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제2024회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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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2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6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안전도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조용화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신중달 건설과장입니다.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창조도시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화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과 전 직원은 도시 재생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확산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창조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가미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최송희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서봉학 주무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담당하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강판구 국장님과 조용화 과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와 관련된 행감을 하기 전에…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국장님, 올해 이제 연제구에서 마지막 퇴직을 하시지요?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의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연제구에서 보내시게 되었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폭염이 굉장히 길었고 이상 기후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 또 가을에는 호우가 와서 우리 주민들도 고생을 하셨고 또 그거를 지키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은 우리 연제 주민들에게 연제구라는 공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연제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 진단 결과에 보면 연제구를 행정 중심지로서 교통 중심지 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어떤 진단과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제구를 상업 지역을 확대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연제구 내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생활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마련하고, 안전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침수 지역에 어떤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을 진단하고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하면 미래 도시, 균형 도시, 경제 도시,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토지 이용 고도화를 통한 중심 기능을 만들고, 균형 발전을 위한 상업 지역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 지역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 재생과 빈집 활용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2024년 한 해 연제구가 이런 연제구의 비전 그리고 부산의 도시 계획에 맞게 사업들이 혹시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우선 노후 주거에 대한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제구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노후 주거지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의 대부분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일은 지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벌어져 있지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년보다는 속도가 더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아마 내년까지 지속이,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내년 지나고 2026년도부터는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지 이용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상향 부분이 있는데, 준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또는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대상지도 선정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고 또 부산시에다가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의 도시 계획의 변형 자체가 랜드마크적인 계획이 아니면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연산교차로 일원의 오방맛길 인근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검토를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부산시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랜드마크 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많은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고도화 전략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 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반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돼 있으면 그것을 토대하에서 구민들의 행복도가 증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도시국 전 부서가 일심단결 해서 안전 도시 연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확실히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전체적인 안전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원들이 저희 연제구청 공무원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크게 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지요?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창조도시과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그러면 창조도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도시재생계 이가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도시재생계장 이가미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계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지금 거제4동 연으로 피어나는 해맞이마을, 해맞이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의 조합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31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31명, 현재 지금 31명인데요 ― 두 동을 비교해야 되니까 ― 연산8동은 몇 명이지요?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17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죠. 거제4동에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총 몇 회 했냐면 9회를 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90명 정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조합원 비율이 평균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누적도 있고 중복도 있고 하니까요. 연산8동은 도시재생 사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총 10회에 163명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합원들의 숫자는 50%가 안 됩니다. 한 30%∼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이 17명 정도 되고요. 연산3동은 이런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없어서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연산3동은 4회에 59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거의 80%∼90% 정도 현재 협의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계장님, 또 물어볼게요. 거제4동이 우리가 기금에서 지출된 마을 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저희들 5500만 원 중에서 ― 저희 초기 사업비거든요. ― 지금 현재 39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한 1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거제4동.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적립금은 지금 한 15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50만 원. 연산8동도 그러면 5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할 건데요 잔액은 절반 정도 되죠?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예, 지금 잔액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연산8동은 적립금이?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지금 적립금이 679만 7000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자, 그러면 두 개의 도시재생 사업지, 그러니까 3동은 일단 뺄게요. 주민 협의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두 개의 협동조합에, 방금 제가 계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조합원들의 참여는 많았지만 적립금이 너무 적습니다. 150만 원. 연산8동은 아직 집행될 사업비도 남아 있고 적립금도 67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조금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 여기는 엄청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7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의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거제4동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당초의 목적은 다른 거점 시설보다도 거기 마을밥상이라 해서 식당 운영을 해서 조금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업이 좀 잘 안되다 보니까 거점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연산8동은요? 어떤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까?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연산8동은 배산다방하고 거기 조합장님이 의지가 강해서 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물만골 버섯재배단 운영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혹시 우리 연제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연제구 도시재생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장님?

가미

이가미도시재생계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계장님께 현재 지금 도시재생 사업 두 곳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상황을 조금 물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진행되고 있는 거제4동과 연산8동, 이미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끝났고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그 거점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밑자락이 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모적인 사업이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공모 사업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기금에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두 마을이,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 것 같고, 운영비 정도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거점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 5500만 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은 연결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행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마을 네트워킹 데이 개최한 것도 있지마는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자면 연제비전 2030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것은 우리 목표입니다. 공유된 목표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고 이제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단계인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네크워킹 데이 했을 때 ‘래추고 마을’하고 소막 마을이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소목골’.

성하

권성하위원

예, 두 군데가 왔었는데 제 기억이 ‘소목골’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행정에서 매칭을 시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 같은 거였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소목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아마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맞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래추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래추고 마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리더분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셨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원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래서 축소할 것을 고민한다던데,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 대상지 중에 아파트가 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연산2동 동원비스타아파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동원비스타아파트는 신규 아파트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제구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연제구의 아파트 중에서 중소규모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아파트는 단순히 시설만 노후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사시는 분들 간의 소통도 잘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서로를 돌보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요. 행감 자리 빌려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 최송희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최송희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가 원래 우리 연제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보도도 정리하고 디자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광고물관리계가 지금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또 우리 정치인들까지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해 가지고 더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계장님, 이번에 행감 자료의 60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유동 옥외 광고물 취소ㆍ변경ㆍ연장 현황, 옥외 광고물 안전 관리 현황 및 조치 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 정도의 과태료죠? 2024년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1억인데 징수된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계장님, 우리 광고물 이거 계도하고 단속하고 또 안내하고 고지하고 등등등 이렇게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안내하고 고지하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이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

예, 대략.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공무직까지 한다면 한 2억 5000 정도 듭니다. 기간제ㆍ공무직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광고물협회에서도 같이 하시고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또 공무직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차가 다니는 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 계장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단순히 한 명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셨죠?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위험했습니다,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광고물 우리가 정비하는 데 비용이 2억 5000 정도 드는데 과태료가 징수된 것이 2000만 원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장님, 올해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몇 개나 더 만들었어요?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한 7개 정도 확충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도 10개 추가로 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동네에 불법, 이렇게 선전물, 운동 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게시판이 확충된 것은 있습니까?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주민 자율 게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삼원기업이라는 곳에서 공익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운영해 주는, 무상으로 운영해 주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익 광고 게시판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다면 주민들은 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그리고 저희들 또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방금 계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되는 돈 대비 거의 10배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앞으로 연제구가 중심 구다 보니까 더 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이거를 막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번 관련된 부서들을 다 의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시든 불법 게시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현수막 게시대나 주민들이 어떤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들에 대해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자가 원하는 위치하고 날짜에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사실은 현수막 과태료도 적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쉬운 절차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제일 많은 데는 마트, 은행,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이런 데거든요. 여기에도 필요한 분들 홍보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도 조금 건축과랑 협의하셔서 잘 안내를 하십시오. 그래서 괜히 밖에 붙여 가지고 과태료 무느니. 그렇죠? 그렇게 양성화시키고 광고하고자 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죄인처럼 죄책감 안 느끼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예, 차성민 위원입니다. 강판구 국장님, 또 과장님, 또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시는 강판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찬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자료를 보니, 그냥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연제구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된 건수, 그걸 어떻게 보수ㆍ보완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장경숙 도로관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도로관리계장 장경숙입니다. 자료 번호 9번에 나와 있는 포트홀 발생 건수 및 복구 현황은 이게 발생된 건수랑 복구된 수치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홀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보수원들이 현장 순찰을 간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주시면 그때그때 우리 보수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복구를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제 포트홀 같은 거 이제 아스콘, 흔히 이야기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이제 좀 노후화돼 가지고 뭐 그런 현상, 또 이제 이런 것을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큰 대로변에 포트홀이 좀 발생이 되었어요. 되어서 또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니 우리 조용화 과장님, 또 지금 답변하시는 장경숙 도로관리계장님께서 적시에, 포대 아스팔트 콘크리트죠? 일명 이제 포대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가셔 가지고 교통 통제도 잘 하시고 끝마무리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구석구석 민원들 발생하면 그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복구 공사이고 공법이기 때문에 좀 지금도 즉시 즉결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우리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큰 도로변의 복구 포트홀 이런 거는 차량들이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우리 안전 요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작업하는 도중에 또 횡단의 신호등이 또 바뀌어 버리면 차들은 더 빨리 달려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큰 도로변에서 포트홀 이런 것 보수ㆍ보완할 때는 안전 요원들을 미리 좀 배치를 해서 콘 같은 것도 배치를 하고 또 깃발을 들고 차량들이 우회ㆍ좌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도로 보수원이 이제 보수를 할 때 각 조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차성민위원

각 조 같으면 몇 명이나 되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3개 반이 우리가 편성이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도로 보수원 전체 인원 15명 정도가 됩니다. 15명이 한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5명, 5명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한다고 치면 이제 다섯 분이 나와 가지고 어느 특정인 한두 명은 이제 신호수를 하고,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중요하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물론 이제 러버 콘을 이제 박아 놓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즉시 즉결에 나가서 하려면 또 우리가 도로 정비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자료에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덤프트럭도 5톤짜리도 보유하고 있고 포터 1톤짜리, 또 발전기도 3마력, 또 핸드 그라인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소유는 전부 다 저희들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장 협력 업체들 용입니까? 누구 거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 것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우리 부서 것이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들 보관하는데 보관 방법이라든지 또 결손되는 장비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장비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장비는 우리 지금 별도로 도로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건물 내 1층에 보면 이제 별도로 장비만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항상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차성민위원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보수원이 이제 그 장비를 두고 갈 경우에는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그때그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다가 바로 그때 보수를 해서 그렇게 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도 중요하지마는 장비 관리의 상태도 보관만큼 이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 정비ㆍ점검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맨홀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관내 보면 ―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 시내 ― 맨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맨홀 뚜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공간,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이 생겨서 차량들이 지나갈 때 소음도 좀 많이 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뚜껑 교체,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뚜껑을 바로 교체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정말로 맨홀이 이제 많이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은 바로 보수를 교체를 하고, 보통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 관련해 가지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약간 고무 패킹 같은 종류로 해서 그 부분을 메꿔 놓으면 소리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많이 덜컥거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만큼 노후됐다는 말씀이겠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고 보수가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계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 빌라 단지 이런 데도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을 민원들이 또 민원 들어오면 그런, 소유자가 타지에 사는 개인들 같으면 저희들 그런 것 보수ㆍ보강을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지주분들 사용 승인을 받아 오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수ㆍ보강되는 것은 보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도 한 몇 군데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강판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조용화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또 담당 계장님들도 그런 것을 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보수ㆍ보강해도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또 이격이 생기면 또 보수ㆍ보강해야 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또 세월이 지나면 흔히 하는 말로 (청취 불능) 빠지면 또 노후되니까 다시 또 보수ㆍ보강도 해야 되고,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쪽에 볼라드 있죠, 볼라드?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예, 횡단보도 쪽의 볼라드 이런 것도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항상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손을 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니까 볼라드가 딱 서 있던 것이 자꾸 이렇게 만지니까 이런 것도 또 이격이 많이 생기고 또 90도 서 있던 것이 이렇게 좀 비틀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점검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원들한테 좀 지시를 내려서 즉시 즉결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정말 도시 안전 위원으로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최송희 광고물관리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 처분 같은 것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늘고 있지요?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수련

소수련위원

예.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그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늘기는 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아파트 경기 침체로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는 않는데 코로나 이후보다는 조금 낫죠.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보다 어쨌든 2024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우리가 사실은 올랐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징수 현황도, 보니까. 그런데 뭐 사실은 과태료 처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조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징수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과태료 업체에서, 아까 들었지만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또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이 광고물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홍보를 지속하는 것이 본인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예, 분양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것을 달기는 하는데 또 그런 과태료를 그런 업체들이 이제 나름은 좀 많이 꼼수를 쓰거든요. 아파트 조합에서 그것을 다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은 전문 용역 회사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달고 또 이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한 조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그리고 이제 단속을 하고 바로 부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즉시 시정하라는 계고를 한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태료 부과율이 조금 떨어지고. 체납은 그 업체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로는 사실은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 처분, 어쨌든 계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의무는 아닌데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든가 요가 이런 곳은 저희 관내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태료 받는 것이 겁이 나니까 바로 시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과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고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온천천 관리사무소 외벽에 전자 현수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송출 문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침수되거나 보통 온천천이 물이 차서 넘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들의 게시물이 송출 문구가 뜨고 있더라고요. 관리계에서 비가 많이 와서 늘어난다, 조심해라, 폭우로 인해 강물이 넘치니까 조심해라, 출입을 금한다, 이런 송출 문구를 맞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위험 안전은 어쨌든 그게 그냥 송출로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우 시에는 그런 문구들도 또 대처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최송희광고물관리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조금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의 66페이지 보면 자료 번호 11번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사항 및 점용료 부과 내역, 점용 보도 파손 현황인데요 지금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고,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뒤에도 보시면 68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로 순찰 기동 처리반 운영 실적도 그렇고 다 일자가 그렇게 잡힌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일자를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혼동이 없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또 하게 되고 더 조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시간 낭비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부서들은 여기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랑 소수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옥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불법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저희들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현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 광고물이 근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도, 아니…….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현수막하고 벽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분양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분양 대행사들이 연제구에 게시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면 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도 부과를 하셔야죠.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를 안 하면 됩니까? 지금 건수 9건에 360만 원이 걷혔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당 32만 원, 벽보는 한 장에 한 5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충분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과태료가 다 저희 세입이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과태료를 먹이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계속 과태료 내면서 그걸 붙이겠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구에서는 우선은 일차적으로 자진 정비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면 거의 다 시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이게 매번 행정 감사 때 같은 시정 요청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반영하셔 가지고 좀 행정 처분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 있죠? 저도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거제4동만 해도 예산이 총 170억 들었습니다. 이거 주민분들이 들으면 까무러치십니다. 어디에 170억이 들어갔냐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어떤 가시적인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 공동체가 좀 자립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서로 자생하고 그러자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이번에 뭐 벤치마킹한다고, 아까 전에 ‘래추고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선진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초대해서 배우고 했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제4동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예산들 거기에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할 때 당초 계획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았고,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기 주민 설명회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뺐으면 하는 사업이 많은 바람에 사업비 자체가 경감이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접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탄력성 있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물론 국토부에서… 승인받으시면 되죠. 변경하셔 가지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새로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연산8동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연산8동 경우도 지금 12월 31일 자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당초 승인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고, 단지 바람마당 주차장에서 당초에는 2층으로 주차장을 짓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부분, 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여기 지금 공동체명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을 자체의 어떤 단체가 아닌 공동체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 의미 자체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그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의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단체가 이 마을 공동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들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공동체 사업 추진을 할 때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청년, 주민,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마을 공동체 사업 안에 있는 사항입니까? 공모 사업 안에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창조도시과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저희 질의 사항 그리고 시정 요청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 행감 때는 같은 시정 요청이 없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도시 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강선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도시안전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9월 21일 침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 강선화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강선화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9월 21일 저희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있었지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때 침수 피해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주택이 81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121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소상공인 221곳.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121곳.

성하

권성하위원

121곳. 예, 한 200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침수 피해 관련해서 보상이 끝났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보상이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상은 도시안전과와 일자리…….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일자리경제과.

성하

권성하위원

일자리경제과, 두 개 부서가 같이 진행을 했지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총괄 부서는 어디입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도시안전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도시안전과가 총괄 부서였고. 계장님,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기간에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시에 여쭤보고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여서 보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시에 보고했고요. 그래서 전 16개 구ㆍ군에 보상 가능함을 알리는 쪽지가 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발 빠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는 감사드리는데, 쪽지가 왔다고요? 공문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아닙니다. 편람은 작년에, 2023년 7월 달에 변경된 지침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다들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부족한 부분이지 이미 지침은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발견을 좀 늦게 한 것은 있네요. 자, 이거 동별로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안전 담당자한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상황이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았고 업무 연락으로 해서 쪽지로 거의 다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업무 연락으로 온 쪽지 내용 우리 의원들한테 오늘 혹시 보내 주실 수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남아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러이러해서 규정이 바뀌었으니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공지해 주십시오.”라고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많이 피해 보상 신고를 받으라고 적혀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침수 피해 조사 이루어졌습니까? 침수 원인, 침수 시간, 침수된 높이, 침수 영상 이런 것 다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침수 흔적도 작성을 위해서 초동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제출한 상황이고, 초동 조사가 저희가 제출하면 이거는 전문 기관에서 와서 초동 침수 흔적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다시 주민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차수판이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죠? 비가 오면 차수판을 설치하는 주민들.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설치했다고 보이거든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곳 정도 되는데요. 왜 이거 물어보냐면, 이번에 피해 입은 주민들이 대략 28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차수판 수,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차수판이 피해 입은 분들 가구 숫자보다 적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 했구나 하겠는데 차수판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 피해 입으신 분들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0여 가구 중에서.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동별로 물어본 바로는 대부분 늘 피해를 입던 가구가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장님, 혹시 이전에 침수, 2021년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지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2021년도에 침수를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올해 2024년도에 침수가 호우가 온다고, 호우가 올 것 같다고 그런 일기 예보가 있었을 때 이분들한테 사전에 양수기가 지급되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하라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침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거제1동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번 침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잘하신다, 이미 통장님 중심으로 해서 침수에 대한 대비책이 잘 마련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름철 되면 통장 회의를 통해서 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도 기억나는 것이 9월 21일 날 7시∼8시 사이에 침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시 20분에 갑자기 침수가 한 20분 만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했었더라도 막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라면 통장님들 지역별로 자율방재단 중심으로 훈련도 돼 있고 장비 사용법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3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준비나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 조사를 하셨을 거니까요 차수판이 더 필요한 곳이나 차수판이 보수가 필요한 곳이나 차수판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곳, 이런 곳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1회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차수판을 혹시나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하고 나서 차수판 우리 보수한 적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계속 이상 기온으로 정말 예상하지 못한 호우가 올 때는 각자 개인이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수판에 대해서 보수하고 높이를 높이고 주택가에 차수판 신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요 조사 하시고,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네요. 동별로 안전 담당자가 다 있지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진흥 담당자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진흥 담당자, 이분도 방재 전문가이신가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아닙니다. 진흥 담당자 업무가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다. 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전문 교육, 실시한 적 있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최근에도 실시하고 실시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전문 교육은 아니던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던데요. 이것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9월 6일 날 구청장 지시 사항 15호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시 탄력적 운용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호우 2단계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예를 들면, 4명이었던 곳은 2명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아닙니다. 탄력적 운용이라 함은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상황마다 판단 회의를 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분하겠다는 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맞는데요, 탄력적 운용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받아 본 그 자료에는 인원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장님, ‘침수 복구 등에 동장 지시에 따라서 부서별 지원 인력 운영을 한다.’라고 이 구청장 지시 사항 15호에 되어 있는데요, 9월 21일 날 계장님이 보셨을 때 침수 복구에 동장 지시에 따라서 부서별 지원 인력이 운영되었습니까?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11시에 저희가 복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2차 저희가 지원하신 공무원들은 각 지원 동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서 복구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그때 실제 근무 인원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성도 굉장히 많으시고 직급이 8급, 9급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복구를 하러 나가라 하면 청소하는 것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 직급의 이분들이 복구에 배치되는 것이 적절했나?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까?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선화

강선화재난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방금 계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9월 21일 우리 탄력적 근무, 탄력적 운용,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공무원들의 트렌드도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안전과에서 재난 대응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탄력적 운용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 도시안전과가 그때그때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셨나요? 부서별로 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나요, 그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을 대응함에 있어서 일명 말하는 감사 기능까지 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는 곳이지 저희들이 그분들이 출근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면서 현장 상황을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침수가 진행되는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내용들이, 어느 곳에 침수됐다, 양수기가 필요하다, 빨리 지원해 달라, 어느 곳이 침수됐으니까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를 해 달라…….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 때는 도로에 쓰레기나 폐기물이 너무 많다, 빨리 치워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나 도로 관계되는 데는 창조도시과ㆍ건설과에 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또 그쪽으로 파견 가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 단순히 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 인원을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복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장비나 아니면 다른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저희들이 가서 치료나 건물 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아시다시피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근무 시간에 ―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마는 ― 물만골에 완전히 홍수가 나서 바위나 이런 것들이 다 쓸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 각 과의 2분의 1씩 해 가지고 나가서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구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매뉴얼대로 복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같이, 침수됐다가 한두 시간 만에 물은 다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단순히 침수됐지 당장에 그 피해를 복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도로의 폐기물이나 쓰레기 그리고 두 가구, 이재민이라 하면 이재민이고 이런 부분들을 임시 주거 시설에 보내는 그런 것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복구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잡기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 9월 21일 날 침수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부서에서 잘 ― 마무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내년 대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9월 20일, 21일 근무 일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날 새벽 4시에 그다음 조의 출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실제로 20일 날 밤에 근무하셨던 분이 8시 반까지 근무를 더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시 반, 침수가 있었던 시간의 근무 인원이 거의 동별로 2명입니다. 동별로 2명은요, 전화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응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 오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그 위험한 상황을 다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전화만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 방재 전담 공무원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동별로 있는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흥 담당이라 해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전문 교육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막 바뀌거든요. 길면 2년이잖아요. 더 짧게는 1년에 한 번씩도 바뀌는데, 안전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난 담당하시는 분들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이번에 침수 피해 입은 가구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차수판, 양수기! 주로 침수가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을 못 막아서(차수판을 설치 안 해서), 그다음에 물이 들어왔는데 빨리 퍼내지를 못해서(양수기가 없어서), 그리고 하수가 역류되는 겁니다. 하수 역류 방지는 건설과 하수계랑 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침수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산8동에는 가면 8동 재난 안전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용은 크게 없는데, 어디 어디에 모래주머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난 시 어떻게 하라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던데요. 동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막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데이터로 동별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비가 올 것 같으면 좀 과하게라도 그분들한테 문자하고 해서 이거 다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좀……. 그냥 길에 나가서 하수관 뚜껑 열고 덮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 피해를 입은 분들! 우리가 계속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속 입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방 장비 전방 배치라 해서 세 군데에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월 달인가 해 가지고 ―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열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수방 장비함에 보면 양수기가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가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적어도 동별로 1개씩은 있다 보시고,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동에 저희들이 버튼식, 비밀번호를,

성하

권성하위원

번호 열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 양수기는 거기에서 바로 꺼내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제가 그 수방 장비가 연산9동에 있거든요. 안연로8번길에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저랑 김현규 의원이랑 통장님이랑 세 명 서 가지고 그거 못 열었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해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의, 동 직원들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전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아는데 그 침수 현장에는 그분도 제때 못 오셨어요. 자, 우리 보니까 2024년도 안전 관리 계획을 부서에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7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 기피로 업무의 전문성 미흡. 재난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 진작 필요. 대형화ㆍ복합화ㆍ국제화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대응 필요. 우리 구 재난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연계 추진 필요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하나의 자연재해가 복수의 국가 사회 재난으로 연결되는 복합 재난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복합 대응 체계 및 훈련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사기 진작이 필요한 것 그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그리고 빅데이터, 우리 구 재난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 만드셔야 된다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반갑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별도로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임용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분들이 출근했나 안 했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전도시국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 감사 기간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또 의아스러운 것이, 연산9동의 수방 장비함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안에 양수기가 지금 현재 3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올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권성하 위원님께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연제구보도 나가고 하니까 7, 8월 달 장마 되기 전에 연제구보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미리 구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강선화 계장님께서는 차수판, 우리 구청에서 연 1회 지원하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연 1회가 아니고 한 번입니다.

차성민위원

한 번, 한 번.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지원을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한 번 지원한 것을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리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7, 8월 되면 연례행사로 폭우가 내려서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쌍미천과 거제천 내려오는 그쪽 지역에는 침수가 돼서 흔히 하는 말로 그 난리를 부리고, 올해도 9월 21일 날 또 혼이 났죠? 비가 와서. 그러면 그 전에 한 4월이나 5월이나 6월 전에, 그때 그 당시에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원한 차수판을 갖다가 차수판 지원한 주택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가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했다 그러고. 차수판 규격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한 차수판 높이. 길이는 전부 다 다를 것이고 차수판 규격 쪽이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연산9동에 있을 때 본 바에 의하면 다양하게 높이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때 보니까 가게마다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차성민위원

그게 높이가 왜 달라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만약에 50㎝에서 차면 60㎝나 70㎝ 정도의 높이로 하고 더 많이 차는 데는 더 높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규격화된 차수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제작 업체에서 설치하러 가서,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격 된 차수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 차수판을 지원하는데 길이는 다 다르겠죠. 폭이 긴 것도 있고 다르지만 높이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높이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올해 한 가구에 1개 지원했는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높이 얼마짜리 지원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하냐면, 차수판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이 업체하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을 개인일 경우에는 10%를 제하고 200만 원 한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했다 하면 저희들이 180만 원 지원하고요, 300만 원 들였다 그러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잘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 10쪽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행감 자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공통 사항입니까?

차성민위원

예,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책자를 확인함)

차성민위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에 대해서.

수련

소수련위원

부서별입니다, 부서별.

차성민위원

나와 있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내진 보강 대상이 우리 연제구에 5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 54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내진 보강 대상이 54개소라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54개소인지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내진 건물을 짓도록 바뀐 것이 중간쯤,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기존 건물 중에서 내진이 안 돼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서 짓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조사해서 거기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을 표시한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우리 연제구가 그래도 내년 되면 만 30주년 되는 ― 분구가 돼 가지고 ― 이런 구인데 내진 보강 대상이 54개소를 우리가 선정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제가 지금 10%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중의 37개소는 내진 보강이 되었고요 안 된 곳이 이제 17개소인데 그중에,

차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질의를 다시 또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할 내용이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는, ‘내진 보강 대상이 54곳으로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54개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전에 내진 설계 하기 전의 그 기준 날짜로 해서 54개소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그중 54개소 중에서 37개소 68.5%, 37개소가 기준 충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준 충족이 어떤 충족입니까? 어떻게 기준 만족이 됐습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이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37개소가 기준 충족인데 그냥 ‘충족’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내진 보강 불가능한 곳이 여섯 곳이라 하거든요. 여섯 곳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섯 곳이 전부 다 모두가 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모두가 경로당이 전부 다 여섯 군데가 내진 보강 불가능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경로당 중에서 열악한 경로당이 제법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경로당을 확보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쪽이 좋은데, 지금 당장에 경로당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아직까지 경로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새로,

차성민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새로 새 건물 지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와 결부돼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거진 다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최근에 한 2016년도 그 당시에 경주 안강과 모아 쪽에 5.6 지진 올 때부터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 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진 구조물 다시 보강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전부 다 구조 기술사들하고 의논하게 되면 어느 건물이든지 내진 설계 보강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강판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부위원장님, 내진 보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장께서 전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진 보강 대상이 왜 54개소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전수 조사를 한 결과가 이게 54개소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차성민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와서,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건물은 제외를 하고 공공시설이 건물도 있고 건물 중에서도 구청사나 경로당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또 교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7개소가 성능 확보된 기준들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상에서 내진 성능을 만족해서 내진 설계가 된 시설들은 37개소로 정리가 돼서 문제가 없고,

차성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일부 이제 내진 보강 불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1, 2층짜리 노후된 조적조 경로당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는 비용 대비 사실은 신축이 더 비용이 싸거든요. 그래서 내진 보강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은 하지마는 해당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노후된 경로당, 오래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내진 보강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이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 쪽이었는데 우리가 또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어떻게 또 잘하신다고 한 그런 발언 중에 조금 의도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금 내진 설계 안 된 그런 공공 구조물 이런 것 요즘 전부 다 설계도 그렇고 요즘 다 잘되기 때문에 구조 기술사 자문 검토 받으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보시면, 두꺼운 책자입니다, 행감 자료. 2023년 폭우 및 장마 대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10월 19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부산시청 15층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혹시 교육 실시한 자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 자연 재난 대비 관계 기관과 대책을 하였다. 정확한 날짜는 5월 14일 화요일 11시에,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그거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거도 혹시 자료 다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 자료 반드시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배수펌프장 펌프 해체 정비 공사를 했죠, 올해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공사 기간이 2024년 2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저는 그 사업비 금액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해체 정비 공사 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펌프 해체 정비 5대, 베어링 부품 교체, 수중 펌프 철거 설치, 또 전동기 건조 및 수리……. 또 임펠러 바란싱이라 하는데 임펠러 이게 뭡니까? 뭘 보고 임펠러 바란싱이라 합니까? 제가 이것만 제가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임펠러는 펌프 작동하기 위해서 날개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날개.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임펠러니까 날개겠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를 그렇게 해체 정비 공사를 했는데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백데이터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러니까 내역서, 견적서, 정비 공사 한 내역, 또 시청에서 재난 안전 교육 실시한 내역, 또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대책 한 회의 내역, 그런 것 모두 다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 할까 해요. 하나는 호우로 인한 침수 관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신금로 배수펌프장하고 거제1 배수펌프장 거리는 사실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처리 능력을 제가 봤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분당 유량 능력이라고 하는 거제1 배수펌프장이 3960㎥/min고요 그다음에 신금로 배수펌프장이 1470㎥/min예요. 용량이 차이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쨌든 지금 신금로 배수펌프장이 침수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제 배수펌프장, 우선 우리 연제구의 배수펌프장 중에서 최고 많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제1 배수펌프장은 침수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신금로 배수펌프장은 2022년도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거제 배수펌프장은 201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수 면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펌프장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금로 배수펌프장하고 거제 배수펌프장하고 위수 면적은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날 저희들이, 물론 펌프가 수중 펌프다 보니까 모든 유수가 펌프로 인해서 온천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와 상관없이 위로 물이 흘러가는 것도 많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펌프를 저희들이 이제 계산하기로는 펌프 가동 시간하고 분당 처리 능력을 계산해서 얼마를 펌프가 감당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200만 톤 이상을 펐거든요. 그런데 신금로 같은 경우는 19만 톤 이 정도 이렇게 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거제 배수펌프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워낙 넓고 넓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유량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로 같은 경우는 아예 침수가 안 됐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처리돼야 될 면적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호우 전에 신금로 배수펌프장 주위의 도로 청소나 하수구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같이 침수가 됐는데 더 적은 유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금로는 침수가 되지 않았고 훨씬 많은 거제 배수펌프장이 이제 침수가 돼서 혹시 향후 처리 능력 용량에 대해서 ― 지금 훨씬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 상향 조정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제 배수펌프장이 용량을, 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변전 시설, 수변전 시설을 갖다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만치 많이 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제천 관거가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 그 관거를 갖다가 물이 넘치기 때문에 침수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관거를 그대로 놔두고 펌프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침수가 막힌다고 이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비용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수변전 시설을 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7000㎾ 고압으로 이렇게 설계돼 있는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린다는 것은 조금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내년 대비 어쨌든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침수가 될 일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로고젝터 담당, 혹시 도로조명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 제가…….

수련

소수련위원

좋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초점이 굉장히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다. 24개소 중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철거를 부탁한다고 해서, 올해 보니까 24개소에서 불량이나 미작동으로 한 15개를 철거했고 지금 아마 7개소 남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7개 다 정상 작동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조금 이게 선명도나 이런 것이 기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행등 등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LED 등으로 다 교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밝기보다는 지금 ―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 몇 배 이상 밝다 보니까 똑같은 로고젝터의 밝기로 쏘아도 이게 희미하게 보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낮에 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워낙 거리의 밝기가 밝고, 지금 보면 주변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있고 또 거기에 곁가지로 해 가지고 인도 쪽에는 또 보행등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조금 낮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위가 워낙 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저게 옛날에 설치할 때는 방범이나 그런 게 좀 위험하다 이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 환경이 그때 2020년, 2021년 이때에 비해서는 워낙 밝아졌기 때문에 저런 로고젝터가 필요성이, 효용성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 계셨을 겁니다. 제가 고장 안 난 로고젝터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탈착식 이미지 글라스 이야기를 했었어요, 추가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거를 그냥 남은 거라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것 선제적 대응 하기 위해 그런 것은 끼우면 그냥 된다고 하더라고요, 탈착식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셨는데. 일곱 군데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우선 약간 희미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정상 작동은 전부 다 하고 있었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구는 없었어요. 그거는 뭐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인지 이번에 찾아가는 소통 의회 열두 동을 돌았을 때 항상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이 있습니다, 또. 저기 6동에 저 로고젝터가 있는데 거기 밑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단 투기 선제적 대응을 좀 부탁한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미지 글라스도 들어간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지만 무단 주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 위로 그냥 계속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 차를 빼는 거를, 무단 주차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저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남은 7대이지 않습니까? 7대 정도는 이게 잘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장은 안 났지만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무단 투기 문구라든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은 저희 15페이지 자료 번호 6번입니다. 재난 신고 접수ㆍ처리 실적이 있는데, 지금 2023년도 10월 1일부터 2024년도 9월 30일, 약 1년간 40만 건입니다. 신고 건수가요. 이거 그러면 하루당 110건 정도 신고 건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신속 대응 체계나 어떤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신문고 접수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신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으로 보통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이게 뜨도록 돼 있습니다. 뜨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플래카드가 불법 현수막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했다고 올리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4만 건, 40만 건 아니고 4만 건 이렇게,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4만 건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제 질의 요지는 4만 건이라는 것이 하루로 치면 11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가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까, 지금 인력으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이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동에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각 부서마다 전달이 되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

기준

김기준위원장

부서는 통합해서 나오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번호 4번, 우리 재난 위험 시설, 재난 우려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지금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점검 추진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재해 우려 급경사지, 산지부 등 위험 요소 지속적인 점검 및 주기적인 관리 실시……. 또 우수기 대비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점검이 있는데 결과로 안전 게이트 작동 오류 발견 즉시 업체 측 보수 요청 실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결과가 아니고 어떤 대책 방안이죠. 그래서 지금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점검 추진이면 그 결과로서 우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을 한 데는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원격 제어 시스템도 몇 개소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몇 개를 수정을 했는지 고쳤는지 그런 데 대해서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점검 추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터 이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미비했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금번에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 결과 잘 기재해 주셔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 시설 시설 긴급 점검 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펌프장 이상 없음, 하수관로 준설 실시, 배수로 준설 실시 해 놓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하수관 준설 어디에 실시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시기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 번호 9번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운영이 2024년 2월 23일부터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용을 보면 중대본 회의 개최 등 지원, 부서별 합동 지원책 마련,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의료 대란이라고 하면 대란이고 하여간 그게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라고 내려왔었는데,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보건소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련의 기관이 부산의료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그때 파업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의가 16명 있었는데 6명이 사직 처리 되고 지금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일일 보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하고 있으시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고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 이렇게 국지망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 회의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인 많은 사람을 불러서 ― 물론 이제 공무원이지마는 ― 회의를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했는지 어느 시점부터는 저희들은 이제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부산시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만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면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다가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표현을 해 주셔야지 여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저희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말입니다. 저희 CCTV 관제센터 있죠? 행안부에 보면 CCTV 관제센터에서 1인당 모니터 50개를 관리하는 것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다 권고 사항을 지켜서 하는 데는 없기는 합니다, 모든 여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능형 CCTV 확충을 그때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또 관제센터 인력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전문성 있는 관제센터 요원을 우리가 확충을 하자. 그리고 관제센터 요원의 수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개선된 방안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는 13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모션이 일상적인 모션일 경우에는 관제를 안 하고 조금 특이한 모션이 있을 때는 팝업창 뜨듯이 관제 모니터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 상황을 관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물론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1인당 관제하는 거를 물론 그렇지마는 항상 이게 모든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40개∼50개의 화면을 주기적으로 넘겨 가면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인력이 더 많으면 또 더 집중적인 관제가 되겠지마는 인력을 더 늘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CCTV는 계속 더 요청이 많으니까 또 내년에도 지금 10대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 쪽에서 범죄 우려 지역이 있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늘린다는 CCTV는 지능형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일반… 지능형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CCTV만 계속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을 관제하는 요원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채용 조건도 개선을 해서 전문성을 확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이라 해서 국정 과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연구 개발 그다음에 하고 지금 2026년∼2027년 사이에 지자체에 다 배포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지능형 CCTV로 다 교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CCTV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국정 과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K-치안, K-양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등 공신이 CCTV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약 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해 가지고, 관제 요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범죄에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그리고 그분들 또 일하시는 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지금 보면 휴게소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수련 위원님께서 로고젝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었습니다.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식별력 떨어지는 것도 많다는, 행감 때 그렇게 시정 요청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이런 부분의 로고젝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도시 미관에 맞춰서 예쁜 것보다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뚜렷하고 딱딱한 표시의 로고젝터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로고젝터 디자인들이 다 내용과 상관없이 그림도 들어 있고 그냥 미적으로 예쁘게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경고 문구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경고를 가시성이 좋고 경각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끝으로, 사실 도시안전과는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9월 21일 침수 피해로 인해서 재해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침수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재단이 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사전에 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기 전에 방재단이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가시적인 활동은 6월 달에 모래주머니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각종 훈련 시에 참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에 재난 예방이나 재난 대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자율방재단이 직접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복구 활동이 보통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투입될 만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 활동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도 있고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교육ㆍ훈련,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가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민들을 조직을 했으면 임무를 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전혀 임무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계속 교육이나 훈련, 어떤 이벤트성으로 모래주머니 만들고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을 하면서 평상시에 이런 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재단을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방재단 수당도 드릴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임무를 주시고 수당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방재도 하고 보람도 느끼시고 우리 관은 또 인력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차수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수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차수판들을 설치하게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모두 일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도 관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방재단들을 활용해서 차수판 잘 있는가 확인하셔야죠. 정작 침수가 됐을 때 차수판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설치를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데, 차수판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은 했지마는 그게 저희들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재산이라고 재산으로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재를 위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재, 재난 예방 목적으로 하자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설치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우리 집중호우 전에 항상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방재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방재를 성공했다 해도 그냥 일상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방재를 잘 못해서 재해 피해를 봤다 해도 그 재해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너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수구 배수 문제인지 배수펌프장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공사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요, 그 모든 안전에 관련된 책임 소재는 우리 도시안전과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이번에 신규로 처음 침수 피해를 본 곳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4동에 보면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측구를 막고 그래서 그 토사가 섞인 물이 다 침수가 돼서 한 번도 침수가 되지 않은 반지하 가정에 물이 다 차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인명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거기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차수판 설치도 안 됐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건축과에다가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 요소였거든요. 그 오르막길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침사지를 잘 설치해 놨는지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안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지시고 챙겨 보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총괄 책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날도 그 전날에 토사가 조금 유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 현장 소장에게 그거를 방지하라고 해서 방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안전과가 모두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련 소관 부서에다 협조를 요청하셔야죠. 그래서 그 주관을 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도시 안전 관련해서는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전날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방지한 그게 높이가 너무 실질적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전날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조치를 건축과에서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금번 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사실 부산 전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 구역임에도 침수가 또 발생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지마는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재했으면 침수 피해가 더 줄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작년도 기사만 봐도 2024년도에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기후 이상을 다 예측을 하셔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번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휴지 일수를 연장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침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배수펌프장의 휴지 일수를 늘리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이 역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일기 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하셔서 휴지 일수 늘리셔서 우리 예산 절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배수펌프장의 조금 더 다른 쪽에다가 투입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침수 예방을 위해서 거제천로 배수 분구 사업이라든지 빗물 터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행감 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손을 듦)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예, 국장님.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아까 소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렸으면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거제 펌프장 용량 확충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도시안전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아까 도안과장도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거제 펌프장과 신금로 펌프장의 유역 자체가 6배가량 유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용량은 2배 차이가 좀 더 나더라도 유역이 6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10배 정도의 유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제 펌프장에 들어오는 물들이 온천천 주변으로 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거제 펌프장은 사실은 용량을 확충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예산도 과다할뿐더러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확충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거제천 유역 배수 분구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다음 달 초에 이제 용역 보고회를 할 건데, 실제로 유역 자체를 거제 펌프장 오는 것을 유역을 분리를 하고 하는데,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조금 소요는 되지마는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추진을 해서 하면 거제 펌프장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제가 내년에, 올해 퇴직이라서 내년에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안과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이, 거제천로 일부에 소형 배수펌프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사업도 그렇게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판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배동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실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중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건설과 쪽인데 제가 좀 질의할 내용을 좀 기록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1쪽에 보시면은 오수 시설 현황 및 미설치 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101쪽에. 거기 보면 3번에 거제3동 하수관로 신설 사업이 2030년 완료로 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하수관로 사업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2030년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지역이 거제시장로 들어가는 메인 도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제3동 그쪽이 지금 현재 7통, 8통이거든요. 거제3동의 7통, 8통인데 거제3동의 7, 8통 주민들은 오수관로 직관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좀 빨리해 달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담당이 지금 조정완 계장님이죠? 좀 나와서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하수관리계장 조정완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신설(확충) 공사 수영처리분구 거제ㆍ연산동 일원은 거제2동, 거제3동, 연산2동, 연산4동을 7개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총 19.3㎞와 배수설비 2015가구를 신설 예정에 있으나 그중에 거제3동 같은 경우는 향후 장래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현재 2027년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되고 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영 처리 구역이 2030년 완료 예정으로 돼 있어서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사이드로 좀 듣기로는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거제시장로에 그쪽에 오수관로 직관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께서 영업하는 데에 조금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 입장에는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고 거기서 영업하는 상인들께서는 그런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사이드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차성민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쪽에 오수관로 공사, 2030년 같으면 저희들이 임기가 전부 다 끝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운이 좋아서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으려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거제3동 주민들, 특히 거제시장 쪽에서 계시는 주민들께서 숙원 사업이라 하기보다도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볼 때는 2030년 이전에 좀 이렇게 공사가 완료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면, 행감 자료 97쪽인데 97쪽에 보면은 공사 금액 3000만 원 이상 보도블록 공사인데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거제해맞이역 일원 통학로 조성 공사도 있고 또 부산의료원 일원 보도 정비 공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제해맞이역 일원 통학로 공사는 내년에 지중화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또 담당 계장님이 김상건 계장님이죠? 나오셔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토목2계장 김상건입니다.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해맞이역 일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6월 설계 완료하고 10월 착공, 12월 공사 완료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공사 개요는 동해남부선역 해맞이로 91 일원으로 보도 정비 360m, 난간 설치 392m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레이카운티, 쌍용플래티넘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보행 인구 및 거제초등학교 등하교 학생들이 증가되어 보행인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민원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하고 맨홀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맨홀보다도 보도가 조금 낮다는 소리죠. 구배가 안 맞다는 것은 물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비가 오면 보도블록에 물이 좀 고여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또 아침에 또 출퇴근하는 민원인들께서 그런 우수, 물 때문에 보도로 인도를 못 하고 차도로 우회해서 인도를 걸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재보수 공사를 하셔 가지고 좀 구배가 맞도록 해서 우천 시 비가 오면 맨홀로 물이 잘 좀 빠지도록 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간단하게 답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은 우리 통학로 공사 구간은 아니고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일부 구간 보도를 이제 확장 예정인 공사 구간인데, 그 보도 부분이 좀 구배라든지 맨홀 부분은 물 유입이 안돼서 지금 애들이 우기 시에 차도 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우선적으로 일단 공사를 교통과에서 하게 되면 기존 보도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 재시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단 한번 비가 내리면 현장 가서 어디 쪽에 물이 고이는지 확인을 해서 일단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놓고, 완전히는 일단 교통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현장 확인 나갈 때 저랑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김상건 계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 위해서 굉장히 사업도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거제4동 같은 경우 예전에 거제4동 재래시장 골목, 재래시장 골목은 작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노후돼 가지고 또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다 했죠, 지난 겨울에 1년 전에.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왜 일부 구간은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디가 안 됐는가 하면 메인 도로는 됐는데 골목길을 통과하는 그런 골목 도로는 그 당시에 공사가 안 됐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거 알고 계시죠?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도 저하고 자주 하면서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골목길에도 다시 재포장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지금 쌍용플래티넘 쪽이 골목이 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1분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내년 또 상반기 돼야 되겠다. 그렇죠?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일단 1월 달 되면 예산을 쓸 수 있으니 그때 바로 빨리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겨울에 그런 것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시 재포장할 것 같으면 동결 때문에, 해빙 그런 문제도 있고 (청취 불능)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날씨 잘 선택해서 그런 공사는 좀 우리 민원들이 숙원 사업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건

김상건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조정완 계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자료 보니까 연일시장 일원 하수관로 신설 사업도 하셨는데 이거도 우리 조 계장님 담당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페이지 99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99쪽에 보시면 연일시장 일원 하수관로 신설 사업.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부탁드립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연일시장 하수관로 신설(확충)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한 공사로서, 현재 환경공단 이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903m, 배수 설비 정비는 138가구를 시행했던 공사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총길이가 903m더라고요.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저도 그쪽으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난 10월 초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포장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는데, 아무튼 다 안전사고 없이 공사도 다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예산도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적절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고……. 우리 건설과에서 아무튼 사업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질의할 내용이고 전부 다 답변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워낙 또 도시국장님 그리고 신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정말 자기 일처럼 내 일처럼 그렇게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 쪽은 개수, 보수, 개수, 보수, 개수, 보수…….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의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모든 건설 공사에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빠트렸는데 보도블록 공사 할 때 녹지공원과에 연락해 가지고 옆에 가로수 같은 것, 뿌리 같은 것도 같이 좀 어떻게 좀 작업할 수 있도록,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녹지과와 협의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말 제가 지금 빠트렸는데 꼭 좀 그렇게 녹지공원과에 연락해서 같이 좀 협력을 구해 가지고 큰 가로수들 뿌리 같은 것 좀 이렇게 전정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아까 금방 차성민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열두 동을 이번에 돌다 보니까 도로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튀어나오면서 보도블록들이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다, 다친다, 넘어졌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건설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랑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주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좀 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연미초등학교 밑의 굴다리 알고 계시죠? 완공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함)

수련

소수련위원

안 계셨을 때 하셨죠? 혹시 대답해 줄 분 계신가요? 계장님 계신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

수련

소수련위원

연미초등학교 밑의 그 굴다리가 완공이 되고, 혹시 하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통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2년이 지났나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2022년 준공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하자 시기가 도래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자료 화면을 확인하며)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늦어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계속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것 과장님 혹시 민원이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부분이 철이 부식해서 도롯가에 녹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나다니시는 부분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어 가지고 여기서 미끄러졌거나 넘어졌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지금 혹시 이거 다음 것 넘길 수 있나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런 상태더라고요. 물이 계속 고여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기간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어쨌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어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안에 다르게 옹벽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괜찮지만 하자 기간이 지났으면 이거는 예산 잡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일단 현장을 우리 확인을 해 보고 하자 기간 내에 있으면 하자 보수를 시행하고요 만약에 하자 기간이 끝났으면 우리가 진단을 해서 보수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렇죠. 사실은 3동이 지금 비탈길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또 겨울이 되면 당연히 미끄럼이나 동파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먼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 기간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신중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건설과 행감도 처음이라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도로 굴착 준공계 사진인데요, 사진이 생각보다 작네요. 혹시 이거를 설명해 주실 계장님이 어느 계이시죠? (｢토목1계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토목1계, 예, 계장님 그러면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무직원을 보며) 넘길 때 이렇게 넘기나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토목1계장 지은경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제가 일찍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조금 제가 늦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방대한 자료를 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좀 질의를 하면 좋았을 것을 상임위원회상에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준공계에 포함돼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준공을 전제로 한 사진이지요?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계장님, 두 번째, 세 번째 장인 것 같은데요 바닥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바닥하고 차이가 나고 모양도 반듯하지 않은 것으로 준공이 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데? (사무직원, 자료 화면 조작) 이건가? 이건가? 안 넘어가는데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디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른 도로 굴착 현장이고요 이 사진도 맨 밑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회색 바닥에 굴착 공사 한 부분만 까맣게 뭔가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장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사무직원을 보며) 그냥 이렇게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슷한 사진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준공을 하면서 우리가 합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준공계, 그러니까 다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준공을 해 주죠. 준공계를 내 주죠. 그곳에 보면은 임시 포장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 봐도 확연하게 이전에 공사한 곳과 이전 도로가 표가 나고 반듯하게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또 한 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비슷한 사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마지막 장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도,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혹시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일곱 장의 사진의 대부분 여섯 장은 준공계에 있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의 도로와 확연히 표가 났고 반듯하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상황이었고 한데, 우리는 그냥 확인, 확인 도장을 찍고 이게 한 20건 정도 되는데 다 준공이 되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된 지금 준공계의 사진은 제가 봤을 때, 공사 준공계 사진이 보통 보면 공사 중 사진과 공사 후 완료된 사진을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1차 복구 됐던 임시 포장을 했었던 사진들이 아마 찍혀 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 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료된, 포장이 다 완료되고 2차 복구까지 한 사진이 조금 첨부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 대지를 받을 때 준공계에 이렇게 붙여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파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제출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완료된 사진이 좀 다 첨부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후에는 좀 잘 챙겨 가지고 그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은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진만 보고 준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 저는 의원이잖아요.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는 이러한 자료에 더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자료에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왜……. 저 7개가 다 다른 공사거든요.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완벽하게 포장을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준공계가 나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0개 넘게……. 제가 보여 드린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충 공사해서 완벽한 사진 안 내도 허가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관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계속 다니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준공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장을 나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고 준공계를 내시니까 믿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어야 되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허가 조건이라는, 제가 자료를 “허가할 때 무슨 조건으로 허가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세 장짜리 26가지의 조건이 달려 있는 종이를 주셨는데요 그 종이의 6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소 공사 일주일 전 주민에게 홍보하여 도로 굴착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8번, 포장 도로 굴착 시에는 필히 절단기를 사용하여 사각으로 반듯하게 굴착ㆍ포장하여야 하며 노면 표시가 있는 구간의 굴착 후 포장 복구 시에는 임시 포장 완료 후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굴착 공사 후 되메움 시 양질의 모래 사용 및 다짐을 철저히 하고 굴착 공사 즉시 복구하여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사 시에는 공사 안내 간판, 발주처, 시공사, 현장 대리인 연락처, 교통안전 표지판, 야간 조명 시설, 신호수 배치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교통 처리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랑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번, 먼지 오염 저감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굴착 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양만큼씩 구간별로 시행하고 복구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 굴착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토사 반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굴착한 곳에 대해서 원상 복구 하라는 겁니다. 즉시 원상 복구.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제가 10번, 도로 굴착 및 복구 현황에서 1차 복구와 2차 복구 날짜를 다시 추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1번, 2번은 공사 중이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료는 건설과 자료 10번입니다, 10번. 위원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3번, 하루가 1월 9일 1차 포장을 하고요 1월 10일 2차 포장을 했습니다. 4번, 12월 10일 포장하고 2024년 1월 10일 2차 포장을 했습니다. 5번, 2024년 1월 14일, 이건 좀 짧네요. 그리고 1월 16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 화지로, 12월 21일 포장을 하고 1월 10일 포장을 했습니다. 7번, 12월 10일 포장을 하고 1월 10일 2차 포장을 했습니다. 8번, 2월 29일 1차 포장을 하고… ASP가 아스팔트인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30일, 그리고 보도는 11월 4일 했습니다. 그리고 9번 해맞이로는 2월 1일 1차 포장을 하고 2월 15일 했습니다. 쭉 더 읽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허가 조건에 있는 즉시라는 말은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계장님?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일단은 저희가 허가 조건에 되도록이면 당일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 조건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임시 통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구를 해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건설본부나 이렇게 하수관로 확충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하고 1차 포장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1차 포장을 하고 나서 2차 복구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도록 조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건설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정 구간은 완료가 되고 나면 2차 포장까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부하고도 협의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포장을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11월쯤에 포장하면 욕합니다, 주민들이. 돈 남아서 포장한다고.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포장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거의 주민들은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날림 공사를 한다고 저희한테 오해를 막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랑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주민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데 1차 포장은 어떻게 하고 2차 포장은 언제쯤 제대로 하겠다고 미리 알려 드리면 적어도 주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업체 전화번호만 넣지 말고요 우리 구청 연락처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홈페이지 주소, QR 코드라도 하나 넣어 놓으셔서 무슨 무슨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방금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또 화를 내기 전에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 시행 전이나 공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주민 홍보를 좀 최대한 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전화번호라든지 본부 담당자, 저희 구청의 굴착 담당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좀 빨리 그걸 보실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계장님, 혹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우리 의회랑 상의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경

지은경토목1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여쭤보았던 2030 비전 관련해서 토지 상업지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도시계획계, 방금 제가……. 아, 거기는 토목이구나. 도시계획계 혹시 계십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배동석 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제가 오전에 연제비전 2030에서 우리 안전도시국이 연제 구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그중의 몇 가지… 어떤 부분이었죠? 행정 중심지, 교통 중심지 위상을 유지, 그중에 상업 지역 확대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연제 비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셨던 사업이 ‘노선형 상업 지역 확대를 통한 균형 발전 유도’ 있었고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활성화’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우선 도시철도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4개 구역인 연산역 그리고 교대역, ― 교대역에는 1, 2호 ― 종합운동장역 해서 총 4개소가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련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연산1과 종합운동장은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고시된 이후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현재 없고, 교대역1과 교대역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계획이 저희 쪽에서 사전 협의 진행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에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성하

권성하위원

비예산이지요?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노선형 상업 지역 확대를 통한 균형 발전 유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지금 저희가 저희 구청 자체 예산으로 현재 별도 시행 중인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연제비전 2030, 2024년도 분야별 추진 과제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30 부산 도시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상 일부 상업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금회 2030 부산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시 역세권 일원은 주거 용지로 변경됨. 계장님, 제일 이용하기 좋은 용지가 상업 용지이고 그다음이 준주거고 제일 낮은 것이 주거 용지죠?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연제구의 역이나 또는 연산로터리나 신리삼거리나 교대나 시청 주변의 여기를 상업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이 부분을 그냥 주거 용지로 변경했죠?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혹시 예전에, 현재 지금 권종헌 의장이 이 지역 상업 시설 만들어야 된다고 용역하라고 5분 발언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현재 저희가 그때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 제가 오기 전인데 ― 저희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해당되는 담당 계장님, 직원이서 시에도 찾아가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와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선행화된 용도 지역 변경을 해 주기보다는 구체적인 투자 개발 계획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부산시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산시의 말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본예산 수정하셔도 되고요 추경을 하셔도 되고 우리 연제구에서 상업 시설로 바꾸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시지요. 아시겠지만 2040 부산 도시 계획 나왔죠?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에 보면 중심지가 어디 어디던가요?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현재 그거는 큰 권역별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금정ㆍ동래구하고요 해운대구가 중심지인데 왜 중심지냐면 울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경남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분들은 어디를 가냐면 연산로터리 통해서 서면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제구가 굉장히 상업 지역으로서 매력이 있는 지역이 되는데, 정작 연제구에서는 부산시 말만 듣고 진짜 막상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안 해 주겠다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용역 먼저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석

배동석도시계획계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용도 지역 상향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용도 지역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들이 워낙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과 또 상의하여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꼭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 자료 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작은 책 59페이지, 얇은 책 59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3년 12월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현황 및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왜 이거를 명시이월 했는지 왜 사고이월 했는지 이 내용만 나와 있지 현재 지금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고요. 다른 부서는 대략 올해 10월 안에 다들 마무리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건설과, 5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다 아직 집행 안 됐죠? 12월에 집행하실 예정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사고이월 예산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할 계획이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 사고이월, 그냥 사고이월 된 것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거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만 2년 전 예산이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2년 전 낸 세금을 왜 올 12월에 사용하십니까? 2년 전에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내 세금으로 내 주변 시설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도로 잘 만들어 주세요. 보행로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낸 비용입니다. 왜 그런데 그 비용을 2년씩이나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것도 사고이월 하셨으면 올 3월에 쓰셨어야죠. 그거를 올 12월에 사용하십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하는 예산도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2년 전에 집행될 예산인데 그걸 올 12월에 집행을 하시겠다니,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이번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이런 예산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는 무슨 예산을 줘도 2년 동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니까 여기는 예산 달라 하면 못 드리는 거지요. 그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 해에 써 달라고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인데 왜 2년 후에 쓰십니까? 그래서 과장님,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무언가를 도로나 건물을 짓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이 예산이 제때 빨리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뭐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서도 처음이고 제가 이런 쪽에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이게 보니까요, 같은 길을 닦고 같은 보도블록을 만들고 하는데 단위 사업이 있고 포괄 예산 안에 단가 계약이 있고 어떤 사업은 특교로 하고 어떤 사업은 시비로 하고 어떤 사업은 구비로 하고. 지금 벌써 하나의 길을 닦는 데 5개의 예산과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료가, 무슨 공사를 할 때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시는 것이, 동에서 올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 받으셔서 검토를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택하는 기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제가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께 몇 번 여쭤봤는데도 아직 답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곳을 해야 되는 이유, 왜 1번으로 해야 되는지 왜 2번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쭤본 예산의 기준, 단위 사업의 기준, 단가의 기준, 이런 기준이나 현재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리 카드나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까, 부서에?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관리 카드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각종 민원 접수된 현황과 그리고 동(洞)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도로 복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니는 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름의 부서 내에서 방법, 노하우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자료를 보는 의원들도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들이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왜 하는지 명분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사업이 순위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한 가지만 더.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간단하게. 지금 뒤에 박수현 주무관 앉아 있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박수현 주무관은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같이 못 가고 박수현 주무관 혼자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왔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덕현대∼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 (｢예, 간단하게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에 지난주 11월 20일 날 발생했던 민원 건 관련입니다. 마지막 조정 구간에 있는 동서타워아파트 측에서 주민 입주자 대표분과 도로 접근 지역, 도로 옹벽 경계 부분에 사는 주민분께서 공사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하셨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그래서 공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방호 가시설을 설치한 후 패널 옹벽 작업을 해서 어스 앵커도 한다. 뭐 이런 셈이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어스 앵커 작업을 해서 인장 시험까지 마무리하겠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좀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일단 공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가장 우려하시는 기존 동서타워아파트 쪽에 있는 옹벽의 구조물에 피해가 있느냐 이 질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호 가시설 설치 시와 PSP 옹벽 설치 시에 천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동이나 기존 있는 구조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것이 그라우팅을 해서, 흔히 하는 말로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어스 앵커를 해서 인장 시험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타식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드릴로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 그러면 어스 앵커 작업을 해서 인장 시험 해서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어스 앵커는 나중에 다시 그냥 그대로 사장입니까? 아니면 다시 탈형을 합니까? (｢아닙니다. 영구 시설로 안에 매립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영구 시설로 어스 앵커 그런 것 매립이 돼도 구조물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스 앵커의 설치 목적이 PSP 옹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옹벽을 존치시키기 위해 인장력으로 잡아 주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수현 주무관을 왜 불렀는가 하면 그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께 이런 설명을 잘 하고 오셨어요. 잘 하고 오셔서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담당 주무관이 와서 여기저기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야기 잘 듣고 우리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우리 주무관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칭찬을 하려고 제가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1계 박수현입니다.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성민 위원님께서 동덕현대아파트 말씀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동덕현대아파트 누수 문제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누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보통 보도블록 깔 때 이렇게 밑에 골재를 깔고 모래나 자갈을 깔고 위에 보도블록을 얹고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됩니까? 시멘트로 굳히는 것은 아니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모래를 깔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모래를 깔고 위에 보도블록을 깔고 이렇게 하죠? 시멘트로 굳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보도블록이 공사가 되고 나서 시공 다음에 비가 내리거나 하고 나서 가서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수시로 보도블록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점검하시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근래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새로 보도블록을 깐 곳에서 빗물이 고이고 해서,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평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까는 분들이 업체에서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보도블록을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도가 깨끗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조금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성으로, 보도블록을 깔 때 조금 평탄화나 이런 것을 잘 맞춰서 깔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맞이로 쪽이랑 그리고 창신초 통학로 일원 그리고 거제2동의 저쪽에 새로 깐 쪽으로 해서 빗물이 고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확인하고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차성민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질의하시면 보도블록 시공할 때 모래를 깔고 콤팩터 가지고 다짐을 하고 보도블록 얹고 그다음에 규산을 넣어서 마무리한다,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통 보도블록은 우리가 평탄 다짐을 다지고 진동 롤러로 다지고 합니다. 하는데,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지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시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도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은 보도를 차량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량이 이용하면 보도가 잘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하중은 견디는데 차량은 하중은,

차성민위원

그래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래서 보도블록 종류가 인도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두께가 8T이고 인도용은 두께가 6T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좀 말씀을 하시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보도블록이 이제 겨울철에 시공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언 모래가 녹고 하면 또 평탄화가 깨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근래에 사상에서 싱크홀 사고가 크게 있었죠? 굉장히 이게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큰 사고인데요. 우리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해서 관리 체계나 어떤 매뉴얼을 구축하신 것이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하 안전 업무는 도시안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싱크홀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도로계획과에서 GPR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지하 공동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확인 굴착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이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9월 21일 날 저희가 침수 피해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 번호 14번에 보면 도로 및 재난 예방 하수 시설 정비 실적이 있는데, 여기 공사들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상습 침수 구역에 하수 시설 정비가 됐던 실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침수 피해가 있기 전에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지 하수 시설 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따로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하수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가 지금 부산 전역에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상습 침수 구역임에도 이번에 침수 피해가 없었던 곳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있고 타구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래의 수민동 같은 경우에 상습 침수 구역이 있었는데 정확한 인과 관계는 아니지마는 침수가 있기 직전부터 배수로 정비에 아주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침수 피해에서 예방되는 데 어떤 인과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침수 전에 우리 배수로 정비라든지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수계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회의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석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건축안전계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김일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위원회 처음이고 건축과도 처음 행감이라서 상당히 지금 긴장됩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 관리가, 몇 페이지……. 125페이지, 행감 자료 125페이지요. (책자를 확인하며) 이거 아닌데……. 노후 주택 이거 아닌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통 사항입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책자를 넘기며) 이거는 그냥 공동주택인데, 노후 주택은 따로 있는데……. (｢142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142페이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4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작년에 아파트 3개 하셨고 202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연제구의 노후 주택은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에서 몇 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황이 어찌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30년 이상 150세대 미만 아파트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제구 관내에 84개 단지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0년 이상은 알겠는데 왜 150세대 미만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 사업 자체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상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의 사업 대상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은 총 몇 개예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연제구 관내는 한 7000호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330곳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30개 단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장충금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비용이 적립 안 돼 있는 아파트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저희들 관내에 87개소 정도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제구에 공동주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여튼 연제구가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공동주택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연제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의 84개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충금이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씩 개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적립이 안 돼 있는 아파트는 진짜 관리가 방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조금 파악을 하셔서 관리 계획이나 대책을, 우리가 강제로 세우라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게 없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이외에 연제구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6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상향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지는 당초에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제한을 했지마는, 그 내용도 다 풀어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전문가 29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6개 정도의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소규모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할 방침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30 연제 비전에서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은 빈집 주거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한 1개소 정비하셨더라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빈집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3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해마다 3개소씩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평균적으로 3개소인데 그것도 수요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소 정도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던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자료 제출,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 기간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신청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진작에 하시지 왜 다 연말 다 되셔 가지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좀 신청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때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액 부산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부산시가 빈집 정비ㆍ개선, 이런 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는데 빈집 정비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집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몇 년간 공공에 약간 제공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빈집 정비할 때.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해서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써 임대하는 햇살 둥지 사업이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이제 정말 집주인들, 그러니까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한 주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좋은 조건인지, 안 좋은 조건인지. 안 좋은 조건이면 왜 안 좋은 조건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래야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시에서도 요즘 검토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요즘 상향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29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집을 몇 평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800만 원이나 2900만 원 주고 고치면은 완전 새집처럼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 정도는 한 4000만 원 정도 한 집당 들어간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 조금은 신청이 좀 덜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냥 자기가 집을 철거하거나 고치는 것도 못 해서 집을 그렇게 지금 방치해 두신 분한테 1000만 원 내서 고쳐서 몇 년 동안 공공에 임대하라 하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지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거기를 뭐라고 부르지?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자료에 있었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 여기 있네요. 자료 157번, 공개공지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는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사유지 맞습니다. 사유지 맞고요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게 될 때 일정 규모 이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된다 하면 건축법상 용적률이나 이렇게 완화를 받게 되고요. 자기 땅을 내놨기 때문에 쉼터로서, 그렇고. 만약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된다 하면 건축법상 또 완화를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제 공개공지에 우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기준이 개방을 해야 된다, 적치물을 두면 안 된다, 쓰레기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도 있으면 좋고, 이런 것인데요. 과장님, 우리 연제구 녹지공원과에서 연제구 공원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많은 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데 공개공지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거나 가능하면 심으면 좋고 안 되면 꽃을 두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자체를 쉼터나 안 그러면 조금 개방감 있게 오픈시켜 놓은 공간이고 그 장소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벤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화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하

권성하위원

전체가 화단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제구에 공개공지가 몇 군데냐면 69곳인데요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나무보다는 꽃을 더 많이 이렇게 심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심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두 부서가 잘 의논하셔서 공개공지에 나무나 꽃을 둘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처음에 공개공지 설치 계획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개공지가 조성이 되고 준공이 나게 되면 준공 그 당초에 시공된 대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공개공지 안의 어떤 계획이 달라지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옛날에 사도(私道)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양쪽이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라 해도 아스팔트 해 주잖아요. 그렇죠? 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공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하면 우리 지역의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고요 우리 연제구의 공개공지가 더 쾌적해지고 그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맞이해서 우리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지난주 월요일, 18일 날 현지 확인차 다녀왔는데 그날 다녀온 현장이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기 전에 우리 주무관을 통해서 감리단하고 현장 쪽에다가, 앞에 여기 서류 2개 지금 왔죠? 안 왔습니까? 지금 앞에 서류 2개 왔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것을 좀 준비하라고 해 가지고 그날 이 서류는 현장에서 현장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받은 서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조금 질문을 했었는데 현장을 다녀와서 제가 품질 검사 대장하고 뒷장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현황하고 그거를 좀 상세하게 봤어요. 봤는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본동 콘크리트 타설 일자가 2024년 10월 7일, 콘크리트 타설 부위가 지하 2층에 무근 콘크리트를 강도 270㎏f/㎠짜리, 슬럼프 15㎝짜리, 74㎥를 타설을 하였죠.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답을 하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첫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성민위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이것.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품질 검사 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아니, 품질 검사 대장 말고 이거 한 장 더 있잖아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대장. 이 자료 두 장을 그날 18일 현장 쪽에 가서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이거 받은 서류입니다, 이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구조물명이 본동에 타설됐고 타설 날짜가 2024년 10월 7일 콘크리트 타설 부위가 지하 2층, 무근 콘크리트에 타설됐고 레미콘은 경동 레미콘을 사용했고, 그날 타설된 레미콘 규격이 골재 최대 치수 25㎜에 강도 270㎏f/㎠에 슬럼프 15㎝짜리 74㎥를 타설하였습니다. 맞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7일 강도도 있고 28일 강도도 있고 시험 결과가 있어요. 시험 결과 밑에 보면 몰드 1, 몰드 2, 몰드 3이 있는데 몰드 3에 보시면 그 날짜의 강도가 22.9MPa, 두 번째가 21.4MPa, 세 번째가 22.5MPa 그래 가지고 평균이 그 옆에 22.5MPa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밑에서 두 번째?

차성민위원

시험 결과, 압축 강도 했는데 평균이 22.5MPa가 나왔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자료를 확인함)

차성민위원

안 보입니까? 제가 적색으로 적었는데. 보기 편할 텐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차성민위원

예, 이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현황, 이겁니다. 세로 말고 가로로 돼 있는 것.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가로 된 것.

차성민위원

예, 가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죠?

차성민위원

그거 말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차성민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전달 안 됐나? 우리 위원들 지금 전달 안 됐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가지고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맨 첫 장에 그러면 맨 밑의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성민위원

아니, 위에 타이들을 보시면은 두 장을 전달했는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현황 있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이 자료, 이 자료. 이 자료의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구조물명이 본동, 타설 일자가 2024년 10월 7일, 레미콘 타설 부위가 지하 2층의 무근 콘크리트에 쳤는데 레미콘은 경동 레미콘을 타설했고 그날 타설된 레미콘 규격이 골재 최대 치수 25㎜에 강도 270㎏f/㎠에 슬럼프 15㎝, 타설량을 74㎥라 해 가지고 레미콘 13대를 그날 타설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답변을 하셔야 제가 또 다음 말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7일 강도가 시험 날짜가 2024년 10월 14일 날 7일 강도 압축 강도 시험을 했고 그리고 콘크리트 28일 강도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28일 강도 시험을 2024년 11월 4일 했습니다. 맞거든요. 레미콘 타설이 10월 7일이기 때문에 28일 후가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맞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2024년 11월 4일 날 압축 강도 시험을 했어요, 28일 강도. 그래서 모든 강도는 28일 강도의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 강도가 몰드 1, 몰드 2는 7일 강도고 몰드 3이 28일 강도 시험한 날짜예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첫 번째가 22.9MPa 맞죠? 그 밑에가 21.4.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가 22.5MPa 그 세 개 평균치가 그 옆의 22.5MPa입니다. 맞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합격입니다.

차성민위원

어찌 합격입니까? 제품 규격은 27MPa인데, 제품 규격은 25㎜에 27MPa에 15㎝……. 27MPa이 나와야 되는데 28일 강도 해서 22.5MPa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합격이라고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레디믹스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현장 타설 하기 전에 시험지를 떠서 압축 강도 시험하고 그다음에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런 자료들이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차성민위원

아직까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시험하는 종목이 있고 압축 강도는 레미콘 타설한 날짜로부터 한 달 후, 정확하게 28일 후에 강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10월 7일 날 레미콘 타설을 해 가지고 10월 7일부터 28일 후인 11월 4일 날 압축 강도 시험한 결과가 22.9MPa, 본래 3개를 시험해서 평균을 낸다는 말입니다. 22.9MPa, 21.4MPa, 22.5MPa가 나와서 그 평균이 22.5MPa가 나왔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제품 규격은 27MPa, 즉 270㎏f/㎠짜리 레미콘을 쳤는데 결과는 22.5MP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격이 아니잖아요. 불합격이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뒤의 자료를 보시면 10월 동일한 날짜 10월 7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급돼 있습니다. 언급돼 있는데, 실제 그 수치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아니, 이거는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보고는 100% 이상,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현장을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인데 위의 3개는 괜찮아요. 위의 세 가지 타설한 것은 전부 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시험 결과 전부 다 합격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다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제일 밑의 것하고 그 위의 것하고 두 개, 그거는 270㎏f/㎠짜리 레미콘 강도를 타설했는데 28일 강도 시험 결과, 하나는 평균이 22.5MPa가 나오고 하나는 21MPa이 나왔어요. 제일 밑의 것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는 타설된 것이 압축 강도 불량으로 이거는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 나요, 불합격. 그러면 불합격 난 거를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 봐서 그러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별도 보고하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강도가 270㎏f/㎠ 나와야 되는데 270㎏f/㎠이 안 나오고 225㎏f/㎠, 210㎏f/㎠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 장 자료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는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타설 부위가 하중을 강도가 크게 요하지 않는 무근이나 램프 하부의 무근 콘크리트 같은 것 일반적으로 강도를 180㎏f/㎠짜리를 쓰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27MPa로 돼 있어서 이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뒷장에 보시면은 이게 180㎏f/㎠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거를 잘못 기재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지 싶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저도 유심히 보니까 무근 콘크리트는 27MPa로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보통 180㎏f/㎠짜리를 쓰는데,

차성민위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27MPa도 쓸 수 있고,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뒷장 자료에는 또 18MPa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자료 작성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건축과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는 지금 이제 앞뒤 장이 지금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앞장은 강도를 270㎏f/㎠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뒷장은 강도가 180㎏f/㎠으로 되어 있고 결과는 22MPa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어느 걸 믿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걸 믿겠냐가 아니고 첫 장에 270㎏f/㎠으로 하겠다고 해 놨는데 결과가 22MPa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불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타설 부위가 무근으로 친 그런 부위이고 또 지하 내려가는 램프 구역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내구성을 강요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않지마는 우선 이 서류가 지금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맞죠, 국장님?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래 보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서류가 지금 앞뒤 장이 안 맞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말하면 그냥 이렇게 아는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무슨 강도를 고강도를 유지한다 이런 것은 시방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말씀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선 한쪽으로 보면 맞는데 한쪽으로 보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건축과장님이 현장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자료가 틀리다, 그런 거 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만나서 한 번 더 서면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감리원들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배치 계획. 배치 계획인데 이거는 지금 자료에 없죠? 없는데, 감리단들 배치 계획을 보니까 감리단장이 이름이 ○○

으로

감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되었어요. 교체가 되고 또 감리단장을 보호하는 건축 책임 감리원이 ○○

인데

○○

시도

역시도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

라는

중급 감리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이거 교체될 때 우리 관에서 전부 다 교체되는 그런 감리원들의 현장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기사 자격증 보유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우리 구 담당 우리 부서에서 오케이 하기 때문에 교체된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 확인 다 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 확인한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토목 감리원은 전반기 한 8개월만 근무를 하고 이제 토목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서면으로 차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시기를 바라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우리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사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됐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차성민위원

공사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제가 금액을 말은 못하지마는 감리도 인상을 좀 더 어떻게 충원됐고. 그런데 공사가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사가 연장된 주요 요인 내용이 우선은 사토장 관계,

차성민위원

사토장?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사토장 관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중앙교회가 있다 보니까 공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성민위원

뭐가 있다 보니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중앙교회,

차성민위원

아, 그 중앙교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중앙교회 옆에 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작업 시간이라든지 휴일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못 하게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 경암 구간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한 어떤 작업 부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자료도 지금 제가 지금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연장된 이유가 사토장으로 인해서 70일 연장되었다. 그리고 경암 구간 발생으로 한 50일 연장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사토장도 전부 다 구해 놓고 구하고 난 다음에 관할 구ㆍ군청에 여기에 우리가 사토를 하겠다. 사토라는 것은 항상 현장에서 흙이 나오면은 흙 갖다 버리는 곳이 사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관할 시ㆍ구ㆍ군청에 전부 다 오케이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하는 도중에 사토장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경암 구간 발생이라는데 이 경암 구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공사 현장을 시행을 하고 할 때는 설계 도면이 나올 때는 그 지질에 대해서 지반 검사, 지질 검사, 또 정ㆍ동하중 검사, 이런 검사를 다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지질 검사 하는 과정에 암(巖)이 지상에서 지하 내려갈 때 몇 m에서 연암이 걸린다, 경암이 걸린다, 풍화암이 걸린다, 그러면 토목 공사 CIP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설계 도면이 나와서 공사 일정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연기됐는데 연기된 사유가 사토장으로 됐다? 지금 이거는 공사 지금 사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토장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경암 구간 발생으로 됐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사토장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이 된 것은 16일입니다. 저희들이 다 인정을 안 하고 16일 인정했고요. 경암 구간에 대한 부분은 한 35일 정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시켰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사토장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현장과 20㎞ 이내에 있는 사토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2023년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저희들은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해서 센텀하고 그다음에 엘코델타시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도 사실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사량이 많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반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협의를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울산 지역에 사토장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암 구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 땅 자체가 부지 면적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2000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멍을 뚫어서 지질 조사를 할 때는 3공(孔)∼4공(孔) 정도 내지마는 이 산 같은 경우는 지형 여건에 좀 맞춰서 5공(孔) 정도로 해서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반 조사 된 구간 내가 아닌 약간 겹치는 부분에서 경암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타 제반 내용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많이 면밀히 검토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물가 상승은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마는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물가 상승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그거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건축 구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근하고 레미콘 아니겠습니까? 2024년 올 1월 달에, 올 1월에 골재 최대 치수 25㎜에 강도 270㎏f/㎠에 슬럼프 15㎝짜리 단가가 1㎥당 10만 1500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레미콘은 경동레미콘 단가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얼마냐? 지금 현재도 1㎥당 10만 1500원입니다. 올 1월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전혀 안 올랐습니다, 레미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레미콘입니다. 그다음에 철근도, KS죠? 당연히 KS 사용해야 되고 BS는 쓰면 안 되니까. 철근도 KS가 올 2024년 1월 달 기준으로 1톤당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한보철강 철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11월 현재 1톤당 얼마냐? 지금은 75만 원입니다. 오히려 올 1월 달보다도 5만 원이 다운됐습니다, 철근 가격은. 그래서 자재값 인상이다? 레미콘하고 철근이 단가가 올라가면 모든 잡자재가 다 인상됩니다. 새시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전부 다 올라가는데, 레미콘하고 철근 가격이 동결되면 기타 부자재는 같이 동결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건축ㆍ건설 현장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작은 책 자료를 보니까 연기된 이유가 무슨 물가 상승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강도가 지금 불합격 나온 것이 앞뒤 지금 자료가 안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래도 연말에 현장 행정 감사 나간다고 나갔는데 현장 측에서 감리단이나 현장 소장이 이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서류를 현장 감독 나온 감사단한테 제출했다는 것이,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일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확인이 아니고 지금 실제 상황이 안 맞는 게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진짜 이거 책자를 보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행감 자료도 보고 또 내년 예산도 해야 되고 엄청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감사를 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감사를 나가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감사, 서류 감사, 콘크리트 몰드나 28일 강도 되면 파괴 시험 해 가지고 강도 증감률 합격, 오케이, 그러면 서류 가져와라, 오케이 이렇게 해 갖고…….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니까 이게 세로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연월일, 시험 구분 이런 것이 전부 다 수기로 다 적혀 있어요, 수기로. 손으로.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담당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고? 아, 저기 앉아 계시네.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날 현장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프린트로 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와야 되고. 이 자료도 제가 보니까 틀린 것이 있어요.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있음) 그러면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이거 지금 보면 콘크리트 염화물량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자료는 전부 다 손으로 수기가 됐어요.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다 프린트가 나와 가지고 프린트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거 콘크리트 염화물량 시험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봉을 레미콘에다가 푹 찔러 가지고, 찌를 때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배합상 물량이 몇 ㎏ 쭉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염화물량이 데이터로 쭉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인데, 또 이게 문제가 무언가 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하고 그 앞에 쓰여 있는 숫자하고 단위수량, 레미콘 배합에 물 들어가는 단위수량이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틀렸는가 하면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레미콘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다가 하나가 틀려서 그 뒷장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또 보게 되면 또 틀린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뒷장을 확인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마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말고도 더 큰 사업이 많고 더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언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앞에 했던 말 지금 두 번 세 번 되풀이되는데, 현지 감사를 나갔는데 이 규격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자료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현장 측에서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맞는 자료를 주는지.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현장에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감리 부분이 현장 책임 감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책임 감리가 한 일을 다시 또 체크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것을 책임 감리가 체크를 하고 또 책임 감리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극을 좀 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경제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감리비가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감리 비용이 증액이 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감리비가 증액됐으면 증액 안 주면 또 감리를 안 하게 되면 준공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해결해 가지고 그냥 책정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 이 3동 복합 타운 현장이 이러면 다른 현장은 어떻겠느냐? 다른 현장은 여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또 뒤에 담당 계장님도 많이 계시고 주무관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좋은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해 주면서 격려도 해 드리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서류 이런 거 오더에 이상 없도록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차성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면밀히 조사하셔서 조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자료 번호 1번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압류 실적입니다. 우리가 징수율이 68.1%입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산 조회나 채권 압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시정이 안 될 경우는 결국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납을 최대한 실시를 해서 이행 강제금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당해 연도이고 과년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독촉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여하튼 위반 건축물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많이 안 될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 강제금 징수에 대한 부분은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하시고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 주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번호 16번입니다. 햇살 둥지 사업 및 공ㆍ폐가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햇살 둥지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올해 햇살 둥지 사업은 3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햇살 둥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ㆍ폐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 공ㆍ폐가를 정비를 해서 우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을 해 주는, 서로서로 윈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구ㆍ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 연제구가 예산액이라든지 단지당 최대 지원금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우리가 평균 3개년 치 지방세 수입 세수의 100분의 1인가 그렇죠? 그러면 한 5억 정도 된 것으로 봤는데 저희는 예산이 1억 정도, 예산 1억입니다. 1억이고 단지당 최대 지원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그대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상향할 계획 없으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당초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4000만 원 상향시켜서 1억 원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금액적으로는 조금 높을지 모르겠지마는 지원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 연도 3년, 5년, 10년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적인 어떤 금액만 보고는 조금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연제구가 그렇게 적게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을 높이고 지원하는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제구 주민들의 70%∼80%가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그리고 계속 그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후 공동주택도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오언석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개별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구홍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토지정보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마다 산정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191페이지 자료 번호 1번입니다. 이의 신청에서 5건이 ‘하향 5’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하향으로 해 달라고 5건이 들어온 거고요 옆에 있는 기각은 그 하향해 달라고 온 것에 대한 기각 5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5개를 하향해 달라고 왔는데 5개 다 기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집이었습니까, 땅이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땅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집은 세무과의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왜 본인의 땅값을 낮추려고 하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은 여러 저기가 있는데 땅값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세금 관계 때문에 주로 낮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승을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이익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이 2만 4969필지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오로지 다섯 분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불만이 없으신 거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유는 뭡니까? 다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겁니까? 다 내렸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겁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이제 제가 민원인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원래 공시지가를 매년 올려 가지고 최대한 현 시가에 맞추도록 개별 공시지가를 저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거를 원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20년 수준으로 다시 공시지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의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재개발 대상지에 들어가면 땅값이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안내하면 본인이 봐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서를 안 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다 보내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너무 많죠.

성하

권성하위원

부산은 거의 현실화되어 있고 서울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우선은 저는 이 하향에 대해서 특이점이 있는지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개업소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딱히 질의는 없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이제 2024년에 연산7지구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더 해야 돼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 연제구가 전체 2만 5000필지거든요, 전체 필지 수가. 그중에 재조사해야 되는 필지 수가 5500필지입니다. 한 22%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5500필지 중에 지금 130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24% 정도. 그래서 지금 76%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 제가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부터 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12년부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12년간 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조정이 된, 지적 재조사를 해서 조정이 돼서 지급한 금액이 76억이더라고요. 맞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급 대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51건에 대해서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징수, 우리가 받을 돈은 510건에 대해서 120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냐면 우리 46억 받았거든요. 그리고 체납이 74억이거든요. 이거 이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우리 구비로 지금 하지 않나요? 지급을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지급은 저희,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다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되죠? 받을 돈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하나도는 아니지, 한 반 이상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별로 다 이거 감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는 특별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전국이 똑같이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 사업을 갖다가 못 받은 사항은, 이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집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 지적도를 그려서 사 오기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금을 이렇게 보내면 사실상 이분들이 당황을 하시겠죠. 맨 처음에 이제 집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분납. 그래서 지금 74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게 금액 징수율은 40% 되고 건수로 보면 건수 징수율은 81% 됩니다, 81%. 건수로 따지면. 그만큼 한 건에 대해서 낼 조정금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낼 금액이 많다 보면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납을 1, 2년씩 분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갚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분납도 그렇고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팔고 하면 그때 완납을 하시게 되거든요, 또.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건수로는 80%는 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금액으로는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언젠가는 꼭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이셨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기한이 조금 많지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저희도…….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그러면 지적 재조사 시작할 때 대상 분들한테 거의 100% 주민 설명회가 됐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무조건 하고요 그다음에 전부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해관계인까지 전부 다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전부 주민 설명회 때 오라고 하는데 다 오시지는 못해요. 저희가 평일에 7시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항상 갖거든요. 그러면 많을 때는 40%, 한 40% 정도는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동의서를 3분의 2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집집마다 다 다닙니다. 이 사업을 설명하고요. 주민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경계 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하시는 분은 많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경계 결정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금에 대해서 갑자기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하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데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는 몇 % 되는지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의 신청 하신 분은 27분 되시겠네요. 대상이 31분인데 징수 4분 하셨으니까 나머지 27분은 좀 그렇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조금 되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 특별법을 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구비로 이것을 지급하는지 결정을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서의 장이신 과장님께서 과연 이렇게 구비로 이걸 100% 다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아까처럼 “분납해서 열심히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말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듣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를, 202쪽입니다. 그쪽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께서가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자기 개인 땅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매우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산정을 해 가지고요 표준지를 산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 필지를, 개별 토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구에서 산정을 해서 그거를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시 저희가 각 부동산 공시 가격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 하게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가 나오면 그 표준지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구성 분들이 12분이 계세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1년에 회의는 몇 번 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차성민위원

회의를 꽤 많이 합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거 하는 목적은 전부 다… 공시지가는 매년 초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게 맨 처음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하고 그다음에 또 7월 1일 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고요.

차성민위원

그렇게 하니까 한 이제 5, 6회 된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분들은 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차성민위원

아, 2년에 한 번 연임?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연임이라는 것이,

차성민위원

그러면 최대 4년 할 수 있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연임이라는 것이 이제 꼭 한 번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연임이라는 것은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연제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게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사항을 이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하여야 될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왜냐하면은 또 본인들 이권 관계 때문에 또 물론 뭐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원회 구성할 때 어디서 구성 위원회를 우리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그 부서에서는 좀 진짜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조사를 해서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합병, 지목 변경에 대해서 토지 합병인데 과연 예를 들어서 보통 주거 지역 1종, 2종, 3종이 돼 있잖아요, 보통 주거 지역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준주거, 상업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1종하고 2종하고 이렇게 합병을 한다, 같이 땅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1종이 되는 거예요, 2종이 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과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확인도 해 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660㎡, 근 200평 이상이 합병될 때는 과반이 넘는 쪽으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한 80% 정도만 이해가 되고 나머지 20%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2종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 200평 넘으면 그 땅도 2종에서 준주거 된다? 아무튼 그런 것 좀 해프닝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이제 그게 도시계획… 국계법 아니면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차성민위원

맞아요. 그거는 건축법에.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 내용을 건축설계사무소 소장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딱 바로 하시네. 이거는 건축법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할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궁금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렇죠? 조금 부가 설명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뭐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 현황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부동산 등기 혜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내역 없고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거 외국인 부동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신고자나 이게 뭐 법을 어긴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부과나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준공 시점의 지가에서 인허가 난 시점의 지가를 빼서 거기서 그동안의 평균 지가 오른 상승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지가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준공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 시점의 지가가, 지금 준공 시점의 지가가 2020년으로 수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사업이. 그래서 이게 대상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는 아마 개발 부담금이 지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부과를 할 겁니다, 개발 부담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등기 혜택.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등기 혜택 과태료는 저희한테 날아온 것이 없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 청백-e 시스템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날아오거든요. 저희가 다른 구에 확인해 봤더니 다른 구는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없고요. 외국인 부동산 미신고자도?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날아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까 등기 혜택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외국인 부동산 신고도 이게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듯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 교육 실시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0월 7일 중개업자 200명 초청해서 지하 1층에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교육하셨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교육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으로도 전세 사기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고 피해자들이 아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32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박길미 재난관리계장 강선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창조도시과〉 도시재생계장 이가미 광고물관리계장 최송희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행정6급 서봉학 행정6급 김용찬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배동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행정6급 서영훈 행정6급 이현정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이경은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이성윤 재개발계장 김천석 공공건축계장 윤수진 행정6급 정유성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황경아 부동산정보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오언석 행정6급 김구홍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