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8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통일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둘째, 협의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구청장은 협의회 주관의 회의나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협의회에 그동안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입안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서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지역회의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 표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민원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보고 있어 추후 토요일 또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안 제정 후 세부지침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토요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제명, 인용 표시,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기타 제명, 인용 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여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의 미래 발전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공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건립과 청년세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공간과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고, 도시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국을 도시공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문화과를 생활환경국에, 정원도시 영등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푸른도시과를 정원도시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여 미래도시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의 홍보 기능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산운영은 총무과에, 정보통신은 도시안전과로 이관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생활건강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고 동물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각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정원은 1,492명으로 변동 없으며, 직급별 정원 일반직 총계도 1,48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4급 8명을 9명으로, 5급 66명을 67명으로, 6급 이하 1,411명을 1,4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명, 인용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 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하게 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적용하면 운임ㆍ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동 조례 제4조제1항과 무관하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종전 제6조에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과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도시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구의회 차원에서 미래도시국 담당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회의에 동시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총액은 1,458억원이고, 2024년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535억원이며, 이번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1억 735만원이 순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산정분부터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기에 기준인건비 집행액이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정산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제명, 인용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 실비 정산을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편취할 우려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가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게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비 규정 8조2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이규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2011년 2월 9일에 일부 개정돼서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3년 전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수 여비 같은 항목은 특히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근거 조례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담당 과장께서는 개정하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미래도시국을 신설을 했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을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미래공간과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같이 통합을 했네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해는 되는데요. 주차문화과하고 생활환경국을 정원도시과하고 부서 명칭을 바꿨다고 그래요. 명칭을 변경했어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미래도시국을 편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행정위와 사회건설위원회와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걸 통째로 다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일이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이 돼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 미래도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니 행정기구가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최봉희위원
그 부분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도시국이라든가 이런 것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맞춰서 조금 그런 일부 조직들을 개편한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국이 신설되면서 그 상임위 부분을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틀에서는 국 단위로 반드시 상임위를 배분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미래도시국이 신설이 되게 되면 그것을 국 자체로 해서 상임위로 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 내에 어떤 업무나 기능부분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여러 상임위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라면 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상임위 배분하는 게 조금은 더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직 고민 중이세요,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할 때까지.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저희는 실제로 상임위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부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국 단위로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봉희위원
사실 행정위 업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미래도시국이 온다라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하튼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차문화과가 기존에 안전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주차문화과에 소속 국 편제를 개편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안전교통국, 생활환경국의 정원도시과, 푸른도시과가 미래도시국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국에 과가 3개 과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국 배정 부분을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교통국에 있던 주차문화과가 그쪽으로 배정된 부분인데요. 사실 주차문화과가 안전교통국에 있을 타당성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주차 문제라든가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 생활이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생활환경국 쪽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그 부분은 총무과장의 개인 생각이고 본 위원이, 그러면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검토를 해봤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각 자치구마다 편제 부분은 사정마다 다 상이하게 다른데요. 그것은 어디에 넣어야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생활환경국에 편제해도 그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봤어요.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주차문화과니까 주차, 도로, 안전, 교통 관련국에 편제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 이야기하고 본 위원하고는 좀 반대되는 생각이고, 제가 그렇지 않은 3개 구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서대문은 스마트환경생활국에, 종로는 도시재생국에 편제돼 있기는 하나 적어도 교통행정과와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동작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는 각종 행정처분 및 발급 등 민원사무 관련 업무부서를 함께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푸른도시과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역할이 물론 사건위 쪽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약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오목공원이 있어요. 오목공원이 있는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양천구는. 그만큼 푸른도시과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푸른도시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나 생각을 감히 가져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푸른도시과가 정원도시과로서의 명칭 변경을 기점으로 정말 영등포구가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일회성 조직개편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면밀한 행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각 국별로 현안 사업들이라든가 주요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행정기구 개편은 단체장의 권한인데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국이 미래공간과하고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로 3개 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건데, 조직을. 지금 개별적으로 담당 과에서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미래공간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고 청년정책과, 도시정원과에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미래도시국 안에는 미래공간과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ㆍ분산되면서 청년 부분이 새롭게 이관돼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는 생활환경국에 있던 푸른도시과가 이관돼서 명칭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미래공간과는 저희가 크게 통합신청사 부분, 통합신청사 부분에는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건립 부분에 해당되고요. 공공문화시설건립팀은 문래동 예술의전당 포함해서 기타 문화시설 건립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건립팀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일반 중급 규모 이상의 건립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유수지 내 체육시설, 동청사 신축부분, 문래동 체육시설 등 부서에서 행정직공무원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중급 규모 이상의 공공복합시설 건립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는 기존 일자리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청년정책 청년지원팀 업무가 이관되고요, 청년소통 부분 업무가 신설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8개 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점점점 업무의 중요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청년 관련 업무가 청년정책과로 전부 다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는 저희가 기존에 푸른도시과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새롭게 정원여가팀이 신설돼서 정원축제, 다양한 계절적 정원행사, 정원문화센터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지금 결국은 미래공간과는 공공건물을 관리를 하고, 또 청년정책과는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을 관여를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 얘기했다시피 청년 관련 업무를 여러 개 부서에 분산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게 중요해요, 하나로 묶는 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확실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관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푸른도시과가 그대로 와서 정원축제를 주관하는 신설팀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현재 업무상으로 봐서는 정원여가팀만 추가적으로 신설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변경될 도시공간국에서 그대로 그 업무를 하면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신흥식위원
지금 푸른도시과가 도시국에 속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생활환경국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생활환경국에 속해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국에서 그대로 그 업무를 추진해도 되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어떤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어떤 신설 과를 편성할 수 있지만 선임 국에 편제를 해서 추진의 방향성이라든가 원동력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정원여가국을 새롭게 국 명칭을 바꿔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임 국에 편성해서 원동력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미래도시국을 새로 신설함에 있어서 거기에 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원도시과 하나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 아닌가, 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과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적지만 업무량으로 봐서는 절대 다른 과에 적은 게…….
신흥식위원
과 자체가 2개 과밖에, 1개 국에 보통 3개, 4개 과인데 푸른도시과가 안 오면 2개 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과를 하나 옮기는 거 아닌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도시 추진을 위해서 선임 국에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봤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럼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우리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39세까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전을 발휘하고 또 생활에 모든 중간 허리 역할을 하시는 세대인데 그분들 위해서 다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그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과로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 하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두 과에 있다가 하나로 했을 때는 과도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과에 팀 수는 좀 부족하지만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저희가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랑 통합하고 다시 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ㆍ과장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업무를 분배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각 국과 각 과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항상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두 번째 질의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부서 명칭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도시공간국. 그러다 보면 '도시'라는 단어가 두 국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민이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정원도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푸른 도시라는 의미와 정원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의 단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변경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각 구마다 국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은 다양한데요. 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도시가 들어간 국 명칭을 3개 이상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사업 현황에 따라서 명칭을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양송이위원장
정원도시과 질의했습니다, 정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서울시도 금년 1월 1일부터 푸른도시국을 정원도시국으로 변경했고요. 서로 서울시랑 저희도 같이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우선은 구민분들이 보시고 민원을 주시거나 전화를 할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업무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되도록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6급 이하 밑에 보면 2명을 감원하고 총액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총액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지만 행정실무 현장을 보면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직원이, 실무 직원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업무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행정국장, 총무과장께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행정을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또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승진을 앞둔 과장, 팀장들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길 바라고요. 보여주기식의 과장, 팀장은 승진에 배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러면 과장께서 국장께서도 “어, 이규선 위원께서 뭘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반문에 대해서도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눈에 띄기 위해서 꼭 구청장 참석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부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 참석인원 동원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뭐하지만, 머리 채우기식 하는 주무 부서장들 보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만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는 정원 조정인만큼 더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하여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급 이하 1,411명 중 1,409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기술직 직원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급 이하 부족한 정원은 가능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기술직 부분 직원들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2명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디,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팀장과 행정팀장이 통합되는 것 그것 맞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복지 수요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한 2개 동 정도를 복지1, 2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복지 1개 팀으로 지금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4급에 1명 늘고 5급에 1명 느는 것은 어느 과, 어느 부서인지도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미래도시국의 국이 하나 늘어서 4급이 1명 늘고요, 도시공간국에 과장이 하나 늘게 돼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미래도시국장님 한 분이 늘고 미래도시공간과에 과장님이 한 분이 늘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 쪽에 복지 수요가 적은 곳에 6급 팀장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는 계획 맞으십니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일단은 국 신설에 따라서 국장 4급 1명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5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간과하고 청년정책과하고 2개 과가 신설되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순증은 하나, 1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6급 이하 부분은 지금 팀장의 어떤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팀장 포함해서 평주사들도 꽤 여러 명이 평주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6급 이하 줄인다는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6급 자체로만 줄이는 게 아니고 6급 또는 7급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요.
김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지금 정원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팀 부분에 대해서 팀을 신설하거나 또는 팀을 통합하거나 하는 부분은 향후 규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예정이고요.
김지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조례안이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앞에 논의됐던 조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히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들을 구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거고 특히나 국 신설이 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자리가 한 자리씩 생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건지를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지금 조직 전체적으로 오늘 행정기구 조례 관련은 과 단위, 국ㆍ과의 신설 부분 의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4급 1명과 5급 1명의 정원이 증되니까 그 나머지 6급 이하에서 정원이, 총정원은 변동 없이 줄이는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 조직 개편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과라든가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팀ㆍ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3개 팀을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팀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 개편에서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3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김지연위원
간결하게 미래도시국장님 한 분 증가, 미래공간과장님 한 분 그다음에 줄어드는 데가 어디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부분은…….
김지연위원
아니, 6급 이하. 6급 이하.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6급 부분은…….
김지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이 지금 자리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지연위원
그 감소되는 게 어딘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6급 이하로 두 자리를 줄이는 부분이라서 이건 규칙에 의해서 6급을 2명을 줄일 것이냐, 7급을 1명씩 줄일 것이냐, 8급. 어쨌든 6급 이하의 부분에서 2명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동주민센터 복지1, 2팀이 줄 수도 있고 구청에서 좀 업무적으로 팀이 통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6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고요.
김지연위원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명을 줄일 수도 있다.
김지연위원
추이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특히나 실무를 하는 분들이 줄고 어쨌든 관리를 하는 상위의 급수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특히 아까 동주민센터도 고려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1억원의 증액이 된 거잖아요? 약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1억 700입니다.
김지연위원
1억 700억원의 증…….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700만원.
김지연위원
1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는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하여간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인건비에 과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그 정도의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김지연위원
또 줄어드는 6급 이하의 일반직들의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대주민 서비스를 할 때 좀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영등포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업무” 등의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의 정의를 확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과 제7항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신설하여 임원 선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안내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총 두 곳이고, 영등포구의 공단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우리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업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의 정의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장학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사업목적 및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중 “독서장학금”의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교육재단에는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 시작 시점이 다르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인데요. 원래 사이버보안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 조례안이 없었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구에는 조례안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전혀 없었어요?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사이버 테러라고 그래서 사이버로 인해서…….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사이버라 하면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자치구는 상위법령인 국정원이나 서울시 그리고 영등포구에 보안업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칙 규정들 법령에 따라서 사이버보안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상위법령인 국정원의 보안업무 지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 사이버로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차원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맞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출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 과장께서는 강구하길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학교란 정의를 했습니다. 학교를 볼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봤을 때 학교라는 것 안에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학교라는 범위 자체에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넣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송이위원장
학교의 범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넣었다. 본 위원장도 이 대상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어긋나게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2조의 항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을 기관으로 해서 항을 더 추가하는 것에 제안을 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조문을 바꿔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양송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래교육재단 쪽에서 시 교육청에 구두상 확인을 했을 때는 이 미래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라는 정의 부분에 어린이집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깊이는 안 했는데 일단 시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걸로 해서 기존에 학교라는 부분을 여기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낸 사항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의사일정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예산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과 교육환경의 개선은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장학사업과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해외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적립인 운영비로 3억 8,300만원,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3억 1,600만원,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3억 5,400만원,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사업에 5억 500만원, 글로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400만원을 배정하여 총 16억 9,814만 8,000원을 2025년도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지역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에 35억 1,431만 4,000원,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15억 6,783만 3,000원, 문래 예술종합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에 2억 7,715만 7,000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64억 595만 8,000원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에 총 5억 6,420만 2,000원 등 총 123억 2,946만 4,000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 1월 정식 출범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년간 맞춤형 장학사업, 해외선진 항공우주캠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11억 5,400만원이고, 2025년 출연 동의안에 출연금액은 16억 9,800만원으로 2024년보다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활동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과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문화예술 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괄 상정된 두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에 살면서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고 현재는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시절 이전부터 느꼈고 제가 초선일 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일 때도 그때뿐만 아니라 재선인 지금도 영등포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초선 시절에도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문제 제기를 여러 의원분들이 한 것으로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부금을 걷는다는 게, 물론 지금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기도 지금 시작이지만 우리가 기부금 걷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은 구 출연금이 11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1억 2,000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문화재단, 장학재단, 이제는 미래교육재단이죠. 문화재단은 물론 수익성 강화를 위해 높은 강도의 혁신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재단 또한 여러 후원자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매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제2차 정례회 시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동의안 통과 후 예산안 심사하는 절차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 문화라는 게 수익성보다는 당연히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울러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많은 구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치우쳐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전시라든가 기획공연 같은 것에서 어떤 독창성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관객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민간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 재단하고 협업하는 방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재단 내 운영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김문선 과장의 열정을 알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제출된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건물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부설주차장, 북카페 및 도서관입니다. 본 위탁은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제1, 2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 대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시설관리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단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총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계획수립, 조치 등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수탁법인으로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경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며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와 학교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앞으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수입 말씀하십니까?
이규선위원
예.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대관 쪽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규선위원
1층 북카페는 수입이 있을 예정입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쪽도 발생을 합니다. 북카페 부분, 지금 북카페하고 3ㆍ4ㆍ5층의 도서관 부분은 별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문화재단에 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수영장 쪽하고 우리 체육시설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한 8억 정도 발생합니다.
이규선위원
연 8억. 잠정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어쨌든 계속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좀 전에…….
이규선위원
8억 가지고는. 예, 이야기하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 16억 정도가 저희가…….
이규선위원
그렇죠. 잠정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수입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는 굉장히 수입이 좀 절반 정도 적을 것…….
이규선위원
적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사항 자체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대비 수익이 실제로도 창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해당 본 시설은 도서관 이외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있고 지하에 또 43면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간에 수입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인데.
이규선위원
그렇죠.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최대한 예산 부담이 적은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간 건실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내실 있는 부분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 입찰공고 재공고에도 1개 업체만 입찰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시 교육청하고 일대일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도 일대일 매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위탁을 맡은 업체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금액이 자기네들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더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업체 쪽에서도 이런…….
이규선위원
난색을 표한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크게 메리트가 없는.
이규선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입찰공고가 1개밖에 없다, 업체가?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이 타 구와 다른 점이 그 부분입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규선위원
구비를 지원합니까? 예산 편성하나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부 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일대일 매칭 부분을 오버를 해서 그러니까 넘어서 자체 추가적으로 사업을 얹어서 위탁을 같이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규선위원
어떤 구가 그런 구가 있습니까? 조사한 바 어떤 구입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잠시만, 제가……. 그건 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운영실적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위탁업체했던 사업 중에서 보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진로체험 관련된 그런 문래동도 있고 양평동도 있고 이런 데와 굉장히 그런 업체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업체가. 기존에 또 계속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이용자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현장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 심사 결과를 보시면 심의점수를 보면 95.7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높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물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만족도도 좋다고 알고 있어서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위탁 조건에 이행 수준을 연 1회 지도점검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이,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관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진로ㆍ진학 중점교육 및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이 위탁이유인데 우리 구 진로ㆍ진학 중점교육 투자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체험 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현장에서의 체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런 업무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래동이라든지.
이규선위원
양평동.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양평동이든지 이런 데 실제 현장 위주로 하는 체험학습들이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만의 강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교육과는 과 특성도 있겠지만 위탁이나 용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전문가에서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기 바랍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로가 갈수록 진로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학부모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입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 업체가 몇 년 동안 연달아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처음 개관을 한 게 2014년 10월입니다.
김지연위원
14년, 예.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2014년 10월이었고 실제로 이 '머니투데이 경기'라는 업체명으로는 이번에 재위탁되는 두 번째고요. 그전에는 업체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지연위원
아, 그러면 죽 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에서 개관 이후부터 계속 위탁…….
김지연위원
예. 사실 위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우리 진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학습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런 내용들도 계속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죽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10년 정도.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1시 40분
다음으로는 앞서 잠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학교로 말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게 하여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청년사업 추진ㆍ지원 조항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청년사업 추진ㆍ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사업 지원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법인 「청년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사업 추가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통합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6년 준공 후 48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C등급, 내진설계 미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구조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운영됨에 따라 민원 불편과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은 당산동 3가 385번지 당산공원 부지에 구청과 구의회를 당산동 3가 370-4호 주차문화과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2,6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성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통합 청사 및 민원실 확충으로 원스톱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 편의시설과 공유공감 구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합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직무공간 일원화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동작, 강북, 종로, 강서구 등에서 신청사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향후 물가상승 및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경임
국경임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급격한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공사비 산정으로 추진이 중단되는 우리 영등포구 내에도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 또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 소요예산이 조금 전 국장 말씀처럼 2,669억원인데 충분히 가능할지?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관 매각은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경임
국경임재무과장
제가 간단한 사항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또 배석하셨으니까요. 일단 별관 매각은 차후에 일단 통합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해서 일단 예산을 최대한 소진을 하고, 그 외에 별관은 감정평가나 가장 금액이 높을 때를 대비해서 그 후에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이규선위원
매각을 높게 하겠다?
경임
국경임재무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별관 매각은 적정한 시기에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거야. 2030년도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위치상 대로변에 접해 있고 면적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굉장히 좋은 땅이어서 매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사항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3년째 일어난 전쟁 부분도 당연히 거기에 어떤 하나 정도의 일조를 하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쨌든 간에 자잿값 인상 등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중단되는 사업장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여기 가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가 2,669억원을 소요돼서 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정언택 국장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심이 지금 저희가 통과된 상태인데 총액의 30%가 증액이 되면 다시 투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30%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상승분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저희가 잘 확보를 해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잘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와 관련한 서울시 투심까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단계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요.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과 현 청사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청사 교환하는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내년 한 10월이나 11월경 선정되면 그 이후에 건축물 설계계약이 맺어져서 한 2년 정도 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공사 착공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교환도 따로 심의를 하나 보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치를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공원이랑 현 청사를 교환하는 것도 그 땅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지연위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별관 매각 얘기하셨는데 사실 입지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시기는 좀 가능한 늦춰서 하시려는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 아마 기금으로 별관을 매입을 했었던 거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 적립했던 신청사기금을 헐어서 거기를 매입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좋은 위치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매각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고 해서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김지연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매각하지 않는 걸로. 예.
김지연위원
위치도 좋고 또 별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신청사가 지어진다면 공간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되겠지만 한번 매각하면 다시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8분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여 이에 본 동의안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총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527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3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쟁송사무 지원 및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 출연금 규모가 1억이 증가했습니다. 총 4억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출연금 증액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3년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폐업률 같은 걸 보시면 아마 100만 개 업소가 폐업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융자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는 담보 능력이 있거나 보증이 되는 업체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다 보면 거의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6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융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 금년도 또한 이만큼의 융자가 나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1억 정도 확대해서 더 보조금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좀 더 지원해 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방안이다.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하단 맨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금융기관 연계 출연 시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지원을 매칭해서 출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은행이 구 금고를 가지고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같이 융자를 하고 있고요. 기타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한 6억 규모로 해서 플러스해서 더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최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비단 우리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 아마 공무원분들도 직접 이야기 많이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저금리로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매칭 출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길 의원으로서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는 3억원이었잖아요?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출연금 3억이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매칭해서 은행에서 같이 아까 우리은행도 10억 내고 국민은행도 1억, 2억씩 내고 해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출연금이?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24년도에는 기타 3개 은행 해서 5억, 저희 3억, 그다음에 우리은행 출연한 것 10억 해서 한 225억 정도 융자 규모로 해서 융자가 나갔고요. 내년에는 이게 조금 추가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0억 규모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영등포구가 중소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혹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 출연을 하고 있죠?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금천은 출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출연은 없고요?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은행이나 그런 데서만 하고 있나요?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영등포구는 중소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면 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법정사항이므로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겠습니다. 출연하는 것은 좋지만 최근 기사나 보도를 접하였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보도 기사.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기사…….
이규선위원
보니까 전혀 모르는 부분 같은데요.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예. 기사 못 봤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들어보이며)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집행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부분에서 영등포구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물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요 소송 불복사건 자문을 19건을 의뢰하였고, 또 전문교육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을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을 19회차 34명을 올해 받았습니다.
이규선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10월 6일과 23일에 걸쳐서 신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미흡하고 연구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표절 논란도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했겠죠, 당연히 여기서?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걸 갖다 전혀 몰랐다고 하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을 거고.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 별도로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모색됩니다.
한철
박한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그래서 25년도 출연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총 서울시에서는 29억원을 출연을 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6,500만원을 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0만원을 하고 있어서 강남, 서초, 송파에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로 출연금을 많이 하는 게 세입 결산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뭐를 해주는 데에 대한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저희 소송이라든지 쟁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이번 기사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교대)
박현우위원장대리
예.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양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 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을 어린이로만 국한되고 있던 조례의 제명을 폭넓게 규정하고, 관련 정의 및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운영체계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 운영체제와 유사하고, 집단급식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189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현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박현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9분
양송이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를 관내 의료기관에 재위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 검진,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및 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등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비용 경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맨 뒤쪽 하단에 보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 6명이라고 했는데 이 6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관련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위원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부위원 6명은요,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그다음 관련 센터 시설장이나 기관장님 세 분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진행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의사가 상주하는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수요일하고 화, 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6시간 상주합니다.
이규선위원
일주일에 16시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우리 의사분이 토털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상주하는 이게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한 이틀 정도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료대란이란 부분이 지금도 현실적이고요. 그래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이틀 오지만 전문 직원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라든지 그 관련분야 직원들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1차 스크리닝하면 선생님은 2차 심층검사를 하고 있고요. 진료를 예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보면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 분야에 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 아닐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상주하시면 가장 좋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대란 말을 계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 과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한번,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모색해 보길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기관이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남성심병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말고 기존 위탁했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치매환자분도 그렇고 특히나 가족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치매환자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환자 수.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정 인구가 6,700명 정도 됩니다.
김지연위원
6,700명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여기 위치가 당산동 구청 인근에 있는 거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접근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구에는 한 군데 구청 인근에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심사했던 내용 보니까 정량평가 기술보유 상태라든지 실적 이런 것도 있지만 정성평가에 특히 지역사회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에서 수행하는 조기 검진이라든지 등록 및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지역사회협력 등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평가를 어떻게 잘 받았습니까, 기존 업체에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역사회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은.
김지연위원
서울시에서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모든 조기 검진부터 그다음에 협력의료기관 5개 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단독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한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은 점수를 얻어서요 저희가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연위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은 현재 시설 자체는 우리 구청 인근에 있지만 아까 6,700명의 추정 환자가 있는 만큼,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사회 협력 부분도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가 잘 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혹시라도 여기 지금 강남성심병원, 현재 2개 업체 들어와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 평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과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요. 정량평가에서 먼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전문의 선생님이 5명이고 성애병원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 차이가 좀 정량에서는 났고요. 정성평가에서는 사업의 이해도, 추진전략, 그다음 구체적이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현장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외부위원들이 듣고서는 그게 타당하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독창적인지 특화나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은 어떤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센터장의 열의,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이 부재중일 때 누군가 대직자를 충분히 세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9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지연위원
치매환자 자신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구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운영했었던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 재위탁 잘돼서 앞으로도 3년 동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당산1동에 있습니다. 맞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임헌호위원
치매안심센터면 일반인들이 발굴하는 게 우선 목적이죠, 주가요? 치매되신 분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예.
임헌호위원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을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어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임헌호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조기 검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임헌호위원
맞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기조가 발굴된 사람을 관리 목적으로 조금 방향이 약간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보면 지역의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양평동이나 여의동이나 그런 데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직능단체하고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잘 시켜서 그분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그런 어르신들 많은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