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신설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로 하여 제2항에 해안 인근 저지대, 하천 인접 지역,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의 주택ㆍ상가를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침수 피해 발생 시 예산편성을 하게 하여 제9조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10조에 사후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해안가 주변, 저지대 등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매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 및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의원님 좋은 조례 올리셨는데요.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상정한 겁니까?

상위법 개정은…. 글쎄요. 이게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2023년 7월 3일날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라는 것을 아니, 아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2022년 12월 29일날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5조의 2항에 넣어가지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지요. 상위법에서 명확히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보면요. 사후관리 10조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이라는 게 직접 자료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은 방문 조사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 받거나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나서 방문할 필요가 없으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현지 가서,

여기는 받거나 그러면 받으면 관계 공무원이 그걸 확인하러 직접 현장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받거나 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요.

서류로 갈음하거나, 서류로 갈음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조사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해도 된다는 얘기로 여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자료만으로 확인이 되면 안 나가도 되고 자료를 보고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자료만 받아가지고 과연 확실하게 그게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 여부를 확인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해요.

허위자료 제출,

그렇지요. 자료라는 것은 현장방문 안 하면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 양심을 믿고 또 문구 그대로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1차적 판단해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으면 안 나가고 좀 미심쩍다 하면 현장 한번 방문하자 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지요.

저는 생각할 때 자료를 제출 받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도 있게 토의하실 때 수정할 수도 있지요.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은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1년 이내에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안 제6조에 안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사후계획에 반영하는 등 점검 결과에 주민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게 하여 사후관리 점검 등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중복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 중 준용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중복 표기사항에 대해 자구 수정 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정은 “제6조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6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양심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오타가 났어요. 중복으로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집행부 나와서 계시니까, 도시재생 사후관리사업 7조 보면, 뭐 1항부터 5항까지 있어요. 1항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항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4항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항은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다섯 항목 중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4항하고 5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2, 3항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끝난 지역에 보면.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끝났는데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해당 팀에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이건 여기에 명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유정입니다. 저도 담당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혹시 나올 수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있는데, 앞으로 ’25년이 되면 거의 사업들이 종료가 되잖아요. 이후에 도시재생센터를 지속적으로 존치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업 완료 후에 도시재생센터를 존치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담당부서가 그걸 흡수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그 아래로 현장지원센터 2개소가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는 1897 현장지원센터하고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팀장과 사무장은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는 걸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때 검토를,

저는 현장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원래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사회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이것을 존치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부서가 이 사업을 안는 지자체가 있어요. 혹시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일부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는 조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시책 수립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행령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시책 수립과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 접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부실시공 신고 처리와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8조, 14조에서는 단순 오탈자와 적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일부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는 조례로 목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수문을 추가하고, 관리인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3개의 수문을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수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을 수문을 담당하는 하수과와 건설과의 상황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전기자전거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목포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무단방치되었을 때 견인할 수 있고 견인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무단방치되어도 손 쓸 수가 없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법적 정의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의 무단방치 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2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는데, 제5호에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규정하고, 관련하여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 제3항에서 비용 징수는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 조례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이유가 최근 전기자전거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무단방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했어요. 제안사유는 전기자전거였는데 전체 자전거로 확대를 시킨 거지요?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부분입니다. 전기자건거 부분.

그런데 조례의 명칭이 목포시 자전거 이용이잖아요. 이것은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동식 개인장치 즉 킥보드는,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를 견인하려고 했더니 현재 전기자전거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와는 다르게 상위법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놓은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전기자전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식 전기자전거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8호에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자전거가 있고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이걸 자전거에 전부 다 포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전거에 전체는 포함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자전거도 대여자가 있어요. 일반자전거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여한 곳에서 대여를 한 후에 이용 후에 다시 대여한 장소에 바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안 봐요. 일반자전거도 타고 그냥 반납할 수도 있고 반납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반자전거도 대여할 때는 신분증 맡기고 그렇게 하기는 해요. 신분증도 맡기고. 그런데 신분증을 맡겼더라도 혹시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방치해 놓고 신분증 안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전기자전거도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거 지금 포함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이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지요? 포함돼 있지요, 지금?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변경하기 전 “이동ㆍ보관점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변경안 3항에 보면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각이 또 빠져 있어요. 대여사업자가 만약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정 없이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걸 매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매각이 빠져 있어요. 뺀 이유가 뭐예요?

최초로 개정했을 때는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전체 카카오톡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올라올 경우 3시간 이내에 전부 다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킥보드보다는 더 고가의 이동장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우를 봤을 때는 단 1건도 견인을 해서 찾아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더 고가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는 한 번도 매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가 다 포함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일반자전거를 방치했다가 찾아가지 않고 버려져 있고 그러면 예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수리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이 빠졌다는 얘기는 전기자전거에 한정해가지고 매각을 뺐지 않냐. 대여사업자는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꼭 찾아가겠지요. 비용 지불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빠져 있어서, 매각이 1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함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중 1. 견인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다음에 자전거란을 추가하여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방치 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견인료 금액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인료 수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폭넓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따로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자전거는, 이동식 자전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개인장치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관리하는 법과 개인형 이동식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법규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전거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까지 견인할 수 있는 벌금 1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개인형 이동장치가 부과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일순간 평생의 재산을 잃어야 하는 우리 시민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무려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는 물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포시에는 50명의 주민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제6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유창훈 위원 두 사람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할라고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목포시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된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박창수 위원님은 딱 이 조례를 올리셨어. 그래서 박창수 위원님은 건축행정과에서 특혜를 받으셨구나. 아니, 어떻게 해당 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 것은 캔슬시켜버리고 박창수 위원님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올려주셨는가. 조례는 필요해요. 그래서 나하고 유창훈 위원님 팽당했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얘기 안 하고 유창훈 위원이 있으면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자리 비워가지고 내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정의에서요. 주택이란 쭉 정의를 주셨는데,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거지요?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상가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 거주를 하는 분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6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2건을 반영하고, 두 번째로 목포시 등록규제 일제 정비사항 5건, 세 번째로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2건을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와 제84조를 반영한 2건의 조항은 본 조례 제7조와 제48조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제7조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시 당초에는 전남도보 및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시 홈페이지와 해당 동 게시판에 게재하면 되었으나 추가로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신설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48조제11호는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만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수산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상기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로 완화되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시 등록규제 일제 정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위해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5개 조항은 제13조의 3, 제29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관련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시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규제 정비 유형 중 상위법령에 반하는 등록규제의 정비에 해당하여 폐지대상이므로 금회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7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여 현재 운영 중이나 현행 건축 제한 일부가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가 비교적 강화되어 있어 특화경관지구 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다만 종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 불허하였으나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특화경관지구 보존관리를 위하여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불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규정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종전에는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했으나 도내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10% 완화하였습니다. 제43조는 구)항만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폐합되어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규정을「국토계획법 시행령」제76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국가항만이 있는 도시인 부산, 인천, 여수 등 사례를 조사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을 활용하는 등 건축 제한을 완화했으며 종전에는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즉 네거티브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토법 시행령에 맞춰 할 수 있는 건축물, 포지티브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46조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용도지구명만 명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규제 정비 유형 중 불필요한 등록규제의 정비에 해당하여 폐지대상이므로 금회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2개의 조항으로 제57조와 68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제57조제2항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안전도시건설국이 도시공원국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분리되고 도시발전사업단이 도시공원국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당연직위원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공무원 위원 중 종전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안전건설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8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미만,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가운데도 건축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어 현행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이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 및 도내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우리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금회 위원 구성기준을 도 본청 및 도내 지자체와 같이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조에 보면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있잖아요. 29조. 4항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에서 변경안이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 옥외철탑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이것을 포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해 놓으면요. 옥외철탑이 없는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나’를 넣어놔야 돼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 내용대로 본다면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에 옥외철탑이 있는 그런 시설이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여기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변경에서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에 안마시술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맥락상으로 보면 원래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을 포함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제한이에요, 제한.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옥외철탑이 있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옥외철탑이 있는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신구대조표에 보면 골프연습장하고 콤마가 있잖아요.

쉼표잖아요.

콤마입니다. 콤마.

쉼표잖아요,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라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 그리고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나’

그렇지요. 그 내용입니다.

골프장‘이나’,

쉼표가 앞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쉼표는 잠깐 쉬고 이어간다는 것이 쉼표고 마침표는 거기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침표잖아요. 이 맥락상으로 보면 옥외철탑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 옥외철탑 있는 데 없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쉼표로 끊어져서 이거는 별도 시설물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검토해 보고 그 맥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고 제68조(구성) 거기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별 비율로 넣어야지 성별만 고려하면 안 되지요. 성별 비율. 남자, 여자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의 방금 구성에 대해서 신구대조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보면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해당 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을 비율로 고려한다는 김귀선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양성만이, 특정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설치, 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청년이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나 여자나 비율을 딱 끊어서 한 게 아니고,

양성으로 지금 비율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양성, 남성 여성 같이 보고, 전문가라든가 집단을 보면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지 않고 고루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어떤 사유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하고 거의 똑같은 말 표현을 쓴 걸로,

다른 조례들도, 다른 조례들의 경우에도 약간 더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건축위원회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회의를 들어가 보면 여성, 간담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신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77번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조례의 제14조(존속기한) 금년 말로 도래되고 있어서 존속기한 변경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할 수도 있고 단서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본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 조항 제14조 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15조와 16조에 대해 조항만 각각 제14조, 제15조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존속기한이 5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둬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날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2019년 그게 포함된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말로,

끝나면 다시 원래 이 14조를 삭제를 안 하고 기존대로 한다면 올해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년간 또 그대로 존속하고요.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걸 삭제하는 거지요?

변경하려고 할 때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률에 근거 이렇게 단서조항에 삭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

이거는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잖아요.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삭제합니까? 거의 다,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5년마다 다시 조례를 해서 기간연장해야 되는데 이거 삭제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없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게끔 그래서 삭제한다 그 말씀입니까?

존속기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삭제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기한을 둘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5년 기한이 있던 조례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삭제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78호 “목포시 CNG 가스 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민간위탁 부의안건 자료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공영버스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 매입한 목포시 CNG 가스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성로 16번길 임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4,120㎡, 사무실과 압축설비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원 등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우리시 시내버스의 주연료인 CNG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해서 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 CNG 충전소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CNG 자산의 양도양수가 포함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지난 6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회 추경에서 매입예산 6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술평균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법에는 CNG 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의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중 설비 결함이나 비상상황 발생 등 유사시에 유기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방안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료인 수탁자가 부담할 시설 사용료를 산출했습니다. 시설 사용료 산출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CNG 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대폐차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19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가스 매입비는 39억 9,900만원, 판매비는 46억 7,600만으로 판매 차액은 6억 7,700만원으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제외하게 되겠는데요. 5억 1,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위탁료는, 남아 있는 사용료지요. 사용료는 1억 6,10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또 2년 후, 내후년입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폐차가 11대 계획되어 있는데요. 11대를 감차해서 동일기준으로, 그러면 108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위탁사용료는 아까 설명드렸던 가스 매입비, 판매비, 판매 차액금과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8,4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년 동안 수탁자가 시설 사용료로 부담할 비용은 2억 4,500만원이 되는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CNG 차량 대폐차 추이 등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목포시 CNG 가스 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CNG 충전소를 직접 매입해가지고 민간위탁 준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최초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최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남지역이라든가 전북까지도 파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현재 운영을 합니다.

민간에서 하지 시에서 직접 매입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사례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CNG 가스 충전소를 목포시가 매입해서 민간위탁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을 부결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방금도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편성을 60억 의회에서 해 주셨고요. 그전에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기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동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기도 특수성이 있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이 동의안이 가결됐어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경우가 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CNG 충전소도 특수성이 있잖아요. 가스 폭발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만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됐어요. 그런데 또 본회의에서 부결돼버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매입은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시로 소유권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면 같은 문제입니다. 직원들 정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관련 페널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더욱더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관련 도시가스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이 옳지 않을까 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동의안이 가결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결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어요, 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제 말씀은 부결될 것도 또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어제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승화원이 부결됐잖아요. 이 부분에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어요.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뭐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켜버리고 그러면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고,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제시하고 했어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표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각자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폭발사고가 나면 큰 민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동의안이 만약에 다시 부결이 됐을 때는 차후의 그런 계획도 있어야, 사놓고 가동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만약에 이게 가결될 것 또 부결될 것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혹시나 제2차, 어제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의원님들이 표결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민간위탁 산출액 있잖습니까? 2억 4,500만원. 2025년도에 1억 6,100 그다음에 ’26년도에 8,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상매출에 119대란 말입니다. 2026년에는 예상매출이 CNG 버스 108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대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10%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료를 산출을 하더라도 1억 6,100만원의 10%, 대략 1,600만원 정도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하고 2026년 예상매출액이 2배 차이가 거의 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뒤쪽에, 참고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대폐차 추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30대에서 11대, 전기차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1대 대폐가 되면서 119대가 되고 또 16대가 다시 대폐차가 되면서 108대가 되는, 가장 큰 거는 대폐차로 인해서 CNG 버스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절감 요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인건비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폐차 발생에 따라서 대수가 줄어들면서 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감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 분석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선입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산술을 계산으로 하면 2025년도에 CNG 매입비가 39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2026년도에는, 단순계산하면 원래 36억 얼마가 돼야 돼서 이익이 사실은 좀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119대 중에서 2025년도에 11대는 하반기에 폐차가 돼가지고 119대를 거의 운영하는 수치고요. 2026년도의 16대는 상반기에 반 정도가 폐차되고 하반기에 반 정도가 폐차돼서 일찍 폐차되는 차들 때문에 수치가 매입비와 판매비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계산보다. 그래가지고 판매비에서 매입비를 하고 운영비하고 이윤을 빼면 한 8,4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다손 치더라도 108대, 대수 줄어든 거에 비례해서 이 위탁료는 너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넉넉 잡고 30%가 차이 난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억 6,000하고 8,400 거의 2배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 본 결과 16대 중에 8대 이상이 일찍 빠지면서 매입비하고 판매비가 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운영비하고 이윤을 빼니까 남는 금액이 8,4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CNG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 이후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없으셨습니다. 이번 동의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도 한 번도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의안건 내용만으로 정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시작하기 전에 서브자료는 주셨지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동의는 했지만 CNG 충전소 매입과정에서 어떻게 매입이 되어 가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깜깜해요, 저희는.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산출내역 같은 경우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는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서 보면…. 현재 시설에서요. 가스 압축시설, 충전기, 지붕, 전기실 이런 것들을 현황에 넣어놓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유한 CNG 충전소에는 저장용기는 없나요?

저장,

예.

저장 관련,

저장용기.

저장용기 있습니다. 지하에 있지요.

있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압축시설, 충전기, 저장용기 이런 게 쭉 같은 시설 안에 일괄로 배치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거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2교대인가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2교대, 새벽반 있고 오후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충전소는 저장능력이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이 1시간당 2,400㎥ 초과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목포충전소 같은 경우는 시간당 3,142㎥ 정도 초과됩니다.

그러면요. 현재 충전소 근무자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근무연수, 급여, 자격 보유하고 있으시지요? 자격증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압축 같은 경우는 기술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무나 압축을 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인지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1대당 충전하게 되면 1대당 얼마가 소요가 되나요? 평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당 소요되는 부분은 현재 이 자료가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에 있어서 지난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산출을 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 대당 소요되는 연료량이나 이런 부분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 기본장부에 근거해서 이런 데이터 산출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장부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거기 시설이나 설비 내구연한 또 유지보수한 내역, 수리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이나 안전성평가 결과 있지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은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검토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도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당연히 동의될 것처럼 이렇게 자료 제출도 소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 현황 파악했던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부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업에서 공개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출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너무 많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에서 장부 예산 관련 이런 서류를 보면 보안사항이, 기업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

저도 계약이 내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체결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후 저희 상임위에 거의 이렇다 할 뭐 없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직영, 위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고용승계를 해가지고 위탁자가 1명만 파견 나가면 된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전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때는 그렇게 뭐하더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딱 끝나니까 전혀 보고나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오늘도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판단할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서브자료를 부의안건 내면서 가지고 와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도 말하고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산출액이 2억 4,500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용역하셨어요?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역은 안 하셨어요?

용역도 간단하게, 산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해서 용역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용역을 하셔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을 건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전혀 용역을 했다, 아니면 용역 근거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자료들이 최소한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그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셔요, 일들을. 미리 사전에 그런 용역자료도 주시고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그때 직영하고 위탁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밑에 몇 줄로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탁의 근거, 위탁의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4줄, 5줄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함축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 일부 직영을 하면서 도와 행안부 특히 직영 직원 정원 관련해서 트라이를 하고 할 때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NG 이 관련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예상됐었고 또 그 관련된 게 총액인건비 직접 연관돼서 페널티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예산편성한 이후에 평가를 하고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까지는 계약을 하고 나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여러 위험요인도 있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요. 다 아는데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자료, 적은 용역이든 큰 용역이든 하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가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곳이 저희 시내버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다른 버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얼마큼 주입하는지 그것까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전에 장단점을, 예를 들면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장점, 단점 또 직영의 단점, 장점 또 직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저도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상임위에 충분히 해 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한다 이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동의안을 올리면 심의해서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어차피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애로사항, 그러니까 ‘동의안이 부결돼버렸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의원님들도 투표하는데, 기표하는데 판단을 흐리지 않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모 아니면 도잖아요. 동의안이 부결돼버리면 직영해야 되잖아요. 물건 사놓고 문 닫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장단점 특히 애로사항.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도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총량제, 임금총량제 직원 또 행안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직원들 전문직종은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난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서 할랍니다’ 이런 것이 돼야 판단이 흐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한 게 아니라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산출할 때 대폐차 발생하고 CNG 버스 운영현황 있잖아요. 그것이 목포시 시내버스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 그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액 산출할 때?

대상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관계관과 협의) 우리 버스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 버스만. 어디 어디,

몇 대 안 됩니다. 불과 몇 대 안 됩니다.

몇 대 안 됩니까?

5~6대 정도. 불과 몇 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는 CNG 버스가 없어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가 5~6대 정도, 우리 버스 말고 이용하는 대수가,

관광버스 일부 있고 학교버스, 몇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CNG 가스 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문명식입니다. 상수도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도 이후 상하수도 요금 동결로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몽탄정수장 및 노후관로 개량 등의 시설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5년간 격년제로 2025년, 2027년, 2029년에 각각 10%씩 3회 인상하고 업종별 요금체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의 경우 1입방미터당 520원에서 2025년에는 570원, 2027년에는 630원, 2029년에는 690원으로 하고, 일반용의 경우 1㎥당 920원에서 2025년은 1,010원, 2027년은 1,110원, 2029년에는 1,220원으로 하고, 대중탕의 경우에는 목욕비와 직결됨에 있어서 물가상승 및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하였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1입방미터당 850원에서 2025년에는 960원, 2027년에는 1,060원, 2029년에는 1,170원 인상하고 또한 업종별 요금체계도 가정용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산업용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여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월 고지분을 말합니다. 적용하는 내용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대상 여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이 없었으며,「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기업 상수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필요한 비용은 상수도 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상수도 경영 적자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2003년도 이후 21년 동안 상수도 요금 인상이 없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액은 18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987년도에 준공된 몽탄정수장 개량사업, 배수지 신설, 상수관로 개량 등 유지관리에 총 81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금 인상 때문에 조례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5년간 격년 10%씩 3회 인상. 2025년, 2027년, 2029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향후 진행계획을 보면 2025년 1월달에 홍보를 하시고 1월달 지침분부터 인상분을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에 바로 홍보하고 1월에 지침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안 맞지요. 홍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침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1월 홍보해가지고 1월 지침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1월부터 지침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홍보하신 다음에 3월달부터나 지침분부터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님들께서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조례안은 이미 상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건 1월분 검침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 현행의 요금하고 개정안은 2029년까지 연차별로 인상을 해서 받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다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조례 제정되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2029년도면 우리도 임기가 2026년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이거 개정할 때 이렇게 해서 2029년도까지 이렇게 받을란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요즘 추세가 저희도 21년 만에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한 번에 급격하게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시민 부담이 그만큼 갑자기 오르는 게 시민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3년 계획으로 당초 잡았었는데 진행과정 중에서 5년으로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요금 인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요금을 받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반영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일반용은 뭐고 가정용은 뭐대요?

가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거, 아파트나 집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일반용은 상호, 가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가에서. 식당 같은 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상분은 대중탕은 계속해서 1,060원으로 받는다 하고 일반용은 계속 올린다 하고 가정용은 계속 올린다 하고. 이것이 형평성이 왜 안 맞냐 그 말이지요.

대중탕의 경우에는 물값이 오르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시민들 목욕비에 바로 반영되어 버립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는다요?

물은 설거지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했고요. 목욕탕 요금 같은 경우는 바로 물로 하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가가 내려갈란가 올라갈란가 모르는데 이것을 5년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할란다,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 2025년도부터 이렇게 받을랍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제가 솔직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란가 내려갈란가 모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정용은 쭉 올리고 일반용도 쭉 올렸어요. 대중목욕탕은 그대로요. 산업용도 쭉 올렸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다른 물가도 다 올라가지 뭐 목욕탕 물값만 올라갑니까? 물값이 똑같아도 물가가 올라가버리면 목욕탕비도 올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대중탕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설거지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설거지나 이런 물 양도 많이 사용이 없고,

그걸 떠나서 산업용도 물이 있어야 공장이 돌잖아요. 목욕탕도 물이 있어야 돌잖아요. 집에서도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똑같아.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랐을 때는 금액이,

목욕비 지원하는 거하고 물가에 비례해서 물가를 할 때 물값을 책정할 때에 대해서 이것을 물가에 비례해서 해 줘야지 어떤 직종은 올리지 말고 어떤 직종은 올려버리고,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지금 목욕탕업이 사실상,

지금 현재 목욕탕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2029년도까지 쭉해서 여기는 그대로 가고 다른 데는 다 물값 올려버리고. 그것을 조례로 올려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구대조표를 할 때 국장님 말씀이 ‘한 번에 올리기가 그러니 5년간 이렇게 올릴랍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5년 후까지 내다보고 물가를 산정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올릴란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값이 내려가버리면 내려서 받아야지.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는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목욕탕 하시는 분 말씀 들으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검침부터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2027년, 2029년도에는 뒤에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쭉 올렸어. 보면.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확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놔버리면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근거를 어떻게 산출했어요?

근거를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은, 목욕탕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 줬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목욕탕 하는 사람한테 용역 줬냐고.

대중탕은 시민들한테 바로 요금 인상과 관계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결한 부분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이에요. 공장 돌리는 사람도 물이 있어야 하고 집에서도 그러고 하는데. 저도 날마다 목욕탕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용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 2029년도까지 내다보면서 이 도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저희가 한 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목욕탕을 동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용역사가 동결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 주면서 특혜를 줘버렸고만. 목욕탕을 제외해서, 거기를 제외하고 용역을 해라.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쓰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럼 돈을 더 내야지, 돈을. 물을 많이 쓰니까, 물이 고갈되니까. 거꾸로 말씀하시네.

그 부분이 전부 다 시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요금으로.

뭣이 요금으로?

요금을 더 올릴 거 아닙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요금 올리면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그거 아니요. 다니는 사람이 돈을 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제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욕탕에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을 안 쓰는데 물값을 목욕탕의 물값을 깎아주면 되겠어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욕탕 안 다니는 사람은 어째요?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2027년, 2029년도가 없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는 것은 이해 간다니까요. 그런데 5년간을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줘버리고. 용역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만. 1원이라도 올려야지, 물값을.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돈을 내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물값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목욕값 안 올려요? 그러면 목욕값 동결하라고 해요. 2029년도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물값이 오르면 목욕비가 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에서 목욕권 발행하면서 서민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단장님, 가정용을 똑같이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 간다니까요. 시민이요, 가정은. 목욕탕에는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대로, 가정용은 쭉 그대로 가시오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 시민들한테 돈 내가지고 특혜를 주라 이 말이에요? 돈 더 내가지고? 제 목소리가 높아서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용역이 안 맞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보통 나오나요?

13루베를 쓴다고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수도 요금이 대략,

그랬을 때 현재는 6,760원 나옵니다. 수도 요금만.

그럼 하수도까지 하면요.

하수도까지 하면 약 1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1만 6,000원. 그러면 한 2만원 기준으로 잡고요. 신구대조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2만원 기준으로,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2만원 잡을게요, 그냥. 2만원으로 했을 때 향후 금액이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구대조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미리서 해가지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하나씩 나눠줬어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대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단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물을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지요? 목욕탕은 많이 써도 누진세 하나도 안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금체계에 보면 1톤부터 1,000톤까지는 얼마고 1,000톤에서 2,000톤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있습니다. 2,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1,290원. 요금표에 보시면. 그게 누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인다고.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아시겠지요? 참고하셔가지고 심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특히 홍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장기간 동결로 인해 2003년도 기준 32.5%로 처리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현실화로 인해 이에 따른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향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과 인상 조정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5년간 격년제로 2025년, 2027년, 2029년에 각 15%씩 3회 인상하고 하수도 가정용 사용료 요금 체계 일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5페이지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의 경우 1입방미터당 472원에서 2025년 546원, 2027년은 628원, 2029년에는 722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의 경우 1입방미터당 분류식의 경우 1,144원에서 2025년에 1,316원, 2027년에 1,513원, 2029년에 1,740원으로 인상하고, 대중탕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짙은 목욕비로 물가상승 및 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여 동결하였으며, 산업용은 현재 1입방미터당 분류식 기준으로 478원에서 2025년 550원, 2027년에는 633원, 2029년에는 728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별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가정용은 4단계에서 2단계로,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며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과 인상안에 대해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목포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는 상수도사업회계처럼 독립채산제로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 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하수도 경영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사용료의 오랜 기간 동결로 하수회계의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2023년 손실액은 2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원도심지역 하수분류식화사업, 남악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 임성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수도 유지관리비용 등 2028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2,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규모 시설공사를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하수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개선을 통해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상수도 요금보다 실질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모든 시설 유지관리비용이나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물을,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물을 내가 10루베를 썼다.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하수처리장이고 하수 관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수비가 더 높아요.

가정용의 경우에만 좀 낮고요. 다른 부분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도 그래요. 보면 2025, ’27, ’29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2029년도에 가면 어떻게 보면 상수도세보다 더 높아지지요. 그리고 가정용을 예전에는 4단위로 세밀하게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2단위로 분류해가지고, 하수도 요금도 누진세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2단계로 분류를 해 놓으면. 11루베 이상 쓰면 예전에는 4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2단계로 해 놓으면 엄청 누진세가 많아져버리지요. 그런데다가 또 상수도는 10%만 인상하는데, 5년간 세 번 나누어서. 그런데 이건 15%씩 인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이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는 72%거든요. 저희가 운영상 보면 수도 같은 경우는 관을 20년, 30년 써도 이상이 없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만 되면 부식이 걱정되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시설이나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노후시설을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하고 하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체감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10%하고 15%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다가 등급도 가정용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누진세를, 이렇게 누진율을 높인다는 것은 엄청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단장님도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용으로 해서 상하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요금은 낮은데 2단계부터는 많이 사용하는 누진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합친 거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가 과거에는 이렇게 4단계, 5단계까지 있던 거를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단계를 축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단계를 예전에는 4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세밀하게 했었는데 2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누진세율이 더 높아진다, 누진세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지요. 지금 11톤 이상이면 전부 다 많이 쓰신 분들은, 가정에서 많이 쓰신 분들은 누진세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관계관과 협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수과장님한테,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이기도 하십니다마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이유는 체계의 간편화를 위해서도 있지만 1단계와 2단계가 요금이 97%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3, 4단계는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부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 2단계에서 가정에서는 많이 쓴다고 그러지만 3단계, 4단계 쓰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3% 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예전처럼 4단계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2단계로 좁혀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전국 평균만 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97%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1, 2단계 쓰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아니고요. 목포 시민이 쓰고 있는 가정용이 1단계와 2단계 합치니까 96.14%입니다. 거의 1, 2단계에 몰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이렇게 했을 때 누진세가 더 높아진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아까 상수도하고 똑같은데 질문인데요.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029년도까지 쭉 일률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인상한다는데, 이거 검토하시고. 전남, 광주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지자체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다른 지자체도 대중목욕탕은 물값하고 하수도값은 하나도 안 올렸는가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니까 다 올렸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왜 목포만 특혜를 주냐 그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특혜를 줘야지 왜 돈 버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가 나서서 특혜를 주면 안 맞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용도 다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하는 사람도 물로 돈 버는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 더 내라고 하고. 누가 이거 작성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솔직히. 자료로 다른 지자체도 대중목욕탕을 이대로 특혜를 줬는가. 제가 확인한 결과는 다 올렸어요. 똑같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자료 신속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