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광천버스공용터미널전기버스충전시설설치동의안등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12월10일에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으며,12월12일부터13일까지이틀간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1페이지,의안번호제434호광천버스공용터미널전기버스충전시설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34호광천버스공용터미널전기버스충전시설설치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지금광천터미널내에설치한다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일반인은사용할수없나? 이게전기버스만충전가능하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버스전용입니다.
장재석위원
전용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설치하는데는업체가있기때문에예산은안들어가는거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예산은안들어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1년동안설치한다는데혹시홍주여객이전기버스로전환시키는시기가,마무리되는시기가언제쯤되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저희가51대차중에8대가전기버스로운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내년도에7대를도입할예정에있습니다. 광천쪽에전기버스를투입하고자…
장재석위원
그러면15대정도가운행된다는얘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내년정도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점차적으로전기차로이제바꾸게되겠죠,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광천버스공용터미널전기버스충전시설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제435호2025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35호2025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이게보면시공까지도혹시위탁하는업체에서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위탁사업은수탁기관은직접시공은하지를못합니다.
장재석위원
못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직접시공을하지는못하고,시공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사업계획수립하고사업을설계·감리·시공·발주하는데그역할을하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제가이질문을드리냐면예전에우리가이제산림조합에서위탁을많이했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독점하고우리홍성군에면허업체들이불만이많았었어요. 그래서거기에이제위탁을없앴는데,지금사업개념은좀차이가있는거같아요. 전문업체를선정해서관리체계를위임을주는거예요,감독도하고. 그차이점을제가이해를하고있고,만약에우리홍성군의산림관련해서면허업체,이처리를할수있는혹시업체수를좀알고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한테면허를등록한정확한업체수는제가숫자까지는정확히외우지는못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알고계셔야되냐면이런위탁을주기위해서는이위탁을관리할수있는우리홍성군의산림관련업체수도알아야되는거예요. 왜그러냐면특혜준다고한다고. 예를들어서준비않고위탁을준다고하면준비된,예를들어서산림조합이한다든가그러면또어떻게나중에결과에의해서는민원소지가있다. 그래서그런것도홍보도많이해서참여할수있으면하게끔하는것이저는이렇게이치가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이위탁을받을수있는단체나그런부분은일반산림법인은그위탁을받을수없고요. 산림조합내지법에서정해져있습니다,위탁·수탁받을수있는기관이. 산림조합하고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산지보전협회,한국산림기술인회이렇게네군데만수탁이…
장재석위원
그러면일반종합건설이나면허업체는안된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거기는사업을해야되는기관이고요.
장재석위원
거기는시공업체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이게신규사업이에요,과장님? 잘몰라가지고그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계속해오던사업입니다.
이정윤위원
계속해오던사업이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81억이잖아요. 하나는45고하나는36억인데여기에서이제위탁하는민간업체가총사업비에서관리운영은어떻게되는거고,조림사업에서사무운영관리있고그렇지않을까요? 따로따로있는거아니에요,지금사업이? 아니면이안에서지네들이시행사한테사업을주고관리운영까지포함이되는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수탁을받는기관에서조림사업내지숲가꾸기사업등을분야별로,세부적으로업무가또다있습니다. 조림사업도큰나무조림하고지번별로도있고사업량이다정해져있는데거기설계해서사업을발주하고계약은입찰에의해서산림법인에서입찰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수탁기관은전과정에설계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설계하고사업발주하고,감독하고이런일을수탁기관에서하게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은매해이제1년씩갱신하고,갱신하고새로선정하고,선정하고,선정하고그렇게지금계속되는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사실그동안은법에서수탁기관을산림조합만수탁기관을두고있었는데23년도에법이개정되면서추가로3개기관이추가더돼서지금은공모에의해서수탁기관을모집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
이거자료최근5년간수탁기관선정된업체저한테따로주시고요. 제가우려되는게민간위탁과관련해서군정질의도하신거보셨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한부분에있어서독과점이라든지여러가지행정그런부분에있어이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이라든지분리발주를하고따로관리감독도해야되는부분도제가언질을드린바가있었는데,하여튼자료요구드릴게요,이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최근5년간선정된업체가어디인지그리고지금방금말씀주신것처럼공개모집을한다고하셨잖아요. 거기에서포함된뭐,3개인가4개라고하셨죠. 그업체는뭐있는지그거자료좀저한테따로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한재교입니다. 23페이지,의안번호436호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36호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수고많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괜찮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많고요. 다른실·과부서보다우리군민들을위해서이렇게밀접한관계가있는우리소장님고생많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궁금한게하나좀있어서그러는데요. 공기업적자폭이대략어느정도나되고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제가지금한하수도의경우는86억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86억?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적자가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상수도는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49억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49억정도…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갑자기불은건아니죠? 전에부터쭉그정도패턴이었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이번에매년21.4%씩좀올려야되겠다. 그런결론을얻게됐는데,3년정도면21.4%씩해서3년간하신다고이렇게했는데그정도면어느정도이렇게지금적자폭이줄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해서3년정도요금을인상하게되면27년정도가되면한16억6천만원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많지않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많지는않습니다. 왜냐면지금현실화율이워낙낮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좀더올려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러면3년간하지말고좀지속적으로상승폭을조금낮춰서라도조금조금해야될거같은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우선은3년정도이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해보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올려보고그다음에또어차피우리도내평균으로현실화율을맞추는부분이…현재는이제맞추는부분이라저희가또다른지역도현실화율을가는거에따라서점차적으로그거는좀인상을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