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등10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12월10일에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부터13일까지이틀간에걸쳐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11월6일부터11월13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은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장재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안전관리과과장님이안오셔서질의·답변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조례만들어주시고이끌어주셔서. 9조에보면재난도우미지정운영할수있다했는데재난도우미를지정하여운영할때이분들에게수당이나어떤관련된예산지급이가능한지. 혹시거기에대한염두가있었는지답변부탁할게요.
장재석의원
재난도우미는봉사…이장님이나새마을지도자잖아요. 그래서되도록이면자율방범대원들이런분들을이용하기때문에예산은거기에인건비라든가이런것은제외했어요. 봉사로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하는거예요.
문병오위원
지난번산불관련된고생들을하고있어서이후에이장님들께서도취지는굉장히좋은데거기활동하면서어떤움직임이있다보니까생각지도못하는재정지출이있다라는의견들이많이계세요,이장님들한테. 결과적으로그부분도향후에출동했을때,긴급으로출동했을때는기본수당정도는줘야되지않겠느냐의견들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벌써.
장재석의원
그래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것도결과적으로이런사태가생길때그런예상을하고도불평들이나올수있는그런것들이인지가되어서당장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가더라도향후에이런부분까지도올거라는예상을하시고준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금집행부하고얘기를해야되는데집행부가안계셔서발의하신의원님께서집행부와심도있게그부분도향후에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우리문병오위원님말씀대로혹시나이것이시간을많이소비하고그분들이필요한도움이될수있으면,가능하다면집행부하고협의해서이행할수있으면저도좋죠. 하여튼그거는차후로움직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장님,죄송한데요. 제거는좀미뤄주시고문병오의원님거부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하신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님들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이찬성해주신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개정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말씀을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문병오의원님께서아까잘들었는데요. 혹시읍·면단위로도조직을한다그랬잖아요.
문병오의원
현재조직운영중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조직이되어있어요?
문병오의원
조직이되어있는데조례에안담아있어서조례에담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그런조직이있어요?
문병오의원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읍·면다활성화잘되고있나요?
문병오의원
잘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잘되고있어요? 이상입니다. 우선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발의에동참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은아동과청소년및여성에대한대상별폭력예방규정을세분화하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시행코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발의에동참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해서경로당사무국장의역할이상당히크고일을많이하시는것은저희도인정하고있지만사무국의총무에게활동비를지원한다고하는것은타단체와의형평성에조금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되고가장중요한것은올해같은경우예산을굉장히긴축으로운영하다보니까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가정행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먼저하세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또한염려되는부분이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보니까비용추계의전제2번에서홍성군경로당운영운영비라고나와있어요. 운영비가아니고지금사무국장에대한경비를말씀하시는거죠,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운영비에포함을시켜서드려야지사무국장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드릴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지금현재경로당회장님들도운영비에포함해가지고집행을해드리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회장님들도5만원인거로알고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5만원씩지원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회장님도5만원,사무국장님도5만원씩주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도그게좀염려가됩니다. 말씀처럼타단체에서사무국장에대한급여가없는데형평성에어떻게될지이런부분은좀감안하신게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내기관·단체중에지금말씀하신거는가정행복과관련해서말씀을하신거고요. 실질적으로우리가지원하는단체가자원봉사센터그리고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경로당일단회장으로해서지원하고있고요. 그리고회장외의대원,회원들에게활동비를지급하고있는단체가실질적으로…제가조금전에말씀을잘못드렸는데그외에는지금말씀드렸던세군데는하지를않지만지금말씀드리는의용소방대라든가여성농업,한국여성농업인단체는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가알고있다시피행정지원과같은경우는이번에도에서지원되어서새마을지도자부분도변경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실질적으로가장고생하시는사무국장님에대한부분은알고는있으나처음시행할때도회장님들드리는것도2017년이었나? 그때10만원정도얘기를하셨다고들었습니다. 그랬을때그때는7대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들었었던부분이고요. 이얘기는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왔던사항이고우리다른과에서충분히하고있는부분을가지고형평성이라는부분을가지고잣대를댄다하면실상가정행복과에있는경로당어르신들그노고는지금까지우리가생각을하지못했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번기회에다른과에서도가능한데왜우리과에서는못할까라는생각이있어서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읍·면이아니고각마을마다총무님드리겠다는얘기신거잖아요. 보면지금제가갖고온것은행정효율성제고를위한시책일몰제추진으로인해서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지원도목적달성으로일몰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마을의노인회에…물론사무국장님들고생하시죠. 고생안하신다는게아니라응당드리면좋긴한데지금부터,올해부터시작되는정말자금재정난이만만치않잖아요. 이런부분에서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이거같은경우는시책일몰제로되는것들이이거는읍·면지역인데도불구하고이거를또중지시키겠다고하는데마을노인회까지가능할지의문이듭니다. 이런예산을세워주실수있을지. 거기에대한대책은과에서어떻게강한의지가있으신지. 과에서강한의지가있으셔야만이가능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의의지를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경로당총무님들에게이수당을드리면상당히좋다고는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예산확보하는입장에서볼때는저희도계상해서올린다고는하지만예산이편성될지안될지는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아까드렸던말씀이고이게예산의범위내에서드리게되더라도어느시점이되든드리게되지지금내년1월1일부터당장이거를갖다다드린다이렇게는저희가답변을드릴수없는상황입니다. 내년도본예산에이것이계상돼있지도않은상황이고하기때문에그거는조례를개정하시는입장에서라면조례는개정을해놓고지급시점은추후에결정이돼서지원이되면될수도있다고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조례가되어있으면활동비지원근거를지금신설하는거잖아요,제5조의2에의해서. 그러면이거를들이대고당연히달라고하실것같은데. 지급해야된다고할것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이안돼있는상황에서는지급할수가없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말씀해주세요.
문병오위원
지금이조례는202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예산이확보가안돼있다고해서안줄수없는게아니고확보되면조례시행된날부터소급해서일괄지급을해야됩니다. 이게법이거든요. 과장님께서이것을참고해주셔서이조례가시행되면지금예산을안잡았다고해서돈을안주는게아니라시행된때부터예산이잡히면이시행날짜부터돈이나가야돼요. 일괄품목으로해서돈을지급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례내용에보시면“할수있다”로돼있습니다. 지원할수있다. “해야만한다”가아니고할수있다기때문에그부분은예산이편성됐을때지급되는거지지금예산도편성안됐는데그거를갖다가소급해서…
문병오위원
아니,이거는“해야한다”하고“할수있다”하고차이점은저는그렇게무의미할것이라고생각한게뭐냐면돈을준다라고했을때법시행이떨어졌기때문에예를들어서202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떨어졌기때문에하면지원할수있다했는데지원을할수있게끔해서돈을주잖아요. 그러면일괄지급을해줘야된다는얘기를해요. 그래서법이라는게이조례는1년을유예해서202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이렇게한게그게맞는거지25년1월1일부터한다고하면내년1월1일부터시행하기때문에여기서아무리지원할수있다고해도지원할수있다는돈을주는시점까지돈을줘야되는시점이이게일괄적으로같이들어갈수있을…법적으로보면확률이굉장히높다는얘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 누군가가법적으로문제제기를했을때는. 그래서저는좀염려가된다. 이게법과상충하고충동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가는거죠. 그래서만약에과장님께서군재정상어려움이있다고말씀하신다면저는절충안을내서한1년정도유예기간을주고이법을시행하는거로하는건어떨까하는절충안을내보는데김은미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그리고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각각답변한번주시죠.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대한노인회에서어르신들하고도말씀을들었고조례에관련해서이부분이늘민원으로들어와있는데도불구하고조례상이문제가해결되지않아서이번에했던부분도있고요. 또한예산이되어있지못하다는말씀도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은저희가어떻게싣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익히알고는있으나이부분은뭐라고해야되나. 아까말씀하실때밀렸던것을같이해야된다이게아니라저희가예산편성이되면그때부터지급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본인들도그렇게이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저는뭐더할말이없네요,예산이확보되면하겠다고했으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마을로가보면그부녀회장님,새마을지도자님이거는공식적인마을의운영위원들이시거든요. 그렇다면노인회총무같은운영회장님은가능하되솔직히총무님은그운영위원회에안들어오시거든요. 그렇다보면이게문제성이있을것같아요. 우선노인회장측은지급이5만원이되고있죠. 그러다보면총무님까지5만원이지급된다고하면거기에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같은경우도진짜마을을위해서열심히고생하시는분들이거든요. 그렇다보면노인회총무까지주신다고그러면당연히거기도요구할거라는얘기죠,이제. 행정지원과저번에새마을지도자그거말고요. 수당제공말고. 그렇다고하면이거는나중에는…지금당장에총무님주신다고해서좋긴할것같은데이거는마을에서도문제의소지가있지않을까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또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경로당활동비지원현황자체가저희홍성군에서최초로하는것도아니고요. 타지자체에서는이미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한노인회총회의를가시면그말씀도많이나오는부분이고요. 조금만더이해해주시면그분들이얼마만큼쓰실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저는우리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조금만더이해해주시고지금까지고생하시는사무국장님들의노고를한번만이라도더생각해주신다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으로마무리짓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저도한마디좀할게요. 총무를지원해주는곳은공주,서산,태안이세군데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 그리고지금이것도구분을해야될거예요. 지금마을에서이장님이총무를보고계세요. 그런마을이있죠? 전부통계적으로는우리과장님찾아보지는않으셨을지모르지만. 노인회총무역할을이장님이하고계시는곳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회장으로계신동네도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은어떻게할것인가. 그런부분도한번은짚어보고가야될부분이고또지금우리신동규위원님께서새마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새마을은지금조례통과되면전부다달이주는거로생각하시는부녀회장들도계시거든요. 그런데새마을은읍·면장이소집할경우에만지급을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도좀생각하셔서우리홍성군예산이많아서이거를총무님까지주면좋은데나중에이런부작용이있을때는어떻게할건가. 과장님,이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저희입장에서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조례발의하셨을때도의견을…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도그런부분이걱정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의견을그렇게제시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저는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한번유예기간이있으면어떨까하는제…아니,이거를지금조례가만들어지면분명히총무님들이“왜안주냐,조례통과됐는데.”이렇게했을때우리위원님들이각읍·면에나가셨을때어떻게이부분이“돈이없어서못준대요.”이렇게할수도없는거고이런부분을한번우리도고민할부분인것같아서위원님들도한번우리의견을모아봤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부연적으로말씀드린다고하면노인회장님들수당준게22년부터인데그것도상반기에예산확보가안되어가지고하반기부터드렸던경험도있고조례상에보시면예산의범위에서경로당공동운영비에포함하여경로당회장에게수당을지급하는거로이렇게돼있거든요. 예산의범위내에서이렇게드릴수있는거지예산이없다하면이거는사실드릴수없는…조례상에서도그렇게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크게문제될사항은아니다이렇게생각은듭니다. 그리고지금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1년간유예를둔다고하면내년부터는반드시줘야되는상황이되는게있고내년도에도우리군재정이넉넉하다하면그거를줄수가있겠지만재정이열악해가지고도저히안된다고할때는내년에도사실이거를드릴수있다라는장담을제가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말씀해주세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경로당회장님들지급을하고있는부분도예산확보안되면안준다는얘긴가요? 지금과장님논리대로보자면이분들도돈을확보가안되면안줘야된다는얘기가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못줄수도있는거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중요한건이게심리적인것에서넘어가면우리는현장에서당사자들을만나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의원님들입장에서는그렇죠.
문병오위원
그입장에서왜조례만들어놓고예산안주냐그러면요저희들괴로워요,저희들괴로워. 우리김은미의원님같은의원이기때문에현장에나가서만나보면그런것들이많이상충돼서들리겠지만신동규위원님이염려하는부분도저도느끼고있는부분인거고이범위를일관성있고형평성에맞게하려면각마을마다새마을부녀회도회장들한테얼마씩지급을해줘야되는명목이있게되면점점요구가더커지거든요. 그러니까지금우리지원재정상보면꼭해야될일도굉장히많은데이런분들5만원이개인,일개로보면얼마되지도않는사실은그런돈이긴해요. 좀더힘을내서더열심히해달라는격려차원이지이게무슨생활에도움되는것도아니고사실은그렇긴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요구조건들이더커지고많아지면그수요감당하기가굉장히어려워진다는측면에서예산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는측면에서고민할필요가있다. 그러면과장님지금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이조례는그냥이렇게통과를하되예산세워서주어지면하고그렇지않으면않겠다는얘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할수없다는말씀입니다. 않겠다는게아니라할수없다는말씀이죠. 예산이확보가되어야만이지원이가능한거지.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조례는그냥명목상통과해주면갖고있겠다는얘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의원님들이발의하신안이시기때문에제가이거를갖다가반대한다고해가지고이것이…지금이자리에서결정을하실수있는거지그부분에대한거를갖다제가되고안되고이렇게말씀을드리기에는제가너무죄송스러운것같아서제가말씀을생략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우리발의하신김은미의원님께물을게요. 지금실·과장은발의해주면받긴하겠지만예산집행은어렵다고얘기하고있거든요. 그래도그냥통과하기를바라시는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통과하기를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아까말씀드렸듯이경로당회장들활동비지원조례는이미만들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주지못했던기간이아주많습니다. 그러면서21년도4월부터지급을했다라는부분을인지해주시고또한제가이경로당총무활동비지원근거를마련한자체가이조례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노인복지법에근거해서총무의회계운영투명성을강화하고경로당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라는것은법령에도이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꼭돈이확보가된다음부터준다이것보다는예전에도우리노인회장님들그렇게했기때문에그래서제가사전에말씀드린것이노인회에가셔도이런사항이있어서이번본예산에는책정될수없다라는말씀도사실드렸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서로가이해했던부분이었고그리고그동안또근거가없었습니다. 그런사항에서근거는마련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그랬을때집행부도이경로당비에대해서확보하려고노력을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발의에동참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관내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과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의원님죄송한데조례마지막에보험관련한부분만다시한번읽어주실수있으실까요? 12조? 15조.
은미
김은미의원
손해보험가입의무를통해서재산보호와사용자안전을강화하려고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손해보험이라는게그범위가어떤건지. 왜냐면,왜여쭤보는거냐면보면군민안전보험이라고다들잖아요. 따로들게끔법적으로명명이되어있나요?
은미
김은미의원
군민안전보험하고는또별개여서.
정희
이정희위원
별개로?
은미
김은미의원
장애우들에게할수있는보험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설에서별도의보험을가입하게끔돼있어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은거의없었어요,그러면그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없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다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있는데15조에다시들어가는이유는?
은미
김은미의원
조항을제가지난번에통합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그조례에의거해서기존에하던부분조례에실질적으로하는부분은같이들어가있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신설된것처럼들려서.
은미
김은미의원
신설이아니라통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424호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424호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국가에서했던일을이제지방에서돈내놓고해라이뜻이네요? 출자기관돈을통해서내라고하는거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에도사이버보안의중요성이대두되기때문에그것을이제…
문병오위원
한마디로딱정의해서국가가담당하던거지방에서같이돈내서해라이뜻이잖아요,아주간단하게. 점점돈만이관하지말고법도이관해달라고하세요. 우리한테다넘겨주지말고. 핵심은다붙잡고있으면서돈까지우리한테내라고하면서중요한것은내려주지도않으면서이거참. 안할수도없는거잖아요,전국적으로다하는거라.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필수조례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규약일부개정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제425호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규약일부개정규약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5호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규약일부개정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이부분은우리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원래는운영비관련된부분에있어서5대5가맞고지금들어와있는내포신도시쓰레기자동집하시설대수선비,보수·수리,철거,폐쇄,재설치이거는타도나사례를보면7대3으로원래는판결이났던건데이거를제가볼때도지사님이힘을좀많이쓰셔가지고우리군이졌어요. 원래는7대3이가야맞는데도가7이고우리가3이어야됨이맞는데어쨌든조정분쟁위원회에서결정사항은“너희들이합의보고해라.”이렇게내려온거를자체적으로합의내용이도의힘이원체막강하니까질수밖에없는구조여서이렇게5대5로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지금문병오위원님말씀처럼7대3이아니라현행과같이5대5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현행은운영비는2분의1을지원받는데요. 시설비는양군에서만내요. 양군에서만서로7대3으로내고있는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내용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시설비있잖아요. 시설비인데쓰레기집하시설에대해서는2분의1을…
정희
이정희위원
시설비도2분의1로한다. 또한가지대수선비는어떤것들이포함되나요? 대수선비라는거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대수선비라는건그시설자체가완전히쓸모없게돼서새로운거로완전히갈아야되는그런거를얘기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규약일부개정규약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기본계획수립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426호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기본계획수립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6호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기본계획수립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지난번에K-락관련돼서보고하실때제가말씀드린거중에하나가이자체에서계획수립하고난다음에결과나온거를가지고우리가어떤일을했을때그일에전적으로수행자가또여기란말이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가능하면그쪽에전문성이있기때문에거기와할…
문병오위원
그때도제가분명히말씀드렸던게가능하면이아니라일로갈수밖에없는구조로끌고가고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렇지않다라고하는반론이나어떤…여기는기본계획수립을여기서하지만이게완성되었을때맡겨서운영할수있는운영주체가여기,여기,여기있어서이사람들과함께공동으로어떤평가를하겠다라고하는그런기본이나와야되는데지금계속해서아무말씀도없이이것도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는데저는우려되는게이분들이기본계획을세워서여기에대해서출자금을받고운영을하게되었을때자기들이세우면자기들이유리한쪽으로끌고와서계획을세우려고하지불리한쪽은절대없을거라는얘기예요. 그러면우리군은거기에다가전적으로의지해서앞으로이후에향후에가는모든것을의지해야되는데과연이게맞느냐. 맞느냐. 그렇다면적어도기본으로한두번정도는할수있는대안으로뭔가는제시를해주는것이맞다. 이게맞잖아요. 제시없이여기만계속끌고가버린다면문제의심각성이차후에계속드러날텐데우리는계속끌려갈수밖에없고이사람들이기본계획세운대로갈수밖에없는구조인데그거를꼭그렇게까지가야되느냐. 적어도이기본계획을세워서다른기관도같이참여할수있는뭔가는견제가필요하지않느냐그때도말씀드렸는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도지금전혀답변없이계속일방적으로가고있어서…계획은있으신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런계획을세우면서사실위탁하면서일방적으로할수는없잖아요. 다른가능한단체를모색해봐야되겠지만사실도내에서이정도끌고갈수있는그런공공기관은여기가가장사실은적합한기관입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말씀을제가모르는건아닌데그거는담당관님의…물론전문가적인입장에서보는판단이기때문에어느정도수용을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그와버금가는또그와비슷한좀못하더라도이런곳이있어서이런곳은이렇게,이렇게하고뭔가는서로견제할수있는뭔가보여줬을때“아,여기가탁월하구나.”라고우리가말할수있지그렇지않고담당관님말씀대로만“여기가탁월합니다.탁월합니다.”하면탁월한지탁월하지않은지는우리가평가할수없다는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평가할수있는뭔가를보여주면서일을진행했으면좋겠다. 다시말씀드립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기본계획세우면서그런대행할수있는업체를한번…
문병오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린지가꽤됐는데지금까지도그냥무답으로오면또이렇게넘기고난다음에또무답으로오면그때가서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은계획을세우고있는중이니까요. 계획을세우면서이제…
문병오위원
답변좀주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비슷한아니면경쟁할수있는기관이되든업체가되든이런거를만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적어도저는지금정도는개인적이됐든의회의행복위가됐든“저희가알아봤더니이런곳이있다.”라고하는뭔가기본정보데이터정도는제공할줄알았거든요. 그런데계속않고계시기에그때듣고그냥또죄송하지만제입장에서는무시하고넘어가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어서다시말씀드리니까요. 지금말씀드린거빨리계획세우고알아보시고기본적인데이터라도갖다주시면서우리도그거를알아보고준비해나가야최종결정나올때우리도거기에대해서반론을제기하든아니면여기가잘하니까계속밀고나갑시다라고지원해주든할거아닙니까? 그런기본데이터는제공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시기적으로그거는기본계획을세우면서그러한이러한위탁을수행할수있는업체는이런업체가된다라는거를기본계획세우면서나와서지금은사실은아직은아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타당성용역을지금하고있고그거에바탕으로우리예산을세워서내년에기본계획을하면서거기에담아놓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기본계획나오고난다음에같이보고할때그것까지같이보고해줄수있겠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이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하는곳이전국에몇개정도돼요? 이게우리사업이아니고대통령공약사항이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우리사업을대통령이공약한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공약에있어서저희가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K-락(樂)디지털스페이스가전국에몇개정도되는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런K-락(樂)디지털스페이스는없고그런민간에서운영하는이런것들은몇개있습니다. 그리고각시도에이거와조금다른모양을하면서운영되는사업은지금진행되고있는것들이일부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여쭤본이유는이게대통령공약사항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세울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공약사항이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전국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만선정이된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만사실따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만선정됐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저는그래요. 물론금액은많지않아요. 작년에타당성조사도2억국비로해서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진행중입니다,아직.
정희
이정희위원
예비조사도같이반반하든가해야되는거아니예요? 기본계획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기서기본계획을많이그렇게하고서타당성조사를하면그다음에예산이확보돼서기본계획을우리가세워야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기본계획도반반해야되는거아니냐고요,자금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원래지금기본계획하려면1억5천정도는들어가요,이정도사업규모면. 그런데여기서하면서지금타당성조사이어가는중에서기본계획을좀많이세워서기본계획비용을내년도에는5천만원만가지고하겠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1억5천은국비고5천이우리돈이라는얘기예요,지금하신말씀은? 그거는아니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아니,제가말씀드린것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1억5천들어가는데5천만원만들여서하겠다이런겁니다. 대신에지금타당성용역하는데서기본계획에서할거를조금더많이하게시키겠다이런의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데…하여튼기본계획도같이5대5로들어가야되는게아닌가저는그런질문이었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국비와지방비의비율은5대5로들어가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사업비는5대5들어가는데기본계획도5대5로들어가야되는게아닌가저는그런질문을드린겁니다. 제가너무엉뚱한질문인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해가조금덜돼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기본계획수립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427호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7호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 지금행정구역이잘하고계신데롯데아파트하고공무원아파트가붙어있어서한이장이업무를보고있는데굉장히어려워하는부분이많아요,아파트가상충돼서. 공무원아파트를차후에따로분리해서운영하는부분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상록아파트를말씀하시는거죠? 홍북읍보고한번주민의견수렴을받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문위원님말씀하시니까퍼뜩드는생각인데남당리이장님도그거를요구하시더라고요. 500명이넘는다고이장이너무과부하라고말씀하시는데그부분도한번같이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남당리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남당리,예.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그마을에서분구를고민하고있었거든요. 하고있었는데주민의견이정확하게일치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아직추진을못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추후에주민들…양마을이두개마을이거든요. 두개마을의견이통일이된다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5개반이던데요,반이. 제가5반반장님하고통화를했거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가장중요한게주민의견들이일치가돼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검토중이시라는말씀이신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의견수렴이끝나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는마을이바뀌면이장이다시추대가되고하잖아요. 그렇게되면마을회관도다시증축,증설해야되는이런것도있지않을까요? 그부분은또이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파트같은경우는관리사무소옆에어느정도공간을만드는경우가있고요. 나머지자연마을은…
정희
이정희위원
자연마을같은경우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새로분구가된다고한다면그때마을에서부지확보가된다면저희들이신축비를지원하는,조례상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향후에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아파트는별로문제가안된다,마을회관신축에있어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아파트는거의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마을아파트같은경우는다노인정으로등록이되어있는데마을회관으로등록된아파트가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마을회관과…
문병오위원
아파트가마을회관으로등록되어있는아파트가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확인을…없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어요. 왜그러냐면다노인정으로등록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마을회관으로써의역할도사실은이장이있기때문에필요한데그부분이좀노인회관에서일괄적으로업무를보는데일정부분마을회관의역할도지금하고있는것도다하고있어요. 이장이있기때문에하고는있는데지원에관한부분에있어서자연마을하고아파트하고차등이생겨요. 왜그러냐면마을회관이있고노인회관이있어서같이두군데가함께등록된곳도있단말이에요. 그런것들을참고하셔서마을회관과노인회관이함께등록될수있는기관도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차후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것도같이검토해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감사무요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428호인감사무요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8호인감사무요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인감사무요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429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9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이게주요내용에1번가농업기술센터는이해가되는데2번전문경력관은어느직렬말씀하시는거예요? 어느파트?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홍주종합경기장에서시설관리를하는직원이있는데요. 이번에퇴직준비를들어가게되거든요. 그래서정원을한명감원을하고저희들이행정·시설복수로9급짜리로하나정원을배치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시설부분인데그러면공백은안생기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일반직으로바꿔서배치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일반직이그시설업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전문경력관들이좀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입장에서보니까이문서만봐서는전문경력관을좀늘려야될것같은데일반행정직으로대체한다고하니까조금…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시설9급복수로그렇게배치를하고자하는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운동장에서그렇게특별히시설관리할부분은없습니다. 개보수가필요한부분은업체가하고있고요. 직원들이할수있는사안은잔디관리이정도였었는데요. 그것도필요하다면전문가들을시키면되는부분이라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430호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30호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이게보니까회의수당으로지급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면에알아보니까거의회의수당…얼마씩이에요? 회의수당얼마씩지급하실예정이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1회당3만원으로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1회당3만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작년같은경우회의를한번도안한면도있고요. 두번인가조직한면도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상당히많이고생을하시거든요,다다른분도마찬가지로. 저는이렇게개정하실때새마을지도자들에대한처우도개선을위해서월수당을지급하시는건어떠신지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검토할사안인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저한마디만할게요.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광천같은경우는한달에한번씩자발적으로모이거든요 지금같은경우는읍장님이요청을해야되겠죠? 그러면읍장님이요청한거로하면그것도가능하다는얘기네요,그러면?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군비부담최소화를위해서회의수당을지급하는기준을읍·면장이회의를소집할경우에만지급하는것으로15개시군이동일하게준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은조례가만들어진거고그렇다면광천읍을얘기한다고그러면거기는새마을지도자들이한달에한번씩정기적인모임을하거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일단예산은월1회하는것으로지금편성은돼있는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무슨얘긴지잘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이게도조례가됐기때문에홍성군조례가되는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옛날에는제가알기로는우리가충청남도3개의시군인가에서지급을한적이있어요,하고있었고. 그때는이게위법성이있다라고얘기가됐었거든요. 그래서이거하고는아무상관없는거죠,이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도에서지원근거가마련됐기때문에그렇게저희도따라서후속조치를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거새마을부녀회도가능한거죠,그러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문구나이런것도다가능한가요,그러면?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문구는제외고요. 새마을지도자만해당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제가하나여쭤볼게요. 새마을부녀회나남녀지도자이게읍·면장이소집할경우에만지급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각읍·면마다횟수가달라요. 그렇죠? 어떤데는5번할수도있고어떤데는6번할수도있고이렇게다른데그거를똑같이동결하는방법은없나요? 1년에5번을인정해준다든가6번을인정해준다이런조항이있어야지않을까요? 어디는나중에…“어디는열두번주는데왜읍·면장이우리소집안해가지고우리는5번밖에못받게됐냐.”이런경우가있을수도있으니까그거는한번명시해주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명시라는개념보다는저희들이운영하는방안에있어서읍·면에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3항홍성군장애위험군·장애아동등발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431호홍성군장애위험군·장애아동등발달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31호홍성군장애위험군·장애아동등발달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지금우리가흔히말하는감각통합센터그것때문에조례안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각통합센터에국한되지않고발달지연아동에대한지원할수있는근거를전반적으로포함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제정안은전국최초발달지원시설인감각통합지원센터의설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데인데. 그러면이거는지금여기서보시면이용료를받겠다고하셨어요. 이용료사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용료관계는위탁업체를선정해가지고거기에서운영규정사항에다가명시해서해야지지금저희가그거를갖다가얼마,얼마이렇게규정하…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아니,그질문이아니고요. 지금여기비용추계서에보시면인건비랑프로그램비랑다들어가거든요. 그런데이용자들한테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고그래서이이용료는어떤목적으로사용되는건지여쭤보고있는겁니다,그얘기가아니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군에서지원되는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2억8천인데총사업계획으로써저희가대략적으로잡은거는5억8천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이이용료징수하는거까지합쳐가지고5억8천을총사업비로계상을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용료를징수해서사용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운영의위탁에보면법인또는단체·개인에게할수있다고했어요. 개인에게도가능하다는말씀인데대개보면법인이나단체에하지개인한테는잘안할것같은데개인을넣은이유가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개인까지넣은이유는저희인근지역에는이것을정확하게할수있는위탁법인체가운영정관이라든가이런것에포함안되어있는단체들도상당히많이있고하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심사하는과정에서폭넓게그분들의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검토하기위해서개인까지포함을시켜가지고위탁공고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위탁공고를하시는데지금보면전국으로뿌리실거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전국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홍성군에는개인이나법인,단체가위탁을맡을만한역량이부족하다고판단하시는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전국으로하실건데전국으로할건데도불구하고개인을넣은이유가저는의아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입장에서는좀더많은곳이들어와가지고저희가심사를정확히해가지고잘운영할수있는곳을선정하고자하는목적이사실은제일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저희가대개보면위탁을줄때법인이나단체에주는이유는아시잖아요. 어떤위험부담이나이런것들을줄이기위한방편인데여기다개인을넣어서독특해서질문을드렸고요. 또한가지는모든조례가다그렇긴한데보시면4조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지원사업이1,2,3,4,5가있어요. 그리고6번까지있죠? 6번그밖에군수가인정하는사항이어떤걸까요? 1,2,3,4,5번은빼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특별한저희가이부분에대한거폭넓게이거를갖다가하기위해서발달지원사업을하면서도검사만했지그아동들에게지원이라든가이런게없기때문에군재정이허락을한다하면그런교육이라든가이런거할수있는프로그램적인면도지원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조례를폭넓게이렇게군수의책무에다가,사업내용에다가포함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처럼하시면3번,4번에도충분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다시또6번을넣었길래그외에어떤것들이필요할까라는의문이좀들었고요. 만약에그렇다면,폭넓게하신다하면1,2,3,4,5가다없이그냥6번만넣어도될거같은데,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명문화시킬거는명문화시킨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저희도조례만들다보면이사항이반드시들어갑니다. 상위나타조례들보면다있기때문에안전보장을위해서이항목을꼭넣는것같아요. 그런데이조항이반드시필요할까라는의문은사실듭니다. 저희도조례만들면서그런의문이들긴하는데아무래도전문가시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애위험군·장애아동등발달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나오셔서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2호202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홍성속동스카이브릿지조성사업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관광개발팀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관광개발팀장이창헌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현재대한민국문화도시지정평가를위한관외출장중으로부득이하게실무팀장인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32,2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속동스카이브릿지조성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32호202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해양수산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아까그거뭐였죠?
창헌
이창헌관광개발팀장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만약에이루어지지않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
창헌
이창헌관광개발팀장
그게이루어지지않으면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행위제한이있습니다. 그안에서할수있는행위중에하나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해서저희가보행자전용도로를설치할경우는가능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상황을보면해수부에서최근에의견이저희한테왔습니다. 와서긍정적으로지금검토가되고있고요. 도에서도긍정적으로회신이왔기때문에연말중에는아마결정이날거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결론은해양수산과의결정과상관없이사업은진행된다. 단,해양수산과의그런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에따라서5천만원만왔다갔다하면되는거예요?
창헌
이창헌관광개발팀장
예,맞습니다. 용역비가만약에수산자원보호구역이해제가되면굳이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필요가없습니다. 그래서그거에상응하는용역비를절감할수있는효과를얻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겁니다,사실은.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속동스카이브릿지조성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이되겠습니다.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은폐교급증에따라공익적활용및도민의정체성강화를위한향토사교육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홍성군에서광천읍구대평초등학교를매입하여무상제공하고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지난번저희가정책협의회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요. 폐교활용,지역균형발전엄청말은좋은데요. 정말좋아요. 그런데지금우리가,제가듣기로는본예산에공무원들급여도다못담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정도로저희홍성군의재정이열악한상황인데물론저희가돈이있어서재정이충분해서이런거를유치하면좋을거같은데이게보면우리홍성군게아니고도거란말이에요,그렇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도산하기관은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산하기관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지난반에도말씀드렸지만홍성군이반드시이땅을사줘야되는이유에대해서15명고용의창출그런데그고용창출이기간제15명이전부다홍성군민도아닐것이고학생들교육프로그램을해서홍성을어느정도알릴수있다는그런말씀도지난번에하시긴하셨는데이게지금저희가6억5천을들여서땅을사주면그들이9억5천을들여서리모델링을한다는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이게몇년저희가임대해주실생각이에요? 임대료받는것도아니고무상인거죠,그렇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상제공이잖아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몇년계약하실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10년잡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년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10년동안만약에우리가홍성군에서이재산에대한…뭐라고그러죠? 재산권을저희가발휘할수있는기회가생긴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때는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할기회가생긴다면.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되면그때는사전통보하고해서어쩔수없이그분들이나가실수밖에없는그런조항을저희들이넣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생각해보세요. 9억5천을들여서리모델링했는데위수탁은최고연장이5년이잖아요. 연임할수있지만,일단은. 5년에그거를만약에5년있다가우리가재산권권리를주장하기위해서나가라한다면9억5천이돈또한,5천은민자니까상관없겠지만,9억에대한돈또한국·도비도국민의세금이거든요. 그거는저희가재산권을주장할수있는상황이아닐것같은데,5년이든10년이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사실은그런일은거의발생하지않을것같은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거의없죠. 그렇기때문에무기한무상제공이라고볼수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거의그쪽으로가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또한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다사주는것이맞는지. 무기한무상제공을하는게맞는지,지금현재홍성군의재정형편에도불구하고. 저는그거를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제지금현재위원님말씀대로여건이사실은우리가재정여건이많이안좋은상태이긴한데저희들이봤을때이시설자체가해놓으면지금광천쪽에서그쪽분들이나이런분들에서는각종모든시설이나이런게다내포로집중되어있고하니까그런것도해서그쪽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그런기관이나이런게유치가되면,나름대로그쪽에서는유치라는판단을하고있는데,유치가되면지역경제에도어느정도도움이되고해서…일단건물자체가폐교로있으면우리건물이아니니까우리가마음대로처분할수도없고지저분한거어떻게고치고이런자체를우리가행위를할수없는데리모델링해서관리를하게되면미관상으로도많이좋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실이거관련해서여러가지의견이분분한거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과같은생각을하고계신분도있고과장님말씀처럼정말로균형발전…그런데저는사실솔직히15명인구유입해가지고그분들이홍성에다온다는것도보장할수도없고균형발전이어느정도될지모르겠어요. 광천이어서안된다이게아니에요. 그런차원이아니고그런곳에저희가투자를할정도의재정적인여유가있는지조금의구심이든다는말씀입니다. 본위원은이만질문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아까임대계약얘기하셨는데5년,5년하면10년이라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만약에여기서인데리어비용9억이들어갔어요. 그거재산은어디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건물자체는홍성군건물인데우리한테승낙을받고그분들이리모델링을하는거죠.
동규
신동규위원
리모델링하더라도재산권은홍성군에있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홍성군에있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얘기를드리고싶어요. 아무리도비가9억이들어간다뭐한다그런거보다도솔직히광천폐교예요. 지나다니셨나않나는모르겠는데거기에는동문회에서코스모스심어서관리를하는데그거는관리가아니죠. 그냥운동장에코스모스만심어놨을뿐이지. 그런데그코스모스하나를보기위해사람들은많이오신다는거알죠? 가끔보면지나가는차를보면가족단위로해서사진을찍으려는부분들이많아요. 왜냐면축제날하루하거든요. 그코스모스가한달정도는필거예요. 그렇다면그시간에도광천오셔서들리다가코스모스를보고사진을찍고즐길수있는곳이에요. 그렇다면우리가6억5천정도그땅을매입했어요. 그리고향토사에서9억을들여서리모델링겸같이시설조경부분도있더라고요. 그렇다면여기코스모스까지심어서같이운행가능할까요,혹시운동장에?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시설하는거는어차피…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향토사에서리모델링을하고운동장부분같은경우는동창회에서관리를코스모스축제를계속해왔잖아요. 그렇다면향토사에임대를주고운동장도동문회에서코스모스를심어서할수있는지과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하게되면그부분은다시협의가진행돼야될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가능한가아닌가에대해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거예요. 저도그렇다고그러면그거는리모델링하고옛날에초등학교다보니까향나무부터시작해서많은나무들이있어요. 지금관리를안해서그렇지그것만전지를하고잘가꾸어놓는다고그러면옛학교추억도날수있어요. 지금옛날에저도기억에초등학교책들고있던부분들동상같은거있죠? 향토사에서한다그러면광천에우리군에서땅을건물을사고이게아니라거기에서깨끗하게관리유지만된다고그러면지나가는사람도들릴수있는하나의관광코스,힐링공간도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아까이정희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9억을들여리모델링했는데그분들자산이라도우기지않나이런부분들. 그대신우리가계약서를쓰면서조율한다고하면그분들이투자했을뿐이지그분들이나갈때는그재산권을행사할수없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본사업은꼭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잘들었습니다. 그래요. 광천에시골에폐교로그냥남아있는거보다애들체험도하고리모델링해서충남…어디라고그랬죠? 향토사에서애들체험이라든가이런것도하면어떤면에서는15명취업이런거보다사람들이왔다갔다한다는그런부분에서는좋을것같아요,이부분은. 우리가조금어떤학교는200억을투자해야된다이런거보다6억5천우리가투자해서좋은결과가있으면좋을것같네요,이런부분은. 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충남향토사복합문화교육공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의안번호433호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33호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여쭤봐도되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무상으로대여한다고그랬잖아요. 그다음에수익하거나가이게수익이라는것은만약에임대를받아서수익을낼수있다는얘긴가요아니면…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도할수있다고하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단체에서수익을받았어요. 그러면사용수익이생겼다고그러면이돈은어디다쓰이는부분인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쪽은예를들면체육회에서…만약에지금문제가되는게체육회에서만약에헬스장을그쪽에서관리를,수익허가를하게되면그사용수입은차기예산을편성할때그수익금액을우리가보고받고그거를제하고서예산을편성하게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관리비용으로다시들어간다는얘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