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강경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부위원장
부위원장 강경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무과 소관의 송도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시설 확충, 백년송도 어린이해양역사체험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 특별회계 세출분야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 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주차장 특별회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시도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축 공사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정명욱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백년송도 이거 어린이해양체험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지금 6억이 투여가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시·구비 매칭 사업인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유형별 지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같으면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기준이 있는데 100평 이상 되는 중형의 경우는 시에서 14억, 저희가 구비로 30% 해서 6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지난번에 2022년도에, 2년 전에 공유재산 우리가 지금 올해 상반기죠. 이거 심의할 때 보니까 취득 면적이 947 면적 정도 되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기존에 우리가 3층 건물이죠. 애초에 해양문화플랫폼이라고 해서 임해행정봉사실을 3층 규모로 해서 우리가 1층부터 지금 옥상 정원까지 이미 안에 건물 용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이 건물 안에 어린이해양체험관을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당초에 아시듯이 1층 부분에는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수익 시설이 있었습니다. 2층은 소방, 경찰,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숙직이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장소가 있었고 3층은 송도해수욕장을 알릴 수 있는 VR 홍보관이라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건축 기획을 해서 설계 공모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축을 하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인구소멸기금 가지고 되지만 나중에 VR 홍보관 그리고 수익 시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어떤 콘텐츠를 넣는 작업은 별도로 또 구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구비를 최소화 투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넣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시에 공모를 하게 됐고 또 공모에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해양문화플랫폼은 인구소멸기금 45억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거는 순수한 건축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명희위원
그러면 오로지 지금 안에 내부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신 거네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만약에 이거 공모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면 45억 인구소멸기금 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건축 공사 과정에 내부 인테리어하는 그런 공사비를 추가로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추경에 편성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외에 안에 내부 채우는 거는 순수 구비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예.
하명희위원
이 공간 중에서 지금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당초 계획서에서 수익 사업 부분을 1층 부분에 있던 거를 저희가 이게 어떤 수익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어린이 북카페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나 이런 위주로 해서 체험시설 넣는 부분이고요. VR 홍보관은 그대로 어린이만 붙었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역사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애초에 인구소멸기금 할 때 이게 지금 세부사항 추진내용에 보면요, 수익사업 시설이 카페 공간밖에 없어요. 1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1층 공간이 카페가 면적을 얼마나 주시려고 1층 자체가 지금 540㎡면 결코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1층 하나에다가 어린이역사체험관이 20억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닙니다, 1층하고 3층 부분입니다, 홍보관하고 어린이해양체험관 시설까지 다.
하명희위원
조금 전에는 답변을 1층 수익 시설에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1층 수익 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3층에 있는 VR 홍보관. 당초에 계획했던 송도해수욕장 홍보관까지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넣었던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해양체험관을 제외한 당초에 1층과 3층에는, 1층에는 지금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안내소, 3층에는 전시 테마 공간, 수익 시설인데 수익 시설을 1층과 3층에 집어넣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당초에는 행정봉사실 건물이 입지가 전망이 좋고 하니까 1층에 수익 시설에서 좀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민간에게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익으로 구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최초의 어떤 구상에서는 수익 시설을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건축 설계 공모라든지 주변에 자문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주변에 이왕 이렇게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지금 상가가 또 커피숍이 많이 들어섰는데 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민간 업자에게 또 입찰해서 위탁을 가 버리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어떤 북카페 위주로 해서 좀 쉬어가는 공간 위주로 하고 북카페 운영은 조금 자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관에서 하는 시설도 굉장히 규모가 잘 되어 있고 내용이 알찹니다. 그런데 여기 3층에 150㎡, 1층에도 전체가 540 중에서 수익 시설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는데 이 공간 안에 지금 미디어아트라든지 VR 체험실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전시 시설이 될까,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 시설은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1층과 3층에 지금 뭔가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게 외부에다가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해양체험관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개방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을 하셨다, 라고 하면 내부 콘텐츠도 이 공모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할 만큼의 규모와 시설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이 20억을 이 공간에. 영도에 새로 생긴 피아크에 거기 시설 가 보셨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입장료가 비싸도 관람객 후기를 보면 전혀 아깝지 않다, 라는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규모와 내용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하여튼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 볼 때는 그래도 관은 꼭 수입을 창출해서 예산을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는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쉽게 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고 이게 또 저희가 운영 부분에서도 시비가 지금 50%가 지원이 됩니다, 최대 1억까지. 4년 동안 지원이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콘텐츠 교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유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다 생각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해양역사체험관 무상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하명희위원
무료로 개방하신다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나중에 이거 그러면 보수나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50% 정도 우선은,
하명희위원
지원하는, 영원히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것도 뭐 그렇지요.
하명희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VR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무상으로 왜 공짜로 하세요? 입장료를 다만 몇천 원이라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전시실에 뭐 이 입장객들 티켓 발권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뭔가 이거 관리 직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거 무료로 하면 나중에 인건비랑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거는 차후에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명희위원
차후예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는 너무 우리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차후에 가 가지고 그때 가서,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거는요,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시급하고 우선순위를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구민들이 어, 저거 의회가 왜 통과 시켜줬지? 그 위원들은 이걸 왜 지금 이거를 손을 들었지, 하는 원망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송도가 지금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송도가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고 아우성인데 이 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도 감안하셔야 하고 인력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시에서 시비를 받는 교부 조건이 아무래도 그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시에서도 지금 다른 복합문화공간이 다 무상으로 이렇게 체험관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하명희위원
공모를 우리가 받았지, 운영까지 시에다가 우리가 시의 관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협의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시에서,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넓은 공간을 어디에 확보를 하셨어야지 굳이 여기에다가 이 비좁은 임해행정봉사실 해양플랫폼 이거 2022년, 2023년, 지방소멸 받은 이 공간에다가 굳이 1층, 3층에다가 수익 시설 하기로 한 자리에 수익 시설 포기하고 억지로 집어넣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런데 이 앞전에도 시에 저희가 도시관리변경계획을 저희 인가를 심의를 하는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있는 위원들께서는 우려 부분이 오히려 수익 시설이라는 부분이 어떤 저희가 북카페라는 것도 일종의 수익 시설 부분이고 이런 게 어느 특정인들한테 가서 위탁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공공구역이니까요, 여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 시설을 넣어서 카페를 만약에 이익만 창출할 것 같으면 좀 그런 내용이 조금 변경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 과정에서도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해양문화플랫폼 건립 자체가 지금 2024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예요. 그러면 어린이 해양역사체험관에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공기가 연장이 되겠네요, 완공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다 연장되고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에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연말쯤되어야지 본 건물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이 준공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이 아니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2025년 그것도 우리가 아무 이변이 없는 한 2025년이고요, 안에 이거 내부 콘텐츠나 모든 게 다 마무리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후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송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임해행정봉사실 없이 관광 안내는 어디 가서 받을까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서는 개장은 그 건물이 활용이 안 되더라도 임시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또 확보해서 저희 같으면 컨테이너를 놓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송도스포츠센터를 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송도스포츠센터도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2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공모사업 규모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걸 하면서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전에 설명 없이 이거를 구비도 투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비 6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게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억에 부산시에 제출하셨던 공모사업 제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내사랑 부산운동이라든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타이틀이 있을 건데 사업 계획서 제출하셨던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 추후에 설명을 이 예결위원회 정회시간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지금 우리 해양플랫폼 이 사업에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해양문화복합플랫폼 인구소멸기금이 45억이고요, 별도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20억 해서 65억, 총 금액이 65억입니다.
이현우위원
45억은 인구소멸기금이고 20억 중에 우리가 6억이 또 구비가 들어가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언제 이렇게 설계 공모 시작되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2022년도 9월부터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공모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 공모하고 이런 과정이 2023년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진행하다가 또 설계변경은 또 언제 되었습니까? 1층에서 3층 올라가는 설계변경은? 어린이 복합이 지금 3층으로 올라갔잖아요, 1층에서. 원래 처음에 당초에는 1층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1층에 들어가서 있었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전에도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게 태풍이나 그런 침수에 취약하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이현우위원
그러면 생각 끝에 1층에서 3층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성된 설계변경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 작품이 3층까지?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준공까지는 남아 있고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1층하고 2층은 지금 다 임해봉사실이고 3층이 지금 우리가 해양체험이나 어린이 북카페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1층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1층에 지금 화장실, 관광안내소, 송도해수욕장 홍보관 VR 체험관, VR 홍보관입니다, 예.
이현우위원
주로 1층은 지금 대략 평수가 지금 한 30평 정도 나오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1층 전체가 지금 화장실하고 모든 부분을 넣으면 한 70평 정도 규모입니다.
이현우위원
그중에 송도 역사관은 한 30평이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30평 정도 규모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3층의 활용도가 과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되면 이 운영비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안고 가야 될 부분이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4년간은 시에서 보조를 50% 하고 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50% 해 주고 50%는 구비로 하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 4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고 갑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4년 뒤 정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결국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4년간 예상 금액이 대강 얼마쯤 든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구비를 포함하면 우리가 시비 50% 매칭사업에 들어가면 대략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대략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한 1억, 2억 정도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1억 2억이나 라니 1억이면 1억이지 1, 2억은 차이가 나는데,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지금 대강 그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4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그 뒤에는 그러면 그 1억이나 2억에 예를 들어 1억 5,000 정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구비로 떠안을 예정입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이 안 되고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교세 지방소멸기금 45억 받고 지금 구비 6억 받고 시비 16억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운영이나 모든 걸 갖다가 구에서 다 떠안을 거 아닙니까? 수익 발생 되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단지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 오는 관광객 입장이라고 보면 그런 시설이 있어서 유동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익을 창조하자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와 복지와 또 관광 콘텐츠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 창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 같은 거 그리고 안에 있는 기물 같은 거는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사실 1년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4년 동안도 우리가 지금 50대50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지원 보조금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 뒤에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떠 안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사 기간이 1년 반 정도 2년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만 컨테이너나 송도스포츠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거의 한 예산이 60, 7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의 공백 기간동안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컨테이너를 할지 송도스포츠센터로 할지 생각 중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에 들어가면 여름을 두 번이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할지, 물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걸 해야 옳을지 저걸 해야 옳을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송도스포센터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들어간다고 해 봐야 거기 4층에 그 강당 자리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강당 자리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하는 부분도 안 맞습니다. 그에 대한 포석을 깔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가면 거의 4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든지 태풍이나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될 임해봉사실을 지금 생각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소방 같은 경우는 아예 임해봉사실에 들어오기가 좁아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 부분만 또 경찰 부분만 컨테이너가 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름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비용 대비 가장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또 출동할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고 사무실 공간에서요.
이현우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3, 4개월 동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안전과 편리하고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목적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지나 홍보에 대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거 때문에 하는데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나 민원이 쇄도하면 아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 지금 우리가 어디를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제일 저는 컨트롤 타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 예산을 막 집행하기에는 사실 지금 그냥 인구소멸기금, 시비, 구비 이거 진짜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인구소멸기금 그냥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에 어디에 필요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서구의 정주인구를 갖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인구소멸기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지금 우리 서구는 인구소멸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지금 체험관이나 박물관이나 역사 이런 데 다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를 잘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만드는 거 가서 보면 출발은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데 가보면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진짜 치졸합니다. 제가 다음에도 지적하겠지만 그 좋은 예로 천마 370 가보셨죠? 그게 인구소멸기금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그 돈이. 과장님 천마 370으로 가보셨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우위원
천마 370 커피숍. 옛날 말로 풍천 카페.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전부 인구소멸기금 아닙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출발은 우리가 거창하게 출발해요. 인구소멸기금으로 주민들한테 편리와 홍보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달라 해서 드립니다. 완공시켜 보면 진짜, 이것도 진짜 그렇게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들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정말 멋지고 좋게 만들어서 어린이북카페 해양체험시설 해서 여기 구성안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역사관, 송도의 과거와 현재 해안선 변화의 모습을 배를 타고 조망하는 송도해수욕장 역사 체험시설 송도의 과거와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피해, 거창하게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체험시설 가보시면 간이 카페, 미디어아트, 바다 카약, 바다 낚시 좋은 말 다 들어 있습니다. 막상 완공해 놓고 나면 이 취지와는 무색할 정도로 조잡해요. 돈이 60억, 70억 들어간 돈이.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제안 공모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해서 좋은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장님, 인구소멸기금과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번의 우리가 또 설계도 바꾸고 또 위치도 바꾸고 이래 저렇게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향후에도 2년 동안에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계속 계산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에 우리가 한번 정말로, 아, 정말로 70억 정도 돈이 들었을 때 정말 서구가 잘 만들었구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아, 진짜 멋지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서구가 관에서 하는 공사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도로길 포장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나 보수하는 거 보면 그냥 임시 처방이에요. 최민식 갤러리도 가보면 내가 몇 번 가 봤지만 공사 몇 번 했습니까? 물막이 공사했다가 전부 인구소멸기금으로 한 거예요, 그거. 인구소멸기금이나 시비 이게 그냥 들어온 돈 아닙니다. 공모사업하고 노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밤샘 안 자가면서 공부해서 따온 사업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귀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썼을 때는 정말로 서구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도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좀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놓고 다 만들었다 하고 그럽니다. 물어봐야 또 말씀하고. 예산 딸 때는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은 깜깜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자꾸만 불신하는 겁니다. 예산을 드렸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드릴 때는 설명 잘 옵니다. 사업 진행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 몰라요. 물어보면 그때 돼서야 한번 가보시죠, 막 이렇게 합니다. 차후 이 사업이 우리도 서구 주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진행되는 사업도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있죠? 그 사업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은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당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해서 내년도 2월에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금액은 88억 원이며 도급자는 건원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 계약한 금액은 88억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88억 말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대략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약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88억,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서구에서 지금 현재는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10억 원이 되면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8억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신성장에서 45억 편성되어 있어서 113억 정도 편성이 될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 필요한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그렇게 아까 13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이번에 10억 된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신성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신성장 사업입니까, 교통과 사업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신성장 예산과 저희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와 그리고 국·시비 받은 예산이 있거든요, 두 부서의 합한 금액으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모노레일에 하나의 연관성 있는 사업이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여기가 하부 정류장 스테이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는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전용 주차장 해서, 예, 같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도급 업자가 건원종합건설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건설 업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건설 업체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잘 착공하다가 9월 달에 이 시공사에 3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9월에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금액이 얼마, 지금 압류돼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금액은 34억 원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들어와서 현재 흙막이 가 시설 토건 공사 중인데 우리 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공사의 공사 대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공사 추진이 대금을 지급 못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고 해서 현재는 공사가 일시정지 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도 정지된 상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건원종합건설에 총 금액이 우리 계약금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계약 금액은 저희 작년에 12월 달에 공사 계약을 할 때 선급금이 9억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9월 중에 노무비로 한 2,1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 88억 중에 지금 계약금하고 총 9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불된 상태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에 대한 계약 의무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정산이 현재는 저희가 신성장추진단에서 시공사에 압류 추심 명령을 해결하고 빨리 너희들이 공사를 하라고 지금 계약 의무 이행 사항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현재 공사가 몇 개월째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공사가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뭐 사업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저희들,
이현우위원
아니, 출발할 때는 굉장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채권 압류를 해결하면 공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1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거기에 평탄화 작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 들이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1년 동안 비어있잖아요. 그냥 예산 받지 말고 그냥 멋지게 공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사체험관이나 홍보관 같은 거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원래 건설 경기가 경기 자체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건설 경기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러한 사항이 많은데,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듣자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경기가 나빠서 부도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계속 떠안고 지연되고 지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과장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연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공기가 연장되다 보면 또 다음에도 조금,
이현우위원
공사비가 추가되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연되는 것도 엄청난 힘든 일이지만 그 지연되는 대가에 따른 우리 구비가 추가되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가되는 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천마산 우리 모노레일 사업 있어서 이 하부장 스테이션과 그리고 주차장 사업은 꼭 저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필수가 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진행이 안 되지만 이 업체에서 뭐 어떻게 채권을 해결을 하거나 하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채권 압류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이현우위원
잠시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교육진흥과 작은도서관처럼 그런 절차를,
이현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도시국장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건원종합건설 이거 지금 차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건원종합, 저희 제 소관 공사 발주 사항은 아닌데 예산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공사 중지라고 해서 계속 공사가 중지됐는지 안 그러면 공사 촉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이현우위원
지금 1년째 공사 못하고 있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저희 앞에,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 국의 공사가 아니라서 예산만 쥐고 있어서 세부적인 관리를 제가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장님, 예산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이게 우리가 예산이 내려갑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국·시비 있고 저희 자체 구비도 있지만 신성장에 저희 예산만 얹어놨다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신성장추진단과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연락해서 교류를 하고 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실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 내려간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 거기, 건원종합건설하고 계속 지금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뭐,
이현우위원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시공사에 대해서 업체를 바꾸고 어떻게 이행 계약금 뭐, 채권 압류를 해결하라고 계속 신성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행 촉구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그러면 우리 신성장단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향후에 어찌 되는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단장님 계시니까 질문하시면.
이현우위원
단장님,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신성장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한 부서 마치시고,
이현우위원
예, 마치고,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신성장단장님한테 답변 듣겠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선결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는데 예산 내려가도 이거 공사 지금 진행 안 되잖아요, 당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라서 저희 일단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신성장사업단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모노레일 사업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질문 내용 들어보셨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이현우위원
건원종합건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건원종합건설과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저희가 잠시 중지했다가 올 4월 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건축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9월경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작업이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1년 정도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저 사실 몇 개월인 줄 알았습니다. 1년 정도 맞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일대에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물 철거가 덜 되다 보니까 1월 달까지는, 올 1월 달까지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동절기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잠시 중지했다가 4월 달에 재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4월 달부터 시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은 대략 몇 개월인가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공사 지연됐다기보다는 9월이니까 한 2개월 정도만 지금 공사 중지가,
이현우위원
지금 가압류 상태에서?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단장님 보시기에 지금 해결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일단 저희는 투 트랙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사가 압류를 해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와 둘째는 저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타절 정산하는 방안, 두 가지 정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사실 맞는 거는 1안이 맞는데 1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1안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저희들이 원도급자 대표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또 회사가 금정구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대표자를 만나가면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원종합건설 측에서도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타절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습니다, 타절해갖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가압류 금액이 얼마라고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해결 방안이 보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저희들이 법원 측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압류 해지된 것은 없고요, 지금 대표자 말에 따르면 한 2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마지막 1건이 지금 잘 안 되어가지고 조율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사 재개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단장님 알다시피 될 겁니다, 여력으로 이렇게 조금만 잘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이현우위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답은 있어야 되겠지만 12월까지는 정리를 확실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답변만 보고 진행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야 우리도 예산도 내려가고 사업 앞으로 구상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이현우위원
2안에 대해서 업체를 바꾸고 타절한다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업체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다시 새로운 업체와의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려면 업체하고 계속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과연 압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자기 사비를 털든, 개인 돈을 내든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야 이 부분이 이게 선결정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만 내려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원종합건설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이 우리가 착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 포함 전 직원이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 압류 관계를 확인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계속 매일 일보식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건원종합 대표자 측에서도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이 이런 분야에서 사실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공사에 대한 관여도 해 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전망치나 기대치를 따지면 이상하지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전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주차장부분은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발점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미흡하지만 다른 타 공정에서 저희들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 작업 자체는 토공작업이 끝나고 나면 철골구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면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재개만 된다면 공정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압류라는 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결 과제인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단장님 보실 때는 건원종합건설에 대한 해결방안이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하는 걸로는 저희들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50대50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도움을 줘 가지고 될 수만 있다 하면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50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만약 타절 정산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 하도의 관계에서 하도급자의 합의를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해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타절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압류가 해지되어 가지고 빨리 재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저희 구로 봐서도 빨리 공사를 진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기다리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 저희들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하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매일 출근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 돈을 내려 드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렇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빨리 재개된다 하면 크게 예산집행이나 공사 진척에나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단장님, 전문가인 단장님도 50대5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공사비나 모든 예산 금액이 내려갈 때는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런 암초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 요즘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사실 부도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 공사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행되는 과정을 단장님이 어떻게 시간을 좀 보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필요하시면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현우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일 중요한 관점이 건원종합건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관점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쪽하고 피드백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강경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강경미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출석공무원( 26 명)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홍미화 세무과장 한정숙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윤성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