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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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감사 위원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의 감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보니까 부드럽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다가 정책이나 뭐가 잘못됐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거기에 제재할 것은 하고 승낙할 것은 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야 할 것을 불안한지 뭐를 못 믿는지 그래서 자꾸 거기에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또 할 말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하고, 위원장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통제할 건 하고 승낙할 건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켜고 했을 때는 끄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끄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하다 보면 소리가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잘못하고 지적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계시는 거고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배위원장

얘기 끝나셨나요? 끝나셨어요?

이동길위원

아니, 묻고 또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권한을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상배위원장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동길 위원님 의견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고 나에게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내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통제할 건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제가 먼저 했는데, 아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먼저 하세요, 그냥.

신진호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통 보면 위원장, 사회권자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발언을 요청했을 때 발언권이 주어지면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면 마이크를 켜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 회의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인데 보통 보면. 어제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는 제가 그 발언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제대로 얻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켠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회의의 기본 질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당신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올바른 회의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회의에 있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의 논지는 올바른 회의방식으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켠 다음에 발언을 하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다 같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발언을 얻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에 현수막을 다 게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직접 찾아오거나 밤에 만나자고 하거나 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어제도 제가 했지만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가 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의사팀에 전달해서 바로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하여튼 어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또 한번 챙겨서 전달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진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마이크를 켜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꾸만 위원장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꼭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상희위원

지금 발언권 주셨나요?

이동길위원

잘하고 못하고는,

김상배위원장

아니아니, 그냥 가만있어요.

김상희위원

지금 발언권 주셨나요?

김상배위원장

발언권을 좀 얻고,

최일환위원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이렇게 발언하면서,

김상배위원장

아니 손들고 그냥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데. 자, 우리 이동길 위원님, 짧게 하고 마무리 하자고요, 짧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권 안 하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받아요. 그런데 옆에서 참견을 안 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모든 위원님들은 각자 선출이 돼서 지역의 대표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공격을 하게 되면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도 상대방한테 하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절대 누구 거론을 안 해요. 성명을,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견해에서 봤을 때 진행을 잘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하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거기에 앉아있잖아요.

김상배위원장

네, 위원님. 이 정도,

이동길위원

그런데 옆에서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럼 뭐냐는 거죠.

김상배위원장

이 정도,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자꾸 하니까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폄하하고 그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을 잘하시는데 제가 모르고 마이크를 승낙을 안 받고 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세요”를 안 하고 했어, 그러면 위원장님이 “잠깐”하고 지적을 하면 제가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배위원장

네, 됐습니다. 여하튼,

이동길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배위원장

이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고, 이 얘기는 그만하지요.

민우

서민우위원

짧게 할게요.

김상배위원장

짧게 하세요,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지금 계속 모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평소 본회의장에서도 지금 계속 위원장님 권한이지 않냐, 위원장님이 하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올바른 회의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올바른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광진구의회가 지금 솔직히 굉장히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켜고 안 켜고 그런 문제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각자 서로 평가하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상배위원장

네, 이 정도,

민우

서민우위원

그점 유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개별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엘라 3층 키즈카페가 오픈이 됐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3회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양4동 1호점, 2호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2호점은 공공육아방이었는데 서울시에 육아방은 키즈카페 전환 방침에 의해서 영아전용 키즈카페로 전향돼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자이엘라 키즈카페가 기존에 오픈되고자 하는 날짜보다, 날짜가 아니라 월보다 몇 개월 정도 지연됐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3년 3월로 오픈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그러면서 계속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져서 작년 연말 안에는 오픈은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 또 다른 민원, 내부적인 건물 자체의 민원 그리고 연초에는 누수, 동파 이런 관련된 민원 건으로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다 해결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얼마죠, 지연돼서 들어간 예산 자체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총 예산은 시비․구비 해서, 잠시만요. 12억 5,000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12억 5,000 중에 오픈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관리비 형식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관리비 형식이요? 늦어져서 나간 관리비가 아니라,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월평균 350만원 전후로 해서 저희가,

장길천위원

350만원 곱하기 늦어진 개월 수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2년 12월에 구분 소유자로 등기가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장길천위원

팀장님, 얼마죠? 금액? 계산해서 그거 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계산해서.

장길천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해서 주시라고요, 주시고.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 개인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이 늦게 완공이 돼서 늦어져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재산이라고 하면?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자이엘라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였었고 그게 진행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부채납 부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한테 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나가는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 주시는 거 저희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3층에서 금년도 초에 한파가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배관에서 파열이 나서 그 물이 아래층으로 와가지고 기존에 공사까지 했던 게 부득이하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연 그게 관리상의 하자인지 시공의 하자인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따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진 점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리비 문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길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과장님, 얼마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8,740만원으로 나옵니다.

장길천위원

8,740만원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금액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 개인 집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8,740만원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내가 가봤을 때 동파가 돼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하신다 그랬죠, 구상권 청구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상권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이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 키즈카페는 공공시설물로 구민행정서비스 시설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다는, 수익에 대한 손해를 봤다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픈 지연은 됐지만 그래도 시행사 측에서 계속 기부채납비를 줘서 계속 저희가 협조, 협의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왔고, 그래서 변호사 구두질문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은,

장길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3층에서 동파가 나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일단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다 같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해줬는데 수리해 주는 기간 동안 우리는 내부적인 시설을 하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대한민국 법률이 그러한 법률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남의 건물에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누수가 난 부분에서 저것은 시행사 측에서 수리비를 제공해서 다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과정, 저희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상호 협의해 줘서 완공이 된 부분을 참작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주장이 없다고 변호사 측에 저희가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줬는지 모르지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 내부,

장길천위원

이 손배 청구는 통상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던 집에 위층에서 화장실에서 해가지고 변기에 물이 새 가지고 저희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당연히 청구를 해 주는 부분인데 적어도 공적인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그런 부분을 손배를 못해 주는 부분을 변호사가 그렇게 답을 줬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니 저기 누수,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과장님께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못 주겠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안 줘도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보니까 외국인 자체가 동별 외국인 자체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저 엑셀 자료를 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저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에 높은 부분이 자양4동입니다. 자양4동이고, 바로 옆에가 화양동입니다. 그리고 군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 광진구에는 외국인이 한 2만 2,400명 정도 살고 있는 중에 자양4동에 한 6,000명, 화양동에 5,000명, 군자동에 한 2,7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저 그래프를 보고 느끼는 부분과 우리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 2024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에 보면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체가 31.7%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사유가 있나요? 다른 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유독 그게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가족센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저한테 자료를 줄 때 이거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PPT 다른 것 좀 띄워주실래요? 다른 거요. (PPT 자료화면 띄움) 파일에 보면 국가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거주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계 한국인이 파란 바탕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계가 밑에 핑크빛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키즈카페가 있는 자이엘라 1층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글로벌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죠? 지금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거기서 알선 안 하나요, 안내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선은 아니고,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광진가족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이 한 6,4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한 34.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저조한 건 또 뭡니까? 외국인들을 우리 광진구는 홀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홀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취업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녀들 2세에 대한 취업에, 사회 적응을 위한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퍼센티지까지, 집행률까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금 결혼이민자 중에 국가별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어디죠? 베트남인가요? 아니면 필리핀인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베트남, 조선족, 저희 내용상으로는 조선족, 중국계가 많고요.

장길천위원

조선족이 제일 많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몇 % 나오나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 맞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퍼센티지로 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38%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자체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되네요? 우리 광진구에. 그중에 중국계 한국인이 한 7,700명, 중국인이 4,700명, 베트남이 1,700명, 미국이 523명, 몽골이 1,186명, 일본이 493명, 태국이 759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옛날에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하면 태국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약 관계 때문에 굉장히 태국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여기 지금 제가 말한 국적을 갖지 않은 태국의 759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일 확률이 큽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태국인들 불법체류가 많은데, 이 부분의 통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불법체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 통계자료는 저희가 2년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통계청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인구변동, 외국인 등록, 거소 신고, 국적취득 그런 행정정보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를 행안부에서 공표를 합니다, 12월에. 여기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불법체류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자료인 겁니다. 공식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왜 제가 특히나 이걸 지목해서 태국을 얘기하냐면, 태국인들 자체가 마약 부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강남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번에 마약 관련된 학생들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 태국인들이 적어도 한 760명 정도 우리 광진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한 1억 2,3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한 7.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아이들이 없나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는 다문화주민이 4,048명 중에서 자녀는 1,213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2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 자체는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왜 집행을 안 했냐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꼼꼼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집행률까지 제가 꼼꼼히 못 살핀, 전반적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중에서도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이 예산은 매칭 예산입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국․시․구비 매칭으로 여가부 지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가부 예산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1,2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7.6%보다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해당되는 자녀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면 여기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요점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이엘라 키즈카페의 구상권 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성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 행감 할 때마다 나오고 왜 이렇게 해결이 빨리 안 되죠? 기부채납은 왜 받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기부채납은 도시계획과의 소관 업무이지만 저희가 받은 일부를, 저희 가정복지과가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부채납은 그 전문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단독이나 빌라 같은 거 지을 때는 기부채납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만큼의 혜택을 또 주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비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물주한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구에서 무슨 혜택이라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잘못되는 거 있으면 아까 구상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현재 상황은 저희가 기부채납 다 받아서 건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관까지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너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건물도 크고 지금 예식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지역주민이 봤을 때도 좀 불편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빨리 좀 발 벗고 나서서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왔으면 합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해결할 사항은 없는 거고요. 장길천 위원님께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해결할 사항이 따로 없으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은 저희가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부채납을 다 받아서 완공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단지 중간중간에 건물에 대한, 그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자연적인 문제도 생겼고 그래서 건물 짓는 과정이 늦어졌을 뿐이고, 지금은 시간이 지연돼서 결국에는 완공까지 했습니다. 거의 한 햇수로는 3년이 걸렸지만 완공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험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누수 났을 때도 그 건물관리단에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해당되어 있는 거, 여러 과에서 걸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서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빨리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광진구에 몇 개소가 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3개소가 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중곡동에 하나, 자양4동에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시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물망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교회 부분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장기적이지만 광장동 쪽으로도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부분 거기도 고려하고, 지금 거기도 들어갈 계획인데, 내년에는 완성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 민간시설의 교회 부분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를 사실은 구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원래는 한 개씩 총 4개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광진구에 공간이 없잖아요? 자이엘라처럼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라도 짓겠는데, 사실 공간도 없고 물리적으로 찾을 공간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짓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로 짓지도 못해서 사실 다 짓고 나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규모에 비해서 약간 뭐랄까 기대한 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건 제안 아닌 제안, 건의처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말고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 사용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광진구에는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라고 해서 일반 민간 키즈카페인데 서울시에서 20% 감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간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진호위원

네. 민간 키즈카페에서. 그게 두 개소가 있던데, 어딘지 알고 계시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나는 건 어린이, 구의3동하고 구의2동, 광장동 세 군데 있고,

신진호위원

점핑몬스터 구의2동이랑 강변역 쪽에 있는 캘리클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짓고 또 사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서울시 사업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또 광진구에 기존 민간 영역에 있는 키즈카페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형 이렇게 20% 감면해 주는 키즈카페 머니 사업처럼 그런 부분도 광진구에서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광진구민만을 위한 이용료 감면이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비도 들어가고 서울시 전 시민이 공통으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광진구만, 구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거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이니까 당연히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광진구 자체 구비만 편성해서 하든지 해서 좀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조금 더 많은 분에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약간 낮은 가격에 키즈카페를 이용하게 하는 것들이 목표잖아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이나 건의를 드린 거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간형 키즈카페도 공공 키즈카페가 생기면서 서울시에서도 민간형의 서울 키즈카페 머니라고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 보면,

신진호위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저희하고도 상생하는 그런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저희도 기대해봅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에서,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개별감사하면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맞벌이 가정이나 그런 다자녀가정에 돌봄 공백이 있는 주민소득 150% 이하 가정에 아이돌보미라고 120명을 채용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제 또는 종일제 반으로 그 가정에 가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도 가족센터에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광진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하고 있고. 지금 돌보미를 통해서 이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돌보미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광진가족센터에서 12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상시로 채용이 돼서, 임금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단가로 받습니다. 1시간당 1만 1,630원씩 해서 거기 가정에 가서 일한 시간만큼 이렇게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채용이라기보다는 돌보미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일이 있을 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돌봄교육 이수를 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용 방법을 보면 상당히 절차가 많은데, 이 이용 절차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있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원사항은 지금 제가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한두 건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보미가, 돌보미에 대한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보미,

김미영위원

이용 절차에 대한 부분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질은 아니고요. 돌보미 활동가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 교통비 지원을 해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보면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하고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결정이 또 구청으로 가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용실적 가구라고 해놓고 돌봄 현황 단위는 또 천원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이 이용실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건수로 보셔야,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 자료 제대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아직 81.8%로 받았거든요. 200억이나 되는 돈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가장 집행……, 몇% 이하 단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강산위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 건이 연말로 미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확충 같은 경우는, 국․공립 전환은 장기 임차,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최종 승인이 교육부에서 납니다. 중앙부처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1월 4일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그전에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김강산위원

전반적으로 200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간주처리, 감간주처리라 하는 사업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1년에 추경을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12월 연말쯤에 그래도 추경을 잡아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월에 추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 그…….

김강산위원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 감간주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서 49.3% 집행을 하셨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기타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용입니다.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갔는데 여기는 매칭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김강산위원

여기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를 또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 폐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곳도 엄청 힘들게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남아 있는 분들에게 좀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이라는 게 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쓰기에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50% 가량 지금 다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 부분도 남아있는 어린이집에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점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혹시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용어 차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자체가 아예 다른 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고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제가 ……, 잠시만요.

김강산위원

일단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사유가 ‘장애아 방과후 아동 미입소’로 해서 16.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혹시 장애아 방과후 아동 미입소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원아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김강산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원아 수가 없다는 거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원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아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가 장애아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장애아가 아니고 다 같이, 영유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영유아 해당이 되는데 예산 자체가 16.7%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사유가 ‘장애아 방과후 아동 미입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이게 장애아만을 위한 건지 아니라고 하면 지금 기본 일반 아동도 그러면 입소를 안 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사업명이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어서 여기는 이 장애아만 들어가는,

김강산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얼마예요, 그 예산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이요? 1,828만 8,000원입니다, 예산.

김강산위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그러면 16.7%로 마감이 되는 거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나머지는 다 불용?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촬영감시단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운영을 하셨는데 불법촬영감시단이 그러니까 불법을 촬영하시는 분들을 감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 활동을 하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방 활동입니다.

김강산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혹시 불법촬영기를 설치했는지 그런 걸 감시, 조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아, 다니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활동 자체가 쉬운 건 아니겠네요, 돌아다닐 곳이 많이 있을 거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관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은 굉장히 있겠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좀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다양하게 있는데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다문화가정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서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통번역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통번역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있지만 그 외의 원어는 다른 가족센터의 도움 받고 있습니다. 타구 센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놀라웠던 점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끝나고 잠깐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키즈카페 다문화 관련 자료 성실하게 제출바라며, 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자료도 성실히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네요, 지금 한 과를 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가급적 핵심적인 사항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대해 자료요구 등을 통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 질의에서 좀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을 한 건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보건복지부라든가 행복e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45종 그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내려주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그 결과를 제출해서 공적 연계, 민간 연계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 2회 2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SOS도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있고, 각 동별로 한 156명 가량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15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방문간호사나 돌봄SOS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집계를 내겠죠, 그렇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를 급하게 제가 PPT를 띄우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구가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인데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 참 부끄럽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양4동이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된다는 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7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5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광진구에 213명 중에 자양4동이 15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총 143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50%인 122명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른 데는, 중곡1동에 8명, 그다음에 중곡4동에 3명, 구의3동에 1명, 광장동 1명, 자양1동 3명, 자양2동 3명, 화양동 2명 그래서, 나머지 제가 거명하지 않은 동은 없습니다. 없는 게 좋은 거죠. 이걸 보고 나서 설마하니 자양4동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문간호사들이 더 열심히 활동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이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자양4동이 열악하지만 아까도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설명을 할 때 다문화라든가 또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통계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비스 연계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공적 급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공적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동들하고 다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그렇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연계일 수도 있고 간단한 물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각 동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될 부분은 공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이 진정한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실질적으로 5명 미만인데 이게 122명씩이 나오고 159명씩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은 입력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동에서는 안 집어넣는, 간단한 물품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은 안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담당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건 수치의 오류라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수치의 오류보다는 입력, 입력시키는데 그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데서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동에서 더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다른 동에서 간단하게 물티슈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빈곤 가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한 1만원짜리 정도나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넣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적 급여 법적 구호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겠죠. 그렇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직원들, 전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랬어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 데이터를 봐서는 누구든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꼭 유독 자양4동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보니까. 이 부분도 직원들 매뉴얼에 따라서 데이터 입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는 유공자 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9개가 들어있고, 전체는 몇 군데예요, 광진구에? 광진구에 유공 단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9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체가 9군데,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9개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데 있잖아요. 입주해 있는 사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거기 보훈회관 안에요? 총 9개 중에서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7개, 2개 단체가 어디어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특임하고 그다음에 고엽제 2개 군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보훈회관에 입주를 해야만 유공자 보훈단체 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공자에는 정말 그 단체가 하는 것도 많지만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꼭 유공단체 거기 보훈회관에 들어가야만 회장이 되고 안 들어간 단체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은 보훈회관을 갖다가 이 보훈회관 단체, 입주한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단체에서 그 협의체가 구성돼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회장님을 뽑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공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에.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의 6.25참전 쪽도 사무실을 원래 다른 데 썼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쪽으로 입주를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간 부분에 있어서인데 그 공간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2개 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 입주한 사람끼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체로 해서 어떤 정관이라든지 회칙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입주하지 않는 유공단체도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입주하지 않았다는 것만 그게 허점이지 똑같은 유공 단체인데 협의체만 가지고 입주한 사람만, 입주한 기관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찾동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찾동 사업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찾동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보면 건강관리과에도 가 있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들이 좀 줄었어요. 건강관리과로 갔고, 지금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찾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찾동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도래하신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질병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취약, 빈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고독사 발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는 65세 이상 신규 등록부터 취약계층 집중관리서부터 해갖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찾동미래학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업무가 많이 나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찾동이라는 차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주민들이 물어보세요. 찾동 차가 다니니까 그럼 찾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이왕 지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고 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 차에 하신 거를 좀 바꾸시든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준호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무연고 사망자 관리 2년 거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또 증가했네요, 사망자가, 무연고?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무연고는 현재,

이동길위원

작년에 32명에서 지금 38명.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38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장내 화장장하고 또 납골당 그런 게 되어 있죠? 광진구에.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화성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광진구민으로서 1년인가요? 그게 거주 조건이.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부분은 서울승화원이라고 해서 벽제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광진구 거주자에 대해서, 그쪽에 가셔서 15년인가 30년 그렇게 해서 납골을 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0년.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엊그저께도 누가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자체에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일반은 거주지가 아닌 대상자가 사망한 장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데서 사망한 장소, 그런 부분이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런 거를 앞전에 보니까 아차산 메아리에 홍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안 봐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얘기하면 이야기는 해주는데 저도 확실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여기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갖다 주네, 서류를.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훈회관을 시간 나면 자주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보훈대상자가 2,837명으로 돼 있어요, 보훈청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9개 단체에는 2,018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훈단체 9개에.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보훈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한 8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9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예우를 하십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훈 대상자가 2,837명으로 돼 있어요, 보훈청에서 9월 30일자로 발표한 숫자에.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 9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2,018명이에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800여 명이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우를 어떻게, 차별화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가입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모르셔서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입하기를 원치 않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때 단체 가입하시라고 연락처라든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원 혜택을 주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여기 예우수당을 보면 여기 지금 책자 56페이지에 보면 예우수당 2만 4,793명 또 명절 보훈의달 위로금 8,204명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예산설명서, 어떤 자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양석

고양석위원

지원 대상 예우수당에 2만 4,793명에 17억 3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원 숫자가 어떤 기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보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예산설명서를 말씀하시는,

양석

고양석위원

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예산설명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책자 없으신가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문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은 2,837명에 대해서 명절·호국보훈의 달에서 각각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80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아니. 그 예우수당.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7만원,

양석

고양석위원

지원대상 예우수당에 2만 4,793명. 그다음에 명절·보훈의달 8,20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누계치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은 2,837명이 대상이고 그 누계치를 따지다 보면 몇 개월치 지급을 했으면 2만 얼마 그렇게,

양석

고양석위원

어떤 계산을 해도 맞지 않아요, 이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9월 기준으로 했는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훈대상자 전체를 해도 맞지가 않고 보훈단체에 가입돼 있는 2,018명으로 해도 맞지 않아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유동적입니다. 다달이 보훈청에서 그 내용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너네들이 이런 리스트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건 2,100명이 될 수도 있고 2,300명이 될 수도 있고 전입자, 전출자 이런 부분들이고 사망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떠한 시점, 그 시점에 준해서 편성하고 나아가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이 누계가 맞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2만 4,703명 이런 숫자가 보훈단체 9개 단체 2,018명을 9개월로 계산해도 안 맞고 2,837로 계산해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것을 지원,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지난번도 가끔 숫자가 맞지 않아서 지적당한 경우가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잖아요, 사망자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우리 광진구에 평균연령으로 볼 때 몇 살이나 됩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평균연령이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대략.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왜냐하면 유족한테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존해 계신 분이 몇 살이다 그렇게 해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고령자인 건 확실할 거예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고령자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6.25 참전용사 유공자는 121명인데,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난 건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전용사를 보면 지금 70여 년의, 이제 한 90세들이 다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사셔야 얼마 못 사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를 해야 한다, 예산의 허용 한도 내에서. 그게 보훈회관에 있는 존재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훈처에서 잘 예우를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보훈회관을 가보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여기 보면 사망 위로금이 20만원입니다, 거의 20만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나마 타 구에 비해서,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상당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보훈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복지정책과의 특교세, 특교금 신청한 내역은 없다고 하셨고요. 또 주신 거를 보면 공모사업에는 22년에 두 개 응모하셨는데 미선정 됐고 한 사업은 미응모하셨고, 23년에는 응모하셔서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외부자원 마련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복지 사각지대 대외기관 평가 표창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평가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 복지 사각지대가 기획 분야가 있고 발굴․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표창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발굴․지원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28일 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현재 우수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거기서 대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장 발표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다시 또 심사가 있나 봐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심사를 해서 그때 결정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장려상까지는 서면심사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 현장점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기 장려상까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현재 9개, 전국 지자체에서 9개, 9개가 현재 우수상, 최우수, 대상 이렇게 경진대회를 벌입니다.

김미영위원

자료를 보면 서울시 유일하게 본선 진출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부분에 저희가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 보시면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 추진 인력 현황을 보면 동마다 복지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3명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급자 그다음에 전체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분들, 이 수로 동마다 역할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인원입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받았을 때 특교세, 특교금에 대한 외부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가, 표창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 복지정책과가 광진구의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추가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현충일 때 되면, 현충일 날, 6월 6일 현충일 날 보면 동작동 국립묘지하고 대전 국립묘지에 차량이 가고 그다음에 보훈 가족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도 주고 해서 아주 반응이 좋고 또 항상 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타 구라든가 지원 기준 그다음에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할 때마다 건의 사항이 들어올 때 그 내용을 제가 복지정책과에다 해서 그나마도 올해 좋은 반응이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2023년, 2024년도에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 해서 나온 게 있죠? 자료 받은 거, 자료 제출한 거요, 번호가 7529. 찾았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임대료는 얼마고 공공운영비는 얼마예요? 같이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만 적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이동길위원

3번, 4번,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관리비?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임대료는 임차 보증금하고 월세.

이동길위원

월세.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제목은 임대료 및 공공운영비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리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같이 관리, 건물 관리로 들어가는 거여서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다 해서. 그러면 3,540, 1,200, 800, 2,160 그렇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다 충당이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회비를 단체에서 걷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에서 회비를 걷는 게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단법인과 이런 법인에서 지원도 해 주고 단체운영비에서,

이동길위원

다른 데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묻냐 하면요. 이게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계속 나오네요, 금액이. 2023년도나 ’24년도나 똑같네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2년, 2년이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같이,

이동길위원

그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상승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는 같았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같이 임대기간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요, 임대료하고 관리비?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마다 약간씩 의견을 얘기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임대료 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운영비만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가족지원센터하고 부모연대하고 2개 단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일단 보증금을 지원받고 있고, 부모연대 같은 경우 에는 공공운영비만 하고 있어서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제 의결이 남았죠.

이동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잘해 준다, 잘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을 보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어,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장애인은 말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로만 장애인 어렵죠, 어렵죠 하고 안 보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는데 복지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임대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증액이 되고 그러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에 한국소아마비협회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치 결과에서 보다 보니까 100만원 부과에 대한 벌금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후원금 관리 부적정하다고 나와도 있고, 지금 조치 결과가 있는데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예산지원의 페널티는 적용이 되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페널티는 아직까지는 적용은 안 됐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납부를 완료하셨고, 법인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로 조정이 됐고요. 사회복지 소아마비협회가 지금 새롭게 이사장님은 다시,

고상순위원

바뀌셨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바뀌셔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는데요. 소아마비협회는 서울시에서 나가고 정립해 가는, 광진구청에서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는데 비교적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돼 있던 일이라든가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사실 지금부터 더 하실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잡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조치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더 많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과 자체가 워낙에 일반 정상인들이 아닌 분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 어려움이 어느 과보다도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는 해당 과에 막 와가지고 난리도 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8년도 제가 들어와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행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도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7페이지에 이거 수록돼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자이엘라 건물에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와 장애인주차장 유도선, 미끄럼방지 재질 설치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이에 부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누락의 재발방지를 위해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교육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둔, 저희 과가 장애인단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증진센터도 지금 증진센터의 기술지원파트 분하고 그분이 나가시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나가셔야 되고. 자이엘라 건도 지금 그거를 다 못한 건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서 저희가 월 1회 정도 계속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애인 다수 설치시설의 경우 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합동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합동점검은 한 번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번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원래는 규정이 1년에 몇 번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이 합동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파견된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체험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배치되어 있는 게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것은 교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를 때 10cm라는 부분을 오를 때 처음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제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좀 찾아다니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합동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궁금했고, 또 발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시설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자료 주셨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광진구 추모의집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광진구 추모의집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1,740㎡로 지상 2층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기수는 4,000기고요. 봉안이라는 것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사용방법은 사용지역이 우리 광진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시고 또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타지역 거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광진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 관내에,

장길천위원

아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화성에서 지금 현재 사용요금은 일반주민은 20만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은 50% 할인된 10만원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사람과 또 여기에 보면 타지역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청장의 재량하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런 추모의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해서 그분이 그런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청하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유골함이 들어가는 게 지금 2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2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별을 한 이후에 재혼을 하다 보면 유골함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장길천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고려를 안 해가지고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 시설이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그거보다 일단 순서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장길천위원

아니요. 내가 사이즈를 보면 사진상에 봤을 때 유골함이 보통 2개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은,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사별을 하다 보면, 또 재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유골함 개수가 3개 정도 나왔을 때 그런 유골함에 관련된 공간이 되냐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현장 한번 보고요, 향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저도 의정 생활한 6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시설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은 이런 걸 좀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도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은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을 제가 엊그저께 개별감사를 하면서 입찰이 바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매일 입찰이 끝나는 부분을 오늘 저녁에 내가 상공회에다가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크거나 작거나, 광진구에서 일어나는 작거나 큰 사업에 대해서 광진구 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이행이 안 돼요. 특히나 과장님부터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부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보다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와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날 제가 개별감사를 안했다라고 하면 모르고 있을 건데 그나마도 빨리 부랴부랴 입찰에 참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경로당은. 그렇지요? 그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입찰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행정감사는 행정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을 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끔 시간 나면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합니다. 수년 전에 경로당은 환경이 쾌적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노인 냄새라 그러나, 그런 것도 가면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근래에 가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의 요구나 욕구는 한정이 없는데 다소 요구나 욕구도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용례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 담당을 하시면서 저도 가끔 민원 하면 즉각즉각 해결해 주고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공직생활 수십 년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경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준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안전환경국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그럼 오전 감사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행감을 하는 도중에 행감에 필요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고.

김상배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하면, 필요한 서류 제출을 빨리빨리 해줘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게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어요. 빨리 재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충실히 준비해서 속히 제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개별감사 때도 추가자료 요청드릴 때마다 기민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또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답변 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께서 와서 또 추가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와의 입장보다는 저희도 협회 측에서 받았던 제보를 근거로 저희들이 명확히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도 행정감사위원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했던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띄움) 재난구조협회 작년에 화장실 구매 건, 간이화장실 구매 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협회에서 워낙 화장실이 최초에 왔을 때부터 불만이 있었다,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일례로 어떤 분은 또 애초에 처음부터 중고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 상태도 보고 어떻게 됐는지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왼편에 보는 것처럼 화장실이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에 2개조 형태로 설치가 된 화장실인데, 가운데 화장실이나 가운데 좌변기나 우측에 소변기를 보면 사진상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당시 사진을 찍었을 때 거미줄도 굉장히 많이 쳐져 있고 막 낙엽이나 나뭇가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면서 거의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화장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최초에 구매했을 때부터 거의 사용한 적이 없다’ 협회에서 그러고 있고 누가 사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놓여져 있더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지금 협회 측은 이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고 매우 당황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다음장 넘겨주시겠어요? (PPT 화면을 보며) 거래명세서 자료를 보면 지금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구매로 710만원, 운송료 17만원, 폐기물처리 15만원, 부가세 해서 총 815만원이었고, 구비로,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71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100여 만원 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자료 그때 주신 걸 보니까 화장실 단가는 부서에서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후 된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오수·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서 총 815만원이 들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장실 저 2개조짜리가 710만원인 것이 굉장히 의문이고, 왜냐하면 저도 건설을 했던 입장에서 저 정도 규모의 화장실을 710만원으로 구매했던 기억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오전에 다시금 견적서를 그 업체를 통해서 거래명세서 새로 받았다고 보내주셨는데, 다음 한 번 넘겨주시면, (PPT 화면을 보며) 이게 오늘 오전에 왔던 거래명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초에 처음에는 710만원, 화장실이 그냥 통으로 710만원, 운송료 17만원, 폐기물처리 15만원, 부가세 815만원 해서 구청 결과보고서에도 저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시 업체에서 보내준 견적서를 보면 재래식 화장실 360만원, 크레인 215만원 100t짜리 그리고 운송료 5t 17만원, 폐기물처리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어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간이화장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화장실 구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화장실이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그 화장실 뒤편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게 폐기물처리 거기에 있는 오수나 오물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150만원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데, 폐기물만 처리하고 화장실은 그대로 놔둔다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폐기물처리를 온전히 한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150만원 드는 것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나 사진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를 했다거나 어떤 폐기물처리를 한 차량의 사진이나 폐기물처리를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사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화장실을 놓고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화장실 폐기물처리를 온전히 제대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구매비용이 350만원인데, 그거를 크레인으로 떠서 하는 데 220만원 가까이 들여서 그거를 설치한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PPT 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저 크레인인데요. 저 크레인으로 지금 100t짜리, 100t짜리 크레인으로 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사진 자료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세 장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보통 저 장비의 톤수가 뒷면이나 저기 붐대에 몇t짜리인지 나와 있는데, 저걸 의도적으로 사진을 가려서 보낸 건지 아니면 사진이 진짜 저거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저기 보시면 저 크레인이 소위 말하는, 요즘 건설업계에서 말하는 맹꽁이 크레인, 그래서 운전석이나 조종석이 같이 한꺼번에 달려있는 맹꽁이 크레인인데, 저거 같은 경우 저 사진으로만 봤을 때 100t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PPT 화면을 보며) 저 크레인이 화장실 옮기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100t짜리 크레인을 사용해서 화장실을 옮겼다? 이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게 100t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크레인 장비 업체 사장님들이나 건설회사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저거는 100t은 아닌 것 같다, 사진상으로’ 그래서 저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회에서 요청했던 사안이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필요한 물품들, 화장실 같은 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준 거고 그다음에 구매하고 설치하고 나서 추후에 결과보고만 받게 된 형태인데, 비단 이런 식으로 실제 그때 담당했던 실무자와 업체가 짬짬이를 했는지 아니면 업체가 협회를 속였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황만으로 봤을 때 저 자체가, 오히려 처음에는 제가 화장실 구매비용이 710만원이길래 의구심을 품었던 건데 오히려 업체에서 주었던 또 추가적인 자료가 그러면 저 크레인은 100t짜리가 맞느냐? 왜냐하면 보통 저런 다른, 과장님도 화장실 크레인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보통 크레인이 화장실 어떻게 옮기는지 검색해 보시면 저 정도 크레인은 사실은, 저 정도 화장실은 보통 화물차에 실을 때 지게차로 떠서 싣거든요. 그리고 지게차로 떠서 싣고 보통 공간은 뒤에 지게차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레인을 부르는데, 크레인을 부르더라도 저렇게 100t 가까이 되는 크레인을 부르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저 앞에 있는 골목으로 100t이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보통.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100t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려면 회전반경도 있고 옆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보통 야간에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낮에 오전에, 저 정도면 보통 반나절이면 끝나는 시간인데 저거를 저렇게 100t 해서 하루짜리 장비대로 견적을 내줬다는 업체도, 어쨌든 저거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지금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구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혹여나 이것들이 잘못 사용됐다거나 허위로 보고가 된 건이라면 그것들을 명확히 밝혀서 구에서는 환수를 하시든 담당자를 추궁해서 어디 고발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개별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저희의 입장과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정말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에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과거에 2023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을 현재 제가 증빙자료도 없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의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

신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고,

신진호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는 건 업체한테 연락하시든 해서 저 장비가, 저 장비 차량 넘버랑 실제 지금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도 있죠? 저 사진 말고는 없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도 혹시나 그때 당시 협회 사진이나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의 사진이라든가 해서 정확한 차대번호랑 차량 넘버랑 저러한 것들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만약 장비가 예를 들어서 저게 25t이다, 50t짜리다 그러면 거의, 저게 만약에 25t, 보통 다른 화장실 같은 경우 25t 크레인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 정도 무게는 25t 크레인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통 25t 크레인 같은 경우 하루 공시단가가 90만원이고, 보통 솔직히 잘 아시는 분들 업체에서 하면 한나절 하면 80만원, 보통 저렇게 반나절 할 경우에 60만원, 70만원 그 정도 시세로 받고 있고, 저게 50t 크레인이라 할지라도 90만원, 80만원, 반나절 기준에. 그러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고발을 하시든 정확히 수사를 의뢰하시든 해가지고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저게 150만원까지 들었는데 화장실도 수거 안 한 상태에서 150만원까지 견적을 갖다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그럼 처음에 저렇게 견적을 받을 거면, 거래명세서 줄 거면 왜 처음에는 통으로 ‘710만원 화장실’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제서야 장비대랑 서로 세분화 해가지고 가져다줬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 확보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물론 비단 이렇게 구매 형태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식으로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눈먼 돈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다 모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조달청 단가와 실제 민간 단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허투루 흘러 나가는 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10만원이라는 돈이 부서 전체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허위로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히 밝히고 그것들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협회, 지금 기존에 계신 협회 분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해병대전우회 화장실 구매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이 없으려면 부서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구매해서 내려주면 깔끔하잖아요. 직접 구매해 주고 직접 설치까지 해주고 지출증빙 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들을 자산취득비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보조금으로만 내리는 것은, 그 목의 형태로 내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까지도 부서에서 직접 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안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물품구매 형태의 민간사업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나요, 과장님?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오전에 다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리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크레인 단가,

신진호위원

추가 장비, 장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달라고 하시면, 장비와 크레인과 관련된 그 자료를.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크레인 자료. 사실 크레인 부분은 아침에 설명드렸는데요.

신진호위원

아니, 업체에 물어보면 크레인 번호랑 톤수랑 이런 거 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번호요?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차대 넘버랑 다 알 거잖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 약간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요청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성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신진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 부서를 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진에 정황을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나 했었을 때 최소한의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도시안전과는 다른 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약간 적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적은 것도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으로 방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에 와주신 이미자 님 등 다섯 분께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 규정을 준수하셔서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나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냉․온열 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다가 도시안전과에서도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온열의자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했더니 약간의 가로 길이가 차이가 나고, 고장이 났었을 때 원격으로 그런 것들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시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나오지 않는 기능이 있었을 때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 거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을 구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거 설치할 때는 같이 약간의 논의를 통해서 같은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도 처음에 연초에 도시안전과에 와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도 다르고 관리 주체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저는 도시안전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 아까 조금 전에 방청 관련된 부분에, 지금 오셨는데요. 해당 과가 보니까 주거사업과는 내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러 오셨다는데…….

김상배위원장

일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 오늘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아, 가능해요?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가 시간이 어떻게 지체될지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전환경국 끝나면 바로 방청이 가능하다니까 좀 기다리시면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해오름공원 공사 완공됐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어제 19일자로 저희가 준공처리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의 다 끝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19일자로 준공처리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말도 많고, 추경예산 승인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제가 몇 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린안심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칭찬을 좀 하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대변기, 세면대까지 설치하면서 정말 절수도, 절약되게끔 에너지도 절약되게끔 아주 세심하게 공사한 것도 내가 지켜봤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행안부에서 실행하는 국민안심 화장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 구비 50%씩 해서 저희가 총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 하면서 칭찬도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한테 칭찬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서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전에 있었더라도 항시 연결되는 것이고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장님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조촐하니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생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타와가지고 정말 안심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널리 알려져야 되고 또 그때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됐다 그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에 처음 저희는 공모해서 당선된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응모를 할 계획이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많은 구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청소과에서, 일하는 청소과로 금년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가서 보니까 정말 내실 있게 화장실을 잘 꾸미고 마무리를 잘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청소과를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앞으로 이 칭찬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 건을 칭찬받게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광진구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재활용센터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활용센터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중곡2동,

윤구

추윤구위원

중곡2동, 광진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민간 업체인데요. 저희가 직영하지 못해서 민간업체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일이 광진구하고 관계,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규모의 부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다가 대신 위탁을 하게 하는 거고요. 민간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던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가전제품을 좀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상 수거한다든지 또 중고제품을 수거하고 수리해서 일반 민간에서 다른 중고가전 업체보다도 좀 싸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협약서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협약서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중에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내용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준다는 그 내용도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또 주위를 깨끗하고 청결히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운영 사항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가 잔재물 처리하는 것도 저희하고 잘하게끔 해서 협약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구에서 무슨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 가가호호에 필요없는 물건을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TV나 또는 어떤 원하는 물품을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주게 돼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기본적으로 고장 난 것은 대형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수거해 오고 있고요. 이 업체는 사용이 가능한 거를 주민하고 조율을 해서 자기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물건을 보고 회수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1일 점검은 못하지만 1년 단위라든지 분기별로 얼마 정도 수거해 가고 있다는 그런 근거는 안 남겼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한테 분기별로 자료는 보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개별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정확한지 이거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사실 이거 재활용센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크게 광진구 마크가 붙어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청소과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과장님도 좀 알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광진구 재활용센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무료, TV라든지 또는 냉장고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건, 2024년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7건을 줬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잘 몰라, 우리 위원님들이요. 그래서 동에다가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나 냉장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길이 있고 공급해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지 이거 실적을 보면, 불우한 사람에게 준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재활용 업체하고 약정한 그 내용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업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 간판을 달아놓고 가서 사게 되면, 일반인이 사게 되면 거의 집 앞에 내놓은 물건들이 오래돼서 자기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쓸만한 것도 다 갖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내가 확인을 했어요. 48인치 TV를 얼마를 받느냐 30만원～3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생겨도 하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그냥 사가지고, 중고이기 때문에 금방 화면이 꺼져버리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해서 값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끔 그거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불우한 사람들에게 TV나 냉장고를 줬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급했다고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또 청소과에서 이제까지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해가지고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또 확인을 했어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될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해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한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업이 잘돼요. 정말 불우한 사람들에게 공급도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얘기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이 가짜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또는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약정한 대로 지킬 수 있고 또 더 많이 동을 통해서 공급을 해 줄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와 약정을 맺어서 하는 만큼 저희가 미처 명단,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업체에다 전달했지만 진짜 지급된 사항이 3건 정도 누락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도 확인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거 사실 따지면 큰 사건이에요. 지급도 안 해놓고 지급했다고 명단 올리고 한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하여튼 저는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예산지원 사업체가 아니니까 오늘은 제가 이것을 추궁하지 않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뚝방, 뚝방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중랑천 뚝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중랑천 뚝방.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거기 3개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개 있는데 그 시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그 시설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주유소 있는 쪽에, 가스충전소 있는 쪽에서는 치수과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서로 핑퐁을 하는데 하여튼 설치 여부는 이건 관계 없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과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평교 옆에 어르신들 노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막이 그것도 결국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치수과에서 해 주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옆에 공중화장실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거기는 중랑구하고 접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듣는 얘기가 ‘동대문구도 있고 중랑구도 있는데 뚝방이 우리 광진구만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 광진구가 그렇게 못사는 동네냐? 못사는 구청이냐? 이런 원망을 듣고, 구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줬어요, 비가림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조건에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는 그 부서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치수과다, 공원녹지과다, 청소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존에 해왔던 관례나 상황을 보면 해당 시설, 해당 시설이라 하면 공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왔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치수 시설이면 치수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중화장실 자체가 공공재로 대중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이 잘하리라 믿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기는 그건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과 해서 한번 그것을 결론을 좀 짓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진숲나루 전망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진숲나루 전망대 개방화장실이 이전 추경으로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숲나루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 운영 중에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거기 대규모 행사 있을 때, 거기가 인접해 있어서 대규모 행사 있을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광장동 401-14번지 검색을 해보니 ‘광진숲나루 전망대 개방화장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것이 꽤 있습니다만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인접해, 그 바로 길 건너면 있으니까 거기 좀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오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항시 개방해 두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무래도 37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일반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제 내년 기조도 아마 저희가 인력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예산도 그러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가 인력이 한 명당 두세 개 정도 화장실을 하루에 3번, 개소당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오픈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애초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 추경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급하게 사업 다 진행해 놓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폐쇄시켜 놓으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개방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개의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옆에 구조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구조물이 당초에 지어질 때의 계획은 상당히 거기가 활성화되리라 이런 판단하에 아마 화장실이 또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구조물도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 구조물 관련해서는, 그렇죠. 거기는 많이 오시지는 않아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솔직히 그 숲나루공원 같은 경우는 갑, 을 모든 광진구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는 해요, 화장실이. 그런데 그럴 거면 왜 만들었냐 이거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사업비 올라왔을 때 취지는 행사 진행 등 필요시에 화장실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할 때 거기가, 저희 숲나루 같은 경우가 로터리 이렇게 있고 횡단보도 건너, 건너, 건너가면 되게 가깝다고 사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편안한 상태일 때는 가깝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인력 뽑아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운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검토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뚝방길 거기 파크골프장 있는 데, 우리 존경하시는 6선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옆의 구는 화장실을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광진구만 안 된다,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서, 그래서 너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각 부서를 불러서 같이 거기 행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됐냐 하니까 아직 실천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기술은 홍수 나가지고 화장실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시설도 그렇고요. 거기 하나 짚고 넘어가고. 공중화장실 비율이, 남녀 비율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자화장실이 2개 있으면 남자화장실은 5, 6개 있어. 그런데 실제는 여성분들은 줄 서있어요. 그 비율이 바뀌어서 남자화장실이 2개 있으면 여자화장실은 5, 6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무슨 비율은 없습니까,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대부분이 지금 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사이즈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졌던 화장실 안에는 대부분 장애인화장실이 없던 거를 지금 새로 넣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또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어서,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남녀 구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여자화장실 대변기를 늘리고 싶은데 그 사이즈도 한정이 되고 그래서 많아 봤자 2개, 3개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격이 있다 보니까 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그러니까 5 대 13 정도는 가야, 통계를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남자화장실이 5개 정도가 되면 여성분 화장실은 13개 정도가 있어야 비율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했는가 봐요.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좀 비율을 해서,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광진구를 떠나서 남자화장실은 많이 있는데, 만들기가 쉽고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성화장실은 적어서 휴게소 같은데 봐도 여성화장실은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광진구에서도, 우리 구만이라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매년 주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2개소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지금 ‘여성화장실 시설 확충’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사 건수도 18건인데 올해는 16건이네. 그러니까 기본이 있다 보니까 앞전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도 5억 8,000에서 2억 2,000이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게 장소만 나오면 그건 현실적으로 법을 떠나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거 수거하는 거 있죠? 자동 수거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무인회수기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올해 7개인가 8개인가 한다 그랬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지금 7개 입찰이 끝나서,

이동길위원

그거 어디 설치를 하는가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니까, 청소를 하는데 일주일에 6일을 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하다 보니 집 앞에다가 청소 비닐, 청소 비닐 있잖아요? 그게 다 채워지지도 않았고 반절 놔뒀는데 매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안 놔두고. 비닐봉투에 그거 하나 채워서 내버려야 하는데 그거를 집안에, 방에다 놓을 수는 없고 자기 빌라 앞에다 놔두는데 매일 가져가니까, 7시 되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반도 차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 종량제봉투가 나와 있으면 그게 내놓은 거라 생각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거는 아마 그분하고 그쪽 수거하는 업체하고 수거 미화원하고 소통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11월 6일부터라 그러던가,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가져가 버린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시키니까 해야 한다 그러고 종량제봉투도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걸 방에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집 앞에다, 내 집 앞에다 놔뒀는데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것 좀 시정 해달라 하더라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위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진구를 다 똑같이, 그 집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교육시키라는 거죠, 제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종량제봉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져가는 게 그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동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내 가정집에서는 내 집 앞에다 놓고 쓰레기는 다 채워서 묶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우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또 봉투 사서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을 떠나서 제 얘기는 그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내버려서 딱 하나 채워서, 지금 어르신들은요 봉투 꽉 채워서 그게 묶는 게 아니고 테이프로 더 올려가지고, 봉투값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끼고 살아요. 아니면 남이 좀 덜 채운 데, 젊은 사람이 덜 채운 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밀어넣고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옛날부터 아끼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반절도 안 찬 걸 가져가 버리면 이 양반은 졸도해, 졸도해. 그래서 그런 걸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잔여물 있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그거 지금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잔재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저희 또 무단투기 단속반이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잔재물이 많이 남는 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골목 안에서 들어와서 이게 끄집어내서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는데, 그 거점에서 잘 치워가면 그런 잔재물이 적어지는데 그거를 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체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재물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무단투기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무단투기가 계속 무단투기를 불러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장소가 한 90여 개가 넘는데 이거 저희가 관리 방안을, 다른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상 중에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만의, 25개 구에서 특색 있게 선두주자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고민 많이 해보시고. 무단투기는 어떻게 적발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직원하고 현장 나가서 일단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해서 적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건에 의해서 무단투기 혼입 배출은 과태료 10만원,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무단투기 해서 벌금으로 적발하는 게 6,000만원 정도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1년에 세입은 그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한 건 적발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함으로써 주위에 또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죠. 내 집 앞은 깔끔하게 하고 싶고 그 옆에 집중적으로 옛날부터 놓았던 데 거기다 갖다 놓으니 그분들은, 그 집 앞에는 좀 너무 힘들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그 시간 외에 분리수거를 안 하면 적발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이동길위원

줄은 거 아닙니까? 앞전보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없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줄였습니까? 인원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동길위원

옛날하고 똑같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연차적으로 이건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이동길위원

시간제로 해가지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 만료될 때,

이동길위원

그러면 또 만료가 되면 신규로 뽑는 건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당장은 지금 저희가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이동길위원

예산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원래 몇 명이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13명인데 연차적으로 줄여갈 생각입니다. 퇴직자는 총,

이동길위원

현재 13명.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현재 13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대로였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더 많았죠? 2명이 1개 조로 해가지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1명 정도 준 거로.

이동길위원

1명 줄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다음에 금년에도 아마 1명 나가면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 예산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다운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면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 물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그 10만원 과태료는 어디다 씁니까? 거기에 이런 그걸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요.

이동길위원

세외로 들어가고 여기는 별도로 하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이대로 갈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또 무단투기,

이동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가 한 130여 곳 중에서 90여 곳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줄여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줄을수록 괜찮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소가 줄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무래도 안 되는 데는 좀 잘 안 되지만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잘,

이동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인원이 지금 13명인데 그거를 잘 안 되니까 적발 인원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으면 더 늘려야 하는 거고 잘하고 있으면 이 인원이 없어야 좋은 거죠, 광진구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데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어서 인원은 줄이고 이거는 줄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줄어서 94개소, 124개소인가에서 94개소로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이동길위원

관리하는 곳이 줄었다고요?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관리하는 게 준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에서,

김상배위원장

간단하게 좀 줄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지 말까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시간이 한 20분이 초과가 됐어요.

이동길위원

아니, 얘기하다, 시간제가 있습니까? 몇 분을 해야 해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몇 분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좀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시간제라는 건 20분이면 20분, 그렇게 맞추는데 위원장님 생각에,

김상배위원장

아직 예정된 부서가 많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김상배위원장

또 여기 방청객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동길위원

방청객, 네?

김상배위원장

예정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저는 궁금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김상배위원장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얼마, 제가 몇 분을 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2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동길위원

20분이 넘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20분이 한계입니까?

김상배위원장

한계는 아닌데 좀 줄여서 해달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야 하니까.

김상배위원장

거기에 대답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해서 니가 좀 길다 하면 짧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상배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 20분이 넘어서 지금 어느 정도 할 말 다 하신 것 같고 또 마무리,

이동길위원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할 말은. 위원장님이 제 할 말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김상배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좀 길면 커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좀 알아서 줄이면 되죠. 굳이 꼬집어 그거를 무슨 큰 잘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말을 줄여서 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를 왜, 시간 낭비를 왜 해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누가 할 말 못한다고 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좀 줄여서, 줄여서 해달라,

이동길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말을, 할 말 다 했으니까 줄이라는 건,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알고 있지 않아야 하잖아요?

김상배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도 못합니까, 그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부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20분을 하면, 20분 정도 기준을 맞추라 하면 20분이 넘었으면 줄여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위원장님 생각에 너는 긴 것 같다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김상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동길 위원님 원래,

이동길위원

맨 처음에 시간이 있냐 없냐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김상배위원장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동길위원

10분으로 줄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분?

김상배위원장

네. 아니,

이동길위원

10분까지 안 합니다. 곧 끝납니다, 이제.

김상배위원장

앞으로 10분이 아니고 10분 내에 끝내주시고,

이동길위원

전체적으로?

김상배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제, 그러니까 꼭 안 계실 때, 내가 멘트 한 거를 못 들으시고 이런 거야. 우리 이동길 위원님 한 분만 못 들으신 거예요, 저거를. 내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안 계시더라고. 아무튼 내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좀 짧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서에 제가 질의 전혀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시간 되고 하다가 끝나고 할 것 같으면? 궁금한 것은 거기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묻습니까? 구민들 대표로 나와가지고 구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 다니면서 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제한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이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 20분이면 20분을 지킵시다” 했으면 관계가 없어요. 시작할 때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1분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배려를 해서 감안을 해야지, 각 과마다 전부 20분, 30분씩 한다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집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동길 위원님 짧게 하세요. 지났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김상배위원장

“지났어요” 한 적 없고요.

이동길위원

저 망신 주기로 한거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상배위원장

아니 마무리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은 우리가 선출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김상배위원장

아니 마무리 좀 부탁한다고. 지금 한 20분이 넘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것은 좋아요. 인정합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린다고 한 건데 그걸 뭘 또 말꼬리 잡고 계속 그러십니까?

이동길위원

그런데 “20분이 넘고” 그냥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질의를 어떻게 아냐고요,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개인 생각으로 해서,

김상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좀 기니까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좀 부탁드린다고. 위원장이 돼서 그것도 못 합니까? 그러면 좀 길게 하실 거면 좀 더 하셔도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게 많이 남았으니까,

이동길위원

얘기하다가 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김상배위원장

다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아니 끝내고 빨리, 오래됐다 싶으면 좀 줄여서 함축해서 말씀하면 되죠. 그걸 내가 딱 자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길위원

잘랐잖아요. “이동길 위원님 너무 길고 합니다.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할 말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상배위원장

아이, 참.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실랑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마무리를 할게요.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마무리할게요.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잘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얘기하다가 잘리니까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나오네. 청소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잔류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이고. 주 3일을 하다가 6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별감사에서도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자료를 보이며) 자료 읽었는데 이게 한 장만 딱 했어요. 그렇죠? 왜? 고생하시기 때문에 근무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네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뽑은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만 지금 자르고 개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죠?

김상배위원장

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좀 줄여달라, 빨리 끝내달라 이런 멘트였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내로 질의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사실 이전에도 질의하실 때 길어지신 위원님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시고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는 항상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 아침부터, 요지부터 요지에 맞게 그렇게 짧게 짧게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10분 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이, 위원장 진행에 위원장이 하는 발언에 다 수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수긍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류보관함 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는,

김상희위원

의류수거함. 그것들이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미관상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몇몇 곳들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도로변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런 수거함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자치구에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예 수거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치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희는 수거함을 줄이기는커녕 약간 좀 노후된 것들에 또다시 도색작업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거된 총량들이 해마다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좀 하시고, 수거되는 부분들도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상이하게 배치를 좀 해 주시고 가급적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좀 제안드려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한 55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적치물이 있게 되면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화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이거 입찰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문제 있는 자리는 과감히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매일 수거제를 한 지가 얼마만큼 됐죠, 쓰레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 매일 수거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김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매일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거 부서에서 잘 보완하셔서 지금은 자리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주민들이 집에 쓰레기봉투를 두기 싫으니까 반 정도만 채워서 밖에 내놓았다, 그런데 그거를 수거해 갔다, 그러니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들을, 꽉 채워지지 않은 것들은 분리해서 수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청소를 수거하시는, 청소 이런 거 봉투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되게 차가 운행하는 도중에도 진짜 위험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청소를, 줍고 이러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집에다가 종량제봉투를 두는 게 싫어서 우리 집은 깨끗한 게 좋으니까 밖에다 내놨어, 그런데 반만 내놨더니 수거해 갔더라,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비싸니까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일이 아니라 빌라에 살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집에 두는 건 싫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교육입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공무원 휴게실이 한 몇 개 정도 있지요, 지금 광진구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임차한 게 8개 있고요, 저희 시설 안에 있는 게 4개 정도 있어서 저희가 12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2개.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총 몇 명이 사용을 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현재 95명이고요. 거점별로 있어서 보통 한 군데에 한 10여 몇 이상 사용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저한테 사용 인원을 준 부분은 한 73명인데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장길천위원

여기에는 구청 직원들은 빠져있는 거고요? 환경공무원들 휴게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리는 잘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지하인 경우도 있고, 지상 1, 2층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게는 3억원에서 임대가, 적게는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차이는 좀 있는데 저희가 뭐,

장길천위원

건물은 건물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시설이 뭐 들어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내부 안에는 냉장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어컨 그다음에 샤워시설,

장길천위원

샤워시설. 과장님은 음식점에 가면, 고기 굽는 음식점에 가면 옷을 어디다 두십니까, 주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냥 봉지에 담든지 아니면 의자에 두든지 그렇죠.

장길천위원

냄새 관계 때문에 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입고 온 옷 자체에 그런 부분을 벗고 거기에서 휴게실에서 탈의를 하고 옷 갈아입고 작업을 들어가겠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작업장에 둔 그 옷자체를 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척이라는 부분은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세탁을 매일매일 할 수 없는데 그럼 이분들이 본인이 입었던 옷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역겨움이 나는 담배 냄새나 음식물 냄새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옷 속에 배어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제거해 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소과 차원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휴게소 안에 세탁기도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세탁기 말고요. 일반 식품 업체에서는, 식품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건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스타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러.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스타일러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스타일러가 뭘 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옷 관리해 주는 기계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옷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방청객들이 모르고 계실 거, 스타일러 자체에 옷을 넣으면 옷 속에 배어있는 냄새를 다 탈취를 하고 정상적인 옷으로 만들어 주죠. 이 기계가 적게는 110만원 내지 한 1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환경공무원 휴게실에 배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복지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환경공무원의 휴게실 만들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의 탈의적인 부분, 옷 속에 배어있는 음식물 냄새라든가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게 스타일러라고 아까 알고 계셨잖아요. 금액 자체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예산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휴게실을 좀 가봤더니 굉장히 열악하고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가면 거기 옷에 배어있는 냄새가 탈의실에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역겹게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타일러를 설치 하면 그런 부분에 좀 환경적인 부분이나, 휴게실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는 환경미화원들 입고 다니는 옷 자체가 냄새가 안 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추경이 돌아오면 이런 부분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예산확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예산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뒤에 계신 국장님, 잘 들으셨죠, 국장님?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광진구에는 장례식장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분리배출 관계에 있어서 장례식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데 예외인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사업장 폐기물 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체 처리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게 민간업자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면 분리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장례식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예외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다 해가지고 그걸 여쭤본 부분입니다. 웨딩홀도 마찬가지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저희가 구에서 수거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이라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자원순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좀 참조해 주셔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동료 위원님께서 종량제 반 채우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이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중간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과장님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동료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속기록을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강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김상배위원장

네. 그건 들었는데,

김강산위원

종량제봉투를 반으로 줄이는 부분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지를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뒤의 발언 중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인 거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빌라 사시는 분도 있지만 빌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또 해당 동료 위원이 허락해 준다면 속기록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논의하겠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아까 김강산 위원님이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들어오셨던 거 같은데 요. 제가 그 발언은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라”라는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삭제하든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 부분은 이따가 확인 후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 가면 잠실대교 밑으로 영동대교 쪽으로는 화장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잠실대교 위쪽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구리 코스모스 있는 데 거기 가야 있고, 그리고 또 광장동 쪽에 학교 올라가면 있는데 한강 변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할이 아니어서 거기는…….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하나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자양 한양아파트에서 내려가는 길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한양아파트. 한양아파트 앞쪽에.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고 지금 문의가 많아요. 거기 지나서 광장동 쪽 있죠? 그 라인에도 없고. 그게 우리 광진구에서 화장실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한강사업본부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상수원 보호 관련해서 화장실을 설치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생겼다가 그러고 또 없어져요, 화장실이. 그런 거를 보면 한강수자원 관련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한강사업본부하고 저희가 한번 연락,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연락 취해 보시고요. 거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래전부터 그쪽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하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해서 그 결과물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그쪽에 말씀하신 올림픽대교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족한 게 있어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장실이 포함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한강관리본부에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한테 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속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뒤에 부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가급적 위원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질의 요점을 파악하셔서 가급적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환경한마당 행사 진행을 6월 8일 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원차림패션쇼 개최를 두 번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개최하고자 했던 추진 배경, 이걸 왜 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8일 날 광진환경한마당이라고 해서 3개 팀이 연합해서 최초로 행사를 진행하였고요. 이 행사 자체가 외부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재, 테마를 정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시원차림패션쇼라 그래서 건대와 직원들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시너지 효과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 팀에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자 해서 진행한,

최일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과장님 주장으로는 잘 됐다고 판단하지만 환경하고 패션쇼랑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진 내용을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쉽고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패션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신 바와 같이 그 패션쇼 같은 부분의 옷이 쉽게 자연스러운 옷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의 시상식 같은 장소에 가서 입는 옷인데, 이게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거랑 약간 조금 빗나가,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 약간 빗나간 게 아니라 완전 빗나갔는데 이게 잘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는 조금 잘못, 미흡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만약 하게 된다면,

최일환위원

아니, 내년에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여기 총평에 보면요 ‘시원차림패션쇼, 구립청소년합창단 등 참여 가족이 방문해서 가족 단위의 참여율이 높았다’ 이거는 거기 청소년합창단분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가족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갖고 이게 성과가 났다,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시원차림패션쇼 관련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구민 무대 참여 비중 높이고자 한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면 ‘구민 무대 워킹이 환경 퍼포먼스 비중을 확대하여 행사진행 전반에 있어 구민 무대 참여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워킹이 무슨, 환경이랑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기념식에서 수상자 대기석이 빈자리로 남겨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리에 다 많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졌느냐, 패션쇼 하고 끝나자마자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 말은 패션쇼를 하고자 했던 그 관계자분들, 가족분들이 그것만 보고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공간이 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니까 ‘일반 관람석 부족으로 대기석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 패션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만들고 그 외적으로 일반석을 또 만들겠다?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또 만들면 더 텅텅 비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청을 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최일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행사 취지랑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부터는 아예 없앤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광진구에? 많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폐수배출시설은 41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40개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같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지금 10월 데이터고요. 계속 2개가 조금씩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이동길위원

거의 비슷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발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정기점검과 수시랑 자율이 있는데요. 정기,

이동길위원

자율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정기, 수시, 자율. 세 가지,

이동길위원

정기, 수시, 자율.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합쳐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세 가지 패턴으로 진행되고요. 자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이동길위원

그게 몇 년이죠? 2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2년입니다.

이동길위원

2년이죠? 그럼 적발 업소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 한 해에 몇 군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적발은 작년에 한 두 건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두 건이 있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나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정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동길위원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해가지고 마무리했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게 위반사항이 총유기탄소량 초과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다만 적발되었기 때문에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단속할 때는 구에서도 같이 다니십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담당 직원이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수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원에 보내면 그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신고 위주로 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 신고, 이런 경우는 신고라기보다는 정기,

이동길위원

민원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적발사항은 정기로 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정기점검에 의해서,

이동길위원

정기점검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작년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맞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한 번 이기붕 과장님이 계셨을 때 청소과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광장동에 있는 광남중학교인가? 거기 삼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추경이 올라왔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화장실은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니 이렇게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한강 쪽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 부서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서울시랑도 다 얘기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서울시에서는 다 모든 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환경과에서 약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그때 화장실이 결국은 그 위치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사실 한강 쪽으로 나가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니까 구에서는 너무 땡큐인 일인데 그때 그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약간 제지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조직 개편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거는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수질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작년의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따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광장동,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역에만 없고 광진교 위에도 있고 천호동에도 화장실이 있고 구리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딱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권 내에만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자료 찾아서 별도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충전소 되어 있는 소화기 관련해서 몇 가지 관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행정감사 요구자료 해서 드렸던 자료랑 그다음에, 어제인가요? 어제인가 부서에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전체 구청 소유 건물 주차장 및 전기충전소 소화기 현황이 16개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주셨던 자료는 모델별로 구분했을 때 19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출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항은 19개소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으로는 구 건축물의 등기상 명의에 따른 사항이라고, 제가 별도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거 16개인데 나중에 주신 건 19개소여서 그 부분이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19개소가 맞습니다. 차이나 는 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충전시설 개수에 따라서 어디 충전소, 어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5개인데 소화기가 1개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5개인데 소화기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충전기 대비 규모에 맞게끔 공간을, 그러니까 충전기에 대비해서 수량을 배치하였습니다.

신진호위원

충전기에 대비한다는 건 어떤 기준인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예를 들어 충전기가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 주차장에 수량이 예를 들어서,

신진호위원

급속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5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량이 8개라고 하면 그 대비해서 수량을 좀,

신진호위원

급속이 더 위험한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 급속, 완속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그 수량이 좀 많은 곳은 소화시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나무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급속이 2개, 완속이 3개인데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급속이 3개고 완속이 2개인데 1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배나무터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진호위원

마찬가지로 구의2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급속, 완속 2개씩인데 소화기가 2개 설치되어 있고, 광장동 행정차고지 같은 경우는 급속 1개, 완속이 3개인데 소화기가 1개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해서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실내와 실외로 약간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외보다는 실내가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이 취약하다 보니 빠른 진화와 초동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조금 더 수량을 넣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동일한 개수여도 실내에 있으면 더 많이 설치한다는 그런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 보시면 일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서 ‘리튬배터리용 전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문제가 된다, 실질적으로 소화기 효력이 없다’ 이런 보도들을 보셨잖아요? 과장님 보셨죠? 그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모델별로 어떻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지금 리튬배터리용 소화기 A·C급 이거 같은 경우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C급 규격의 소화기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 침윤 소화약제 이것도 특허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는 검색이 안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되어 있고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화기 종류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 자료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정책지원관 통해서 질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구 전체, 워낙 전기차 화재가 올해부터 이슈가 됐으니까 구 전체적으로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 관련해서 의회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거나 실행한 이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잠깐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구 관리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개소의 92기를 올해 7월 정도에 하였고요.

신진호위원

30개소에 92기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인천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대응 안내문이나 이런 사항들을 공동주택에 배부하여서 관심도 갖고 준비할 수 있게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였지만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상위법에는 있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24년도 9월 보도자료 기준에 보면 광진구 전체에 1,163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충전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92기만 점검하셨다 그러면 전수조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건 구 관리에 대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신진호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인, 구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전기차 불나면 질식포 나오는 거 광진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잖아요, 시범적으로, 배나무터공원 주차장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이것도 환경과 소관인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였고요. 금액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많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언론보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도로과 소관이니까 해당 부서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이 6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현재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많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위원회도 출범시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김강산위원

한숨까지 쉬시고, 죄송합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5억 9,000이 있고요. 내년에는 6억 5,300으로 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이 1억이 되었는데, 사실 화재설비나 이런 데 설비를 보강하려고 2,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우리 환경과 예산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산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기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적습니다.

김강산위원

적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김강산위원

한 몇% 정도 되나요, 다른 타 구 잘 되는 곳에 비해서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그게 화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소화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법령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라 해가지고 신청자 변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왜 어떻게 신청자가 변심이 돼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신청자를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이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신청을 모집을 했고요. 그 예산을 신청할 당시 철거를 하면 철거 후에 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철거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비용이 더 추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 못 하겠다 라고 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또 반납을, 불용화시키셔야 되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일단 국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니까 건강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환기설비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하실 건데 이게 왜 꼭 굳이 이런 것들이 하반기가 돼서 지금 처리가 되는 건지? 아직 지금 0%잖아요, 집행잔액이. 하신 게, 집행률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어린이집 2개소와 경로당 3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물품 같은데 왜 꼭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 거 같은데요. 그게 내려오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이 지원사업이 특수하게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산위원

아직 그럼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내려온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1,800만원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도 그런 건가요? 지금 11월 중에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왜 하반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 진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시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배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형일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강변역에 있던 불법 노점상이 올해에 몇 개 철거가 됐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47개 철거됐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구의2동에 있는 어떤 민원인 분의 민원을 들었을 때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과 그 가게를 하시는 분 사이에서 부서에서 매우 그런 것들이 힘들고 조정도 힘들고, 특히 불법 노점들은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부서에서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실 텐데 청장님과 부서에서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지만 지금 공중선 관련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화양동 그리고 모진동이 지금 추진돼 가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작년도 실적, 올해 계획서로 해서 상등급을 받아가지고 한 28억 정도의 예산에 준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그다음에 군자동은 전기 정비구역으로 거의 일정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화양동은 인입선 공영화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전주와 전주 사이의 광케이블을 1차 포설을 하고, 그다음에 공용함체와 단자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납품이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잠깐 중단됐다가 어제부터 다시 또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와 전주 사이의 광케이블의 포설이 끝나면 2차 전주와 옥상에 따른 2차 포설이, 광케이블이 이루어져 가지고 12월 중순이면 인입선 공영화 시범사업은 거의 완료되는 걸로 해서 ’24년도 공중선 정비는 일단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관련된 공중선의 인입선 된 부분을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배석해 있었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모진동이죠? 지금은 화양동이지만, 화양동 일대가 인입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건물은 많이 노후화돼 있지만 지역 주변이 좀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건대 맛의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대역 2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한아름마트까지 해가지고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완료된 거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나와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 몇 개 업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합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보통 인입선 시범사업은 KT가 주관사가 돼서 5개 업체가 같이 협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전기정비지역은 SK브로드밴드가 주관사가 됐고 또 한전이 주관사가 돼서 나머지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KT 해서 6개 업체가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8월 달인가 한번 현장 조사를 같이 그쪽의 업체들하고 현장을 조사해 봤을 때 연립주택의 일부는 컨트롤 박스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배선 자체가 제대로 깔끔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너저분하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 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겠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가 완료돼서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면요,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현실적이더라고요. 워낙 구조적으로 복잡․난립해 있어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작업이 됐는지 우려할 정도로 어떨 때는 태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숙제를 안고 계속 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공중선 케이블 정비를 했다고 하면 기대치는 굉장히 큰데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큰 변화를 갖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 공중선 케이블 업체 부분이 크게는 한 4개를 분류했지 않습니까? 한 부분인데 업체마다 나름대로 나와서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 간에 핑퐁게임 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난해하게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중선 케이블이 정비되는 기간에는 자주 가로경관과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저도 부족한 면을 말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전기정비지역이 설정되면 1차적으로 개인 통신사가 1차 정비를 합니다. 그럼 각 통신사별로, 우리 광진 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있는데요. 각 통신사 일정별로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서 각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합동 정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준공검사하면서 두 번째 합동정비를 하는데 앞으로는 합동정비 일정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합동정비 날짜를 좀 더 많이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잘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가 거리가게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동서울터미널 주변 그리고 강변역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 지역주민들이 깔끔하게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아쉽게도 남아있는 부분이, 건대역 주변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80% 이상이 타로로 많이 전환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 전대 또는 전전대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현장에 인적사항 조사해 놓은 거하고 이번에 인적사항 조사를 해서 전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로경관과에서도 전전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적조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부서 중에서 칭찬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만큼 일을 잘하셨다는 건데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신주 이전을 하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거기에 구에서도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반영이 됩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공중선은 해도 표시가 안 나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많이 정비는 됐는데,

이동길위원

정비를 해도,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소비자들이 만족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타 부서하고 같이 연관되면 헌 집은 그대로 있지만 신축은 원래 인입선을 지하로 넣게 돼 있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있어요. 건축업자가 SK나 LG 이런 데 해서 자기 업체에서 하는데 그걸 입주하는 분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사오면서 SK면 SK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무는 줄 알고 외부로 노출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분들한테 이 건물은 외부 노출이 안 되니 지하로 넣어라 하면 그분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신축에서 3개 사면 3개 사를 다 넣어놓으면 돼요, 내부로. 그런데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위약금 문다니까 그냥 위로 하는 거고 주인이 그거 확인을 못 하고, 같이 안 사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철거는 해도 계속 신규로 또 위에 깔고, 자기 끝나면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 5～6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밖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사는 옥상에 가면 선이 진짜 너무 난잡해요. 어마어마해요, 옥상에 올라가면. 그거 주인이 건드릴 수도 없어요, 전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기 업자를 데려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다 정리하는데, 필요 없는 거 정리하면 어느 정도 드냐니까 한 2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거, 그게 필요 없는 선이에요, 그게. 실제 들어오는 건 몇 가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이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신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안 지키는 거고. 그리고 각 옥상에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김에 이쪽 저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올해 전기정비구역이 다섯 군데였거든요. 거기에서 작업했던 주 양이 폐사선 정리였어요. 그게 엄청난 양이였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1순위, 2순위를 받아서 금액에 맞게끔 구역 선정을 할 겁니다. 올해 못했던 데는 다른 동부터 순환해서 할 건데요. 우선 폐사선 정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연례적으로 가로경관과에 지시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요. 장길천 위원도 자주 말씀하시는 게 공중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중선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로변 이면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공중선.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왜 할까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공중선에 대한 안전, 위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실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게 2013년도부터 공식적인 의제가 설정이 돼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거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 여러 위원들이 가끔 하다 보면 이사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면도로에 가면 다양한 공중선 때문에 미관도 아주 흉합니다. 그러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해서 공중선을 제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현수막 있잖아요, 번화가 현수막, 사거리마다 있는 거. 지금은 다소 전에 보다는 숫자가 적어진 건 있어요. 과장님 말씀 따라 “현수막에 대한 효과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지 않습니다”고 하는데 지금 주로 많이 있는 현수막이 뭐예요, 내용이? 사거리마다 붙어있는 현수막 주로 뭐가 많이 붙어있습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정당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법으로 해서, 정당 현수막은 보름간이든가요, 한번 게첩하면?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특권적으로 그분들만 현수막을 붙입니다.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이지만 때로 자기 치적을 이야기해서 현수막을 한 것은 그런대로 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비방하는 현수막 정말 내용을 읽어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현수막들이 많이 게첩될 때가 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다 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이나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고물로 찌라시가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때 했던 시대의 것들은 언제 감췄는지 모르게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현수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경관과 과장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거리 코너마다 밑으로 하는 거. 뭐 3단까지는 어떤 폼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를 하게 되면 뒤에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가의 간판이나 사업의 가림막 되는 게 일반 현수막은 문제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붙인 건 문제가 안 되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은 자리에 더 높게 붙기 때문에 그 이유라면 가장 위배되는 이유거든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한다 그러면 그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건 과감하게 우리 광진구가 대표적으로 건대사거리, 군자역사거리, 자양사거리, 광장동사거리 거기를 한정된 지역에 게시대,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시대로 해서 한정된 지역에 같은 규격으로 해서 현수막을 게첩 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지금 거기 게시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게시대가 1단으로 해서 밑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현수막들이 전부 높게 붙어있어요, 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뒤에 사업하시는 점포에 그 광고가 가림막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마다 다 붙어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무질서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역에, 사거리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일정 지역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당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게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좀 볼썽사나운 게 덜하지 않겠나,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양석

고양석위원

과감하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당 현수막은 1 행정동당 2개를 달지 않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1개 동에 2개까지 달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건대사거리, 군자사거리, 자양사거리는 보통 3개 동이나 4개 동이 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그 게시대가 어느 쪽에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동별 개수 제한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걸고 또 다른 건너편 동은 나름대로 또 못 걸 겁니다, 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개 동에 1개, 2개 지정되어 있어서, 뒷골목에다가 정치 현수막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적으로 사람이 가장 왕래가 많은 4개의 사거리, 거기에 주로 많이 게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이, 사거리가 동이 겹쳐서 그럼 한쪽으로 몇 개씩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거리면 8군데잖아요? 8군데. 사거리라 그러면 코너로 하면 8군데, 많이 하면 8군데까지 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게첩할 수 있는 양은 되지 않을 걸로 봐요. 지금 보면, 사거리마다 가다 보면 개수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마다 게시대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곳에 게시대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정당에서 붙일 수 있는 사람들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난무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 출근할 때 보면 눈살 찌푸리는 이런 곳이 많아요. 정교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휘날리는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내용도 불순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잘 정리된 곳에 붙이면 그나마 한 군데 보면서 저런 욕지거리가 쫙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도시미관에도, 공중환경에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돈되게 과감하게 해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요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서 보기가 싫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요나 실태를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을 건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규격이, 폭이나 규격이 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해서 하다 보면 정리가 잘되지 않겠나 생각도, 난무하지도 않을 것 같고. 수도 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면 사전에 나는 우리 정당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과감하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빠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이 동별 두 개씩이라는 게 선거 때는 동별 2개 이상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두 개 이상 못 다는 거로 아는데, 평상시는 무슨 규정이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평상시든 선거기간이든 행정 동별 2개씩 정당 현수막은 달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만약에 2개 이상 달면 어떻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즉각 자진 정비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바로 요청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그럼 하여튼 그거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건대 맛의거리 공중선 공사를 했잖아요? 얼마전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더 깔끔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건대 최고 상권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수동 그쪽한테 많이 뺏긴다, 우리가 봐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성수동도 저 가끔 가보거든요. 가면 한 100여 평씩 자영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대만 해도 옛날 근린상가에서 시작한 상권이라 평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좀 크다고 해야 20평, 30평 이 정도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전봇대를 좀 무리해서라도 지하화할 생각은 전혀 없나요?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지중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고요. 매년 두 곳 정도는 아마 지중화 사업을 추천하고 설정이 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중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도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장 주변 아니면 학교 근처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저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건대 맛의거리 상권이 어찌 보면 광진구 대표 상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좀 늦춰도 될만한 곳에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전봇대. 그런데 우리 건대 맛의거리는 지중화사업이 최근 들어서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이게 어쩜 목소리 큰 데는 지하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행정에서, 구청에서 정말 살려야 될 데는 살리고 좀 늦춰도 되는 데는 늦춰야지 목소리 큰 데만 지중화하고 그렇지 않고 어쩌면 제일 큰 상권 살려서, 좀 지저분하다 소리도 듣고 하는데 그런 걸 좀 개선할 의지, 전혀 무슨 계획이 없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잘 전달을 해서 한번 반영토록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건대 맛의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맛의거리 노점 있죠? 노점상도 오래전부터 철거 문제가 나와서 강변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건대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 노점도 보면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이 시작해서, 또 언젠가 한번 노점 반승낙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확정된 것 같은데, 해주다 보니까 지금 또 어찌 보면 노점다운 노점이 아니고 거기에 거의 타로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타로 노점이 몇 개나 되죠, 그쪽에?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타로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김상배위원장

그렇죠? 총 노점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능동로만 해서는 77개고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노점 개수가.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총 광진구 전체,

김상배위원장

맛의거리. 아니, 광진구 전체가 아니라 건대 맛의거리.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능동로 77개, 성수동 쪽 가는 길 해서 한 8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김상배위원장

80개가 넘는 데서 한 70%가 타로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이런 거는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김경호 청장님도 노점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물론 또 해주기는 편한데, 인심 쓰기는 편한데 단속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욕만 먹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렇게 지금 노점 하시는 분들하고 잘 접촉을 해서, 그렇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우리 뭐 어쩌면, 강변터미널 거기가 아주 노점 잘 철거하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철거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대 이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와있다 싶어요. 언제 철거 들어갈 겁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우선 건대 능동로 거리가게 정비는 1차적으로, 순차적인 부분 정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언제 철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올해까지는 사전 통지를 해서 정리할, 마음의 준비를 심어드리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장기 영업하지 않는 그런 박스들이 좀 있어요. 우선 그런 대상부터 작업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그쪽, 제가 그 지역구고 그러니까 노점 철거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가 참 지저분해요. 그리고 안에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또 다 가리고. 그래서 하여튼 힘드시지만 잘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30분부터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4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휴식 시간 10분이 짧네요. 과장님, 제가 개별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번호 769번 보내준 자료입니다. 보내준 자이엘라 8, 9층 임대료 공지 내용에 보면 46개의 임대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고 계시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장기 일반주택 오피스텔 임차인 모집공고가 2022년 11월 23일 날 청약접수가 났고 그다음에 10시에 나고 당일날 5시에 바로 발표해 버렸네요? 이런 임차인 모집공고도 있나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일반인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고를 대행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임대사업자들이 공고할 때 대신 공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접수 기간을, 대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간에서 5시간 짧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모집했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 몇 시간 내에 청약 접수를 하고 당첨자를 발표해 버리는 이런 법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런 건은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사업자들, 30% 이상 분양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하루 기간을 안 줍니다, 대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것뿐이거든요, 공고를.

장길천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외에는 사실적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글쎄요.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간지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기간을 많이 줘서 홍보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오피스텔에 들어올 분을 사실적으로 미리 내정해 놓고 청약접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러한 폐단 자체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법에 그런 공급에서 분양모집 관련해서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하고, 그러니까 임차할 수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지만 일반 민간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법을 개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건교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요약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했던 것은 교보신탁이 서초잖아요. 서초구청에서 매매가 가능하게끔 해서 다 매매가 된 상태였고요. 소재지는 우리였지만 우리도 그런 사항은 관련 규정이 없고 법에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서 답변해 가지고 서초에서 그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법개정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PPT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화면 좀 보시죠. 화면을 보시든가 아니면 기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시든가.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각 동별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동이 어디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현재 중곡4동이 제일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건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중곡4동이 745건입니다.

장길천위원

거기 중곡4동이 일반주택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중곡4동, 그다음에 중곡2동, 그다음에 중곡3동, 능동, 구의동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아무래도 상위권이 화양동하고 구의1동하고 중곡2동, 중곡4동이 한 600건 이상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주택이 많거든요.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일부 좀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양동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일부,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실질적으로 화양동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죠. 서울에서 관악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1만 한 8,24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위반건축물이 한 610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주택, 연립이라든가 일반주택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건수는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것처럼 한 6,383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옛날에 양성화돼서 부과 안 되는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올해 한 3,578건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매년 항측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계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10건 정도 신발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자진 정비를 안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시구나. 다음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제가 2018년도부터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건수가 4,630건에 대해서 퍼센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수는 안 하고. 징수율이 98.9입니다. 2020년도가 98.5, 2021년도가 97.1, 2022년도가 93.3, 작년이죠, 작년이 84.3. 제가 불러준 징수율 부분이 어떻게 추이가 나가고 있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 1, 2년 정도는 많이 안 내거든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 압류를 하고 하다 보면 한 4～5년 지나면 거의 많이 90 몇 %까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하면 세무과로넘어가잖아요, 이행강제금. 거기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징수율이 2019년도에는 98.9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84.3이 나와 있길래 자꾸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사유가 있나 해가지고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압류나 이런 2차적으로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면 징수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작년이다 보니까,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낮은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년 정도 지나면 징수율이 그 정도 올라갑니다, 95% 이상.

장길천위원

제가 이것을 1, 2년 단위로 비교를 안 한 이유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간 자체가 한 4, 5년을 보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부터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한 겁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징수 부분 현황 자체가 10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기동대가 있죠, 그렇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징수팀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징수팀 기동대. 옛날에 서울시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세무과에다 물어볼 부분이지만 징수팀한테 세수, 불법적인 세수를 걷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년도 체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과년도 한 2년 지난 것만 0.몇 %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세무과에서 어제 1%니 3%까지 가는 부분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산세 관련된 부분하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인센티브 받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작고 이 불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거든요, 큰 것은. 그렇죠? 몇천만원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하면 그에 대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을 징수를 했을 때 1% 하고 100만원을 징수했을 때 1% 하고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1%를 줍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글쎄 세금하고, 여기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과태료다 보니까 포상금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 과태료하고 포상금은 다를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인데 정확한 부분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한번 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되는 부분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건축물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지금 완화돼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자를 통해가지고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감내하시는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계속 나왔을 때는 감리가 사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이엘라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서울시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부분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서 아니고 건축과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럼 이따가 건축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반갑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장길천 위원이 내 얘기를 거론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 도표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중곡4동이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다가구․다세대를 많이 지으면서 거기에 3층, 4층에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달아냄으로써 불법건축이 많이 늘어났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발전하면서 불법건축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윤구가 불법건축을 많이 만들게끔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과장님은 무조건 “네, 네” 하는데 불법건축 단속은 주택과가 아니에요, 주거사업과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일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요, 용도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준공이 난 다음에,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공이 난 다음에 넘어왔을 때 주택과에서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을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좀. 위원들이라고 해서 엉터리 발언하는데 “네, 네, 네”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는 ‘6선, 6선’ 하니까, 6선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중랑구, 동대문구, 강동구를 다 조사했더니 우리보다도 건수가 많이 적발이 됐어. 그때는 신축이 별로 없었어요. 항공촬영으로 해서 6,000건, 7,000건 8,000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행강제금을 내보낸 것은 100건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우리 광진구는 우선 증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몇십 년 된 것을 찾아서, 항공촬영했다 할지라도 찾아서 이행강제금을 내버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고 하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동으로 그거 내가지고 한 동에 2건씩 적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얘기를 하면서 항공촬영이나 오래된 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는 구청에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보내야 될 것인가 안 돼야 할 것인가 현장 파악,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물론 불법건축을 했으니까 거기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림을 한다든지 또는 한파로 인해서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과감하게 항공촬영이 걸렸거나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구청장 명에 의해서 이것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법건축물 이것은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단속 건이 내려오니까,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하는 것이고, 항공촬영이 됐으니까 거기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잘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몇십 년 되고 억울하고 계속 몇 번 항공촬영 걸렸어도 다 전자에 이것을 유예시켜 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25개 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네,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으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어떻게 골라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동료 위원분의 그런 말씀에 너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어떻게, 저도 양성화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고 하는데 집행부는 어쨌든 집행부다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발언 한번 주세요. 김강산 위원!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 남의 위원들, 공부를 해가지고 주택과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선배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할 얘기가 그만큼 없어요?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김강산위원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는 얼마든지 돈 받아먹지 않고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야! 어디서 그런 공부도 안 돼 가지고 선배들 말, 토나 달고 그따위 짓거리해! 위원장! 시정 좀 해 주세요.

김상배위원장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 정도, 그만하죠.

이동길위원

질의 있다고요, 과장님한테.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불법에 대해서, 그런데 민원도 종류가 있죠? 공익적인 것도 있고, 진짜 내가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 없어가지고 증축을 해서, 그렇죠? 건축과에서는 베란다 같은 거 확장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풀 수가 있죠, 하루에 몇 % 이상 햇빛을 안 봤을 때는? 다 내가 느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감정에 의해서 민원인 있고, 그렇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뜨거운 감자예요. 20년, 30년 됐는데 앞전에는 보일러실 하나 해가지고 비 맞지 말라고 판넬로 덮어놨는데 그걸 불법건축물이라고 어르신들 사는 데 그걸 부과를 해.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항측을 해도……. 그런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이동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안 걸렸어. 그러면 항측에서는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정으로 내가 걸리면 주위에라도 다 신고를 하잖아요, 같이 하자 해서. 그런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게 6건 정도 있는데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지자체에서도 일 처리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20년, 30년 동안 보일러실 비 맞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속하죠. 아무리 법도 좋지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또 정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은 또 뭐예요? ‘행복광진’이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서 그 민원을 했다고, 감정적인 민원은 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하고 여기하고 둘이 해서 어느 쪽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제가 좀 불편한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미비하면 또 계속 민원 제기하고 소송 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렵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잘 고민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부과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토지,

이동길위원

㎡당 얼마,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토지값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구조지수라고 해가지고 용도가 뭐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로 지었냐, 콘크리트 같은 건 더 금액이 높고,

이동길위원

돌을 붙였냐, 판넬이냐 그 종류가 여러 가지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수가.

이동길위원

그거는 기준에 맞게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고요. 만약에 약간 지수가 바뀌고 그러면 또 우리가 환불해 줍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그래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왜 이걸 묻냐면요 어르신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 집도 부과됐고 나도 부과됐는데 저 집이 더 큰데 돈이 덜나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 붙이는 거하고 판넬 붙이는 거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은 구청하고 잘 아니까 덜 나왔고 나는 모르니까 더 나왔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서 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경과, 그러니까 오래된 게 좀 저렴합니다, 오래된 게.

이동길위원

그렇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경과일수가, 지수가 많이 좌우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실내에 관련된 부분은 무슨 과 소관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실내에. 그다음에 바깥 측 부분은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밖에 증축이나 이런 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증축이나. 그럼 항측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주택과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에 바닥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초공사?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일반적인 건물 짓는 거는 건축과에서 다 하는 거죠.

장길천위원

건축과에서요? 일반적인 건 다하고. 그다음에 실내 쪼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것도 용도 관련이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건축과 소관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6선이라고 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6선이고 하니까 많은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줬더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아까 우리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타 위원께서 발언하신 말에 대해서 토를 단다든가 또다시 재차 말을 하다 보면 의사 충돌이 되니까요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소 지루한 감이 있는데 우리 강성은 과장님께서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마지막 공무원 생활하면서 행정감사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맥락에서 그거는 좋은 기억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몇 가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광장동에 가면 극동아파트하고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이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곡동에 오면 신향빌라 알고 계시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 주택과에서 했던 업무가 주거사업과로 분과가 돼가지고 주거사업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양석

고양석위원

주거사업과 나와 계시죠?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관내 모아타운, 모아주택 추진내역 제출해 주시는데요. 구역별 사업 추진 진행률 구분해서 작성하시고요. 구역별 주민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착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에 하는 얘기 들으셨죠? 쭉 설명한 부분.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합니다, 구에서 용역비로. 그런데 신향빌라는 5억 5,700만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커힐아파트 재건축도 2025년도에 소요예산, 내년 예산으로 4억 9,000만원을 구비로 잡아놓고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도 물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광장동 국한하고, 중곡4동 신향빌라에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예산 한 곳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고 워커힐아파트는 내년에 할 거고 신향빌라는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올해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예산은 직접조합설립 지원할 때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공지원 예산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공공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예산 하나하고 추진위원회 단계를 빼고 바로 직접 설립할 때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극동아파트는 어디에 해당돼서 비예산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극동아파트는 현재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밟고 있고, 다만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조합 직접 설립을 요청하면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또 하나, 빌라를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데도 구에서 용역 예산을 지원합니까, 빌라 단지도?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재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양석

고양석위원

재건축, 재건축.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4동 신속통합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그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자양4동하고 중곡4동에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중곡4동 신향빌라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타이틀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재건축 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 5,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빌라 단지를 재건축하는 데도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하냐 이걸 묻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빌라 단지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나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공공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근거를 저한테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워커힐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한때는 서울시에서 부의 상징으로 지목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워커힐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내부적으로 정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한 40～50년 전에 지었던 거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는 지인들이 살고 있어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재건축 추진했던 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1개 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개 동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고 계시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건축될 때는 그 대지 구분 용도 없이 그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이 아파트가 들어섰던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인데, 일반주거지역이 과반이 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하고 아파트가 지어진 상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현행법상 저희,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그게 됐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니까 형질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개 동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 11개 동만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니, 11개 동만 먼저 하다 보면 우리 3개 동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재건축이 어렵지 않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항의성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3개 동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목변경?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광진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구에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보완해라’ 재검토 요구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신통기획이라 그래서 보면 그동안 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렸던 것을 ‘복합 심의를 해서 2년으로 단축해서 빨리 진행하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지시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충 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이 지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양석

고양석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참 다소 애매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지금 내년에 4억 9,000만원 해놔서,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워커힐아파트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소요예산, 구비 2025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고시 밑에 소요예산 4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건 분명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될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마무리 단계라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 숙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광진구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거기 살고있는 분들이 여러 번 구청도 오고 저희 의회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얘기가 각각,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지역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된다 그러면 추진이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극동아파트 건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각 역사에서 천만인 서명 운동을 받는 과정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자양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양역에서 항상 피켓을 들고 나름대로 개선해달라 하는 부분을 표현하시는, 자양4동에 신통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뒤에 방청을 하시러 오셨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성실하게 잘 답변하겠지만 뒤에 참관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통종합개발과 관련돼서 10월 달에 자양4동 주민센터에서 뭐가 있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희가 당초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당시에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날 참석 대상이 아니시길래 저희 직원들이 참석 대상이 아니신 분들 퇴장을 요청드렸는데 퇴장을 안 하시고 계속 안에 계셔 가지고 회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날 참석을 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날 참석 대상은 당초 주민참여단 위원들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날 참석하신 분이 여섯 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한 부분이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기존에 정비계획수립 관련해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주민참여단을 모집했고 그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단하고 우리 주거사업과, 그다음에 또 업체에서 왔나요, 누가 왔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정비사업자문단 위원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몸싸움이 있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몸싸움이 아니었고요. 저희 담당 주무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장을 요청드렸는데 한 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 주무관을 밀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내용이 지금 광진경찰서를 통해서 동부검찰청에 기소가 된 상태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우리 광진구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요. 사건 당일날 신고가 돼가지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날 피해를 입었던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거기에 경찰이 왜 와 있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날 당일날 저희가 행사 시간에 맞춰 가다 보니까 사건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요. 담당 주무관하고 몰려오신 분들하고 좀 소란이 있어서 경찰 112에 신고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경찰이 그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 내용이 동부검찰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발장 접수한 적은 없고요.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해당 우리 주무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조사를 받고 왔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사자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날 사건 당일날 자기는 그런 행위를, 난폭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소된 상태로, 주민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검찰청에 기소된 상태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광진구청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신속통합개발 관련돼 가지고 공람을 하죠? 공람도서라고 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공람기간은 끝났고요,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공람도서 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람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보통 한 달이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공람기간 동안에는 오류나 그런 부분에 발견된 부분은 신청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람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반영 못 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공람 부분을 좀 다시 재해결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주민들께서 사업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라든가 또 다른 게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이 공람 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사업성 관련 사항은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람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신통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주거사업과를 통해서 또는 집행부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접수를 하지 않았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일단 공람, 법적 절차를 밟았고요. 일단 주민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예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첫째는……, 우리 신통개발 지역에는 몇 개의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신통 진행,

장길천위원

재산권을 요청하는 단체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신통 진행되는 사업장은 자양4동 신통재개발하고요, 얼마 전에 자양3동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된 데가 있습니다. 또한,

장길천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양4동, 지금은 자양4동 A구역이라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A구역에는 재산권을 요청하는, 보면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요청하는 단체가 A, B, C 나눠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의 단체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 신속통합 후보지로 신청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후보지 신청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숙지를 지금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818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대변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는 단독을 대표하는, 한 585세대의 대표하는 단체가, 2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있고, 빌라 다세대 주택 그분들도 따로 모여있는 상태죠.

장길천위원

네. 지금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후자인 단독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하고 우리 주거사업과하고 이쪽에 오신 우리 지역주민들 단독을 관리하시고 모임을 갖고 있는 이분들하고 공람도서에 관련된 부분을 해당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좀 갖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우리 광진구청에서 주민대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모집되면 그분들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주민대표단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의 단체가 있는 부분인데 주거사업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람도서에 관련된 부분이 한 달인데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지금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거사업과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업체에서 나와서 같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 위원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좀전에 주민대표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는 주민대표단을 몇 명으로 구성했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당초에 11명으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 당시에 11명의 주민대표단 구성할 때 한 분 한 분 구성할 때 추천은 누가 한 겁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추천은 주민들이 추천해서 신청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민들이요? 주민 어떤 분들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다른 분의 추천을 받는 거죠.

장길천위원

추천인 인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당시에 5명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5명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주민대표단을 구성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15명 이내로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단 한 명당 또 추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주민간담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존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을 고민하다가 50명은 너무 많고 5명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일단 30명으로 받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법령상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법령은 따로 없다고 했으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대표권을 갖는 신통 지역에는 2개의 단체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하나의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약 한 585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빌라 쪽에 818명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11명의, 뭐냐하면 주민대표단 구성할 때는 5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대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천인 인원수를 좀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30명으로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연립에 소속돼 있는 약 818명에 관련된 부분은 추천인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추천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단독주택 소유자하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안배에 대해서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15명이라고 하면요, 한 명이 캐스팅보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쪽 지역에는 현금청산을 했죠? 현금청산 한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금청산 대상자가 104세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대표단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신 주민참여단 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이 뒤에 주민참여단 계신 분들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다른 걸 묻고 할,

김상배위원장

지금 시간이 20분이 넘었습니다. 또 내가 추가로 할 테니까요, 이 정도 해서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일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끝나고서 더 달라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짤막하게 지금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질의는 지역이 우리 김상배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또 이분들이 오셨으니까 나중에 기회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다른 거 진행합시다.

김상배위원장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아니요.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났기 때문에 본 질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할 부분만 그걸,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이따 마무리할 때 잠깐 줄 테니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밀린 부서도 많기 때문에 10분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아직도 남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10분 정도가 지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질의를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셨을 때는 위원장님 판단에 맡겨서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개발사업이 광진구에 여러 가지가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재건축․재개발 여러 가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있고요.

이동길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리고 소규모 그것도,

이동길위원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을 신통이라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계속 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큰 거죠? 2,950가구 그 정도 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50층으로 올라가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49층입니다.

이동길위원

49층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50층하고 49층은 다르죠? 한 층 차이로, 법률적으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헌 집을 하고 새집을 지어준다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많이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 주민들께서는,

이동길위원

집회도 하고 있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뭔가가 잘못돼 있죠? 다 좋아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고 하지 말자 반대를 해, 그럼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

이동길위원

문제점을 어디서 어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갑자기 돈을 벌으신 분도 있고 평생 모아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한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5년, 10년 걸려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서 생계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는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지요? 그걸로 충당이 되면 괜찮지만,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빌라하고 소유주 간의 갈등이 심하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하고 빌라하고 좀 생각하신 부분이 달라서,

이동길위원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같은 저기인데 지분으로만 따지면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니까 조금 주는 분들은 불합리하다는 거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누구나 인간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기부하는 것은 내 수백억이라도 기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뺏기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게 좋은 거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있는 거고. 정부에서 그걸 해 주고 판사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추운 데 서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디 호소할 데 없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강행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가 문제점인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그냥 으레 집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집행부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대안이 없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있습니까, 대안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주민대표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간담회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고성을 지르고, 그러죠? 왜? 내 목숨을 걸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나고 찬성하시는 분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양쪽 다 만나야죠.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개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공직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만나면 해결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근거는 안 나왔잖아요? 본 설계가 나와야 하는 거고 정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건축 계획이 나올 수는 없고,

이동길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합의가 돼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서 각 지분에 얼마 이게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자주 만나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해결을 하고 서로 아픔이 없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쪽 주민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양쪽 주민들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상배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동길위원

네.

김상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빨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오셨거든요. 사실은 신속통합이 몇 년 전부터, 시작 전부터 저는 깊숙이 개입해서 서울시 부시장님도 몇 번 만나면서 만들어 놓은 신속통합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옛날에는 재건축이 아주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신속통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중인데 지금 아주 조그마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몇 가지만 우리 구청,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회의 중에 직원분하고 또 주민분하고 부딪힌 일이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짧게. 짧게 요점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한 분이 저희 직원을 밀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있죠? 하여튼 그 부분 구청에서는 ‘고발한 적이 없다’ 또 저쪽에서는 ‘고발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신고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분들이 개인도 아니고 또 자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주민과 공무원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정비사업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좀 몰라서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또 뒷모습 보고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구청에서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줄 용의는 없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분기별 한 번씩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비사업 절차라든가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김상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포괄적으로 광진구청 강당에서 여러 조합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교육만. 앞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알면서 재건축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분란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단 지금 다시 구성을 하려고 현수막을 걸고 모집하고 있죠? 그 부분도 내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주민대표단을 모을지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현수막도 하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대표단 위원으로 참여도 했고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고요.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제한 기준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리고 대표단으로 뽑힌 사람이 30명씩 사인을 받아야 그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민간담회 때 주민들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좀, 30명은 확보되어야지 주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보고 설정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무슨 여기 큰 거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대표로 나가는데 ‘30명을 사인받아라’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한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한번 생각해서 좀 편리하게 주민대표도 뽑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이말 저말 다해서 사실 나는 크게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몇 가지 부탁만, 우리 광진구의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 신속통합 가면서 의견 들은 얘기를 부탁하는 거니까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 달라’, 그다음에는 ‘행사장에서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겠다. 공무원증을 행사장에서 부착을 해라’,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서 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용역사 동반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좀 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설득하면 될 일을 오히려 일을 키우는 느낌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중에. 그리고 하여튼 향후 정비사업의 문제에 있어 의회에서도, 저 또한, 처음부터 시작한 저니까 협조하겠습니다. 공공지원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사업과는 작년 1월 달에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주민들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주민분께서는 바쁘신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 요청했었죠?

김상배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자양4동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이거 부분은 치수과나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3개가 얽혀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롯데캐슬아파트 준공이 늦어진 사유를 요청했는데, 늦어진 사유가 없다고 왔습니다. 맞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사업과에서는 준공을 내주는 데 있어서 무엇무엇 자료를 가지고 준공을 내줍니까? 필요한 자료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필요한 서류는 좀 많은데 제가 지금,

장길천위원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간단하게 신청서 받고요, 감리자 확인서도 받고요, 준공 설계도면을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설계도면 속에 초기 설계도면하고 이후에 변경된 설계도면하고 해서 받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시공된 상태하고 그 도면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준공처리가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공교롭게도 공원부지, 기부채납된 공원부지가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153억 정도의, 공사가 완료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93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늦어지고 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원 주차장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영주차장 부분 관련돼서 주거사업과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치수과하고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부분인데요. 자양7구역 재건축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내후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자양7구역 정비사업은 26년 10월 12일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일몰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26년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장길천위원

2026년 12월 말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10월 12일. 10월 12일까지입니다.

장길천위원

10월 12일까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일몰처리가 된다는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리되어야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아니, 안 되면 안 되죠.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진행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 기간 내에 이 부분이 빨리 완결돼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거사업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중곡동에, 중곡동 30번지 소아자폐증 부지 지금 거주자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1층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러 차례 걸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국 보건복지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얻어낸 1,500평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정타운이 준공되고 바로 같이 이 공사를 팸코에서, 100조 회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마무리 못 하고, 지금 110억인가 예치되어 있죠? 그 공사비를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신병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궐기대회, 공청회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해서 얻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왜 주민들 허가, 승낙도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쓰느냐, ‘우리는 신선한 공원을 바랐고 그렇게 해서 MOU 쳬결을 했는데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을 하면서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2년 이전에는 해당 부지를 공공공지 및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인 다목적센터라든지 청년 또는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이런 공간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당 부지를 복합화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행안부에 종합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켜서 내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후년 이후에, 2026년도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25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2025년에 설계하고 202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아까 복합건물을 거기다가 세운다고 했는데 복합건물이 뭐뭐 들어가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요. 다목적홀하고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다목적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실제 구청으로 넘어왔어요? 땅이 넘어왔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넘어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청이 주인이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주민들이 데모부터 시작을 해서 얻어낸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MOU 약정서가 지금도 있어요. 공원을 만든다고 했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바닥이 1,500평입니다. 1,500평에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멋진 환경에 좋은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목적시설이 들어가면서 노인종합건설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다목적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공원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500뿐만 아니라 중곡역 2번 출구 20층 건물 옆에 3, 4층 소아자폐증이 들어있는 1,172평, 중곡역 1번 출구 386평, 소공원 그리고 방금 소아자폐증부지 1,500평 이것을 주민, 저를 비롯해서 21명이 보건복지부하고 MOU 체결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중곡역을 누가 만들었느냐 ‘추윤구가 만들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 데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준공 때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고, 또 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구청에 지금 넘어와서 주인이 구청이 됐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설명회라는 것을 반드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026년에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하실 때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설득이 잘 되게끔 해야지 잘못하면 또 주민들이 데모해서 지역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박상우 과장님 잘하시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사부지 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23년, 24년 예산편성 하신 거하고 그 집행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청사부지는 23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했고요. 4억의 예산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4년에는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4년도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업무추진비만을 하셨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23년에 용역계약하셨습니다. 용역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 신청사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에 복합개발 방안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대상지 안에는 청사에 대한 복합방안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검토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병원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용역착수보고회도 하셨고 2023년 5월요. 그것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지금 말씀주셨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23년 7월 자양3구역 어린이병원 검토 요청이 시 재정비촉진과에서 구로부터 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 구로 어린이병원, 자양3구역에 어린이병원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건립하는 거에 대한 검토요청이 왔다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어린이병원에 대한, 그 대상지로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구에 문의를 했었고요.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과 연계해서 광진구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와서 저희 부지도 사업성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결과가 나올 데이터가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어떤 결과요?

김미영위원

사업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고하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12월에 입지 검토 자료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지 검토 자료 제출한 그 결과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저희 구에도 어린이병원을 통해서 해당 공간을 재창출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도 타당하다, ‘어린이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역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왔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23년 4월에 용역 계약할 때 5월에 착수보고회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 청사 부지 자양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 그 중간에 어린이병원도 함께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용역내용에 그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용역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부서 수요조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수요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 부서에 관련 부서에 지금 현 청사에 대한 어떤 공공 용도의 시설들이 필요한지 이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결과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4년 3월에 용역 변경 계약하셨습니다. 이 용역 기간을 1년 연장한 사유는 뭐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변화된 내용과 그 용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합의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은 과장님이 하셨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기간 연장하는데 예산 소요는 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소요없이 그냥 용역 기간이 연장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여러 관내의 가장 큰 사업 중에서 대두되는 게 주민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또 반영하시려고 24년 5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견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일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특히 자양4동이라든지 해당 지역, 그러니까 저희 현청사가 있는 그 부지 일대에 자양1동, 구의2동 이런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를 했던 거고요. 그때 나왔던 게 주민들이 주로 문화적인 시설, 그다음에 수영장 등 이런 어떤 체육적인 시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 용역결과에는 지금 주민 의견 조사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민 의견 조사한 것의 주체는 광진구청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사하셨단 말씀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김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이전이 1월 준공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상반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연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가시적인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역의 내용 자체가 가시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언제가 계약기간 만료라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2025년 12월이요.

김미영위원

12월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25년 3월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24년 4월 10일까지 기간 1년 했다가 연장 1년 했으니까 25년 3월이겠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이때는 벌써 신청사 다 들어간 상태고 지금 현 청사는 다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비어 있게 되겠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요?

김미영위원

네. 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서 그때부터 지금 현청사는 비어 있는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공공청사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냥 ‘네’로 끝나시면 어떡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의견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현청사를 구민에게 돌려주는 노력은 필요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료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짧게 가자고요. 여기 구청사, 현청사는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 용역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용역 계약했는데 서울시하고는 소통이 한마음같이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항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소통하고 한다 하는데 3개월 만에 어린이병원으로 다시 검토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석 달 전에 모르고 이 용역비 신청했을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용역을 했고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하냐? 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주민의견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문화센터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게 옛날부터 이게 바랐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동 있죠? 본청. 그 오래된 그게 한 5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건물도 아주 잘 지어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광진구는 오래된 건물이 없어요. 그냥 다 부수고 신건물만 짓는데 보존하는 것도 100년, 200년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550평 정도 되는데 보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구의공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1,771명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어디서 조사를 한 거지요, 이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이동길위원

민원인 인원이 1,771명이네요? 얼마 전에 과장님도 계셨을 건데 1만 1,612명이 반대 서명 전달했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의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만 명이 차이 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아니아니요. 이 구의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현 지금 집행부는 청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주민이 반대하면 나는 안 한다, 항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 인원에서 2,511세대에서 반대가 1만 1,600명인데 이게 다 여기 주민만은 아니겠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럼 세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94%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구의공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관련해서 임시터미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전달을 하자라고 하는 게, 찬성이고 반대고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은 지하를 9층까지 이렇게 굴착을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해당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의견을 청취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구 및 도시계획과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반대 주민이 약 53% 정도 되는데 테크노마트 등 또 찬성하는 측면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어요. 그걸 바라고 있고.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신세계에서 하는 거는 신세계에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구에서 거기다 특혜 줄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원은 건들지 마라 그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9층이고 4층이고 그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2021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2022년도 협상 조정을 했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안 것은 2024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거기에 조성을 해서 한 5억 정도를 들였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알았어. 21년도부터 알았는데, 왜 올해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냐? 그 안에 공청회를 좀 하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갑자기 구의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동서울터미널은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놔두지 말고. 대신 구의공원만 손대지 말라, 개인사업을 하는데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짓는 거는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불법하지 않고 잘하면 허가 내주고 이상 없으면 준공 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하기 위해서 구의공원이 필요하다,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의 이익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되겠죠? 너무 큰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구의공원을 없애야 되겠다, 나중에 지어서 주지만. 그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아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면 세양아파트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 얘기는 반대로 돌려보면 요구하는 것 없이 ‘공원은 건들지 마라’ 그거잖아요.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신세계는 거기다 지어’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데 누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고 간단하게, ‘내 땅에다 내가 지어’ 이상 없으면 허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의 것 좀 빌려, 나 공사 빨리하려고 하니까 구의 것 좀 빌려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모르겠죠, 잘. 여기 가 보면, 누차 얘기하잖아요. 한 3,000명씩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반, 2년, 공사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10년도 갈 수 있는 거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늦어지지 당겨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 의견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신통하고 마찬가지로 자주 만나서 좀 설득하고 아니면 좋은 방안을 찾고 해서, 대안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말고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년에 고생하고 가시는데 여기서 멋지게 풀고 가시면 또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광장사거리 나대지, 청소년수련관 옆에 나대지요, 광장사거리. 그거 민선 7기에서 추진했잖아요, 쭉 계속. 그 내용하고 민선 8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내용, 자료로 요구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듣자 하니까 연말에 다 끝내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6개월 더 있는 겁니까?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청사 부지를 빨리 뭐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오면, 지금 우리 신청사 부지가 원래 법원단지였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6개월 동안을 그냥 빈 곳으로 나뒀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그런 부분을 빨리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교육지원과 소관인 줄 알고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화양동에 있는 화양초교 부지가 이제 폐교가 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행복기숙사 부분이니 뭐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화양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사업재단, 교육부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지에 행복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첫 번째는 화양동 주민 자체가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기숙사도 기숙사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센터라든지 이렇게 화양동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기왕에 건립을 할 때 주차장, 적어도 80여 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전달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재단 쪽에서는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좀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제공을 하지 않으면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주민편의시설은 뭘 요청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주민편의시설은 말씀했듯이 청년센터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상담을 하는 이런 공간을, 그 기능과, 즉 행복기숙사의 기능과 연계해서 그걸 요구했고요. 나머지 행복기숙사 자체에서도 주민편의시설, 주민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헬스장에,

장길천위원

네, 헬스장에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이엘라 3층 키즈카페 동파 누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동파 지연으로 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될, 민사적인 사항인데 구청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키즈카페가 그 동파로 인해서 물이 새서 공사를 못해서 지연이 됐거든요.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키즈카페 오픈을 못 했어요. 못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300만원 넘게 관리비를 계속 납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가 돼야 된다고 가정복지과에 연전에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할 때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으로 답변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글쎄, 그건 제가 생각 안 해 본 문제라,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한번, 왜냐하면 저희 구청이 동파로 인해서 키즈카페가 오픈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계속 물어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복지과나 건축과나 아까 도시계획과나 같이 해서 청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금일 예정되어 있던 행정지원국은 내일 오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5일차인 마지막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