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4일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발행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에 12월 3일에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3000원이 증액된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8558만 80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약 4.3%인 12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시민감사관 업무 담당자의 워크숍 강의 수행에 따라 강사비를 절감하고 워크숍 교육 자료를 시민봉사과 발간으로 책자 제작비를 절감하여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대한 행사운영비 192만원을 감액하였고 워크숍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오후 시간대 개최 추진으로 식비 등 실비를 절감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시민봉사과 협조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는 우리 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무료교육인 청렴라이브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절감한 예산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신고 관련 기타보상금은 권익위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 예정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230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2억 8091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8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원, 행안부, 권익위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 경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426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내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원, 외부 청렴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600만원, 각종 운영수당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편요금 100만원, 청렴 관련 행사 개최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380만원,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1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30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찰차량 렌트비용 1096만 8000원, 부조리신고시스템 운영비 430만원, 렌트차량 전기충전요금 24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만 1000원 대비 9.3%인 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4300원은 감사관 소관 보통예금통장 이자 발생액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85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831만 9000원 대비 4.27%인 12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92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173만 1000원은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며 행사운영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시민감사관 업무 담당자의 강의 수행으로 강사비를 절감하였고 워크숍 관련 교육 자료 발간 의뢰로 책자 제작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워크숍 참여율 제고에 따른 오후 시간대 개최 추진으로 식비를 제외한 다과 구입비 지출 등 실비를 절감한 사항으로 2025년 워크숍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 500만원 감액은 인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 영화로 보는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등 청렴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무료교육 선정에 따른 행사비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 177만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인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제보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신고보상금으로 2024년 10월 현재 공익제보 신고가 없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익신고 등 상환금 369만원은 공익신고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회복ㆍ증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 예정에 따른 상환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80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912만 9000원 대비 6.09%인 182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2000만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상시감사 및 불특정시기에 실시되는 특정감사ㆍ조사를 대비하여 상설감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임차료, 수감자료 제작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으로 2025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500만원은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제보와 건의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한 제보사항 위주가 되지 않도록 시민감사관제도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11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4830만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인천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91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1000만원과 외부 청렴만족도 조사 1000만원은 업무 처리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 위탁 용역을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지원 등 300만원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효된 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위촉을 하지 않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요청한바 2025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 편성한 청렴이음 발간 사업은 세출예산 변경으로 부패ㆍ청렴도의 정확한 측정 및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하기 위한 청렴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 편성한 매뉴얼 제작 사업 또한 세출예산 변경으로 청렴문화 설문결과를 추진하였는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600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정책포털 내 배너 형식의 자기학습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20%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14쪽입니다. 청렴 관련 행사 개최 2500만원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영화로 보는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는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교육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나 2년 연속 동일한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 콘텐츠가 반복되어 향후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교육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대근무자 등 업무특성상 교육 기간 참여에 제약이 있으며 교육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직원들의 청렴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상시청에 대한 교육 이수는 영상시청자 4039명 중 36.1%인 1459명만 교육이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미이수자 총 4명이 발생한바 모든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교육이수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인천시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1719만 3000원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신규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43.5%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만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공직감찰 차량렌트 1096만 8000원은 연중 기동감찰 등 감찰활동의 신속성 확보 및 정보수집을 위한 차량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8%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감액한다.’ 이것 위험한 발언입니다. 취소하세요. 바람직한 발언 아닙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사관실에 애정을 갖게 됐어요, 이런저런 인천시의 상황을 보고. 저는 이게 오늘 본예산 설명하시고 추가경정예산도 설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어제 행정부시장이 설명할 때 보니까 한 6500에서 700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요한 감사관 쪽에서 본예산 할 때도 감액이 되고 추경예산 때도 감액되고, 열받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뒤에 저는 이런 예산 한번 우리 감사관님도 중앙에서 오셨지만 주요한 감사관 업무를 본예산에서도 한 번 감액하고 또 여기에 더 해서 추경예산에서 전체 예산은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이 됐다. 그런데 거기다 아까 감사관님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뒤에 감사관님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이것은 좀 더 해서 우리 감사관 쪽에서 증액을 통해서 감사관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감사관님한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과도하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청렴도가 저희가 5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등급이 하향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내부 직원들이나 외부 민원인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우리 시의 청렴에 대한 이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측정해 내기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걸 보완하고 예방하고 하면 어느 정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해서 신규로 각각 내부 만족도 조사니 외부 청렴도 만족도 조사를 1000만원씩 했는데 솔직히…….

그게 얼마예요, 예산이?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고 정확도라든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그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거예요?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조금 더…….

여기에 본예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적다?

네, 그것보다 조금 더 편성이 되면 한 1000만원 정도만 더 편성이 돼도 정확한 저희가 신뢰도…….

여기 본예산 중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본예산 중에…….

아니, 세부사항설명서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위에 거기 보면 내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1000만원 그리고 외부 청렴도 조사 청렴해피콜에서 1000만원 이게 신규 편성된 겁니다, ’25년도 안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각각 한 1500만원씩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00만원 정도로…….

500, 500 정도?

네, 전문기관에다가 이 평가지표라든가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지 조금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재동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000만원입니다, 둘이 합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전제하에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많이 배려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라는 쪽에서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QR코드라든가 그다음에 했는데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교묘하게 빠져갈 수 있는 방안을 한 거예요. 일단 총무과에서 2019년도 1월 18일 날 6개월 미만의 근로자 채용 시에 공개채용을 생략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2019년 4월 26일 텀이 한 3개월 정도 되죠.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뭔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소상인정책과에 주무관이 김 아무개 주무관이 있었어요. 친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관련 업무 일체를 코나아이에 일임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45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인천시 소상인정책과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참,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총무과 1056 2019년 1월 18 문서가 베이스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5명을 추가선발할 때 차점자가 아닌 42명을 채용 관계 서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감사관님? 중요한 건 부당채용이라는 겁니다. 위법ㆍ부당한 채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공문을 마련하게 해 준 겁니다, 3개월 전에. 이것 있죠. 이게 주민참여예산 지원기관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죠,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21건?

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지원기관보다 더 나쁜 케이스입니다. 한번 제가 위원님들하고 해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이 할 테니까 이 건 있죠? 좀 바로잡을 방법을 깊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추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감사를 한 번 더 실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앞으로 인천시에서 이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총무과하고 짜고 치는 이런 계획을 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255명 또 이게 인천시 산업위원회에서 할 때는 289명으로 또 늘어나요. 계획과 상관없이 채용사항에 보면 여기서 진술한 것 보면 그냥 제가 부당채용이라고 했지만 감사관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채용 공고가 끝난 다음에 온 사람도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이렇게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원기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원기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야.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도 1억 이상이 된 거잖아요. 더 교묘하고 나쁜 케이스니까 한번 우리 감사관님하고 감사관 전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건은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025년도 예산 편성 현황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면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하고 외부 청렴도 만족도 조사 이런 것에 신규사업을 지금 ’25년도 예산안으로 넣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23년에 청렴마음, 청렴이음 발간으로 청렴문화 설문조사 실시한 바 있고 ’24년에는 또 매뉴얼 제작사업으로 청렴문화 설문조사를 또 실시했잖아요. 이렇게 매년 설문조사만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22년도에 처음 했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음책자 제작비의 비용으로 청렴 만족도를 실시해서 좀 더 새로운 시책을 청렴개선대책 시책을 발굴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지 그 기관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성향으로 청렴 시책을 해 나갔으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좀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인 개선대책 마련에만 저희가 집중을 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내부 청렴도 조사를 이걸 좀 전취하게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금년도로 실시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저희 감사부서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실ㆍ국에다 그 결과를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해서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가서 결과치에 대한 청렴평가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개선된 부분으로 우리 청렴도를 향상하자라는 차원에서 올해는 했는데 이 부분 금액이 500만원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00만원 정도인데.

’23년 예산도 이음책자 발간도 600만원 그리고 ’24년도 600만원 올해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상도 보니까 800명 정도씩 하고 그다음에 방법도 보니까 모바일과 이메일로 진행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제대로 된 설문 데이터가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매년 조금씩 뭐 몇백만원씩 1000만원씩 잡아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아예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금액이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문 문항도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그리고 설문의 방법도 철저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3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좀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이것 1000만원 들여서 또 한다고 다음번에 평가가 좋게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너무나도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정확도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좀 저희도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적은 비용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실 감사관님 ’22년에 실시했을 때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고 어떤 설문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방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을 더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3년에 600만원 안 세웠고요. ’24년에 다시 600만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의 어떠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올해 다시 1000만원을 세웠다는 게 이게 과연 이걸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설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한 것은 600만원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안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성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협의회 운영 방안이 실효돼서 한 상황이어서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조례 근거가 권익위의 훈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권익위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관들이 또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이런 활동은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회로서의 기능은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지금 비상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상설위원회 때하고 비상설위원회 때하고 예산 수립이 똑같아요, ’24년.

그 부분은 수당은 아닙니다. 수당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관협의회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들하고 청렴캠페인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홍보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시의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수립을 했다는 건 운영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런 거버넌스 기구는 사실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폐지는 아니고…….

어렵게 만든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활용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 늘었는데 1000만원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늘었는데 이것 지금 자기학습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자기학습 작년에 500이고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안이 600으로 확대된 부분인데요. 자기학습 저희가 우리 업무게시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수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90%, 95%를 듣고 이수를 하면 이수된 걸로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보다는 좀 늘긴 늘었는데요. 그래도 이수조건을 저희가 까다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독려해서 늘리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이수하면 어떤 특전이 있나요?

이수하면 특전이 아니고 저희가 학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실적관리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청렴교육은 계속 법정으로 이수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반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성옥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윤희 공보담당관입니다. 목준균 미디어담당관입니다. 한영진 홍보기획관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입니다. 대변인실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3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36%인 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부서운영계좌 이자수입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방송통신시설 관리 기정예산 대비 93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홍보기획관 소관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발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2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 낙찰차액 및 우편발송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인터넷 신문 운영 집행잔액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미디어담당관 소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기정예산 대비 1620만원 감액했고 인터넷방송 운영 기정예산 대비 155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각각 SNS, 유튜브 운영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812만원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194억 4686만 6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3.98%인 7억 4518만 4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2025년도 본예산액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23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해 시정 역점사업 및 특집 기획 홍보 등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50억 5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8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매체의 홍보 수요 등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잡지 등 활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등 잡지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와 시정 광고 등 주요 시정 홍보를 전개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 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 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뉴스 통신사 수신료, 신문 스크랩 저작권료 등 시정 홍보 관련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107만원 증액한 8억 21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와 시정 역점 시책 방송기획 홍보사업,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49억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영상 및 음향 등 장비유지와 영상편집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영상 촬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0만 3000원 감액된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방송통신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2억 32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확대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원 증액해 1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ㆍ해외매체의 홍보 수요 등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쪽 시보발간 사업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을 수록하는 시보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213만 5000원 감액된 50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서 226쪽 시정홍보 전략 추진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종합 추진에 따른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과 홍보 콘텐츠 제작, 시정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473만 4000원 증액한 1억 56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옥내외 광고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다중이용시설 매체 및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 19억 8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홍보대사 운영사업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해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과 227쪽 인천 브랜드 마케팅 사업 사항입니다.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 확산하고 도시브랜드 광고영상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각종 온ㆍ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신규 편성해 전년 대비 6억 9640만원 증액한 17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사업입니다. 부평역 미디어 전광판 운영 및 보물섬 캠페인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0만원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18년에 설치한 관내 캐릭터 조형물을 재도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인천광역시 심벌마크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심벌마크 추가 출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 전년 대비 13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과 228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발간사업입니다. 인천의 주요 시정을 포함해 보다 가깝게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표적인 시정소식지로서 전년 대비 288만원 증액한 8억 65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글로벌도시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외국어 소식지를 기획, 제작하는 사업과 더불어 트렌드에 발맞춘 홍보예산을 신규편성해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3억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입니다. E-book 및 온라인매체 홍보채널을 활용해 인천의 주요 이슈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28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25만 4000원 증액한 25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서 229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공식 SNS채널과 온라인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640만원이 감액된 7억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인터넷방송 웹사이트 시스템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218만원 증액한 2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운영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자산취득비 716만 4000원을 전년 대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1064만원 증액한 24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의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들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5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74만 5000원 대비 0.36%인 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운영계좌의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7만 6000원은 부서 보통예금계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211억 67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1700만 3000원 대비 0.7% 1억 492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30만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됨에 따라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무인방범시스템 관리비용 등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낙찰 차액 4.1%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시각장애인용 제작 사무관리비 2134만 4000원은 계약업체의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발행이 중단된 잔액 55%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도급 위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 이월액 1억 5400만원은 공사비가 103억에서 232억으로 증액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로 용역 준공 시에 용역사의 준공금 지급을 위한 ’24년도 미집행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12억원은 인천데이터센터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2024년 10월 일상감사, 11월 계약자 선정 및 착공 등이 추진되었고 ’2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8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8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9월 2일 현안사항 회의를 거쳐 안전사항 및 주변 정비 방안 수립 후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12만원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800만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의 인천e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94억 46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68만 2000원 대비 3.98%인 7억 45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정기간행물 구독 및 책자 등 구입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언론사 정기간행물 구독 및 책자 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부서별 언론사 정기간행물 및 책자의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2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히 비용추계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자산취득비 5200만원은 노후된 시정 촬영용 카메라 신규 구매 및 노트북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4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전략적 도시 홍보 강화 15억 5000만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및 해외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책 및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양적인 홍보실적보다 매체의 파급력 및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한 홍보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2025 해외매체 홍보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홍보 전략 추진 사무관리비 1억 3763만 4000원은 시의 주요정책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313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최근 스팸문자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홍보 문자발송 서비스 인천알리미 효과 여부와 문자발송 해지 요청 시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홍보대사 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을 빛내줄 유명인과 일반시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 여부와 특히 유명인 홍보대사의 활용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 사무관리비 5억원은 시 홍보물을 개발ㆍ제작하여 신규 굿즈 및 굿즈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만의 독창적이고 타깃층의 분석을 통한 굿즈 제작이 필요하며 팝업스토어 운영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 외 3건 12억 3500만원은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MZ세대와의 접근성 강화에 6억원, 사회ㆍ경제ㆍ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에 2억원,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3억원, 인천 대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발간 국내여비 288만원은 굿모닝 인천 제작 관련 현장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관내ㆍ외 출장 증가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716만 4000원은 시정 및 정책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추가 구매를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840쪽에 홍보기획관 소관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검토보고서는 8쪽입니다만 지난 기사가 11월 7일 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불용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변인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강성옥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올해 시장님의 각 군ㆍ구 연두방문 과정에서 연수구청 측에 구청장님의 강력한 건의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송도 석산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안전의 문제, 어떤 빛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시야를 혼란시키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나 우려가 정리되기 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5년도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넘기는 명시이월하는 방안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 측에서, 안전의 우려까지 포함한 그 문제까지 연수구청 측에서 2025년도에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과 소관 하에 추진하겠다고 시에 제안을 해 왔고요. 또 시에서 홍보기획관 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출이 되었나요?

강성옥 아직은 안 됐고요.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한 사업이 2025년도에 연수구청의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파사드 이슈 때문에 주변에 연수구민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시각공해라고 할까요? 뭐가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수구청에서 자기네들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서 대책이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의지만 먼저 표명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안전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진행되는 과정도 연수구청 측이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혹시라도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시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더 최근에 19일이면 엊그제네요. 송도 석산에 인천 고유 8가지 테마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강성옥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우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산하에 도시계획국이나 또는 글로벌도시국이나 이런 쪽에서 송도 석산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일부로 그런 전망계획, 조경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송도 석산을 가지고 괴롭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좀 가만히 냅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신문매체 시정홍보는 보니까 50억인 것 같고요. 12쪽에는 방송매체 시정홍보는 또 보니까 48억 정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건데 17쪽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3억에서 15억으로 전년도보다 2억 증액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강성옥 사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신문매체가 보다 영향력 있는 매체였지만 또 뒤이어 방송매체가 보다 강력한 매체로 등장을 했고요. 또 뒤이어서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플랫폼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과 발맞춰서 인터넷 매체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 수도 커지고 있고 영향력 자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5년도에 인터넷 매체에 관련한 시정홍보 광고 홍보비 예산을 일부 증액한 사항입니다.

한말씀드려보자면 대변님, 대변인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 고주룡 대변인 때 지난 작년 행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시의 홍보특보라는 분이 언론매체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광고비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잘못돼 가지고 환수 조치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인터넷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홍보비를 증액하는 게 맞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기조와 또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 또 그에 따라가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인터넷 매체라고 해서 다 공신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력 인터넷 매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이게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될 수 있다, 양적으로. 그래서 양적인 홍보가 아니라 먼저 이 매체의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접속자,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옥 김대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터넷 매체가 있고 또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광고 홍보비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정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일반 독자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 지표도 있고요. 또 우리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만든 자체 지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매주 또는 매월 검토ㆍ평가하면서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전임 대변인께서 있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학보사한테 광고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 홍보특보인 분의 언론매체에다가 광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조금 예를 들어서 보은성 혹은 학연, 지연으로 얽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우려점들은 우리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그럴 분은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독해 주시면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예산안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우리 검토보고서는 11쪽입니다. 신규 굿즈 및 굿즈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팝업 스토어 한 적이 있어요, 굿즈를 가지고?

강성옥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인천시나 또는 산하기관이나 시민의 날도 있고 인천상륙작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몇 번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4억을 그러니까 올해 비해 4억원을 더 증액한다는 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떤 팝업 스토어가 위주가 돼 가지고 무언가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의 파트로서 굿즈나 이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주가 아니라 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서포트적인 부분인데 내년에는 4억원을 증액한다, 400% 이상 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요?

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인천시 캐릭터 등을 활용한 굿즈 상품에 많은 예산이 증액 됐기 때문에 그 연유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인천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굿즈가 2018년, ’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이 됐고요. 아무것도 굿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많은 시 관련 행사들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선물도 드려야 되고 또 경품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한 오륙 년 만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굿즈가 몇 년 동안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몇 년 전에 많이 만들어놨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3년 동안에는 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굿즈가 소모되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었던 걸 그 과정에 썼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 또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또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굿즈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도 없고요. 또 과거 ’18년, ’19년도에 만들어놨던 굿즈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뭐랄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 트렌드에 맞는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신규 그러니까 굿즈 홍보 물품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냥 제언을 드리면 우리 대변인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상상플랫폼에서 관광공사가 주도했던 제물포웨이브라는 약간의 플리마켓 이런 게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알 텐데. 제가 한번 갔을 때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창업가들, 인천 브랜드, 인천에서 일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창업가들과 업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이었어요. 참 좋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인천의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드는 굿즈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파격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도 한번 연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 얘기하셨던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시설비 이게 연수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없애고 추후에 안전이 답보된 계획서가 오면 그때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 운용상. 그다음에 계양 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 이것은 1억 5400만원 명시이월로 하겠다는데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성옥 맞습니다.

일시가 아닙니다.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 5400만원은 없애버리고 추후에 저기 OBS하고 정리한 다음에 대변인님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예산은 지방재정의 3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무 수행, 조직개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건도 상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셨죠? 추후에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강성옥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5400만원 이것도 추후에 조직개편안이 완성이 되면 그때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조직개편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장비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심도 있게 대변인님,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셨죠?

강성옥 네.

무조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본예산과 추경예산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조직개편안 완성이 됐을 때 업무추진비나 장비 우리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강성옥 신동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산과 관련한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석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예산 파트하고 연수구청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계양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한 명시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의 예산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한 업체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일종의 잔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OBS와의 관계가 정리돼야지 잔금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시정지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성옥 사실은 올해 중에라도 언제라도 해당 설계용역 업체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명시이월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설계용역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님 3월에 정지됐는데 벌써 지금 9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일시라는 표현을 여기서 언어 선택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냥 정지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대변인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말씀은 제가 다…….

강성옥 그다음에 우리 장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조직개편과는 사실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우리 필요한 카메라하고 컴퓨터 등 편집기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게 잠정적으로 내구연수나 이런 걸 해서 잠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했어야지 이게 그냥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100 이런 쪽의 예산의 증액분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구연수를 해서 이것은 언제 몇 년도에 새로 구입하고 했어야지 이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위원들한테 바람직한 예산요청입니까?

강성옥 맞습니다. 사실 카메라 우리가 3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카메라가 망가져서 안 되는 겁니까?

강성옥 내구연한이 넘었고요. 기종 자체가 DSLR 과거 구형인데 요즘은 미러리스 방식의 약간의 첨단 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옥 이 부분은 꼭 있어야지만이 대변인실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보관실에 시정홍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산 항목은 좀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옥 고맙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건은 사실 안전성의 문제는 기초지자체장의 의지가 있고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니까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질 거고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송도 석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공항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인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요. 활용에 따라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실내가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이 야간에만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간에도 눈에 띄는 어떤 인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이것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균형국에서 갖고 있는 인천의 8색 이런 것의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시설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24년도 추경 관련해서 우리 지금 아이뷰 인터넷 신문 제작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남았죠? 1800만원이 지금 왜 이것이 남았을까요?

강성옥 사실은 아이뷰사업이 저희들이 중단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정…….

시민기자단 활용을 중단하시려고 한다고요?

강성옥 아이뷰를 통한 시정기자단은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 매체가 굿모닝 인천도 있고 인천지창도 있고 인천나우도 있고 다양한 또 다른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아이뷰는 중단한다 그러면 시민기자단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성옥 굿모닝 인천이나 이런 다른 매체들의 시정기자단을 오히려 더 확대ㆍ운영을 하라고 제가 담당관실에 해당…….

지금 시민기자단의 활동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맞지 않나요?

강성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적이 맞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시민기자단을 어떻게 활용ㆍ운영하실 계획인지?

강성옥 취지는 시민기자단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높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 참여도가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아이뷰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어떤 호응도랄지 그다음에 효과성 측면에서도 이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사업 자체를 접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기자단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내에 또 많은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기자단의 활동이 왜 저조했을까요? 원인을 파악하고 계세요?

강성옥 네, 사실은 보상도 적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저희들의 미숙한 운영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답변을 주시는 중에 ‘저조했다고 합니다.’라는 말이 좀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대변인께서 ‘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객관화한 대답이라고 보거든요.

강성옥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기자단이 왜 활동이 저조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시민기자단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답을 주시면 굉장히 대답이 좀 아쉽죠.

강성옥 본의 아니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화법을 사용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신문 아이뷰는 시민기자들의 기사 비중과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인천 아이뷰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에서 활동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기자단 활동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강성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몇 명이나 돼요, 시민기자단?

강성옥 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되세요?

강성옥 2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게재하는 것 원고를 주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강성옥 15만원에서…….

지금 시민기자단이 우리 아이뷰에, 지금 현재 아이뷰에 시민기자단이 주시는 원고 분량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강성옥 비율이라는 게 뭔 말, 그 전체 아이뷰 원고…….

시민기자단이 전체를 만드는, 시민기자단이 만드는 원고 기사로 채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강성옥 그렇습니다. 기여도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없는 시민기자단을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어쨌든 ’24년 말이잖아요. 1년 동안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강성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과와 해당 팀과 저는 시민기자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오히려 시민기자단을 확대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시민기자단을 확대 운영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논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고관여층입니다. 사실은 고관여층에 대한 관리나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기자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따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인천도 불용액이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강성옥 네.

굿모닝 인천이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불용이 되는 이유가 계약업체 하도급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강성옥 점자책 관련 말씀이시죠?

네, 점자책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강성옥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굿모닝 인천의 점자책 발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3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자판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기업에서 우리 조례와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을 준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그 이후의 상황이요. 계약이 해지돼서 지금 4월호부터 9월호까지가 안 나왔잖아요.

강성옥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돼서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다른 업체랑 체결하시나요?

강성옥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했고요. 향후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으로 또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책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점자를 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강성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점자책 발간이 몇 달 동안 발간 중단이 되면서 피해를 보신 장애인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25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26쪽 보면 인천 브랜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인천 브랜드 마케팅에 보면 다른 예산 말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강성옥 잠깐만요.

그 위탁사업비에 보면 12억 35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성옥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과의 정책 홍보영상은 일종의…….

영상 말고요. 지금 사업 12억 3500 전체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냐고, 위탁을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체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성옥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 홍보와 제작을 위한 일종의 선정된 업체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디 선정하셨어요?

강성옥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걸, 어느 기업인지 업체인지 그것을 혹시 밝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안 밝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인천 브랜드 마케팅의 사업 목적이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인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민 자긍심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 그리고 첨단기술 활용 도시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홍보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이 제목만 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인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성옥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아니요.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은 뭐고 첨단기술 활용 도시 마케팅은 뭐예요? 이것 제목 가지고 구별되세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강성옥 맞습니다. 담당자들만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만 알지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또 브랜드 홍보 온ㆍ오프라인 무료 프로모션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일까요? 이렇게 사업을 세워놓고 13억 2500만원 예산을 수립해라 이러면 수립이 가능하시겠어요?

강성옥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강성옥 설명을 하니까 그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제목만 있고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셨으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설명 없이 그냥 이것 예산 올렸으니까 예산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성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실무팀과 과에서는 예산안을 산정할 때 제목을 다양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은 크게 TV 광고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온ㆍ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랜딩 데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 연고하는 쓱(SSG) 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단 홈경기 때 우리 인천상륙작전 기념과 관련한, 홈경기 때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첨단기술 활용 도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나 AI 이런 블록체인들과 관련한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대변인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명해서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기획했을 때 좀 명확한 사업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 말고요. 두루뭉실한 사업들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사업 저 사업 막 엉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명만 가지고 이 사업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는 것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네이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변인실에서 네이밍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강성옥 맞습니다.

네이밍에 대한 것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아무튼 예산안과 관련한 보조자료 충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신규 굿즈 및 굿즈 팝업 스토어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아까 설명에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신규로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존에 어떤 제품들이 저희 굿즈 상품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성옥 키링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방에 액세서리 형식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연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애이니, 꼬미, 버미 인천을 상징하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등대리까지 포함하면 4개인데 그런 소품 인형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총 한 어느 정도,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강성옥 종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개 정도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기 본 위원회에 지금 굿즈 상품하고 추후로 신규로 만약에, 신규로 지금 제작을 하시니까 신규 제작되는 제품이 있으면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옥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굿즈 상품 키링 같은 경우에 요즘 제가 가끔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가방에다가 그것을 걸고 다니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천을 진짜 초일류도시, 톱텐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으로서는 이런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을 좀 더 폭넓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진짜로 그 트렌드에 맞게 잘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사랑 시민 참여 캠페인 사업에 관련해서 인천 보물섬 168 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바다패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1500원에 섬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펼치다 보니까 내년도에 굉장히 우리 인천의 소중한 보물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사실 올해도 보물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모아서 섬을 직접 찾아가서 섬에서 또 숙박도 하면서 또 섬의 자연 경관도 즐기면서 섬의 역사성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섬 프로젝트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참여를 해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 우리 섬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개선을 하면서 진짜로 섬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열악한 부분은 어쨌든 열악한 부분대로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천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이라든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섬을 좀 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인천시의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인천시가 크게 다른 도시나 세계에도 이런 섬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신규라고 홍보 기념품 일부 해서, 신규 해서 디자인 개발 완료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의 물품들인 건가요?

강성옥 네, 굿즈입니다.

굿즈, 일단 봤을 때 물품이 너무 난잡하지 않을까요?

강성옥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담당자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또 특히 시대 트렌드에 맞는 물품들을 개발했습니다.

대변인님 키캡이 뭐예요?

강성옥 키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쓸 때 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을 일종의…….

꾸미는 거죠.

강성옥 데코레이팅하는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소원 부적은 뭐예요?

강성옥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것을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부적 형태의…….

강성옥 부적 형태로 지갑에 넣기도 하고요. 서로 덕담하면서 선물해 주는 그런.

그러면 LP티코스터는 뭡니까?

강성옥 이것은 일종의 넥타이 대용하는 것 있죠? 일종의 넥타이를 하지 않을 때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링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 스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트 박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물품 담겨져 있는 그냥 약간 키트 그것 같은데.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다가 기존의 홍보 기념품까지 더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강성옥 아닙니다. 기존 앞장에, 혹시 보고 계시는 자료의 앞장에는 기존 홍보 기념품 현황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예산에 기존 홍보 기념품과 신규 홍보 기념품이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만 운영하실 생각인 건가요?

강성옥 일단은 신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 중심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종류가 바뀌어서 솔직히 뭐랄까요. 지금 이 물품 목록들만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까. 그래도 이게 홍보 물품이라고 하면 홍보 물품을 통해서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구나, 인천시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건 인천시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소원 부적은 더더욱 그렇고 LP티코스터 이것도 그렇고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도 나왔던 뭐죠? 왕골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성옥 화문석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화문석 차라리 그런 걸 하든가 키트 박스도 그렇고 반다나도 그렇고 이것은 뭐 그냥 팝업 스토어,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팝업 스토어에서 팔 법한 것들이지 이게 인천시라는 세 글자 달고 나올 만한 물품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좋아요.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 좋지만 그냥 여기 물건에다가 이 물품들에다가 인천 캐릭터만 박아 가지고 이게 인천의 홍보 물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요즘 우리 MZ들 말로 ‘억텐’ 아니냐 좀 억지 텐션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성옥 혹시 홍보 기념품 가운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발한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겠는데 저는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하는 거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를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승분 위원님 자료를 보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직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강성옥 메타버스와 관련된 걸 운영을 하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도시 마케팅이라는 사업 안에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우리 대변인 소관의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강성옥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홍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해서 인천 크래프트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수요나 이런 어떤 홍보성으로 괜찮나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지금 인지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해 보셨을까요, 우리 대변인님? 직접 안 해 보셨죠?

강성옥 저는 사실 게임 별로 잘 못합니다.

당연히 마인크래프트가 경쟁성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약간 마인크래프트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인크래프트가 그게 인기성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성 스테이지적인 그런 거지 이것도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저는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는 정말 코로나 시대 때 반짝했던 그냥 하나의 잠깐의 유행성이었던 거고 이제는 메타버스 이런 것 저는 그렇게 필요 없다. 이런 걸로 무슨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첨단기술 홍보 마케팅, 글쎄요. 지금 이렇게 다시 포스트 코로나가 된 이후에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씀 좀 드리고요. 원래 이게 본 질의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 그냥, 3분 남았을까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대변인님 경인방송 사태 좀 알고 계세요?

강성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된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강성옥 그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민간 기업의 대주주들 사이의 다툼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어떻게 보면 방송 기업의 내부 다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나서서 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공영방송이 아니니까요. 이해합니다. 다만 경인방송이 갖고 있는 연간 수입 중에 70억원 정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중에 40억원이 우리 인천시의 광고비더라고요. 그 정도 되나요?

강성옥 70억 가운데 40억 정도가 인천시에서 나가는 광고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오인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한참, 그렇겠네요. 오케이. 그래도 여하간 인천시에서 광고비가 나가는 방송사이지 않습니까?

강성옥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광고비는 누가 해 주냐 인천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강성옥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이 이러한 좀 뭔가 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용들의 탈법 불법 배임 횡령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점철된 방송사에 우리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옥 대주주 간의 다툼이 있는 민간 기업이고 방송인데 대주주 간의 다툼과 갈등이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저해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대주주 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방송으로 송출되는 그 과정을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 광고를 지금 당장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통 목으로 돼 있고 그 방송사만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광고비를 삭감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아무리 민간 방송사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광고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투입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경인방송이라는 내부에 보면 그들 민간도 있지만 소액 주주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려보면 차라리 광고비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광고비 집행을 보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래요?

강성옥 아무튼 인천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유일한 지상파 방송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은 그 자체가 공익적인 전파를 활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경인방송 내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마무리를,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 올 것 같다는 그냥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이것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 맞아요?

강성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아, 검토보고서구나. 검토보고가 잘못됐네. 아니, 검토보고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 3월에 안 되는 거네요?

강성옥 그걸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일단 알겠어요. 내년 3월에 안 되는 것 맞죠?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인데 안전문제가 어떤 건가요?

강성옥 일종의 특히 야간에 주로 빛을 투사해서 하는 게 미디어파사드의 기본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새로운 영상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주의력이…….

그렇죠, 운전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문제인데 운전자라고 하면 그 석산 밑에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고속도로 상부도로를 얘기하는 건지요?

강성옥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는 차량 운전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입니다.

그래도 밑에서 가는 차들은 덜하고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보는 차들, 그게 원래는 공항에서 나오는 진입하는 차들을 위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강성옥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좋은 반면에 안전이라는 건 불빛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하다가 실수로 사고날까 봐 이것 때문이 아닌가요?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데 굉장히, 그러면 그 부분은 시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성옥 그 부분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연수구의 의견에 따라서 시는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연수구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말만 믿고 그냥 인천시에서는 따라간다는 얘기냐고요.

강성옥 일단은 연수구의 요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연수구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00만 인천시의 판단하고 40만 정도 되는 연수구의 판단하고 어디가 더 판단이 옳을까요? 300만 인천시가 40만 연수구의 의견에 졸졸 따라서 시정이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옥 앞서 오전시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령 연수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성과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소할 만한 어떠한 방책을 담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수구한테만 맡기냐고요.

강성옥 일단은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인천시 정책을 구한테 떠맡겨서 그런데 그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연수구민들이 아니잖아요. 연수구는 한 쪽 귀퉁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강성옥 네.

연수구의 한 귀퉁이잖아, 실제로는 인천시민 전체의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 관통하는 그 도로의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연수구한테만 맡긴다는 건 나는 우리 인천시에서 방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성옥 방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방안을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강성옥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수구에 언제까지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강성옥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대변인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강성옥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이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이 12월 3일이니까 12월 2일까지는 연수구에다 요청을 하셔서 개략적으로 그 부분이 고속도로 상판 거기에서, 저도 오다 보면 글씨가 조그마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화려하게 뭔가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그렇다고 가림막을 하면 원래 이걸 하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거고 가림막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진짜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가림막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 빛을 어떻게 막아낼지는 어떠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돈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구에다 맡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뭔가를 해야지 연수구에 맡겨놔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성옥 네.

그래서 어쨌든 개략적이라도 12월 2일까지는 연수구에서 어떤 기본 구체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개략적으로는 12월 2일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빛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돌이 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잠깐 들었거든요.

강성옥 주변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석산 자체의 안전문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예산도 더 들어가야지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변인님이 연수구에다 확인하셔서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양방송통신시설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성옥 현재 유지관리는 경비하시는 분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930만원 감액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린가요?

강성옥 아니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무임방범시스템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시설관리 용역인데 용역비를 우리가 설정을 해놨지만 실제로 입찰하고 낙찰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낙찰차액을…….

그렇죠, 감액이 됐죠?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게요? 8000만원 아닌가요, 얼마죠?

강성옥 8000만원에서 낙찰차액이…….

930만원.

강성옥 맞습니다.

반납한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는 따로 직영을 하는 건가요? 따로따로예요?

강성옥 아니,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주요대상에 시설관리와…….

8000만원 어쨌든 용역 위탁 이런 형태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요?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경비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강성옥 네, 경비비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올해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슨 근거로 증액을 했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근거가 따로 있나요, 이게 증액한 이유가?

강성옥 이것도 용역비를 미리 산정을 한 거고요. 이 가운데 또…….

올해 예산이 8000만원에서 9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감액된 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것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강성옥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

물가상승률이 이게 8000만원에서 930을 빼면 한 7000만원 정도예요. 물가상승률이 보통 해마다 10%가 넘어가나요? 3~4%, 많아 봐야 5~6%인데 그렇게 반영했다고 해도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강성옥 대부분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령 전기요금ㆍ지역난방ㆍ상하수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다 포함된 건데 어쨌든 포함돼서 그것 다 포함된 것 8000만원에 7030만원을 쓴 것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낙찰했잖아요, 그렇죠?

강성옥 아닙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올해. 이게 이 가운데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930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비 인원 한 명의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전체를 다 포함을 했을 때…….

아니, 어쨌든 이 8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어쨌든 낙찰이 930만원 해서 7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강성옥 네.

그런데 1년이 흘렀다고 해서 이렇게 400만원을, 930 감액한 것에다가 400이면 1330만원을 증액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올해 것보다. 그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강성옥 애초에 인건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금액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성옥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시설비 1억 5400 이게 설계비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설계비예요?

강성옥 네, 맞습니다.

어떤 설계비예요?

강성옥 방송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부시설 편집실을 어떻게 꾸미고 스튜디오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사실상 거의 한 95% 다 끝났는데 사실상은 다 끝났는데 설계가 설계대로 만약에 공사가 다 이뤄지면 사후감리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 같은 절차들이 없는 거죠, 공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다 끝났지만 사실상 설계는 다 끝났지만 설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한 1억 5000 정도의 일종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설계회사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가능성이 1%라도 있나요?

강성옥 가급적이면…….

아니, 그러니까 1%라도 있냐고요, 지급할 가능성이?

강성옥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보고 설계회사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니,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설계가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강성옥 내용상으로는 다 끝났지만…….

그러면 지급을 해 줘야죠.

강성옥 절차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 회사하고 상관없이 OBS하고 인천시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의의 피해자면 인천광역시에서 선의의 피해자한테 지급을 해 줘야 맞죠. 이것을 인천광역시하고 OBS하고 둘이 싸움에 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봐요?

강성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무담당자들…….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안 된다고 해서 이월해 놨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건. 대변인 생각은 1%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OBS가 문이 열릴 것 같아요, 대변인님? 대변인님 생각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그쪽에 만나서 한 번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요? OBS에서 뭘 할 의지가 있냐고요?

강성옥 사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괜히 이것 1억 5000 돈 썩힐 필요없이 인천시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 쓰고 OBS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예산 세워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묶어놓는 돈이잖아요, 진짜로 이것은. 대변인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이 회사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일 다 해 놓고 OBS하고 인천시 싸움에 본인들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성옥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회사한테 그냥 깔끔하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강성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과 제4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300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글로벌톱텐도시를 향한 시정발전에 힘을 쏟아주시고 올 한 해 저희 부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팀장을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팀 박만순 팀장입니다. 현장소통팀 유선희 팀장입니다. 갈등인권소통팀 오수영 팀장입니다. 소통민원팀 김은수 팀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00%인 39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9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7%인 17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시민소통 분야 총 3건 중 이자수입 2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건입니다.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및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중 제2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 용역 낙찰차액 770만원, 2024 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용역 낙찰차액 771만 8000원으로 총 1541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낙찰차액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 51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57.5%인 8억 2660만원, 최종예산 대비 약 34.2%인 3억 44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지원 및 수당 등으로 1500만원,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애인 소통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75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1920만원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콘서트&;토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3500만원으로 총 2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입니다.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에 4억원,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숙의 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234쪽에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에 700만원, 갈등관리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에 1000만원, 인권 현장조사 등 출장여비로 100만원으로 하여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으로 900만원, 인권보호관 활동 보상비로 15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에 700만원,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40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인천 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1억 3400만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3억 6000만원으로 총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동료 직원 일동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에 이어 오직 소통에 방점을 두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6만 9000원은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372만 7000원은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억 89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67만 1000원 대비 1.71%인 172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행사운영비 1541만 8000원은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 및 2024년 인천 대학로 예술제 소통 페스티벌 용역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11.4%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사무관리비 582만원은 시의 주요현안, 소통정책 등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조사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51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460만 3000원 대비 157.57%인 8억 26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민토론회 개최 외 1건 행사운영비 2억 3250만원은 각 분야의 시민ㆍ관계자ㆍ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4878만 6000원과 6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행사 간 참석대상자 소통의 방법, 정책의 반영결과 등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행사의 성격상 진행방식 등의 개선 등 통합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6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 실질적인 정책의 반영체계 마련 등 보완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사무관리비 4억원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최근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 사무관리비 460만원은 시민이 시장과의 직접 대면ㆍ통화 및 의견 표명 등의 요구, 다수민원 소통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2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시민소통실의 접수된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분야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적극 활용한 부서별 안건 발굴 등 민원 해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400만원은 인천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71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은 인천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612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부분에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원래 그 부분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려다가 그것은 조금 추후에 보고요. 먼저 일단은 ’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콘서트&;토크 행사운영비에서 1541만 8000원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담당관님?

그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에요?

네.

집행잔액이 아니라 다 낙찰차액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이 1억 3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의 ’25년도 예산에도 1억 3500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짜셨을까요? 올해도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맞춰서? 1억 3500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3500을 편성해서 올린 부분은요. 1억 3500 안에 콘서트 인천&;토크하고 대학로예술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동시에 두 개의 행사가 묶여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니, 올해도 그렇게 같이한 것 아니에요? 올해는 다르게 한 거예요?

행사 자체는 별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도에 올해 대학로 페스티벌 총학생회에서 참여하는 대학 측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의 문화행사가 예산 반영이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반영이 조금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1억 35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억 3500에 대한 용역 계약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서 토크콘서트 예산보다는 대학로 예산에 조금 더 범위를 높이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 그리고 인천Talk, 콘서트&;토크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오직 인천…….

시민토론회도 있고.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사가 같은 건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가 인천 콘서트&;토크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민선8기는 영어 좋아합니다. 꼭 이렇게 써야겠어요? 그리고 시민토론회는 뭐예요?

그건 애인토론회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다 좋아요. 담당관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나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담당관실이냐 아니면 행사 추진하기 위한 행사 목적의 담당관이냐 이걸 아직까지 3년 차지만 제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소통의 행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된 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은 행사에서 시민들이 대다수 모여 가지고 수백 명씩 오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게 종합적으로 될까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 행사 추진에 대한 부분에 보완할 부분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통에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시민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행사성으로 치르는 그런 소통이 있다 보니 그중에 저희가 애인토론회 그리고 인천 콘서트&;토크 그리고 예술로 대학생 페스티벌 이런 다양한 몇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8회 애인토론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약 393건의 현장에서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건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소관부서에 정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토론회에서 나왔던 건수 중에 20건만 하는 것은 중복이고 다 걸러내서 20건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도 매년…….

했죠?

네,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시책에 반영된 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별도로…….

아니, 있긴 해요?

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반복적이고 중복적이고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해야지. 차라리 주간행사를 해 가지고 만들든가 애인토론회, 토크콘서트 제가 여기서 웬만하면 정치적 발언 잘 안 하는데 자꾸 이것 시장님 뽐내기 정도의 어떤 행사성 예산 그만하시자는 거예요. 시장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빛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관이 새로 오셔 가지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민소통담당관실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 개최하시죠.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 애인토론회하고 인천 콘서트&;토크하고 대학생 예술로 페스티벌은 행사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 예술로 페스티벌은 왜 시민소통담당관이 해요? 예술 행사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죠. 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요?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면 또 기조실에 교육협력담당관실도 있고 그러면 대체 시민소통담당관은 뭐 하는 데예요? 대학 관련된 예술행사도 하고 시장님 토크콘서트도 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갈등 조정을 하는 곳이에요, 갈등조정.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들이 접수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갈등 있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하물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집중해 왔던 전세사기 문제도 그렇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갈등조정팀이나 갈등인권팀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터치는 하셨었어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별 별건 갈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해결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다만 그것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면 그냥 전세사기에 포커스 맞춰볼게요.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세사기대책위하고 만난 적 있나요? 없죠?

제가 와 가지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없죠. 갈등 아닌가요?

제가 와 가지고 만나지 않았…….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니셨어서 제가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긴 이래로부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하셨냐 이거예요. 갈등 조정을 무엇을 하셨냐?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시장님 행사하자고 하는 담당관실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가 있고 공연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왜 토크콘서트에만 열을 올리냐 이거예요. 찾아가는, 부시장님하고 가는 것 시의원님하고 하는 것 그것도 행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갈등 조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미추홀구 거기 갔을 때도 제물포캠퍼스 그것 했을 때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뭘 하셨어요? 행사만 기획했지. 3년 차 접어드니까 제가 자꾸 회의가 드는 거야. 그래 놓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전임 담당관도 그렇고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부서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지적하셨던 예술로 대학생 페스티벌은 인천지역 총학생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총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갈등 관련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전세사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건 행사성 예산 줄이시고 갈등 조정 관련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다른 분들 질의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보면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로 다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을 그렇게 4년, 5년 치를 하는 겁니까?

연속사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29년까지로 전부 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이 전부 다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연례 반복적 사업만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진행을 쭉 해 왔던 부분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래서 보면 현장소통 역량강화 사업이요. 이게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올해 4억 720만원을 어쨌든 예산으로 세워보겠다 의지를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360만원 가지고 현장소통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360만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지금 11쪽 얘기합니다.

잠깐 제가, 잠깐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부위원장님 업무추진비 개념으로…….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만 있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올해 4억 720만원을 증액하면서, 4억 36만원을 증액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저희가 시민 만족도조사를 ’25년도에 추진하고자 4억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4억이 반영된 결과로 그렇게…….

매년 별개로 들어가야 될까요? ’26년 6월이면 현 8기 시정은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26년 7월부터 다시 9기 시정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보면 사업 목적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ㆍ분석을 통해 정책 반영 및 시민 체감도 향상 이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선8기 균형ㆍ창조ㆍ소통 시정철학을 정책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의견 반영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례사업으로 가능한 건가요, ’29년까지 사업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29년까지 지금 시정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년 6월이면 현 시정은 종료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시정이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억씩이나 세우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왜일까요? 그다음에 피로감 있게 이게 지금 2, 4, 6, 8, 10, 12 여섯 번에 걸쳐서 6개 주제로 간다고 그랬는데 주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접 수행한다고 했는데 리서치에 의뢰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접 이것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수집하고 이러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 리서치에 용역으로…….

리서치에 용역을 줄 건데 직접 수행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네.

6개 주제나 그다음에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그건 수립 중에 있고요. 주제는 ’25년도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을 주제 발굴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좀 더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자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연속사업으로 ’29년 12월 31일까지 현장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하는 것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사업계획 세우시고 예산 수립하시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요. 보완을 해 가지고 오시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3쪽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숙의 공론화 갈등 토론회 이것도 실질적으로 숙의 토론회 추진은 ’22년 3월, ’21년 11월에서 ’22년 3월로 종료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지금 예산을 3000만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잡으셨는데 올해 이것을 토론회를 개최하실 계획을 가지시는 건가요, ’25년에?

네.

지금 인천 갈등 컨퍼런스 11월 28일 날 운영 계획 세우셨는데 그건 어디 예산으로 하세요?

그것이 숙의시민단 토론회 예산으로 저희가 숙의시민단을 모시고 좀 더 확대해서 전국의 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 갈등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컨퍼런스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28일 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 나오셨죠?

네.

계획안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숙의시민단 숙의토론회를 추진했고 2년 동안 진행 안 하던, 2년 반이죠. 2년 반 동안 진행 안 하던 숙의공론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 김대영 부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다양성의 시대의 갈등이 너무 세분화되고 또 표출되는 강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런 갈등의 다양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토론회를 공론화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

네.

내년에는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 애인토론회도 있고 토크콘서트도 있고 시민토론회도 있고 많은 토론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냥 일상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예산이 그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경상비에 비해서 사업비 비율이 좀 많이 낮은데 사업비를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민주화운동센터에 관련된 업무는 담당 주무관이 지속적으로 필터링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면 검토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 12쪽이거든요. 보니까 시민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만족도조사가 4억 정도로 예산안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전년도에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추경에 반영, 부위원장님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올해는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24년도에는 5000…….

그런데 내년에는 4억으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좀 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몇 회 하실 거예요, 내년에?

6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회.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4회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회당 저번에 2회 했으면 2500만원인데 6회 한다고 그러면 굳이 4억까지 필요 있을까요?

만족도조사의 표본이라든가 또는 설문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당히 높여서…….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제는 저희가 여섯 가지 분야의 주제를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그때 수립된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주제는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아니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25년도 6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선정에서부터 다양하게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계획이 아직 주제가 수립이 안 됐다고요? 계획이 있어야 주제에 어느 정도의 대강의 큰 대주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주제는 그 분야별로…….

분야별 뭐냐고요? 여섯 가지 분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섯 가지 분야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니면 6개 주제로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짜지 않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뒤에 분들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섯 가지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잠시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팀장님께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13년간 사용한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다라는 민주화운동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 한번 그런 부분에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 제가 와서 그 뒤에 받은 사항이어서요.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자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후 논의하시는데 우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이견 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센터가 개인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인천의 민주화운동센터와 민주화운동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민주화운동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방향성이 잘 이렇게 잡혀질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한테 민주화운동센터의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협의 안 하고 올린 거예요?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제가 이 질문의 요지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담당관님? 뭐냐 하면 민주화운동센터 혹은 민주화운동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3년 차에 들었지만 민주화운동센터 솔직히 저한테 참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해요. 민주화운동센터 저는 개인적으로 극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살뜰히 봅니다만 그러면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오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민주화운동센터가 들어갔으면 민주화운동사업이 들어갔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무언가 추진방향을 하든가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과연 민주화운동센터와 민주화운동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 발언, 말씀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안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주화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도 지난 행감에서도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인천연구원의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자료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답변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민 만족도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홍보성, 행사성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전반적인 제 마무리 의견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과 제6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현행 조례 속에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사료는 강의료,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수화는 수어, 시달은 통보, 우범지역은 범죄 취약지역,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2022년 장애 차별적 용어 및 어려운 용어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나 시 인권위원회에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법령상에 차별언어를 검토한 바 여전히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용어가 존재하여 조례 속 용어에 대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권위적ㆍ성차별적ㆍ비하적인 언어 등 법령상에 차별언어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화하고 존중과 배려를 담은 소통행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권위적ㆍ차별적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3억 91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54만 4000원 대비 2.9%인 3억 1500만원의 감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2년, 2023년 추진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억 5363만 6000원 대비 8483만원이 증액된 3억 3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25억 3677만 9000원 대비 37억 1826만원으로 11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75억 6876만 6000원 대비 15억 9013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7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4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43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447만 3000원 대비 9.6%인 25억 8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으며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합쳐서 3억 9413만 3000원, 시비 2억 8263만 4000원 감액으로 총 6억 767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인센티브 지급 필요에 따라 국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비 집행잔액 1196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월세특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2억원, 시비 6억원으로 총 18억원 감액하였으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1800만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290만 7000원, 전입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1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53억 2019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162%인 32억 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36억원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 10억 3300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7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5억 1199만 8000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201억 3022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89억 3260만원 대비 6.3%인 11억 976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구직청년의 면접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직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은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비용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하고 재직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드림for 청년통장은 27억 6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취ㆍ창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8억 4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취업청년에게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89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비 1억원을 편성하고 구직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 22억 7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인천청년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8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는 청년의 실무능력 향상 및 일 경험 제공을 통해 구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54억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높은 주택 임차보증금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청년의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하기 위한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3억 91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654만 4000원 대비 2.95%인 3억 154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외 1건 10억 445만 4000원은 군ㆍ구 시비보조 정산에 따라 ’22년에서 ’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8%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외 1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7702만 8000원은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2023년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5.6%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11억 9600만원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9.8%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 1건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9413만 3000원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현장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9%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43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447만 3000원 대비 9.6% 25억 891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1억 1800만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24년 대출의 이자지원금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2%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저조한 집행률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 전입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물품납품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3%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24년 신규 추진실적 및 대상자들이 만족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20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162.8%인 32억 95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건 48억 820만원은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24년 본예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이나 ’24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5년 예산이 20%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어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 1건 5억 1199만 8000원은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의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형 뉴딜산업군 및 전략산업군에 선정된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4년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25년에는 사업 지원 예산액마저 큰 폭으로 감소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국비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년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인천시만의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억 30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3260만 6000원 대비 6.3%인 11억 97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24년 대비 45.2%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18년에서 ’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만족도 및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 청년통장 27억 6076만 5000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 소재 근무지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인천 거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24년 대비 32.9%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억 7720만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로 구직 단념 청년대상 1대1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17쪽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000만원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76%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2년에서 ’24년 예산 집행현황 및 지원실적과 ’25년 사업 규모 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했듯이 인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천형 월세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범위 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제안서 평가심사비와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정책 다양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단계부터 청년기본계획 수립, 정책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예산서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청년의 날 행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간행사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개선 제안을 부탁드리면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청년의 날 행사 먼저하고 그다음에 주간 부대행사를, 여러 가지 부가적인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청년의 날 행사 처음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의 날 행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앞전에 여러 가지 청년 주간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당시에 고생하신 건 제가 잘 아는데 청년의 날 행사가 앞전에 막 시장님 오시고 우리 시의원들 오고 하니까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런 부분의 호응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앞전 다른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사들, 토크콘서트든 뭐든 다 좋은데 그런 데에서 하면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빌드업이 되는 행사주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의 날 행사하면 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할 때 그런 주간행사로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는데 다만 청년의 날이 관련 법과 조례상에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로 돼 있고 그다음 일주일이 청년주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만 그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 법령사항이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좀 보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25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방 저희 시비가 170억에서 한 150억 정도로 20억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존사업이 종료돼, 단년도 사업들이 좀 있어서 종료된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감액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도약기지는 저도, 종료됐지만 청년특위 활동하면서 많이 가봐서 아는데 청년도약기지 사업이 참 호응도가 좋다고 느꼈거든요, 거기 참여자들도 만족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있죠?

청년도약기지 올해 예산 11억 정도고요. 내년도 예산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저도 사전에 보니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100명 정도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는.

그런데 조금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라면.

저희도 이 사업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만족도도 높고 직무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두 배로 늘리는 건 저도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가량 한 50명 정도의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는 유유기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제가 그때 우리 청년특위에서 청년 공간에 대한 실태를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그때 유유기지 쪽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희한테 건의를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공간을 확대해서 JST의 9층, 14층, 15층을 유유기지로 활용을 하게 됐는데 말씀처럼 처음에 생긴 게 2018년도, ’19년도라서 집기들이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반영은 됐지만 그래도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하나요? 인천청년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축에 대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운영비 관리비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다만 지금 중앙에서 국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국비 자체 그러니까 100% 국비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그 센터는 계획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비가, 우리 시 자체 재원보다는 국비 전액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저희 올해 백오십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대표단도 따로 구성을 해서 대표단 회의 매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올해는 1억 7000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으로 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 과정에 잘린 거예요?

네.

아무런 사유도 없이? 사유를 듣지 못하신 거군요.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분들 중에 들으신 분 계세요? 없대요? 참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을 다시 2차적으로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26년도, ’23년인데 혹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8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2차인데도 지금 6200으로 된 건가요?

이게 예산 시 자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액은 한 1억 5000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다.

1억 5000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참 관심이 많은 게 결국에는 인천시의 청년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6200이라고 하면 1차 기본계획보다 더, 속된 말로 부실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청년 행사 가시면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안 도와줄 리가 있나라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관점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인천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예산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30쪽인데 7억 6000이 감액됐네요. 이 사유는 뭘까요?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원래 10억을 세웠었는데 국토부 사업이 원래 종료된다고 해서 10억을 세웠는데 국토부 사업이 연장된다고 해서 저희가 7억 2000으로 한 차례 추경 때 감액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 모집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5세, 39세 사업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도 줄겠네요?

지금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00명이에요?

내년도 추가로.

추가로 100명?

네.

원래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지원했죠?

올해는 원래 당초 목표가 300명이었고 그분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지원받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명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건 아닌 건가요?

목표로 따지자면 감액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이게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국토부가 한시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왜냐하면 월세 지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전세를 잘 못 가게 됐어요, 성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난 뒤로부터 청년들은 전세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찾지. 그런데 월세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거의 환경 문제도 그것은 부차적인 거지만서도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최근에 모 대학의 기숙사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월세 지원이 좀 더 들어가 줘야 자취를 내놓고 있는, 새로 내놓고 있는 임대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대학생들도 그런 데는 주거비도 경감해 줄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청년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김재동 위원님께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필요성은 그전부터 충분히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토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 범위가 조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한다? 지원 조건을 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냥 청년이면 되게. 그건 좀 어렵나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일정 기준이 있어야 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위소득만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을 어디까지 완화해야 될지 좀 연구가 필요해서.

결국에 또 맞물리는 게 청년 실태조사와 또 맞물리는 거거든요.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의 소득 기준이라든지 자산 소득을 알아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좀 그렇네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포부를 가지고 청년정책 한다고 하는 것 저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것 그러면 시장님의 말이 공허한 허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중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이 있네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꼭 분산해서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사업들 중에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청년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어쨌든 시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여러 곳에서 중복돼서 진행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꼭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100%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건 받아서. 그런데 국비는 반드시 시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받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별도로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분산적이고 분절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일된 그러니까 국비를 하나만 받고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토털로 예산을 봤을 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센터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기구 아니면 통합 지원팀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청년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사업별로 대상자의 대상 뒷단이 좀 달라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다른 부분의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시비투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벌려놓지 마시고 정말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청년도약기지 취업 아카데미 사업이 인천에서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주력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받나요?

아닙니다.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로 진행하는 거죠?

네.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흔들림이 없거든요. 흔들림 없이 이것을 정책으로 가져갔을 때 이것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봤을 때 작년에 이게 약간 남았어요, 집행 잔액률이. 그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 주셨으니까 됐고요. 허나 이게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직무교육 그러니까 시작을 이 사업을 놓고 보면 한 100명 정도에게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인턴으로 매칭을 하고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 몇 명 정도가 인턴으로 들어가나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저희가 78명이 지금 인턴 매칭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직업하고 연결된 분은요?

이분들 중에 서른두 분이 개인 취업이나 아니면 인턴 했던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하시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일흔여덟 분 중에 32명.

우리가 이렇게 정규직 전환했다고 그러면 한 달 하고 관두는 것 아니고 정규직 전환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일하는 것을 통계를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로계약할 때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정규직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백 분을 직무교육을 했는데 32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자체의 목표는 인턴 매칭까지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게 이렇게 또 취업까지 연계돼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교육을 백 분을 시키고 이분들 서른 분이 정식 근로자 계약을 하는 분이 되셨다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좀 있어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되셔서 그분들 중에 102명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1.6대1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새로 시작해서 신청자분은 이백 분 정도 되셨고 그중에 한 13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100명보다 조금 더 하시는 거네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우리가 한 이백 분 정도 그러면 내년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올해 예산 1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2024년 예산하고 같은가요?

11억 1000만원이었고 동결입니다.

그러면 더 인원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사업 수행 기관과도 계속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거기서도 의지가 충만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중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시비 자체로 하는 게 거의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집중해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합해서 이쪽 사업으로 주력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통합은 지금 현 단계에서 가능할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겠지만 다만 지금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청년도약기지 취업 아카데미 같은 사업은 지원자도 많고 또 그 지원자가 취업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청년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러겠네요?

저희가 예산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for 청년통장 사업이 대표적으로 추경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5년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 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 방식에서 만기 시 일괄 지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조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도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이 지원 기준을 타시ㆍ도하고 좀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는 소득 기준하고 거주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회사 소재지가, 기업 소재지가 인천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득 기준 완화나 직장 소재지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일단은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정확히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했습니다. 인구 동향이나 소득 동향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직장 소재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해서 인천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라든지 여러 부분에 인천의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를 해서 좀 더 우리 인천 청년들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책담당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인천시가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검토나 연구를 좀 면밀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이요? 알겠습니다. 2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있죠? 지금 JST 건물에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청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운영이 지금 인원을 몇 명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연한이 됐는지 잠깐 간략히 얘기 가능하세요?

인원이라는 게 직원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운영 인원.

지금 정규직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한두 분 계시고 내년에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인력 지원 증원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 6억 3000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6억 3000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3명이 인천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인력이 되겠네요?

4명 될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인천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가능할까요?

저희가 원래는 2개 층을 사용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공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개 층이 더 늘어나면서 내년에 그 층을 관리하기 위한 증원이라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억 3000 예산으로 이게 지금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운영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상황, 대부분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영비, 시설 운영비 쪽이나 인건비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삭감된 것은 현재 국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23년에서 ’24년 유유기지 이용 중에 노후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체가 다 됐어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항과 제9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