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354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장 이광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분석하여 수준 높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최우홍 부군수님과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철저한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각종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자 수입을 고려한 기금 예치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 보존 부적합 재산의 과감한 정리,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긴축재정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열린 행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군수님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민이 주인되고,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폐기된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된 공약도 여건이 변동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요청드리지만 곤충사육시설 허가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여 이러한 시설이 태양광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경기 악화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후 준공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산사태 위험 등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2022년 감사원 불법 농막 전수조사 시 우리군도 많은 농막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불법 농막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법 농막이 양성화되어 우리군 체류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민원처리 만족도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조사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경제의 활력과 관광 진흥을 위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철도와 함께 추가 교통수단으로 인접 시군의 교통거점과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관내 농공단지로 이전한 기업들이 쉼 없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수시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로 퇴근길에 청년가게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홍천 9경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여 우리 군민만의 9경이 아닌 전 국민의 9경을 만들고, 관광지를 계절별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홍보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여 방문객을 늘리고, 그 방문객이 우리군 관광지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관광 휴양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는 이젠 필수입니다. 우리 군 미래는 지역 청소년의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시설과 사업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읍과 달리 면 지역에는 교육 및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만큼 면 지역의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과 지자체, 학교 및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숨겨진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학교시설도 주민에게 개방하여 작은 학교가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돌봄조끼 사업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잘 개선해 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사업대상을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소규모 경로당에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의 탄력성 및 지속성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 역시 어엿한 우리 군민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기회로 가득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은 조성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단 한 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20년 넘게 개최되고 있는 홍천찰옥수수축제도 식상함을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품종과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단체와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관농업 추진사업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작업 기계화는 농가의 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스란히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 시 성능과 고장률 등 여러 사항을 비교‧검증하여 선택해 주시고, 수리비 절감 등 호응이 좋은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분야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천 한우의 근간이 번식우에 있는 만큼 인공수정료 지원 방식 개선과 함께 지원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산림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군은 중장기적인 산림계획을 마련하여 산림소득 창출 방안도 고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으로 꼽히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림으로써 산림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나무 보존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방제에 힘쓰고 있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농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와 함께 삶의 터전에 안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재해 위험지역 실태를 면밀히 조사․관리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가로등과 전주를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이 재생돼야 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난립된 현수막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및 상권 쇠퇴 극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시고, 도시정비사업과 교통수단은 사람 중심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방법이 요구되는 까닭입니다. 이와 함께 취․정수장 유지보수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물 공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 보강을 요청드리며, 청년의 주거 지원 기준 완화도 요청드립니다. 농촌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은 인근 지역만 봐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지역 군민인 만큼 지원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원 확대로 임신과 출산에 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이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로 재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많지만 이상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1월 22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3월 예정된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홍천군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발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군 발전의 역사로 쓰여질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고단함이 있을 테지만 지금의 이 고단함이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홍천군의 밝은 미래로 보상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수고를 당부드리며 그 고단한 길에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기간 내내 청사 내부 방송으로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민원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