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02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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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께는 심도 있는 질의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의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종료 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1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향 주무관입니다. 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행정 기구 및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청렴,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살펴보며) 저희 지금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했던 인구 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 현황 중에 사업명이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정책에 맞춰서 이게 셋째가 아닌 둘째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그냥 2025년도에는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계속 셋째로 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서 올해 2024년 3월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지금 둘 이상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고 개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은 돼 있고 지원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첫째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이제 현장 감사를 가면서 들었던 내용이고 시니어클럽의 저희가 노인 일자리 현장 사업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없던 거가 이제 작년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공간, 즉 사회복지 시설에서 같은 공간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어떠한 분은 전담 인력이라는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맡고 계시는데, 전담 인력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전담 인력 근무를 하시는 분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고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전담 인력들은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즉 모두 한 공간과 일은 동일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무 형태보다는 이제 근로 형태인 것 같아요. 근로 형태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인당 2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지급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별도 이제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사유는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지금 별도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아직 다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처우 개선은 돼야 될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요양, 그러니까 요양보호센터라 해야 되나? 그쪽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연제구에서. 그런데 거기서 계시는 분들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A는 돈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있어요.”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정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일선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기왕이면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저쪽, 이제 우리 안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 공약 중에, 7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서 주민 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사업으로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목표가 100%죠. 완료되었다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9월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 기사에서는 이제 수정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기사는 ‘170억 들여 도시재생 했지만 1000여 명 떠난 빈집이 무더기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사는, 즉 저희가 170억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해맞이 마을이 되었는데 거기서 부산도시공사에서 5억이라는 이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제반 또……, (책자를 살펴보며) 170억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이제 진행하려던 빈집 정비 사업을 계획한 부산도시공사와 관계에서 구(區)하고 도시공사가 서로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구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이고 다시 또 변경, 나와 있는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구에서는 저희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5년 동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즉 도시공사의 말로는 사업비 5억 원, 빈집, 즉 공ㆍ폐가 정비에서 5년이 되도록 공사 측에 빈집 정비 사업을 맡으라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 혹시 이 발송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거제4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17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공모 사업 한 금액이고 아까 도시공사에 대한 5억을 이제 이걸 못 받았다고, 그 사항은 17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당초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 공약, 7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262억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안에 이제 거제4동 안에,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자율주택 정비 하는 걸로 민간 투자 하는 부분이 32억 있고 거제4동 동사 짓는 부분 54억 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도시공사에서 이제 투자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5억 원을 해서 총 262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당초부터 이거를 빈집 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민간 투자는 32억 정도 하고 공공은 이 정도 투자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런 빈집 정비하는 해당 부서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한 거고 당초에 5억을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5억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안 됐다는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안 됐죠? 5억이라는 사업이.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렇긴 한데 당초부터 무슨 계약을 하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공모 사업의 하나의 주체로 부산도시공사가 들어간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이 시작을 하고 5년이 되도록 공사 측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맡으라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빈집 정비 사업은 이제 이곳 주민들이 도로 확장과 함께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난데 이제 구의 황당한 행정으로 5억 원 상당의 빈집 정비는 아예 추진되지 못한 셈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5억이라는 상당의 빈집 정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별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래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 또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5억 원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나중에라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종합 감사 지적 사항에서 목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024년 동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목록표에서 지금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송달 누락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주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5동, 6동, 8동, 9동에서만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에서, 4개의 동에서도 같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까지 저희가 거제1ㆍ2ㆍ3ㆍ4동, 연산1ㆍ3ㆍ6, 즉 6동 하나 겹치고 다른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다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동에서 제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표지판을 반납을 해야 되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동에서는 사유서를 지참을 해서 이제 폐기를 한 부분은 있는데 반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반에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동 감사에서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를 꼭 챙겨 봐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희 가족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된 것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다면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에게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이제 주거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표지판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표지판은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전산에서는 확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수작업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 좀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든지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하셔 가지고 동에다가 같이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거를 꼭 챙겨 주셔 가지고 제가 다음 저희 행감 때 이거 한 번 더 꼭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박정숙 실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4동에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신축은 지금 당장은 없고 지금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연산5동도 신축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연산5동은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한 50평 정도 있단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그 전 필지가 5동사 앞으로 신축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고. 그리고 5동사 부지도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함께. 놀이터를 다른 곳에, 주변의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대체 부지를 선(先)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동사가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동사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할 그 시점부터 또 놀이터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더 신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은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파출소하고 지금 공원까지 같이 해당 부지에 들어와야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성은 있고 지금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이 문제를, 물론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각 부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 또 연산2동의 민원 사항인데, 물론 이 민원은 과거에 저희들 8대 때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마 그대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동원비스타 옆에 보면 삼성스토어하고 그 사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곳으로 한번 답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곳에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사람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행이 힘들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행복주택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쪽 방향으로 차량이 또 진출입이 상당히 번잡스럽게 될 거거든요, 통행이. 그러면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정류장 뒤편에 거기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부지를 확인하니까 동원비스타 건립 과정에서 그 부분이 유휴 부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왜 도로로 편입을 안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고.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도로를 편입하려면은 아마 그 도로가 부산시 땅이면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인도를 오히려 더 확장을 시켜 주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도시안전과에다가 또 ― 제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 문의도 또 드릴 겁니다. 기회가 오면은요.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에 제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9월 21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영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 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물이 앞으로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에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USB에 담아 달라고 또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거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하니까 제2 펌프실에 비상벨이 비상 불빛이 들어 왔어요. 그 불빛 들어 온 시점이 제가 시간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펌프 모터가 돌아가야 들어 오는 건지 이상이 있어서 들어 오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달라고 서면 질의를 또 해 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문제를 좀 감사실에서 잘 챙겨 가지고 또 해 주시고 우리……, 국가법령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조항이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좀 감사실에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집중호우가 말입니다. 계속 제가 연제구에 거주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270억, 최초, 그다음에 중간에 2020년도입니까? 그때 또 호우 시에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8대 때 예산을 다시 또 투입했어요. 그 예산들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전부 모터 수리 비용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수펌프 모터가 고장이 났다는 그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안전환경 쪽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터만 제대로 하면 침수가 되지 않으리라 해서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모터가 다시, 저는 설치 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해가 나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제가 밝혀야 되겠다는 거죠. 비가 그야말로 모터의 어떤 능력이 못 견딜 정도의 어떤 능력이었다라면 모터를 다시 더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모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비만 오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왔을 경우에 재발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온천천이 범람을 했더라면 제가 이거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걸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온천천 수위가 한 70∼80%밖에 안 됐습니다. 즉 말해서 온천천 수위가 70∼80% 정도 되었을 때는 거제천은 좀 온천천 수위보다는 낮다는 결론이거든. 즉 말해서 고인 물을 온천천으로 퍼내는 기능만 제대로 작동이 되었더라면 침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능이 부족하면 더 기능을 설치하면 될 텐데 왜 이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제 8동, 9동에도 갔는데 9동에도 몇십 년 동안 그 사거리가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2펌프장에 거기 모터가 2대가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갔다는데 실장님께서 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거를 한번 보고를 봐 주십시오. 보면은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결과서에 보면 참 제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설계 잘못 운운해 놔 놓고…, 설계 잘못이었다면 어떤 기능에 어떤 장소에 잘못되었는지를 밝혀 줘야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했을 경우에는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어요. 물론 제가 어떤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1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을 감시해 가지고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에요. 그걸 왜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직원을 징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더라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더라 이런 걸 소상히 이야기를 해 줘야 빨리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펌프장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2펌프장은 설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온천천 바닥에 점검구가 되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온천천 바닥에 점검구를 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온천천 둑에다가 점검구를 해 가지고 밑으로 하강 내려가면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도 점검구가 제가 보니까 철판이 한 200㎏ 내지 한 500㎏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점검구가 한 100㎏만 돼도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구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점검구를 개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점검구를 개방하려면 아마 크레인이 소형 크레인이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점검할 때 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개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서면질의서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묻는 답변이 자꾸 이렇게 다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류로써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제가 지금까지 연산4동의 연일시장 주변에, 거기도 몇십 년 동안 침수되던 부분들을 제가 6개월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 이런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꼭 해결을 해야만이 또 연산5동이나 그다음에 거제1동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비가 오면 좀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만 잘못됐으면 연산5동도 침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수판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투입이 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차수판이 비만 오면 차수판을 운운하는데 있죠. 차수판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역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비는, 침수는 막을 수가 있어요, 차수판이.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차수판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이 침수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좀 조사나 감사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감사 조사는 없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 부서에서 사실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부탁드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내용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