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453번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샘골공원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수성동 411-1번지 외 5필지 총면적 7,543제곱미터에 주차면수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수성동 411-1번지는 5명의 연명으로 된 사유지로 주차장의 주 출입구 및 주차공간이 조성될 토지이며, 2,289제곱미터 취득에 추정가액 3억 8천 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샘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뒤편에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15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부지 5필지 중 사유지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3억 8,400만 원이며 기타 4필지는 시유지로 파악되었으며, 주차장 조성 완료 후 관리 및 운영은 시에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수성동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차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부지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 7,543평방미터.
서향경위원
다시요. 못 들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7,543평방미터.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 나올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차장 15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50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인근에 1,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부영1차가 있고 또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뉴캐슬이 있고 500미터 반경에 또 보건소부터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애인복지관, 곰두리센터 해서 많은 기관들과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샘골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서 각종 공연을 또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주차장이 필요했고 또 인근에 보건소를 오셨다가 거기를 둘러보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고. 좀 염려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잘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위치도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성 예정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반듯하게 그은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예정지를 지금 그은 건데요. 조금 일부 토지 중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가 산 60-1번지인가는 큰 땅인데 그거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62-1번지는 유지인데요.
이도형위원
60-1번지가……
지금 위치가 내가 잘못 봤나? 맞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2-1은 시유지, 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보는 항공사진에는 상당히 큰 땅이 이렇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일대에 우리 공원용으로 매입해 놓은 것도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변에 있는 땅들이 매입한 땅들입니다. 지금 시유지로 되어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미 매입한 땅들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편의상 이렇게 그어진 것 같은데 실제 조성할 때는 이 모양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주차면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면적에 150대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대에 이미 확보한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은 대수가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땅은 다 매입되어 있는가요? 샘골공원 주차장 부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 5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4필지는 공유지고 매입할 곳은 수성동 411-1번지 하나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매입 다 됐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규모는 몇 면이나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150면.
경윤
고경윤위원
150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무료로 할 거예요, 유료로 할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우선 샘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료로.
경윤
고경윤위원
무료로 운영하다 보면 또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해결방안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이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좀 심각한 지역이고 코너이다 보니까 버스가 도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샘골공원 이용객도 이용하지만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내용을 보니까 한 40%가 토지매입비예요. 회계과장님! 우리 시가 소유한 시유지 중에 유휴토지 중에 주차장 할만한 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1~2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니까 웬만하면 시유지로 찾아서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절차 이행한 부분은 다 완비된 겁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이상길위원
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금액이 9억이다 보니까 재정계획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활용도 면이라든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안 하는 방법 내에서 이게 이제 그게 필요한 사전절차인 것 같은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해도 되는 사유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표현하기는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우리 연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면 여기에 수시분이라고 써있어야 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기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본예산 세우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이외에는 수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고경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리하는 데는 다른 일반 시내 주차장은 유료로 해서 이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라든지 무질서한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후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주차요금을 꼭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주차 환경에서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징수하면 저쪽으로는 왜 안 받냐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 시간은 무료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행감 시간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그냥 목 놓아서 이렇게 얘기하던 주차장 문제가 한쪽이라도 해결이 돼 가는 듯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좀 일찍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한 군데씩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주차장 그쪽에, 바로 1차 아파트 뒤쪽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이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정읍 시내에 주차장이 돈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조금 그렇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 욕먹지 않고 또 주민은 편리하게 해 주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7,543제곱미터라고 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200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설계용역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린시설을 거기다 또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고.
서향경위원
주차장 안에 녹지공간을 또 조성해요? 옆에 공원이 있고 하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중앙에 이렇게 그런 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주차면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7,500제곱미터면 한 200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최대한 많은 면수가 나오도록 설계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대형 차량이 또 포함되는 건가요? 필요하기는 한데요. 어린이 수송차량 노란 미니버스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 도로에. 또 277-1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2차선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코너를 돌 때 굉장히 그 전진, 후진을 한 서너 번 한 뒤에 그 코너를 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단 한 면이라도 정말 절실한데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샘골공원 주차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에 표시돼 있는 부지가 앞에 써져있는 376-4번지 일원.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가 411-1번, 그다음에 유지가 62-1번지, 구거가 756번지. 이렇게 복합되어 있던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5필지인데요. 4필지는 시유지이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은 위치도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조성 예정지 해 가지고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표시를 잘해 줘야지.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 시유지도 있고 복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을 다 조성한다고 그 내용을 넣은 건데요.
정상철위원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만 이런 걸 다 떠들러 봐야 되겠냐고. 그래놓고 여기다가 2,289 면적 제곱미터 해 가지고 기준 가격이 39,600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가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3억 8천 나왔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2,289에 1,730원. 제곱미터당. 2,289 하니까 3만 9,600원이 맞아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7,300원이고요.
정상철위원
예. 아무리 가감정가라고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 3억 8천. 거기 구거부지는 지금 거기 가운데에 구거부지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거부지도 지금 시유지로 다 편입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농수산부 토지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여기다 써 놓으라는 얘기지. 그런 것도 전혀 안 써줘 놓고 표시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자료가 조금……
정상철위원
대충대충 해 가지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뭐예요,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예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그 주변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하지.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샘골공원 하지만 보니까 부영1차아파트 주차장 같은데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동주택 부지 옆에 저쪽에 상동이나 수성동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해도 비싸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동주택 인근에 토지협의 매수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해서. 상동이나 수성동 보면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니까요. 공동주택 거기다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동주택 부지 내 있으면 협의 매수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주차장 조성토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454번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남아공 장애인 론볼 세계선수권대회 및 2023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승희 선수와 정읍시 장애인협회로부터 정규 규격을 갖춘 장애인 론볼장 확장이 시급하다는 건의에 따라 체육공원 내 낡고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게이트볼장 부지와 인근 부지에 장애인 론볼장을 이전 확장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은 노후시설인 게이트볼장 1,228.5㎡를 철거하고 취득 대상은 체육공원 내 현 게이트볼장 부지와 인근 토지에 지상 1층 약 1,400㎡ 규모의 론볼장 5링크와 관리사무실, 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재원은 도비 5억 7천만 원, 시비 13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론볼장은 2009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써 규격이 미달되고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향후 필요시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상평동 정읍체육공원 내에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에 링크 5개 규모의 론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평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철거되면 최근 신규로 조성된 연지동 게이트볼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 결과 공인 규격의 장애인 론볼장이 건립되면 장애인 론볼 활성화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비 5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론볼장만 단독으로 쓰는 거네요. 사실 김승희 선수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선수 규격 요건이 우리 정읍시는 없어가지고 연습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경기가 공을 굴리는 거라 쉽게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이 공의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고도의 두뇌 싸움을, 두뇌를 계산을 해서 공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전국 대회 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니 한편으로는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 내년 6월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 야외에 있는데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습을 하려면 춘하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데 돔을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용역 할 때 론볼 우리 정읍시 선수들이랑 충분히 협의나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억인데 25년도에 10억을 투입을 하고 26년도에 도비 5억을 가져오시겠다는 건데 5억 7천이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도비 확보는 지금 확정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향경위원
아주 고무적인 사안이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13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월 이런다는 건가요? 월 133만 원 정도가 든다. 그 아래 표를 보면 유지비용이 점차 증가세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시설 노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시설물을 활용하다 보면 시설 노후화도 있고 또 보수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측액을 잡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비어 있다고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최재기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하고 이거 철거를 해서 론볼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건축 중인 샘골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연지동에. 그쪽으로 가서 연습하시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양반들은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불만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론볼 선수가 김승희 선수 외에 몇 명이 지금 사용할 예산인가요? 선수들이 몇 명이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이렇게 뛰어난 김승희 선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들 다른 선수들, 그 외에 몇 명이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승희 선수 우리 정읍의 자랑.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승희 선수만 알고 있지 몇 명이 이걸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지를 론볼장을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부수고 론볼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몇 명의 선수가 몇 명이 이용할지도 모르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록된 선수는 17명으로 알고 있고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연습하시는 분들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 못 했다고 봤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경기장이 지금 야외경기장이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실내경기장 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를 보면,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까지 다 뜯는 거죠? 뜯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철거를 완전히 다 합니다. 하고 론볼장을 새로 신축을 하는 거죠.
최재기위원
그 안에다는 설치를 못 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현지 시설이 낡아서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론볼장을 지어야 되죠.
최재기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가네 어쩌네. 지금 부지가 이래서 낡아서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해야 하네. 이런 개념을 앞서서 우리 선수들이나 거기를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 되는가? 그것부터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선수 숫자는 머릿속에 기억은 못 하지만 론볼선수단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도 발굴해서 금메달도 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정읍의 자랑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가서 금메달도 따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선수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우리 선수들 김승희 선수 외에 우리 17명의 선수로 지금 된 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민이 알고 이러한 돈을 들여서라도 정읍에서 선수들이나 거기 론볼 하는 선수들 외에도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이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낡았네요. 보니까 많이 저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 선수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등록된 선수가 2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29명으로요.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조금 미비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론볼장을 하나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한테도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대회를 하면 누가 오고 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안 왔더라. 이 소리를 제가 저번에 들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선수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복합체육관이 그쪽으로 이사를, 부지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가상하에 지금 론볼경기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십니다. 그런데 론볼경기장이 그동안에 규격이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게이트볼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어떻게 해서 유추를 해서 만들어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크기를 보니까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1,400제곱미터예요. 맞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처분대상은 1,228제곱미터예요. 이게 실내게이트볼장 크기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400에서 1,228을 빼면 172평방미터 정도 늘리기 위해서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된다. 단순 계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지금 사진을 저기다 붙였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게이트볼장 사진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게이트볼장이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골구조로 지어졌는지 그냥 하우스 형태로 연강 형태로 지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태를 아직 보지 않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사실 론볼경기장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실외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저건 지금 현재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또, 론볼경기장 정읍시에 있어요. 저게 지금 양쪽 사면이 거의 다 밀폐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첫 장을 한번 보세요. 첫 장을 키워 보십시오. 저기는 사면이 저렇게 환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열려 있어서 경기장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해서 이 게이트볼장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저 론볼장 같은 경우에 현재 게이트볼장 활용하는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규격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기존에 있는 것을 론볼장을 5개 링크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 안에 검토보고서에도 저도 봤어요. 그러면 론볼장 규격이 40m, 30m라고 한다면 그걸 직선으로 배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쪽에다 한 2면 정도 만들어서 야외에서도 경기를 하고 위에만 예를 들면...,이라든지 어떤 우천, 악천후 시기에도 론볼장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옆에다는 보조시설로 한다든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아예 싹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19억을 계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9억만 들어갈 거냐? 제가 볼 때 다분히 최소한 10%, 20%는 예산 증액 요구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최소 25억은 가져야 론볼경기장을 완성해서 론볼을 즐기는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한쪽 길이가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27m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한쪽 길이가 27m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인터넷에 저도 규격을 잘 몰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돼 있는 규격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상적인 국제규격에 론볼장 한 링크의 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한 링크가 40 곱하기 5입니다.
이상길위원
40 곱하기 5?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게 27m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제안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층의 구조를 만들어서 2층에다가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지 단층 구조로 건물을 건축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활용할 계획을 한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또 론볼 경기에 어떤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172제곱미터 차이밖에 안 나는 이 시스템들을 19억을 들어서 새로 지어야 되느냐? 저는 그 논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현재 시설물 자체가 낡아서 재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신축을 검토한 사항인데 저희도 충분히 그 의견은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론볼 게임 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를 지어 놓으면 꼭 장애인에 대해서만 사용할 거냐?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냐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저는 해외의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론볼 경기를 직접 봤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경기가 아니고 일반 국민스포츠처럼 즐기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저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로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본, 전부 야외예요. 좀 온도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론볼을 거기에서는 론볼이라고 안 하고 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 스포츠예요. 우리가 지금 게이트볼장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는 게이트볼이 아니고 이 론볼을 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리고 사교의 장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곳을 지어 놓으면 일반인도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도 27m 뒤편의 여유 공간 2m, 앞쪽에 2m 이렇게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잭이 있는 공간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하면 40m라고 했어요. 맞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만들어졌을 때 저게 지금 길이가 안 나오니까 다 부수고 새로 해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시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또 시설물도 노후화됐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춥기도 하고 하니까 실내로 하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뉴질랜드도 추워요. 남쪽에 남극 쪽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전부 야외에서 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종래에 우리 게이트볼장이 낙후되어 가고 이제 게이트볼을 많이 즐기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시설 게이트볼장,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론볼장으로 변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것도 이거 하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사야 되고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국민적인 어떤 인식의 차이겠지만 그분들은 이게 사교의 장이에요. 우리 요즘 스크린골프나 이런 데 가면 뒤쪽에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놀다가 자기 차례가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두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두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종래에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오래되고 이용자 수가 적으면 그런 방향 전환도 어떻겠느냐?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 부분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사업내용에 장애인 론볼장 다섯 링크 및 부대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부대시설이 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실, 화장실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화장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중행사로 우리 정읍시 론볼에서는 전국 선수 초청 론볼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0여 명이 오거든요. 우리 정읍 시민분들도 가족 단위도 많이 보러 오시기 때문에 관람석? 관람을 하는, 경기 밖에 관람석이라고 해야겠네요. 관중석, 관람석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론볼이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동적인 활동이거든요. 뛰거나 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대회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애인 론볼장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어떤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횡설수설했는데요. 100여 명 이상이 온다. 그래서 계속 팔짱 끼고 다들 한쪽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람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 시설을 짓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도록 하시길.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바라고. 제가 정상철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또 의견을 드리는데 장래적으로는 23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거의 보면. 전체 실태는 어떤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있지만 이번이 롤모델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잘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지금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게이트볼장도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 있으신 분들께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9월 1일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됐던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449번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12월에 발행한 지류형 정읍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 발행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정읍사랑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4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을 발행 당시뿐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1일 발행된 정읍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2024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으로 발행된 정읍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용자 및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 안내 및 홍보, 상품권 관리운영계획 등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2019년 12월 1일 최초 발행했는데 지금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11월 30일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11월 30일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늦게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7월 초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 발행분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고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9월에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 검토나 이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신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9월달에 세웠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회기가 없었는가요? 그리고 원래 이거 25일날 하려고 했죠? 그러면 그 안에는 본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이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12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우리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22일날 본회의 때문에 지금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본회의 지나고 25일날 했으면 언제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일찍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잘 좀 시간 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우리가 발행할 때는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발행한 상품권,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을 하려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미전환액은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잔액이 미환전된 금액이 3,190만 원 지금 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된다면. 만약에요. 안 된다면 이 3,190만 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휴지조각 되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용 안 된 부분은 시로 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서향경위원
시로 귀속이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시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 입장에서는 출혈이 있겠네요? 피해가 있겠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개정을 지금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서향경 위원님의 말에 이게 지금 짧은 기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상품권을 안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마음이지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종이사랑상품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모바일이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종이사랑상품권은 아마, 저도 기념품 형식으로 몇만 원어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디다 잃어버린 분도 아마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추측은 되지만. 일부러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이 기간이 짧은데 그 안에 지금 3,190만 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 정도의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올 초부터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최재기위원
홍보를 하고 좀 개정은 늦게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연장되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5년 되면 만료인데 그 파악은 어떻게 나왔어요? 3,190만 원이라는, 안 쓰고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조폐공사 시스템이라든지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회수되고 폐기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항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미리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고 저희도 올 연말에 끝난다고 올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수가 다, 사용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상신하는 것도 좀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개정되어야만 이것을 내년에도 쓰고 연장해서 쓸 수 있는데 개정이 만약에 안 되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이 소비가 되도록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개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자산으로 해서 개정이 된다면 쓰지 못한 상품권 조속히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12월 말까지 쓸 수, 개정된다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개정되면 연장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기간을 드려야 되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개정이 안 된다는 가산을 두고 1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개정이 되면 못 쓴 사람들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홍보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상위법령에 5년으로 해놓고도 연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연장안만 이렇게 놓고 정해놓고요. 저희가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따로 계획을 방침을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질의하고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죠. 이미 법령에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 해왔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법률에서 4조는 발행에 대해서만 지금 유효기간이 설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 발행분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지금 연장에 대한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답변 기다리고 하느라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의가 그 얘기잖아요. 뭐 기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기다린다고 늦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다. 물론 다만 연초에 올해 말까지니까 빨리빨리 소비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시민들에게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들이 양이 좀 많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질의한 건 이해는 하는데 이미 우리의 권한에 속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이렇게 고쳐지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발행일자가 정해져,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예전에 저도 종이상품권 샀다가 저기했는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발행일자가 기록이……
이도형위원
발행일자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발행일자는. 왜냐하면 발행을 했어요. 오늘 발행을 했어. 유통을 안 시켰어. 유통을 안 시키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4년이 지난 다음에 유통을 딱 시켜가지고, 1년 남은 거잖아요. 5년이라고 했을 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모순이 있는 거지. 물론 발행하자마자 이제 불티나게 팔려서 그러긴 하지만 동일 날짜에 발행한 날짜에 모든 소비자가 구매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물론 뒤에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마감 시점을 안 정하고 계속 사용해 버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일종의 상품권이지만 지역화폐적 의미를 좀 담아서 그 화폐에 신용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에는 영원할 수도 있다. 예컨대 농협상품권도 보니까 5년으로 해놓고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해놓고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 유통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면 소비를 빨리빨리 하게 하고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조직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존재하는 한에는 그 가치를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간을 꼭 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발행일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왜냐? 발행자가 갖고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소비자가 권한 취득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건 유통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종이상품권을 저는 다양한 형태로 종이상품권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반적 소비를 위한 거 말고 우리 예컨대 관광지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입장료를 끊고 일부 지역 소비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왕왕 그러잖아요. 한 5천 원 입장료 받으면 3천 원이나 2천 원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지역상품권으로. 모바일로 돌려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종이상품권 찍어놨다가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한 장 쓸려고 시내 왔다가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것 아니고 우리 쌍화차 한 잔만 마시는 거 아니고 덤으로 더 이것저것 소비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부서별 협의해서 많이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종이사랑상품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내년도 예산 요구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쪽 부서는 종이사랑상품권을 찍어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요구하는 데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관광과 같은 경우 그렇게 말을 해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관광과도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이도형위원
그냥 오랫동안 얘기해야, 몇 년 걸려서. 그 사이에 손님들 정말 다른 데로 다 뺏기는 그런 느낌 막 받아요. 물론 검증은 안 됐지만 다른 인근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감동도 받고 질투가 날 정도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현재 7만 매 4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이도형위원
좀 그래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부서들 일반사업부서들에서 특히 관광과 문화 이쪽에서 이 종이사랑상품권을 많이 좀 찍어달라고 아우성 좀 쳤으면 좋겠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고요.
이도형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말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상품권을 또 발행을 하실 때는 그 발행할 때부터 이 사용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0.63%이기는 하네요. 50억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50억 발행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50억에 대한 3,190만 원은 1%도 안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거든요. 발행했을 때부터 활발하게 이걸 소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미전환액이 지금 현재……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190만 원.
서향경위원
기준이 언제인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3,190만 원이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전에는 언제 폭발적으로 이게 시민분들이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미전환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행정비용도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갑에 가지고 있게 되고 지갑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미전환액이 많을수록 나의 경제권이 돈이 지갑이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모르고 썼든 알면서도 안 썼든 간에. 발행할 때부터 사용 독려를 계속해 주시고, 또 지금 3,190만 원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 홈페이지 배너에 계속 좀 올려주시고 현수막도 걸어 주시고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우리 시중에서 상품권을 발행받으면 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면 쓰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는 기간을 정하니까 지금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법적, 5년이라는 기간이 지류상품권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류. 19년도에 발행한 50억의 상품권을 다 소진하고 지금 미환전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100만 원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 그렇게 들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른 옷이라든지 상품권, 종이. 거기도 지류예요. 상품권 보면 언제까지야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상품권만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년이라는 것이 약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상품권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이 조례를……
송기순위원
번거롭지 않느냐? 5년이라는 것을 정해놔 버리니까 번거롭게 해서 다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한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5년 정했으면 5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3천 얼마 안 들어왔다고 지금 연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사항을 연장하는 것은 올해 정해서 지자체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내용도 줬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5년 안에 써라 하는. 팔 때. 사갈 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송기순위원
그건 약속이거든요. 사갈 때 이건 5년 안에 써야 돼 하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아요? 신호등도 약속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첫 해만 56만 매 발행을 하고 계속 카드나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정착이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해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유익하니까 해드리는 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거롭게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쳐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급입법처럼 돼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원주시 상품권 조례에는 부칙에, 지금 부칙 넣어가지고 왔던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부칙은 지금 없고.
이도형위원
없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칙 조항을 좀 넣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칙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규정에 따른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소급입법 할 수가 없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당초에 발행된 거는 2019년도 거는 5년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후에 치유해 주려면 적용한다 등등 검토 잠깐 좀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기 위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됨에 따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절감 및 자원 낭비의 방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최재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 소각 폐기 시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민간 부분까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존의 현수막들이 재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소재로 바꿔가자라는 의미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많은 현수막들을 게첨을 하는데 그것을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인쇄소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이에요, 그냥 장려만 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장려하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권고라는 얘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냥 권장을 하지 않고 권고로 가버린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여기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권장 또는 권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실은 맞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소 강제조항을 넣겠다 해서 권고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의미로……
정상철위원
문맥상으로는 권장은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는 100% 강제성은 아니지만 일부 강제성을 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권고를 넣은 것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를 들면요.
정상철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한 것은 친환경 소재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게시대가 사용량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상철위원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러면 다소 강제적인 건데 사실은 그 문구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선적, 게첨대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주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명시는 하지 않지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앞서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고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행하는 현수막은 100% 친환경으로 하겠다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직은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이 한 12,000~13,000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시에서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우리 시에서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첨하는 현수막이 1년에 12,000~13,000건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읍시 토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한 15,000장, 1년에 27,000장 정도가 정읍시에 게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까지 해서 15,0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만 15,000이라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불법 현수막.
서향경위원
불법만 15,000이고 우리 시에서 게첨하는 게 또 12,000~13,000이 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나, 광고하잖아요. 업체가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걸 다 포함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불법 현수막까지 포함한 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토탈 한 3만 가까이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문제가 역시 비용입니다. 왜냐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3배 정도 비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라고 해서.
서향경위원
폴리에스테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니까 썩지도 않고 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문제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공고를 한다고 해도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 원이면 됐는데 30만 원을 비용을 들여서 과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겠는가? 그렇다면 권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현수막은 장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는데요. 친환경 현수막을 쓰게 되면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한 1.5배에서 2.7배 정도. 한 10만 원 가까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3배 가까이 되고 또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그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그걸로 가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피부에 닿았는데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활성화를 하도록 공고를 해야 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텐데 기존의 폴리에스테르를 쓰면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을 쓰자니 비용이 3배 가까이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이 친환경 소재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터져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처음에는 써보다가 나중에는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방을 만들든 포대를 만들든 또 다른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감안을 하셨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한 200장 정도 해서 2천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연간 정읍시가 게첨하는 현수막이 12,000~13,000개라고 하셨으니 13,000이라고 보고 그러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에서 게첨하는 친환경 소재 비용.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우리 정읍시에서만 시에서 하는 것이 1년이면 2~3천 장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그중에 한 10%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우리 행안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행안부 기금을 시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이용을 하시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지원하는 거는 없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고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엊그저께 업자를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정읍만 친환경 현수막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발의하는 걸 보고 어떤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업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좋고 주민도 좋고 상가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싸고 비싸니까 수요자들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가자고 권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발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재기 의원님이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저기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국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라북도에서 이미 지금 다섯 군데가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정읍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늦은 건 아니에요. 4곳밖에 안 하니까. 다섯 군데면. 그래도 좀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 많이 갖고 아까 거는데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 조례도 사실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 검토할 때 또는 이제 초안 만들 때 직원들이 같이 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관이나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부서에서도 고민할 때 몇 가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조례에는 찬동하고. 예컨대 5조 같은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수막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생각하면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 현수막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게시대를 운영한다든가 하면 게시대에 그렇게 부착할 수 있다든가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현수막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수막은 도구일 뿐인 거지. 그런데 다른 데도 봤더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네. 우선 하고 나중에 개정 필요하면 그때 좀 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역시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가 고민스러운데. 내가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5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걸 10만 원에 찍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행정에서부터 저희가 내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이런 친환경 현수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확산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요. 예산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우리가 확보 못 했으니까 더 못 주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지금 옥외광고물 그 조례에 따라서 게시할 때 비용 받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비용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1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수수료가 3천 원밖에 안 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3천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 또 들어갈, 그 외 비용 들어가지 않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광고물은요. 최대 기간이 14일인데 7일까지는 11,8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8,800원이죠.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7일을 연장하게 되면 8,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3천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5,500원 하고 8,800원을 받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위탁을, 업체가 위탁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 위탁업체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깎아준다고 해 봤자 비용이 얼마, 친환경 현수막을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야 예산 들여서 친환경 아니라 최고급 친환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예산 들어가면 하는 건데 결국은 민간의 동참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장려정책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해 가지고 시행해 보는 과정 안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한 게 뭐냐면 ESG나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데 우리 조례가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도 이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가져서 저는 통과하고 실효성을 좀 더 높이는 쪽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송기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6에 빈집 매입 활용 내용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늘어가는 정읍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시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빈집으로 인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빈집정비계획 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빈집의 활용, 안 제10조는 빈집의 안전조치, 안 제13조는 홍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오명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빈집정비계획 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빈집 안전관리 및 빈집정비 후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빈집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농어촌정비법 제65조에 시장.군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 또는 개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매입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안이 빈집의 활용하고 빈집의 안전조치, 그다음에 홍보에 관한 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먼저 안전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쪽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이거는 하거나이기 때문에 또는이죠. 또는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공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빈집 소유자에게 정비해라라고 공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한다. 강제로 철거한다. 이 내용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서 10조에서 안전조치로 해서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소유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권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직접 철거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심 뒤편에도 굉장히 큰 건물이 십수 년째 방치되어 있고 또 교육청 바로 뒤에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에게 적극 공고를 하고,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건물은 빈집하고 빈 건물은 법이 2개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고조치를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접 철거조치를 할 수 있고. 빈 건물 방금 말씀하신 모심 뒤하고 교육청 뒷 건물은 빈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법에는 권고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법에 없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벌칙 조항이 없고, 다만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사실상 행정에서 처리를 하기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현재는 빈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효력 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집하고 집 말고 일반 건물은 규모가 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모심 뒤하고 교육청 뒤 같은 2층 일반 상업 건물들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법은 빈집정비라는 거는 소규모 집만 대상인가요? 2층, 3층 되는 건물은 제외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서는 권고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고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법에서 제재사항을, 집에는 제재사항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벌칙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제대로 되고있는데 건물에 있어서는 현재 법적인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했을 때는 건물주들이 시에서 건물 놔두고 그냥 두면 시에 다 처리할 텐데 이런 좀 법적인 모순점이 현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조 홍보를 또 넣으셨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신설 조항이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서 이게 안 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앞으로 저희가 빈집을 신고에 의해서 거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경관이 심하게 훼손됐을 때 신고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저희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에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냈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도심권이 4,900만 원 있고 농촌은 2억 9천에 8천 해서 한 3억, 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빈집의 분포가 농촌에 많이 있다. 면 단위에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이 빈집의 한 80%, 도심 지역이……
서향경위원
현재 정읍시는 농촌지역이 80%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도심권이 그럼 20%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빈집이 정비되고 나면 이러저러하게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문을 넣는 게 이번에 핵심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너무 좀 의미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제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문해력도 떨어진 것도 같고. 제6조 2항 중 이걸 왜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6조 제2항 중 위하여 빈집 및……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원님! 띄어쓰기 잘못돼 가지고.
이도형위원
아이. 어째 그러니까 글씨는 다 같은데. 글씨가 다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 잘 모르겠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활용이라든지 개정하면서 기존에 좀 잘못된 그런……
이도형위원
뭐가 띄어진 거예요, 그러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별법 밑에 이렇게 하고 제8조를 띄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도형위원
위하여하고 법명하고 그 사이에 꺾쇠 있는데 거기 하나 띄고 특례법 꺾쇠 다음에 한 타 띄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 띈 것처럼 현행이 띈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띄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띈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떻게 누가 봤는지 발의하신 의원님 정말 꼼꼼하게 잘 봐서 잘 고쳐준 것 같긴 한데 이게 지난번 감사 때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올라가면서 탑재하면서 그런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시각적으로 지금 위하여 하고 빈집 사이에 있는 조항 표시를 넣으면 시각적으로는 띈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워드 작성할 때 사실은 거기 한 번 더 띄면, 띄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띈 것처럼 보여서 붙여서 쓰는 직원도 있고 한 칸 띄고 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도형위원
그게 인터넷상에 그렇게 띄어쓰기가 안 된 것을 고친 건지, 당초 의결할 때 이 조례 제정할 때 한글 원문서가 그런 건지 밝힐 수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침표 사라진 경우도 있고. 지난번 감사 때 한다로 끝났는데 한에서 다자가 빠진 경우가 있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또 조례는 마침표가 2개가 연속해서 찍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침표 지운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가져왔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초 의결할 때 마침표 2개로 의결했느냐? 예전에는 법령 가제정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관보에 싣고 또 법령집이 오면 몇 페이지 달라지면 그거 갈아끼고. 법령집의 원본이 있어요. 원본. 지금은 글쎄, 정읍시 조례 자체법규집이라는 원본 무슨 문서가 있나? 책자 형태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알기를 지금 홈페이지에 띄어진 것이 원본으로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점이 2개 찍혔네? 여기서 발주할 때 점 2개로 올리지 않았는데 그 올리는 업체에서 뭔가 실수로 점이 2개 갔거나 한글 문서를 올렸는데 띄어쓰기가 안 된 채로 또는 띄어쓰기가 여러 번 된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이 고칠 때 부서에서 알아서 이거 같이 고칩시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솔직히 글자가 같길래 뭘 고쳤지, 왜 고쳤지? 이러면서 했더니 결국은 띄어쓰기였군요. 본질적으로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오래된 숙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제가 화면 띄워준 경우도 있고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더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떤 신문에서는 빈집 조례에 빈집을 방치하면 단속도 하고 소유자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행정비용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또 그것만 또 답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상에서 이건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1~2번 계고하고 안 들어주면 과감하게 밀어버려야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라고 저는 행정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과장님은 주택에 한정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원래 또 이 조례의 빈집에 대한 정의에 보면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이나 건축물. 주택 or 건축물이에요. 그건 그냥 건축물인 거지. 2층이니까 안 되고 3층이니까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미 정의를 빈집이라 함은. 이렇게 해 놨어. 그 조항 가지고도 할 수도 있다. 한번 넓게, 적극적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빈집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얼마씩 해서 이렇게 주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300만 원, 슬레이트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제거하고 하면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건물은 농촌지역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심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2,450만 원. 한 건 하는 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빈집 문제에 대해서 정리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이월해서 넘어오는 게 우리 행감에서도 나왔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빈집정비 권고 강제. 이것만은 아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 보조금을 통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주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주인이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반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가 개정되었더라도 나는 그냥 창고같이라도 쓰겠다. 이거 못 부순다 할 경우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창고로 쓰고 미관상 잘 관리하면 그것은 빈집이 아니니까요. 활용하는 건물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최재기위원
보안이나 방범, 소방시설,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빈집 정리를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또 혐오스럽고 이런 관계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것을 마다할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해서 안 되면 강제처분을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올해 7월달에 농촌지역에 생겼습니다. 지금 보조금 줘서 권장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 쪽도 있고 강제사항도 이렇게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7월달에.
최재기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더라도 어떻게 사업도 못 하는데 강제처분이 될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올 7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농림부라든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도 현재 올해부터 관여를 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내년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요. 행안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달라진 정책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은 사유재산이라서 사유재산을 미관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강제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항은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는 보조금을 통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강제보단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협의해서 강제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이렇게 시골 지역이 더 유난히 좀 많이 비어요. 한 해면 몇 집씩 비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타협적으로 해서 보상 잘 좀 해 주고, 타협적으로 혐오스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건도 없죠? 이행강제금 부과한 케이스가 없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은 올 7월달이고요. 도심지역은 처음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22년도 현황은 나와 있는데 1건도 부과한 적은 없고요. 우리 시 또한 지금까지는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주택이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쌍화차거리에 십수 년 된 슬레이트 지붕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이기도 한데 한가운데에 슬레이트가 넓게 자리 잡고, 그것도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일단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파라든지 4분의 1 이렇게 된 집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부위원장
그런 집 아까 30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주택은 300만 원.
송기순부위원장
그것도 주택으로 들어가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부위원장
그러면 말하자면 치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서요. 시 같은 경우는 규모들이 좀 크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 1건에 보통 2,500만 원 이렇게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밟고 하면서 2,500만 원을 해서 철거를 해 주고요. 그 부지는 저희가 공용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송기순부위원장
시골 지역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택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고 현재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지붕이 슬레이트에 목조, 흙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 위에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용이요. 그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폐기물 처리하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시골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부서진 집은 자가 저기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250만 원, 350만 원 해서요. 50만 원을 늘렸어요. 올해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부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좀 기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좀 잘 알아보셔서 시골이 굉장히 미관상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오명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샘골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봉사대 운영 및 봉사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재료 지원,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0조는 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송기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의 주거생활 위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샘골민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샘골민원봉사대의 구성 및 적극적인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기순 의원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샘골민원봉사대가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노인 부부 가정, 한부모 가정, 또 장애가 심한 가정을 방문한다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을 고쳐준다. 이런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에 22만 원씩 4명 21 해서 1,76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을 하고요. 조례 제정 이전에 이 업무를 사실상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이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공무직 2명이 지금 재료비를 가지고서 보수를 이렇게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도배라든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을 용역을 줘서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해 오고 있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업무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서향경위원
2005년도부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해 오고 있는 업무고 이번에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 주시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있는 인건비는 도배공 22만 원. 4명. 20일이었다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 두 분이 해 오고 계셨다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전기. 전기하고 수도라든지.
서향경위원
전기하고 수도 등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차량 저희가 지금 2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과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에? 건축과에 차량이 마련이 돼 있고, 여기서 또 특별히 따로 차량을 마련할 이유는 없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여기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민원봉사대. 지금 조직이 어떻게 조직을 이루려고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업무 보는 인력이 현재 공무직 두 분하고 팀장님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 분야는 우리가 주거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 업무를 보는 직원이 같이 일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금 직원 2명하고 팀장 이렇게 세 분이……
최재기위원
봉사대 대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 중에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저희 직원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더 확대가 돼서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두 분이 하신다고 그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밤낮으로, 그게 맞아요? 느닷없이 무슨 일을 당했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녁에도 지금 복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녁에는 좀 어렵고요. 현장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낮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녁에도 할 수 있는데요. 낮에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민원봉사. 그때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우리 지금 어려운 사람들,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받고 있는 차상위나 수급자들, 장애인들, 한부모가족들, 심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발생되면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해서 봉사대를 만들 것인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그……
최재기위원
지금 이러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긴급을 요하는 것이 또 많고. 생활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의료까지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생활……
최재기위원
아니, 앞으로 조례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최재기위원
현재 하는 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런 대책을 못 하잖아요. 저녁에 막 응급, 긴급상황이 들어오고 암시롱 않다가도 노인들 발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119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좀 우리가 봉사대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인원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면 또 돈 지급이 돼야 하고 지금 2명 지급이 나와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외에 5명이 한다면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러는데 몇 명 수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할 것이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저희 비용추계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주택 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이고요. 현재는 각 실과에서 위원님께서 밤에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계통에서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접수도 받고 하고 있고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각 실과소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이렇게 전기라든지 수도, 보일러 이런 계통이요. 생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봉사대 업무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119가 와서 모셔 가요. 그리고 아까 도배나 장판 이런 거 우리 복지에서 다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지금 누구누구 이렇게 아까 해당자, 해당되시는 분들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이런 기타 등등은 우리 여기서 도비나 봉사대에서 한다? 지금 봉사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 우리 실과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봉사대가 무슨…… 봉사대라고 할 필요가 없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전기라든지 보통 이제 집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필요한 분야가 전기분야거든요. 전등이라든지 차단기, 그리고 도배장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건강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기계, 기계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전기, 수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꾸 이쪽저쪽을 접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도배장판 이야기가 나오고 긴급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분야를 떠나서 전기에 대해서나 우리 지금 보조되지 않는 그 품목 있잖아요. 스위치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아까 도배장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해 줘요. 신청만 하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꼭 봉사대에다 이렇게 그것을 해 준다. 이런 것보단 이런 특수, 특수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대를 조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재기위원
예.
송기순의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분 말고 연세 많으시고 수급자는 아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이걸 많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읍은 두 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 조례를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무슨 과를 여러 과를 제가 다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사각지대. 모든 실과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복지팀에서는 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사각지대라고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아들들이 잘 살고 형편은 나는 형편이 못한데 아들들이 잘살기 때문에 좀 보호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다 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사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사각지대 놓여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봉사대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최재기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좀, 시원하게 하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명칭이 샘골민원봉사대라고 하다 보니까 포괄성, 제목에서는 아주 포괄, 민원봉사라는 게 한두 가지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하는 조례냐라고 했을 때 생활민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활민원. 여기 말한 대로 주거, 그것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주거는 그러면 전기하고 수도. 그게 주거냐라고 하면 주거라고 하는 개념도 넓은 개념이에요. 이불 부족해. 이불빨래도 주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더, 지금 이렇게 가지만 원래 해오던 봉사팀의 이름을 봉사활동의 이름을 조례로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송기순의원
예.
이도형위원
건축과에서 원래 쭉 해 왔던 거예요. 직원들 통해서. 민간인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택 수리, 주택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소규모 수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조례적 뒷받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할 수 없으니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을 줄이고 줄이는 와중에도 또 80세 이상 노인들은 또 혼자 전등 하나도 달기 힘들고 휴즈 나가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어에서 제목에서 그렇고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저런 부서들하고 충돌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거죠. 다들 내용은 좀 분명하게 하고 가자는 뜻에서 질문인 것 같고, 지금 해 오던 사업을 조례로 뒷받침하고 더 이제 향후에 주거복지의 더 진보된 어떤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좀 고민해야 될 게 도시재생구역 안에서, 이쪽 부서는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도 해 봤으니까 연결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한번 얘기했어요. 전주의 경우는 해피하우스인가 하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소규모 수선 같은 것 직원들이 출동해서 바로바로 고쳐주는데 일반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게 확장되면 보편적 복지로도 갈 수 있다.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정하지 않고. 대신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 수선업자들 그분들의 일감을 또 뺏는 어떤 측면도 있으니까 블록을 정하든 대상자를 정확하게 하든 해서 주거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한 수선 같은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발전해도 괜찮죠. 한번 지켜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잠깐 민원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걸 누가 지적하셨으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6쪽 봉사대 업무 중에서 1항 3호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 냉난방시설이어야 되지 않느냐? 난방만 해 줘요? 냉방은?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냉방도 저희가 저희 직원이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이렇게……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여기 밑에 써져 있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은 여기서 제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3호 다음 4호가 5호로 가고 4호에다가 문구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는 구상이 막 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항에 1항에 불구하고 어떤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등 갈고 콘센트 하나 갈아주고 스위치 갈아주고 하는 거 일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거고 이것도 자격증 소지자가 사실은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이 봉사대의 업무 중에서, 책임의 소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 줬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났어. 발화의 원인이 됐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내가 딱 드는 순간에 그러면 4호 정도에다가 어떤 문구를 넣어서 이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고민 고민하는데 사실은 문구가 생각이 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기 회의 때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도꼭지, 샤워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가능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수도꼭지. 겨울에 동파가 됐어. 우리가 갈아줬는데. 잘못 갈아서 동파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책임의 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전등, 콘센트, 스위치 이거에서 발화의 원인이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소지자가 원래 해야 맞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우리 봉사대가 가서 간단하게 고쳐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구를 좀 넣어서 봉사대가 순수한 봉사업무를 하고 난 뒤에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
(마 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관리 및 해촉, 포상,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고경윤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경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안관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입법 현황은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46곳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으로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읍시의 안전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걸로는 이 시민안전보안관을 구성을 해서 이 시민안전보안관이 우리 정읍시를 돌면서 전신주가 균열이 됐거나 가로등이 꺼졌거나 포트홀이 생겼거나 빙판길에 위험한 임도가 있거나 좀 전에도 인도에 조경수 때문에 눈을 찔릴 뻔했다고 해서 또 점심때 얼른 갔다 왔습니다. 불법적치물이나 또 우수관에 우리 정읍시가 흙이 이렇게 메워져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데를 이 안전보안관이 점검을 해서 안전을 개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금 2년이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의회에 이 접수 창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것이 이 안전보안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읽어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3조 1항에 보면 인원을 40명 이내로 한다. 이거를 23개 읍면동에 두 사람씩 해서 46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도 입법전문관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 각 1명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또 이 안전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나머지 분들은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하려고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겠다?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또 통장님들이 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통장님들께서는 그런 좀 자잘한 민원들을 접수해서 읍면 지역에다가 신고를 해 줘요. 읍면동에.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역할까지 이통장님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순찰을 하면서,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떤 순찰단을 구성해서 돌아다니면서 찾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발견했던 사항들을 국민신문고가 있고 또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앱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조정을 해 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한테 임무를 주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루 중에 예를 들면, 예시를 들면요. 본인이 퇴근 후에 운동하면서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아, 여기 가로등이 꺼졌네? 사진을 찍어. 그래서 우리 과에 전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활동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통장님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통장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안전보안관들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읍면동에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제가 지침을 보낼 때는 아마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추천을 해 달라라고 그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진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추천을 해 주실 거고, 이통장님들도 또 나름대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추천은 읍면동장의 고유 영역이고요. 그 외로 이러한 폐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23명 플러스 17명이잖아요. 17명은 공개모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저희가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을 보면 정해져 있는 사람보다도 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더 활동력이 좀 높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안전신문고에 접수를 하신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해 봤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 실적이라든지.
서향경위원
그 파악할 수는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
서향경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고 계신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거리는 있는데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리는 있지만 아마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는 많으면 좋은지?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어서 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앱에다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감사기간 동안에 다른 부서 건설과인가? 제가 일부로도 한번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문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면 정말 잘 가동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성격을 분석은 해 봤어요. 그분들은 자문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또 기관장급이 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보안관하곤 좀 다를 수 있겠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해 주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명칭도 그래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 쓰고. 그런데 다른 데하고 약간 중복성은 또 있을 수 있다. 이 부서 안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거든요. 자율방재단은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중심인 것 같지만 또 그 역할 안에 보면 사전도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건 안전문화라고 하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들이 좀 중복이 되지만 지역 자체가 넓다 보니까 활동하는 영역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체크를 못 했을 때 다른 측면에서 체크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서로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크로스 체킹도 되고 그래서 많아야 좋을지 또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또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건축과 얘기할 때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나 이쪽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쪽에서 또 못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들 때는 의욕이 좋았는데 나중에 다 흐지부지되거나 나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동시키려면 인센티브 문제가 또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 사람 포상 말고 뭔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주자. 또 다소간 멀리 있는 데를 순찰하려고 하니까 기름값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고서 써야 되니까 시간 내서 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해보자. 자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안전, 지방자치 이런 거는 우리 시민 모두가 주인이 돼서 하는 그런 거다. 특별히 이 조례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이니까 이 문화확산이라는 쪽에 더 집중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전신문고 접수된 게 지금 867건이 접수돼서 현재 850건 정도가 완료가 됐고만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전원이, 전원 40명을 아까 모집한다고 했죠? 그러면 봉사대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든 방재단이든 또 어떤 우리가 시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은 거의 봉사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정보도 우리가 곳곳에서 다 받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잘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제6조에 보시면 각 4개의 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생활 속에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이나 행위들을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안전문화활동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점검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 캠페인 할 때 참여하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활동을 하다가 본인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우리 정읍시에 의견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항상 안전이라는 부분은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위촉 조항이 3조에 있는데 40명을 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또는 안전에 위험요소가 뭔지? 그런 개념부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 교육 속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주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조례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찾을까요? 내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그래도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지금 우리 위원회 이렇게 보면 위원회로 가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위원회에서 다 삭감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더 필요해서 더 알고 하는 것도 좀 높은 사람들 이렇게 위촉을 해 놓으면 다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지역에서 진짜 책임감을 주면 더 돌아다니면서라도 더 상세하니 보수를 안 주더라도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찾아서 좀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대학교수들이 웬만한 시골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찾겠냐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꺼졌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몰라요. 지역주민은 알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위촉하면 보수가 수반돼야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촉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에는 수당은 없고요.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또는 전문가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교수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가 어떤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그 행위에 참여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최재기위원
그리고 수당 받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아니요. 수당 안 받습니다. 위원회 할 때는 수당을 받지만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고 안전보안관이라는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회의 때는 수당이 나가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회의를 할 때는 위촉이 되면 다 지급을 하거든요.
최재기위원
이러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맞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읍면동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그래도 조금 지역에 활동적이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3조 5호에 그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최재기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공고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고 교수가 해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작은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좀 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 아울렀다고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살펴보니까 이것도, 왜 살펴보게 됐냐면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위촉돼서 활동은 31명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 마련도 하고 또 앞으로 활동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위원회나 회의수당 받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종의 명예직처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명예직이지만 보안관 하면 별표 마크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신분증 줍니다.
이도형위원
신분증?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히려 이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신분증 안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보안관으로서 활동할 만한 인격과 자격이 되는 분들로 하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어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완장 차는 사람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행정에 완장은 차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을 향해서.
이도형위원
우리 맨날 완장 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여기대로 따르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지정이 됐어요. 그때 뭘 하겠다고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하겠다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찬 우리 완장 아니니까 뱃지 단 사람들 얘기나 잘 좀 들어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다른 지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고 조례도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로 뒷받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님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법 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의 개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만 13세 이하”의 표기를 “3세 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사용기준 “만 13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이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놀이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어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인가? 저하고 대화는 나눴는데 사실 이건 잘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챙겨봤어요. 그런데 마침 이 조례 개정은 글자 하나 바꾸는데 우리한테 쥐어진 서류가 현행 조례 전문을 마침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챙겨봅니다. 시장은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그것을 의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0월 30일날 조문을 개정했었는데 아마 제가 발의했던가? 저는 잠깐 이쪽에 관심 있어서, 다른 분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도점검만 하고 관리주체에게 책임전가,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관리주체가 소홀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왕왕 공동주택의 경우만 거의 남아있는 놀이터들을 고치려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건물 고치는 것이 먼저지, 어린이놀이터가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소홀하게 돼서 이 조문 좀 고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데 보조금 신청받아서 예산 반영하고 또 그 결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몇 개소 하겠다.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좀 있으면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면 하기 전에 전년도, 올해 이렇게 돼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형식논리지만 의회한테, 제가 서면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뜻이니까 그거 좀 챙겨서 논의하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고치는 건 민법이 고쳐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적, 행정적 나이 표기가 통일되는 게 지난해 6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건데요. 일괄 개정하지 않으셨던가요? 1년 지나서 지금 갖고 오셔가지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환경미화 복무규정도 다 지금 바꾸신 거예요? 거기도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 소관만 지금 조례를 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맞다. 자치 쪽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회 협의 결과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1월 25일(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