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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제36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1

김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수위원장

제6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장계면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현 장계면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선서!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장계면장 김성현

김남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유기환 팀장, 지역소멸팀에 유희선 주무관, 예산팀에 이성철 팀장, 감사법무팀에 양규삼 팀장, 홍보팀에 임남희 팀장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대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보고회를 2회 가졌으며, 국가예산 신규사업 제출을 도와 각 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24년, 25년 신규사업 발굴을 116건, 부처 단계 중점 확보, 신규사업 선정을 10건, 발굴사업 설명, 건의 활동을 9월까지 하였으며, 도 중앙부처, 기재부, 기타 관련 기관을 수시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25년 정부 예산안 반영은 신규 10건 계속 3건이 되었고, 국회 단계 중점사업 활동으로 상시출장 방문 건의를 통한 국회 단계 중점 추진 사업을 5건 대응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24년, 25년 국가예산 관련 국회 예산심의 소관 위원회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평가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고 평가결과는 22년, 23년도는 C등급, 24년도에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금확보액은 총 284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스마트팜 지원, 장수형 꿀벌 6차 산업단지조성, 청년 워라벨 농군사관학교, 청년주택 모람, 청년 활력센터 뜬봉샘, 한국의 샤모니 장수 트레일 빌리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조성, 더 특별한 가족을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23년 6월에 하였고,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평가 S등급으로 1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양호 발표에 따른 사업재산 72억 원을 배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 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지역 정착지원 수당에 월 30만 원 12개월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소통공간 운영에 청년 활동과 채용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7개 동아리 팀별 활동비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은 구직 활동수당은 월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사업은 근로 청년에 본인 납입금 최대 10만 원 적립시 동일 금액 매칭 지원으로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애 등 발생지원 보험료가 되겠고 전북 청년 도약 프로젝트는 청년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2개소로 청년 마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 동아리 전북형 청년 지원정책 청년 활력수당을 지원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청년 야시장 개최 찾아가는 운영간담회 장수 청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도약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북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15건으로 자체가 9건, 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심사는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등 9건이며, 도심사는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24년 지방재정공시를 본 예산 기준 이월과 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8월에 2회에 걸쳐하였으며, 예산집행 운영지원은 예산 전용이 16건 예비비 사용이 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적극 집행입니다. 예산 현액은 5,980억 원으로 집행액은 3,682억 원 집행률은 61%가 되겠습니다. 목표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26개 부서이며, 추진실적으로 자체 감사 추진현황에 6건에 재무감사 1건, 종합감사 3건, 특정감사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감사는 농산업 건설을 7개 부서이며, 감사결과 6건을 지적하였고, 종합감사 3건은 산서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16건, 개남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13건, 장수읍 종합감사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 2건은 장수군 체육회와 장수군 로컬 OB센터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 추진현황은 2건으로 기술분야 특정감사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수감 받았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6건이며 공직기강 활동 감찰은 4회를 한 바 있고, 금후계획으로 장수군 로컬 OB센터 특정감사는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5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606건에 조례가 424건, 규칙이 99건, 훈령 예규가 83건이 되겠고, 진행중 소송 현황은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5건, 인사 9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총 65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48건, 규칙이 7건, 훈련 예규가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진행 중 소송 현황은 14건으로 행정 5건, 인사 9건입니다. 24년 소송 대리인 선임은 6건으로 총 선임 비역은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자치법규 심사 및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를 통한 명확한 법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매체 보도자료 적용을 일일 보도 984건, 기획보도 27건, 군정 홍보 광고에 276회, 주요 언론사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축제, 농축산물, 관광지 등 홍보를 하였으며,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5개 채널 콘텐츠에 830개건, 그리고 전주 MBC 등 7개 방송매치 홍보를 664건 하였습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 발간, 우편발송을 2회에 걸쳐하였으며, 홍보용 전광판, 야립 광고탑 운영, 전자 액자를 운영하였습니다. 금액도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 발간 우편 발송하고 군정홍보 보도자료 제공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완료가 5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장수읍장 조용호입니다. 장수읍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은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8월 1일 의암공원에서 2,350만 원 예산으로 장수읍 축제추진위원회 주관하에 매직, 버블, 풍선아트, 변검공연과 체험 참여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제 추진 계획 및 회의를 6, 7월에 마련하였고, 아이조아 축제 개최를 8월 1일에 개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2회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7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번 상중 석축공사는 영농 불편으로 일시 중지하였고 현재는 재착공하여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환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주요 현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서면 주요 친화 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사 내용은 산서 면민의 날 주민 친화 물놀이 행사 산서 무지개 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산서 면민의 날 행사는 산서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과 병행해서 5월 1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친화 물놀이 행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8월 3일에서 4일까지 1박 2일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산서 무지개 축제는 9월 2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25년도 산서면 주민 친화 각종 행사 등을 각 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산서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자매결연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문학이 있는 날 행사는 인문학 강의로 안도연, 윤석정 두 시인을 초청하여 1월 20일에 1발 2일로 진행하였고, 전주시 여의동과 자매결연 교류 행사로 6월 15일에 선진지 견학 행사와 9월 21일에 전주시 여의동에서 산서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 제2회 산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오는 11월 2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산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이고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봉서 농로포장 사업 원흥 개거 설치사업, 동고 농로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왕곡 농로 포장 및 개거 설치 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번암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번암면장

번암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번암면 물빛 축제 개최입니다. 일시는 2024년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2일간이고 번암면 물빛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주관은 번암면 물빛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5월 행사추진을 위한 물빛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6월에 관내 사회단체 행사추진 및 간담을 개최하고 7월에 세부 프로그램 수립 행사 홍보해서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1박 2일간 축제를 개최를 하였고, 관광객 1,500명 정도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 됐다고 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5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은 우리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1월 달에 출범을 했고 2월에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이후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5월, 7월에 주민자치 지역교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주민자치 위원 선진연수, 워크숍을 했고요.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11월 29일에 할 예정이고요. 주민자치 소식지를 제작해서 1월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다음 주관은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이고요. 총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밑반찬 나눔 사업 20세대, 독거어르신 비상 연락망 제작 배부 61세대 그리고 침대 나눔 사업 6세대, 행복나눔 제빵 봉사 100세대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이불 세탁 사업을 실시했고요. 12월에는 온정 가득 난방료 나눔사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번암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장계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장계면장 김성현입니다. 장계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7회 장계 가얏골 긴물 축제입니다. 개최일시는 2024년 8월 31일이며 개최 목적은 장계천 긴 물길을 따라 위치한 삼봉리 고분군 및 대적골 유적지 등 풍부한 장계 역사 문화 홍보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념식, 주민체험부스, 장계 역사를 주제로 공모한 문화, 예술작품 전시, 농산물 판매부스, 노래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장계면사무소 임시청사 뒤편 잔디광장 일원으로서 주관은 장계면 축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임시회 개최를 8월 2일 날 포스터 부착 등 사전축제 홍보를 8월 중 했으며, 장계 소재 초중고 학생 가야 작품 공모를 8월 9일에 축제 개최를 8월 30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계면 아름다운 장계 만들기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위치는 장계면 주요시설 주변 및 도로변 등 시가지 꽃박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회전 교차로, 장계 1교, 중동교에서 원무농 삼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시가지 화분 꽃박스 120개 주요도로변 장계천 친수공간으로서 종류는 팬지, 백일홍일일초, 베고니아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봄꽃 식재를 4월에 여름 꽃식재를 7월, 여름꽃 재식재 및 관리를 9월에 하였으며, 가을꽃 국화 식재를 24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겨울꽃 식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계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장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천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천천면장 황현철입니다. 천천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국도 13호선 천천면 춘송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부터 25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입니다. 천천면 사무소 앞 도로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선형개선 사업과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와 선형개선 사업을 통해서 천천면 소재지에서 실내 체육관까지의 도보 주민안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를 5월 19일에 추진하였고요. 7월에서 9월까지 토지 원상복구와 전신주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조정협의를 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천천면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민규, 계남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계남면장

계남면장 임민규입니다. 계남면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맑고 깨끗한 장수관문 조성,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구현, 자매결연지 교류활동과 계남면 지역사회 협의체 4건입니다. 이중에서 얼마 전에 행사 종료된 자매결연지 교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남면 자매결연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간 결연으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회와 2005년도에 자매결연 협약식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첫 협의를 한 뒤로 실질적으로 21년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제2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회 초청을 했고, 6월에는 계남면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서 교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양측 산악회 합동 등반대회를 하고, 지난 11월 7일에 자은동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이 행사에 16농가 60여개 품목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 결과 6,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남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현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계북면 주요현안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입니다. 5월 달에 축제 명칭을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 로 변경하였습니다.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토마토 수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3일 축제 명칭을 변경하였고,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제2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중 2025년 축제 구성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실적자료 1페이지,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도 보면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의회와 그런 소통이 좀 안 된다. 주요 현안들이 위원님들이나 지역 위원님 또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이 조율이 되고 그런 의견들이 어떤 정책에 실질적으로도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에 부재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정치권도 지역 국회의원이 있고, 또 도의원, 또 군의원님들께 참석하는 그런 연석회의 또 당정협의회를 기존에는 좀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연속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또 그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그런 부분을 가져서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심의 때나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실장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뵙고 싶은데, 향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 특히나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나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시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사실 전년에 저희가 S등급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의 100%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22년, 23년은 100%인데 24년도는 아직 한 40% 정도?

김광훈위원

40% 정도 되나요? 지난해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저조한 집행률이 주요 원인으로 등급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근 같은 경우도 진안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이제 72억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72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25년도.

김광훈위원

그럼 추후에 어떤 기본 관련되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수시로 저희들이 집행상황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앞으로 이제 집행률의 경우 기존 가점 방식에서 100점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성과 실적도 함께 총 10점이 반영되는데 앞으로 이제 집행률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2024년 8월 지난 8월에 발표된 2023년 장수금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봤어요.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물론 매우 우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매우 미흡 및 성과 평가 현황이 12개 유지 필요성 평가현황이 4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요? 매우 미흡된 사업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 사항은 매우 미흡된 사항들은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사축제 경비도 51억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2억씩, 행사축제 경비도 페널티가 없다. 교부세와 관련돼서. 그게 맞습니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페널티도 없다고 그러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행사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축제가 열리고 있고 제대로 기획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우리 읍면장님 와 계시지만 저희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불필요한 축제들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정말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 축제들로 관장을 해가지고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생활인구가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에 들어가요.

김광훈위원

들어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축제를 함으로써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축제를 많이 하면 생활인구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조정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면이 들여다보면 사실 제대로 된 축제 하나 열어서 생활인구 유입된 것보다 그렇지 못한 축제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보니까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은 사실 좀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많은 데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제 지역에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뭐 오늘은 우리 읍면에서 많이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들 그리고 읍장님! 또 기획실은 또 특히나 전체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해 동안 수고 하셨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주민 참여 예산제 조례를 전국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는 읍면에 그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군에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읍면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참정권을 부여를 해주는 자긍심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또 그분들이 이제 그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점이 군은 30명이에요. 근데 읍면은 10명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직무단체를 알지 또 사회단체장들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으면 좋은데 그걸 좀 읍면에도 인원을 늘리도록 조례 등을 좀 해줬으면 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이제 김광훈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건전재정 운영을 좀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총 26억 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 군민들이 내는 주민세, 1년간 주민세가 1억도 안 돼.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9,600이어요. 그런데 재정 운영 잘못해가지고 받아야 될 교부세를 26억을 못 받은 것은 상당한 책임이 좀 있어요. 한 말씀 한 번 해주셔봐.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작년에 7억원 페널티, 금년에도 7억 원 페널티여.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에 작년은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겠지. 17억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어 작년에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 12억 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지방보조금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월을 많이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그 절감노력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에 6억 원 페널티, 금년에 8억 원 페널티 재정 운영에 상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셔봐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페널티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분석을 해야 해, 분석. 그리고 또 세입, 이제 재무과에서 세입을 다루지만, 그 세입 부분에 있어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꾸 해결해 해나가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체납액이 늘어서 그런지 4억 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세입부분에서도 그래서 이제 재무과에도 체납액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좀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얘기 좀 허시고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여러 국회도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러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도에서 받은 그 국가에서 한 자료에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지역구가 바뀌었잖아요. 남원, 순창, 임실은 있는데 장수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같이 다 자료.
국희

한국희위원

없었대요. 그걸 도에서, 이게 아마 규모가 큰 것만 도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 국회의원 우리 박희승씨도 아니 좀 아쉬웁고 왜 이럴까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같이 올렸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아마 내가 봐서는 대형 사업들만 좀 빼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 그래도 그렇지 큰 대형사업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이 좀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 좀 챙겨나가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그 물론 이제 업무추진비를 ...(청취불능)...감사자료를 내가 한 번 봤어요. 빼주신거 잘 쓰고 계시는데 그 우리 정부지침에 보면 보면 50만 원이 넘으면 동석자를 명단을 적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무리에 사실 인적사항을 또 넣는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다 건수도 많는데 그 중에서 11건이 48만 원, 49만 원을 결재를 했어. 이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경기지사 얘기할 때부터 언론에서 49만 원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집행에 좀 소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 좀 살펴봐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각 실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장님들이 오셨는데 이제 겨울철 대비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눈 오고 우리 지역에 특성상 이제 눈이 많이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눈이 녹고 하면서 우리 염화칼슘 뿌린 것들이 도로를 훼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즉시 좀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이제 그 아스콘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삽씩 좀 넣고 눌러줘야 하는데 누르는 것이 좀 없어서 군에다 이제 요구를 하면 와서 좀 하고 그러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으니?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해요. 그 누르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콘은 이제 포대로 사다가 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요 레미콘 공장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 누르는 기계를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주든다든지 해서 그 읍면에서 임대 장비를 보유를 해가지고 뭐 좀 잘하는 분들 인건비 좀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한번 강구를 우리 기획실장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늦어요. 이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언제 뭐 민원 넣어야 올해 시간이 걸리고 오니까 조금만 세워줘도 그런 생활민원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각 읍면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 일선에서 각 읍면에서 일 열심히하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오셨는데 저는 읍면장님들한테 조금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각 읍면에도 운영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항상 제일 처음에 의회에 처음에 들어와서도 양성평등하고 위원회에서 여성이 너무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니라 다를까 제가 그것을 한 번 봤어요. 봤더니 계북에는 위원회가 9개 중 여성 양성평등 6대 4가 되는 곳이 한 곳이에요. 한 곳, 그것이 어디냐 지역보장협의체, 지역보장협의체는 그거는 모든 읍면에가 여성이 우월해요. 왜? 봉사를 많이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곳에는 여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여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남면 장님께 계남은 8개인데 5개가 양성평등급의 여성들이 골고루 배치가 됐더라고요. 유일하게 계남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장계도 8개 중에 1곳, 천천은 6개 중 2곳, 장수는 9개 중 4곳, 그래도 뭐 절반은 됐어요. 산서도 9개 중 2곳, 번암도 절반이에요. 8개 중 4곳.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와서 위원회 할 때 양성평등법에 가지고 여성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달라고 항상 주문을 했는데도 그거 그냥 별로 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한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여성이 적어요. 지역보장사회협의체만 여성이 많아요. 거기는 봉사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우리 읍장님이나 각 면장님들 이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이 절반 또 넘는데 왜 여성들을 그렇게 안 했을까? 여성이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많은데 그리고 각종 위원회 보면 예산을 또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다 쓴데가 없어요. 지역보장협의체만 거의 뭐 한 7~80% 쓰고 나머지는 거의 절반이에요. 그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2024년도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우리 장수군이 몇 위 정도 했을까요? 기초 자치단체 브랜드 평가 이런 게 분석결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전에 보다 나았어요. 제가 이것을 꾸준히 봤는데 올해는 189위를 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220등을 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우리 장수 군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때문에 사과하고 한우가 유명해서 그런가 차츰차츰 평가가 이렇게 순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성과도 좋은 반면에 보면 지금 소송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지난 번에 우리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도에서 그냈나 뭐 얼마 그거 너무 과다 책정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

기획실장님! 저는 다른 걸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봤어요. 그걸 봤더니 뭐 다른 데에야 저기 하지만 기획조정실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년도에 13회를 했는데 10회가 비대면, 21년도에 14회를 했는데 12회가 비대면, 물론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핑계가 있겠죠? 22년도에 15회 했는데 14회가 비대면, 작년에 16회가 있는 10일에 비대면, 금년에 6회를 했는데 4회가 비대면이에요? 근데 그 지방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이렇게 횟수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결정 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면은 보통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그 전에 2, 3일 이렇게 쭉 하고 그 외에는 그 중간중간의 보조 결정이 농산과 나 이런 데가 보조,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갑니다. 소규모 농가들 보조 결정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횟수가 많는가 싶어서 저는 보조금 심의가.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금년에는 현재 저거에 뭐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러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들이 저희들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대면으로 하자, 이번에는 좀 바쁘니까 농사철이니까 비대면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보조결정 할 건이 적을 때는 비대면으로 하자.

이종섭위원

군정 업무에 심의를 하는데 농사철이라 바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비대면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된다고 하면 참.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들이 못 나오시니까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보조 심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금년에는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14회~15회, 16회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6회에서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자료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본 예산하고 추경할 때가 깁니다. 본 예산할 때는 4일 정도.

이종섭위원

그거는 이제 횟수로 저기를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일자로 해서 뭐 수당에 나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본예산은 보조금 결정 심의가 많습니다. 양도 많고.

이종섭위원

그 때에 몰아쳐서 그런다. 그럼 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그 사람은?
영운

성영운기획조성실장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자료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11월 6일에서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11월 달에 했으니까 안 되겠네. 지금 각 읍면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농지위원회는 그 접수를 하게 되면 몇 주 이내에 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5, 6일이에요? 아니죠? 3주 정도 되나요? 면장님들 그거 아무도 모르시네? 아니 그 이제 물론 그 지역에 농지 거래가 있으면 이제 그 모아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회는 그 현차가 읍면별로 조금 상당히 좀 많이... 물론 그 지역의 농지 거래가 없을 때는 많이 횟수가 줄겠죠. 그런 부분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서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년도 22년도 한번도 없었어요. 농지위원회가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농지관리위원회 개최가요. 농지 거래가 된다고 해서 모든 농지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종섭위원

규모가 되어야.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규모가 아니고, 관외든지 그 다음에 관내라도 농지를 처음 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농지 거래하고는 횟수하고는 다릅니다.

이종섭위원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도 해야 되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그렇습니다. 심의 대상이 있고,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빼서 그런가 공교롭게도 산서, 번암, 장계, 천천 농지위원회 횟수를 보니까 그때가 하나도 없어요. 2000년도, 2021년도 안 뺐는갑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나아 싶어서 22년도부터 3, 4년도만 뺐는가 봐요. 위원회 개최일수를 읍면 치는 보니까 3년치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3주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그런데 이걸 개최를 보니까 어떤 때는 또 한 달에 2번 이루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장님들이 기간 정도는 그래서 그 기간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해달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요? 참고로 한 번 여쭤봤고요. 14일이에요. 업무 많이 하면은 한 20번도 해야 되네요.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있어서.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그런 분들은 농지관리위원을 소집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종섭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예산팀장님 좀 참고로 어제 그런 발언을 좀 드렸는데 각 실과의 사업을 보면 면밀히 좀 검토를 하다 보면 소외지역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는 최선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그래서 정말 어떤 개인의 전달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우리 지역 소외받네 하는 그런 표출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차이점과 장수군의 번암면이 차이점이 그것이냐? 그 이야기까지 들어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그런 내용이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읍면장님들 금년에 면민의 날 행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역에서 그 정도면 사업 그냥 면민의 날 행사 해도 된대요? 예산 문제는 눈집어지려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공교롭게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저기가 나는가요? 1,200으로 금년에 1,350에서 1,200으로 금년에 올랐어요? 제가 아까 잘 못 봤나? 알겠습니다. 번암면장님 내용을 혹시 아신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댐에서 하동까지 도로가 침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 공사를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안쪽으로 당초는 저기가 됐던 부분이 밖으로 침하된 부분으로 됐는데 공사한 사람들과 주민들 간의 소통이 안 된 관계로 상당히 분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현장 소장, 저는 주민들한테 말듣는 내용으로 현장 소장이 공사를 어디서부터 할거냐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침하된 데를 먼저 손을 대면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끝터리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에 조금 한 번 군수님한테 주민들 대동해서라도 그 겨울철 빙하가...(청취불능)... 책임을 질래하고 온다라고까지 들었었는데 그 뒤에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주민들의 민원인 사항이고 불만이...
성은

김성은번암면장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참고를 하셔서 제가 물관리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던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번암면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순창군 같은 예를 들어보면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명예 군민증을 수여를 해서 자부심이나 또 기탁 욕구를 유발하는 이런 시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군도 그런 시책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장수 쇼핑몰에서 30만원이나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분들도 기간을 두고 장수 군민증을 수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두 번째, 주민들이 민원을,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해요, 담당과에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출장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민원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없으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개인정보 누설 때문에 못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담당 직원이 부재중이면 늘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 폰으로 다 지급해줘서 업무 폰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업무 폰도 지급하는 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개인정보 때문에 좌석이 없고,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핸드폰 번호 안 알려주고 그럼 널 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 못 해. 그런다고 한다면 대책을 찾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업무 폰도 지급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대책을 찾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에서 업무 폰이라도 지급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업무 출장 가거나 이러면 업무 대응 지정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업무 폰을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복

장정복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출장 갈 수도 있고 내일 출장 갈 수도 있고 나는 민원을 안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꼭 담당자가 민원을 다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전화를 하면, 실장님! 담당자가 출장 갔다고 얘기를 한 대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알려준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제는 행사시에 생활인구에 대해서 축제 조정이 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산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성격이 유사한 축제는 행사는 한 곳으로 묶어서 통합시켜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원탁에 앉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어요. 소송 비용은 회수를 다하고 있나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원칙적으로 다 회수를 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다 하셔야지. 소송 비용은 승소를 하면 하셔야지. 그리고 소송 비용 확정이 8월 24일에 된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 심판인데 이게 지금 400만 원 정도 회수했나요? 개별적으로 확인을 보다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회수된 것도 있고, 회수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심판 승소에 대해서는 회수 꼭 하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안양시, 진해시, 합청군, 남동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오산시까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 진해시, 남동구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되나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나 이렇게 한 번씩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진해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진해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정리 됐나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지금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정복

장정복위원

미진하게 운영되는 자매 결연지는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오산시도 이번에 새롭게 지금 체계를 했잖아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가 없는데는,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을 2년 동안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총 70건을 감사 지적을 당했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43건으로 많이 줄이긴 했지만 똑같은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4년도에 똑같이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주진비 집행 부적정, 금량비 집행 부적정. 피복비 집행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러면서 23년도에 감사지적을 당했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로 하는 훈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수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위원 구성시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05개 중에서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8개입니다. 법에서 조례에서 명시한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8개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계속 감사에도 지적하고 그래서 감사에도 계속 지적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감사해도 계속 지적된 사항을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냐는 말이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순차적으로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18개 위원회에서 대해서 정리하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면장님! 매년 초도순시 때 주민 의견이 나온 얘기인데 장계 도장굴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본 위원도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회전 교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대책은 세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저희가 건은 했는데요. 거기에 국토 소관이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정렬해서 건의를 계속 하세요. 사고난 다음에 ...(청취불능).... 마찬가지로 계북 면장님! 백암에서 연동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도 회전 교처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천천면장님! 주민을 한 번 만났는데, 천천면 총무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도 해결해주시고 찾아서 할려고 한다고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면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아니요 직원분들이 잘하시죠!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아까 우정평가 결과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자료 주실 때, 원인 분석하고 또 어떤 개선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우리 각 과별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과 명칭이 바뀐지가 몇 달이 됐는데 옛날 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자료 검토 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 저희 의원들은 이제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검토해 볼 사이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생색을 다 내고 다녀요 지금.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김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예산 내가 세워줬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래서 이제 오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심의까지는 아니고 보조금 위원들이 일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부결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게 막 어떤 사업은 막 심의위원이 3명, 4명이 자기가 서로 해줬다고 그런 데요? 생생을 낸데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천천 레프트단지 조성 협의체 구성할 , 주민대표를 천천 주민을 넣어주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천천 주민대표 누가 긴가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하니 돈을 퍼들여서 축제한다고 이렇게 생활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또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장수군을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홍보 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각종 우리 의회에서 회의시에 종이로 많이 하는데 우리 AI시대에 걸맞게 우리 의회도 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쩔지 실장님한테 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산 일단 요구를 좀 하십시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올해 1년 군정 살림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저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운명에 대한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