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 및 건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91건으로 총 135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 자구 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동원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정말로 제일 하위 서민들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정말 좋으신데, 저번에 보니까 보증재원이 40억 있고, 이차보전이 1억5,000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대상 자금은 생계비 지원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이차보전입니까, 아니면 생계비 지원과 관계없는 자금입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우선 40억원에 대한 보증 부분들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현재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이고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현 연체자일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차보전 대상은 현 연체자 즉 현재 서민금융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그 기관에서 보증도 서고 그리고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그 상품에다가 경남도민만 한정해서 이차보전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1억5,000 금리가 대략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한 1.5퍼센트 포인트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한 1만8,000명 정도 대상이 될 거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5%, 그러면 한 100억?
김상원경제기업과장
1.4%입니다.
우기수위원
1.5%나 1.4%나. 그러면 100억 대상,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이차보전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재원이 1억5,000이잖아요, 그죠? 100억에 1.5% 같으면 1억5,000이잖아, 맞지 않습니까? 원금이 100억이면 이자가 1.5% 하면 1억5,000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대상 자금이 결과적으로 100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그러면 그 100억이 전체 자금의 몇 % 정도 됩니까, 대상 자금 중에서.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한 1,100억원 정도 중에서 경남도민이 한 10%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 들어가는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사람으로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한 10%로 보고, 전 국민 중에서 경남도민 한 10% 정도로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 자금은 아주... 지금 우리가 긴급 생계비 지원해 준 것도 정말로 소액이잖아요, 그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1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차보전 대상 자금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100만원 해도 대상자 수로 치면 엄청나겠는데, 어떻게 선별하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신용등급 하위 20% 그리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사람 수가 엄청 많은데 1억5,000 이걸 가지고 과연 수혜를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대상자 선정할 때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연체자라 했는데 실제 연체자는 이자가 밀려서 연체자보다는 원금 상환 기일이 안 됐을 때 연체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자상환을 해 줘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어져야 될 거고, 그 사람을 신용 회복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은행에서 신용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이니까 선정을 잘하셔서 이게 정말 좋은 호응이 된다면 보증재원 늘리는 것보다는 이차보전 이런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하여튼 내년에 수혜 볼 대상자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수혜 대상 부분까지, 이차보전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더 숙고해서 내년 상품 출시할 때는 그 부분을 숙고해서 출시하고 중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게 서민들의 대출 복지 상담 아닙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서류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 서류가 조작된 서류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찾아내야지, 조작된 서류를 가져와서 대출받아 가버리면 진짜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제1금융, 제2금융 대출을 못 받는 신용불량자라고 그럴까요, 그게 대충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신용불량 쪽으로 제가 그 부분은... 신용불량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별도로 파악해야 됩니다만 저희 정책 대상일 경우에는 1금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2금융권 대상자는 16만 명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대상자 통계표를 뽑아 봤을 때는 지금 정책 대상자가 신용 하위 20%와 3,500만원 이하인 도민들은 4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정말 취지는 좋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100만원을 대출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신용 불량 회복을 한다든지 생활에 혜택을 줄 것인가. 요즘 돈 100만원 하면 돈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가 대손을 각오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 떼인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분들이 아마 대출을 해 가게 되면 회수하기가 확률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손을 몇 %까지 생각합니까? 회수 못 하는 확률이.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대손율이 한 25%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25%?
김상원경제기업과장
4명이 대출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냥 단순 대출이 아니고 종합 컨설팅까지 다 해서 금융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부분까지 연계시키는 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상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신용등급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성실 상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분명히 대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은행하고 서민금융 전문기관하고 같이 설계를 했을 때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세 분 정도는 그래도 신용등급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추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해 주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출해 줄 때 잘못 대출을 해 주면 다시 신용불량자를 더 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돈 100만원을 해 주면서 이걸 못 갚을 경우에 25% 그 사람은 다시 신용불량이, 저급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다시 신용불량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 안 될... 분류를 해서 융자를 해 줄 때는 아까 주봉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를 충분히 고려해서,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 저는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좀 가져 봅니다. 도에서 하는 게 1,000만원 정도라면, 한 500만원이나 되면 가정생활에 급한 걸, 당장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든지 이게 가능할 것인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신용불량자 신용등급을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5조에 위탁을 하는 건데 금융복지상담센터 외에 이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거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별도로 있고 또 이 금융지원은 별도에 제3자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혹시 염두에 둔 기관이 있습니까?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기관인 서민금융 전문기관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장
협의를...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2억5,000 지금 비용추계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실무적 운영 비용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들은 보증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 안 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허동원위원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4.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환경산림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1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통상국은 올해 10월에 지방물가 안정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우수기관에도 선정되어서 표창을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적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연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6,154만원이 증액된 716억8,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3억3,0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1,629만원, 그리고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9억8,14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1,6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8억5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억9,3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2억1,429만원이 감액된 1,634억2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으로 경남청년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 2억1,27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1,6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9억8,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9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 자치단체 국제교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국제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1,000만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2,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에 7억8,72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9,40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간접공사비에 1억9,000만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정산금 6,30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위원
이것 다 묶어서,
허동원위원장
같이 할까요? 위원님, 그냥 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묶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전체를 총괄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과장님을 지정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답변에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국세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감액된 게 전부 다 국가보조금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처분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통상국 전체적으로 한 32억이 감소가 되었고,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2억6,000, 큰 금액이 아니고. 소상공인은 17억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안에 증가된 내용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보재단에 10억 출연하는 것이고 나머지 상품권 관련해서 7억8,000인가 그렇고 사회경제도 2억3,000 감소, 별로 큰 게 아닌데. 제일 타격을 입는 게 투자유치과인데 투자유치과 정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경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48억이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전부 다 국고 보조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의 거의 15%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관련해서, 투자유치과. 이게 전부 다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 성격인데 국내 투자유치, 그다음 기업 복귀. 이게 금액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투자 유치했던 기업에 대한 복귀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은 많이 없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이게 줄었는데 정부 세수 그런 것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후반기로 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감액하게 된 계기는 투자 기업들의 투자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발생한 그런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항상 저희는 현장에서 기업하고 같이 논의해서 투자되는 시점에 보조금이 틀림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은 크게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48억 감소된 이유가 기업이 우리 경남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플랜이 늦어져서 자금이 제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되면 내년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우기수위원
그런 차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혹시 국고가 아예 안 내려와서 정말로 기업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 해 줄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한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플랜을 당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경제노동과에 제일 밑에 보니까 배상금 하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관련해서 배상금 1억9,000이고 정산금 6,300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말이 배상금 하니까 보상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배상금이라는 말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배상금 1억9,000.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경제혁신타운 조성 간접공사비 지급 1억9,00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조성 과정에서,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공기연장이 제일 큰 것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대주는데 관급자재가 그때 공급이 지연된 사유가 있었고,
우기수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관급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사유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국비 지원이 늦춰지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공기연장이 264일 발생했는데 그 264일 공기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간접비,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받겠다 하고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결과로 화해를 하라고 소송이 나와서 둘이 합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2억6,000 정도를 자기들이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2억1,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협의금은, 지금 협의금을 말씀드리는데 협의금은 1억9,000으로 최종 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한 4,000~5,000만원 정도 저희가 적게 보상,
우기수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유, 발생 원인이 중요한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것하고 국비 지원이 일부 늦어지는 것하고 그게 사유,
우기수위원
그러면 조달청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조달청도 우리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관급자재를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늦어진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이 늦어진 것입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조달청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달청에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마디로 손해, 지연에 대한 손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주 업체,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며칟날까지 관급자재를 납품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늦었는데 우리는 그 사유 때문에 기업에다가 1억9,000을 물어줬는데 왜 우리는 조달청에다 1억9,000을 청구를 못 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관급자재, H형광인데요.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수입하는 철강들이 고가로 책정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관급자재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공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상세한 사유는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37억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도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도비 있습니다. 있는데,
임철규위원
표에는 왜 없지?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임철규위원
기금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기금으로 가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있기는 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그 표가 없나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게 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시군마다 그게 믹스되는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보통,
임철규위원
제가 그 기준이 뭔지 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시군마다 다릅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창원 같은 경우는 4개 기업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14?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시군별로 발전이 많이 된 지역은 도비 지원을 적게 하고 발전 하위 지역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임철규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창원에 4개 기업인데 14고, 앞 숫자만 보면. 사천은 5개 기업인데 4고, 그다음에 창녕은 2개 기업인데 4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해서,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그게 균형발전기금이 되어서 발전이 많이 된 지역은 적게 지원, 발전이 적게 된 지역은 많이 지원 이런 식으로 요율이,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율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네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면 분담 비율이 어떻게 보면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5%, 발전 상위 지역은 국비가 45%고 중위 지역은 국비가 65%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3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은 지금 그냥 초기 화두로 던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이전하는 것들 플러스 신규 투자, 기존 투자에 대한 재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이 됐든 투자진흥원이 됐든 투자유치청이 됐든 적극적으로 노력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관에 파격적인 예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야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박완수 지사 오셔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소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올해 전체 예산입니까? 3,700만원... 7,000만원.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도비 6,300에 시군비 9,45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도비 6,300에 뭐라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시군비 9,45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이것 시군에서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규모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가 지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하고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 조사한 결과 10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진상락위원
수요조사해 보니까, 내가 경제기업과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해 보니까 어때요?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6,300만원인데 700만원 올해 증액했네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감액,
진상락위원
아! 감액했네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진상락위원
왜 감액했었어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원래 남해군에서 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상락위원
남해군에서?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남해군에서 4개를 신청을 했고 의령군에서 1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을 주고 사업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을,
진상락위원
신청했는데 하나가 안 하다 보니까 남았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예산 가지고 기업체에 휴게소를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6,300만원 4개 같으면 1,7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평균. 한 군데 빠졌는데 또 700만원이다, 그렇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시군비랑 같이 합하면, 저희 도비 40에 시군비 60%거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런 휴게소 부분이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은 내가 경제기업과하고도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구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창원시에도 많은데 지금 이게 예산 항목이 사회경제노동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500명이 있는 기업체에도 휴게소를 해 달라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지금 옆에 사회경제노동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지원시설이라든지 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안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다시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휴게소 하나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비용이,
진상락위원
휴게소라 그러면 규모가 대충 있을 것이죠?
허동원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과장님.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휴게소에 대한 면적하고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신청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하고 시군하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자부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있습니까? 자부담 몇 % 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1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 하면 모르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자부담 별도로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부담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10%는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부담한다고 보는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20, 죄송합니다.
진상락위원
20%지요? 10%는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휴게소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액이 됐다는데 한 군데가 700만원이, n분의 1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하여튼 돈 몇백만원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부담이 좀 더 확대되어서 기업체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국제통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95페이지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서 53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해외통상자문관 현재 23개국에 34명 이분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서 현재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리가 없는데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이 미비한 것입니까? 왜 지급이 안 됐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사실 저희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적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임기가 3년이 만료되면서 다시 확대를 해서 16개국 23명이었는데 23개국 3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도 “보상금을 이런 활동에 신청하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실제 활동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규정과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인지도도 있고 기업 대표도 있고 한인회장도 있고 대기업에 다녔던 경력도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 자그마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해도 그런 규정과, 규정에 맞게 보상금 근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덜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있지만 보상금 지급하는 규정에 안 맞아서 지급을 못 한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만약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 포상금 지급을 계속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보상금을 지급받는 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도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이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실적이 있고 활동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연말에 한 번씩 우리 도의 도정과 투자, 관광에 대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서 청구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이후에는 아예 지급을 한 번도 안 했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2022년도에는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유형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이것 만들어놓고 지급이 한 번도 안 됐고, 어쨌거나 활동은 하고 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23명을 34명으로 확대도 하고 유럽에는 많이 없었는데 유럽에도 또 위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회경제노동과. 그러면 1억9,000을 지금 배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패소를 해서?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배상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간접공사비 지급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패소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간접공사비를 청구를 해서 저희하고 한마디로 협의를 했는데,
박준위원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2억6,000을 요구를 했는데요. 화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1억9,000으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일부 부분 승소라는 얘기, 부분 패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 패소라는 얘기, 뭡니까?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한 것이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산을...
박준위원
아니 소송을 해서 부분 패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분 패소.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 부분 패소라는 얘기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패소라고 보기에는...
박준위원
졌으니까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아니 간접비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는 주게 되어 있는데 얼마,
박준위원
그 귀책사유가 뭐냐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러니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를 줄 것이냐를,
박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공기연장이 되게 된 귀책사유가 뭐냐라고 여쭤보잖아요, 귀책사유가.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게 1억9,000 간접비를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기연장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된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국비 반,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 반 해서 280억 공사였는데 국비가 저희에게 지급되는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공사가 공기연장이 됐거든요. 공기연장이 됨에 따른 간접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박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국비하고 조달청 관급자재가 지연 공급이 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야 하다가 안 되면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사급으로 돌려서 뽑으면 되지, 그것을 관급으로 한다고 해서 관급에만 믿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패소가 됐다라면,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관급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관급자재가 그때 2022년 당시에 철강 가격이 상당히 배로 높아졌습니다. 해외로부터 철강을 수입해 오는 단가가 완전히 확 높아져서, H형광이거든요. H형광에 대한 물량이 적어지니까 조달 공급이 늦어진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 이유가 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늦게 온 게 주가 된 것입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관급자재가 늦게 온 것이 주가 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 물가자료지에 나온 금액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설계를 하고 나면 87.745% 입찰을 봐요, 그렇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현재 시세 금액보다,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 13% 적은 가격에 우리가 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입찰 가격으로 입찰된,
박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철강값이 상승을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강값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ES 적용을 해서 일반 구매를 해 주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질질 끌어서 이것을 물어주냐는 얘기예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두 개가 복합적입니다. 지금 공급 지연된 것하고 국비가 늦게 저희에게 온 것하고 복합적으로,
박준위원
이 공사 자체를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것입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
박준위원
관리 감독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
박준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거냐고요, 관리 감독을.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직접 공사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대처 능력이 잘못된 것이죠. 물가 상승률, 만약에 철강이나 이런 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관급자재, 물론 철강이 4대 관급자재 중 하나니까 관급자재로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ES 적용을 해서 사급 구매를 그냥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해 줬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관에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억9,000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달청을 믿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가 안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사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이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H형광을 저희가 조달을 늦게 받았는데 H형광의 원자재가 되는 철강값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철강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준위원
2022년도가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전국,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관급자재 납품이 늦어진 거겠죠. 철강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게 아니고 사급은,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철강 원자재 가격이 그때 단가 상승이 평균 자재 비용보다 많이 상승됐었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관급자재가 왜 늦게 납품됐는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물가자료지에 만약에 톤당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급자재로 100만원에 구매를 해 놨어요. 그랬는데 실제 가격은 130만원, 140만원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관급자재 업체에서 100만원에 납품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 주잖아요. 파동이 생겼다, 금액이 올라갔다 무슨 이유를 대서 납품을 미루는 거예요. 안 해 준 거예요. 그게 수입이 안 들어와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13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납품하라 하니까 납품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빨리 금액이 얼마 이상, 몇 % 이상 뛰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철강에 대해서 ES 적용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 주고 철강을 사급으로 구매를 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달해서 물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간과하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이 100만원짜리인데, 계약은 100만원에 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납품할 때 되니까 이게 130만원, 150만원이 됐어요. 내가 팔고 싶겠어요, 납품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자꾸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만약에 물어주고 나면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감독관이 가져가요? 법으로 물어주게 돼 있다는 것은 최종적인, 끌었을 때 법으로 물어주는 거고, 이것을 관리 감독을 똑바로 못한 귀책사유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상벌이 정확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에 대한 상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조직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은 재발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다음에도 이런 게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도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급자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 사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2년도 이때 상황은 철강 가격이 인상도 했지만 수급 자체가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철강 자재가 급등함으로써 수급이 지연됐던 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지연이 주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부분에 따라서 철강 자체가 국내 수급에 그때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2022년도가 무슨 IMF도 아니고 그렇게 급등할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물동량이나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의 모든 SOC나 건설업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지연이 가장 큰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고... 내가 앵무새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고, 2022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거 내가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그 시대에 파동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게 잘못이지!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때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소상공인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게 한 몇 % 정도 됐다고 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몇 % 됐다 이런 것은 추정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 해서 노후 전선이 많고 위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마산 시장에 불난 게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원인 규명에 대해서,
주봉한위원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안 됐어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국과수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주봉한위원
전통시장에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전선이 상당히 오래돼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씩 해 보고, 지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씩 나가서 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듯싶고. 이번에 예산이 5억에서 한 50% 감액돼 버렸네요, 109페이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5,600만원 감액됐습니다.
주봉한위원
5,600만원 감액된 겁니까? 이런 걸 감액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해서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런 걸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건데 왜 이걸 감액을 해 버렸는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감액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에 맞게 공모 신청을 하고 국비 매칭 사업비로 맞추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겁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산 시장에서도 화재가 나서, 어느 한 집에서 안 났겠습니까. 그게 전부 옆으로 확산이 돼서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이것은 오히려 돈을 더 증액해서 이걸 손을 봐야 됩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전통시장 동절기 화재 대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 전선이라든지 위험한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장님한테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숫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농민 숫자하고 소상공인 숫자.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그때 숫자가 어떻게 되었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종사자는 46만, 우리 도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농민들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농민들은...
임철규위원
대충 23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농민들이 한 10배 이상 많다고 그랬잖아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합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 숫자는 농업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농업인 숫자는 적지만 사업비 규모를 보면 소상공인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교해서 농업 부분은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소상공인들 전체 46만 중에서 어려운 계층 위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도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 배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신규 사업도 제안하고 하지만,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도 자체적으로 예산의 배분,
임철규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확보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규모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물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에 다양한 국비 사업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그리고 도비에 대한 확보 부분도 본예산에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도비 자체 재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지사나 부지사 또 기조실장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지금 민생경제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고금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민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자영업자 문 닫는 숫자 이런 거 보면 어려운 게 다 숫자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통계 수치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들이밀고 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추경 심사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필요한 예산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더 다양하고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에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많이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 때는 제가 말씀드린 통계 숫자를 비교 수치로 해서 고객 숫자, 예산 금액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적절한 대안,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서 대안을 가져와서 심사를 부탁 올립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사회경제노동과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기정에 비해서 한 5,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이 적게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가 마을기업을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1차는 안 하고 2차, 3차만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3차 될 마을기업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지정되는 개수가 줄었습니다. 마을기업 2차 선정되는 기업이 줄었습니다. 또 3차 마을기업 선정되는 것도 줄었고, 그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권요찬위원
이것은 특별히 처음에 선정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 선정되는 규모가 저희 경상도가 주는 바람에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버린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보통 해마다 회수금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회수금...
권요찬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 감사 지적 회수금 해서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기정에 479만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
권요찬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보면 환수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목에 들어가 보면 회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죠, 회수금이니까.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회수금 나와 있는데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감사 지적사항에서...
권요찬위원
예, 그 내용 즉답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됩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자료로... 회수금 세부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사업수입 있죠?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4,200% 정도 이렇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원만위원
5페이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 6페이지.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14-05. 추가경정예산서 예산 개요.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세입예산 명세서 290페이지부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 2회 추가경정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 간단하게 내가 물을게요.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권원만위원
다른 예산 증감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세입에, 그런 부분은 예산 증감이 결산 추경 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천몇 %까지 증감이, 결산 추경에 세입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측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권원만위원
5페이지 214 사업수입.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5페이지는 전체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권원만위원
전체 예산이고, 똑같아 금액이, 일반회계 넘어갈게요, 8페이지.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에 214-05. 8페이지 제일 밑에.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가 산업...
권원만위원
기타사업수입이 4,256%. 결산추경에 세입은 대충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총괄 자료를 말씀... 경제통상국 자료를 좀...
허동원위원장
이것은 경제통상국이 아니고 도 전체.
권원만위원
그렇나...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시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 있죠?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 계획 수립.
허동원위원장
마이크.
권원만위원
예산안 조서 278페이지.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아마 산업국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우주항공... 아!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토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네요. 다음에 할게요.
허동원위원장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분을 좀 증액했고 감액 부분은 올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국비에 대한 변경 부분과 또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귀하게 얻은 예산을 현장에 반드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치밀하게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성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나 이런 것들 큰 성과 올해 참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투자유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특별히 잘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김상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웅동 때문에 요즘... 어쨌든 경남의 경제를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더 책임감 있게 잘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양상호 과장님도 어려운 과정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제통상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죠? 아까 유형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투자유치 답례를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정책을 매년 이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집행률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활동할 만한 그런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남입니다. 과장님의 어깨에 경남의 기업들이 달려 있는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과별로 안 해서 마지막 수고하셨다는 말을 못 해서. 수고하셨고요. 정연보 과장님도, 아까 임철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저는 허투루 안 들립니다.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고 식량안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소상공인도 저는 경제안보라는 관점에 요즘 취약계층에 거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예산을 늘려서 따뜻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잘 데이터 만들어서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글쎄요,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꼭 그걸 원인으로 해서 공기가 지연됐다. 그 당시에 그런 원인을 미리 대처해서 공기가 지연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챙겨서 하시고, 어쨌든 따뜻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노동과도 잘 챙겨주십시오. 국비 많이 줄어서 힘드실 텐데. 한 말씀 하십시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잘 챙겨주시고요. 경제통상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6명 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의원
반갑습니다. 박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1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동원위원장
의원님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좀 서 주십시오.
박준의원
예.
허동원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6명 발의)
11시 35분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18호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10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자원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의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26명 발의)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권혁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1호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11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와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12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자원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해영위원
건의안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집행부에 감사 때 지적,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을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하천 승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택된 게 몇 ㎞에서 몇 ㎞가 채택되고 몇 % 정도 채택이 됐는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번에 국가하천 승격이 3곳이 되었습니다. 창원에 창원천과 밀양에 단장천, 동창천이 되었습니다. 창원천은 10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완전 고시가 되어서 넘어갔고 단장천과 동창천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가로 넘어갑니다. ㎞ 수는 창원이 8.5㎞, 단장천이 20.43㎞, 동창천이 5.1㎞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는 지금 환산이 안 되지만 하천 671곳 중에서 3곳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5년 단위로 국가승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00년도에 김해 화포천 하나가 국가로 승격이 되었고 5년 뒤인 지금 3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환이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국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조만강을 포함해서 국가하천 전환이 가능한 하천들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번에 창원천의 예를 들면 도심 하천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함으로 해서 지방비가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됐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많이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3개 하천에 저희들 사업하는 사업비가 당장 들여야 될 사업비가 2,600억원이었는데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수해에 따른 복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이 넘는 이런 이익이 무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하면 무형 효과가 아니고 실제 유형의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절감되는 부분이.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된 것을 김해 지역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께서 오늘 대정부 건의안을 가져오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경상남도의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중앙정부의 혜택이, 수혜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 좋은 건의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 내가 방금 듣고 보니까 지금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신청된 게 몇 개 하천쯤 됩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당초에는 여러 개, 많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저희들 지방하천이 671곳인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 되는 곳이 21곳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권원만위원
처음 되었습니까? 21개 신청했는데 처음 됐어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매년 5년 단위로 했고요. 이번에 신청한 게 21건 신청했는데 3건이 된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아! 2024년도에 신청한 21건 중에 3건 됐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과장님,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조건을 크게 나누면 어떤 게,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차이점은,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국가하천은 사실은 규모가 커야 되는데 유역 면적이 200㎡ 이상. 우리가 대상이 되는 곳이 이번에 그리 많지가, 200㎡ 이상이 되는 곳이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1곳을 신청한 것은 그 외에 단서조항에 따른 댐 하류라든지, 그다음에 배수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든지, 50㎢에서 200㎢ 범위 내에 들 때는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해야 되고 범람 구역이 1만 명 이상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댐, 하구원 등 저수량이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습지·문화 보호구역 이런 것들에 해당될 때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라해서 다 신청한 것이 21곳이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1곳이 거기에 지금 신청한 것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가능한 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비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경남도로 보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많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지사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매년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꼭 조만강이 국가하천으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의원
고맙습니다.
권원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환경산림국 소관
14시 13분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6페이지, 수정예산안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5억361만원이 증액된 7,159억8,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수정예산안 8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591만원 감액된 460억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7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9,047만원 증액된 569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9,845만원 감액된 4,162억5,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9페이지, 수정예산안 84페이지 수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112만원 증액된 206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상단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2,847만원이 증액된 1,059억1,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0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2,255만원이 증액된 693억3,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중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1만원 증액된 4억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12페이지 중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165만원 감액된 3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13페이지, 수정예산안 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6,891만원이 증액된 1조1,658억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3페이지, 수정예산안85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0억5,516만원이 증액된 740억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313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를 3억2,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4페이지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2,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6억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2억3,192만원이 감액된 716억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21페이지 환경부 국비 변경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200만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6,56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2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석면구제급여 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3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9억3,095만원 감액된 5,606억8,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3,900만원 감액,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 1억7,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4페이지 2024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3억2,033만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1억2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82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4억1,900만원,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7페이지, 수정예산안 86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2,822만원 증액된 1,937억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327페이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6,374만원이 증액된 1,434억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손으로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공익림 가꾸기 11억7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0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억5,997만원 증액된 651억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5,000만원, 숲길등산지도자 보수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1페이지 실외 나눔숲에 1억1,4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1억6,610만원, 생활권역 실외 정원에 6,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570만원이 감액된 531억8,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부처리목재 시험지 관리 용역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54만원,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중도 사직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4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51만원 감액된 39억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수목원 특성화 사업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2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형준위원
환경정책과 잠깐. 조서 137페이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뒤쪽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창원시, 양산시, 남해군 있는데 창원시하고 남해군은 예산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게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창원시는 지금 현재 당초에 바이오가스 나오는 것 중에 바이오가스를 수소화시설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수소화시설 설치를 취소하고 그냥 바이오시설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형준위원
그러면 사업은 앞으로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바이오시설로,
유형준위원
바이오시설로 바꿔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관내 전기로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당초에 수소화시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자동차의 연료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소가 과잉 생산된다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봐서 수소화시설은 취소를 하고 바이오시설 그것만, 관내 전기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유형준위원
향후에도 없다는 뜻이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수소화시설은 안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171억원이 초과되어서 이것은 군 차원에서 부담이 과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바꿔서 기존 바이오 사업 대신에 통합 바이오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바이오 사업은 광역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50%인데 통합 바이오로 하게 되면 하수슬러지 부분하고 같이하게 되면 국비 지원금액이 6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유형준위원
창원시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 남해군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 수소화 부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데 규모가 수소화 사업은 없어지고 그냥 바이오가스로 전기 만드는 시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이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매년 편성되는데 실은 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는 상황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막고 있어서 우리 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는 것인데 안 와서 국비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왔다. 왔을 때 아까 예산이라는 게 울타리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철망으로 하는 부분은 영원히는 아니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차, 2차로 철망을 설치하는데 1차는 보통 전기목책기로 쓰는 바람에 그 부분은 조금 오래 안 가고요. 철망으로 하는 2차 부분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면 이것은 안 쓰는 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쓴다 그러면 울타리 설치하는, 울타리, 철조망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철책,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유형준위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갈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철책은 해 놓으면 5년, 10년 갈 수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해 놓으면 안 돼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정해진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만 딱 둘러싸서 고립시켜서 다른 데 못 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진 거기에 멧돼지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형준위원
돼지가 오는 통로에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통로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뚫려서 넘어올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뚫려서 넘어오면 그 넘어온 반경 1.3㎞를 울타리를 1차로 설치하고 2차로 3㎞ 반경 안에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설명회 갔을 때 얘기 관련해서 오태환 과장님! 짧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감 겸 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사천지역 환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지난 화요일에 임철규 위원님이 주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기회는 있지만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한곳에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에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실감도 느껴지고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생각하던 것하고는 약간의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도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진주, 사천 소각시설 광역화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었고요.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들어주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천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잘됐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장님이 오셨으면 더 자리가 빛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청 관련 관계자들이 한두 분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만약 그분들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은 것은 좀 껄끄럽다,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도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 민원인들 빼고 관련 관계자들,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라든지 낙동강,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남강댐 취수 증대를 함에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많이 심화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나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육십네 분 계시는데요. 집행부 역할 자체가 원래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도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번에 사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산림국에서 일을 저희들도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수자원공사 쪽이 크거든요. 그쪽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연계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용역이든 예산이든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도에서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은 이번에 3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관별로.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에, 3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숲길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 8억5,400에서 5억8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지난해 연도 수입인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을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발생한 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반환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시도비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들어간,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보조사업에 대해 서 정산검사를 해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나 그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스마트가든정원 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이런 걸 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세입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박해영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2024년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수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박해영위원
어디서 세출 편성을 했습니까? 세출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세입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건 아니고요. 2022년도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년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2022년도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2022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다 집행은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집행을 했는데 5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서상, 부기상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이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이거 명쾌하게 알고 계십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라는 건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기본적으로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8억5,4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서 5억 좀 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당초예산에 1회 추경까지 세입을 추계할 때 담당 부서에서 잘못 추계가 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담당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1차적으로 잘못 추계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 따지면 50%가 안 넘습니까? 60~70% 정도 되는 이런 계산이 추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니까 불용 없애기 위해서 그냥 결산 비슷한 이런, 이번에 결산 추경이 맞습니까? 2차 추경이 결산입니까, 또 결산 추경이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게 11월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입니다.
박해영위원
결산 추경입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형식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예산 반납하는 이게 결산 추경이다, 그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 같은 경우에도 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부서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은 총괄적으로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2회 추경인데,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에 만약에 사업 부서에서 또 각 시군에서 목이 타는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 이렇게 꽉 잠가 놨다가 지금 와서 한 달 남겨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용액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예비비로 만들어서 내년에 편성하면 이만큼 예산이 잠잤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정리 추경에 남아 있는 잔액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내년도 결산할 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용 재원 흔히 말해서 정리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지방의원 생활을 이십수 년 하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결산 추경이 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시죠? 추경을 빨리 하나 더, 8~9월이나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더욱 목이 타는 도민들 숙원 사업이 해결될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 추경을, 추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추경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을 하신 민기식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경상남도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중압감을 가지고 느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 올라오면, 이렇게 되다 보면 미리 예산해서 퍼센티지 감안해서 계산기 두들기고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국장님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차질 없도록 한 건 한 건 잘 챙기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난리인데, 지도에 보니까 벌겋네요. 이렇게 됐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는 부서나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편성하면 그거 불용으로 봐야지 다른 데 쓰라고 반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완전히 지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벌겋네! 이런 정도로 사업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잠가 놨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본 위원이 그 생각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락위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자원과 같지 않고 산림휴양과 같은데, 310페이지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보통 숲이 있으면 숲 가꾸기를 하는데 목재 생산 용도 외에 공익림 가꾸기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수은 함량 기능이라든지 토사 방비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꾸는 숲 가꾸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도 예산이 54억에서 기정액이 63억으로 했다가 지금 8억5,1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8억5,100만원 계산을 해 보니까 8억5,100만원이 증액됐다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기예산 54억에서 8억5,100만원이 증액됐다가 8억5,1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됐는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냐면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돈을,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입이 감소돼서 그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보다도 사업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줄어든 것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진상락위원
증액은, 증액된 사유는? 54억에서 63억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증액한 만큼 삭감이 됐잖아요? 그냥 63억에서 8억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고 311페이지 기금에서도 있고 뒤에 가면 산림휴양과인데, 330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전환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400만원의 예산을 만들었다가 300만원을 증액했다가 또 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기금에서도 생활밀착형 숲길조성사업도 똑같아요. 삭감한 만큼 증액했다가 삭감한 거예요, 예산을 보면. 왜 이 사업이 1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그만큼 증액했다가 또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공익림 가꾸기는 당초에 국비 부분은 63억에서 2회 추경 때 54억으로 해서 8억5,000만원이 감액된 거고, 도비 부분은 당초 기정액이 18억9,000...
진상락위원
잠깐만! 공익림 가꾸기가, 자료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54억7,400만원에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국비 54억7,400만원에서,
진상락위원
국비라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기정액이 63억,
진상락위원
그러면 증액이 기 증액된 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기정액이 국비는 63억2,574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거기에서,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거기에서 8억5,174만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그래서 2회 추경 때 54억7,400만원이 된 겁니다.
진상락위원
여기 기금하고 뒤에 등산지도사 도비 부담 이것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전환사업인데요. 전환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00을 올렸다가 2회 추경 때 600만원을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임금 변동이 있었고, 지도사 인건비인데 올해 처음 우리가 시군에 안 보내주고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 변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고용보험은 자부담이 없고, 처음 이것을 채용하다 보니까 주로 내근이 많아서 출장비가 조금 준 부분이 돼서 그래서 감액을 좀 조정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산림관리과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관리과?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께서 재선충의 심각성을 5분 발언을 했는데 올해 보면 31억이 추경에 증액됐다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긴급 예산으로 잡은 거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겁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31억 정도면 본 수로 계산하면 31억 나누기, 보통 한 본당 방제하는 데 11만원 정도,
진상락위원
방제 비용입니까, 아니면 소나무를 벌채하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피해목을 제거해서 훈증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사업비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6만2,176그루 정도.
진상락위원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해도, 내년 3월까지 방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올 10월부터 가을까지, 보통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방제하는데 이것은 가을에 방제를 하려고,
진상락위원
12월까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그런 양입니다. 내년 봄에 방제할 것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상락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내년도에 한 45만1,000본 정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356억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산림청에 국비 200억을 더 요구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결국 정리가 다 안 된다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국비 200억 오면은 거기다 지방비 도비, 시군비 보태서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은 방제라는 게 100%를 보고 다 하면 모르지만 70%나 80% 하게 되면 나머지 30% 그게 또 확산을 해서, 확산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방제라는 게 사실상 한 해에, 다른 농업용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한 해에 방제하는 모든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붓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방제 전략을 짜놓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방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상락위원
연차별로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쪽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경남에서 점점 남해안권으로 해서 확산돼 있다가 한 27년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경남에서 방제를 안 해버리면 중부내륙으로 해서 또 김천 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점점 전국 확산 추세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경남을 하나의 전선에 비교하면 제일 남부전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막아도 지금 경북 쪽으로 해서 포항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진상락위원
매스컴에 의하면 밀양 쪽에서 발생되니까 울산에서 비상이 걸려서 긴급 예산을 해서 울주군 쪽에 투입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북상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옳게 못 하면 결국 내년도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제약을 사용해서 하면 효과가, 방제한 지역은 효과가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보통 방제를, 피해 고사목을 제거해서 그걸 절동을 해서 층적을 해서, 메탐소듐이라는 훈증 약제 그것은 효과가 있고요. 덮어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선단지 주변이라든지 확산 추세에 있거나 전통사찰이나 명승지, 유적지 이런 쪽에는 나무주사를 지금 주사하는데 나무주사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문화재가 있는 사찰 내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산림지역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문화재라든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그다음에 우량 소나무림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금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 산림자산인데 그 공원이 방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금원산휴양림이랄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런 휴양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아직까지 금원산까지는 확산이 안 됐지만 사전에,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금원산을 이야기했고, 해인사도 있고 중요한 사찰이 많이 있잖아요, 보존을 해야 되는 산림이. 그런 데는 어떻게, 병충해가 들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방 나무주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우리가 특별히 다 보호를 해야 되지만 꼭 더 긴밀하게 보호해야 될 데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산도, 지사님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건의안을 올리고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수질관리과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올해 사업을 못 했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창원하고 밀양하고 있는데 밀양 건은 한 1억2,000정도 증액이 됐고 창원 건은 두 군데인데 1억3,000씩 해서 두 군데 2억6,000 정도, 집행을 안 한 거 보니까 아마 사업 자체를 안 한 것 같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일정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국비 사업은 지연되면 나중에 집행률 때문에 환경부의 국고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 되는 지역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지 대상별로 예산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시군에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저희들한테 하고 저희들도 리스트 관리는 세부 내역은 그렇게 관리하고 총사업비는 총 파이 중에서 일정이, 공정이 원활히 진행돼서 준공이 빨리 다가오는 것은 그쪽에 좀 몰아서 빨리 준공시키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설계라든지 할 때 부지가 확정되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협의가 안 되면 또 위치를 조정하다 보면 그런 변수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창원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지연이 돼서 감액을 하고 밀양은 좀 증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예산 올린 것은 사업계획서하고는 창원시에서 올렸다가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입니까? 지원이 된 것은 하여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실제 사업하는 기관은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이게 그대로 하다 보면 지연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번에는 감액해 주고 이 사업은 증액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 최종, 저희들 웬만하면 그 돈이 우리 도내에서 조정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오고 그래서 총사업비 부분에 증감은 없는데요. 당해연도로 끊으면 집행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것은 만약에 지연이 되다 보면 공사 기간이 보통 보면 4~5년에서 1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한 번 증감이 있었나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점도 그렇고 이게 전체 사업 다이가 크다 보니까 사업 신청해서 예산이 픽스되면 시군에서 진행하면서 그 진도대로 가다 보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연이 되거나 이러다 보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회의를 해서 이게 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정 안 하는 게 맞는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요찬위원
아무튼 1차 추경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증액이 조금 있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의 해마다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사업의 성격상. 그런 말씀이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점오염 저감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큰 총괄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사업, 시군별로 개소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도 어떤 부분은 증액되고 어떤 부분은 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 사업 추진사항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부득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요찬위원
밀양 같은 데는 한 1억2,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보다는. 이것도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밀양은 조금 진행이 빨리 되어서 저희들이 연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서 증액 요청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공정보다 빨리 진행을 시켜서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아니요. 당초에 밀양시가 요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그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부족해서 환경부에서 도 전체적으로 주면서 나중에 사업 집행내역을 조정해서 만약에 예정된 공정대로 되면 돈을 더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 내역이 조정되어서 올 금년 말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정된 공정대로 준공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신경을 썼고, 또 그것 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행하면서 어떤 지연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세부적으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원래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통 보면 한 3~4년 가거든요.
권요찬위원
예,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초기에는 돈 받아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을 가지고 착공을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당초에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지역에 하기로 했던 게 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안으로 위치 이동이 되다 보면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면에서 부실하게 추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12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위사업당 사업 기간도 3~4년씩 이렇게 걸리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액수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계획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거의 매 분기별로 현장 출장도 가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해 주는 게 맞는지 시군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사유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냥 이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아서 한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 조정이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요새 재선충 바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에 산림청장님 내려오셨다 했지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주봉한위원
직접 만났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청장님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님도 참석을 했고 밀양시장님하고 그 외 산림청 관계자들 왔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번에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는 경남의 소나무재선충의 심각성을 알고 내려온 것입니까? 다른 일로 왔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그날 마치고 그 이후에는 경북 쪽, 포항도 가고 울진도 가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역을 산림청장님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봉한위원
우리 경남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고 청장한테 부탁했을 것 아닙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주봉한위원
무슨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극심 지역이 저희들보다 서너 군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앞으로 계속 극심 지역이 늘어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국가적 재난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행안부에 재난관리본부장을 방문해서 이런 극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재난 차원에서 재난기본법에 재난으로 소나무재선충을 그쪽으로 재난 범주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건의를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확산 추세에 있다면 그 많은 방제 대상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필요하다. 그중에서 국비 200억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최대 우화 최성기가 내년 5월인데 그 5월 이전에, 5월 이후에 솔수염하늘소가 가해를 할 때, 5월부터 8월 정도 이렇게 계속 가해를 할 때 무인항공기 가지고는 방제가 어렵다 그래서 유인항공기, 큰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 약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번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예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 예찰을 하려면 드론예찰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 20억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쪽에서도 법령 개정하고 각각 산림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 만나는 것도, 환경부 장관 쪽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전에 5분 자유발언 해 주셨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번에 산림청장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차질 없이 이야기를 다 드렸거든요.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찰, 문화재 쪽에 위원님 관심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약품이나 각종 연구하는 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산림청장 왔을 때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하셨던 부분들 한 건 한 건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 똑같이 앞으로도 위원님 하셨던 부분들은 팔로우업 차원에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저도 간단하게 재선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도를 통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령, 함안, 밀양, 창녕 박상웅 국회의원님께서 재선충 이것 사회재난으로 보고 지금 특별법을 발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 내용. 발의한 것 아시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나무가 죽어있으면 그것 처리가 빨리 안 되면 산불, 첫째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산불이 나서 허허벌판이 되고 나면 완전히 산사태라든지 재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경남에는 지금 현재 전체 고사목이 몇 그루 정도 집계가 나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예찰을 하고 있는, 잡고 있는 것은 126만 본 정도로,
권원만위원
126만 본?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내년 3월까지 발생 예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 추세에 따른 피해율을 확산 예측을 하고 있는데 126만 본 정도로,
권원만위원
지금 이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게 2020년도에는 보니까 통계가 40만6,301그루, 매년 증가해서 2023년도는 106만 그루, 106만5,967그루. 지금 현재 2024년 89만 그루, 89만9,017그루.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급속하게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약제 자체가 실패한 시도다 이런 얘기들이 안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사용하는 재선충 잡는 약이, 방법이. 맞죠, 일본에서 한 것.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약제는 나무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나무주사 그런 이야기고, 실제 완전히 재선충을 잡는 치료 약제 자체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원만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제일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몇 % 됩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전국에서는 과거에는 경남이 좀 심했지만 저희 경남보다 심한 데가 경북 쪽입니다.
권원만위원
경북이요?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몇 년도고? 최초 1997년부터 재선충이 정부 차원에서 방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최초 시작할 때 그 약 그대로 방법입니까? 재선충 방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일단 피해 고사목에 계속 산란을 하고 거기에서 또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해서 계속 다른 나무로 번지기 때문에 일단 피해목을 고사를 해서 그 고사목을 훈증 처리하는 약제가, 훈증하는 방법.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것 좀 문제죠, 그렇죠? 뭔가 약제 개발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약제 개발 그런 것은, 연구단이나 이런 것은 없죠? 안 했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과거에 진주에 지금 현재는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앞서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 약제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께 소나무재선충병 연구센터를 하나 우리 경남 쪽에 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경북을 해 달라고 이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늦죠, 그렇죠? 사실은 많이 늦죠. 늦잖아요. 이제 와서 누구 말마따나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서, 실제로 예산도 보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지금 불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재선충이 확산이 되고 있고 매년 보면 2020년도 543억, 2021년도 509억, 매년 500억 이상 하다가 2023년도에는 933억, 예산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올해만 지금 현재 804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이게 뭔가 잡혀가야 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저는 뭔가 지금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한테 약제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 하루라도 빨리해서 실제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새로운 방제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지금 방제나 방역이라는 것은 코로나나 메르스,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것 방제 자체는, 방역 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지금 밀양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지역은 집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적인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한꺼번에 베어내고 확산도 차단하면서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산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산주가 필요한 수종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 방법도 바꿔가면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대한 방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예산서 331페이지, 조서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당초에 이것은 수요와 공급 조사에, 사업 조서에 의해서 사업 시행한 것 아닙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하다고 기재부에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계약률, 사후 완료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것을,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요.
권원만위원
공문이 7월 18일 자로 그러면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공문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11월하고도 중순이 한참 넘어서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지금 시군에 예산 배분은 언제 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시군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 내려간 상태고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완료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예산이 내려갔다 그랬죠? 예산 배부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눠서 나간 부분이고, 하반기 나가기 전에 이 금액을 조정을 한 것이죠.
권원만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213페이지 시군별로 내려간 이것은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내려가고 배정이, 예산 배정은 1차, 2차 나눠서,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최종 나가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을 조정해서 최종 교부 결정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권원만위원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이 조서가 당초예산 97억하고 이쪽에도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1차 내려갔다면 이 보고서는, 이 예산은 조정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은 예산 배분을, 이 공문이 내려갔으면 시군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을 것이고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때 시군에서도 수요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7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군에는 7월에 내려갔다 해도 사업에 차질이 있잖아요? 없을까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계획은 수립을 해서 자기들이 다 어느 정도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집행, 계약률에 의해서 이미 반납이 예상되는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왜 계획을 수립합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도 이게 십오점몇 %가 감액이네요, 그렇죠? 2~3%도 아니고. 당초 계획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면 시군에서도 이 계획 수립 자체가, 만약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시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순서대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원래 사업이 다 확정되어서 내려간 사업이 되겠고요.
권원만위원
확정되어 내려갔다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원래 당초에는 다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권원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리면 조정해야 될 아니에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것은 낙찰률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안 되고 계약해서 낙찰된 그 금액에서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아니에요. 집행잔액 같으면 십오점몇 %, 집행잔액이 낙찰률 몇 %를 하는데요? 87.745%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 86% 정도를 평균으로 봐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기수위원
오늘 4시까지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에 질의, (“3시 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이게 8월에 한 번 내려오고 또 10월에, 11월에 내려오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우리 각 시군에서 신청받는 것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당초에 신청받을 때, 각 시군에서 받았을 때 총 취합이 얼마였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게 당초에 시군에서 취합을 하는 것도 있고 국가하천의 연장에 따라서 국가에서 매년 고정으로 돈이 120억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더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수요보다 더 많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시군에서 다시 추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올려주면 이렇게 추가로 국가에서 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우기수위원
기본 베이스는 그러면 당초예산 120억이던데 120억은 우리 도에서 판단 금액이 아니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낙동강유역청에서,
우기수위원
유역청에서 120억. 그러면 8월에 6억9,000 한 번 내려오고 또 얼마 전에 6억8,000 내려왔던데 그러면 6억9,000 그런 부분, 6억8,000 두 가지는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국가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긴급 준설이 필요한 수요를 내놓으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올려주면 100%가 안 내려오고 또 우리한테 맞는 배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시군에 또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120억 내려올 때는 풀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임의대로 배정을 해 주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임의대로 배정이 아니고 그것도 연장에 따라서 매년 내려가는, 만약에 창녕이면 창녕,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편차가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데. 시군별로 편차가 엄청 많은데,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국가하천 연장이 있으니까 국가하천의 연장 중에서도 필요가 없는 산이 접하는 무제부 같은 데는 포함을 안 하고 제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의 연장, 양쪽 연장을 나누기를 해서 똑같이 균등 배분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이번에 10월, 11월에 내려오는 것은 보니까 양산이 6억5,000이고 의령이 3,000이던데, 공사를 할 때 같이해 버려야만 진도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양산처럼 6억이나 억대 되는 것은 사실 배분하기가 힘들지만 의령처럼 3,0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아예 당초에 할 수 있도록 같이 금액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의령도 늦게 의령에서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신청이 됐고 양산은 좀 많은데 양산은 황산공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신청이 되어서 국가에서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배정 방식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시군에서 아예 처음부터 신청할 적에 3,000만원 이런 적은 금액도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이게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하천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죠,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문비나 배수문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은 사실은 여름철 우기를 앞에 두고 정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려간 이것은 일찍 내려가서 예산 배분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내려오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재원이 좀 더 있어서 예산은 일괄로 내려오고 우리가 이 사업은 환경부에 의령군, 시군별로 건의사업이 올라가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추가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수요는 도에서는 시군에서 받고,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받은 그 자료는 우리가 지금 여기 6억9,000이 아니라 십몇억 정도, 20억 정도 신청서는 다 받았다 아닙니까, 수요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받아놓은 거기에서 국가하천 주는 유지비를 가지고 적당하게 우선순위를 배분을 해서 추가 배분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하천 이러면, 하천이 아마 창녕, 함안, 의령이 연장이 제일 길죠, 경남에서는. 제일 많죠, 그렇죠? 하천 연장 길이가 창녕, 함안, 의령이 아마 하천 길이는 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양산이 그러면 국가하천이 많다,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국가하천이 많고 양산도 하천이 많은 편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도 보면 시군에서는 건의서가 이러나저러나 많이 올라와야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예산 배분을 이렇게 해 줄 것인데, 그러면 적게 내려가는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건의서가 안 올라왔다든지 신청이 적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신청은 이것보다 좀 더 됐는데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6억8,000 외에 추가로 신청된 것은 연말에 우리가 올렸던 내용대로 배정을 할 계획이라서 그것을 내려주면 안 내려간 시군들은 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와서 시군에 많이 나눠주도록 과장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광려천 재해예방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추가 성립 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것 국정 사업인가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특별교부세가 광려천에 사실은 우수기에 수해로 인해서도 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산책로변에 세굴이 되어서 위험하다고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해서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진상락 위원님이 내서에 계시는데 사실 광려천 여기는 보면 하천 전체가 감천에서부터 쭉 칠원까지 내려오는데 광려천이 구배도 심하고 하천 내 친수공간시설을 보면 엄청 많이 해 놨거든요. 내가 볼 때 광려천 전체 하천 사업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작년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세굴이 이번에도 수해 피해가 조금 있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물이 흐르는 그거하고,고수부지, 하폭은 좁은데 하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고수부지 계속 갖다 올려봐야 큰 비가 한번 오면 내나 하천이 원상복구가 되면... 제가 한번 보니까 광려천은 매년 하폭은 좁고 구배는 심하고 폭우가 한번 와버리면, 제가 한번 봤어요. 준설을 분명히 포클레인 넣어서 작업을 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다시 그게 싹 원상복구가 돼 있더라고. 이런 것은 당초 기본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광려천 같은 경우는. 매년 수해가 반복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호안 자체를, 하다 안 되면 다른 생태블록이라든지 전석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시설비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 시행할 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반복적인 수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광려천이 지금은 감천처럼 돼 있지만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서 친수시설을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해서 친수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수에 물 흘러 내려오는 공간이 좁아서 고수부지로 넘치는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고수부지를 좀 줄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줄여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고 좀 불편하더라도 친수에, 다니는데 물이 일단 흘러가고 나서 위에 친수공간에 사람이 머물러야지 물도 못 내려가는데 사람이 머무는 곳부터 만드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모든 것을 맞춰서 지금 다 끝을 낼 겁니다.
권원만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해 놨는데 또 쓸어 가버리고 다시 장비 넣어서 또 복구를 하고, 이런 것은 반복되는 게 없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해하고 밀양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우리 경남도에서 재난기금 신청을 했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신청하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사회재난으로 재선충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 일단 특별수요, 흔히 말해서 재난수요로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일반수요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법이 개정되면 향후에 관련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