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어제1차본회의에이어오늘제2차본회의에서도집행기관에대한시정질문을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김경숙의원입니다. 오늘제298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열과성을다하는취재로시민의눈과귀가되어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정비사업관련임대주택에대해시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정비사업의입안권자는주택수급의안정과저소득주민의입주기회확대를위해정비사업으로건설하는주택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범위내에서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등을정비계획에반영해야합니다.본래대로재개발로인한임대주택건설의본래취지인임차인들을위한주거안정은온데간데없고임대주택을조합이민간사업자에게매각하는사례들이늘고있습니다.기존저소득층임차인들은쫓겨나고투기를일삼는사회적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최근재개발조합들은임대주택을지방자치단체나LH공사등에인수를요청하지않고민간임대사업자에게민간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지위를포괄승계하는조건으로매각하는사례가늘고있습니다.이보다심각한문제는민간임대사업자들이재개발임대주택을매각한후단기차익을위해다수의임대사업자에게분할매각을하고있다는점입니다.다수의임대사업자에게분할매각을하고있다는점은임대사업자들의자격요건들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어서서민주거안정의불안감도한층커지는실정입니다.최악의경우재개발임대주택을인수한임대사업자가부도날경우임대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분양전환될수있다는점입니다.근본적으로나아가살펴보면재개발로인한임대주택의민간매각은정비사업에있어도시‧주거정비법의범주에서이루어집니다.지금까지임대주택의물량들은각지자체의예산‧관리등의부족또는무관심으로토지공사에서매입하고요건에맞는원주민임차인들에게배정된후5년혹은10년후에내집마련차원으로저렴하게분양전환이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임대주택이민간매각되면서임대사업자는시세에버금가는전세를내놓게되면서소득이미미한저소득임차인들은입주를못하고이런상황들을보게됩니다.그렇다면도시및주거환경법의범주내정비사업으로인한임대주택에대해민간매각은문제가없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9조5항에따르면‘국토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또는토지공사등은조합이요청하는경우재개발사업으로건설된임대주택을인수하여야하며,이경우재개발임대주택의인수절차및방법,인수가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같은법시행령제68조제1항제3항을보면‘조합이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건설된임대주택의인수를요청하는경우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우선하여인수하여야하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예산‧관리인력의부족등부득이한사정으로인수하기어려운경우에는국토부장관에게토지주택공사를인수자로지정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재개발임대주택의인수계약체결을위한사전협의,인수계약의체결,인수대금의지급방법등필요한사항은인수자가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같은법제79조제6항에따르면‘사업시행자는정비사업의시행으로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임차인의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기준및무주택세대주에우선매각하도록하는기준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장‧군수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고,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최초의임차인선정이아닌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인수자가따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러한내용들을종합해볼때임대주택을민간임대사업자등에게매각할수있는규정은어디에도없습니다.따라서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건설된임대주택은사업의시행자인조합이직접운영하거나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등으로인수요청을하는것은가능하고민간사업자등에게매각하는것은매각절차나임대주택운영방법등에대한운영방법등에대한규정들이없는점을볼때가능하지않은것입니다.하지만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생기면서조합은건설임대사업자를내고민간사업자에게포괄승계하는방법으로민간매각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저는재개발조합의임대주택민간매각의문제점과지자체의역할등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앞으로좀나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진좀띄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임대가격에대한.제가할까요.좀해주세요. (영상자료제시) 여기좀잠깐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시고요.지금현재저기에띄워져있는분양한민간임대사업자에게분양간금액들하고요그분들이이익을본사항들이다적혀있습니다.저것혹시보신적있으십니까?

잠시만요,잠시만요.잠시만요. 지금답변에문제가있는것같지는않고요.우리의원님도지금질문을하셨는데시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그만듣겠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그렇기때문에,

아니,상투적인말씀만하시니까지금시간이13분밖에안남았습니다.

잠시만요,의원님.

제가다시하겠습니다.

예.

다른질문하겠습니다. PPT다시한번다른것으로틀어주시고요. 여기나와있는법적인문제는지금저런데다나와있습니다.그것은살펴보시고요. 시간이없는관계로제가간단하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임대주택에대한민간매각에대해시장님의생각은법적인문제로인해서시에서는어떻게할수없다는입장이란얘기이신거잖아요?

의원님잠시만요,잠시만요.

그럼인정을하셔야,뭐따지겠다고그렇게얘기하십니까?

잠시만요,잠시만요.시장님도,

뭘요?

시장님잠시만요.두분잠시만요.

아니,지금2억1천만원에,

잠시만요,잠시만요. 의원님!

이게200억이,

의원님!

200억정도의민간사업자가이런혜택을보고이런일들을우리가방관하고있었던책임이에요.시장님!

잠시만요,시장님!

시간도없는데어떻게답변을듣습니까.

계속해서똑같은질문을하시고지금답변이계속되돌이표되고있는데요,의원님도그냥마무리발언해주시고요,

마무리발언을해야될시간입니다.

시장님이따가마지막발언,

아니요,아니요.저이것마무리발언해야겠습니다.시장님은이것에대해서전혀인정을안하시고,

잠시만요,시장님.잠시만요.

관리처분을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관리처분도그것도안해도된다는식으로말씀을하셨기때문에시장님은전혀인지못하고계신것으로인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원님!의원님!

네.

의원님발언하시고요시장님께답변한번드리,

끝났어요.2분남아서안돼요.

시장님답변기회주실거예요?안주실거예요?

안드릴겁니다.이제끝내야돼요.다끝났어요.

의원님마무리발언하시는거예요?

네,네네. 저이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잠시만요.

최근정비사업들이민간사업자들에게임대주택을포괄매각함에따라고가의임대료책정으로인해해당지역의저소득주민들에게임대주택의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조례개정을통해서공공임대주택의확보를더촉진하고도시공사에서공공임대주택의위탁관리를하도록하는안양시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민간위탁도할수있는충분한여지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시장님께서는이것을감안하시고앞으로어떻게해주실건지그에대한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마무리해주시죠!

신경쓰기싫으신거잖아요?그렇다고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경숙 의원) (본회의)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의원님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양시의원곽동윤입니다. 먼저저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안양시민의눈과귀가되어주시는언론인여러분과안양시민의더나은삶을위해항상애쓰는2천여명의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안양시의학술연구용역관리현황,안양시위원회연령구성,안양시행정복지센터운영,박달동현안사업의진행상황을주제로시장님과부시장님께질문드리려합니다. 먼저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현황에대해시정질문을준비하게된배경을설명드리고시장님의답변을듣겠습니다. 저는2022년제280회정례회에서동일한주제로5분발언을한적이있습니다.당시내용중일부를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우리안양시가연구용역관리를철저히해서연구용역을발주한것에그치지말고적극적으로내용을살펴봐야하고연구용역결과의표절률도최종보고서를받을때함께검증해야한다고발언했습니다.그래서이후에연구용역을발주할때는더충실한결과를얻을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5분발언을했습니다.그리고안양시에는「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가있습니다.저의5분발언과기존에있는조례를통해서안양시가학술연구용역관리를잘해왔을것이라믿었습니다.하지만’23년,’24년현재까지의학술연구용역관리현황을확인하고나서저의믿음은깨졌습니다.왜저의믿음이깨졌는지준비한자료를보며질문을본격적으로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시장님께서는우리「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를살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예.이번에의원님시정질문을계기로제가자료를쭉봤고요.청년에대한여러가지위원이나이런문제에대해서주의깊게봤고이행한과정도좀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의성과는어땠고또현실적으로부서가느끼는어려움은어떤게있었는지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의원님말씀하신것을하는과정에실질적으로성과도있었지만어려운것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위원회를만들때청년들을많이참여시킬수있도록권고하는것들을각부서에독려를많이했고요.그결과로인해서올해만들어진3개위원회정도는인구구성비율만큼위원회를구성을했고실질적으로전체적인위원회구성을보면비율이약간상승한성과도있었습니다.그리고‘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라는것을적극활용을해서많은인력풀들이등록이되게끔하는것도있었지만사실어려움이라고하면위원회성격에따라서전문성이나아니면경력을요구하는것들이꽤있어서그런것들은어느정도청년들이참여하기에한계가있는것같고요.또시간이좀있거나여유가있거나아니면참여할의사가있는청년을발굴하기는쉽지않았다하는말씀도함께드리겠습니다.

네.사실부서에서도현실적인어떤어려움이있는지공감이되면서도그럼에도우리는제도적으로나여러가지노력을해야된다생각합니다.그래서저도여러자료를찾다보니’24년도1월에권익위에서이런권고를낸적이있습니다.「4천9백개행정‧심의위원회,“청년세대참여확대해야”」해서저기마지막줄에표시도했지만‘위촉위원에10분의1이상청년참여를우선추진하도록했다’라는권고가나왔습니다.다만이권고대상에기초자치단체는해당되지않지만그럼에도이권익위권고를보시고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바라겠습니다.

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보고있고요.그래도아마기초까지권고하지는않았지만저희시는나름청년정책관이라는직위도만들어서여러가지청년정책들을앞서서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도저런방향으로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도권익위권고를보고나서다른지자체는또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살펴보았습니다.그래서이게작년보도로저는기억하고있는데요.순천시같은경우는위원회의청년비율20퍼센트를의무적으로할당하도록했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것은아무래도순천시장님의의지가강력하게반영됐던결과라보이고그리고타지자체조례를살펴봤을때사실광역두곳도있지만많은기초자치단체도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경기도같은경우는위촉직위원중10분의1이상을청년으로위촉한다.물론앞에조건이있기는하지만부시장님께서도경기도에서오신만큼혹시관련해서들은얘기가있으시거나한지도궁금해서이부분도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어디나다수평적으로정보가공유되는부분이많지않아서요이번에의원님덕분에알게됐고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광역말고아래와같이기초지자체역시청년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노력한다는대목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저는적극적으로조례개정에나설필요가있다생각하는데이에대한의견듣겠습니다.

일단청년과관련된위원회는20퍼센트뿐만아니라20퍼센트이상이되도록노력을하는것도필요하고의무적으로조례근거조항을만드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마찬가지로모든위원회에어떻게청년들이참여할까의문제인데요.그래서저도아침에회의를하면서‘위원회의선발방식을가급적다공개모집으로하고자동으로연임되는구조를바꾸어나가자’그런얘기들을했는데어쨌거나많은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조례개정을포함한여러가지방금이야기해주신방안들을더적극적으로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다음주제로이어서같이질문을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복지센터운영에대해질문을드리고의견을드리려고합니다. 먼저부시장님께서는행정복지센터가어떤기능을한다고생각하시는지간략히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저도한20년정도전에동장을한2년정도한경험이있어서요눈앞에생생합니다.기본적으로행정복지센터라는게국가기능을하는행정기능,그러니까행정과복지기능을하고요.그외에주민스스로를위한자치기능이같이묶어져있는것이행정복지센터로개편된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네.그래서사실저도이시정질문을준비하게된계기는지난8월에중대재해처벌법관련평일저녁과주말운영을전면금지하면서많은민원을받게됐습니다.시에서도여러고민을했고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그고민에이어서만장일치로운영을중단하는데에동의했다들었습니다.저도사실지금의법체계와운영방식으로평일저녁과주말운영이쉽지않다는데에동의합니다.다만얼마나많은안양시민이행정복지센터를활용하고또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용하는지에대한궁금증이생겼습니다.저도사실은프로그램을이용해본적은없습니다.제연령대를포함하여20대,30대,40대안양시민도저와비슷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조사를해보기로했고안양시청년대상을수상한대표가운영하는안양시관내청년기업에제가유료로의뢰를해서안양시민552명에대해서한번설문조사를해봤습니다.이설문조사가완벽한통계는사실아니지만흐름은충분히파악할수있다고해서이자료를근거로질문을이어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남녀성별50.54퍼센트,49.46퍼센트그리고다안양시에사는관내시민을대상으로조사를했고,다만조금참고해주실점은20대,30대,40대의응답비율이조금높았다는것은감안해주시고보시면좋겠습니다.글자가좀작아서제가같이구두로말씀드리면서진행을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있다는것을알고계시는지제가인지여부를물어봤고,‘알고있다’고답한게대략60퍼센트,‘모른다’고답한분이40퍼센트정도됐습니다.이용한경험을또물어봤습니다.이용한경험이있는지물어봤는데현재이용하고있는분은7.25퍼센트그리고지금은이용하지않는경우가13.04퍼센트,이용한적이없다고답한분이79.71퍼센트거의80퍼센트입니다.즉지금기준으로이용하지않는비율이92.75퍼센트입니다. 사실제가그래서시정질문서를쓸때우리시에서도그러면이용현황조사나수요조사를한적이있는지질문을드렸고,답변서를보시면주민자치프로그램이용주민을대상으로연1회이상설문조사를실시한다고했는데제가조사한자료에따르면우리시가7.25퍼센트의시민만대상으로조사를했다고보여지고전체시민의목소리를담기에는부족했다고생각을하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좀여쭙겠습니다.

이용자의만족도를조사하는것도당연히필요한것이기는하나전체시민을대상으로어떤의견을가지고있는지를묻는것도꼭필요해서두가지가다필요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지금우리시가가지고있는자료는다소좀부족해보이는게사실입니다. 다시표로돌아와서그렇다면희망하는프로그램운영시간을질문했을때보시다시피평일저녁이42퍼센트가넘고토요일과일요일은각각절반이넘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인해운영을제한한다는것에대한의견도질문을했는데여기보시면평일18시이후및주말,공휴일에개방해야한다고생각하는답변이거의40퍼센트에육박했고,개인적으로조금흥미롭게본것은‘모르겠다’라고한답변이44퍼센트가넘었는데이것은말그대로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가낮기때문에저런답변결과가나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사실주관식질문도제가2개를넣었는데여기글씨가좀작게쓰여있지만답변이200개넘게주관식답변을써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은따로정리해서우리부시장님께전달드리려하는데이내용들다검토해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시정질문서에도썼지만이런여러의견들,특히개방을요구하는시민들의목소리는높지만평일저녁과주말운영이지금기준으로는어떤어려움이있는지간략히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현재도평일저녁에는한23개의주민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사실은안전문제가제일큽니다.왜냐하면자원봉사자개념으로는법에서정하는안전의무를한것은아니기때문에직원들이야근을꼭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그문제가제일크고요.그다음에동의특성이반영돼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동주민센터마다시설의문제,그동이커버하는지역의인구구성의문제등등여러가지가있어서요그런것을보면서해야되고,주말같은경우는또민간프로그램기관과의상충문제도있어서다같이좀봐야될것같습니다.

네.지금을기준으로했을때의솔직한어려움을잘이야기해주신것같습니다. 제가지금시정질문을2번과3번을진행했는데사실연결된질문으로저는생각하고준비를했습니다. 평일낮에는서울을비롯한안양밖에서생활을하고퇴근이후인평일저녁에는안양에서잠만자고그리고주말에는안양시가아닌외곽으로놀러나가는베드타운화를막는것은우리안양시의중요한과제입니다.그러기위해서우리안양시가더많은20대부터특히40대까지인구에게안양에서뭔가활동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어야합니다.그러다보면자연스럽게우리안양시가무슨일을하고있는지또어떤기관이있는지도접하게되고그렇게하다보면시에서진행하는여러프로그램과또위원회까지도참여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저는생각을합니다.단순히평일저녁과그리고주말에행정복지센터를운영해달라는요청을하기위해이번시정질문을준비한게아닙니다.매년수백억예산을들여행정복지센터가만들어지는만큼세금이아깝지않도록더많은시민이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시도기존의운영방식을뛰어넘어어떤방향으로우리행정복지센터와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면좋을지화두를던지는차원에서이번시정질문을준비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전향적으로행정복지센터의운영방안에대해검토해주실의향이있는지그리고또시에서매년실시하는사회조사가있는데’25년도사회조사를하게됐을때이런내용을반영해보는게어떨지도건의드립니다.그래서종합해서부시장님께답변을간략히또요청드립니다.

예.일단행정복지센터는최일선에있는우리주민과밀접하게접촉하는행정기관이기때문에다양하게그분들의요구를많이받아서해야되는거고요.그래서일단청년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인적구성을확대하겠다라는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아까주관식에대한주신자료뿐만아니라아까사회조사에해당하는것다포함해서검토해서안양시민전체를대상으로어떤욕구가있는지,의식조사가있는지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반영해서어떤프로그램을더넣을지말지를고민하면되는데다만주간‧야간문제에대해서는조금신중한접근이필요해서아까도말씀드린대로주민센터의시설이나인적구성이나이런것들을좀보고주민자치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도봐야되기때문에요제생각에는단계별로준비되는센터부터도입하는게옳지않겠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저도부시장님답변에전반적으로다공감을하고요.이것은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우리시도중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차근차근여러이해당사자들과소통하면서진행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 마지막으로박달동현안에대한질문을드리고제시정질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달역관련답변은일단서면으로대체하고이후에박달스마트밸리와함께간략히질문을드리겠습니다.원래는박달스마트밸리사업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간단히점검하고자했는데어제있었던시정질문에서제가알고또이해하는바와좀다른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함께짚어보려합니다. 작년9월에있었던제286회임시회때군사보호구역안에서의건축물을신축‧증축또는설치를할때에는협의를해야하고협의가이루어지는전제하에서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군사기지법을위반하지않는다는취지로시정질문을진행했습니다.오늘은이와관련해서설명이부족했거나또오해가있을수있는부분을보완하도록질문과답변을주고받아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호구역이라는개념과별개로‘안전거리’라는개념이있습니다.「국방탄약및폭발물안전관리훈령」에서정의하는안전거리의뜻을화면에띄웠습니다.마지막부분만조금읽어보면‘심한인명의손실,손상및부상을통제하기위해폭발가능성이있는위험지역내의시설물의분리에허가된최소거리를말한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안전거리는단순히서로협의해서정하는사안이아니라여러안전성검토기준에따라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맞습니까?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전시정질문을마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시정질문을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후시정질문은허원구의원님,채진기의원님이상두분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비산1동‧2동‧3동,부흥동,국민의힘허원구의원입니다. 오늘이렇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동료‧선배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오늘저는‘안양시공무원의행복도를높여야합니다’라는내용으로최대호시장님께시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우리에게익숙한사자성어인‘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가정이화목하면모든일이잘풀린다는뜻을담고있습니다.이는단순히가정에서만적용되는교훈이아니라조직과공직사회에도그대로적용이됩니다.행복한조직에서일하는구성원은더큰동기와열정을가지고미래를준비하며이는더나은결과를이어집니다.마찬가지로안양시공무원이행복해야만시민들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시장님,안양시민의행복을높이는것이중요한과제인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그러나안양시민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먼저안양시공무원즉,우리조직의구성원들이행복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행복한공무원이행복한시민을만드는첫걸음이라는점을기억하고싶습니다. 지난9월23일개최한‘안양시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최종보고서’에서는안양시공무원들의행복도가시민들의행복도에비해현저히낮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었습니다.과도한업무와민원처리로인한심각한스트레스가주된원인으로지적되었습니다.이를해소하기위한체계적인처우개선은여전히부족한실정입니다. 공무원의행복은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민의행복과직결된중요한연결고리입니다.공무원의처우를개선하고스트레스를줄이고일과삶의균형을맞출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일은결국안양시경쟁력을높이고시민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길일것입니다.그리고안양시는여전히연공서열과직렬중심의경직된인사체제를유지하고있습니다.이러한체계는안정성을보장하는데에는일정부분효과적일수있으나변화와혁신이요구하는현대행정환경에서는한계를드러내고있습니다.성과와능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현재의인사체계는젊고유능한공무원들이잠재력을발휘할기회를제한하며조직의활력을저하시켜결과적으로시민들에게제공되는행정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하게되고있습니다.이로인해최근5년간젊은공무원들의퇴사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늘어나고있습니다.삼성이건희회장이‘마누라와자식을제외한모든것은바꾸자’는신경영선언으로혁신을이루었습니다.기존관행에서벗어나공정하고투명한인사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성과와능력을기반으로공무원들이공정하게평가받고승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은동기부여와행복도를높이는핵심입니다.이는시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밑거름이될것입니다. 저는20년전에구입한녹색번호판을단자동차를현재까지타고있습니다.자동차도꾸준히관리하고점검하지않으면결국고장이나운행할수없게됩니다.공무원들도적절한지원과배려가없다면자신의역량을충분히발휘하기어렵습니다.행복한공무원이야말로안양시행정이원활하게운영되고시민의행복을이끄는핵심요소입니다. 최대호시장님,이제부터안양시가공무원의행복도를높이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고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야할때입니다.이는단순히공무원의만족도를높이는것을넘어안양시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필수적인요건입니다. 최대호시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지역구의원채진기입니다. 시정기회를주신안양시민과시민을대표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지난2년6개월의의정활동을바탕으로오늘첫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시민여러분께서주신소중한기회를시민여러분의알권리충족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시작전에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의원의자료요구건은시민의대변자인지방의원이시민의알권리충족차원에서하는적법한행정행위입니다.선출직공직자이자시민의대표자인시장께서의원들의자료요청으로공직자들이힘들어한다는시장님의말씀대신공직자를다독이며의원들의공식적자료요청이전,부서의소통을당부시켜야한다는것이집행부의수장이신시장님의역할이라생각합니다.시장님의이전시정질문중‘시장님의발언’에아쉬움을표하는바입니다. 본격적으로시정질문시작하겠습니다. 저는민원옴부즈만사례로보는안양시조직개편과정의문제점을진단하고본격적으로안양시재정상황을진단하고질문‧답변을통해본의원의예산심사착안사항에대해결심하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부시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제첫시정질문을우리부시장님과하게되어개인적으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저도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에서부시장으로재직하신경험이있으신데혹시그때도시정질문의답변자로나오신적이있으신가요?

그때는제기억으로는시정질문자체가없었습니다.

아,시정질문자체가.

예.5분발언정도가의회에있었고요시정질문제도자체는없습니다.

이렇게활발한안양시의회를바라보는부시장님의생각이좀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활발하다는생각도들고요한편으로는좀몸이힘들다는생각도듭니다.

물론몸은힘드시겠지만우리시민들을위해서이렇게알권리충족차원에서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를좀크게만든다고만들었는데다음에좀더크게만들어야될것같아요. (영상자료제시) 잘안보이시죠,네. 「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현재안양시민원옴부즈만은어느부서에소속되어있나요?

지금감사관부서에있습니다.

네.그래서이내용을보면아주작게‘감사관’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옆에내용을보면22조죠.「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22조를보면‘민원옴부즈만에관한사무기구는자치행정과에둔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부시장님께서말씀하신감사관에소속되어있다고했는데해당조례는자치행정과에있어요.그리고우리지금안양시예산에도감사관에민원옴부즈만예산이포함되어있습니다.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고를받으셨나요?

일단은감사관실로그업무를이관해야되는데그과정에잠깐부칙조항개정을누락해서미스가있었고요.다만시행규칙상으로는감사관실에있는것으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

부시장님.조례가위인가요,규칙이위인가요?

당연히조례가위입니다.

조례와규칙이충돌하게되면어떤것을따르게되어있죠?

충돌하게되면규칙보다는조례가먼저인데요.

그런데감사관실로시행규칙에가있다.지금말씀한것은조금배치되는말인데.한번더볼게요.지금보면말씀하신대로「안양시사무전결규칙」별표1에는감사관소속으로민원옴부즈만,가장마지막칸에있습니다.당시‘2022년부의안건’을보겠습니다.해당내용을보면요분장사무조정안이되어있어요.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복지문화국,도시주택국,도로교통환경국에분장사무를조정했다고나와있습니다.감사관은부시장직속부서인데요,이부의안건에서부터내용이사실잘못돼서올라온거예요.이게아주작은실수일까요?조직개편부서는1년마지막,12월마지막을위하여조직개편을위하여업무를하는부서입니다.그런데조례심사하는저희의회에서도이런부분에서는반성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만조직개편하는부서에서이내용에감사관을넣지않았어요,부시장직속부서를.이런실수는왜발생됐다고생각하시나요?

일단작든크든간에조례에대한개정을누락시킨것은명백하게행정적인실수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행정적인실수과정에서감사관에있는예산그리고조례이런부분들에편성이나이런부분은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나요?말씀드리면2025년예산심사에서민원옴부즈만예산을전액삭감후에조례개정후다시추경편성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본의원의질문,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의원님이이렇게질문하신다는내용이있어서부랴부랴저희도유권해석이나이런것좀받아보고했거든요.그러니까어쨌거나현재는시행규칙상으로는있는거고조례에는자치행정과로되어있는사항인데실제일은감사관실에서하고있어서그러면과거에한행정에대해서는효력이있냐없냐를좀해보니여러저희가받아본결과이업무분장의문제는또내부분장상의문제이기때문에‘외부적으로효력은있다’는판단을받았고요.

사실그렇게말씀을하시면조례를심사하는우리의회의관점에서는상당히조금불편할수밖에없습니다.조례보다규칙이우선한다는부시장님말씀처럼들리는거예요. 다음보겠습니다. 2014년,‘민원옴부즈만운영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22조1항“감사실”을“자치행정과”로한다.’. 2014년에는감사실에있다가자치행정과로가게된거예요.당시에는조례를부칙을바꿔서해당조례를같이바꾸게됐는데요2014년이후이부칙이바뀌지않은거예요.내용알고계시죠?

예.

제가2024년9월27일총무과에자료요청을했습니다.이내용은아마못보셨을것같은데요,조직개편후성과도출여부를질의했습니다.제가이내용을알기전에총무과에다이질의를했었어요.그동안해왔던조직개편이어떠한절차에의해서됐고그이후에성과평가를했느냐라는질의였어요.답변이어떻게왔을것같으세요?

다양한성과에대한자료를제출했을것같습니다.

저도그랬기를바랐는데요이렇게적혀있어요.‘조직개편에대한성과는계량화하기어렵다’라는게조직팀의답변이었습니다.조직개편을하고우리는그동안이것을자체평가를하지않았던겁니다.그렇기때문에민원옴부즈만이누락되어있던것을몰랐던거예요.그런데과연몰랐을까요,부시장님?부서에서어떻게부시장님께말씀해주시던가요?몰랐다고했나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알고있었잖아요.

네.

여기2022년12월자료를보겠습니다.이때민원옴부즈만이자치행정과에서감사관으로이동했습니다.그런데내용에빠져있어요.엄청큰개편이거든요?그런데이것을빼버린거예요.그런데그당시에도민원옴부즈만이우리부칙에빠져있다는것은당시부서에서도알고있었고민원옴부즈만에서도알고있었습니다.이것은제가각각확인을한바이고아마부시장님도같은내용을들으셨을거예요.의원들한테자료답변이오는데이렇게일부러고의누락을한경우도있습니다. 다음것보겠습니다. 그러면민원옴부즈만으로보는우리안양시조직개편얼마나우리가시민들께서동의할수있는지에대해서하나하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는매해조직개편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정원은동결된상태로매해1퍼센트씩감축을해야되고자체적으로조직의탄력성,신축적인운영을위해서조직개편을하고있는데요.실제로지금제질문을봤을때안양시조직개편,관성적으로하고있는것아닌가요?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그렇지않아야겠죠.그런데지금질의과정에서조례나이런부칙들을보면그냥관성적으로하고있다라고생각이드는바입니다.2014년에감사실에서자치행정과로왔다가’22년에자치행정과에서감사실로왔습니다.2014년조직개편이실패했다는것을인정한건가요?

저것하나로인해서전체조직개편이실패했다고말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부칙개정에대한일부빠뜨린부분에미흡함이있었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자꾸집행부서에서조례의개정에빼먹었다는것을정말작은문제로생각하시는게굉장히안타깝습니다.그래서이후에예산질문도있는데예산질문과정에서도조금답답하지않을까걱정이됩니다.다여쭤보지는않을텐데요.조직관리부서에서조직개편이후행정상잘못을인지한후에어떠한조치도하지않았습니다.그런조직개편부서가하는조직개편을과연시민들이공감할수있을까요?2022년12월에잘못됐는데’23년에도바꿀수있었고요’24년,내일있을조례심사에서도바꿀만한여지가충분히있었는데두번연속으로누락해서왔습니다.그런데다른곳의조직개편을하겠다고하는데요과연시민들의공감대를받을수있을까요,부시장님?

하나를실수했다고백가지를다오류가있다라고말하는것은좀,

하나를보면열을안다는얘기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너무선입견이강하게될수있어서요그것은좀신중하게봐야될것같습니다.

내일조직개편과관련된조례심사가있는데요총무경제위원회에서심도있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부시장님의답변이아마도심사를하는위원님들께영향력을끼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재정진단인데요.사실상당부분이곳에많은시간을할애했고부시장님께서도많이이부분을준비하신것같은데요.개인적으로사실제가부시장님께시정질문을최초에요청한이유는여기계신분들은다안양에서공직자를시작하거나의정활동을시작한분들입니다.그런데부시장님께서는여기서유일하게도경기도에서그리고다양한지자체에서일을해보신경험이있으신데요,질문시작전에경기도공직자가본안양시재정상태어떤지궁금합니다.

요즘은다전체적으로불황이나소비위축이런문제가있어서어느한시군도넉넉한시군이있다라고들어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

혹시부시장님께서도대정부질문이런것좀보고계신가요?어떠신가요?

재정?

대정부질문.국회의원들께서,

예.가끔보고있습니다.

가끔씩보고계세요?

네.

그러면최근기재부장관님이나행안부장관님께서많은국회의원들한테질타받는것들이세수추계를실패해서그부담을지방정부가떠안게됐다라는내용혹시알고계신가요?

네,알고있습니다.

공문없이‘카톡’으로기재부에서예산담당자에게‘예산못내려준다’그리고지방교부세감소에행안부는‘지자체가자체적으로노력해라’라고하고있습니다.부시장님께서도아마지방고시출신으로알고있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지방에계신공직자로서이런중앙정부의,제가감히얘기하면‘행태’라고표현하고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방에서처음공무원생활을시작한사람으로서지방분권의문제는늘해결해야하고추구해야될과제고요.당연히저런상황이나오면좀안타까움이많습니다.

안양시세입‧세출현황을보겠습니다. 이것은제가별도로준비한자료라서아마안가지고계실것같아요. 최근5년간결산기준세수추계를봤습니다.세입같은경우는5년평균3.6퍼센트가증가했고2020년기준으로는세입이소폭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세출도2020년1조7천억규모에서거의동결수준으로소폭증감이있는추세고요.이월금같은경우는2019년대비’23년2배이상이월금증가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지출잔액의규모가점점줄어들어서2019년의3분의1수준입니다. 부시장님,혹시숫자하고좀친한편인가요?어떠신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저도어려운데부시장님도저보다덜어려우셨으면좋겠습니다. 이월금이굉장히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이월금이많아지면서생기는문제점이있다면뭐가있을까요?

재원이적절한시기에쓰여져야되는데그런못한면들이좀있습니다.

2019년에비해서어떠한이월금이든3배가까이증가했다는것은꼭필요한세원이적절한곳에쓰이지못하고있다,묶여있는돈이많다라고볼수있는거죠.순세계잉여금은계속줄고있는데요순세계잉여금이줄어드는사유에대해서는조금뒤에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5년간안양시의세입‧세출구조를보셨는데요부시장님어떻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그냥각시군이나일반지방정부의공통적인현상정도로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다양한지자체를보시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겠지만우리안양시에서만바라봤을때는굉장히낙관적이지못하다.사실시장님께서도어저께시정연설을하시면서세출의혁신을이루어야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요.정말로꼭필요한돈이정말꼭필요한사업에쓰일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당연히동의하시겠죠?

예,그렇습니다.

안양시는그러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뒤에사업들이몇가지가있는데요몇가지사업을보면서이야기나누도록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지표인데요.이것도우리가가장자주말하는재정건전성그리고재정의지표로재정자립도하고재정자주도를꼽고있는데요지표를보면이것도4년동안재정자주도같은경우는9퍼센트,재정자립도는2.45퍼센트감소했습니다.안양시재정여건이점점좋아지고있지않다라고볼수있는데요더큰문제는지방채입니다.우리가세원이줄수있죠.그러면지출을감소하면서끌고나갈수있지만빚을내는순간다른문제로변합니다.우리가지방채를발행하면어떤부담이있는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지방채라는게미래소비를위해서현재소비를하는문제라서요그런시기적인어떤사용시기의문제가있습니다.

가계에도빚을내는순간대출이자라는압박이오듯이우리안양시도마찬가지일겁니다.우리시장님께서불과한4∼5년전까지만해도‘채무제로도시안양’이라고자랑스럽게말씀하셨던것들이떠오르는데요.그것이얼마지나지않아다시큰부담으로오게됐습니다.실제로보면총2044년까지우리가부담해야될지방채와이자액이총4천,우선은지방채만4천333억그리고이자액만1천400억입니다.이것은제가작성한것은아니고요우리답변서에아마이렇게온것을제가재구성한건데요,이게안양의미래세대들에게이빚을우리가다떠넘겨야되는상황입니다.물론우리의회가지방채발행에대해서동의를했지만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계신우리모두가무거운마음을갖고생각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심사에대해서도정말불필요한사업들이있다면과감하게삭감하고그리고이런채무의고민을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도,물론이사업같은경우는우리가이지방채를사업성과로인해서갚을만한여지는있지만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여기부시장님과저기도시주택국장님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중장기적인경제상황과지방채발행상환에대한집행부서의입장을제가여쭤봤는데요.답변서를저기제가파란색깔로썼습니다.지금빨간색깔로쓴것은제가다질의한거고파란색은우리집행부서의답변인데요.여기나와있는내용보다도부시장님께서편하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중장기적인경제상황과지방채발행에대해서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조금전화면에서우리세입과세출의추계를쭉보여주셨고조금씩감소하지만그래도다른시에비해서크게다르지않다는말씀드렸지만그것은국가공통적인문제라고보면요안양시만의특수성이라는게있는데미래를위한산업에뭔가투자하기위해서지금대규모투자계획을세워놨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재원을만들어야되는데그러면어떻게만들거냐의문제고,한축은지방채를발행하는거고한축은있는돈을좀아껴야되는거거든요.이두가지축을가지고지금하기때문에‘살림이어렵다’라고말씀을계속드린다고할수있습니다.

첫번째위기가어떻게보면제가지방채얘기를했었고요,두번째위기는이전수입감소입니다.아까제가처음에예산얘기하면서말씀을드렸는데요중앙정부에서원래내려주기로한예산보다적은금액을내려주기시작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도이제바짝긴장을해야되는상황인데요.내부적인위험도있지만이런외부적인위험에대해서도우리안양시는어떤방안을갖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현황사항보도록하겠습니다. 2020년교부세가보통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이여기나와있는금액만큼되어있었는데요.실제로2024년보니까일반조정교부금은살짝올랐지만보통교부세의경우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서답변을밑에와같이주었어요.‘지방교부세미교부로우리시에서는현재집행중인사업에대해서조정혹은연기하겠다’그리고‘지방교부세의존도가높은우리시는재원을확보하는데제약이있어운용에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예상된다’라고하는데부시장님께서동의하시는거죠?

예.

한가지더읽도록하겠습니다.‘2025년이런교부세감소로인해서우리안양시에는어떤영향이있습니까?’라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대표사업들을말씀해주셨어요.교육관련해서4.4퍼센트가감소했습니다.우리‘교육의도시안양’이라고자부하는데시장님께서그리고집행부서에서살을깎는노력으로꼭필요한사업이지만예산이삭감됐습니다.고교학점운영지원,도교육청대응지원사업,학교급식비내시금.어느하나삭감해서는안되는사업들이라고생각하는데요.그리고우리공원관리과에서열심히추진중인임곡‧충의공원공원조성그리고인덕원도시개발전출금.전출금감소야큰문제는아닌것같고요.철도사업분담금311억이감소했는데고작9.43퍼센트라고하니까우리철도사업부담에대해굉장히지금부담이크다라고볼수있는데요.꼭필요한사업들의예산이지금삭감되고있는상황입니다.부시장님,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만큼재정상황이절박하다는것으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네.그래서‘안양시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겠습니까?’라고제가질의를했는데첫번째,두번째그리고세번째답변을주셨는데사실누구나할수있는얘기그리고우리가그동안예산법무과를통해서받았던답변과사실크게다르지않습니다.그냥‘지출,허리띠졸라매겠다’그리고‘투명하게쓰겠다’외에는뾰족한답변이없는상황인데요.부시장님께서좀추가적으로말씀해주실내용있으실까요?

저도뾰족한수가있었으면참좋겠습니다마는결국은지출을좀줄이는수밖에없고요.수입을어떻게든체납액을걷든뭐하여튼간에수입을늘리는방법,그래서허리띠를졸라매는방법밖에는없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정부의기조가변하지않는다면가뜩이나힘든안양시재정여건이더힘들거라고생각되는바입니다.이것도참,‘대체재원어떻게확보할것인가?’라고여쭤봤는데요이렇게되어있어요.‘현8:2구조의세목구조변경,부가세세율추가인상,개별소비세전환을위해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라는선언적인답변뿐이우리가받아볼수없는현실이정말안타까울뿐입니다.이게됐었으면진정한자치분권이이루어졌을텐데굉장히아쉬운생각인데요,부시장님께서도제생각에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자료보겠습니다. 지금안양시에서우리가조례나법으로인해서비과세해주는항목들이굉장히많습니다.실제로규모를보면2024년은약730억정도가비과세대상인데요.혹시이비과세대상에관성적감면,그동안그냥감면을해주었으니까관성적으로하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혹시부시장님께서이것을정말실제로비과세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파악해주실생각있으신가요?

살펴보겠습니다.다만이게감면이저희시자체적으로하는감면도있고국가법령에의해서해야만되는것도있어서요실질적으로감면중에서시자체적으로하는감면은비중이되게작습니다.그래서어디까지저희가할수있는지는한번보는데살펴보겠습니다.

아까세출을허리띠를졸라매고세입을최대한확보하겠다는노력을하시겠다고말씀해주셨으니까요이부분도한번챙겨주시기부탁드리고요. 여기서한가지조금특이한사항이있어요.‘기타감면’이2020년결산기준으로는4억원정도였는데요10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혹시이이유를아실까요?숫자가10배가까이뛰었어요.다른숫자들에비해서10배가까이증액됐는데요,혹시,

확인해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어려운와중에도안양시에는350개의신규사업이새로태어났습니다.이350개신규사업,치열하게고민하고의회에예산안을보낸거라고생각하는데요,동의하시나요?

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

우리여기계신안양시의원님들께서이350개신규사업에대해서눈에불을켜고아마찾으실것입니다.여기나와있는자료는저한테따로자료를주셨는데요여기계신안양시의원님들께도이350개사업에대해서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서에서는이신규사업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께상세히설명드리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부시장님,우리답변서에이내용지금이페이지보고계실까요?답변서혹시.책자에나와있는자료하고조금달라요.책자에는이법적근거가다‘해당이없다’,‘해당없음’으로표시되어있어요.혹시다른것보셨나요?

네.지금저것은좀자세히보입니다.

그런데책자에는‘해당사항없음’으로해서제출을했어요.법적근거가없이사업예산이올라올수가있나요?조례나법적근거가있어야지사업을할수있는데예산을편성할수있는데,이보내주신350개중에단3개만법적근거가있다라고해서저한테제출을했어요.이부분은부서하고한번더살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신규사업말고이어려운와중에‘150퍼센트이상증가한사업이몇개나있습니까?’라고여쭤봤는데요.142개의사업이전년대비150퍼센트가증가했습니다.그중에400퍼센트이상증가된사업들15개를가지고와봤는데요이15개사업그리고150,꽤나많이증가한사업들에대해서도우리의회에서좀면밀하게검토를해봐야될거라고생각됩니다.실제로여기있는사업들도치열하게고민하고편성하신거겠죠?

대부분국‧도비매칭이거나아마필수경비라고생각됩니다.

이사업중에꼭필요하지않은사업들은분명없을텐데요.그런데좀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부시장님.예산이라는것이의회와충분히숙의되고논의돼야되는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갑자기편성된예산에대해서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어떤사업인지는제가말씀드리지않았습니다.의회에서의원님들이예산서로처음본예산들이있습니다.충분히논의되거나숙의되지않았다고생각되는데그런예산이있다면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

급격한상황을잘반영한방증일수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체육과에해당예산이있는데요그급격한상황인지는체육과와질의를통해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10월이후에굉장히개소식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시장님도그렇고여기계신의원님들도개소식에참석하느라굉장히바빴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우리2024년에개소한시설들을좀살펴봤습니다.총7개소,128억원이예산편성이됐습니다.이게2024년에는편성되지않은예산이’25년부터는고정비용으로나가게될겁니다.그리고어김없이2025년에또새로운시설이신규개소할예정인데요.이런부분에서우리가지출을계속늘려갈수밖에없는구조인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의생각이좀궁금합니다.계속늘어나는신규시설과그에따른예산증액에대한부서의입장,집행부의입장궁금합니다.

꼭필요한시설이니만큼개소한것일거고요.다만운영할때최소한의비용을쓸수있도록저희가효율적인예산을집행하도록해야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는예산안만받아봤는데세부집행내역중에불필요한내역이있거나이런것들위주로예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사후평가.사업을진행하고나서부서에서그리고예산법무과에서이사업에대한평가를하고향후예산을편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이것은‘보통’과‘미흡’위주로제가재구성한내용인데요.실제로135건,전체’23년투자사업중에135건중에‘보통’,‘미흡’은49건입니다.필수로정해져야되는비율이있나요,부시장님?

그렇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통’,‘미흡’이런것들은필수비율은없고그냥자체적평가,

상대평가이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정확히아신,

지금정확히알지는못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각각의사업들을진행하신담당자,주무관님들은본인이진행한사업들이‘보통’이나‘미흡’을받는다면얼마나마음이아플까요?그런데여기서참특이할만한사항들이있었어요.일회성사업,한번하고안하는사업들이거나이번에일몰되는사업들을그냥‘보통’,‘미흡’을주는거예요.실제로여기서‘보통’,‘미흡’이라고나와있는사업중에우리의원님들이봤을때는‘어?이것사업상당히괜찮았는데?’라고느끼는것들이분명히있을겁니다.그러니까집행부서에서는‘보통’,‘미흡’은꼭줘야되니까어쩔수없이준다라는생각으로일몰사업이나일회성사업에‘보통’,‘미흡’을주는것이아닌가.그러니까사업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고민을하게되는데요.부시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의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평가를좀더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고민하겠습니다.

의회에서심의하는예산은이미집행부서에서한번심의를거친예산을심의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자체적으로심사를했는데의원들이,시민들이공감하지못하는평가라면사실은우리가예산심사하면서도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의원님들이각각지역구에서그리고지역주민들이원하는숙원사업들이있는데그런숙원사업들이편성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이런부분,내년까지는우리안양시에계시는거잖아요,상반기까지는?

쭉있고싶습니다.

예.상반기중에의원님들과적극소통해주셔서의원님들이나지역구의숙원사업이꼭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부시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런데저것은평가지표같은것도잘봐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미반영사업들인데요.총172개사업들이미반영됐고,요지금사업들은제가예산순위로정리를했습니다.172개사업을모두나열할수가없었는데요이중에서굉장히필요한사업들도있었는데실제로제가전반기는도시건설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활동을했었는데도로과나공원관리과같은경우는토지매입을통해서신규사업을해야되는데토지매입비용이없어서사업을못하고있습니다.부시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토지매입비는하면좋은데이게덩어리가커서그것을하기위한기회비용이또생기기때문에그런고민을좀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실제로도로과같은경우는상위5개중에4개사업이다삭감이됐습니다.저희는어떤사업들이더필요하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도로과도사업성과를내야되고시민들에게교통인프라를제공해야되는측면에서당장지출을제한하다보니가장비싼토지매입비부터우리가예산편성을하지못하는사례가지금발생하고있습니다.안양시의교통여건그리고공원녹지여건충족을위해서부시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넘어가고요. 그래도안양시가잘하고있는것을좀칭찬을해야될것같아요.계속안좋은얘기만했는데요.우리행사축제성경비‘지방재정365’를참고해서갖고왔는데요.이게그래프가V자로꺾여있는데혹시왜그런지아실까요?

2020년에많이낮네요?잘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각종행사들이다없어지거나그랬고이제완연한회복세로올라왔습니다.제일밑에있는그래프가안양시그래프인데요.안양시는유사평균,안양시와예산규모가비슷한지자체보다상당히적은축제경비를쓰고있는데요전체예산의유사평균은0.5퍼센트,안양시는0.3퍼센트수준으로그래도비교적행사축제성경비는적은것으로보이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불필요한행사성예산조금씩없애야된다라고생각드는데요어떤행사를없애는지에대해서이자리에서제가말씀드릴수는없지만한번예산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자료를통해서우리안양시축제예산을갖고왔고요.예산규모별로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정말꼭필요한행사성‧축제성사업도있지만이부분에서불필요한사업들이있다면여기나오지않은125개사업들모두다시한번진단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부시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부서에서하여튼소상히이필요성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에서는우리축제예산이삭감되면안된다는얘기만하지‘우리축제예산삭감해주세요’라고하는부서가설마어디있겠습니까?그런것들을사실은조정하기위해서부시장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되고요.부시장님께서전문가적인관점과경기도의여러사업들을보시면서특히문화‧관광‧예술쪽에서도활약하셨다고들었는데요,그런부분에서안양시축제성예산에대해서조금더재정건전성을위해서노력해달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재정문제로인해서‘지금진행중인공공사업들이혹시늦어지지않겠습니까?’라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답변서가이렇게왔습니다.‘도시개발사업과도시철도건설부담금을위한사업을최우선적으로진행하겠다’라고답변서에왔는데요그러면서도우리공공사업이축소되는사업들은‘화물공영차고지조성’,‘생태힐링공원조성’,‘장기미집행공원조성’이렇게사업들이녹록지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사실도시개발사업그리고철도사업물론중요하지만밑에나와있는사업들이상대적으로덜중요한것같지는않습니다.이부분에서도지금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이다중요합니다.

그런데지금덜중요해서나중에하겠다고이렇게나오잖아요?

시기를좀조절해서나중에집행하겠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네. 몇가지더있으니까요. 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런시민들에게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신규투자사업의시기를조정하겠다라고지금말씀해주신것같고요.매년예산편성시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에대한철저한점검하겠다고답변도아까해주셨죠?그리고성과부진사업들은축소‧폐지하겠다고했는데이성과평가를의회와논의하면서공감대를형성하면서신규사업발굴그리고사업폐지를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와같은,아까도우리전체적으로중앙정부의지출구조나안양시가처한당면과제그리고지방채이런여러가지부분들이현재문제가있고그리고지금경기침체가장기화될때우리안양시는어떻게할것인가질의를드렸는데요.부시장님,편하게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미래를위한큰대규모투자사업에는꼭지출해야되는거라서지방채든허리띠를졸라매든지금은좀아껴서써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저하고부시장님께서나눈대화가사실은부시장님도공감하는부분이있고저도공감하는부분이있고,사실여기서저희가뾰족한해법을찾고자하는자리는아니었다고생각합니다.어저께부시장님과따로말씀을드렸는데시민분들께우리지금안양시예산상황을투명하게솔직하게공개하고시민들의공감대를형성해야되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셔도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시장님의시정연설에는안양시의어려운재정상황속예산편성의어려움을말씀해주셨습니다.시민여러분께서도보신바와같이안양시의재정상황은녹록지않은상태입니다.이번예산심사에서는신규사업,행사,일회성사업예산,전년도보다증액된예산을포함해보다꼼꼼한예산심사에임하겠습니다.앞으로31일간이어지는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가있습니다.집행부서에서는보다꼼꼼한답변서제출을부탁드리면서우리의회에서도공감대있고대안을제시하는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가있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시정질문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채진기 의원) (본회의)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음경택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은의사진행또는의제와관련된사항에대해발언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음경택의원님발언을허가하오니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입니다. 어제오늘열한분의시정질문이다끝나가는시점에제가의사진행발언을하였습니다.허락해주신박준모의장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유례없는열한분의시정질문이이어지다보니답변하시는최대호시장께서도상당한피로감을느끼시고힘드셨으리라고이해가됩니다.시정질문은상대적이라서질문하시는분과답변하시는분의입장차이가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민의의전당인안양시의회에서시민의대변자인의원의질문에시장님께서의원을호통치는듯한답변태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할수없고합리화시킬수없다고봅니다.예전의답변태도와는사뭇다른답변태도라매우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적절치않아보인다고하는것이저를비롯한다수의원님들의공통된의견임을말씀드립니다.시장님께서는유감표명정도는하셔야될줄압니다. 또한오후시정질문질문‧답변과정에서아까우리채진기의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의원의정상적인의정활동이며자료요구건이마치직원들을괴롭히는수단으로이용되는것처럼말씀하신것같습니다.의회의자료요구가많아서직원들이밤새고생하고있다라는취지의발언을하신것같습니다.요즘시기적으로행정사무감사등제2차정례회를앞두고많은자료요구가있을수있습니다.또한어떤상임위는사전자료제출을요구하는위원회가있어서더더욱그러하리라고봅니다.그렇다하더라도이것은직원들을힘들게하려는의회가아니라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의일환이라고생각이됩니다.물론많은자료요구로밤늦게까지,아니밤새워고생하시는직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조금은아쉽다는생각도분명히들어갑니다. 최대호시장께서발언하신내용중많은직원들이의회의많은자료요구로,아,많은직원들아닙니다.의회의많은자료요구로직원들이밤새워고생한다라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어떤자료가많이제출되었고요구되었고,어떤부서에어떤직원들이밤새워고생하시는지빠른시일내에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저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시정질문에관련하여저도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우리의원님들께서질문을하시고우리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는답변을하시는자리입니다.우리의원님들께서도답변자가충분히답변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주시고우리의원님들과생각이다르다고해서답변을강요하거나언쟁을높이는등이런부분은좀지양해주셔야합니다.그리고시장님이하우리집행부에서도우리의원님들의질문에대한요지를충분히숙지하시고그리고다그치는등언쟁을높이는우리의원님들에대한답변태도는좀주의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질문요지에입각해서우리의원님들도질문을하여주시고,우리답변하시는시장님이하공무원분들도질문요지이외의답변은지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거기에대한평가는우리의회를바라보는시민분들이,지금시청하시는시민분들이평가하실것입니다.앞으로우리시정질문이좀더건설적이고발전된시정질문이되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정례회집행기관에대한시정질문과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해주신열한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아울러이틀동안답변을위해수고해주신최대호시장님과관계공무원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원님들이요구하신사항과제시하신의견을우리시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