자료 보면 최근 2년간 비밀번호 변경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달라고 그랬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 연 1회 이상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일제히 24년 10월 20일 이후로 쭉 변경이 됐어요.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2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비밀번호 변경일이 예산과는 10월 30일 날 두 개를 다 같이 변경하셨는데 23년도에는 변경을 안 했냐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맞는 거예요? 23년도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23년도에는 변경을 안 하신 건지?

변경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내년에 지적사항 없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통장 관련해서 지금 보면 12월 말 일자로 잔액 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경비가 지금 기획예산과는 한 3,200만 원 정도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비에 대해서 반납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반납을 보니까 공문으로 1월 5일까지 반납을 해라 이게 왔더라고요. 그거까진 좋은데 일상경비 도대체 뭐길래 3,200만 원씩 남아 있냐 이거죠.

아, 저희가 23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일상경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2,448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제가 나중에 일상경비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2,000만 원 이상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적은 데는 한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 데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일상경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길래 12월 말 일자 기준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다 합쳐서 보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일까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반납은 기일 안에 반납을 하되, 반납은 했지만 잔액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최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한번쯤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 보면 지금 평생학습 추진현황에서 평생학습관 정규과정 운영실적 운영예산이……

그거는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거지만 예산 편성을 한 목을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2,600만 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관 정규과정 운영실적에 관한 사업명을 아예 볼 수가 없고,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농촌창의사업 이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해당사업이 있긴 하지만, 평생학습관 정규과정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가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왜 여쭤보는 거냐면 비슷한 게 행복돌봄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돌봄과는 목록별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과는 뭉뚱그려가지고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 개요 안에서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다가 맞춘 게 아니라 어느 과는 이 항목대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과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다 들어가는 인건비, 어디에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를 했을 때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텐데.

기준은 돌봄과에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잘한 거죠?

예.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특히나 저기에 많아요. 기획예산과 말고 미래전략 그쪽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미래전략과에도 또 얘기할 거지만 사업내용을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저기 되어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거에서는 예산 과장님이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행정심판 관련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24년도 한 해 동안 행정소송 패소 현황에 보면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서류 이외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행정심판 인용 재결 현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한 건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건의 요지라든지?

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에서도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서 또 기각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취소 청구가 갔다는 게 그게 인용이 됐다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유의하게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런 행정심판 관련된 결과는 다 같이 사례를 공유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1년에서 3년 동안 갖고 있는 자료인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조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행정심판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일관성이 없다, 인용률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이 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증평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기별 감사 사례집도 같이 공유하시고 배포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해당 사건 재결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재결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매년 있는 부분이에요.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항상 매년 이렇게 나오는 주제인데, 과장님께서 올해 사고이월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 사고이월 시점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서 1월 10일 이 정도에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명시이월 서류만 받고 있지 사고이월은 지금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사실은 계속 매년 있어 온 화두이긴 한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두는 그런…… 어떻게 관례적, 관성적으로 두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예산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같은 거는 지금 전혀 생각이, 관리가 안 되는 있는지?

예,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원래 올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다음 연도 연초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면 사고이월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서에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용역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여서 사고이월이 조금 계속 늘어나거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고이월을 좀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을 먼저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찾는 등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번에 국장님도 한 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한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에서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집행에서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해 예산은 더 건전하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처럼 성과평가 결과는, 운영평가 결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내역에 공시 제10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 결정 후에 취소 등 처분내용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공시가 안 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시기가 있어서……

아, 그래서 제가 그 시행령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개정된 게 본 조 신설이 2023년도 9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평가 결과나 처분내용도 공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아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 봤을 때 저는 공시된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언제 올리셨을까요? 제가 이거 평가결과 운영평가 할 때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찾지를 못했거든요? 한번 저희들도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성과 평가 후 실질적으로 어쨌든 15%든, 20%든 삭감 패널티를 주시기는 하시겠죠, 평가 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왕왕 보면 이것이 적용돼서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적용이 돼서 본예산 때 그렇게 패널티 적용이 돼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추경 때 다시 그 예산이 살아서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추경에 예산이 살아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발 방지가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있고, 이게 24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은 25년도 본예산에, 2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함에 있어……

제가 그걸 반영하는 시기는 알고 있는데, 왕왕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추경에 계속 예산이 살아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패널티를 받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후에 예산이 정말 지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에 사업 중단시킨 사업들이 22건 정도 되는데, 지금 1건 정도가 문제가 좀 있는데, 1건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과에서 예산 지방보조금 운용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행하실 건지 혹은 못하실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해야 되는 거죠, 법상? 그렇죠?

그런데 제도상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은?

강제로 그 부분 5% 정도를 사업 중단시키는 부분이 매년 지속된다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정부에도 할 계획이고, 계속 사업 중단을 5%씩 시킨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구심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지만 제도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의 문제는 정부하고 꾸준히 건의도 해 보시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는 거도 맞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과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아무래도 시책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게 원 단위죠? 320만 원 집행을 왜 못하신 거예요?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집행률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어서요.

혹시 감사자료?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33페이지 보면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별 증감 내역에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올해 도비가 약 42억 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지금 도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도비 비율을 좀, 그러니까 군비를 많이 매칭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어서 도비는 지금 계속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3년 대비 24년 2회 추경까지의 자료이고, 그리고 25년도 당초는 좀 더 올해보다는 많이 확보한 수준입니다.

확보한 수준이에요?

예,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3번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65억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9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당 안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 30억대의 특교세를 받을 때 저희가 9억인가 그 정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게 못 받은…… 유독 올해만 지금 현재 그렇고, 아직 특교세는 하반기 거는 결정되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12월쯤 되면 다시 교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행안부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정치적 해법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당 차원으로 접근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만큼 우린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 군의 대규모 현안사업이 없었나, 찾지 못했나 하는 부분도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건수도 그렇고, 금액 자체도 100억 원대 이상 전체 사업비를 합치면 그렇게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거 정부에서 검토를 했을 테고, 다만 상반기에 조금 저희가 덜 교부받았고,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그러지 않아도 교부세도 많이 감액이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의존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제대로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2025년도에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의존재원 확보현황을 보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우리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는 조정교부금을 여기 도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세입 부분에 포함된 거는 아는데, 조정교부금도 어쨌든 도비니까 의존재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2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자료에는 그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세요. 자료 요구가 가면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320만 원은 이제 포상금인데, 공모사업이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12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그다음에 우수 개인별 이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그거를 포상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사실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된 지가 한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에 한 8곳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확정 이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은 언제 개최해서 이런 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증평읍 주민자치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설명을 해서 그때 또 뭐를 내년도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추진현황 거기 보면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실시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했을 때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실시했을 때 공모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예, 지금 제안사업 공모를 해서 받은 부분이 한 101건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반영시킨 게 50몇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참여예산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부속서류에 그게 주민참여예산인지 뭔지 표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에서 고시한 재정공시 현황을 2023년하고 24년도 거 그 자료를 보고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가 36건이었고 39억 5,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오히려 건수가 좀 줄어서 39억 정도. 그런데 이게 큰 차이는 되지는 않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오히려 확대가 좀 되어야 되는데 건수가 자꾸 줄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를 봤을 때는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확대를 시키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반영 규모를 보니까 여기에 일반참여예산 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다음에 주민계획형 사업은 전무해요. 그런데 이게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해야지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가서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제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인지 그거를 부서에 검토를 시키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제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디 행사나 어디 공공장소를 가면 항상 오시던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사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사실 우리가 접해도 항상 편한 상대들이잖아요. 편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용 거리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또 내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증평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야지만 발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용 자체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도 열심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군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군의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갖고 TF 대응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없죠?

예.

그래서 미래기획실 분장업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군정의 주요 정책 및 발전과제 연구 개발 이게 있어요. 그럼 이 TF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무슨 부서에서 해요?

투자유치팀에서 공공사업 유치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도 이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늘어서 열심히 그전부터 사전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니 밀리고, 인구 출생아 수도 줄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물어보면 여기서 하라고 하고, 여기다 물어보면 여기서 하라고 이러니까 이거의 전체적인 구심을 잡을 수 있는 부서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말로 그걸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경제과에 물어보면 경제과 아니라고 할걸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이 군정질문 했을 때도 없었고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궁금하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앞으로 발생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랑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지금까지 2년 반을 달려왔는데 그 2년 동안에 인구 5만의 재정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고 정말 열심히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그 민선6기가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시작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될 내용이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경제과의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거기 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9페이지에 보면 청백-e 상시 모니터링 내역 조치사항 수시 점검 해갖고 1,484건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각 부서에 미처리 건이라든가 미승인 건이라든가 미확인 건, 지연처리 이걸 다 부서에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하시라고 아마 감사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미 자체적으로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이왕 하시는 사업이시니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잘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전망,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어쨌든 재정의 어두운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안도 많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의 인센티브라든가 또 지표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받는 그런 부분이 작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인센티브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역량강화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역량강화가 곧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7위로 도내 시·군 중 순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실적 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처리결과를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시행, 추진상황 점검 도·시·군 합동 워크숍 참가 등 매년 추진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계셨어서 우리가 계속 이게 순위가 저 하위에 있는데 이렇게 매년 점검하는 부분만 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 관리가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그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좀 하자. 종합적인 실적 제고 방안을 좀 마련하자." 그렇게 주문하셨던 부분을 관리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게 맞고, 거기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를 좀 바꿔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남다르게 했다고 보면 부군수님 주재로 정성평가 지표를 15개 지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각 부서장들이 도청에 가서 컨설팅을 해당 지표들로 받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달 말까지 실적을 작성을 해서 12월 초면 이제 정성지표는 넘어가는 부분이고 정량지표는 내년까지인데, 솔직히 정량지표에서 저희 군이 좀 불리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달성이 돼 있어서 추가로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지표들이 일부 돼 있어서 저희가 점수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지표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대책 대응에 또 부심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 평가가 좀 어땠을까 궁금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우수기관은 여전히 시 단위가 좀 유리하겠지만 충주시고 우수기관은 제천시, 진천군, 정량평가 우수는 보은군, 정성평가 우수는 옥천군, 괴산군 이렇게 평가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받아보니 그 부분은 우리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있어서 올해에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다못해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시·군은 보도 내용을 보면 2025년도 대책보고회까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하셨는데 보도자료를 안 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회를 군수님 주재로 가졌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도 시·군종합평가가 가장 우선되는 저희 부서 최대 업무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정성평가 회의, 그다음에 군수님 주재로 부진사업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열심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4월쯤에 발표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성적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군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 정책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행정의 수요에 그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속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2025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셔서 질의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포괄적 접근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공모사업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몇 개 공모 신청을 하셨는지 확인되십니까, 과장님?

……

과장님, 제가 추후에 그거는 확인받도록 하고요.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감사자료 21페이지를 같이 보시죠. 21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공모사업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체크 되셨어요?

예.

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23페이지에 202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 그리고 2025년도 그린 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물론 부서에 따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보고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보면. 매번 이렇게 보고가 안 되는지……

23년도 자료는 23년도에 이렇게 보고 안 된…… 사전에 검토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24년도에는 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 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월 달에 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가 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사전에 보고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고 자료가 저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과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 같은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사후보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알고 계시고 그냥 이거는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대로 우리 공모사업이 전문위원님들 내지는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못 되는 거여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보고를 꼭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조윤성 현 의장님이 공모사업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예.

좀 무리한 질의겠지만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5분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의회 사전보고 관련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후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모할 때 어찌 됐든 공모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검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게 응모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확보, 사업효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딱 이렇게 10개 항목의 여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공모의 그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그 여부로 그렇게 우리가 그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여부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꼭 물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인 백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여부로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항목의 타당성, 재원확보의 타당성 이런 걸 묻고 공모를 신청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의회 보고할 때 세부자료로 저는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보고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를 신청하실 때 그 신청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 말씀은 세부적으로 좀 더 신중한 백데이터 없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필요에 의한 그런 답변, 그런 여부 그런 걸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공모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맨날 공모하신다고 갖고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타당성이 있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그런 세부적으로 정말 백데이터를 갖추고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사업이 증평군에 정말 타당하고 필요한 건지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데이터만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이런 형식적인 사전검토서 한 장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에도 먼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같이 사전검토서를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자체가 당연히 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고 그게 각 지역에 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원 면이나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좀 연구를 해서 사전검토서나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하시겠다.’ 와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공모가 돼서 우리 지역에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공모의 사전검토가 미진하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게 되지, 사실은 그 공모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가 부족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또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전에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니 어떠한 공모사업이든 우리 지역의 재정을 아끼고 또 우리 재원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말 동분서주하고 또 활발하게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많이 거두어주셔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자 충북일보에서 증평군 민선6기 공모사업 역대 최대 규모 53건 1,497억 원 확보라는 보도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앞서 ‘아, 정말 우리가 성과가 크구나.’ 해서 제가 의회에 와서 바로 자료 수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과를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정말 공모사업을 어떻게 잘했나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 수집을 해봤더니…… 그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1,497억 원이라는 성과에 ‘와, 우리가 그러면 국비 확보, 도비 확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구나.’ 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에 검토를 하다 보니 여기에 보니까 또 이번에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여기에 미선정된 부분까지도 여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 부분에. 예를 들면 야간관광도시 특화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 특화 경관사업 이 두 부분이 미선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발표하신 공모사업 성과에 여기에 보니까 성과확보에, 예산확보에 같이 포함을 해서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어디에서 보도를 취합해서 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야간관광특화도시도 저는 선정된 걸로

미선정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 자체에 미선정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 냈을 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거를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이거 자료를 10월 1일자 보도 보고 자료를 받아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저번에 10억짜리인가 5억짜리 늦게 발표 났었죠? 제가 10월 1일자 보도 시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개의 사업이 미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굳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모사업은 어찌 됐든 단년도하고 다년도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가 군비 예산이 1회계연도 예산의…… 군비 포함해서죠. 1회계연도 예산의 53.9% 수준이라는 보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회계연도 결산을 봤을 때는 다년도 사업에는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렇게 또 공모사업에 우리 예산의 수준을 53.9%로 이렇게 잡아서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예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 분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재정에 정말 맞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가볍게 질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대장을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도가 2020년도에서 21년도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23년 6월 13일 날로 게시가 됐고요. 그리고 22년 실적 역시 23년 5월 1일 날 게시가 됐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게시가 지연되고 늦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미래과에서 산 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리지침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수량, 구매액, 사용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홈페이지에 2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게시를 하고, 하나는 또 6월 달에 게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관리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대장을 보니까 연도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자만 게시가 되어 있고 연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연과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 7월 달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1-1공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증평군 도안면 광덕 교차로 구간이 개통되었어요. 그렇죠?

예.

개통에 따른 증평군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도시하고 접근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달될 거라고 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저희가 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아무래도 전략사업을 그 근처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유입도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 유입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도시 개발.

지금 이게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게 증평하고는 사실 그게 몸소 체험되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없어요. 저희 청주에서 증평을 오는 시간은 저희가 따져봐도 예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하지만 괴산과 음성은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시간 차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도안까지 개통이 되면서 저희 증평의 주민들이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가까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주유소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주유하는 고객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힘들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증평이라는 곳은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청주에서 증평을 갔다가 괴산을 갈 수가 있고, 음성을 갈 수가 있고, 충주를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 증평을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가까이에 주유소도 그렇지만 또 매스컴을 타서 유명한 찐빵집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정말 줄을 너무 많이 서 가지고 통행이 불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거기가 너무 한가로워졌어요. 그거만 봐도 정말 우리 증평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보면 70페이지에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인구현황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인구수가 좀 늘었지만 올해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만 22년이나 24년과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신생아수도 많이 현저히 줄고요. 그리고 전입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증평에 예전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불편하니까 증평에 거주지를 두고, 괴산을 간다든가, 음성을 간다든가, 충주를 간다든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동시간이 가깝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주로 다시 빠져나갔다는 이유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빠져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직장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의 문제가 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직장의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직장에 따라서 예전에 증평에 머무르면서 괴산, 음성 이렇게 가셨던 분이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 오히려 청주에서 생활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살기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힘들진 몰라도 문화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혜택을 많이 보니까 대도시를 자꾸 선호하듯이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답답한 시골보다는 오히려 청주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되고, 편리성은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증평한테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망만 따지면 예전에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증평에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증평이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편리해서 오히려 증평이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거만 놓고 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직장이나 또 학교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숙원사업 중에 하나도 송산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송산초가 과연 이게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저희는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희박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저희가 목을 매고서 젊은 애기 엄마들 놓고 우리 송산초 들어올 거니까 기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저희가 증평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학군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정말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런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직장이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래전략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학군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미래전략과에서 숙원사업이 송산초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송산초 건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도 저희가 산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주유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 이분들은 정말 실감나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정말 느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증평 군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어려워도 어찌 됐든 저희 증평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전출자는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그만큼 이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도로를 발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증평에서 뭔가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만들어야죠. 안 된다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을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될 수 있을까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여기 미래전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기업과도 해당이 되는 거고, 행복돌봄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부터 할게요. 보통예금 계좌 운영 및 관리현황을 받았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나서 일제히 다 비밀번호가 변경됐고요. 23년도 거는 변경내역이 없어요. 변경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비밀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연 1회 이상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변경실적이 없는 거로 보여서 이건 변경이 안 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예, 작년에 하셨어야 되는데, 누락됐으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상경비 원래 총액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연초예요? 저희가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일상경비 2억 9,000 받으셔서 1,300만 원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3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과별로 많이 남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과도한 편성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2쪽 보시면 평생학습 추진현황 있어요. 정규과정 운영하는데, 예산이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 첨부서류에 1회 추경으로 농촌창의사업에 이 내용이 같이 붙어 있던데, 그거로 진행한 게 맞는 거예요?

예, 농촌창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이요?

예.

그런데 이게 전환사업인데,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 보조비에서 땡큐 솔저(Thank you soldier)랑 관·학·군 연계 교육, 문해골든벨 이런 건 볼 수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게 딱 묶어둬서 통으로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엄청 여러 개인데, 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땡큐 솔저나 그런 거는 전액 군비라 저희가 사업별로 명시를 했고요. 농촌창의사업은 전환사업입니다. 농림부 전환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저희가 평생학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더니 그게 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숨겨놨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군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사업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받은 대상은 세부적으로 알면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를 하지 못하게 숨겨놨으니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저희는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업을 시행한, 적은 비용으로 또 다른 사업을 했으니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감춰서 몰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팀하고 저희하고 세부사항은 다 나와서 그거를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만.

그런데 행복돌봄과는 밑에 다른 거 보면 76쪽 한번 보세요. 행복교육지구 있죠?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 실적 해 가지고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협력사업을 해 놓은 거에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행복돌봄과도 같이 이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 세부내역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를 썼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썼고, 딱 나눠져 있어요. 같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같이 들어갔는데, 협력사업으로 행복돌봄결과와 미래전략과가 같이 들어갔는데 예산서에는 미래전략과는 묶어놨고, 거기에는 하나씩 프로그램별로 사업비가 얼마, 얼마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거죠.

이거는 농촌 창의가 아니고, 저희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복교육지구는 풀어놔……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복교육지구사업 말씀드린 거고, 그전 게 농촌다움복사업이었잖아요. 농촌다움복원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랑 이렇게 딱 묶어만 놨으니 사무관리비, 농촌창의사업, 행사운영비, 농촌창의사업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거는 평생교육사업이고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농촌다움, 동아리, 땡큐솔저 엄청 많잖아요? 문해교육, 역량강화, 북 페스티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관리는 어디 들어갔냐 이거죠? 전체적인 거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들어갔다고 써 놓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게 아니라 동아리 지원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사무관리비, 운영경비 이렇게만 박아 놨으니까 굳이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점검을 받고 하면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면서요

예,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부 업무라 교육부 업무를 농림부에서 해 주냐 이렇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까지 써야 되나. 다른 사업들도 해 왔으니 잘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혼동이 오고, 그거만 아니라 증평 행복교육지구사업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돌봄과도 같이 끼어 있는데 거기는 잘 나눠놨어요.

저희도 행복교육지구는 나눠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예산 할 때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쉽게 들여다보려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내용에서는 하신 게 엄청 많거든요. 아까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사업이.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고, 재원도 어디서 나왔고 보려고 하면 여기저기 막 꼬여 있고 뭐하고 그럼 저희는 주무관들한테 얘기해서 자료 받고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막 왔다 갔다 하니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취합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일부러 꼬아놨나 싶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하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업이 안 되나?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행복교육지구사업을 보니까 갑자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다 나눠놨는데, 미래전략과 것만 통으로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적정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저는 그 내용이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농림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농림부 거 아닌 것도 그 내용이에요?

농림부가 아닌 거는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지구 보세요, 행복지구. 여기서 기타보상금, 마을교육, 인성, 탐험대, 징검다리, 물감, 창의공작소 이렇게 있잖아요. 한방에 다 그냥 프로그램은 여러 개인데, 기타보상금 한 방에. 자꾸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러면 이 세부사업을 갖고 그 개요 다시 다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같은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거면 예산 편성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그래야 저희가 예산 편성표를 보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유추가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아마 오늘 미래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계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미래기획실에서 일을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미래기획실 안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타 부서가 되든지, 다른 국에서 봤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의회에서 보든지 실제로 업무를 같이 보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볼 수 없게 자꾸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서 해소를 부탁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생활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관련해서 생활인구 관련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23년 2월부터 생활인구 모시기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생활인구 시범사업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생활인구 실질적인 어떤 확보된 현황이라든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밑에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규 회원 발굴 확대는 인원이 259명이고요. 좌구산휴양랜드 숙박료 할인 150명, 인근 주변에서 와서 이용을 했고요. 벨포레도 30명, 노인복지관에 회원자격 확대,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실적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인구 발굴 건수나 이용자수 이런 거 가지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어떤 관광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렇게 충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생활인구 산정하는 거 자체가 정부에서 인구 소멸지역 전국 82개 소에 대해서 산정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인구 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인구 산정을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저희는 사실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진천군에서 도내 최초로 생활인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산정하고 분석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도 똑같이 생활인구 산정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 2022년도에 KBS청주에서 보도된 게 저희 지역 내 축제 관련해서 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림 짐작으로 이용객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추정치를 가지고 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뻥튀기 지역 축제’ 이렇게 비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분석을 해서 그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축제 내에서 이동을 한 경로라든지 카드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상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세출을 구조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 2~3년 동안 그랬고요. 그런데 생활인구 데이터 이거를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불요불급한 정책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게 결국에는 지자체로 돌아가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라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 저희도 생활인구 관련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KT나 SKT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돈이 꽤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진행이 신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37페이지와 감사자료 84페이지 보면 군부대 학습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75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 37페이지,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84페이지. 여기 군부대 학습동아리 지원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명수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기 추진현황은 지게차가 15명, 드론이 25명, 그다음에 바리스타 15명, 원예치유 19명, 테니스 3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4페이지 보면 인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추진현황 업무에 나와 있는 그 명수가 맞는 건가요?

……

여기 추진현황에 띠지를 붙인 거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하고는 달라요. 아, 이렇게 더해서구나?

예, 더해서 37하고 13하고

예, 그러면 맞아요. 제가 한 가지만 봤어요.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보면 군부대 학습동아리에 바리스타하고 원예치유는 충북보건과학대에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관학군 연계학습이고요. 보건과학대에서 이 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협약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증평의 평생교육원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저희 증평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협약을 해서 이쪽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과학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원예치유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만 보건과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치유는 저희에서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3층에서.

이게 저희 보건과학대에서 하면 여기 강사진이 외부 강사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도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 민간 자격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 증평에서 거주하시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고, 본인이 민간 자격증도 수료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택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야간 과정이라…… 저희도 지금 야간 과정 1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야간 과정이라 아마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차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에서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항 이게…… 지역혁신 운영사항 이게 미래전략과 소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50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행감 자료 나오기 전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개최를 했었나요?

올해는 안 한 게 맞습니다. 작년에는 균형발전 공모사업 때문에 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모사업이 있어야지만 이

공모사업을 위한.

그럼 향후 이 부분은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폐지…… 임기가 10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폐지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올해 계획 세우고 일정이 되면 올해 폐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넘기지 않고 올해 하실 수 있으면 올해 해서 폐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이 지난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진짜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도지사님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도 증평군도 그러면 차별화시켜갖고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브리핑도 부지런히 하시고 당장에 군민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겠다 기대치가 참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한 발짝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계획에도 향후에도 추진을 계속하겠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출자료에도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또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세 가지 성과를 내셨다고 이렇게 제출서류에 냈더라고요.

완료 사업이 3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완료하신 사업 3건이 뭐뭐죠?

보강천 김득신 독서마당 조성사업하고요. 별천지 워터스퀘어 조성사업, 좌구산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3건입니다.

좌구산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스마트.

가든.

가든?

예.

제가 그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아니라 별천지 분수대

그건 워터스퀘어

그거 되어 있는 걸로 봤었는데.

그거랑

하여튼간에 별천지 공원에 있는 워터스퀘어는 제가 알기론 균형발전사업 10억이 남아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은 건 아니고,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예.

증수강산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처음 계획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하신 사업인데, 이거. 하여튼간에 세 가지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도 7건.

예,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추진 결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는 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또 어려움이 많으실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그게 흐지부지됐습니다.

흐지부지……

아니, 저희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 도에서 조직만 만들고 현황만 계속 지금 저희한테 받고 있고,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군수님이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서울 가서도 굉장하게 정말 브리핑도 많이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한테도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혀 군수님에게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이 사업을 진짜 하실 건지, 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고요. 공모 신청하는 게 2건이 있는데 그게 탈락이 돼서 앞으로 계속 공모가 되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학관하고 안전체험관인데 탈락한 이유까지는 제가 잘……

그 안전체험관은 벌써부터 하신다고 부지 선정하시고 분주하셨었는데

예, 공모했었는데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추진하신다고 한 사업이시고, 그리고 또 청사진으로 원대하게 포부를 밝히신 부분이고. 이제 군민들께 답을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서선홍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참고로 통신팀장님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30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중심 섬김·공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중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 운영과 동계 마을방문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경일 기념식을 정례화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주민화합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원칙에 충실한 보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계획 사전공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를 활성화였고, 이에 따른 부서별 결원 인력은 금년도 신규 합격자 조기 임용을 통해 신속히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할 맛 나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사 교류직위를 확대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기준인력 증원을 건의하였고, 공공부문 합리적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인력 양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강화와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직원화합 명랑운동회’, ‘열린대화 소통데이’ 등 직원화합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균형있는 증평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증평 기록집 제작, 기록 디지털 서비스 등 주민주도 아카이빙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하였고, 보존기록물 이관·폐기를 추진하는 등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선도모델 제시'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관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였고,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위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부스, 기부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자원봉사단,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확립'입니다.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내교류도시 협력사업을 확대하였고,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방자치 실현'으로 4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술 선도'입니다. 자율 농작업 서비스 지역안착을 위한 2차년도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체계 확립을 위해 빈집실태,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입니다. 데이터기반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였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역 내 디지털 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신뢰기반 안심 디지털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장비의 적기 교체를 통해 효율적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실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안정적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지속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수립에 필요한 유의미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체 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계조사 결과가 정책수립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다가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구현'으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총 1,550가구에 스마트 마을방송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보급하고 마을 방문 일대일 대면 교육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보안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통신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정적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관 보안성 향상을 위해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지속 운영하였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해킹메일 모의훈련 등을 통해 직원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침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만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체계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을 통해 주민 통신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정별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송산리 지역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제10투표구의 투표소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소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Re-life 교육’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준비와 퇴직 후 인생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 재취업·창업을 위한 역량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만들기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계획 수립 이후 매월 부서별로 화합행사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항목별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등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범운영기간 포함 총 69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빨래방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SMS 행정업무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SMS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SM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고, 현재 테스트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는 12월 직원 보급이 이뤄질 예정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