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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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10시 12분 감사개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를, 11월 22일은 행정지원국, 11월 2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6일은 오전 원효로1동 주민센터와 오후 이태원1동 주민센터 그리고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실ㆍ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실ㆍ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선서문 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 팀으로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69.3%인 1억 9,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은 재정ㆍ세무분야 직무감사 및 동행정 종합감사,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처분요구 집행전말 및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그리고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 집행 부적정 등 217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등을 촉구하였고, 환수ㆍ추징 등 124건 1,776만 8,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기관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용산을 위한 직원 교육인 랜선 청렴트로이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백리 탐방을 실시하여 공직에 첫발을 들이는 신규공무원에게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인 천하제일 청렴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졌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withU 콘서트를 실시하여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ㆍ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담당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 및 공직 윤리 확립입니다. 갑질 등 조직 내 주요 비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목적의 조사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부서 및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ㆍ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대처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여 구민과 구청장 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민원과 다수인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및 청원 제도 운영입니다. 용산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및 사례집 발간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친절의식 확립을 위한 친절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직원 및 민원 담당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과 온라인 친절 자가학습을 운영하여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의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교통 등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과 풍수해, 제설 등 계절별 집중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내 지역 지킴이 운영을 통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385건, 483억 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6억 7,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2024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물품,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물품 구매, 혹시나 용역, 공사계약 그런 건 없겠지만 물품 구매 5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5,000만 원 이상. 아마 그 공사 여기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없을 텐데, 혹시 물품 구매 이런 것 50만 원 이상 해서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업체까지, 업체 주소까지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차량 있나? 차량 몇 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대 있어요? 그 차량 유지보수 내역 이것을 거야, 아마. 유지보수 내역.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몇 달 치?

오천진위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업체,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나, 그것.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1년 치?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1년 치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직소민원실 신고내용, 그 처리내역인데 이게 양이 많지요? 워낙 많이 오니까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많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일단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민원조정위원회 4건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4건 처리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중에 적출사항들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있지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19페이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이달의 친절직원」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추진내용은 구 홈페이지 친절게시판 ‘칭찬합시다’에 사연이 올라온 직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한 달에 5명씩 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한사람한테 포상을 어떻게 주는 거지? 용산사랑상품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 가지고 지급을 할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체감도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용산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게 꼭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써야지만 이렇게 받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 외에도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20 응답소에서 칭찬사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어떤, 얼마 전에 청백공무원상 심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대상자들이 민원인한테, 구민한테 추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칭찬합시다.’에 버금가는 그런 처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인터넷에 ‘칭찬합시다.’ 쓰는 것은 사실 어른들 쓰기 힘들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들어가서 글 남기는 것도 또 힘들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달에 5명이면 1년이면 60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받은 분은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60명이면 10년이면 600명이지요? 이것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친절직원에 대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인원을 확대하려는 생각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포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사람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람을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결국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친절한 사람도 있고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좀 터프하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일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잖아요, 되게 힘드신 것?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어디를,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곳이 있는데 정말 가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날 딱 이렇게 뒤돌아서 갔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요. 내일 또 봬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데스크 선생님이. 그런데 그다음 날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 선생님 말이 생각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친절하게 어떤 사람한테 행위를 해서 그렇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런 걸 받았다. 그게 3만 원이고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일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보람을 되게 느낄 거기 때문에 돈에 가치를 두지 말고요, 많은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많으면 어떤 희소성,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그렇지요.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60명인 것을 120명으로 늘려라,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논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적정한 수준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답변서 책자 18페이지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ㆍ조사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명하고 대상, 기관, 감사 내용만 있고 조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서류로,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서류로 주시고요. 혹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실 특별한 거라고, 여기 5번 사항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종합감사를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 감사 사례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결과를 잘하고 있는지, 그 처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올해 집행전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대부분 다 시정조치 완료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모 복지관에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남아서 빨리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좀 적정하게 책정받아서 쓰면 되는데 “돈이 남아서 빨리 써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들은. 어르신들한테도 이왕이면, “돈이 남아서 당신들을 데리고 가.” 이게 아니라 “어르신들 너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날씨가 추워지면 또 못 다니시니까 저희가 효도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적정한 거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벼울 수 있으나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집행부나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거기 결과조치에 보면 ‘행정상’은 내부적인 관계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재정상’ 보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실수를 했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 관리분야가 좀 많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득세 분야, 재산세 분야에서 누락한 경우가 좀 있어서 내용이 좀, 금액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을 또 이렇게 발굴해서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재정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과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실수니까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행정상 실수지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마찰이 있을 거니까. 저는 그 직원의 업무 숙지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마 시기를 좀 늦춰서, 아예 몰라서 그런 것이, 취득세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인호위원

네, 지금 다섯 가지거든요. 환수, 추징, 환급, 세입조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추징의 금액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 분야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1년 후에 아마,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1년 이내에 안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담당자가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건들이 없도록 이번에 감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많이 줬고 앞으로 곰꼼히 챙겨봐 달라고 이렇게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업무보고에 있는 20페이지에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동별 명단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권두성위원

우리가 2023년도부터 옴부즈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5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우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안착이 됐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5월 15일 이후로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서 단합해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민원을 살피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래도 타구나 다른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이게 보면 사실 독립성 보장이 최고 우선인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가 지금 이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독립성이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독립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공간, 사무실에 대한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다 위원님들 스스로 어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사나 결과를 내는 데는 독립성이 확보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직소민원실 내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분리했고, 다른 데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잘되고 있다고는 지금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고, 업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구조적인 면에서 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좀 더 해 보시고 만약에 옴부즈만들이 원하시면 아예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그래야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 공문 같은 것 이런 것 내보내고 그럴 때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권두성위원

대외 공문.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대외 공문?

권두성위원

네, 대외 공문에 있어서 현재는 감사담당관 밑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옴부즈만 이름으로.

권두성위원

네, 옴부즈만요. 자기만의 이름으로 내보내고, 이게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는 기관이니까 오히려 더 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외 공문 발송도 그렇고, 지금 다른 구 조례에 비하면 우리 구는 그래도 옴부즈만 조례의 25조에 관인 부분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임의규정으로. 다른 구는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거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라든지 대표성을 좀 우리가 강조하려고 그러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까 사무실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옴부즈만 대표로 해서 우리가 관인을 하나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독립이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활용은 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그걸로 해서 지금 관인은 없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관인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관인이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권두성위원

있나요?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이 각 동…….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담당직원과 대화) 아, 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관인은 현재는 저도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진정한 독립성을 주려면 관인도 옴부즈만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 챙겨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적극행정 기재하셨는데 이 상을 받은 다섯 분의 공무원분 직책이 주로 하위직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6급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입니다.

김선영위원

주로 여기 우수팀의 도로과, 기획예산담당관 강〇〇, 송〇〇 공무원분은 직급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강〇〇, 송〇〇?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도로과의 강〇〇 씨요?

김선영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행정8급입니다.

김선영위원

두 분 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주로 주임 이하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실무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실무자급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의 김〇〇, 우수 수상하신.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하수도 고장 이젠 걱정 없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보통은 자기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고장이 나서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치수과에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의적절하게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다른 것은 “보훈 가족 지원 및 장례서비스”, 그다음에 “교회와 건설사 간 진ㆍ출입로 갈등”, 그다음에 원효가도교 지금 계속 공사 중인 것, 이런 것도 되게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을, 이슈 포인트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개별적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적극행정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례 중에서 보통 접수되는 건은 한 15~16건 되는데 그중에서 또 사전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7~8건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해서 최우수 직원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여러 민간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사례이고요. 이분들에게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여러 가지 적극행정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요구, 행정사무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7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도로굴착 10m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준공 전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사항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도로만 따로 이렇게 현장점검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원위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또 많아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언제부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가장 취지는 주민 불편사항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이것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주요지적사항’이 여기에 일부 있는데 이외에는, 연간단가를 이게 사실 측정……. 그러니까 이 현황 파악을 점검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연간단가?

함대건위원

네, 연간단가 사업. 여기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1차)”ㆍ“(2차)” 있는데, 이 연간단가는 특정돼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와 같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배석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 구민감사관이라고 있어요. 토목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원이 이렇게 해도 들어와요. 육안상에 있는 것은 티는 잘 안 나지만 과정상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문제 지적하는 지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 수십 곳, 수백 곳을 공사하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서 다 돌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문가와 아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인데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감사할 때 적정 금액인지도 보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 곳들 이번에 계속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한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은 프로세스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단가나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청이 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사항은 각 자재나 물건, 물품들이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 단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가와 좀 상이하게 높다거나 그렇게 책정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조정 기능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증액이, 제가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효창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건비 상승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 자재비 상승 예측하지 못했다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은 어떤 프로세스를 하신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 짓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로 계약 심사나 일상감사 의뢰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대건위원

그러면 증액하면 계약을 좀 변경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업체가 30억이었는데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변경되겠지요. 그러면 그 계약 변경에도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심의를 받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부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내의 조정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관련 규정이나 프로세스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10%입니다.

함대건위원

10%?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계약금액과 10%. 관련 규정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구민들께 피해로 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과정에서 또 이걸, 뭔가 릴렉스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서건 우리 구의 어느 분야에서건 이걸 좀, 이 단계를 줄여서 최대한 빨리 정확한 금액의 공사가 진행이 돼서 구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5번이나 증액이 되는 건, 사실 예산 통과는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도 낮은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적정 금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특히 공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 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런 증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이 아무래도 비리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23페이지예요, 답변서 책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환경순찰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있어요. 이게 1년에 4번 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4번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4번 하는데, 몇 월, 몇 월에 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하니까요, 3, 6, 9, 12 이렇게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 6, 9?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2.

금선

황금선위원

12요? 그러면 12, 예산 끝나고 하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내년 초에 합니다. 지금 9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면 평가 방법이 동장의 관심도, 골목의 청결도 15점, 정비 요청 및 자체 정비실적 건수 40점. 그런데 이게 어떤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순찰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표면적인ㆍ중점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에서 만든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골목의 청결도 이러면 1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특수하잖아요, 전부 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감안하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청결도가 아주 나쁘지 않은 군 그리고 아주 나쁜 군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군을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약간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인구 6,000명이 사는, 8,000명이 사는, 가 지역에는 또 2만이 사는. 그러면 택배차가 더 많이 들어오고 도로도 더 많이 파손되고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고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동장이 도는 바운더리라고 그럴까?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또 점수를 매겨요, 1등부터 16등까지. 그런데 이게 16등을 2번 그다음에 11등을 1번 맞은 동이 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다 자체적으로 공개가 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위 그룹이나 이런 동에 대해서는 좀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점수를 맞으면 이 동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만날 16등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꼭 등수를 1등부터 16등까지 매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도 다른 좋은 게 있잖아요. 약간 미흡하면 ‘미흡’이라든가 우수하면 ‘우수’하다든가 최우수하면 ‘최우수’라든가 이렇게 좋은 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서열을,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시기까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 들어와서 대학에서도 또 하고 취업 하시는 데까지 공부를 얼마나 몇 년씩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1등부터 16등까지 서열을 매겨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바뀌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쨌든 평가라는 것 자체가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MZ세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1등부터 16등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서열 매기는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학교도 금상, 은상 이렇게 수상 안 해요. 예쁜 이름을 만들어서 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조직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려면 이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해야지 1등부터 16등까지 해서, 어떤 동은 16등 2번에다 또 11등 1번에다가 등수 안 좋은 동은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지역의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 들어가는 데는 이제 개발할 거니까 못 고쳐서 남들이 눈으로 봤을 때 더 지저분해 보이고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 중에서 굉장히 착하신 분들은 고쳐야 되는 데도 우리 개발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개발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감사담당관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이 조그만 동네도 있고 넓은 동네도 있고 인구가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게 다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다? 그리고 이것 평가를 1~16등 이렇게 나누어서 서열로 한다? 이것은 조직사회 문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의 의견 잘 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것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해 봤자 다음에 또 16등일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 동도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 왔던 관행대로 그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민선8기 됐잖아요. 민선8기 됐으니까 민선8기에 맞게, 행복한 용산 아닙니까? 맞게 공무원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지역 여건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위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위 그룹에 있는 동은 별로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갖고 있잖아요. 서류 주신 것에 거의 16등, 16등, 이렇게 동별로 점수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런데 좀 열악한 지역이에요, 제가 보니까 16등 받은 지역이. 그리고 동장도 일할 맛을 나게끔 해 줘야지요. 그리고 이것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롭게 좀 도표도 새로 만들고 점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하셔 가지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미흡’,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격려해 주셔야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너네 동은 꼴등이야.” 이러면 잘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또 주민들하고 더 친화적으로 지내고 그래야 민원도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그 평가결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 행정 평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점수 매기는 이런 부분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좀 연구해 보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그냥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지역에 언덕이 있고 이런 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3페이지입니다. ‘공직 윤리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 관련인데요,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갑질행위 근절 상담 및 조사업무 현황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지요. 이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인정이 된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갑질을 했다는 그분의 그 조사로 인해서 불인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할 것 아니에요. 면접을 볼 것 아니에요. 상담할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면접도 하고, 저희들이 갑질에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우월성이 있는지, 신분상 가해자라고 표시되는,

금선

황금선위원

직급상 더 높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직급이든 나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월성이 인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의 감정적, 신체적인 위해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서류로 주세요. 인정이 되려면, 서류로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를 하신 분과 갑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같은 부서 근무하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비밀 유지가 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누가 얘기했다, 이런 비밀 유지가 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혀 모르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본 위원도 예전에 구의원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제 뒷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담당관에서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었는데 본 위원을 뒷조사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예전에. 2번이나 뒷조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2번이나 있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보를 하셨다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일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쨌든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님들 뒷조사를 하셔도 안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뭔가 오해가 있어서 뭐 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2번이나 했고, 나중에는 “잘못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해 줘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이것.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인 그런 비밀 유지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일이…….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갑질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도 고통스러웠으니까 했겠지요, 신고를. 그런 분의 신변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정의 개념은 없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에? 공직사회, 공무원분들 사정 역할을 하나요?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비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에 한해서, 유관기관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나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2건이 있었어요. 신규사업?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40쪽을 말씀,

오천진위원

40쪽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실적’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옴부즈만의 청문 주재자 역할 지원’ 이 2개를 신규사업으로 월초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금년 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오천진위원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감사 때 보는데, 우리가 잘됐으면 계속 계승해야 되고 잘못되면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실적’을 갖다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렇게, 특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으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 좀 가시적으로 보시면 그럴 만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은 2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 양이, 그러니까 인출하는 금액의 대상자들이 최소 금액이 쌓였다고 해서 바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최고 한도까지 기다렸다가 11월이나 연말이나 이때 한꺼번에 인출하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연말까지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 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 그런 게 외부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좋은 걸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1,300여 명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이 사업을 벌여 보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옴부즈만의 청문 주재자 역할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실적이 1건밖에 없어? 옴부즈만 직원이 3명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세 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세 분인데, 실적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딱 1건밖에 없네, 보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처리실적이 1건이라고요?

오천진위원

이것 추진실적이, 41쪽.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문 주재자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규 업무로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분들께서 청문 주재자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문 주재자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문 주재자 선정이 어려운 그 부서에 지원하고자 저희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투입해 가지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청문 주재자에 대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뭐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하는구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구민감사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구민감사관의 구성이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분들은 수당이 나가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수당이 나갑니다. 1회 근무하실 때마다 활동수당이 10만 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 각 회의 때마다 10만 원씩 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한 분의 전문가는 법률가 그리고 토목, 건축 그다음에 세무, 조경,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시는 역할은 저희 감사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도로 공사나 그다음에 사면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해당 부서와 저희 부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잘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11명이서 아주 법률도 이것저것 다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이 개발로 85%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대체적으로 민원들이 거의, 저는 민원이 제가 원효로 쪽이니까 민원의 70~80%가 재개발ㆍ재건축이야. 그래서 여기 11명에다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용산은 특히, 법률, 조경, 건축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80%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로, 거기에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도 있고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전문가를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도 여기에다 좀 넣어서 그 민원이, 아마 민원인 접촉하면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 민원을 갖다 해 갖고 거기에 도시계획과나 재정비사업과나 주택과나 건축과나, 우리가 개발하는 데가 4개 과가 하거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재정비사업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그래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이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민원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그쪽이니까 여기에다가 몇 명, 2~3명 더 넣어서 운영했으면 참 좋겠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한번 그것도,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 아니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좀 부탁할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친절 시책사업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우리 담당관님, 제 구정목표가 뭔 줄 아세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못 봤나? 제 의정목표가 있어요. 구정이 아니라 의정목표가 있어요. 내가 의정활동 목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것 알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이 만족해서 주민 감동의 의정활동을 실현하자. 현장을 뛰면서.’ 그게 제 의정 목표예요.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발로 많이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게 CS,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저도 가끔 동사무소 가면 거의 얼굴상이 남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고객 CS 마인드 제일 잘하는 데가 보통 항공회사, 대기업 이런,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A/S센터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 고객은 구민이야.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고객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천진위원

고객이지요. 제가 보는 견지는, 특히 일선에서 대민창구가 동사무소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계속 하고 있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CS 마인드 함양 교육을 동주민센터, 신규 직원 그다음에 민원 접점부서 대상 직원으로 해서 100명을 실시했고요. 이것을 1~2시간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고객만족 교육이기 때문에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틀에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친절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특이민원의 대처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왜 친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물론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많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센터의 어떤 사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고 또 그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특이민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 일단 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살짝 친절하면 그렇게까지 발생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천진위원

그럼요, 사람이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이야기를 공무원 들어온 지 10년 차 이하 직원들에게, 한 15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직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특히 우리 구청 하면 주차관리과. 전화 받는 것 있지요? 그런 민원이 말도 못하게, 특히 동사무소에 있으면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 젊은 여직원들이 갑자기 빡 돌아 가지고 가면 나도 모르게 인상 써지고. 참 이게 많아. 그건 나도 모르게 인상쓰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콜센터, 120번 콜센터. 이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별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업무도, 너무나 그런 데 오래 근무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업무 직업병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해 갖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런 걸 수시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어제도 내가 여기 우리 구청에 여기 나무 심고 힐링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 왜?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1,000명이 가서 힐링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매일 업무로 스트레스 받는데 지역주민들이확 나가면 이게 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지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자기 공간인데. 그래서 업무 그런 것도 있으면 수시로 감사담당관이 체크를 해서 그분들의 업무를 갖다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일 처리 같은 것 어려운 것 같으면 변경시켜주고 서로 근무 교체하고 그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적극 발굴해서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제36쪽, 지금 우리가 ‘내 지역 지킴이’가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원효1동이 1,000건이나 들어왔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딱 봐 갖고, ‘야, 이것 원효1동이…….’ 요새 민원이 안 들어와, 나한테. 일로 다 들어갔나 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쾌적한 미래, 지금 우리 민선9기 박희영 구청장님 첫 번째 타이틀이 저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용산을 깨끗이 하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온 지 2년 만에 정말 깨끗해졌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청소를 하는데, 나는 사실 어디가 청소해도 하는 척은 안 하는 사람인데 몸을, 실제 수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더 수고를 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청소하는 데 기동대도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내 지역 지킴이’, 이것이 지금 212명이잖아요. 공무원 4명까지 해 갖고 16개 동.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동별로 13명,

오천진위원

이분들 수당이 어떻게 되나? 수당 안 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고장 내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미로 작년,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발족을 했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작년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비슷한 용어로 ‘현장민원 살피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오천진위원

그때는 무의미했어, 그것.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또 인원도 동별 10명씩 하고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16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다과회도 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까지 한 약 7,000건 가까운 그런 신고실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그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가지고 시상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시 120 콜센터고 우리로 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 받아 갖고 각 부서에 뿌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는 절대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이 감동을 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지금 민원처리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화 오면 바로 가서 그날 처리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디로 전화 하면, 몇 번으로 전화 오면 그것 전화번호로 어떻게 해 갖고 그런 것을 적극 처리해서, 이게 감사실에서 하면서 그것도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각 부서 지원도 하고,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가 많을수록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것도 요새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로 다 갖구먼, 이 민원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절차를 보면 휴대폰 시민불편 앱에 해당 시민 불편사항을 찍어 가지고 송부를 하면 서울시 응답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용산구 해당 부서의 담당한테 보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도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 더 플러스를 해. 해피콜을 때려줬으면 좋겠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해피콜?

오천진위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기업의 고객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는, 너무 길어요?

함대건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나는 할 게 좀 더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질의하다가 전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옴부즈만 건이요. 대외발송 공문이라든지 전자결재가 감사담당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도 보면 우리가 합의기구라고 해 놓고 대표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옴부즈만으로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충분히 독립성을 가지니까, 대표성도 가지고. 물론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협의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으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 명의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친절하게 또 제25조에 직인의 부분에 돼 있어서도, 인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표명을 해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옴부즈만 내는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체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수기문서라도 해서 직인을 찍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아직 사실 이게 완전히 정착돼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15쪽입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셨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2023년 5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17개월인데, 접수 건수가 102건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102건인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금년도 건수만 102건입니다.

이인호위원

금년도 것만 102건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의결 및 조사 중”이 8건이에요. 그리고 94건이 “이첩 및 취하”가 됐거든요. 지금 세 분이 하시는데 이 기간 가지고 8건을 갖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94건이 이첩이 되고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직소민원실과가 거의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첩되고 취소되고 이런 것? 그리고 각 과로 전부 지금 이첩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전부 이첩된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8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접수돼 가지고 처리한 건이 8건이고, 2023년도 하반기 때 접수돼 가지고 2024년도에 처리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처리한 건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건입니다.

이인호위원

13건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건수로만 보시자면 ‘접수 건수는 102건이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일주일에 주 1회 근무를 하면서 4시간 동안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상황 파악하고 현장조사하고 민원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1건당 최고 처리기한이 60일이고, 2달이고요. 그리고 좀 곤란한 민원이나 좀 처리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한 60일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13건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업무를 하면 이 정도 합니까? 너무 정말 저기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좀…….

이인호위원

13건 가지고 세 분이서 1년 동안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인호위원

거의 이첩 사건이잖아요. 이첩이고 취소잖아요, 취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이첩도 그냥 봐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직원이 이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들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세 분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부서로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인호위원

아,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첩 건수면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첩 건수인가 아닌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딱 보면 이첩 건수인가 아닌가, 내가 해야 할 건수인가, 이것은 다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 제목만 봐서,

이인호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이첩 건수인가, 뭐 의결을 거쳐,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첩 건 가지고 의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분이서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이첩을 하고,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인호위원

그래서 13건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업무가 좀 있어야지, 일이 있어야지 그분도 성과를 내야지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무의미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여간,

이인호위원

누가 업무를 안 해 봤습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인호위원

13건 가지고 셋이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인호위원

1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타구에도 지금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23개 구가 하는 걸로,

이인호위원

타구 실적을 좀 보셨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타구? 네.

이인호위원

어떻게 돼서 나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인호위원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23개. 22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사무실 없이 의결만 하는 데도 있고,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사례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는 업무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긴가요,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간단히 하나만.

함대건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하라고?

함대건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 추진현황 실적’ 38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수시로 해 갖고 각 부서로 뿌려주는데,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이것은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만 딱 했는데 물품 구매밖에 없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수시로 내가 떠든 게 첫 번째, 용산구민을 채용할 것, 계약직이라도. 인천 사람이 왜 여기에 와서 차를 아침ㆍ저녁 밀리는데 1시간씩, 2시간 걸려서 일을 해. 우리는 걸어서 5분이면 와서 일하는데. 그래서 용산구민을 채용하고 용산인 업체를 활용하고. 제가 초창기 때, 6대 때 우리 모 부서를 갖다가 컴퓨터를 강남에서 사 갖고 내가 난리 한번 피운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컴퓨터 유통상가가 전자상가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컴퓨터를 전자상가에서 사야지 왜 이것을 강남에 가서 사와. 그래서 내가 그것 가지고 난리 피웠는데, 이것이 계속 이게 안 돼.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 이런 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도봉구에서 사 오고. 이것 비록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 자료에는 50만 원이지만 하다못해 10~20만 원이라도 우리 용산에서 물건 못 살 게 뭐가 있어. 못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특허 났으면 특허라든가. 얘기했잖아. 그런 건 나는 제외라니까. 이제 그런 건 제외인데, 그래도 용산에 있는 업체들이, 제가 먼젓번에, 재무과에 그 DB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홍보물 갖다가 우산 산다고 때리면 쭉 나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골라 갖고 해야지 왜 자꾸만 외부 업체들 물건 사 오냐 이거야, 나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부터 변해야 돼요. 앞으로 용산에 있는 업체를 잘 활용하라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사는 못 하고 나라장터에서 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수의계약은 해 갖고 용산에 있는 업체를 더 활용하시라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오천진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 부서에 전파를 해야 돼. 그건 부서마다 내가 자료 요청을 다 할 건데, 보면 우리 아니까. 그래서 되도록 협조를 적극 해 주시고, 계약 심사하는 담당도 마찬가지로. “오천진 의원님께서 용산 업체 안 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일로 하면 되지 왜 일로 바꾸냐고.” 그것은 통제시키라니까. 아니, 용산20여만 명의 구민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민들이 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기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인 우리 용산구민 그분들을 챙겨주고 케어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전 부서에 얘기할 건데 앞으로 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 할 때 철저하게 저를 팔으세요. 내가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음 내년도 이때 감사할 때 만약에 없으면 내가 업체까지 다 추적할 거야, 전부 다. 그러면 다 나와. 페이퍼컴퍼니까지 다 나와. 못 잡을 것 같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오천진위원

더 잘 알잖아, 우리가. 하여튼 부탁한다고. 복사기 유지보수를 왜 강남에서 해? 여기 용산의 전자상가에 버글버글하게 회사들이 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천진위원

이것 부탁하고, 하여튼 감사담당관에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자료를 갖다가 전체 차 우리가 350대 차량 있는데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젓번에 3년 전에 차량을 했는데 80%가 카센터 3군데에서 다 해, A/S를 했어. 용산에 카센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골고루.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 여기만 해도 이 차 무슨 차예요? 1대 있다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스포티지…….

오천진위원

스포티지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내가 자동차 회사 얘기 안 하는데, 과에서 자동차 60~70% 갖다가 수리하고 있어. 카센터가 여기밖에 없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카센터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요. 자율방범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그래. 이분은 마포 사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만, 주민들 저기 각 동에서 열심히 자동차 A/S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안 들어주고 엉뚱한 일을 갖다가 몰빵하고 그래. 이유가 뭐야, 그것? 그것 분명히 제가 다음에 이것 뒷조사 다 할 거예요, 이것도요. 벌써 나한테 첩보 들어온 게 있어. 내가 이 이상 더 뒤지지 않는데 잘하시라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

오천진위원

내가 이름이랑 다 알아. 딱 알잖아. 다 알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 저기 하면 감사담당관이 직접 가서 감사 한번 해 봐. 내가 그것 부품까지 전부 다 조사해 갖고 가격까지 다 해서 확인하고, 검사대행료도 다 달라. 왜 여기 비싼 데 가서 하느냐, 이거야. 검사대행료를. 비싼 이유는 안 봐도 다 아는 것 아냐. 우리가 그것 뭐 하루 이틀 장사하나.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이런 것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하나 더!

함대건위원장

아니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번에 다시 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이 없잖아.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천진위원

하나가 있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환수하는 과정에서,

오천진위원

무슨 환수가 있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환수금을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2,4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49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감사담당관이 세외수입이 없을 텐데 왜 들어오나?’ 그랬더니, 그런 게 잘못 나오고 들어온 게 그게 있다 이거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부당 수령한 금액 환수를 저희 부서로 하니까 그 금액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감사라는 건 좀, 사람이 특히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사전 예방이야. 도둑놈을 도둑질 할 때 잡는 것보다 도둑질을 못 하게 사전 예방하는 게 우리 감사과예요. 우리 도둑놈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의 모든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감사해 갖고 사전에 일을 시키고 사전에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보니까 작년에, 올해 되게 감사를 많이 하셨네. 보니까 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열심히 했네. 많이 했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은 연 2년 동안, 2023년, 2024년 두 번이나 감사를 했어? 여기 뭐 이상한 것 걸리는 것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본 감사를,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미흡한 부분이 좀 많고 앞으로 더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 틀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틀이 또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집행전말 감사를 특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 2회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거니까요, 잘 되고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각 주민센터 감사의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은 내용이 거의 똑같아, 지적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 인수할 때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가 보니까 매년 건수가 거의 비슷해.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이 새로 업무가 교대할 때는 매뉴얼대로 숙달을 시켜서 일을 시키면 이게 자꾸만 줄어드는데, 알잖아? 감사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시로 여기 업무 인수할 때 도큐먼트 잘해 놔 갖고 인수를 해서 이런 것 최소화하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서 적극 좀 그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내년이면 확 줄어들겠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매뉴얼은 각 담당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담당별로 한 7개 분야 담당을, 16개 동에 있는 그 담당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하고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바뀔 때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이동 시기에, 인사이동 시기가 1월하고 7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1개월 이내에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담당이 바뀌더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꼭 좀 실천해 주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금년 10월에는 그걸 먼저 했고요.

오천진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교육을 부탁드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이상입니다. 마지막 끝났어요.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것들 중에 관련 법령 준수해 주셔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용산구민들이나 용산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권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세심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첩을 하잖아요, 부서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첩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까지 확인을 하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실상 이첩을 하면 120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첩했을 때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나 이런 건 없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세 분이서 공통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기를 또 달아 가지고 부서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이첩 했을 때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서류로 정리된 것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부서로 이첩한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 이첩이 94건이거든요. 이첩한 내용을 서류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순찰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내 지역 지키미’ 활동 실적 때문에 어떤 동 하나가 계속 지금 1등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쳐야 되는 의지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물론 예산 또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지역이 되게 경제가 어려운 것 아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숙대를 자주 걸어다니는데요, 도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낙엽이 하수관거에 들어간, 하수구에 들어간 것도 찍고 이래서 부서에다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들어가서 인사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센터 세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골고루 좀, 우리 용산구에서 어떻게 됐든 세금을 내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부서하고 협의 좀 하세요. 어떻게 무슨 몰아주기식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정말 용산구가 우리 용산구민들 골고루 다 잘 챙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부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지금 9대 의회인데 8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좀 나아지는 용산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드시고 준비하느라고 직원들 이하 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적극행정 질의드렸는데, 적극행정은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니까 감사실 직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적극행정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감사실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감사실 직원들이 뭘 이렇게, 이게 좀……. 약간…….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감사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또 다른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적극행정 하면 피곤,

김선영위원

뭔가 감사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나요? 감사 건수에 따라서 실적으로 잡힌다든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저희들은 뭐…….

김선영위원

주차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인센티브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비리를 적발한다든지 그래도 전혀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선영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횟수나 적출 건수나 처리 건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나 평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어떤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 것에 저희들은 충분히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명목상의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아마 다른 기관들은 감사실, 법무실 그다음에 인사팀 정도가 주요 실세 부서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실세 부서라기보다는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지원 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감사실 근무를 저도 해 봤지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거든요. 직원들이랑 점심 같은 것도 거의 그 부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인사적인 고과라든지 그런 면에서 혜택을 다른 기관에서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기관도 그랬고. 그런데 구청은 실질적으로는 감사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부서 실적으로 잡히는 것 말고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 저희 감사 부서나 지원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저는 많이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셔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내년에는 적극행정이 감사실 직원도 한 분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심사하는 부서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 방법이라든지 감사 기법 이런 면에서도 또 교육연수 같은 것 많이 가실 것 아니에요. 감사원 연수도 가실 거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업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 데서 또 새로운 기법을 발견해서, 징계나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법, 해외 연수 이런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진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셔서 그런 걸 또 적극행정으로 유도하실 수 있으면, 상을 받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해충돌에 꼭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감사실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직원들 징계 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이게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뭔가 방안이 있는지 예산안 심사 전까지 검토해 주시고, 김선영 위원하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12시 02분

권두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쓸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 제시) 효창복지관의 예시를 계속 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 8월에 최초 사업예산이 35억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중간에 다섯 번의 증액 과정을 거쳐서 2024년 6월, 94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35억이 94억 원이 되면서 5개의 단계가 있었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계약심사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 실제 최종 컨펌 단계에서만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년이나 걸려서 증액되는 정도면,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할 거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뭔가 체킹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게 이것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증액된 이런 케이스가 지금 몇 건이에요. 그만큼 예산이 불용되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고, 이게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감사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900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194억 9,300만 원으로 총 6,09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의 담당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총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 688억 3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11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정목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7개 분야 83개 세부사업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률을 제고하고,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종 대외기관과의 공동현안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구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언론홍보 추진으로 구정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강화하고, 용산 홍보견을 선발하여 구정에 대한 대중의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구민배우 참여를 통한 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의 다양성 및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시의성 있는 좋은 정보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청년들의 기업 활동지원을 위해 관내 청년기업에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2024년 각종 종합대책 수립 계획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그다음에 설이나 여름, 이제 추석은 지났고 겨울도 지금 하셨잖아요? 하신 다음에 평가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9명이 1월하고 6월 이렇게 2번 했는데, 회의록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돋보기 용산Now 프로그램 제작 세부내역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그 민선9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민선8기.

오천진위원

8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그것 자료 요청하는데 아까 몇 개, 몇 개 있는데 현재 진행 중, 마무리된 것, 앞으로 향후, 문제점.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제라든가 현재 진행된 것, 현재 ing형으로 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변호사 다 해 놓고 변호사가 민사냐, 형사냐, 부동산이냐, 재개발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명단하고 좀 줘 봐요. 그다음에 우리, 가만있어 봐. 기획예산과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각종 계약현황, 물품 구매하고 용역 공사계약. 그것 자료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 내가 매일같이 했던 것, 그것 자료 좀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차량이 몇 대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1대입니다.

오천진위원

1대? 차량 유지보수 내역 1년 것, 어느 업체에다가 어디에 뭘 고쳤는지 수리한 것, 그것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하고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참여예산제 떨어진 내역하고 신청서 제출해 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에 보시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7개 분야, 83개 세부사업”인데 13개밖에 완료가 안 되어 있어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공약사업의 내용이 어떤 1회 차라든가 단기연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공약사업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완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약사업이 중앙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관계된 그 공약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성이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공약사업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이인호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 추진 중인 게 그러면 67개 사업입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총 83개 중,

이인호위원

1년 반 남았는데 그 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임기 내에 불가피하게 완료를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행을 하지는 않고 목표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나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게 청장님과 구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우리 재정투자심사요, 20억 이상 될 때 하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당연직 같은 경우에 의원들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0억씩이나 되는 사업들인데, 그 조례를 좀 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억씩이나 된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될 때 심사에는 들어가 봐야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20억 이상 투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20억 이상 되는 데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두 분 정도는. 양당에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에서 약간 여기에서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중에 지금 우리 개발사업 있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사업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개진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되는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큰 개발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랑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의 소리를 전달을 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제출했던 그런 서류들이 있나요? 공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구의회는 본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열세 분의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사실은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 책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염색을 했어, 내가. 염색했는데 그냥 10만 원 들었어.’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을 했는데 뿌리만 한 건지, 전체를 다 한 건지, 컬러는 뭐로 한 건지, 염색을 하고 나서 머리가 문제는 없었는지, 머리 길이는 어떤지, 제품은 어떤 걸 썼는지 그렇게 다 알아야 사실, 이것 알고 그게 또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면 사실 질의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서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번에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고, 시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른 구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책이 너무 두껍게 나와서 이게 들고 다니기 힘들고, 사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되게 위험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본 위원의 생각만 담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열세 분밖에 안 되시니까 여쭤보시고 의견 주시면 그 의견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정하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책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위원님들 편하신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서로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요, 용산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관계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책을 보면 사실 뭐를 질의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실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갖고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거워, 사실 책이.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전문화’해 가지고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입법영향평가도 들어가 있나요? 평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입법영향평가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규정을 보니까 여기에는 사후입법 영향평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저희가 조례를 부서에서 발의, 제정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저희가 사전심의로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의원발의 조례도 다 같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발의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다 승인이 돼서 집행부로 통보가 됐을 때 사후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한 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포하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께도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문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당진시 포함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하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심의회를 개최하려면 또 심의비용 같은 게 드니까 그게 예산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또 소관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 의회사무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할 건지, 구청에서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지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입법영향평가 조례가 서울시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 기관이 주최가 의회인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 쪽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타 시도 경우를 봐서 좀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을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조례를 발의하시기는 하는데, 본청도 많이 발의를 하는데 모든 조례가 다 꼭 필요한 조례인지는 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상위법령이랑, 당연히 상치되는 조례는 발의 안 하시겠지만 다른 조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은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사회가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필요한 조례와 개정이 필요한 것들, 이게 되게 오래된 조례들도 많고 또 사문화된 조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정해야 되는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예결위 전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 게 좀 있어서. (자료 제시) 일단 위원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 지금 자료 제출 요구로 받은 위원회가 98개가 있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회의 개최를 총 387회를 했고요. 출석회의가 188회, 서면회의 199회, 서면회의가 지금 51%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일 때 관행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 다음 페이지. 서면회의만 진행한 위원회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34%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위원회명이 잘 안 보시이시겠지만, 이게 서면회의로 진행하면 안 되는 회의들도 꽤 보이거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의 서면 심의된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나 관리하는 부분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다음 페이지. 이 12개의 위원회가 최근 1년 사이에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 하나는 올해 조례가 폐지되면서 없어졌고, 그러면 나머지 11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들 자료 이것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도 다른 대책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회들도 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다음 페이지. 제가 이걸 국장님들 계실 때 국별로 위원회에 이 사항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기획조정실 부분 먼저 보여드리면 이 업무평가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4개 위원회가 100% 서면회의로 진행이 됐어요. 꽤 중요한 위원회들로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이따가 자료 검토할 때, 자료 심사할 때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먼저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주요업무 보고 중에 그때 담당관님께서 “중지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절차를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본 위원이 이것 심의위원인데요, 2024년 10월 29일 오후 5시에 서면심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30일 날 마감이에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중요하지 않냐? 어떻게 이걸…….” 한 24시간 정도 저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걸 어떻게 제가 정상적인 심의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보면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안 수립이 늦어지니까 아마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심의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심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을 저희가 좀 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도 이어와서 아직도 그게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심사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1~2페이지가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대면보다는 서면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서면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게 어떤 심의를,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몇 대 몇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의견을, 자문을 듣는 그런 심의회라서 이것은 오히려 서면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서면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 그럴 수도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대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면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양이 방대한데 하루 만에 심사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며칠 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도 전체 심사위원 8명 중에 내부심사 위원이 6명일 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위원님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이 6명입니다.

함대건위원

외부가 6명이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7 대 6이에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외부심사 여섯 분 중에 몇 분이 이것 동의서류 냈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구두로 드린 부분도 있지만 서면으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분들에게 이게 좀, 충분한 자료와 시간이 제공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요.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중지지방재정계획 자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고,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오히려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더 심층적인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요? 서면이 더……. 서면이 더 그렇다고요? 그래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서면으로 하지 왜 대면을 하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대면…….

함대건위원

이것보다 훨씬 양이 많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면과 대면의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양적인 이유가 절대적인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건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나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감사담당관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예시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022년 8월 최초 35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10월 15억 증액해서 50억이 됐고, 2023년 7월 9억 증액해서 59억 원이 됐고, 2023년 10월 또 15억을 증액해서 74억이 됐고, 2024년 6월 20억 증액해서 94억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변동되는 게 총 5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확인해 보니까 상승된 자재 값,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설계용역 시 누락된 과업들, 그리고 공사범위가 추가되고, 실제 공사하면서 또 설계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24개월, 2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저 많은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기간이 계속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예시로 가져왔고, 이렇게 딜레이된 다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것은 너무 심각한 부분이다, 예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 일정 규모로 편성을 해서 시작을 예산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지금처럼 연말에 예산 심의를 가져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이듬해에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도 하고 착공을 하려다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에 따라서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공사비, 물가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상향 조정되든지 하향 조정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거나 착수를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계획에 잡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이나,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위원들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증액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행감 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서 가져온 이유는 이대로, 그 방식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 방식대로 가면 계속 이런 사업이 나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공사 연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도 과장님의 답변과 같은 생각으로 동의한 위원들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모든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제가 지난 2년간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서들에게 질의를 하니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건축과의 자문이 잘못됐다.” 내지는 “사업내용이 변경됐다.” 이 얘기를 못 하세요. 단순히 자재비 상승으로 이렇게 예산이 35억에서 94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전문가가 이걸 견적을 낼 때 봤으면 ‘저 드라이비트 안에 내장 단열재가 불에 타는 용도로 그때 당시에 많이 됐겠구나. 그러면 다른 자재로 바꿔 끼워야겠구나.’ 그걸 전문가 가서 그 벽면을 봤으면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걸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예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주고 동의해 주면 정확한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 되지요. 이 부분, 사실 솔직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 쭉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구민의 1명으로서 이것 징계 요구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 나오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제가 써 놓았는데요, 원인 밑에.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및 전문가 현장조사와 자문”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고요. 중간에서, 예산 부서니까 예산 책정하느라 어렵겠지만 사업부서에게 꾸준히 체킹해 주세요. 이게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들이니까 굉장히 큰 예산들이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불용돼서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건 예산과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잘 체킹할 수 있는 걸 예산과에서 할 수 없다면 사업부서와 건축 담당부서들 그리고 감사라든지 계약 관련된 부서들 이런 데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서에다가 기본자료를 다, 참고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됐는지 저희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 어떤 내역서랑 금액이 다르게, 많이 상향돼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왜 상향됐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방침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저희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은. 그래서 내부결재나 방침이나 이런 변경계획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잦은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 또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명확하게 예산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명확하게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업부서에 제가,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들에게 이것 행감하는 부서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것 컨트롤타워가 되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걸 직접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자 영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특정한 용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매번 공사가 저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공사들은 설계 변경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 자재비도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들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내역 변경사유가 당연히 생기고, 안 생기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용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에서 처음에 “견적 자체가 잘못 부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설계내역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을 못 한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감리기준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 지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지키면 되는데, 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최초 견적, 그것 뽑을 때 공공건축팀, 건축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관련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공공건축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당 단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금액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또 사실은 밑바탕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아까 감사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공사는 이렇게 증액사유가, 계속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사파트 또 공사파트들과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 2022년 8월에서 2022년 10월 넘어갈 때 이 15억 증액한 건 단순 외장재 문제였어요. 외장재 교체, 안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 벽 봤으면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가가 가서 보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건설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건축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런 타입은 안을 어떻게 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것을 초기에……. 그러니까 뜯어서 내지는 우리가 준비하다가 뭔가 다른 보완점이 생겨서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들이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잡을 때 그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들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같이 또 한 번 얘기도 나눠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것이 예산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공사 부서와 감사 부서 등등 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좀 더 초기에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 시스템은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스템이 잘되어야 예산이 지켜지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잠시만, 하실 분들 많으세요?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있지요.) 잠깐만 5분 정도만 정회 좀 하셨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정회 시간에 확인은 했는데요, 담당관님,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좀 빠진 위원회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 쪽에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재정분석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 주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위원회 글씨, 책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보이시나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너무 작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경을 지금 벗고 가까이에 있는 글씨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쓰고 분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쭉 봤어요. 봤는데 어떤 직업군은 계속해서 위원회에 있고, 또 어디 심의위원회 가면 항상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들도 이게 연임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다, 중간에 쉬었다가 또다시 나오시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을 자꾸 위원회에 모셔서 용산구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제안해 주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용산구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제한 개수나 연도가 1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6년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지금 따르고,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위원회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짚어 가는 사항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살펴보시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혹시 그 부분을 벗어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이름을 보면 계속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심의위원회에 가면, 심의위원회에 안 가도 또 가도 그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산구는 그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의위원회 할 때.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어디 위탁 주는 거나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이 위원회에 맞게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이게 자료 언제 넘겨받으셨어요, 각 부서에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10월 30일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30일 제출받았는데 명단이 틀린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은 틀린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서류가 넘어왔다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표시했다가 그걸 하고요. 정말 위원회를 다시 한번 이번에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고 검토해 보셔서 그 똑같은 이름이, 당연직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당연직이니까 여러 군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팀에 맞게 부서에 맞게끔.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 인사들 와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전문적인 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같은 위원회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책자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표기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두 군데가 지금 여기 책자에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따져 봤더니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전수 조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산구가 이제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1,452억 원이, 왜 그랬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 결산결과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집행잔액이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세입, 수입을 갖다가 다 과별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 놨고, 왜냐하면 세입 이것 돈을 갖다가 내가 2023, 2024년 것을 받아 놨거든요. 세입, 수입. 우리 재무과도 돈 4,000만 원 들어왔네. 이게 지금 세입 추계를 갖다가 너무 보수로 잡힌 거야,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비계획성, 비예측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빅데이터 가지고 거의 데이터 다 맞추는 시대인데. 우리 이게 먼젓번에 얼마예요? 872억 원, 1,579억 원, 1,452억 원. 작년보다 좀 줄기는 줄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이렇게, 세입ㆍ세출을 갖다가 이렇게 추계를 잘못 잡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냐는 얘기야.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돼. 데이터 추계만 딱 잡아도 이 정도는 안 나오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계에 바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월금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올해는 되게 작년보다 좋아졌네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크게 감소해 가지고 잘하셨는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감소했어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예측을, 추계에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봐도 그냥 숫자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같아. 요새 데이터가 얼마나 잘 발달돼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98개가 있어요, 우리 용산에.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위원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할게. 우리 기획예산과만 해도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여기 밑의 장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내가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몇 명이냐 하면 39명?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39명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정책이야, 이런 정책.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게 브레인들이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브레인들이. 제일 중요한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정책자문위원들 내가 인적사항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잘 나가는 서울의 4년제 정책, 특히 공공정책 그것 전공한 교수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1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공공정책 이게 좋다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해야지 뭔 보면…….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정말 내가 봐도 여기에서 빠질 사람 50%는 빠져야 돼. 우리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오면 얼마씩 나가, 이것? 예산 얼마 나가, 1년에 이것?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 말씀?

오천진위원

전체 우리? 용산구? 위원회 돈 얼마 나가요? 수당 지급현황, 얼마 나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설치근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의개최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 이것 어디 있어? 얼마 나가요, 이 돈? 그다음에 거기 또 우리 기획예산과 12번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보면 몇 명이냐 하면 9명? 9명이지요? 9명인데 거기, 책 봐봐요, 74페이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의 정책을 갖다가 연구용역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정책 이런 교수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을 안 앉혀 놓고 무슨 간호학과 교수를 앉혀 놓고. 무슨 정책, 공공정책에 대해 이분들이 뭘 압니까? 공공이론은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몇 달을 들여 가지고 자료 뽑아서 다 갖고 오셔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하세요. 또 내가 저기, 내가 이제 지정을 할게. 디테일하게 시작을 할게. 과장님,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 여기는 스마트도시정책자문회, 스마트시티 쪽으로 정책 자문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쪽을 제일 잘 아는 데가 코리아텔레콤, SK텔레콤, LG텔레콤이에요. 그 사람들 1명도 안 들어와 있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스마트시티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보면 여기에 무슨 통장이 들어와 있고. 내가 이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위원들을 정말 우리 용산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 놓아야지. 이게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다음에, 또 용산구 영상처리운영위원회, 이게 스마트시티 같은데 여기에 참……. 용산구 정보처리, 정보 스마트 그걸 알지 못하는 지금 나이 85세분 앉혀 놓고. 이런 데는 정말 젊은 애들 있잖아, 우리 젊은 애들. 요새 IT는 젊은 애들이 대세예요. 걔네들을 앉혀 놓고 걔네들의 중요한 저기를 들어야지. 그리고 이것 내가 보니까 계속 그냥 몇십 년 동안 사람이 바뀌어도 누구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같고. 이게 또 임기가 있다면서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임기가 끝나면 저기 그냥 하고 바꾸지 않고. 이것 외부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98개를 전부 다 개혁을 하라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각 조례에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조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각 부서에서 위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 영역이 부족하다면, 사실상으로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부서에다가 업무 영역에 맞는 전문가가 최대한 위촉될 수 있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또 안전건설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세무서장이 뭔 필요가 있어? 세무서장이 돈 부가세나 관리하고 돈을, 이 사람이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

오천진위원

누가 봐도 상식이, 소통들도 안 해요, 이게. 세무서장하고 안전건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여기에 건축과 건축 부분, 안전관리 그런 전문가 교수들을, 그런 전문가를 여기에다 앉혀 놔야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개별…….

오천진위원

이것 내가 몇 개 봤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위원회 담당 누구세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저입니다.) 네, 각 위원회 다 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 다 없애버리고, 다 이것 돈 나가는 것 없애 버리고, 문서 통보해 가지고 전문가 전부 다 하시라고 하고 전부 통보하세요. 그래서 현재하고 바뀐 것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별도 회의할 테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임기가 또 있고,

오천진위원

아휴, 그래. 알아.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오천진위원

임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임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리에서 담당직원 &– 위원회는 저희는 임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임기 바뀌면,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끝나고…….) 그러니까 그것 임기 바뀌면 수사해 가지고 수시로, 거의 다 바꾸라고 해.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서류 심의 때.) 누가 봐도 딱 보면 ‘아, 이것?’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앉아 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돈 10만 원, 15만 원 타 가지고 나가는 그게 대세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여튼 이것 위원회는 팀장님이 다 개혁하세요. 이것 정말 내가 봐도 너무하네, 너무. 그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을 2개 했어요.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수행결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대한민국은 다 아니까 저출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이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용산에도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보통 21만까지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물론 정책 이것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하겠지만, 우리가 국제업무지구가 내년도에 시작되면 2030년도에 입주하게끔 일단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3,500세대, 오피스텔이 2,500세대 해서 6,000세대가 들어와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다시 8,000세대, 1만 세대 올려 가지고 야당이 또 시끄럽게 한 모양인데, 저는 이제 도시공학을 공부했으니까 1만 세대가 넘으면 국제업무지구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교수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6,000세대로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도 그분들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과거ㆍ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앞으로 미래 우리 용산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국제업무지구화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가 특구 개발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많이 있는데 딱 나오잖아. 우리가 15만 평이 저기 개발이 돼요. 인구가 거기에 25만의 이동이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용산민족공원이 91만 평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센트럴파크가 102만 평이야. 굉장히 큰 땅덩어리라고. 우리가 미국 가면 센트럴 파크는 꼭 갔다 와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관광도시가 된다니까. 이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도, 우리가 포커스가 뭐예요? 우리 용산에 먹거리가, 다른 것 없어. 딱 없어. 관광밖에 없어요, 용산은. 왜? 교통의 중심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왜? 공원 생기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서울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날개를 펴고 지금 웅장하게 개발되는 게 용산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대응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것을 갖다 자료를 다 줘 가지고 거기에, 이 용역하고 책자 저한테 갖고 오셔야 돼. 제가 봐 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딱 보면 알아. 앞으로 미래가, 우리 용산이, 그것을 다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분들 데이터 다 줘 갖고 이것 예측해서 연구용역 드리라고. 이것도 한 5,000만 원 돈 되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한 목적이 우리 용산의 특수성,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용산공원, 전자상가라든가 지하화 이런 모든 도시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오천진위원

잘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구조 용역을 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함대건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나 끝내려고. 미리 끝내려고.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세요.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우리가 전자상가까지 컴퓨터 유통상가에서 상업지역 800~900이 나와요. 지금 건물 부수고 있어요. 거기가 ICT, IT, AI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첫 삽을 뜬 지하가 서울역에서 용산역이에요. 거기는 철도에다가 온전히 저기 보스턴하고 하이라인파크같이 철도에다가 공원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상업지구로 해서 그 땅을 갖다가 대기업에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지하를 파서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구역만 흑자가 난대, 125%. 20억 돈이 남는대요. 시골은 땅값 비싸니까 해도 적자고. 그리고 우리가 경인고속도로가 용산에서 신동아아파트 끝까지 그게 지하화가 돼요. 거기는 보스턴의 하이라인파크같이 철도, 온전히 그냥 공원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거기도 인구가 또 늘어난다고, 오피스텔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자료를 충분히 줘 갖고 연구용역을 잘해야지. 아니, 용산에 앞으로 미래 비전도, 전혀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지으면 5,000만 원 그냥 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말 브레인이 돼 갖고 정말 잘하셔야 돼. 이것 일 그냥, 이런 예산이 한두 푼이냐고. 지금 이런 게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을 갖고 앞으로 미래의 용산을 갖다가 관광 미래 용산을 만드는 데 기획예산관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런 데 투자하고 용역을 줘서 일을 잘하셔야지. 뭔지 아시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 다 해 갖고 자료를, 백데이터를 다 주라고. 뭔지 아시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업무 방향 좀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의회법제팀이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보기 나름이겠지만,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느낄 때는 사실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당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실 저보다는 더 그런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구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게 의회법제팀인데 의회법제팀을 지금보다는 좀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해서, 사실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의회가 예민했던 게 뭐냐 하면 조례나 이런 안건들이 굉장히 첨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심각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업무분장표에 의회법제팀이거든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그 관계를 조율해 주는 게 정무수석이 있듯이 의회법제팀을 지금보다는 좀 강화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지금 그냥 단순한 업무 지원 정도만 하니까 자주 찾아오셔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도 전달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 좀 하시고, 그래서 또 그것을 집행부에도 전달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의회법제팀을 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신설이다 뭐다 그것 집행부의 문제를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사소통 창구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지 효과적인지, 법제팀을 강화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창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 보고 의회의 소통,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의회법제팀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 치매기금 건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심각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기본 베이스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지금 치매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가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 우리가 가는, 어떤 우리 주도적인 방향은 없어요. 그냥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임금총량제에 걸리다 보니까 치매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고 사람을 더 뽑지도 못하고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2050년도가 되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치매환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금 얘기를 제가 한 건데, 우리가 용산복지재단이 20억씩 5년 동안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올라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것 또한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건소하고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워님께서 의회법제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실 차원에서, 아니면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법제팀의 역할이 조금 더 인원도 중원이 돼서 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말씀을 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이 이후에 대화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나는 칭찬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것 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네, 이번에 우리가 선정돼 갖고 예산 들어온 그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오천진위원

공모사업! 그게 몇 개, 어디에 나와 있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책자 111페이지에 대외사업 평가 및 공모대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저기구나. 이것 미래전략관이구나.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미래전략이구나, 이게.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지요? 그것 이번에 어디에서, 몇 건, 얼마나 들어왔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모,

오천진위원

아, 여기 있네. 대외기관 평가 수상 결과가 18건이 있네. 18건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이 40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갖고 나온, 우리로서는 수익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취합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지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제가 뭐야, 위원들이 뭐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이런 것들 이렇게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대외기관 협력 수상 결과, 그것 나오면 현수막을 자주 걸더만. 그렇지요? 그게 마케팅이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이 옆에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모사업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감사) 서류 수감 다 마치셨나요? 다 마치셨어요? 제 말 듣고 계시지요? 서류 수감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15시 4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그 조례가 얘기했던 것 3번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게 규제개혁이야. 그러면 규제개혁을 타파할 때는 타파해야 돼. 빨리빨리 그것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조례 갖고 오세요. 제가 변경할게.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제가 발의할 게 갖고 와. 알았지요? 그 조례. 하여튼 이걸 개혁하는 데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나 세 번을 얘기했으니까 그 조례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내가 조례를 갖다가 다시 내가 올릴 테니까. 됐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다 사인하세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오천진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조례 때문에 못 한다며, 일을 갖다가?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약 조례 말씀하신 건가요?

오천진위원

아니, 위원회의 조례에, 위원회 얘기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아까 그것? 아까 얘기한 조례, 위원회에?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위원회! 위원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 위원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대표발의 할 테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사인 다 할 것 아니야. 나한테. 오케이?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조례 갖고 와요. 제가 대표로 조례 다 여기, 변경시킬 테니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10월 30일 날 서류 받아서 위원회 명단 다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도 그 사람에 대한 직책 같은 것 이런 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타, 지금 가족정책과 거기도 보니까 지금 안 고쳤어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 예산까지 끝나면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 제대로 다, 이분들이 맡고 있는 직책이라든가 정확하게 해 놓는 게, 우리가 무슨 구멍가게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용산구에서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이런 건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돋보기 용산NOW’ 웹사이트 구축 계획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12월 말쯤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돋보기’라는 걸 넣은 이유는 뭐예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한 지역을, 그러니까 동별인데,

금선

황금선위원

좀 이렇게 집약해서 본다면 그런 건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좀 자세하게 보겠다, 한 지역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NOW’가 뜻이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영문으로 풀이해 보면. 그런데 ‘굳이 영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르신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들이 여기를 공유해서 찾아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받은 것에서 주요 자문제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라든가, 주택과.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짐 보관소 설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좋은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관광을 왔는데 호텔에다가, 용산역에서 인천으로 간다든가 서울역에서 인천으로 간다고 하면 호텔을 그 근처에 쓴 사람은 호텔에서 그 짐을 맡아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없다 보면 좀 저렴한 가격에 여행가방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본 위원도 이번에 아들한테 갔다 왔는데 일부러 역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의 호텔을 얻었어요. 비행기는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짐을 5시까지 맡기고 편안한 복장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용산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것? 민원여권과에도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아직 실물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자문하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용산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말해도 필요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말한 게 이게 정말 실천이 됐어. 그러면 정말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길을 가다가 되게 위험한 공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용산역을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낙엽이 다 하수관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곳만 찍어서 이렇게, 그 앞의 간판 찍어서 치수과에 바로 전송했는데, 그게 14시 40분경이었는데 18시에 완료가 됐는데, 한군데만 찍었는데 여덟 군데인가 몇 군데를 청소하고 악취 제거하는 것까지 다 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길을 다시 걸어오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되게 뿌듯하고 ‘아,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각 부서로 넘기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나라도 완성되고 그런 게 좀 모델로 나오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순번이 다 있지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오지요?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맞춰서 커트도 시켜야 되고 또 싫은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부서에서 잘 체크하셨다가 꼭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창의행정 발굴ㆍ추진’에서 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68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2월에 선정할 거지요? 아직 선정 안 된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물품구매 용역하고 공사계약, 수의계약 계약사유 포함해 갖고요, 그 물품구매 5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5,000만 원 이상 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는 차가 몇 대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기차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스타렉스입니다.

오천진위원

스타렉스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 자동차 유지보수 내역 좀 갖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유지보수 내역이랑 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 소재하고 있는 구유재산, 지금 본 위원한테 서류 주시기에는 그냥 매각 절차 추진 중인데, 어떤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용지 폐지하고 저희 매각 심의를 올려서 우선 받았고요. 그것 이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매각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도 추진을 하지만, 그 매각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서 농업법인과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거기를 임대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그냥 전기 이런 것하고 기본적인 예산만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람이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월 2회 정도 가서 관리 상태를 보고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도 가서 주변의 불청결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좀 하고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딱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업무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평일에 가시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평일에 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평일 낮 시간대에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걸리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빨리 가면 1시간도 가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 어디에다가 세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농업법인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임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약간 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그쪽에서 세를 잘 얻어서 유용하게 쓸 가치가 있으면 또 매각도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관내 스포츠 시설 부족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파크골프장 얘기가 좀 있던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장교숙소 5단지 안에 기존에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던 곳에 지금 거기를 파크홀 9홀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끝났어요? 안 끝났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 시공을 국토부에서 LH공사하고 하는 거라서요,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개방하는 건 좋은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용했을 때 몸에 무해해야지 어떤 유해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좀 협의해서, 우리가 연수를 갔더니 뉴욕의 허드슨강 근처에 축구장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고, 또 우리 용산구가 체육 시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활체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 두 분이 80을 다 못 넘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8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아,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7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이 된 도리로 ‘운동을 더 많이 하시게 해서 오래 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유산균을 좀 드셔서 장 건강을 챙겨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후회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매들끼리 만나서도 그런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그 기금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사실. 왜 병원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실손보험을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원을 안 가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들어서 뭐 15만 원을 내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받는 것은 8만 얼마, 뭐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최고인 거지요.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려면 주변에 정말 그런 가까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많이 없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동쪽에 특별하게 생활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경영권을,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요, 아마 내년에 시설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구민들에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수영장을 가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수영복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운동하고 나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옷 입은 채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래서 지금 황톳길 이런 것이 효창공원에도 올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족공원에도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 공원은 아니에요. 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체육시설이 이렇게 간단한 이 정도의 사무실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전략, 이게 ‘미래’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에서 좀, 담당관님도 열심히 꼼꼼하게 일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대외전략’하고 ‘정책소통’ 그리고 ‘창의경영’이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2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쭉 봤는데 대외전략에서 개선과제 발굴을 하시는데, 이게 삼각지하고 보성학원 부지를 했던데 삼각지 이게 차 몇 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233대입니다.

오천진위원

233대? 현재 공사 진행 중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보성학원 부지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보성학원 부지는 19면입니다.

오천진위원

15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9면.

오천진위원

이것을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우선 대외적으로 소유주와 먼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지를 개방하는 것의 협의를 이끌어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거기를 무상 사용 승인을 갖다가 어떻게 협상을 잘했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직원들이 능력 있게 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역대에서 제일 잘한 게 이것 하나 잘했어. 제일 잘했어, 이것. 왜냐하면 삼각지는 지금 심각하거든. 거기가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밥 사라 그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주차관리과도 지금 거기 조성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일은 여기에서 다 개선했고 공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래도 조성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업을 하는 거라서 어느 한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것 주차장 정말, 특히 삼각지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심각하거든, 거기가.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 233면을 갖다가 주차장 한 것,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우리 대외전략 차원에서 잘하셨네요, 일을 갖다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해서 아주 이것이 잘……. 그러면 언제 끝나나, 공사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2월 말 정도에 끝나서 내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개 다 무상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20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 부과, 거기 세금이라도 땅이 거기가 얼마나 비싼 땅인데 그 정도로 해 주면 잘하셨네,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대외기관 협력사업 추진’에서 파크골프, 이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10억 2,000만 원 갖고 온 것 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것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토지 정화. 이것은 4개……. 아마 그것이 3개월 딜레이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토지 정화. 기름 저기 해 놔서 아마 3개월이 딜레이 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아마 9홀 그것은 하기로 다 설계 나왔고. 막 하려고 했더니 그게 토지 정화라 해서 3개월이 딜레이 되어서 내년 6월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아마 9월로 연기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국토부에서, LH에서 내가 그것 보고 받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게 지금 7대 목표인데 제가 7대 목표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 정한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38개 전략과제하고 107개 단위사업. 이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줬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는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갖다가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꼭 세워야 돼요. 아까도 우리 여기 실장님 들으셨지만 앞으로 용산이 현재보다 미래가, 서울시 25개 어느 구보다 변화가 많이 심한 데가 용산구거든요. 도시계획 산업, 알다시피 여기 재개발ㆍ재건축이 80%가 넘으니까, 지금. 국제업무지구하고 공원하고 철도 지하화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권영세 의원님이 철도 지하화 입법해 가지고, 그게 작년 1월 9일 오후 4시에 통과됐거든요. 그 전에 이게 됐으면 그게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시로 변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시켜야 돼요. 거기에 방향이 또 바뀌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국회에서. 철도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왜? 철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구로까지 다 하니까 걔네들은 찬성하더라고. 그런데 공원은 우리 용산구가 있기 때문에 좀 삭감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계속 앞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 딱 했는데 공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기로 했는데, “아, 바로 될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일체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차질이 생겨요, 예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갖다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하시고, 그다음에 용산전자상가는 지금 서울시에서 ICT하고 AI 그걸로 언론상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추진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그 국제업무지구 배후지로서 거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특정 산업, 신산업군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I하고 ICT, 저희는 콘텐츠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나온 게 딱 ICT하고 AI로 해서, 여기가 원래 컴퓨터 유통상가인데 지금 그게 상업지구로 바뀌어 가지고 800~900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언론상에는 ICT하고 AI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마찬가지,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개발지 이래서 서울시에서 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걸 갖다가 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 2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을 더 추가로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거기 다 아우르는 거라서요, AI하고 ICT 그 밑에 보면 다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오천진위원

그렇지, IT쪽이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IT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계획구역 11개 구역을 다 아우르는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나갈 거라서 현재 전자상가에 계시는 업체분들도 조금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서울시랑 발 맞춰 가지고 ICT, AI 다 저희, ICT, AI 중에서도 저희는 콘텐츠 쪽으로…….

오천진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철거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빨리 용역을 갖다가, 용역 다 끝났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최종 보고? 그때 보고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다 부를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의원님 다가 아니고,

오천진위원

저 꼭 부르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산업이 앞으로 알다시피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물론 ICT, AI 이쪽하고는 거리가 먼데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쪽도 한번 그쪽 연구소를 갖다 해서 유치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반도체가 청주에 있고 이천에 있잖아. 그게 전부 KTX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반도체 그 R&D 이쪽으로 유치 좀 해 가지고, 워낙 큰, 거기가 8만 8,000평이에요, 전자상가가. 그래서 그쪽, 아까 말대로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시장이 좋은 게 그래도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그것도 IT 쪽으로 가고 반도체도 전자 쪽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쪽도 한번 거기 연구용역 할 때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어, 아예.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할 때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저희 구의 미래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려고 저희가 자문위원님들하고도 자문회의를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AI하고 ICT 콘텐츠가 가장 저희가 좋다는,

오천진위원

좋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좋다는 설명을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알다시피 그쪽, 거기 지금 판교 쪽으로 다 갔어. 벌써 다 갔어, 거기로. 그래서 나는 이게 클러스터 하면서 산, 학, 연 이런 산학연으로 해 가지고 R&D 연구소가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제일 좋은 데가. 외국 애들 와도 바로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갖다가 AI나 ICT나 콘텐츠 이런 것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야, 아직. 그래서 반도체를 갖다가 산학연 이렇게 해 가지고 R&D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조건 하나 갖고 하면, 만약에 걔네들이 안 오고 공실 생기면 어떡할 거야? 뭔지 알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산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산업군이. 명칭이 AI, ICT지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산업군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기초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서울시 도시계획 그쪽하고도 얘기, 물론 발표는 다 됐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그쪽하고, 그 과가 산업기반과가 있나 봐.○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네.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협력…….

오천진위원

우리 쪽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용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개를 검토하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딱 부러지게 거기는 ICT,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럼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많은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특정개발진흥지구, 그것 사실 의원들 다 최종보고회 때 참석이 어려우면 결과 책자라도 다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큰 규모의 사업이라. 그리고 사실 제가 있는 지역에 수영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초등학교 그것 확보해 주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권두성위원 우리 김병준 팀장님한테도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내년 7월 1일 정도 되면 개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딜레이가 되나 보지요?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9월에 끝나고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종료되는 그 시점 부분에 9월 29일 날 종료였지만 9월 25일에 그 업체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좀 연기됐었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업체가 11월 30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권두성위원

아, 최종적으로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11월 30일에 나가면 12월 정도에 저희가 MOU를 맺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2월에 하고, 지금 저희가 원래는 서울시의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특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1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교육청에서는 한 18억 4,000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상호, 그 시설과 내부를 서로 맡아서 공사 보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거라서 내년 1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두성위원

공사 시작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겠는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되지요.

권두성위원

빨라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빨라야.

권두성위원

이상 없이 갔을 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거기가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권두성위원

네, 알아요. 제가 그 수영장의 사정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위탁 업체가, 사실 주민분들에 제가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위탁 업체한테 몇 달씩, 사실 제가 그 수영장을 옛날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는데, 현금으로 내면 좀 많이 DC를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6개월, 1년씩 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회원들한테 환불받으라고 문자가 다 나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영역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분들이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예전보다는 업체가 나서서 그것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위탁업체가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했을 때 요율,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까지,

권두성위원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한 달, 한 달 계산했을 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요, 거기 기존의 이용료가 워낙 비쌌던 거라서 저희가 문배체육센터 수준으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54쪽에 양주시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 있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인가 박장규 청장님 때 30 몇억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을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37억.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2010년인가? ’10년도에 1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구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꽤 이용을 했었는데 왜 휴업이 됐어요, 이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수지가 안 맞는 걸로,

이인호위원

그런데 뭐 그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용률이 좀 저조했고요.

이인호위원

수입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수입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는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유찰된 적 있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8번 유찰됐습니다.

이인호위원

8번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아이, 참! 이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들어간 돈은 처음에 매입할 때 37억 매입비 들었고요.

이인호위원

네, 37억 들었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공사비 14억이 들었고.

이인호위원

14억이 들어갔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다음에 이후에 치매안심마을 만들려고 14억을 더 주고 그 주변의 부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유찰됐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유찰 이유를 봤더니 35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너무 안타깝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사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다른 무슨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과거에 그렇게 유찰도 많이 되었었고, 이게 매각이 좀 장기화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농업법인이나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대리

장대리위원장

권두성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속상하기도 하면서 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태원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원초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성학원의 주차장 부분들 이런 개방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도 어쨌든 모든 톱니바퀴가 잘 맞춰 들어가서 잘 해결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여러 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려되는 부분만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전 삼각지 변전소 부지 주민 개방하면서 이게 233면 확보가 되면 진출입로나 그 주변의 교통 혼잡이 또 우려가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거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입구에 대해서, 거기가 거주자우선 64면이 들어가는 것과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부터 나오는 동선까지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삼각지 우리은행 주변에 있는, 지금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마 그것도 저희는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야 교통 순환이 좀 원활해질 거예요. 거기가 낮 시간에 워낙 교통 정체가 심해서, 점심시간이랑. 잘 검토해 주시고, 부서 주차과하고 논의 좀 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제가 책자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다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제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은평, 서대문, 마포 이 3개 구가 협약을 맺어서 2018년부터 생활쓰레기는 마포, 재활용품은 은평, 음식물쓰레기는 서대문에서 이 3개 구의 쓰레기들을 서로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협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3개 구의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쓰레기 대란이 곧 예정되어 있잖아요, 수도권 매립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 건은 마포에 가지요. 그런데 마포가 우리하고 또 협약을 맺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기조는 거의 “구의 쓰레기는 구에서 책임을 져라.” 이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종합발전계획에도 “위협”으로 적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했을 건가?’의 고민에 이 모델이 방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나 소각장은 설치하기 싫어하지만 협의하기 나름이겠지요. 우리는 이미 적환장 같은 것 있는 것 좀 규모를 더 키워서 다른 구와 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아까 전자상가 관련해서 특정개발지구 한 것 지금 중간 보고까지는 저도 받아서 자료를 봤는데, ICT 산업 들어오는 것 어차피 그런 산업군이 형성되는 건 어차피 그 보고서에도 적혀 있다시피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업진흥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이런 우회적인, 옆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천진 위원님이 이미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전자상가가 있으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도 심정적인 동의거든요. 이게 증빙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추측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들 개발에 대한 고민들은 민간에서 알아서들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신혼부부 행복타운이랑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거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언제될,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30년,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될 텐데 그 사이 안에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 이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지가 데이터에, 최종보고서 나올 때 조금 더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하면서 또 그 사이사이 중간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면서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시설이 없어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전부 그 안을 채워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구소나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다시 살아나는 전자상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대상지 선정을 해 놓고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진흥계획 수립 때부터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그러면 용산에서, 전자상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아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자문회의에서 나온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결과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부지가, 그 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구의원의 입장으로서 거기가 어떤 미래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런 공동화 같은 구역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니까, 어떤 대안이든 만들어줘야 되니까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UAM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UAM에 대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이런 걸 계속해 왔어요. 지금까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UAM산업에 대해서 용산의 산업군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제가,

함대건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원효로에 있는 현대사옥 그쪽으로 해서 UAM 도심항공에 대해서 저희도 들어오게 되면 의욕적으로 그 산업을 또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UAM에 대한 이착륙 그 노선이 저희 용산으로 처음에 거론이 되다가 또…….

함대건위원

여의도로.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VIP실 등등, 보안 등등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종료가 딱 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끝이 어떤 식으로도 결정이 안 된 약간 모호한,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은 검토 중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의 인허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피드백 받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현대가 민간기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어떻게든 개발돼서 지역사회에 또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 얘기하다가 아까 전자상가 쪽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연구용역 보면 데이터센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효로에 KT IDC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것 들어올 때 주민들이 되게 환영했어요.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데이터센터고 100명 근무하니까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구로 같은 데들에 지금 데이터센터 생기는 것을 보면 데이터센터의 열을 줄이기 위해 지상1ㆍ2층이나 지하1ㆍ2층에 수영장을 설립해요. 그래서 그걸 구민들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끔 제도화를 구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거기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수영장을 같이 만들어서 지역사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끔 하는 부분도 방안이고, 그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치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즘 또 트렌드가 데이터센터가 도심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대기업들이나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들은 조금, 대기업들은 큰데 IT기업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런 곳들은 들어오면 1층 쓰고 끝나거든요. 그런 곳들은 수영장 와도 큰 의미가 없고 서로, 그쪽 주변 금천이나 구로나 이쪽의 구들은 데이터센터 유치해서 수영장 유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중장기 비전 이것은 여쭤보셔서 짧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 ‘핵심가치’의 “글로벌ㆍ혁신ㆍ연결ㆍ행복” 중에 연결이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핵심가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선영위원

용역보고서 중에 ‘종합비전’이 “행복한 삶과 미래의 꿈이 있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용산”인데, ‘핵심가치’에 4가지가 “글로벌ㆍ혁신ㆍ연결ㆍ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글로벌ㆍ혁신ㆍ행복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 연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와 도시와의 연결, 아니면 교통과의 연결을 말하는 건지? 저도 보고서는 봤는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연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미래교통중심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UAM 인프라 구축 지원도 있고, 친환경 신교통수단 구축도 있고, 그 연결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저희가 저기 보건복지 분야에 보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에 있어서도 사람하고의 그런 연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에는 그냥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연결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산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가치를 세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처럼 서울시에 그래도 데이터가 꽤 쌓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센터들이 우리 구에 유치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구에 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여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면 향후 방향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있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 내 지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저 이것 동의하거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중기ㆍ단기ㆍ장기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 실행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주 조심스럽고 또 아주 정교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수감을 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되셨으면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16시 57분

17시 00분

함대건위원장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부꼭 피드백 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 있지요? 그것 주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ㆍ답변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지금 위원회가 2개 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나만 하고 있고 하나는 강행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실제로 강행되는,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

금선

황금선위원

강행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위원 수는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 2025년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실제로 운영이 지금 몇 년 동안, 그것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그냥 이것 그냥 없애면 되는 것 아니야?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왜 안 없앴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번에 자료 제출에 그게 포함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것 필요 없는 이유는 뭐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저희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10월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콘텐츠가 연간 한 240편 정도가 제작이 되는데 그것을 매월, 매주 이것 콘텐츠마다 기획회의와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면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도 아니었고, 이번에 또 구민배우를 뽑아서 저희 내부적인 용역에서 들어온 전문PD 일곱 분과 또 구민배우 열한 분들과 계속 지속적인 콘텐츠와 제작방향 이런 것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배우가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구민배우 있는 걸, 누구인지 다 아시나? 모르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올해 모아 가지고 그중에서 출연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모으셨어요, 그런 분들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열한 분?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전혀 못 봤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번에 저희 최근에 구민의 날 영상도 그분들이 출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분들은 봤어요, 영상 화면에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분들이 저희 지금 구민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편의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콘텐츠 자체는 10월 말 기준으로 25편이었고, 그러니까 두세 분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제시하고, 큰 틀은 저희가 잡고, “어떻게, 어떻게 연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것을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같이 교환하면서 제작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채널별 콘텐츠 발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봤는데, 페북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454, 2024년에는 385 이렇게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를 좀 봤어요. 구독자는 유튜브는 조금 늘었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유튜브도 많이 늘었고요, 카카오톡채널도 많이 늘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꾸준히 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늘었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게요, 구민 수를 생각해야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카카오채널 추가도 해 주시고,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오셔서 바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님들은 사실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가서 실비를 좀 내고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떨 때 행사가 있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월, 수, 금 10시다, 그러면 내가 레슨을 가서 배우고 싶다. 못 가요. 월, 수, 금 10시에 김장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그런데 주민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몰라서 못 한다. 그런데 사실 용산구에는 무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독감주사부터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정보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 사실 집에 가서 좀 힘들고 그럴 때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내가 많이 보는 영상이 재생돼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는 게 고양이, 강아지들 나와서 이렇게 힐링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첨지라는 고양이가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하는 건데 고양이 2마리가 나오는 건데 100만 넘었더라고요. 다이아가 또 있나 봐요, 그다음에 그 100만이 넘으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양이한테 놓고 고양이가 어디 먹이를 먹는 것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사람한테 기부할지 본인이 가질지 뭐 했는데, 일부러 사람한테 기부하고 싶어서 아주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고양이를 그 근처에 놓고 이렇게 유도해서 1,000만 원을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 유튜브도, 배우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좀 재미있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볼 데가 많은데, 아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자기가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를 더 많이 안 가는 것 그런 것처럼 많이 유튜브를, 유튜브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봐요. 그리고 길 가다가거나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 보면 유튜브를 안 보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 소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이디어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용산구민이 남녀노소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것, 그런 것 많이 해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행정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도 제공받으시고 다른 유튜브 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인터넷방송국 회의 개최 안 한 것은,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용산구 소식지 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지금 통장님들에 의해서 다 배부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주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통장님들께서 배부를 하시고 또 우편으로 직접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전달을 하고, 공공기관이나 다중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또 저희가 배송업체나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몇 부 정도 하고 계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올해 1만 부 정도를 줄여서 일반용이 5만 3,000부 배부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마트에 갔더니 용산구 소식지를 잔뜩 쌓아 놓고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트가 자그마한 마트가 아니었어요. 주상복합 밑에 있는 아주 큰 마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배부하면서도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어디에다 가져가라고 두었는데 안 가져가면, 그게 수요가 제대로,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안 맞는데 그냥 인쇄만 해서 덜거덩 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는 그 마트를 안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용산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무슨 개인사업장에 필요한 포장용지로 쓰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봐 주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1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입니다. ‘소식지 독자이벤트’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은 진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꽤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낱말퍼즐로 할 때도 있고 사진을 어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가을 사진 이런 형태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해 보니까 어떻게 좀 늘어요? 이런 걸 좀, 독자이벤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 조회를 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1년 동안에 는 그런 숫자 있지요? 수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어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이벤트를 신청하신 분들, 이런 것?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이벤트 참여자들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홍보견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것 있지요? 세부내역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제가 황금선 위원님이 했던 것에 조금 더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공서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황금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이게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뭐 지금 있지만 유튜브가 그래도 요즘에 제일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게 와 닿다 보니까 유튜브 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 자료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콘텐츠가 125개인데 1만 개 넘은 영상은 딱 2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회수가 거의 30만 육박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조회 수고 좀 평균가, 하나당 몇 개, 하나 콘텐츠당 얼마나 평균값이 되는지 그런 것도 기재를 해 주셔야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근접하게, 그렇다고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확히 이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30만이라는 숫자만 볼 수 있으니까 콘텐츠로 나눠서 평균값도 기재를 해 주세요, 항상 하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마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올해 지금 반론보도가 몇 건 나갔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정정하고 반론보도는 저희가 1건도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 들었나, 이 자료를 잘못 봤나,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전략적으로 무대응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용산구가 사실 대통령 관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이슈를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용산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용산이 핫플레이스가 돼 있고 굉장히 남들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데, 그래도 반론보도를, 물론 올해가 남아 있지만 1건도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반론보도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게재된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같더라도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게재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게재를 하게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거나 소송까지 갈 건을 생각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조금 부정적인 보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부정보도가 나올 때마다 관련 부서와 저희 언론팀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언론사에서 잘못했다라고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된 건이 없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지금 부서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반론보도라고 했지만 정정보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에. 빠뜨린 건 제가 잘못했지만. 그런데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것들이. ’24년도 5월도, 그냥 우리가 서로 말하기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잘했다, 못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대응도 하나의 대응이라고, 전략적으로. 그런데 지금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그리고 ’22년도에 14건 있었고 ’23년도에도 4건, 물론 이때에도 있었지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보도가 1건도, 정정ㆍ반론보도가 1건도 없습니다, ’22, ’23년도도.

권두성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자료 받은 건 뭐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지금 위원님 보신 게 아마 그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언론사에 잘못된 내용이 게재됐을 때 설명 자료를, 또 다른 제3의, 그러니까 다른 언론으로 확산될 것을 막고 그 언론사에 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제공하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1건도 없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없었고요. 설명…….

권두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 나온 건도 이런 걸로 4건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그것 설명 자료입니다.

권두성위원

’22년도에 14건 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1건도 올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언론사하고 막 싸우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정정ㆍ반론 건은 1건도 없었고 지금 거기에 게재된 것은 설명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게시한 설명 자료 부분.

권두성위원

여하튼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안 읽지만, 말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또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기조실장님도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하튼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정이나 그런 보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마이뉴스가 5월 13일에 나온 거나 10월 29일 JTBC 나온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사실 좀 부드럽게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설명 자료로 그것을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떠한 안 좋은 보도가 떴을 때 확산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이것을 알렸을 때 관심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하던 언론사에까지 ‘아, 뭐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은 부분에서는 일부러 게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물론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부서 책임이에요. 부서 책임이고, 제가 존중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전략이라고. 그런데 지금 홍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제가 귀에 거슬리는, 눈에 거슬리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들었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건도 없다.” 그러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올해는 없었던 게 아닌데…….

권두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예민한 사건들이 지나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 목소리를 조금씩은 그래도 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권두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65쪽에 ‘언론 홍보 활성화’ 있지요?○홍보담당관 최향숙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제업무지구랑 철도 지하화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네요,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많이 일하셨고요. 지속적으로 또 홍보하여 주시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66쪽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통장들은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들어가는데, 반장한테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똑같이 반장님들도 신문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인호위원

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 지금 반장이 조금 결원이 많습니다.

이인호위원

우리도 결원이에요. 반장은 자주 움직여요. 왜냐하면 보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올해 또 한남3구역 이주가 있어서 그 통ㆍ반장분들이 한 190명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일단 반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저희가 신문도 구독을 해 드린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바로 신문 구독을 해 드립니다.

이인호위원

하나라도 해 드려야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용산구 소식지 5만 3,000부를 하시는데 이것 배부를 어떻게 하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이인호위원

아파트는 갖다 놓으면 갖고 올라가요. 그런데 주택가가 문제야. 일일이 그걸 돌릴 수도 없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 반장님하고 같이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우편함에 넣거나 뭐 빌라 같은 데는 앞에 저희가 배포대를 이번에 많이 배포를 해서 그 앞에다가 일정 부분을 꽂아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올해 더군다나 1만 부를 줄였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일괄적으로 수시로 지금 나간 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지 줍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용산은빛소식지는 뭐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어르신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나간 건데 여기 지금 확대판변형 어르신용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연 4회만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달이 연 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 소식지하고 어르신용 소식지 두 가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은빛소식지라고 어르신 전용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담은 소식지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게 은빛소식지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은빛소식지, 이게 지금 몇 부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올해 2,000부를 제작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그 2,000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경로당으로 이것은 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어르신들 복지관하고 저희 유관기관들에 배부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가실 만한 시설들.

함대건위원장

개인에게는 안 가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어르신들 집으로요?

함대건위원장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은 개인 집으로 가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평균 45부 정도, 동별로. 그다음에 공공이용시설, 그다음에 저희 민원부서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집으로 직접 우편으로 오는 거는 뭐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것은 우편으로 구독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신 주민분들이 한 1,0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게 언제 받았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은빛소식지요? 분기 말 정도,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함대건위원장

그것 한번 신청하면 계속 쭉 가는 것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소식 신청이요?

함대건위원장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별도로 그만 보내 달라고 의사 표현을 안 하면 계속 보내드립니다, 매월.

함대건위원장

그게 최초 신청이 언제예요? 최초 신청을 언제 받으셨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계속 우편 신청은 접수를 받고 있고 이번에…….

함대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시스템을 언제 시작하셨냐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요.

함대건위원장

아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집에 와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안 계시거든요. 전에 사시던 분도 어르신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가 되냐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고 아마 본인이 이사를 가셨을 때 저희한테 해지를 안 해 주시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이분 한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한번 저희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고민해서 답변 주세요, 저한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홍보견,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신규로 다른 걸 해요.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까 부서에서는 홍보견이 반려 문화 확산이나 아니면 좀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 제시) 홍보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 보시면, 지금 딱 ‘용산구청’ 검색하면 나오는 유튜브의 숏츠 부분 딱 메인이에요. ‘성우’가 54회고 ‘꿍이’가 224회 뷰고 ‘베타’가 137회 뷰예요. 청장님이 더 많아요. 청장님이 340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당시에는 2,000뷰, 1,000뷰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뷰가 나오면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에서 하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뷰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도전은 계속하면서 뭔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겠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니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부분은, 성과는 있다는 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올해 홍보견 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장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선발하고 뽑을 때 어떤 지원견도 많았고 또 투표할 때도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흥행을 몰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 얘네들이 어떤 훈련되어 출연하는 강아지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을 해서 이번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성으로.

함대건위원장

네, 압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로 인해서 알림톡 가입자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훈련된 강아지들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 계속 홍보견을 지속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이벤트성으로……. 계속 이벤트성인 걸 지속했을 경우 좀 식상한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영역도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종료를 하고, 또 지금 뜨는 트렌드에 맞는 콘셉트로 내년에 다른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이모티콘을 그래서 많이 배포를 해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게 용산구민이라는 걸 특정하기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서서히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도전은 해야겠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네, 시도하고 올해의 성과가 아쉽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성과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 부서에서 잘 챙겨서 꼭 피드백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17시 5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찾아가는 칼갈이ㆍ우산수리센터 16개 동 했잖아요? 여기 전액 구비인데, 이것 실적 데이터로 좀 뽑은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 운영’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 구비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실적 있는 것을 한번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 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 그리고 청년축제,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 이 5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ㆍ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세부설명서 81쪽입니다. 칼갈이하고 우산수리센터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청파동에서만 봤어요. 청파동주민센터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12월까지 하고 마무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기술을 연마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사실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으셔 가지고 올해 저희가 그 인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시간도 더 확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근로자분들이 야외에서 작년에는 했었는데 좀 힘든 부분이 계셔 가지고 올해는 동주민센터랑 좀 협조를 해서 실내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올해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7~8월에는 거의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사람한테 3자루만 가능하다고 해서 신문지에 싸 가지고 가서 맡겨봤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데 사실 맡기면서 좀 겁났던 게 ‘너무 세게 갈아 가지고 요리도 못 하는데 뭐 하다가 손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옛날에 손 베인 그런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가정에서 쓰기 편안하게 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산은 뭐 특별하게, 요새 우산이 사실 흔하잖아요. 그래서 맡겨보지는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또 사실 옛날에 쌍둥이칼인가 이런 것을 사면 봉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칼을 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싯돌에다가 이렇게 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에서 칼을 갈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또 어떤 단련된 기술로, 고도의 기술로 해야지 어느 한쪽만 또 세게 갈아 놓으면 손 다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림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칼이 무디면 되게 힘드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그 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도 용산구민이니까 가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여기에서 가는 게 만족스럽지 못한 분은 전문가한테 한 자루당 얼마씩 주고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필요한, 이게 좀 많은 동에는 많은 지원을 나가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동별로 동주민센터의 수요를 받아서 일자를 정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또 인구가 많이 살고 하면 그런 곳에 많이 해 주시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 운영’이거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454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용산구의 청년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 1인 가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많구나. 그런데 지금 454명이면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모든 강의가 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맞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들의 홍보 방법은 굉장히, SNS라든가 일반홍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든 청년지음을 통한 홍보방법도 많이 하고,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용산구 알림통은 당연한 일이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또 웰빙에 대해서, 자립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누가 이렇게 꾸미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거 문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는 세무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시에 집을 팔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시에 본인 사는 집, 부모님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가중돼서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2개를 같이 파니까, 그게 부모님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금융이라든가 재무 상담 이런 것 해 주신 것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숙대 쪽에 보면 ‘안심귀갓길’ 이런 것 해서 바닥에 불 들어오게 하거나 보안등하거나 그다음에 범죄 예방 디자인 이런 것 해서 숙대생들, 또 젊은 여성들 하는데 호신술이라든가 자기방어 실전무술 이런 것 한 것도 잘하셨어요. 이런 것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2만 명인데 454명이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이게 또 숙대 학생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자취방을 얻었는데 자기 학교 무슨 어디에다가 올리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러면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방을 빠질 때는 자기 후배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그 방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복비라고 그러지요? 그것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면 그 집이 보안이 잘되는 집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더 널리 좀 잘하고요. 또 우리 홍보담당관에도 얘기해서 ‘용산구에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54명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당연히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호신술이라든가 주짓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청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의견에서 나와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성하고 꾸려갈 때는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청년의 니즈가 뭔지를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청년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그런데 사실 청년들도 어디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도 청년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의 잣대나 저의 생각으로 걔네들을 대하면 이게 화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너와 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엄마가 사실 어떤 마인드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분명히, 청년들도 어디에서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는 숙대 학생들도 자살하는 케이스가 좀 나와요. 그런데 되게 좀 안타깝지요. ‘누군가한테 자기에 대해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직접 들었을 때 한 친구는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할 때 이런 말 해 줬으면 어땠을까,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누구야,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 이런 얘기했으면 오늘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혹시 ‘내일 나를 보자고 했는데…….’ 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사실 어디 가기 싫은데 누군가가 “너 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가기 싫었던 마음이었어도 그게 또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한 꼭지 중에 저희가 ‘내 마음 보고서’라고 해서 1인 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정책담당관이지만 청년정책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청년지음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대사회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런 부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 더 확대하시고,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구비로 하는 예산 중에 부족한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예산이 좀 부족했다, 올해 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에서 재무파트를 별도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워낙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수요도 많고 이래서 별도로 강좌를 운영하려고, 원정대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새로 확대를 하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청년들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무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생각을 하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부동산이나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심사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이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년 전에 한번 2년 정도 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던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2023년,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월 1일 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게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350만 원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작년에 강사진 편향성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었지요? 작년에 강사진들 때문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기보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편향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거야 뭐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면 사실, 프로그램 내용들 아세요, 과장님? 올해 하는 것?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조례에도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업에 있으니까 포괄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 있는 사업들 자체가 사실은 노동자지원센터의 취지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용산복지재단이나 우리 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거니까. 커피 핸드드립, 힐링 글쓰기 이런 건 사실 노동자센터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처법이나 이런, 요즘에 라이더들 그런 분들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노동법 이런 것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문화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하고 노동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동자에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는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듣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정리수납이나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 쪽에서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가사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올해는 대상을 좀 타깃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사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일반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은 저기 평생교육관이나 주민센터나 다 하는 거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평생교육에서 사실 야간에 별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들을 수 있으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래도 노동자센터니까 노동에 관한 그런 것은 그래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노동,

권두성위원

전부 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적인 걸로 들어와서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또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가 사실 전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면 노동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노동법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소극장에서 그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했었었거든요.

권두성위원

출장도 나가신다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 그러니까 단체든 기관에서 찾아가서 노동법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기관에 7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대표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가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거기는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다양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 법률교육만 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필요하신 그런 교육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센터에서 있었던 상담 건수하고 업무분장표하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래도 센터에서 노동에 관한 법은 저기에 보면 이렇게 몇 개 있는 데에서 1~2개는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자센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노동…….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400건이 지금 넘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교육도 하지만 법률교육도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기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마 자료 요구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저 하나만 그냥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예산이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몇 년 사이에 다 60~70%가 줄었어요, 이 분야가. 그리고 기구도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고, 조례들도 사실 다 지금 삭제된 조항들도 많고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 보면요. 서울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을 오히려 신규가, 물론 인건비지만 2건이 더 늘고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도 2배 이상 이렇게 느니까. 왜 이렇게 이것 상급기관하고 엇박자를 내고 패러다임 자체를, 궤를 달리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물론 이것 지금 새로 우리 한남동에 아이 애비뉴인가 거기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2023년 하반기에,

권두성위원

2023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023년 하반기.

권두성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023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예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간접지원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은 다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에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방향을 따라서 저희도 간접지원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작년 말에 고민을 했었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회적 기본, 법 자체는 있습니다. 법 자체는 있고, 그런데 지원의 방법이 획일적인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육 위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7개 기업 입주.

권두성위원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기업 7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비나 예산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권두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 지금 보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권두성위원

이 센터도 지금 다 거의 뭐 한 60~70% 예산이 줄었는데, 축소됐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n bsp;굉장히 많이, 국ㆍ시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엄청 많이,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예산서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권두성위원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황금싸라기 땅에 굳이 사회적기업 추세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나 싶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은 사회적기업 자체는 저희가 육성을 하고, 지원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스스로 자생을 하라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국가하고 서울시가 다 지금 줄여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직접지원,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줄어가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두성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자치구에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 좋은 한남동 땅에다가 이걸 갖다가 굳이, 여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됐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권두성위원

물론 뭐든지 다 돈 들여서 하면 좋지요. 우리는 그런데 들어간 것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또 효과가 얼마만큼 우리 목적에 따라서 됐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여기에다 이걸 갖다 집어넣었냐 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권두성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과장님하고 이것 존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국가하고 지금 서울시가 다 줄여가고 있고, 아까 그 센터조차도 지금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고 있고, 조례도 많이 지금, 서울시 조례 여기 있어요, 제가. 다 지금 여기 조항들이 “2022년 삭제”, “삭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추세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추세에 우리가 자꾸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한남동이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비싼 곳 중의 하나고, 땅도.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지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기업이, 왜냐하면 법 자체에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자생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 부분들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모토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권두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랑 서울시의 방향이 바뀐 것은 직접지원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이 바뀐 거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가 바뀐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간접지원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의도도 알겠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예산이,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가장 먼저지만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경제고? 그 부분도 알지만 “그렇게 예산을 지금 늘려가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냐, 우리 구 자체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라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겠다, 말겠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존치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길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한 얘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25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것 서류 제출했던 건데요, ‘취약계층노동자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추진 현황’인데, 지금 총 상담건수가 540건, 대면상담 88, 전화 356, 온라인 44, 찾아가는 지하철역 5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인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아가는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하철에다가 어떤 가판대를 놓고 무슨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상담해 주고 그런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숙대 지하철역 안에, 지하철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52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52회를 했다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52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52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상담 유형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임금 체불하고 징계해고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부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뭔가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노무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무료로 노무사가 이렇게 노동자들 해 주는 것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112건, 징계해고나 임금 체불은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셨냐 이거지요, 이분들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한테는 상담을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거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노동지원센터는 아나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이라 노무사랑, 그러니까 일지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거라도 이게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써 놨는데 실업급여도 받는 상태에서 부당 해고로 뭐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노무사한테 무료로 변론을 받았고, 이 업주 쪽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노무사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드신 것 같아요. 계약금 100만 원, 그다음에 성공하면 100만 원 이랬는데, 나중에는 국가에서 하신 분이 취소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위촉 공인노무사 이분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노동자 대상 복지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쫙 보니까요, 5월부터 10월까지만 일을 해요. 그러면 1, 2, 3, 4, 11월, 12월은 일을 안 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힐링, 역량강화, 산업재해 예방 해서 커피 핸드드립, 그다음에 정리수납 자격증 과정 있고, 스마트폰 교실이 있고, 또 몸펴기 생활운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5월 22일부터 해서 10월 25일로 일이 끝나요. 그러면 1, 2, 3, 4, 11, 12, 6개월은 일이 없는 건가요? 이런 걸 안 하는 건가요, 아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은 너무 혹한기라든가 혹서기에는 좀 제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예산이 확정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혹서기 했는데요? 6, 7, 8.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선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선거요? 선거하고 이것하고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조금,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지만 일단 연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이렇게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거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다 직원이 합니다. 저희 부서의 직원이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직원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 똑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매년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요. 왜냐하면 사실 몸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웅크려서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몸펴기를 통해서 몸을 좀 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선거하고 이 노동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근골격계 예방이라든가 몸펴기라든가 이게 추운 날에 더 많이 움츠러들고 근골격에 대한 이런 질환이 추울 때 더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딱 5월에서 10월 25일로 끊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금 더 확대해서, 노동자한테 해 주려면 1년 내내 힘들더라도 배치를 해서 해야지 딱 5월 22일에 시작해서 10월 25일에 끝난다 이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5월 22일이라고 하면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사전에 거친 과정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힐링도 해 주고 싶고, 역량 강화도 해 주고 싶고, 또 산업재해도 예방하고 싶고 다 하신 건 맞는데 이왕이면 좀 폭넓게 계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1년 내내 열두 달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몇 분이 참여하시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폭넓게 우리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갖고 계신 그 자료에는 일부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주시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저를 주신 이 자료가 맞다면, 이것 제가 서류제출 요구해서 받은 거고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힐링, 역량 강화, 산업재해 예방,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너무 힘드니까 힐링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역량 강화도 해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도 보니까 ‘나 이것도 가서 좀 나도 듣고 싶다. 정리 수납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다. 캘리그래피도 좀 배우고 싶다. 스마트폰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것도 배우고 싶다. 몸펴기 생활 운동도 배우고 싶다.’ 다 저도 되게 호감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폭넓게 계절적으로 1월부터 12월이 있으면 직원들이 바빠서 1월에는 계획 세우느라 바쁘고, 12월에는 예산 이런 것하고 다 바쁘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이게 책으로 다 봐도 이것 진짜 너무 많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래도 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실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지금 사실 여기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평생교육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교육 못 가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날짜를 늘려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12월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연초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는 게 없고 그냥 10월로 딱 끊겨서 왔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그것 받았는데요, 실전 청년 자립 가이드, “있으면 든든한 반찬만들기”, “뚝딱 DIY 집수리” 아직 안 한 거예요? 여기 서류에는 “추진 중”이라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했어요?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반찬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성프라자에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진행 중이 그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저희가 11월 14일부터 하는 부분이라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랑 조금 안 맞지 않았을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오늘, 지금 받은 건데요? 그러면 이것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다시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80쪽에 보시면 ‘온ㆍ오프 일자리박람회 개최’ 거기에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숙대로 옮겼네요? 캠퍼스타운, 왜 그렇게 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전시실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청년주간으로 해서 취ㆍ창업 박람회를 숙명여대 캠퍼스타운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숙대에서 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네요. 그쪽에 뭐 청년들이 많이 오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숙대랑 협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취업 부분을 했고 숙명여대에서는 창업 부분을 해서 행사 규모가 좀 더 크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추진 실적은 있는데 취업 실적은 안 나와 있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취업 실적은 저희가 온라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취업자 수가 온라인 박람회 같은 게 66명 정도 됐었고 오프라인에서는 3명 정도 그렇게,

이인호위원

얼마요? 2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3명, 오프라인.

이인호위원

3명? 너무 실적이 저조하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취업이 매칭되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청년들이 알바식이 아닌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5쪽에 ‘청년 취업활동 지원’에서 청년 특강 있지요? 취업 특강?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소요예산이 810만 원인데, 강사료가 여기는 얼마나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강사료가 660만 원 나갔습니다.

이인호위원

660만 원이요? 1명한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우리 공무원 저기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660만 원씩이 나가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길영이라는 강사를 모시려고 좀……. 왜냐하면 이분이 청년들하고 교감이라든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송길영이라는 강사를 모셨고요.

이인호위원

강사료가 기준이 있지 않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강사료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관내 유망기업 2개소를 기업 탐방 했는데, 어디 어디를 갔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아모레퍼시픽하고 여기 이태원의 트웰브랩스(Twelve Labs)라는 스타트업 기업 두 군데를 갔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모레퍼시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역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창업 공간이 두 군데잖아요? 전자상가에 있는 거랑 청년지음 위에랑 2개인데, 전자상가에 있는 것은 숙대랑 같이 안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안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혹시 안에 창업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거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숙명여대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공간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숙명여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거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루어지고 있고, 숙명여대랑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외의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올해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들하고 간담회 연 1회이고 나머지는 상시로 하게 되어 있던데, 수시로. 간담회 계속하고 계신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올해 저희가 2번 정도 각각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은 지속적으로 입주 기업들이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분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상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거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숙대가 같이 하니까. 그런데 전자상가에 있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하고도 좀, 거기도 숙대에서 하는 것처럼 창업 멘토링에 대한 시스템들이 개입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저하고 소통해 주세요, 검토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관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저희 협약까지 했었고, 많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연 2회면 사실 의사소통이 활발하지는 않아서 그들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담당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원이라고 하면 꼭 금전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조경제,

함대건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멘토링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돈을 줄 수는 없고 이런 걸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얘기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충분치 않다고 하면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든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제안을 같이 할 테니까 검토해서 예산 시기 전에 알려 주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이것 보면서 되게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해서 하셨던 것 같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참여자들이 얼마나 됐을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것 결과보고 혹시 나오면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인원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속상한 부분은 매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속상함,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구의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상 내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홍보도.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 것 임대한다, 이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축제 같은 것 할 때 아예 그 기획단이 있었잖아요, 네트워크에. 그 친구들이 숏츠나 이런 걸 촬영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지금 3기 맞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네, 32명?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27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이제 안정기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서 저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의 임기가 2년이고, 2년 맞지요, 2년?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콘텐츠들을 이들이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끔 많이 풀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우리 구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아이디어 낼 수 있게, 인사이트도 조금 필요해요. 그 정도로 1년 차 적응이 끝났으면 2년 차 초반기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이들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단순 교육은 아니더라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기획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서류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네, 서류 다 받고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올해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추가로 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19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 용산은 청년의 인구가 계속 유입,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제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노원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건의를 드렸던 건데, 서울 안의 다른 구들은 이런 청년정책 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있는지 한번 체킹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괜찮았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원에서는 이것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스터디카페 같은 것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바우처 제공, 이것 2개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