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1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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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동의안 각 1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소관 사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조금 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른 분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계현 위원님이 하신 대로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저를 비롯한 쉰한 분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7월 3일로 출산일로 정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용범

강용범의원

민간단체에서 뜻을 가지고 제의를 했는데요. 7은 ‘출’자를 의미하고 3은 ‘산’을 의미해서 출산, 이렇게 해서 출산이라는 말을,

박병영위원

아, 출산.

용범

강용범의원

예, 민간단체에서 올해 제1회를 했습니다. 우리 신종우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그날 참석하였고, 전국 최초로 출산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이미 창원시에서 먼저 지난달에 출산의 날 기념 지정 조례를 제정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광역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도가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위원

출산의 날 하면 행사 대상이 범위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용범

강용범의원

그것은 우리 국장이,

박병영위원

집행부에서,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부부의 날은 지금 국가에서 부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시초는 민간단체에서 부부의 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확산되고 그게 법률에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 건도 올해 출산의 날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가 만들어져서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당분간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도지사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당분간은 도에서 직접 개최보다는 민간단체 위주로,

박병영위원

위탁을 주어서,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법률이나 직접 주관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지원 조례가 채택되고 하면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울 수 있도록, 어쨌든 보육, 출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사항인데, 도에서 이왕 하는 것 찔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1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 넘기다 보니 두 장이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나머지 1건의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기관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미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2024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적립하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목적 사업을 일단은 하지 않고 지금은 조성 목표액 적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100억원까지는 모금을 위해서 지출을 아예 안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정치, 사회, 경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조성 100억 전에는 무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운영해서 방금 좋은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금리가 몇 %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금리는 공공예금 이자는 0.96% 정도 됩니다.

신종철위원

낮은 비용에 비해서 기금을 꼭 원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채울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금도 어느 정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미리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견해가 어떠신지?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도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이자 수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40억이나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낮은 이자로 인해서 자꾸 이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금의 목적이 충분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금액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실상적으로 지금 이율 자체가 낮아지고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금을 중요시하지 말고 사업에 더 중요시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느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럼 이 100억 목표를 언제쯤 시한을 잡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체 존속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해서 100억을 목표로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가 45억원이기 때문에 기한 내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서 목표액 조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100억을 목표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에 없는 이야기이고, 재정 여건이 돈을 넣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다른 돈도 없어서 당겨써야 될 판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방안을 무작정 무한정 기다려서 한다는 그런 사업보다는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것을 기금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기금이 다 똑같습니다. 목표액을 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목표액을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한 번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다음 파스 넘어가는...

박주언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박인위원

아, 또 쪼개나 이것을. 그래요.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가 기금 조성에 보면 전혀 이자 수입만 가지고는 지금 하자세월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 만들려면.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아까 이율이 0.9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공공예금 이자가,

용범

강용범위원

0.96% 맞습니까?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정기예탁금으로 했을 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정기예탁금은 2.82, 공공예금 이자는 0.96이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정기예금은 1년 이상 되면 2.82%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기본 상식으로 은행에 알고 있는 게 아무리 이율이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농협 같은 데는 경쟁을 붙여 보니까 3.몇%까지도 올라가는 데도 있더라고, 금액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액수가, 여기는 40억이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각 은행별로 모금 한도, 저축액 예탁금 한도액이 전국적으로 있더라고. 거기에 해서 하니까 높은 이율로 예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40억 규모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보고할 때 0.96%라 해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일반예탁금과 정기예탁금은 이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좀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26분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단속 활동을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받게 되어 있죠?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역시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넣어 주죠,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인원 감소에 따라서 624만원을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감액 편성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단속활동을 하는 데 사업량 조정, 수요가 적어서 사업량 조정을 해서 3,4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데, 이게 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도내에 52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게 왜 줄어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이게 인원이 왜 줄어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522명이 위촉되어 있고, 보험은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개인별로 기 상해보험이라든지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 중복가입으로 해서 희망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가입하지 않으셔서 463명이 현재 가입을 하였습니다.

박인위원

아, 인원이, 감시원이 줄은 게 아니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522명이 위촉되어 있고, 이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보,

박인위원

그래서 몇 명, 522명 중에 가입자가?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463명 가입해 있습니다.

박인위원

400?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6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나는 짚어보고 싶은 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은 상당히 활동을 우리가 왕성하게 해야 되거든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 인원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인원 감소로 따르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러네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총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활동비도 이번에 감액한 사유는,

박인위원

3,400만원이 줄었네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저희 기금으로도 1일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식약처에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청구를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기금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감시원 활동, 합동단속하는 감시원의 수를 줄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거 줄이면 안 됩니다, 늘려야지. 단속하고 감시하는 분들, 늘려야 된다고. 단 1명이라도 줄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은 없나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사실 조금 줄은 면은 있는데, 저희가 시군이나 위촉해서 활동이라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위촉된 분을 인원을 감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단 1명이라도 줄면 안 돼요. 늘어야 돼요. 이 감시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원산지 표시 이것까지도 다 하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박인위원

원산지 표시를 속이나 안 속이나, 국내산이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농정국이나 부서가 다릅니다.

박인위원

아니, 중첩되어 하지만, 이분들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국내산, 수입산 표시 이런 것도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표시 부분이라든지,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같이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인원은 단 1명이라도 줄면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되고. 만약에 시군에서 추천해서 하지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줄은 시군은 독려를 하세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왜 줄었냐, 인원 채워라, 더 인원을 늘려라, 꼭 그렇게 하세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시군을 채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기금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수당도 현실화 시켜서 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식약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도가 재량권으로 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단 1,000원이라도 더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왜 갑자기 600만원, 3,400만원 이게 감액 편성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데, 현재 인원 변동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씀이.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뒤에 말씀은 좀 줄어든 시군도 있다 이 말이죠, 시군별로 따지면.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위촉 인원수는 조금 준 면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절대 줄면 안 됩니다. 돈도 십 원이라도 더 주세요. 수당을 현실화해 주세요. 보험도 좋은 상품을 넣어주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알겠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우리가 그야말로 업소에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시설개선 융자, 운영자금 융자 이런 거.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업소당 최대 융자금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김순택위원

얼마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시설개선 융자금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순택위원

한 업소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업종별로 조금 차등은 있지만 HACCP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순택위원

2억원, 운영자금은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운영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물론 2억원이 무조건 2억원씩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5억원의 시설개선 융자자금 가지고는 몇 개 업소가 안 되겠는데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올해 시설개선 5억원 중에서 4개소에 4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순택위원

4개소에?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한 1,000만원~2,000만원 시설개선 이런 데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규모가 큰 회사, 식품회사 이런 데 지원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금액적으로는 2억원이 상한이지만 또 업체별로, 희망 금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러한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경영을 위해서 융자금이라든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텐데 중복되는 건 없나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 때,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때 검토를 하고 실제로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업종별로 또 이렇게, 그 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액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도내에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수요에 비해서 우리 기금의 공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실제 수요는,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좀 많이 탈락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소 지원을 했는데, 10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영업장 위생 관리 시설이라든지 위생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융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식품안전 기준 적용 업소나 또 위생 검사기관, 제조업소, 접객업소 그 분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당연히 융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회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사업 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도가 검토를 하고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경남은행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해서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회수율은 전체 지금 저희가 회수를 못 한 것은 없고요.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위촉되어 있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활동에 따른,

김순택위원

시군의 위생 관리 담당 파트가 위생감시원을 선발, 운용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위촉만 하고 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활동비, 활동하면 활동비로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활동비는 우리가 주는데 인력 관리하고 운용하고 근태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거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각 시군에서 점검 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시군에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런 분들이 업무의, 뭐라 그럴까요. 충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도와 시군 그리고 각종, 또 연 2회 상하반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분들은 기간제로 채용이 됩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일수에 따라서 사업, 점검 계획에 따라서 활동하는 일수에 따라,

김순택위원

일수에 따라서?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운용을 해 보니 운용의 내실성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감시원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식품 위생이라든지 또 정보 제공 이런 면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위생감시원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5만원 활동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식약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비들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의 활동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우리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준이 같이 인상되어야 되는 거네요?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공동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도 함께 처우를 위해서 개선을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관광개발국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광개발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7 관광정책과 민간위탁 사무(2건)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추진계획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재계약 건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7 관광정책과 민간위탁 사무(2건)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추진계획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데 관광협회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만약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01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 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최영호위원

그러면 2년씩 해도 벌써 다섯 번, 한 일곱 번째 정도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개가 지금 다 우리 관광협회에 또 재위탁을 한다, 그죠? 두 개 다 똑같습니까, 기간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기간은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10년 이상 되었어요? 인센티브도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인센티브도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센티브도 그러면 똑같은 기관에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관광협회가 일을 잘 못 한다는 걸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고정관념을 띠고 계속 당연시해서 준다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사업인데 다른 데서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무조건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근 14년간을 이렇게 해 왔다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계속 거기에 하는 것보다 한 번씩은 우리가 하시는 데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줄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돼요. 우리 국에서는 편하니까 재위탁을 해서 심사평가 잘 나왔다 해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이거는, 지금 계약이 됐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계약은 보고를 드린 후에,

최영호위원

보고드리고 나중에 계약할 겁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혹시라도 다른 데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는 저희들에게 문의가 온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걸 위탁을 하면 공고는 했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재위탁인 관계로,

최영호위원

재위탁을 한다고 공고를 우리 경남도에 했느냐고. 안 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아직,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일을 안에만 계속 이렇게 맴돌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적다고 하면 적은 거고, 이것도 많은 예산인데 계속 고정관념으로 십몇 년간을 어디 고정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고도 안 하고. 만약에 공고 안 했다고 이의를 달고, 우리 민간단체에서 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관에서 할 도리는 해 줘야지.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걸, 위탁을 한다는 걸. 경남도라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건을 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관에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다 하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뿐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왔으니까 해 줘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탁하는 걸 조례를 내가 한번 제정하든가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태만하다니까. 이거 한번 뒤에 국장님하고, 이 분야뿐만 아니고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 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14년간을 해 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협회에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한테 오니까 일을 이렇게 해도 된다. 근무 태만입니다, 근무 태만, 잘못하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 말씀도 계셨고, 관광협회 종사자 수가 세 분입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세 명이 이걸 다 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그 아래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박병영위원

협회 차원에서 물론 열심히 하기야 하겠지만 저도 우리 최영호 위원 말씀에 견주어 볼 때 이게 관행적으로 십몇 년을 해 왔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일반 다른 사업을 1억원, 2억원짜리라도 민간위탁 공고하면 엄청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경남에 관광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사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것도 종사자 세 분이 이렇게 많은 걸 컨트롤해서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좀 원칙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민간위탁 공고 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교육청에도 민간위탁 많이 내는데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령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안 돼도 보면 경쟁이 6개, 7개 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직원 종사자 세 분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다면 관행적으로 십몇 년 동안 그냥 늘 해 오던 그대로 답습해서 관광안내 요원들 현지에, 일당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모집해서 아르바이트시키고 이런 형태지 우리가 경남 관광을 위해서 정말 뭔가 일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연수가 좀 오래되셨습니다. 관광안내소가, 관광협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도 만나보고 이분들하고 대화, 그리고 근무 기간이 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박병영위원

전문화되어 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네트워크는 아주 충실히 쌓여,

박병영위원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업무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박병영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한 것이지,

박병영위원

그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이걸 재계약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해 오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오늘 최영호 위원님과 박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관행적이었다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박병영위원

아니, 잘하면 줄 수도 있어요. 잘하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경쟁사가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그나마 그동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깊이 새겨들어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사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2억5,000인데 2024년도에 보니까 1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도 좀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고요. 그런데 중국의 한한령이 풀린다는 소식을 접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라고 하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는 추가로 나중에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열심히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현

유계현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이 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정말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1억원 예산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지금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시군도 많이 존재,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경남도가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정말 저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몇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또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관광협회가 일을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허점도 많이 보여요. 보고자료 3쪽을 보시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안내소별 내국인, 외국인이 방문하고 상담한 실적이 나옵니다. 맨 오른쪽 창원중앙역 보면 외국인이 495명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함양휴게소는 말이죠, 88명입니다. 사천공항은 320명. 그런데 안내원 근무 인원 배치를 보면 함양휴게소에는 통역이 되는 분으로 2명이 배치가 됐는데 반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오는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는 통역이 되는 분이 안 계시고요. 사천공항도 함양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훨씬 많이 오시는데 1명이 배치되고 역시 통역되는 분은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협회가 일들을 좀 더 뭔가 내실 있게 하려면 인원이 많이 오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에 통역하실 수 있는 분도 배치가 되고 수적으로도 더 그쪽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좀 더 배치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이는 문제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 협회가 좀 더 이렇게, 장기간 별문제 없이 계속 위탁을 받다 보니 뭔가 좀 기강이 흐려졌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방문객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분하고 또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 외국인이 많이 오시는 곳으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좀 더 면밀히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사들이 이곳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함양 같은 경우는 원거리고 하기 때문에 한곳에 계속 근무하시게 되면 조금 자기들 간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좀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좀 더 깊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대응과 운용이 되어야 이 자료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 또 정말 이 협회가 열심히 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지 그런 것에서 허점이 보이면 협회가 잘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이상을 한군데서 계약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무유기.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의안번호 제892호,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8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9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남에서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이 개최가 됩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올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 말씀대로 올해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에 자원봉사자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기관 외, 공모를 한 겁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공모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모를 해서. 현재도 민간위탁도 지금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위탁도 그 기관에 수탁할 예정입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본인이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서 다른 국에서 관례적으로 10년 이상씩 그냥 해 왔던 게 있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해 봅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노하우를 가진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어서 멋진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 예산 편성 중에 근무복 안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현재 예산 산출내역에는 15만원 정도 되어 있다, 그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15만원하고 인원 600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근무복 구입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규격, 재질 관련 규격 같은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 단가나 이런 두 가지 기준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적용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규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무복 자체가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일단은 규격 같은 경우에 보통 재질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입을 수 있는 재질, 예를 들면 방한이라든지 또 비가 올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재질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재질보다 중요한 게 실용성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종철위원

실용성 디자인이지, 재질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자인이나 용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금액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체는 방금 밑에 실비 자체도 보면 약 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이름 그대로 교통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자원봉사를 한다면 적어도 자원봉사자에게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근무복을 제대로 디자인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서 좀 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끝나고 나서도 입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니고 4일간 입고, 근무하고 방치하거나 특별하게 일상생활에 입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더 실효성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용성 있게 일반 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디자인할 계획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사실 끝나고 나면 입지를 못하거든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 용역을 별도로 있었습니다. 하고, 그 디자인을 토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재질 부분도 있지만 실용성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면으로 입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쪽을 입었을 때는 저희들이 디자인은 전국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홍보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뒤집어 입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표가 안 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신종철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재질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더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다른 것을 아끼시더라도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계속 지닐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작년에...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작년에도 공모 절차를 했다고 그랬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외에 다른 데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실합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경남에서는 경남자원봉사센터밖에 없을 겁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사실상 조금 전문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공모 형태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실제로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외에 다른 기관이 했을 때 협력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정 처리하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난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텐데 공모를 한다, 저는 이게 경남자원봉사센터밖에 유일하게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경남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업무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 경남자원봉사센터도 내년의 사무로써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짜는 것도, 위탁 예산 짜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의 문제점들을 내년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적정하게 해서 이럴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 규정하고 그다음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상 이런 관련해서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전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사전 업무 협의는 하죠?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런 정도까지는, 의견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 상태가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김순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남자원봉사센터가 공모에 응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응모하시도록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그 상황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위탁 예산에 관련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전에 협력을 해서 사전 조율도 하고 해서 일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한 해 걸러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십몇년 전 자료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작년에 했던 전남의 사례를 참조한다거나 이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과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전 협의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최영호위원

의회에.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최영호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되어서 올해에 이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조례상에 있다는,

최영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4억이죠? 4억9,500.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최영호위원

전국체전 하기 전에 상임위 와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할 것인지 하는 동의를 구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줬어요,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좀 논란이 된 게 직접 할 수 없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게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김해에서 하니까 김해시청, 그다음 우리 도, 인력이 모자라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역량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게 제일 우선적인 생각이 있고, 그다음 부분에는 저희들 조직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컨트롤 하기가 조금 인적 자원에 대한 부족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전에도 전국체전할 때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무조건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직접 한 데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죠?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인 일을 보면, 일 생기면 민간위탁 다음에 용역,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1,200명이라고 하는데, 1,200명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김해시청도 있지, 도에도 공무원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최영호위원

어떻게든, 무조건 이렇게 민간위탁을 돈이, 민간위탁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될 것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 이 마당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범식

전범식전국체전기획단장

다만,

최영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새겨들을만한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모 단계를 어차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넣어서 벌써부터 거론하면 안 돼요. 보고 있으면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아이가.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왜 자꾸 자원봉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 안 맞지.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하나의 예로, 이번 체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인원 동원 능력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잘 운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 자꾸 자원봉사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국에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더 다른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위탁 용역 이런 게 아니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번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들 일하는 데 수월케 해 드릴 것 아닙니까? 무조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11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6,384만원이 증액된 1,272억6,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3년 김해 가야금축제 등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55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사업 등 위탁비 집행잔액 반환 수입으로 1억4,45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 교육관 건립 등에 9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경남FC 보조금 집행잔액 등 6억69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4억9,73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전국체전 시설 건립 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액 2,023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소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입장료 수입 등으로 5,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제승당관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으로 11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75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2,851만원을 증액하여 3,099억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집행잔액 2,672만원, 도민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종료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역사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창원시 및 거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창원시 원흥사 그리고 거제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로 각 3억1,600만원,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동군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그리고 2025년 5월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위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소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4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주차장 도색공사에 1,000만원을, 그리고 방문객 접견실 및 미술품 보관실 조성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조각연못 철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2,0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2024년도 경남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문화유산과 자료 요구, 최근 3년만 하까. 최근 3년 문화재 보수 사업한 것, 각 사찰별로 국가 지정, 도 지정, 전통 사찰, 사찰별로 준 예산서 최근 5년간 가능하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최근 3년,

박병영위원

3년, 3년만 하자. 3년만 해 가지고 사찰별로 내역을 빼서,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449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예산이 38% 감액이 되었다, 그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당초도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생활동호회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생활동호회별로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마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지 수요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지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수요가 없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신청하는 동호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1차에 40개 단체를 하고 2차에 했는데 10개 정도 했습니다. 5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사업 실적 내용에 보면 빠진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6개 시군에. 진주, 양산, 창녕, 남해, 하동, 함양은 1건도 없어요. 참여를 아직 안 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 시달을 했으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요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것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홍보라든지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는 시군비가 70% 들어가고 도비 30% 들어가는 사업인데,

박병영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가 엄청 많잖아요, 시군에 가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박병영위원

정말로 많거든요. 많은데, 이 사업을 6개 시군 진주, 양산, 창녕, 남해, 하동, 함양은 아예 전무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했듯이 시군비 분담이 70% 되고, 아마 군부에는 아무래도, 우선 제 생각에는,

박병영위원

아니 300만원 주는데 뭐 시군비 매칭하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원 금액이 좀 적어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감액시킬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대로 해서 금액을 올려서 주든지 했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냥 해 오던 대로 300만원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네 보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약간 홍보 면에서도 좀, 홍보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에 대한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때에는 금액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생활문화동호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도에서 하는 형태는 아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진주, 양산, 양산 위원도 두 분 계시지만 양산에는 이런 것 활동이 아직 없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도비를 올리든 뭐를 올리든,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확대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주변에 가면 전부 생활동호회 모임, 소모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6개 시군에는 전무하게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좀 올려서,

박병영위원

이왕 해 주시는 것, 이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예산편성도 노력하고 해서 참여하는 데도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면 예산이 지금 2배, 3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불구하고, 옆에 역사문화유산과장도 계시지만 내가 관심이 많은 사찰에 돈 막 주지 말고 제대로 줄 데 주라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제가 내년도,

박병영위원

대답만 “예”하지 말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는 금액을 좀 올려서 수요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영위원

당장이라도 증액시켜서 변경하면 안 되나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지금 11월에 하더라도 아마 다시 공고 내고 접수하고 심사받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좀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박병영 위원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급하다고 자꾸 뭐, 금액을 올린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생활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금 제대로 잡으면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 일선 5개 시군에 있다 하는데, 이거 안 했다 하는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거 알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합천에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을 이렇게 탓하는데 실상 창원, 진주, 양산, 김해 이런 도시를 제외한 특히 군 지역 있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상 이거 잘 모릅니다. 물론 돈이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큰돈이고 100만원도 큰돈인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예산이 적다 싶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문화예술인들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거기는 50만원만 받고도 공연을 하러 가고 그래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몇천만원 받겠지만 그 사람들 가서 2시간 정도 공연하는데 70만원 받고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좀 도에서, 우리 다 같은 경남도민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특히 좀 문화 소외 지역인 군 지역을 특별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잘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보충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방금 생활문화동호회 부분 우리 전 위원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3 대 7입니다.

신종철위원

그게 어떻게 매칭으로 정해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지침에 의하면 일반 지침은 도비가 3 시군비가 7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반 원칙을 그렇게 준수하고,

신종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도비가 적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좀 적게 주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지방에서는. 특히 재정이 약한, 방금 과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 지역에서는 더욱더, 도에서 30% 주면서 너거 70% 부담해라 이렇게 하니까 적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반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만 되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건의해서 좀 확대하고 비율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제 생각에는, 일단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잘사는 동네인 시부는 그대로 3 대 7로 하고 열악한 군부 지역에서는 4 대 6 등 비율, 우리 도비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창이, 제가 지역구가 거창인데 거창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7.9%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도비, 군비 매칭을 3 대 7로 하면, 실상 1,000만원짜리 하면 300만원 주고 700만원 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인데 군 자체에서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매칭이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박병영위원

100% 다 줘야지, 무슨 5 대 5라.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지 마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진짜 이런 부분들은 하도록 해야 돼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산담당관하고 잘 의논해서, 배고픈 사람들은 밥 주는 게 최고입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역사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방문객 접견실 및 미술품 보관실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죠, 사업을.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때 감사 결과에 보면 보유한 미술품은 86점인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관 미술품은 74점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 작품이 저희들 종합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86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되는 작품이, 그러니까 훼손된 작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74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관되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물품 관리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등록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이라는 거는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 항온항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지적됐으면 최대한 빨리 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가 2023년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2024년도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본예산은 예산 확보를 못 했더라 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좀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적인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종합감사 지적된 후에 저희들이 연말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이기는 하지만 작품에 대해서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에 큰 사무실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칸막이하고 조금 공사를 해서 앵글하고 선반을 제작하면 충분히 보관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상 4층에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선반 제작하면 보수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은 보니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접견실이 또 1,000만원이고 그렇게 2개 해서 2,000만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00만원?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미술품 보관실 조성 공사가 1,000만원이고 그다음 방문객 접견실이라고,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1,000만원이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 옆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VIP 접견하기 위한 접견실이, 저희들이 보통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는 데는 다 VIP실이 있는데 저희 회관에는 건립한 지 한 40년 되다 보니까 따로 방문객 접견실이 없어서 일정 구간에, 거기에 또 저희들 칸막이하고 바닥 공사해서 접견실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해서 각각 1,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관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거 가지고 과연 항온항습이라든지, 미술품 보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미술품 보관이 되겠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사무실, 지상 4층에 보면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항온항습 안 해도 될 정도로 사무실이 환기도 잘 되는 시설이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앵글하고 선반 제작해서 환풍기 정도 설치하면 기존 작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고,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미술품 보관이라는 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평수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작품이,

계현

유계현위원

좁지는 않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품을 충분히, 74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일반 미술품 중에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립미술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88년부터 2002년도, 2003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경남미술대전 수상 작품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에 일부 보관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크게 큰 공간을 차지 안 해도 될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그래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 정도라도 한번 받아보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접견실은 저희들도 가끔 행사 있을 때 가서 보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기존의 접견실 거기 외 바깥에 또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접견실이 사실 문화예술회관 자체에 없다 보니까 관장실이라든지,

계현

유계현위원

아, 관장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회의실에서 이용을 했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가 보통 가는 데는 관장실을 말하는,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외 접견실을 따로 조그마하게 준비를 하시겠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 올라오는 2층 옆에 보면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파티션하고 바닥하고 보수 공사를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기간은 한 20일 정도 소요되면 공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금숙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그림 좀 갖다 놔요, 좋은 거. 알았지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소장님!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거기서 늘 주무시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주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매주 주말에?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임기제 공무원 선박 8급을 일반직 시설 8급으로 변경했네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왜 했어요, 사유가.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고요. 선박 이용의 횟수들이 좀 줄었습니다. 선박이 노후화되고 해서 선박 이용의 횟수가 줄었고, 그 인근에 또 통영에 소방정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었고, 저희 방문자 센터라든지 지금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박인위원

선박이 노후하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박이 30,

박인위원

이용률이 떨어지고 정대도 또 생기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관공선이 한 대 어쨌든 노후되었든 말든, 그게 몇 년씩인가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게 한 30년 정도, 30몇 년 넘었습니다.

박인위원

30년 됐고 정원 몇 사람 타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정원이 10명 정도 타는 것으로,

박인위원

10여 명?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타는 건데 어쨌든 관공선이 한 대 있잖아요, 그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있는데 선박직이 없어지고 일반직 시설 8급으로 해 버리면 어쨌든 관공선을, 배를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없을 것 같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박의 이용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선박을 폐기 또는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위원

잠깐, 잠깐요. 폐기할 때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배로 가야 되는 데 아닙니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육교가 없잖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있습니까? 제승당 가는데 자동차로 갈 수 있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공선을 폐기할 때는 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서 폐기할 때는 하더라도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관공선을, 선박직 없이 관공선을 운영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선박직이 아닌 일반직이, 일반 시설직이 선박을 운용할 수 있어요? 관리 운용할 수 있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 운영은 매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직 개편을 한 부분입니다.

박인위원

없애려고, 배를 없애려고합니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그게 결정된 거예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의견 수렴한 것도 없는데 있던 배를 30년, 거기 배치된 게 얼마나 됐어요? 제승당에 선박이 배치된 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선박이,

박인위원

모르면 넘어갑시다. 오래됐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90몇 년인가 하여튼, ’92년입니다.

박인위원

’92년이면 32년, 33년째네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배치된 지가 30년이 넘는 배인데 그걸 없애려면 없애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없애는 게 무슨, 소방정은 소방정이 할 일이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소방정이 우리 제승당 관공선하고 역할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불 끄는 배란 말입니다, 이 배는. 소방정은, 맞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소장님,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선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더구나 지금 남해안 시대, 남해안 시대 해서 이순신 장군님의 승전지,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지금 부산과 전라남도까지 아울러서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려고 하는 아주 웅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어째서 배가 있는데, 엄연히 관공선이 있는데 이걸 왜 없애려 하는지, 선박직 없애고 변경을 일반직 시설직으로 바꾼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선뜻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위원

배를 없애고 나서 사람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선박직이. 그때 하는 거지 거꾸로 되는 건 안 맞잖아요. 배도 아직까지 폐기 처분을 안 했고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설득되지 않았는데, 논의되지 않았는데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꿔버린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도 감액을 해 놓았네요. 요청해 놓았네요. 이분이 6월 1일에 왜 그만뒀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정원 감액이,

박인위원

예?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박인위원

이분 어디로 갔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산자원연구소로 가셨습니다.

박인위원

가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아, 거기서는 그만두시고 전출 갔다 이 말이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박인위원

이분이 임기제 공무원인데,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임기제 선박 8급인데 임기가 종료했거나 혹은 임기가 남아도 본인의 원에 따라서 사직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왜 다른 데 갔어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임기가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겠죠. 임기가 종료되고 퇴직하고 그분이 다른 데 가 계세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지금 수자원과나 그런 데 다른 과로,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산자원연구소에,

박인위원

수산자원연구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거기로 가 계세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료가 되고 퇴직을 함에 따라서 바꿨다 이 말입니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일반직 시설직으로?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그러면 배를 누가 관리해요? 누가 몰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냥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박인위원

아무나 몰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몰지는 않습니다.

박인위원

예?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몰지는 않고 그냥, 현재 운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박인위원

자, 보세요. 관공선을 없애는 문제는 아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없앨 수는 있어요. 없앨 수는 있는데 이 관공선이 있다는 것은 위급할 때는, 아까 미리 말씀을 하시던데 소방정대도 배치되어 있고 이러는데 위급할 때 이 배는, 섬이라 말입니다, 섬.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필요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 낫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구닥다리 배라도, 구닥다리라는 표현이 그거한데 오래된 노후 된 배라도, 소형 배라도 기왕에 배치된 관공선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니까요.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특별한 목표가 있으면 몰라도, 그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박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직접 챙겨서 배가 과연 폐선이 필요한지 또 인원을 지금 일반적으로 바꿔놓았는데 배를 운용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 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내가 얘기가 길어져서 끝으로 결론 맺을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 관공선은 오래되어서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이 관공선은 오히려 승선 인원도 더 많고 더 좋은 배를 배치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성웅 이순신 장군의 충효와 구국의 정신이라니까요.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배로 배치를, 새 배를, 오래됐으니까 없애고 좀 인원도 많이 탈 수 있는 배를, 그 배만 배치하면, 좋은 배를 사면 얼마든지 그 배를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왜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지금은 자꾸 관람객이 줄어들고, 그것도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부 제승당에, 뭐라 그럴까요. 매력적인 요인을 좀 걸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애들 전부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 제승당 가서 봐야 돼요, 승전지 순례. 우리 소장님!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인위원

요새 애들이 애국심 이런 거, 골치 아픕니다. 나라 사랑 이거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막 겁나요, 겁나, 요새 애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제승당은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관공선 하는 것은 직원용이죠? 관광객을 태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관광객을 태우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박주언위원장

관공선 이런 게 보면 세월호 지난 이후로부터는 30년 연한을 할 수 있는 걸 25년으로 줄었죠?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은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런지, 다음부터 준비를 좀 잘해서 오십시오.

경호

구경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관장님, 대표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창원대학교 옆에 옛날의 구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진주로 이전한,

박병영위원

아, 인재개발원.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 자리입니다.

박병영위원

그 자리에, 하루 오시는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하루에 저희들 1년 평균을 보면 한 600명 정도 오고, 올해는 특히 폭염이 심해서 한 700명에서 800명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안에 시설은, 좀 내부 구성은 잘되어 있습니까? 안 가 봐서 그러는데.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이 아예 신축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 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참고로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창원도서관 가 보셨죠? 창원도서관.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창원도서관에 가 봤습니다. 교육단지 안에 있는,

박병영위원

예, 교육청에서 하는,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가 봤습니다.

박병영위원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거기는 새로 신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은 최근의 여러 가지 오픈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위주로 했고, 저희들은 어린이 자료실, 장애인 자료실 이런 식으로 별도 테마로, 열람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안 가 봤기 때문에 창원도서관을 가 보셨다고 하니까,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애들이나 어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잖아요?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 경남대표도서관도 그런 쪽으로 좀 활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저희들 명심해서,

박병영위원

저는 안 가 봐서 내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경남대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여성국 소관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68쪽 복지여성국 일반획 세입예산액은 3조6,672억5,3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3,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3,500만원 감액하여 6,51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노인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7,400만원 증액하여 1조7,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집행한 9억5,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5,900만원 증액하여 3,66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 9개 사업에 37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지설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46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27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1,05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에 5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3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하단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2억원 증액하여 8,23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52억9,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4쪽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3,916억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474쪽 상단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8억7,800만원 감액하여 8,76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중단 긴급복지예산은 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은 실수요를 반영하여 37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2,900만원 증액하여 1조8,83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80쪽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10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집행된 국비 9억5,300만원과 도비 부담분 6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2,000만원 증액하여 4,46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82쪽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7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4쪽 하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3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6,800만원 감액하여 1,34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성가족부 확정 공지된 예산을 반영하여 489쪽 중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91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억1,700만원 증액하여 1조50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95쪽 상단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지원에 2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01쪽 하단 교육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0세에서 2세 보육료 사업에 59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2,22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6쪽에서 50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29억1,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1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9,32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106쪽에서 107쪽까지 세입예산액은 추경예산안 마감 이후 통보된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 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지원에 6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직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발달지원센터와 관련된 지원센터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제출했어요? (

박주언위원장

놀란 토끼 눈을 뜨지 마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독립운동가 발굴과 신청이 있는데, 여지껏 발굴된 독립운동가 명단이 있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청한 명단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신청한 명단, 그것 좀 명단을 주세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분들 현황, 내가 질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 예산서 467쪽, 수정예산서 105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신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3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해당 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자를 발굴하고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이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원 신청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연말에,

김순택위원

작년 연말부터 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조서를 보니까 우리 도내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분의 명단을 발굴을 했고, 단계적으로 서훈 신청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고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1,762명이 거의 작고를 하셨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독립운동가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의 작고했겠죠. 그래서 서훈 신청을 한 내역을 보니까 2023년 작년 12월에 1차로 해서 24명, 올해는 5월에 6명, 그다음 2024년 8월에 34명, 그리고 11월에 10명 정도 예정이라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목표를 저희가 50명으로 했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김순택위원

올해 목표를?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50명이다, 그러면 1,762명을 하려면 3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1,762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 서훈받으신 분도 이백몇십명 있었고, 그쪽에서 저희가 판결문이 있는 사람만 지금 차례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위원

뭐가 있는 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판결문이나 수형인 명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차례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좀 더 1년에 신청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자료가 워낙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찾기가 힘들어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한다, 이런 게 당초 계획이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빨리 집중적으로 1,762명에 대한, 이백몇 분 기 서훈받은 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500명에 대해서 빨리 동시에 많이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유가족이라도 빨리 서훈을 받도록 해 드리는 것이 보훈의 관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1,720명이라는 분이 행정과에서 옛날에 이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용역을 수행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서 보면 옛날에 향토사학자들이 갖고 계신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사람이 독립운동했다더라 이런 명단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추리고 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워낙 보훈부에서 이 작업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인원이 나올 것이라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수형인 명부 있는 읍면동 조사를 다 해서 새롭게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많은 인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저희가 수형인 명부를 12권인가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수형인 명부를 해석하고 이런 부분을 작업하려고 기간제를 뽑았고 물론 조사도 하지만, 지금 그 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형인 명부는 보훈부에서도 안 갖고 있는 명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 서훈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2명으로도 그 작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새로이 더 실시를 할 경우에 이 1,762명 말고 추가적으로 더 대상자가 될만한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전수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되었다고 봐도,

김순택위원

기초적인 명단은 거의 우리가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독립운동이라는 게 보니까 의병 이쪽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의병 쪽이나 이쪽을 더 발굴한다고 그러면 더 여지는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렇게 썩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데 따라서 기간제로 책정되어 있던 임금은 반환한다는 거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2명의 요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1명은 임기제로, 1명은 기간제로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 계획이 기간제 2명에 임기제 1명이었습니다. 기간제 2명을 1명 뽑고 임기제도 1명 뽑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임기제를 뽑았냐 하면, 저희가 기간제 2명을 뽑기 전에 기록원에서 파견 나온 기록연구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분을 대체할 인력으로 저희가 임기제를 뽑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뽑았고요.

김순택위원

그러면 업무가 조금 다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좀 다르다고 보셔야죠. 채용 절차도 보면 임기제는 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인사과에서 저희한테 뽑아줬고요. 기간제는 우리 도 기간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뽑고 그런 절차도 있고, 처우도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임기제는 책임지고 전체적인 조사나 분석, 신청까지 저희 자문단도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간제는 약간 서포터 해 주는, 검색이나 이런 서포터 해 주고 조사 서포터 해 주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모 자격도 좀 차이를 뒀습니다. 학사 학위를 받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임기제로 뽑았고요. 학사 학위 1년만 해도 바로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기간제 2명에 임기제를 1명 이렇게 하자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면서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1명 그대로 더 충원을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있나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뺄 필요, 굳이 뽑으면 좋은데 저희가 진짜 워낙 사람이 없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 다, 임기제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뽑는 것보다 안 뽑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대로 운영을 한 겁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좀 역량이 필요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 공고를 했는데 임기제도 세 번 만에 뽑았거든요. 뽑았고, 기간제도 세 번 만에 2명을 뽑았는데, 1명이 기간제로 계시다가 자격이 되니까 임기제로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임기제 1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김순택위원

1명으로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김순택위원

안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길게 걸려서 그 기다리다가 유족들도 눈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제보에서 들어오는 유공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도 보면 올해도 흑우회 6명 먼저 했던 이유가 이분들은 제보로 들어온, 유족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 주고, 그 명단에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판결문이나 이런 것 찾아가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위원

공모에 응모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처우를 조금 더 해 주더라도 빨리 기간제라도 충원을 해서 임기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작업의 속도가 올라가서 좀 빨리빨리 서훈 문제가 신청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2년간 약간 노하우도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도 좀 도우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 내는 부분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비록 1,762명이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긴 하나 유족이 계실 테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우리 선조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빨리 서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보훈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지금 올해도 줄어드는 예산이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 7억입니다. 6억9,000 정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자연 삭감이겠죠, 인원이 뭐.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 참전하고 6.25가 작년에,

최영호위원

금액만 말씀하이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27억 정도,

최영호위원

작년에 27억?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올해 7억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마 16억 정도 전체,

최영호위원

아직 12월까지 있으니까 16억.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인상을 해 주라는 게 월남 참전의 수당 3만원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1만원만 인상을 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2026년도,

최영호위원

2만원 한참에 인상하실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약속을 지킵시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돈만 인상을 하는데 이게 이런 분들한테 애를 먹여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예산을 우리가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시원하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흡족하게, 과장님 내년에는 1만원 인상이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회를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두 번씩 구하고,

최영호위원

양해가 되던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구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좀 양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서로 간에 기준을 정합시다. 2025년도에는 1만원 인상하고, 2026년도에는 2만원을 바로 인상을 하겠다는, 그렇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창은 해결했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거창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거제하고 거창,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거창 회장님이 전화 오셨더라고. 거창 회장님께서 거제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제하고 거창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역정을 제가 좀 내고 했는데, 도지사가 이야기한 것도 도지사도 안 지는데 공무원 말을 어째 믿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거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거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분들한테 했던 약속을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 짓는 입장이니까 여러 개 집행잔액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만 큰 것 하나만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좀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거의 집행률이 20%, 25% 정도 됩니까? 기정 예산에,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유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은 저희가 저소득층 신입생,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을 1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쭉 해 왔는데 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이 다자녀 범위가 두 자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구분 없이 그냥 저소득층 자녀면 누구나 다 줬는데 교육청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는 한 자녀 가구 저소득층만 주면 되는, 저희가 중복은 지원을 못 하도록 지침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자녀만 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고, 두 자녀로 교육청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는 한 자녀만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대상 수가 크게 줄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 지원을 거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만큼 남은 것을 나중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증감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되는데, 돈이 거의 70%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교육청 사정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2회 추경까지 이 많은 금액이 안 넘어와야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놓아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 지침에 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입학 교육비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 초에 한 번 지급을 하고 5월 초에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5월 초에 지급하고 4월 초에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을 거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6월 20일경에 중복 거르는 작업을 하고 중복된 사람들 다시 반납을 받고 그 작업이 거의 6월 중순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납 절차까지 다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매년 보니까 4억8,000, 4억4,000, 5억 이렇게 수준에서 지원하다가 올해는 1억3,000밖에 안 되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 자녀 가구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늦게까지, 2회 추경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121쪽에 보면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사업이 책정되어 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당초 기안 통보도 지난 1월에 받고 했는데, 1차 추경에는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난리를 치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이주비 말씀,

박병영위원

리모델링, 이주,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박병영위원

연말인데 당초 통보는 1월에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럴 때는 1차 추경 때 하면 제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할 건데 갑자기 2차까지 온 이유가 뭐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을 고려해서 KT 측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개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마지막 추경에 하고, 만일 마지막 추경이 안 될 때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3월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3월까지는 연장이 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연장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병영위원

협의를 3월 연장을 했다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내년 3월까지요.

박병영위원

그런데 1월 통지가 왔는데, 그러면 1추에 해서 빨리 미리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1추 때 안 하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계약 기간하고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전해야 될 위치를 사실상 1년 동안 예산 전까지 계속 알아봤는데 첫째 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에 옮길 수 있는지, 그다음 사회적혁신센터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또는 마산대학, 문성대학, 창신대학, 대학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비용 편익 같은 것, 전부 다 비교를 해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장소 이전은 정해졌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어느 쪽으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도계동에 있는 장소인데,

박병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장소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원래 되면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대웅제약 건물이 공실로 비어 있어서 그 건물하고, 그다음 마산에 있는 마산대학이 가지고 있는 건물,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그다음 KT에 입주해 있는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비교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식으로 이전을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해야 될 것을, 진작에 미리미리 챙겨서 당초 추경에 해서 반영해서 연말에 맞추어서 하면, 굳이 내가 보니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3개월 사정을 해서 연장을 했더만 보니.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런 우려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좀 챙겨서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사업비가 11월에, 오늘 통과되어서 승인을 해 주면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한 안에 사업 발주하고 공사 다 완료할 수 있나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공사 완료는 지금 하면 12월에 사업 준비를 해서 1월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12월 중으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가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병영위원

괜찮다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무조건 또 괜찮다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1월에 만일 된다 그러면 이월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2월 안에 원인 행위는 가능합니다.

박병영위원

그거야 가능하겠지만 이걸 좀 미리 해서 했으면, 촉박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좀 아쉽다. 혹시나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기셔서, 어차피 들어갈 사업비고 예산인데, 안 줄 것도 아니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없도록 해 줘야지,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1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가 서부권 지역의 진주고려병원에서 2013년 6월부터 치과하고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산부인과가 분만실 이런 것들을 많이, 의사 선생님도 2명, 간호사 6명, 의료진 16명 이렇게 많은 인력도 있어야 되고 법률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진주고려병원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우리 병원하고 지금 법률에 시행된 것하고 맞지 않다. 2023년 12월까지만 하겠다 해서 9월에 포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세부 지침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세부 지침이 내려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하고, 9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그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 산부인과 운영을 우리 도민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2월 말까지는 치과하고 산부인과를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치과는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산부인과만 지금 1년 동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 장애인분들이 산부인과를 이용하시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 사람이 불편했을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산부인과 자체가, 산부인과가 요새 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구연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죄송한 이유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찾을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모집 공고하고 사전에 알아보고 해서 9월에, 그런데 우리가 1월부터 시행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6월에 내려와서, 지금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지금 빨리 산부인과를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도 갑자기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분들이 안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드린 부분인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이용하시는 산부인과는 이용하셨고요. 그냥 우리가 지정을 못 한 거고,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산부인과는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에 지정을 못 했다는 거지 사용자는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민들이,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좀 더 의료진이 큰 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저희 경상남도에는 지금 지정된 곳이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치과는 올해 확대 하나 해서 지금 두 군데서, 중부권에 하나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부인과는 시설, 우리가 선정했다 해도 바로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가 공모로 선정된 그 병원의 현장에 가서 시설이 그게 맞는지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장애인들 이동은, 저희가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양한 곳에 갈 수 없고 지정해 주신 그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교통이나 수단이 따로 특별하게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따로는 안 하고, 지금 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콜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오십니다. 활동 도우미하고 같이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포괄적인 거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정책과 쪽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해서 총 404개소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센터가, 서비스 제공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경남에 404군데가 우리 예산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곳인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177개소가 있고 복지정책과가 227개소 있는데 이 많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지투 사업에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쪽에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장애인 쪽에는 어떻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도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404개소에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해서 실적만큼 지원되는 겁니까, 센터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용한 만큼.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용권입니다. 이용한 만큼 지원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우리 장애인, 발달 지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는 만큼,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보니까 일인당 25만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건 뭐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그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120%면 본인 부담이 20%, 140%면 4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손주 돌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금회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량을 일단 한 50% 축소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당초 4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200명 정도로 이렇게 축소된 거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 추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다소 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미루어 그럴 수 있겠다, 신규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했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도 지금 지원 대상자 숫자가 추계 실패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차가 큰데.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사회보장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이 추계했던 것하고는 상당 부분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어쨌든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삭감액은 1,112만원인데 이게 돌봄 계획서 제출 간소화 등으로 책자 제작 예산 절감분을 삭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4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되는데 삭감액 1,112만원을 200명으로 계산해서 단순히 나눠보면 책자 단가가 무려 5만5,600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에게 돌봄일지라든지 돌봄을 이행하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서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해 보니 참석 대상자도 적을뿐더러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종이 서류에 작성해서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거나 이런 자체가 굉장한 수고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으로 어쨌든 자기의 돌봄 실적을, 계획을 제출하고 실적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메일로 돌봄 활동 사항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서류로 된 서류 자체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서류들을 제작하는 비용들이 이번에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순택위원

요새 어르신들도 상당히 휴대폰을 통한 웹 자료 접근성이, 접근 능력도 많이 향상되셨고 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얼마든지 안내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고 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역량들도 많이 향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프라인 책자의 제작이 애초 사업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 거라고 예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견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 단가가 이렇게나 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정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변화되는 환경에도 좀 맞춰서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자료 예산을 짤 때 충분히 납득이 되게, 예를 들면 일인당 한 1만원 정도 단가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400명으로 나눠도 한 2만6,000~2만7,000원 되고요. 그리고 200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5만5,000원 이상 된다라는 이거는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무슨 책자를 얼마큼 두껍게 하려는지 몰라도. 손주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게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분야인데 계획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한 접근을 주문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종이 서류 일절 없고요. 돌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출결 시스템도 시스템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온라인 시스템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접근을.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위치 기반해서, 돌봄 조부모들께서 현재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그 위치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 위치에 현재 계시는지를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사이트가 있나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이트가?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게 다 안내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219쪽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거는 보육정책과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고성의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신축 계획을 리모델링 변경해서 3억4,55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3년 10월경에 신축 계획을 리모델링 계획으로 이미 변경하였고 또 12월에 고성군 당초예산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매입비가 한 26억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는 뭐냐 하면,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출된 것은 2024년 4월 22일인데 3월 중순에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감액분을 편성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

정규헌위원

내용 잘 모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이 결정된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시기를 찾아보십시오. 뭐냐 하면 고성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3월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추경 예산,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는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행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인정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시기상으로 3월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했기 때문에 1추 때도 저희들이 좀 더,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이,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1회 추경 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에서 좀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빠질 수는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천천히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 대신에 우리 기금을 넣었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의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아예 전환을 해 버렸네요? 국비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전환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뒤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한 과를 넘겨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색 있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는 도비 1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비가 좀, 시군이 지금 굉장히, 도도 어렵겠지만 시군도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데 도는 생색만 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색만 내고 시군에 부담감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가 뭡니까! 앞에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도비 20% 되어 있던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도가 이렇게 생색만 내고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만 부담감을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강용범 위원님 지적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사실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결국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도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적게 지원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도 이거는 지사님도 늘 강조하시고 사회복지 분야를 안정적으로, 도민들이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도비 지원금도 우리 도에서 좀 일괄적으로 시군 부담률과 도비 부담률을 30%면 30%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지 10%라고 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강하게 좀,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다고 하시고 강하게 주장해 주시고,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해서 보니까 158명 당초예산에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9월 실적이 95명을 지원했고 100명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58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전년도 실적은 191명이었는데 사실 보호 종료 아동이 좀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 종료가 되는데 작년부터, 자기가 경계성지능이라든지 더 보호가 필요한 청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해서.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자기가 원하면 시설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을 안 하고 대신 정착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이 100% 다 됐다 이 말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지원은 됐습니다. 지원은 됐는데 계속해서 18세 이후라도 좀 더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별 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1명씩 있는 데가 3개 군이나 있습니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좀 더 발굴 색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호 종료 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도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용범

강용범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도 집행 잔액이 한 5,400만원, 큰돈도 아닌 금액에서 한 5,400만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용을 보니까 증감 사유는 시군 간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상태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자립 청년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0여 명 됐었는데 올해는 618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자도 좀 줄고 또 대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라든지 이게 좀 줄다 보니까,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는 123명인데 올해는 사업량을 118명에서 91명으로 지금 조정하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9월 실적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81명이 나와서, 그리고 대학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단 시군 간 조정하는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 협의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4페이지이고 사업조서 225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회복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지원단 구성을 통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2,000만원 감액되어 있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 사업의 감액 사유에는 6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므로 7개월분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 편성 당시에도 7개월분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다시 2회 추경으로 7개월분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설명이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본 사업 편성 당시에 1회 추경에서 7개월분 사업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7개월분 사업비 반영을 명목으로 감액한 사유가 뭘까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좀 잘못 포기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리치료지원단 운영 인력을 사실 한 명을 저희들이 뽑기로 했는데 인력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는 인력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그 대신에 심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당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5,600만원인데 저희들이 표기하면서 3,600만원하고 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있어서는 6,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2024년 6월 사업 시행 등 종합적인 추진을 고려했을 때 당초예산 편성에 면밀한 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감액한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기존 시행하던 사업들을 아시다시피 3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영유아의 상상력 및 인지능력 향상 등 영유아 교육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비용 보조로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서 사업 내용에 보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1년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천군이 150만원, 그리고 창녕군이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교재 구입비 말씀,

정규헌위원

예, 교재 구입비가 최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개 군은 150, 120으로 오버했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왜 이러느냐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이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100만원 한도 내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이 좀 많거나 또 정원이 가장, 그러니까 현원하고 평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 어린이집이 정원이 많을 때는 교재·교구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도가 100만원 이내에 있지만 정원·현원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걸 과장님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아니, 규정에 1개소당 최대 100만원 이상을 오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더 들어와서 120, 150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저희 지침에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원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A, B를 받으면 그 부분에서 좀,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지금 이 문구를 보면 ‘1개소당 최대 100만원, 연 괄호 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조정 가능’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 범위도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이게, 저희들 어린이집이 한 1,7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혜택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1,185개소인데 그중에서 각각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현원이 얼마, 교재·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현원이 많으면 교재·교구를 100만원 한도, 조금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군의 예산 범위,

정규헌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이게 일종의 한계선을 좀 두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더 주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제가 잘못 읽었는가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더 보니까 최대 100만원이라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범위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인원이 많아서 더 줬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 가능하다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조정 가능,

정규헌위원

전체 예산이 남아서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물론 예산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지만, 예산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감안이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대답한 것은 우리는 그런 취지였는데 표현을 읽어보면 우리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지침을 수정하더라도 개소당 100만원 내외가 기준이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 이렇게 해 놓고 최대를 넘어가면 그것은 해석상 맞지 않다는 지적,

정규헌위원

해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나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6,680만원 감액되었다, 그죠? 감액 사유는 당초 1만3,237명 학생들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 줄어든 금액이 이만큼 감액되었다는 거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초기에 사용량 예측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인원을 분명히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시군에서 조사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감액이 남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조사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조사할 때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4세, 5세도 필요경비 관련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수가, 아동 수가 줄어들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의외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으로 많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게 실 인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감안해서 필요경비를 줄여서 책정할 수는 없으니까 시기 조정을 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런 수요조사 부분을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탁 믿지 말고 경험을 살려서 올해 그런 일이 있으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02쪽, 503쪽에 보면 2021년,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국고보조금 반납, 2022년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금액도 2021년 어린이집 생활 SOC 사업 2억,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20억198만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다음번에 예산을 가져오려면 페널티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을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결과와, 결과에 맞지 않게 과다, 강제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많이 공문도 요구를 하고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반납, 정산 확정에 되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반납을 하게 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교부한 도비는 예산의 반납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다 반납 조치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는 반납이 되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하면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물론 하지만 예산을 짤 때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1월 KBS 보도에 보면 경남의 원폭피해 1세대가 553명으로 되어 있고, 3월 신문 뉴시스 보도에 보면 538명, 그리고 우리 조서에 보니까 523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원폭피해 1세대가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다 고령이십니다. 평균 연령이 93.8세 정도 되거든요, 1세대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돌아가셔서 숫자가 다달이 달라지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2·3세대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원 대상은 1세대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2·3세대 지원은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3세대에 대한 피해를 국가에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신성범 의원이 2·3세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저희 도 조례가 좀 앞섰습니다, 2·3세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2·3세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까 지금 부서 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없을까 이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도 조례에,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2·3세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2·3세대 인정하는 그 부분 자체에 벌써 논란이 있어갖고요.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서 내년에 고민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생존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2,040명으로 알려져 있고, 생존 피해자 중에 70%가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중에 우리 경남도가 500여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다음 2·3세대 피해자 역시 수만 명인데, 지금 도비나 국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인원이 많으니까 좀 나름대로 이것을 정부 지원 무슨 건의안을 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성범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법안이 2·3세대까지 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도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 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국 소관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김구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99억7,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34억2,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5개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에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4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51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사업 등 12개 국비 보조사업 16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감염병관리과는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9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6개 기금사업의 증감을 반영하여 총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8억3,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간 차량 선박비 등은 유가 하락, 감속 운행 등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중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신규 지원 중단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5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1억1,000만원이 증액된 10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페이지 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30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517페이지 상단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에 2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국립대 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공임상교수 정원 감소 조정에 따라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518페이지 상단까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 계획 1차 평가 지원금 국비 확보에 따라 공공병원의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에 있는 마약류 중독과 권역치료보호기관 지원 사업에 국비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9,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500만원을 감액하여 47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쪽부터, 예산서 509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31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2002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이게 우리가 이분들 중에서, 일반자들 중에서 개인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보험도 많이 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사업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필요한 의료수급권자한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수를 대폭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개정되면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가 2024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2023년도에서 2024년도 하면서 예산을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암 발병을 했는지 2년 동안 관찰을 하고 3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3년 동안 이분들이 2023년도에 거의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4억9,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4억9,900만원,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으면서 1억7,000만원으로 지금,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럼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수요가 더 없어진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계셨으면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 하는 도중이라서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이 센터로 격상해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 대상을 거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사업 대상을 잡은 것 같은데, 경영 애로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통영시에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사업이 참여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게 준비나 파악 등이 좀 부족한 게 아닌지 내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제의 사업 포기, 사업 미참여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의 응급의료 취약지가 1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거제는 인구가 많으면서 취약지에 해당되고 있고,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급은 더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격상을 시켜서 더 나은 응급의료를 진료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거제의 3개 병원 중에서 1개 병원이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 병원이 23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되었는지 모르지만 병원 자체가 7~8억 정도 올해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흑자여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운영을 해 보니 적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도저히 병원 경영상 참여가 어렵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다른 그 외의 2개 응급의료기관에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적자가 되어서 도저히 도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더라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몇 군데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7개소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역은 창원하고 김해, 진주, 그다음 마산,

용범

강용범위원

마산은 작년에, 재작년에 되었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연세병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연세병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세병원이 되었고, 올해 SMG연세병원이 마산이 되었고, 김해복음병원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에는 내가 지정하고자 하니까 50만 인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하더만, 지금 의정 갈등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센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이 개소를 해 줘야 됩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사는 2인 이상인 반면에 우리가 지원센터가 되면 전담의사가 4명 이상 되어야 되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응급지원센터로 격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다 보니 병원의 부담률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인건비 지원 연 2억5,000인데, 지금 분기에 6,260만원 정도 지원하려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의사 구하기도 힘든 데다가 하기가 어렵죠. 이것을 좀 더, 여기 순수 도비만 들어갑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순수 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계속 중증 환자들 응급, 빠꾸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이 안 받으려고 해서. 좀 더 도에서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 지원이 되고 일부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중증 환자들이 응급에 먼 곳을 안 가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가, 태세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예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지만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돈타령만, 예산 타령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조금 더 이런 쪽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정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 확보 내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 같은 데,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까지 못 가는 응급실도 어려워서 다들 7억 이상의 적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적자 보전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상급병원에 의사들이, 응급실이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 예산까지는 좀 늘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렵게 확보해 놓은 예산이 올해같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사업과 또 공공 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54.5% 정도 감액 편성을 했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 사업 지원 대상을 45명 정도 했다가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 6명 정도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상반기에는 6명이었고,

계현

유계현위원

9월까지 그러는데 보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9월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전체 남아 있는 전공의 전체 진료과를 확대해서 22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서 22명을 하겠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22명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누가요, 어떻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2명이 현재 4개 응급실에서 22명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22명은 확대 편성해서 22명은 지원이 가능하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지원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 확대 편성을 한 경우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원에 한계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필수의료과 4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의정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업무가 너무 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아니면 일부 개인적 사정으로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남아 있고 현장을 지키는 전체 전공의가 다 필수진료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9월부터 변경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 확대는 앞으로도 더 어렵겠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개별적으로 복귀는 1명씩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진짜 가정의 이유로 일부 복귀는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도 복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나중에 가서 당초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로 분석해서, 이게 우리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국가에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있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국가에서 직접으로 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1개 과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저희 도가 의료에는 취약하다 보니까 시도로 내려오는 전공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게 과연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꼭,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예산의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에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이번 편성에 거의 98% 정도를 감액 편성했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만큼 예산이 거의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를 뽑아서 경상국립대병원에 1년 있고 나머지 지방의료원이나 통영적십자병원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 도에는 신청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명 계획을 세웠는데 1명도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생겨서 일단 추경에 최소 인원, 혹시라도 공고를 하게 되면 또 올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2명을 남겨놓고 일단은 지금 다 삭감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곱 차례 공고를 해도,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이런 상태고, 우리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사 응시율도 보면 18.7%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정원도 보면 한 41.6%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과연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일곱 차례 채용 공고를 하는데 굳이 내과 의사에 한해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하는 모양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거는 요구하는 과를 정해서 저희가 채용 공고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병원과 협의해서 교육부에 진료과를 변경해서 하도록 또 건의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아마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각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상황을 항상 서로 협의하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고를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 지원한다고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복지부로 또 올리고 서로 협력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봤으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처음에는 진료과를 한정했기 때문에 좀 참여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담당 병원이 할 수 있는, 운영하는 병원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또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지역에 올 의사가 없다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지역에 근무할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대를 졸업해도 40% 이상이 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의료 정책을 해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방법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을 찾아서 의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결국 국가적인 과제로 의료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의사 수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시범 사업이고 정부에서 내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도 그전에 계속 정부에 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시해서 지방 의사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찾아야지 이러한 예산 지원을 조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을 국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예산서 518쪽이고 사업조사 341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마약 중독자 후유증 앓고 있는 모습 본 적 없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영화에서 봤습니다.

신종철위원

영화에서만 봤고, 그죠? 직접 본 건 없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런 얘기 드리기 뭐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이 도박 그다음에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재범률이 높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40년 전에 군복무를 전경으로 유치장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하는 동안에 방금 얘기 드렸던 도박 그다음에 특히 오늘 얘기되는 마약 중독자가 후유증 앓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바닥을, 여성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성분인데 손톱으로 긁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정말 후유증 앓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약이 얼마나 끊기가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정말 마약은 어느 나라처럼, 마약과 도박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500만원에 비해서 추경 사업비로 약 940%나 증액을 요청했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증액 사유를 보면 입원자 당초 1명에서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기관 치료 보호 완료 후에 청구된 치료비 발생으로 인한 예산 증액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입원자의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은 인정하나 940% 증액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타 시도에 가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에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은 부곡병원이 있어서, 전국의 치료 보호 입원 기관 중에서 제일 병상이 많은 90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약 중독자들은 다 그쪽으로, 부곡병원에 다 입원을 하고요. 그 외 여기에, 지금 원래 당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1명 정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몇 명이, 타 시도에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청구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인천에 한사랑병원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자가 더 추가로 생겨서 그분들이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신종철위원

일상적으로 신문, 방송을 볼 때 지금 마약 중독자 그다음 마약 범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알고 계시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부터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500만원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실제로 입원해서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7명이 입원을 해서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500만원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것은 근거는 없고 그냥 한 사람이 얼마 정도에 몇 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신종철위원

대략 이 정도 들겠다 싶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의 의료기관 입원 시기 또는 치료 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개 병원에서, 인천과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기간은 특별히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입원 시기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시기는 그냥 올해 입원하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940% 증액될 정도 되면 입원 기간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죠, 그죠? 좀 파악을 차후에도 하시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검찰 의뢰나 자의 입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치료 보호 완료 후에 사후 청구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죠? 그렇다면 검찰하고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사업비를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하신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에 있더라 해도 그분이 며칠 만에 퇴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은 보통 치료를 마친 다음에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무조건 청구되니까 청구되는 금액을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의료기관과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겠다는 걸 아셔야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국비, 도비 50%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얘기했던 대상자 수요 파악하고 발생되는 치료비의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당초 사업비의 940%나 증액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당초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마약과 도박의 중독성 그다음에 치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렇게 치료하는 비용이 500만원 이상 들어가서 국비, 도비, 우리의 세수가 손실되기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예방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방 사업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비는 1,500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국비에서 2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약 2억1,500 정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금액보다는 예방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마약퇴치본부하고 도하고 경찰분들하고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약 퇴치 양성교육도 많이 시키고 교육자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마약보다 요즘은 또 청소년 오남용 이런 것도 새로운 현상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약 위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 같이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느 정도냐면,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나 예방하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저희들 중독관리센터가 5개 있고요.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있고 도박 예방에 대해서는, 청소년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정말 마약의 중독성 치료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예방을 통해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청소년들께도 상당히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좀 알고도 싶고. 응급의료기관하고 우리 센터하고 차이점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뭐라고 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의 차이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이 안 되고 인력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센터를 강요해서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격상,

최영호위원

하염없는 세월만 지나가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2개를 격상시켰는데 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도 그 환자를 다 못 보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응급의료 심포지엄이나 협력체 위원회 회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의료진들의 논의는 너무 응급의료기관을 돈을 들여서 격상을 해 놓는 것, 저희 생각에는 도민들이 양질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격상을 시키는데 실제로 격상을 해 보고 나면 그만큼 센터급으로서의 의료 역량을 못 갖추고,

최영호위원

못 갖추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또 많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하고자 해봐야, 예산을 아무리 해도 지금 이것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양산도 사실은 가 보면 저녁에 응급,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번 실례로 그런 일을 당해서 결국은 어디 갔냐 하면, 양산에 양산부산대병원 다 돌아도 안 된다고 해서 부산까지 갔어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대도시라 해서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열악한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의사 수가 4명이 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제가 좀 가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열악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는,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취약 지역에는 의사 수를 조금 더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지금 밤에 제일 위급하다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몸이 아파서 응급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자꾸 없는 것을 하소연 할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에 건의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우리 전공의가 공보의가 없고 한의과 많이 있는 걸,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역의 여건에, 우리가 지역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료 정책도 펴나가면 아마 좋은 정책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 고집하는 것을 한번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국장님! 한번 이 법을 풀 수 있으면 풀어줘야만, 제가 볼 때 또 일반 작은 병원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병원도 있어요. 여건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급하게 우리가 밤에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결핵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67쪽과 368쪽을 보면 결핵 집단시설 발생 환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실제로 368쪽을 보면 2022년에는 7,677명, 이게 발생 환자를 말하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집단 환자,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그다음에 2023년도는 4,611명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됐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3,475명이면 어쨌든 연말까지라고 해도 작년보다는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사업 환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되는데 365쪽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는 사업량 증가해서 또 당초 13명에서 14명으로 전담 간호사를 1명 늘린다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병원이 늘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의료기관에 전담 간호사를 1명 늘리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기존에는 13개 병원이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13명을, 의료기관은,

김순택위원

의료기관은 그대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의료기관은 7개소에서,

김순택위원

7개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대로입니다. 의료기관이 7개소 그대로고 대신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런데 366쪽을 보면 2022년도에는 8개소에서 16명,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도 8개소에서 15명의 인력이 활동을 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7개소에서 13명으로 전체 환자 감소 추세와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감소되는 게 또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16명, 15명까지 지원을 하다가 13명으로 줄였다가 또 1명을 늘리자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의료기관 결핵 전담 간호사 인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 이용 환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수가.

김순택위원

아, 병원 이용 환자 수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다제내성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세 가지 이상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이 환자들에 대한 복약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할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에 3명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내시가 될 때 중앙에서, 이거는 국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올해 내시가 될 때 2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1명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7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추가로 1명 더 지원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3,768만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불과 11월, 12월 이런데 1년 치 인건비가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기들한테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건비를 우선에 집행하고,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김순택위원

이걸로 나중에 그러면 보전이 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대로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김순택위원

그래도 남지 않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안 남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남지는 않습니다. 일인당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이 3,700이 그러면 불용이 안 되고 올해 다 활용이 된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당초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 달라고 중앙에, 이거는 국비 100%니까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개발국 소관

16시 17분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 예산액은 368억4,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7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보조금 반환 수입에 5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4,200만원이 증액된 9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25페이지 통영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센터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26페이지 관광개발국 세출 예산은 1,113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200만원 증액하여 83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하단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올해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냉방 가동 증가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정부 지정 예비 및 명예 축제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남해안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9억9,500만원 증액된 1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섬 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낙찰 차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영 외식산업개발센터 조성 사업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쪽, 예산안 52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불용액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2월에 정부 지정 축제 결정 두 군데가 취소된 거 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뭐였죠? 어떤 축제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정부 예비축제인 섬진강재첩축제하고 그다음에 한산대첩축제입니다. 한산대첩축제는 명예축제로서, 저희가 명예축제에 대해서는 도비를 1,5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관계로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제외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섬진강축제는 지정이 안 됐다, 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난해 그 결정에 따라서 선정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1개 축제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축제 이 3,000만원을 왜 지금 연말까지 또 계속적으로, 삭감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가져왔죠? 그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불용액이 좀 다른 데 써야 될 돈, 불용액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지역 축제 예산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적다 하지.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좀 부족한 지역 축제에 지원을 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지역 축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데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주시든지 해야지, 끝까지 연말까지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어쨌든 축제 예산이라는 게 각 지역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입장인데,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2022년도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지적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을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담당되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분이 줄었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세코에서 줄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줄었는데, 그때는 인원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뭡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이분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년퇴임 했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대체인력을 보강할 생각은 안 해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최영호위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줄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관광안내 횟수도 많이 줄고,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인력이 많이 되어야 안 좋겠나 싶었는데,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의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담 부분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줄은 원인은 우리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능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렌드의 변화, 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할 것인가, 오다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영호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그만큼 2년 상간이지만 많이 변했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보라는 것을 지금은 여행객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정보를 다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전에는 중간에 관광안내소 가서 듣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왔다, 변화가 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될 시점에 안 왔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정보를 오시는 분들이 미리 정보를 갖고 오시는데,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할 것이냐, 한 번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위원님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만 저도 어느 지역에 가게 된다면 관광지도를 일단 먼저 확보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에서 오프라인 형태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 7개 관광안내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모두 관문적 형태의, 우리 도의 첫걸음을 내렸을 때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영호위원

당분간 유지해야 되겠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에 경상남도 관광안내소가 전국 500여개소가 나와 있는데, 문체부의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경남이 13, 14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순위로 매겨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13, 14위 되었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평가를 하시나요? 좀 좋은 것은 1등을 가야 좋은데, 좋은 것은 우리 경남은 늘 하위로 가고 안 좋은 것은 1등이라.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최영호위원

13, 14위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때까지 몰랐어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게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서, 관광안내소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을 과장님은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뒤에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 아시는 분? 전혀 몰랐습니까, 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아니,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이 관광안내소? 담당자도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문체부에서 평가한 게 13, 14위라는 것을 팀장님도 모르고, (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무조건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해서, 의논을 해서 잘 되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대학생 인턴 사업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경남도내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관광안내소와 별도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권장하고 살려야 되지만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대 변화 상황에 대처를 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해안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통영 외식산업개발센터, 이게 교부금으로 20억?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순택위원

국비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국비는 내시된 게 없습니다. 이게 통영 수산식품외식산업 개발 신축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위치하느냐 하면, 통영 마리나리조트 있는 도남지구에 스탠포드호텔 바로 밑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통영시에서 수산식품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화마을 조성 안에 외식산업개발원을 만들어서, 그게 더본코리아 백종원 법인 설립이 된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거기에서 레시피 개발하고 그다음 레시피 개발된 것을 그 마을에, 특화마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사업은 도비는 없고 순수 시비로 다, 사업비는 한 304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국비 특교세가 20억,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

김순택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요청해서 아마 거기 20억, 저희들한테 해서 다시 통영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순택위원

지사님이 결심하신 겁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통영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노력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영시에서 합니다. 통영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아마 국회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도비잖아요, 국비 없다면서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국비는 없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예산은 특별부세로 해서 국비에 편성은 안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20억,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국비입니까, 그러면?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국비라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아까는 또 국비 아니라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전체 사업비에는 국비가 편성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4억원 중에서 280억 정도는 시비로,

김순택위원

이 사업 개요서를 받아볼 수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보니까 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4개 정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등록 야영장들이 있는데, 이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라든지, 화재 안전시설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야영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 포기는 현재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로 인한 감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 야영장에 대한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이 사업도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 사업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을 보면 총사업이 9억9,200만원, 화재 안전시설 지원이 2024년도에는 2,250만원, 야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1억5,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감액된 부분은 400만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적지만 총 네 곳 중에 두 곳은 공공이고 두 곳은 민간입니다. 그런데 공공에 총사업비를 지원한 게 두 곳이 1억4,000만원이고, 민간 두 곳은 800만원, 400만원, 두 곳이 되었는데, 두 곳 중 한 곳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400만원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에 1억4,800만원, 한 군데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올해 세 곳 중에 한 곳은 지난해 건의가 들어왔던 오토캠핑 페스티벌 때문에 한 곳에서 1억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 군데와 금액 차이가 너무 과하게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러면 화재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보시면 2,250만원으로 공공이 여섯 곳, 민간이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민간 두 곳만 선정되어서 지원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신청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공공 여섯 곳, 민간 일곱 곳, 총 열세 곳이 신청을 했고 여덟 곳이 선정되었는데, 여덟 개 선정된 곳 중에서 공공이 여섯 곳, 민간이 두 곳으로 공공이 100%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공 캠핑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러면 경남 야영장 등록된 수를 총 다 알고는 계십니까? 경남이 369개로 공공이 65곳, 민간이 304곳, 민간 야영장 비율이 82%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업 400만원 삭감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재 안전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번에 이 400만원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추가 신청을 받았다면 감액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

김구연위원장대리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야영장 그리고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서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보다 더 안전하고 레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 결과 정리 등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박주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면밀히 사업 추계를 통해 추경예산이 편성한 사업을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1차 1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대의견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구연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을 대표하여 이정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외 다른 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것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