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께는 심도 있는 질의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의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종료 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1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다음은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향 주무관입니다. 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행정 기구 및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청렴,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살펴보며) 저희 지금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했던 인구 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 현황 중에 사업명이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정책에 맞춰서 이게 셋째가 아닌 둘째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그냥 2025년도에는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계속 셋째로 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서 올해 2024년 3월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지금 둘 이상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고 개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은 돼 있고 지원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이제 현장 감사를 가면서 들었던 내용이고 시니어클럽의 저희가 노인 일자리 현장 사업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없던 거가 이제 작년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공간, 즉 사회복지 시설에서 같은 공간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어떠한 분은 전담 인력이라는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맡고 계시는데, 전담 인력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전담 인력 근무를 하시는 분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고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전담 인력들은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즉 모두 한 공간과 일은 동일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무 형태보다는 이제 근로 형태인 것 같아요. 근로 형태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인당 2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지급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별도 이제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사유는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지금 별도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아직 다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처우 개선은 돼야 될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요양, 그러니까 요양보호센터라 해야 되나? 그쪽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연제구에서. 그런데 거기서 계시는 분들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A는 돈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있어요.”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정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일선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기왕이면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저쪽, 이제 우리 안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 공약 중에, 7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서 주민 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사업으로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목표가 100%죠. 완료되었다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9월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 기사에서는 이제 수정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기사는 ‘170억 들여 도시재생 했지만 1000여 명 떠난 빈집이 무더기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사는, 즉 저희가 170억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해맞이 마을이 되었는데 거기서 부산도시공사에서 5억이라는 이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제반 또……, (책자를 살펴보며) 170억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이제 진행하려던 빈집 정비 사업을 계획한 부산도시공사와 관계에서 구(區)하고 도시공사가 서로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구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이고 다시 또 변경, 나와 있는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구에서는 저희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5년 동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즉 도시공사의 말로는 사업비 5억 원, 빈집, 즉 공ㆍ폐가 정비에서 5년이 되도록 공사 측에 빈집 정비 사업을 맡으라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 혹시 이 발송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거제4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17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공모 사업 한 금액이고 아까 도시공사에 대한 5억을 이제 이걸 못 받았다고, 그 사항은 17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당초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 공약, 7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262억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안에 이제 거제4동 안에,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자율주택 정비 하는 걸로 민간 투자 하는 부분이 32억 있고 거제4동 동사 짓는 부분 54억 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도시공사에서 이제 투자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5억 원을 해서 총 262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당초부터 이거를 빈집 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민간 투자는 32억 정도 하고 공공은 이 정도 투자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런 빈집 정비하는 해당 부서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한 거고 당초에 5억을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5억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안 됐다는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안 됐죠? 5억이라는 사업이.

그렇긴 한데 당초부터 무슨 계약을 하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공모 사업의 하나의 주체로 부산도시공사가 들어간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이 시작을 하고 5년이 되도록 공사 측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맡으라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빈집 정비 사업은 이제 이곳 주민들이 도로 확장과 함께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난데 이제 구의 황당한 행정으로 5억 원 상당의 빈집 정비는 아예 추진되지 못한 셈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5억이라는 상당의 빈집 정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별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래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 또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5억 원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나중에라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종합 감사 지적 사항에서 목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024년 동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목록표에서 지금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송달 누락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주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5동, 6동, 8동, 9동에서만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에서, 4개의 동에서도 같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까지 저희가 거제1ㆍ2ㆍ3ㆍ4동, 연산1ㆍ3ㆍ6, 즉 6동 하나 겹치고 다른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다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동에서 제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표지판을 반납을 해야 되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동에서는 사유서를 지참을 해서 이제 폐기를 한 부분은 있는데 반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반에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동 감사에서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를 꼭 챙겨 봐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희 가족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된 것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다면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에게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이제 주거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표지판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표지판은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전산에서는 확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수작업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 좀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든지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하셔 가지고 동에다가 같이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거를 꼭 챙겨 주셔 가지고 제가 다음 저희 행감 때 이거 한 번 더 꼭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박정숙 실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4동에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신축은 지금 당장은 없고 지금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5동도 신축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연산5동은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한 50평 정도 있단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그 전 필지가 5동사 앞으로 신축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고. 그리고 5동사 부지도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함께. 놀이터를 다른 곳에, 주변의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대체 부지를 선(先)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동사가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동사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할 그 시점부터 또 놀이터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더 신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은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파출소하고 지금 공원까지 같이 해당 부지에 들어와야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성은 있고 지금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제를, 물론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각 부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또 연산2동의 민원 사항인데, 물론 이 민원은 과거에 저희들 8대 때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마 그대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동원비스타 옆에 보면 삼성스토어하고 그 사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곳으로 한번 답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곳에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사람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행이 힘들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행복주택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쪽 방향으로 차량이 또 진출입이 상당히 번잡스럽게 될 거거든요, 통행이. 그러면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정류장 뒤편에 거기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부지를 확인하니까 동원비스타 건립 과정에서 그 부분이 유휴 부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왜 도로로 편입을 안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고.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도로를 편입하려면은 아마 그 도로가 부산시 땅이면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인도를 오히려 더 확장을 시켜 주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도시안전과에다가 또 ― 제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 문의도 또 드릴 겁니다. 기회가 오면은요.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에 제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9월 21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영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 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물이 앞으로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에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USB에 담아 달라고 또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거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하니까 제2 펌프실에 비상벨이 비상 불빛이 들어 왔어요. 그 불빛 들어 온 시점이 제가 시간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펌프 모터가 돌아가야 들어 오는 건지 이상이 있어서 들어 오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달라고 서면 질의를 또 해 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문제를 좀 감사실에서 잘 챙겨 가지고 또 해 주시고 우리……, 국가법령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조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좀 감사실에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집중호우가 말입니다. 계속 제가 연제구에 거주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270억, 최초, 그다음에 중간에 2020년도입니까? 그때 또 호우 시에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8대 때 예산을 다시 또 투입했어요. 그 예산들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전부 모터 수리 비용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수펌프 모터가 고장이 났다는 그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안전환경 쪽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터만 제대로 하면 침수가 되지 않으리라 해서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모터가 다시, 저는 설치 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해가 나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제가 밝혀야 되겠다는 거죠. 비가 그야말로 모터의 어떤 능력이 못 견딜 정도의 어떤 능력이었다라면 모터를 다시 더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모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비만 오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왔을 경우에 재발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온천천이 범람을 했더라면 제가 이거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걸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온천천 수위가 한 70∼80%밖에 안 됐습니다. 즉 말해서 온천천 수위가 70∼80% 정도 되었을 때는 거제천은 좀 온천천 수위보다는 낮다는 결론이거든. 즉 말해서 고인 물을 온천천으로 퍼내는 기능만 제대로 작동이 되었더라면 침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능이 부족하면 더 기능을 설치하면 될 텐데 왜 이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제 8동, 9동에도 갔는데 9동에도 몇십 년 동안 그 사거리가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2펌프장에 거기 모터가 2대가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갔다는데 실장님께서 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를 봐 주십시오. 보면은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결과서에 보면 참 제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설계 잘못 운운해 놔 놓고…, 설계 잘못이었다면 어떤 기능에 어떤 장소에 잘못되었는지를 밝혀 줘야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했을 경우에는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어요. 물론 제가 어떤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1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을 감시해 가지고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에요. 그걸 왜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직원을 징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더라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더라 이런 걸 소상히 이야기를 해 줘야 빨리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펌프장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2펌프장은 설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온천천 바닥에 점검구가 되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온천천 바닥에 점검구를 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온천천 둑에다가 점검구를 해 가지고 밑으로 하강 내려가면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도 점검구가 제가 보니까 철판이 한 200㎏ 내지 한 500㎏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점검구가 한 100㎏만 돼도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구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점검구를 개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점검구를 개방하려면 아마 크레인이 소형 크레인이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점검할 때 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개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서면질의서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묻는 답변이 자꾸 이렇게 다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류로써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제가 지금까지 연산4동의 연일시장 주변에, 거기도 몇십 년 동안 침수되던 부분들을 제가 6개월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 이런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꼭 해결을 해야만이 또 연산5동이나 그다음에 거제1동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비가 오면 좀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만 잘못됐으면 연산5동도 침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수판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투입이 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판이 비만 오면 차수판을 운운하는데 있죠. 차수판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역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비는, 침수는 막을 수가 있어요, 차수판이.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차수판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이 침수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좀 조사나 감사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감사 조사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 부서에서 사실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부탁드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내용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아휴, 1시간 만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은 연제구의 종합적인 기획과 그리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구정 운영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그리고 내부 감사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중장기 발전 계획은 현재 어떻게 수립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진행될 사업 중 가장 좀 공을 들이고 있다거나 자랑할 만한 사업 한 3개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장기 계획은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해마다 5개년 계획으로 먼저 세우고 지금 해마다 지금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 안에는 우리가 지금 현안 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화체육, 잠시만요.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우리 올해 완료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지금,

완료 말고 이제 향후 진행 중인 가장 대표적인 자랑할 만한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산3동 지금 행정, 그것도 노후 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고 지금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예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 예산의 집행과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특정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 내 부설 주차장에 공연장과 체육관을 갖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시죠?

예.

최초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2022년도에…… 계획을 제일 처음에 최초로 만들었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 사업 소요 예산 기억하십니까?

870억입니다.

860억, 870억 정도였고요. 당시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센터를 2029년 준공하겠다는 잠정적 목표를 발표하셨었고요. 지금 우리 이제 계획을 보면은 960억, 970억 정도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에는 870억이 건축 기획 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 자재비도 오르고 한 그 정도, 한 100억 정도는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지금 96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에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재정 부담이 있긴 하지만 사업비가 한 번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00억가량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비나 국비를 확보해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뜻을 밝히셨었고요. 한 해가 지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연면적 2만 162㎡, 사전 행정 절차가 많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에 국ㆍ시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도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하겠다. 또 2023년도에도 국ㆍ시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지어 2024년도 언론에서는 국ㆍ시비 없이 추진을 하는 게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또는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사용한다. 구 착공 전까지, 결국 마지막 구 착공 전까지 예산을 따 오겠다는 언론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국ㆍ시비 또는 특교세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시비 확보는 공사가 진행될 때 가능하지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건축 기획 했고 지금 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투자 심사 끝나고 나야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그때 이제 몇 년, 한 2028년 그 이후로는 지금 국ㆍ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고 지금 시기상의 지금 국ㆍ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타당성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타당성 조사 아마 지금 실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재직 당시 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나오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투자 심사가 끝나야 특별교부세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제 투자 심사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그 건축비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국ㆍ시비 공모 사업이나 다른 어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국ㆍ시비를 받아 올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교세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받아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확보 방안은 없는 거죠?

예.

사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액 구비로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1000억, 이 대형 프로젝트에 국ㆍ시비 지원을 지금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청장님의 공약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안에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문화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지금 체육 활동 하는 분들, 문화 활동 하는 분들한테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공간이라든지 체육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재원 마련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가지고 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 구비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비, 시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서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실장님 말씀처럼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 연제구에 필요하다는 거는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문화와 체육, 두 개 중에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연제구에요.

둘 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더 필요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 체육 시설이 부산 16개 구ㆍ군 중에 15위, 그리고 문화 시설이 16개 구ㆍ군 중 11위, 물론 하위는 맞습니다만 조금 더 시급하다면 저는 문화 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 지금 사업의 축소나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국ㆍ시비 확보의 역할은 분명히 기감실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비 규모 조달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현재 재정 상황과 그리고 국ㆍ시비 확보 실패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추진 속도를 좀 조정하고 국ㆍ시비를 포함한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해서 현실적인 사업의 계획이 다시 한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조금 더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민감사관이 거진 통장님들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통장님의 역할이 너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이 최대 한 분이 하신 게 30년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30년. 그러면 저희가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15년을 통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그 동의 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정말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요즘에 통장님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저희가 통장에 지원금 ― 자녀 장학금이나 그런 지원금이 있잖아요. ―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공개 채용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장님의 결함 사유가 없는데 공개 채용을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 또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던데. 통장님이 결함 사유가 없는 거는 당연해야 됩니다. 맞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통장을 채용하지는 않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민에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 없는 거, 아낄 때는 아껴야죠. 그렇지만 통장님의 공개 채용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장기로 간다? 저는 그거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30년이면 30년 전에 20살이었던 대학생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50이 되었는데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통에 대해서 봉사해 주시고 많은 부분을 같이 소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화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금 예전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하실 분이 없으니까 계속 한 것 같고 요즘에는 지금 하실 분이 좀 많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서 공개 채용 하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아까 지적하셨듯이 구민감사관들도 지금 통장님이나 동의 이제 단체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약간 좀 다양화해서 여러 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의견을 받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잘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 또한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우리 연제구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되 또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옳은 말, 우리 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30년 넘게 하시고 최소 15년, 10년은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도 저희에게 좋은 목소리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장기로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연제구가 좀 선진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가장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가 통장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딱 잘라서는 못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2023년 지방 보조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두 개의 분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랑 창조도시과에서 평가가 ‘매우 미흡’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는 지원 축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나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이래서 이제 하위, 매우 미흡도 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먼저 부서에 이런 사업을 다 이제 받아서 활동한 거하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걸 먼저 따져 봤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렀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건가, 이 사업이 이제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는, 지금 다음 예산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지방 보조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지방보조금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지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 사업자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제 결과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제대로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또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정홍숙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결국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이 꼭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 그거하고 연관은, 꼭 그렇다고는 아니고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룬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지금 동 사업은 주민자치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금 거의 다 바뀌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몇 개 구가 안 된 구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이 발굴해 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게 지금 건수가 한 187건이 왔는데 지금 71건 정도만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 좀 안 되게, 지금 주민이 요청하는 거에 비하면은 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거의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이나 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로 보면 행사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가면은 또 의원님들한테다가 건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역 예산이라든지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준비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 협의를 좀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 의회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느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현안 문제 이런 걸 각 목소리를 저희들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동장님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게 집행부에 서로 상호 협의해 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준비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축소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예산들은 또 다른,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또 동료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좀 이렇게 먼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오래 하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제가 아까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권력이 더 강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갑질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리고 그 통장님들께서 이제 주민자치회나 어떠한 단체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통장은 될 수 있는 한 단체에 안 들어가서 하는 게 역할이 조금 따로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통장님은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는 지금 들어가는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내부 규정으로 해서 그리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은 주민자치회는 사실 좀 같이 활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다른 봉사 단체는 겸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단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봉사 단체야 우리가 다 진짜 말 그대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함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통장님은 동장님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는 저희 청장님이 이제 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의 서로의 성격이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장님하고의, 통장님께서 혹시나 주민자치회나 거기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임기가 다 되었을 때에는 다른 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또한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총무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좀 긴 시간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산도시공사와 5억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답변으로 애초에 당초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계약이 아니더라도 어떤 협약이나 아무런 약속 없이 진행됐던 건가요?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협약 이런 거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이제 이런 사업을 이 정도로, 한 262억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당시 그런 계획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건은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딱지 같은 거 반납하는 거 부정 사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최홍찬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영상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개인 정보나 이런 사유로 제출이 안 됐던 건가요? 결론적으로 제출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일반 서류들도 어떤 개인 정보는 우리가 마스킹 처리를 하고 제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과는 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 모자이크를 하고 하면 제가 이게 제출을 하지 않는 사유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

예.

어쨌든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이 개인 정보가 민감한 것들이 사실 다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의원들 스스로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뭐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자료 제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참여 예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주민 참여 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소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 참여 예산하고 일반 예산하고 경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가 그건데, 일단 우리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은 그냥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이 이제 원하는 사업 같으면은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2년 정도 진행되면서 많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삭감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삭감되는 주된 이유는 제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이제 이런 큰 단위가 많았고 지금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잔잔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위가 좀 작아졌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단위, 이제 큰 사업이 아니라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금액은 좀 작아졌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주민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이 예산의 규모가 줄어든 거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의 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순히 복원도 좋지만 복원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운영될 수 있는지 한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공약 사항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답변 내용에 아까 저희가 아직 진행 상황에 있어서 아직 특교세라든지 이런 예산을 유치해 올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아직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잘 짜서 행정이든 예산이든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꼭 작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내실 있는 인구 정책 추진에 관한 걸 계속 질의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인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큰 어떤 이렇다 할 효과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해마다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좀 크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해서 우리 여기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사회 전체적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출생률이 낮고 이런 거라서 저희는 그에 맞춰서 지금 노인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출산 정책을 하고는 있으나 지금 이런 효과는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을 마련해서 이제 좀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이런 방향을 좀 잘 잡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유가 우리 이런 지원이나 정책들이 어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조금 약간 겉핥기식의 정책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에는 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낳지 않을 사람이 낳게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낳고 나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든지요 이렇게 하면 꽤나 연관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를 낳고자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되게 직접적이고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수의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크게 와닿지 않는 푼돈 지원금 퍼 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특정 어떤 사업을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런 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사업들도 제법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 개인의 입장에서 계속 긁어모으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지원들이 또 일시적인 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를 기르는 긴 세월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 없는 이런 지원이고 따라서 이제 이 지원들이 있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거나 없다고 해서 낳을 아이를 안 낳거나 어떤 이런 인생 계획이나 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유도를 할 만한 지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돈을 줘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좀 단편적이고 깊은 고민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그 흔적이 그냥 이런 지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받는 느낌으로는 단순히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 뭐 신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대답을 내 놓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도 저희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또한 이렇게 개선을 요청드리지만 어떤 대단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곁가지스러운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들에 효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이 사업들을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적합한 사업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출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구 정책 전체 말고 저출산만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추경이나 어떤 사업 경과에 따라 조금 달라져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도 25억 이상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가, 이 중에서 구비만 따져도 한 17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매칭 예산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집중을 하면 어떤 와닿는 정책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존립이 걸린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와닿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의회랑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착수 보고회라든지 이렇게 영상회의실에서 많이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부서마다 각자 하는 거지만 지금 기감실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자료를 최소한 며칠 전에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회라든지 중간 착수 보고회를 들어갈 때 건축을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영역을 잘 알지만 이쪽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자료를 뒤늦게 받아서 보다 보면 현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소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착수 보고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검토하고 공부해 보고 참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최홍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폐지 및 합병에 관련된 의견서를 부서로 내려보냈을 건데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조금 잘 담아 가지고 의견서를 각 부서에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실제 부서에서 타당성을 잘 담아서 그렇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제가 뭐 하나 조례를 냈더라도 폐지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현실에 안 맞으면 폐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비슷한 조례가 있으면 같이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가 바쁘시더라도 잘 담아 가지고 저희 의회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강채윤 소통미디어과장입니다. 주은영 재무과장입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배명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강정미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박은수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숙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동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안미애 총무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희 과장님 그리고 저희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확인은 되었습니다. 확인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발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나 저희가 이제 뭐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작년에 2건, 올해 2건 이렇게 신고 건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혹시 저희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책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그러한 상담이나 이러한 부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 직원 실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 직원 대상이지만 참여자는 한 400명 정도 해서 직원들의 지금 직장 내 갑질 행태에 대한 감수성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한 결과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지시나 야근 문화라든지 업무 시간 외에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파악이 된 게 있고, 오히려 좀 보면 대외적으로는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갑질에 대한 수준이 거의 90% 정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도 있지만 외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부서가 이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 관리자라든지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특별 교육이라든지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을 해 보자는 5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생각하기 나름에, ‘나는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합리하면 그게 괴롭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부분을 괜찮다고 하면 매년 한 번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향후 가면 갈수록 솔직히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분들과 저희 계급 되셨던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의 또 그런 소통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선은 없고 담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뭔가 모르는 그러한 차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부서장님들도 힘들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 그렇게 겪어 왔는데 지금도 그 상황에 있어 가지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사실상 배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직장 현장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우리 연제구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한 출근이 될 수 있게끔, 출근 발걸음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 복리 후생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데 복리 후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만으로도 조금 힘듦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관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법상에는 연…,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으나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휴직자 현황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예, 복직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복직도 많이 하셨고 저희 앞 번에 시험 쳐 가지고 계셨던 대기 발령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로는 자리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정말 책상을 밖에 놓아야 될 정도로 많이들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항상 동에 가면 동에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이번에도 동 감사 갔을 때 동에서는 “조금 더 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제2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거진 99%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던 업무가 일시적으로 가중은 되었지만 또 그만큼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업무가 가중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동에 파견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도 저희 역할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7급 공무원분들이 휴직을 많이 해서 거제2동도 7급 분들이 부족한 편이고, 연산3동도 지금 7급 공무원 세 분이 지금 휴직 상태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만큼 또 다른 분들이, 밑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가 가중이 되고 원활하게 그 동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저희가 인사 배치를 해서 동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는 사실상 현재 과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직원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만 아니고 부서만으로도 1, 2명이 다 되어 있으나 이제 동의 특성상 신규 직원이 구청, 본청보다는 비율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에 대한 그 부담보다도 신규 직원의 역량이 아무래도 이제 고참 선배들보다 낮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균형 있는 인사 한다고 하는 데도 보면 저기 보면 어느 동에는 조금 남자 직원이 몰려 있거나 어떤 데에는 또 7급이 조금 몰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사실상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도 질의를 드려야 될지 사실상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징계 관련입니다. 징계 관련되어 가지고 처리 결과가 몇 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성실 의무 위반이나 품위 유지 위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위반이 되어 가지고 개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는 이거 자료, 이것만 보고 나서는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 관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아까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면 향후에는 대략적인 사유는 조금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유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 때 조금 이해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 의무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 여기 개인적인 사항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노출이 누구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께서 통장과 담배 소매점 운영을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거나 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 사항에 따른 징계 처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앞 번에 기감실에서 있었던,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네요.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분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 통장님의 기간이 장기 집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급양료 다시 이거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야근하셨던 분들이 식사를 하여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초과됐던 부분이 이 감사 자료에 지적이 되었던데 이 부분이 아마 연관되어 가지고 다 맞물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원칙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조금 어느 한 위계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책 198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구청장이 동 순방 했을 때 나왔던 현황 및 건의 사항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도 거제2동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통학로 관련 나왔고 거제3동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학로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변화와 통학로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은 많이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즉각적인 이제 또 시정도 해 주시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통학로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14번의 경우는 이제 레이카운티 관련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십자 도로에 학생이 많고 이제 유동 인구가 많다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거제여중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거제여중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를 하였더라고요. 확대를 해서 곰두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가 되었고. 거제여중에서 지금 아이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제 회전차로 설치 요구되어 있는, 요청이 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도 10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1ㆍ2ㆍ3ㆍ4단지에 다 있고 거제초등학교 통학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1단지, 2단지에서 창신초등학교로 걸어가는 길이고 거제여중 올라가는 통학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는 카메라를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정차나 이런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라면 회전차로, 여기서 지금 요청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경찰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제시장에도 작은 회전 교차로가 있는 것처럼 그 일대에 많은 아이들의 통학을 조금 신경 쓸 수 있도록 부서랑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의 의견이 사실은 불가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 불편이 있는 사항이면 한번 불가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관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불가 처분 됐다 해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불편을 떠나서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또 내리막길로 가는 게 정말 진짜 아우토반처럼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호 잘 받으면 곰두리부터 우리 아시아드까지 일직선으로 내리막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중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불편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의 그러한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저 또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의논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임은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건물의 전유 부분이 매입 금액이 47억 6천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토지는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토지하고 같이 지분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 면적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토지 지분이 없으면 이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차라리 땅 사 가지고 이 금액이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8대 때 도시개발공사에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단일 건물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단일 건물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그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아니, 아니, 저한테만 하나 주고요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만……. (사무직원, 유인물 배부) 연산2동에 오늘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오면서 또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개도로변에 보면 있죠. 그 벚꽃나무 있고 한데, 롯데캐슬데시앙 위에 그 도로에.

예, 맞습니다.

이 도로에 그동안 있죠. 이 부서에서 어느 단속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일단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과가 만약에 소관이 맞으면 여기에 그동안 단속을 몇 번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예, 소관 부서에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차례, 저한테도 민원인이 전화 오고 우리 의회를 아예 그냥 이분께서는 이미, 그렇게 의회가 무책임하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를 사람 겨우 한 사람 다닐, 아이들 통학로도 되고 한데 자기네들 아주 전유물이 되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벌써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째입니다, 이게. 이걸 왜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는지. 물론 이분들 박스를 가져와서 자기 생활에 보탬은 되겠지만 그러나 주변 인도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하는 거는 좀 우리 단속 부서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인도를 좀 제대로 단속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늘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인도 보행권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191페이지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님 잠깐, 아니죠.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휴직자 현황 및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현황 지금 현재 5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3명의 결원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상황을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지금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지원이 됐었네요 2023년도에요. 이 인력으로 사실 어떤 업무에 인력 부족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의 병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인력을. 그리고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인사 발령을 거의 동시에 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고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 기간을 보시면 한 달이나 한 두 달 이내 이때 업무 대행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원 상황 시에 이제 인력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좀 단기간에 업무 대행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이 지금, 물론 육아휴직, 출산 휴직, 장기 휴직, 물론 복지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휴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우리 동 감사 때 거제동의 복지직 세 분이 지금 현재 휴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민원에 직접적으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이 빠진 상황이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 누락, 서비스 제공에 불만족 등 어떤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우리 기존 직원들이 어떤 결원 인력이 생겨 버리면 업무량의 증가로 조금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적인 피로 누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 분장이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지금처럼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위원님 처음 말씀해 주신 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요즘은 이제 출근을 하면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이랑 조직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조금 더 서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 문제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관련해서 전문성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떤 전문성을 챙길 수 있게 지난번에 어떤 주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전문성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저희가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조례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챙겨 주시면 좋겠고.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기부금이 또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답례품 같은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특색 있는 답례품 같은 거를 저희가 자체 제작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기부 문화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뭐 저희 구 안에서라도 조금 특성 있는 기부 물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저희 관내 업체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저희 구에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정해서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라도 자매도시에 있는 보성군에 쌀을 팔 수도 없고 그런 난제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 여기 책의 220페이지입니다. ― 여기가 지금 2023년도랑 2024년도 이렇게 있는데 2024년도 부분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기부금은 줄어들었는데 답례품 제공은 오히려 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 이게 2024년도에 보면 기부금보다 답례품 금액이 더 큽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답례품을 신청하시는 시기가 기부를 하시는 시기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송지웅 공보계장입니다. 김형석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홍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정보화 계획 및 온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김안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채윤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입니다.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231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 관련 이제 운영 실적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뒤에도 보면 연제…, 232페이지에도 연제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기자단이 있죠?

예, 위원님.

학생 기자단을 정말 우리 언론사에 보면 그 기자가 밖에 나가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인터뷰했던 거를 이제 편집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사로 내는 부분들도 저희가 있잖아요, 언론사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학생 기자단에게도 한번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지금은 보니까 학생 기자단이라 해 가지고 우리 연제소식지에 이제 글을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글 쓰는 거 1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중요하게 보고 싶은 그 포인트, 우리 동네 이모저모든 아니면 구의원이든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과의 소통이든 그런 식, 구청장과의 대화든 이런 식으로 학생 기자단이 현장에서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필요하다면 요즘에 애들 다 핸드폰으로 잘 찍더라고요. 영상 찍는 것도 그렇게 영상을 찍고 함께 이제 본인이 기사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실제화, 실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기자의 그러한 역할을 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제소식지는 우리 다양한 눈높이에서 지금 연제 구민들에게,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는 구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만큼 이제 확대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눈높이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실버 기자단도 필요하며 같이 소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간에 소통 공간이 있는 것처럼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그런 기자 글 같은 경우도 함께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학생 기자단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실버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가니까 사진반이 있더라고요. 사진반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이제 영상도 찍으시고 이제 곳곳에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한 분들과 또 소통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과장님, 많은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연제소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금 더 함께 소통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또 연제구가 개청 30주년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60페이지 공용 차량 운영 현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운영 주차면은 192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면 수가 142면, 장애인 7면, 가족배려 5면, 경차 11면, 공용 14면, 친환경차 10면 그리고 유공자 1면, 구급차 2면. 그런데 실제 저희 주차 가능한 면 수를 보면 일반 주차면 수인 142대에서 플러스 몇 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배려나 장애인이나 친환경, 유공자는 다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기 주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기 주차 현황에 보면 이제 우리 직원…, 260페이지에 공용 차량이 총 100대가 있습니다. 구 본청에 63대, 보건소 11대, 의회 2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24대, 총 100대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정기 주차 추첨해서 50대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26대가 있습니다. 그 26대는 저희가 지금 이제 청사 내 유휴 공간으로 줬던 평통이나 체육회 그리고 출입 기자,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총 합쳐서 26대, 192면인데 176대가 정기 차량 주차입니다. 여기서 동 행정복지센터 24대를 제외하더라도 152대가 정기 주차 차량입니다. 반기별로 직원 정기 주차 50면은 3월과 9월에 각각 추첨을 하는데 혹시 추첨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추첨 방식은……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정 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첨이라는 게 우리 그 통에다가, 통에 넣어 놓고 뽑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첨한 사람들이 50명 이상이겠죠, 예를 들면? 그럼 그분들을 이제 분기별로 뽑아 가지고. 그럼 거기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임산부나 건강상의 문제로 꼭 주차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분들은 저희가 추첨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50면 수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분이 대시는 추첨에 의해서는 한 1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직원분들이요. 이마트가 지금 한 달에 4만 원?

4만 4000원입니다.

4만 4000원? 부가세까지 해 갖고 4만 4000원입니다. 저희는 2만 원이죠. 그게 반밖에 안 되는 금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첫 번째는 이마트가 정기 주차를 하는데 월요일 날 휴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휴무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주차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희 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하기가 힘드세요. 힘드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둘째, 넷째 이마트가 문을 닫고 4만 4000원 내면서 대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댐으로써 월요일 날 급하게 구청 마당에 차를 대어서 월요일 두 번 정도가 만차가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게시판에도 홍보하고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입구에서 통제를 하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원분들 또한도 차를 가지고 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50대라는 분들이, 이제 50대 중에 반만 대더라도 사실상 25면을 차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 주민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올 때는 사실상 좋은 민원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 받는 민원들도 계실 거예요. 과태료 부분도 있고 건축 설계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2023년도 3월 전반기에 이제 동일인이 주차를 2대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기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고 구의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차가 2대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차량을 대시겠다고 1대를 더 조금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2대를 등록을 해 드렸는데 하루는 이 차를 가져오고 하루는 저 차를 가져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 드렸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차가 2대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 2대는 저희 구청 주차장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출입하는 차가 1대, 1대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대를 등록하시고 오늘은 이 차를 가져오고 내일은, 다른 날은 또 저 차를 가져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요청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분은 2대를 등록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당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늘은 A차를 가지고 오고 내일은 B차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으로 2대가 등록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A차는 구청에 대어 있고 B차를 운행을 하고 B차가 운행을 할 때는 A차가 주차되어 있고 번갈아가면서 구청의 주차면 수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도 사실상 2ㆍ4주 부분에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부제를 하든 저희가 통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구의원들도 이부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실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 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연제구청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저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에 다시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옥상 위에 그 나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옥상은 녹지공원과 도시녹화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계에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니까 좀 당부를 해 주세요. 지난번 옥상 위에 아마 나무가 고사목이 ― 계속 저도 보고 있었는데 ―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저번에 다시 교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도 제법 수종이 괜찮은 나무인데 지난 여름에 옥상 위에 좀 나무가 비가 자주 안 오고 이럴 때는 물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있죠.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옥상 위에 나무, 정원 관리가 지금 뭐 잡초가 전부 침범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녹지과에서 조금 더 옥상 위의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밑에 청사 주변의 나무는 사실상 옛날보다는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전에는 나무가 막 너무 웃자라 가지고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녹지과가 다시 부서가 생기고 나서 잘되고 있는데 옥상에는 좀 아마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옥상 부분은 녹지과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을 그쪽에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수종과 덱을 다 조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탁서분 여권계장입니다. 윤정화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우민심 주무관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가족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박미경 주무관입니다. 통합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책 271페이지 저희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불친절 부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구에서 7개, 동에서 6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잘해 주셨지만 또 이제 민원인들하고의 대화에 있어 특히나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이제 기재되어 있던 거는 전화 통화를 해서 본인의 그 화를 못 참아서 이제 홈페이지에 기재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떠한 내용인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 부분에 대한, 불친절 신고에 대한 그 미흡 된 것은 단순한 불친절 6건 정도 되고 업무 처리를 빨리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불만이 계신 분 7건 해서, 사실 친절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불친절은 좀 적은데 민원인들이 보면 이제 단순 불친절은 이제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보다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 주시고.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9급 직원, 신규 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처리 미숙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불친절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래 봐서는 단순하게 좀 그렇지 깊이 있게 또 너무 불친절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업무 미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친절하고 내가 원했던 시간에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 봤던 사람들한테 다시 재민원을, 그 똑같은 걸 출력을 해서 받아 본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를 하였으나,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제목만 보고 답변이 동일했어요. 예를 들면 거제1동 땡땡땡땡, 거제1동 땡땡땡땡 하면 그냥 거제1동 땡땡땡땡, ‘아, 같은 민원이구나. 평소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어떠한 민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부서에 연락 주십시오.’ 해서 담당자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민원 내용은 달라요. 두 개가요. 그런데 제목만 보고 복사 붙여 넣기를 하는 답변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을 받아 보셨던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할 때에는 나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인증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거를 적고 내용을 적잖아요. 그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정말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구구절절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정말 답변은 간략하게 ‘평소 구정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백 명이 같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 구의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힘듦이 있다 보니 같은 내용으로서 복사 붙여 넣기를 하는데 똑같은 민원을 100명이 넣었다 하면 100명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불친절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환경위생과 그리고 건축과, 건설과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층간 소음 부분과 건설, 건축은 자기 집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그 민원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답변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원들 친절 교육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육할 때 역량 강화 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솔직히 자기가 민원 내용을 파악 못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답변을 받았을 때도 그냥 하나의 어찌 보면 자료 수집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부서에서 받아들여야 될 어려움은 충분히 고충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답변 자체가 너무 원천적으로 나가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도 사람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이 되는데 이제 직원분들은 원천적으로 ‘1조 몇 항, 몇 항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돼서 조금 해 보면 되지 않겠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로 해서 풀어가고 정말 법이 필요한 테두리라면 그 법을 제시를 하되 법을 제시를 해서 어떠한 위압감보다는 민원인한테 그거를 알려 주는 게 저는 소통의, 민원인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충분히 알려 줘야 될 이제 의무는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이렇게 크게 민원을 안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리 원칙대로 원천적으로 된 교육보다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몇 통을 하다가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어떠한 분은 “나 가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또 오라고 한대요, 저희 직원분들도. 그러면 오자마자 이제 또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또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에 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 연제구청만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저희 안 그래도 건설과에 지금 이번에 바디캠 2대를 또 추가로 요청을 하셨다던데 아마도 이제 부서에, 다른 부서에도 더 많은 바디캠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저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