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국·본부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안 등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한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조 78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는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였고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호조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652억 원이 증액된 3조 4,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100억 원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합혁신센터 하자 보수공사로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이용료 수입 8억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78억 4,300만 원 증액된 4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보통교부세 6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 6억 8,200만 원,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9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3,8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8억 4,100만 원 증액된 1조 3,16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4,2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감액하여 9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위탁운영비 2억 원과 건립 비용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9,500만 원 감액된 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3억 9,600만 원 증액된 1조 2,18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587억 5,0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8억 3,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3억 5,000만 원, 내부유보금 1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9억 8,300만 원 증액된 67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 증액된 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9개 구·군으로 교부하기 위해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용역 계약 차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7,2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중 대구 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립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1,400만 원 증액된 47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수금 수입 19억 800만 원, 이자수입 1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예치금 5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3억 4,900만 원 증액한 3,08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전입한 일반회계 전입금 587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전입금 반영에 따라 예치금 383억 4,9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14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43억 900만 원, 이자수입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예탁금 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 16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회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취득세 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을 보면 기정액 대비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먼저 취득세가 5.7%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얘기를 하면 565억 원 증가했는데 과거에 설명하실 때는 아파트 거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취득세가 이제 증가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득세가 증가한 이유와 그리고 전년도 추계에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류종우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대구시가 세수 추계에서 결손이 발생한 게 3,999억 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4,000억 원이라는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해서 정말 아픈 시기를 겪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 세수 추계를 할 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세수는 세수 오차액이 1%대로 머물러서 총 650억 원의 세수 추계 오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약 1%대의 오차율을 좀 보였다는 것이고요. 취득세 부분은 입주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취득세 세수가 조금 늘었고 반면에 내년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 약 절반 정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결과 대구시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세 감소가 또 있습니다.

예.

설명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이제 잘 걷힐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걷힐 것이라고 이번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자동차세가 다소 감소해서 17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봤던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하는 소유자들한테 드는 거는 자동차세고 주행분은 이제 유류세가 붙는 부분인데,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유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세수가 적게 걷히겠지요, 주행분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차 구매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내는 소유분 자동차세가 지금 또 줄어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72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 올해 같은 신차 구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불경기가. 그런 기대를 담아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예.

세수 추계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세수 추계를 하실 때 무슨 프로그램을 쓰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예. 사실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 개발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했었고요. 2월에 의뢰를 했던 게 10월에 나왔습니다. 우리 행감 기간 중에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짤 때는 최대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특징을 크게 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취득세 징수전망액 할 때는 그냥 뭉태기로 부동산 전체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대구형 프로그램에는 토지분하고 건축물분, 주택분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이게 경기에 따라서 주택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토지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서 그걸 세분화를 했고, 또 하나 특징은 국토연구원에서 지역별 부동산 기상도라는 새로운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대구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국적으로 그냥 부동산이, 대구 부동산하고 서울 부동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별 부동산 통계지표 나오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담았다. 이런 특징들을 담아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 놨습니다, 내년도 추계를 할 때.

내년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예.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하실 때 하여튼 정밀성과 그 정확성을 좀 더 높이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오차 나는 부분들이 좀 적게끔, 안 그래도 1%대로 낮췄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하여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대구시 살림살이 한다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건에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는 16,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023년 결산 추경 때는 중앙의 보통교부세 감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의 확정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아이고, 나왔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대구시 내수, 징수 전망을 보면 한 6.9%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6.9% 같으면 한 969억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646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교부세가 한 2,700억 원 감액되는 상황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액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올 때 그냥 구두와 업무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대구나 광주 이런 지자체들은 감 추경을 안 했고 다른 지자체들은 감 추경을 선택한 곳들은 그냥 추정액으로 감 추경을 해서 나중에 또 틀린 금액을 맞추느라고 애를 먹어서 그게 국회에서 기재부, 행안부가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문으로 얼마 감액된다고 정확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액수는 969억 원, 970억 원이라고 통보가 왔고요. 또 하나 477억 원으로 반으로 준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에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유로 교부세를 감액할 경우에는 지자체들의 고통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2개연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는 국가가 그 규정을 적용을 안 했다가 올해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국 지자체들의 굉장한 비난과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올해 약 반을 감액하고, 477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한 493억 원 정도는 내후년도에 감액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0억 원 중 약 절반 정도만 올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저하고 한 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700억 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지요?

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려온다 하고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때.

맞습니다.

1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인데,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특별교부세 순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과 평가담당관 두 군데가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확보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신속집행 건에 대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 9,000만 원, 상반기 1억 원, 1억 9,000만 원인데 둘의 금액이 보면 평가가 다른데 인센티브 금액이 왜 다른 겁니까?

신속집행은 저희가 최우수 지자체로, 1분기하고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집행 관리할 때 연초부터 구·군 또 각 실·국 또 공기업, 공사·공단까지 다 저희가 대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에 조금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효과로 저희가 1분기, 2분기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2년도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도 신속집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저희 대구는 못 받아서.

대구는 왜 그때 2022년, 2023년도에 신속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도 보면 약 한 2억 원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자체마다 신속집행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집행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예산부서나 정책결정자가 “우리가 신속집행을 잘해서 경기 활성화에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이러고 독려를 많이,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한데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 어찌 됐건 한 3년 연속 안 받고 있어서 올해는 이건 아니다. 우리 대구 경기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많은 반성을 하고 연초부터 좀 독려를 했다. 그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2022년, 2023년도에는 신속집행이 없다가 2024년도 신속집행을 하셔가지고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따져볼 수 없는 게 신속집행의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은 2022년, 2023년 신속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지요. 그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했을 건데 거기는 다 했는데 대구만 유독 2년간 안 하다가 올해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물론 시장님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좀 가미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단점이, 안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단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공사금을 지급할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선금을 많이 지급하거든요, 공사 시작할 때. 그런데 아시다시피 뭔가 공사를 의뢰할 때는 잔금을 많이 남겨둬야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주면 좋겠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비를 연중에 골고루 쓰고 싶은데 가급적 상반기에 좀 많이 써라. 이렇게 하면 개인이 해야 되는 이 선호를 좀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작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그 페이지가, 잠깐만요. 대학생 정착지원금 감소한 부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예.

이거 지금 큰 타이틀이 인구정책 추진한다고 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정착지원금, 대학생에 한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한 대학생에 한해서 정착지원금을 시작하셨는데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지급 인원 자체가 3,350명이었습니다. 그지요?

예.

최종 추경 예산에서 13억 4,000만 원 했었고 그 집행은 12억 4,000만 원, 지금 잔액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니, 아직이 아니에요. 2023년도 잔액이 남았었죠. 그지요? 31%가 남았었고.

예.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는 최종 예산 자체가 이것도 이때 이미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 확 줄었습니다.

이미 확 줄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민선 7기 때 우리 대구시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외부에서 여기 대구의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주소지를 대구로 옮기면 6개월에 20만 원씩 총 2년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이런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형식적으로 늘리는 청년사업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짜로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신청받은 분들 또 2022년도 하반기에 신청받은 분들에 대해서 2년간 지급하고 나니까 지금 올해 2년 뒤인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급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이제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종료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

인원이 줄었고. 그러면 말씀이 2022년도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인구 유입을, 청년 유입을 한번, 뭐라 그러죠? 견인해 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말씀처럼 이렇게 형식상의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해서 실질적인 유입은 아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옮겨놨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을 볼 때 이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그대로 질의하는 거는 지금 뒤쪽에도 좀 있지만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지역제한을 없앴습니다.

예.

지역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거주지가 대구시여야 한다는 게 아예 없어진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제한을 없애는 부분하고 혹시 그다음에 이거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하고를 결합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고민하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사회복지비라든가 교부세 산출에 있어서 인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10만이 넘지 않으면, 만약에 보령시처럼 10만 인구가 깨진다 그러면 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일부러 외부에 있는 사람들 주소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대구시가 바라봤을 때는 저희 민선 8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현금 줘서 여기다 주소 옮기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공무원, 만약에 우리 지역제한을 두고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만 대구시청 직원으로 뽑는다면 아무래도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거꾸로 말하면 더 우수한 인재, 더 개방되고 또 발전된 도시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정주여건이 좋고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자신감과 또 그러려면 우리의 기본 체질을 개선해야 되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에서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정책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450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앞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2년 한시적으로, 내부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정책을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2년이 지난 거잖아요. 2024년도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앞의 지원자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인가요?

이 사람은 2022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년간 다 이제 450명은 2년치를 다 받은 거고요. 그런데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450명밖에 없냐 하면 중간에 졸업하면 이제 안 받고요.

안 받고.

뭐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겨가면 또 안 받고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2년간 계속 지금 대학생으로 여기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450명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2년치 지급받고 이제 이 사업은 하반기에는 더 이상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쉬운 거는 정책 자체가 순간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까지 연계를 한다면 대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주해 와 있으면서 이것을 자기 토대로 해서 공무원시험까지도 응시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건 또 땡, 끝내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떤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없애버리면서 전국 단위에서 우수인재 영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 자체가 너무 단발성이면서 즉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없애야 되는 이 정책 자체도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이주해 와 있을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겼을 때 지원했던 것들도 장점과 장점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실장님. 뭐 실적 이런 거는 중단 이유하고는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여쭤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또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의 정무특보 얘기는 행감 때 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그지요?

예.

되뇌는 저도 지겹고 들으시는 어떤 실·국장님도 지겨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듣고 싶은 것이 그 자리가 불시의 사건이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적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 자리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예.

처음 의회에서 얘기하실 때, 저희들한테 답변 주실 때는 4급 상당의 권한이 있는 역할이 필요했다. 그래서 본부장이 4급이었어도,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행정국장님하고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파견이 됐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법도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부장하고 충돌이 난다 하더라도 일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면 홍 시장의 말을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럼 신속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의중 자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두시는 거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그 예산 맞지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사실 이거 행정국장 업무여서 제가 채용, 이런 걸 몰라서.

예. 맞아요. 모르셨던 거 맞아요.

전혀 모르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답변하셨습니다.

넘어갔었는데.

얼버무렸는데 위원 체면을 좀 살려주시면서 얼버무리신 거 압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행정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파악을 다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은, 채용됐다가 나가신 그분은 별정 4급이더라고요.

예.

별정 4급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본부장은 일반행정직 4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맞았습니다. 4급을 4급 밑에 두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거기 있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이 별정 4급은 서울본부장 밑에 있는 4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별도로.

별도 운영되죠.

예. 별도로 시장을 보좌한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뽑은 인물이어서, 제가 서울본부의 이 사무실 구조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본부장 방 따로 있고요. 그 사람은 방이 완전히 따로 있는 사람이라서 그 밑에, 서울본부장 밑에 직원들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시장님만 보좌하니까 위에도 누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밑에 누구 직원을 둘 수도 없는 특보 역할이기 때문에 명칭은 대외협력부장이라고 붙였지만 행안부나 이런 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특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밑의 사람은 아니었다. 별도의 역할이 있는 동일한, 대등한 지위의 사람이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준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는 이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사실 정무적 역할을 하거든요. 정당이나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대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일반직 직원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외부에 이런 특보라든가 전문성 있는 보좌관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유를 계속 두고 있으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불가피하게 적정한 만큼 삭감을 하게 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서울본부의 4급이 있고 별정 4급으로서 홍 시장을 수행하는 4급이 또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 서울본부 4급에게는 자기 머리 위에 한 사람을 둔 거 하고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위는 아니고 옆에.

뭐 옆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머리 위에 둔 거지요. 그거는 실제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디에 권력의 힘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권력을 부정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논리예요. 이거는 제 생각.

예.

그런 구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을 때는 그만한 억지를 만들어서 억지춘향 격으로 끼워 넣고 그런 설명을 하자면 그만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의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하잖아요. 공항특별법도 있고요. 공항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 그런 얘기를 행정국장이나, 이전에도 했었지만 오히려 역할들이 더 많을 것 같은 이 와중에 제가 이걸 삭감을 하니까 이게 앞에서의 절차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런 설명을,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보좌하고 수행해서 서울본부까지 둬야 될 지경이었다면, 그냥 시장 되고 한 사람한테 보은인사가 아니었더라면, 진짜 역할이 있었다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다음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월에 들어와서 몇 월에 그만뒀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최 모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4급 상당이라고, 직급보조비하고 이 예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인건비 감액된 2명은, 이거는 최 모가 아니고요. 기존에.

직급보조비 4급 상당.

그거는 누구냐 하면 이건용, 이서연 정무특보가 있다가 지금은 원내대표실로 가 있는 그분들.

그러면 지금 삭감된 이 예산은 제가 말했던 그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럼 그 예산 자체는 그대로 비워두고 그 자리는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무특보 자리 부분이 이제 나갔는데, 사실 그전에는 신공항 업무라든가 저희 신공항특별법 만들고 할 때 정무특보들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죠. 대구시만 올해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일이 불나게 가동돼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이죠. 사실은 서울본부가 불나게 돌아가야 되는 게 지금부터죠. 우리는 진짜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용 특보는 저랑 청와대에서 3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과거에 근무했던 그분이 여기 있어서 참 반가웠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국회의 당 관료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도 여러 추진단도 만들고 저희가 전문화되는 조직들이 많이, 역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당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만큼 또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실장님, 알겠습니다. 4급 상당의 임기제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이 인건비를 삭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최○

아니냐 이런 건 이제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단기간에 끝내고 바로 또 삭감이 된 거예요. 그 4급 상당 임기제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뭔가가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철에 죽 올리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칼질하는 곳이 일단 기조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 추계가 잘못됐었다,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적게 추계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가 알기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답을 하실 때 이번에는 그래서 간격을 아주 좁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시 예산, 지금 전체 정부도 그렇지만 가는 방향이 우리 지금 올해 GDP가 얼마예요? 3만 원은 넘었잖아요?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의,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상위층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아, 대한민국. 예.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라고 얘기하지만 재정자립도 자체는 대구시가 몇 퍼센트죠?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중간 정도. 전체 시·도에서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예산이 만약에 10조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40% 중반대.

40% 정도니까 뭐 구·군 단위에서 20%, 10%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완벽한 지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정자립도, 그거는 설명을 또 따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놀라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 누구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불평등이 완화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이런 거창한 얘기 저는 대구시 예산 할 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30% 넘는 소상공인들,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나, 상점가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안에서 거의 걸레 짜내듯이 물을 짜내서 지금 현재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게 대시민 직접적 예산들이에요. 흔히 말이 좋아서 감시·감독한다고 하는 민간 위·수탁 예산들 그 안에는 일자리들 쫙 들어가 있고, 지금 데모도 앞에서 많이 했었지만 복지국의 그 어르신, 뭐라고 그럽니까? 돌봄도 대구 자체형이라고 해서 출발했던 것을 왕창 지금 다 줄여서 거기에서 또 일자리 날아가고, 그다음에 제가 얼핏 봤지만 또다시 이제 발달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 예산들이 다 줄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우리가 상황마다, 집안 살림도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어려울 때는 아이들한테 “야, 지금 우리가 영화 보고 그럴 때 아니야.” 그리고 애가 아무리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병원 못 데리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애한테 자꾸만 “야, 지금 그 때가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집 하나 사고,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것 내가 이런 식으로 비유 안 해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기조실장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따르시는 형국인데, 제가 홍 시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예전 방식, 70년대식, 개발주도형으로 막 계속 가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검토보고서 29쪽에 설명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27쪽에 나와 있고요. 저도 또한 그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안정화기금 자체에 적립되는 돈 자체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100분의 30 정도 적립하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맞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초과세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을 때가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머니 쌈짓돈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필요할 때 빼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모아놨다가. 그런데 우리가 민간 살림도 아니고 시의 살림이라는 것은 왜 세수대로 세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도모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남아도 안 되고, 돈을 너무 빚 내 써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지방채도 그냥 민간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자기 예산이 안 될 때는 팔아서 할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채예요, 지방채. 지방채는 발행하면 누가 수익 보는 사람도 발생하는 게 지방채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또 30% 정도를, 일반회계 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예산 자체를 없다 하지 않고 줄일 수 있었던, 줄이고 있는, 줄이고 있는, 줄이고 있는 장애인예산들입니다. 딴 건 몰라도 장애인예산을 자꾸 줄이시면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지육신 멀쩡하면, 물론 장애인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적 장애까지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지육신 멀쩡하고 정신 건강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거든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의료도 잘 돼 있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었고 이번에 또 줄었는데, 그렇게 줄이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께서 이 예산은 이렇게 안 넣을 수 없는,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돈이었고 혹은 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던 것은 앞에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수 추계가 조금 잘못 잡힌,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잘못 잡힌 것도 있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돈 없다고 하면서 장애인예산 자꾸 줄이고 이러시는 와중이니까.

예. 먼저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적금들입니다. 적금들. 그러니까 각종 기금, 우리 재난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많은 기금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냥 은행에다가 쌓아놓을 필요 없이 한 주머니에다가 모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으로 보면 저도 어디 좀 여윳돈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와이프 돈하고 아들 세뱃돈 이런 걸 모아서 한 군데다가 적금을 들어놓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큰 투자를 할 데가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갈 때 쓴다거나 우환 때 쓰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구, 지금 여기에 전입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제로입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게.

사실상.

예. 우리가 약 8,000억 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놨는데.

숫자로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숫자로만, 규모만 그렇게 잡히지 돈을 다 썼습니다. 다 써버려서, 어디다 썼느냐? 제가 또 역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장기미집행공원시설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7,800억 원을 지출을 했고, 그런 식으로 대구가 기존에 민선 8기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도 지출은 늘려야 되는데 수입은 적으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내 살림 규모를 유지하려고 이 통합기금에서 다 써버려서 막상 작년처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지자체는 그 돈을 빼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사실상 제로라,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 말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바닥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더 가중됐던 겁니다. 그런 논리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이다. 그러면 실장님, 그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그 예산 자체에서, 제가 예를 딱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행위에 있기 때문에. 2년을 미뤄서 대회의실하고 예산 편성 90억 원 됐던, 엑스코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가상승분이라고 얘기하면서 40% 가까이를 늘려서 짓는 걸 승인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발달장애인, 제가 딱 알고 있는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 활동 지원하는 그 예산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그냥 딱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왜? 회의실의 사용 용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회의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에서 이렇게 늘린 부분 하나, 또 한 가지, 제가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기획행정위인데 이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수성구 때 범어공원, 맞잖아요. 다른 공원들 일몰하면서 왔잖아요. 이게 왜 대구시가 그 정도 7,000억 원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도 제 앞에서, 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장기미집행을 미뤄놓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뤄놓은 기간 안에서 도시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그걸 하나도 진행을 안 했어요. 일 안 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저는 공무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미루고 미뤄가지고 일몰이 딱 오니까 사유재산 자기 것 찾겠다고 찾아드는 사람들 있죠, 이 공원은 남겨둬야 된다는 욕구들 있죠, 그러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공무원이 일 안 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그,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또 언성이 높아져서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제 건강상. 이게 너무 욱하니까, 실장님한테도 제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그 돈은 바닥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정말 어렵다. 그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복지예산을.

복지예산.

줄이지 마십시오.

예.

우리 그 40% 재정, 우리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40% 안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위임사무 외에 복지예산 쓰는 거 얼마인지 한번 뽑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5% 안 넘습니다. 전부 다 복지예산 높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복지재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구시 전체 예산이 약 10조 원에서 11조 원 조금 안 되는 예산인데 그중에 딱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우리가 50% 주니까 대구시에서 매칭해.” 또 “구청에서 매칭해.” 하는 소위 법정·의무적경비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그래서 그것들에 매칭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 특화형 여러 복지사업을 또 추가로 펼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업 예산들이 골고루 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특화서비스적인 자체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고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만이 생기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실 복지는 많이 줄일 수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투자사업 분야에서 대폭 줄이거든요.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급한 복지와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투자사업, 건설사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취지인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지사업을 그렇게 자꾸 줄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저 나름대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그렇게 예산, 뭐라고 그러죠?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마늘들 다 모아서 도대체 어디 갑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드리콜택시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나드리콜택시 그렇게 돈을 올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 돈도 우리가 이자율, 뭐라 그러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려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물가상승분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합니까? BTO사업, BTL사업들.

BTL, BTO.

다 그렇게 얼마나 올려줍니까? 예산들, 하물며 제가 대구로 얘기 여기서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한 사업이라는 거 회계사까지도 다 알아요.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실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펴주십시오.

우리 육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명심하시고 예산 추계나 이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강조를 하면서 또 소외되는 계층이나 아니면 문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예산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산 쪽.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점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넣었어요.

예.

이게 보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군별로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는 재정 인센티브 6억 8,000만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뭐, 그러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는 다른 데 어디 또 인센티브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합동평가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구·군이 같이 한 합동평가 결과라 그중에 구·군 몫은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줍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또 내려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것도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신속집행, 그것도 전국 단위의 평가고 합동평가도 중요한 합동평가인데, 신속집행도 그동안 별로였고.

여기에 신속집행.

이거는 빠져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인센티브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도였고요.

별도.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열심히 해서 받아냈고 합동평가는 지금 규모가 좀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중앙도 돈이 없으니까 전체 규모를 줄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성적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봄에 평가결과가 나올 때는 이것도 전국 1, 2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재정, 행안부에서 받는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7억 4,000만 원에서 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4건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3건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조치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폭염 및 대설·한파대책비, 하천둔치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건에 27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3건에 2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건에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66억 7,300만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9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4,700만 원, 사회재난과 1억 1,500만 원, 자연재난과 7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대재해예방과 1억 100만 원, 도시안전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군위군 재난구호 지원 1,600만원, 매천대교 내진보강공사 4억 원, 그리고 폭염대책비 9억 1,000만 원, 하천둔치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11억 원, 대설·한파대책비 2억 9,8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35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방채상환 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8억 9,900만 원 2개 사업 3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500만 원, 경보시설유지비 4,700만 원,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5,5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문화 콘텐츠 제작 2,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2억 8,0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공단에 37억 4,5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월성지구 정비에 11억 8,5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현지구 정비사업에 5억 300만 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65억 8,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23억 2,3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의 완료기간 미도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답변하고 왔다 갔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지금 대구시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예산 투입하고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세 군데가 있네요. 3공단, 월성, 이현.

네 군데. 침산·산격도 포함.

산격까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공단 사업의 이월사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 2024년 7월 10일 날 그 중지 이유를 제출하신 모양인데요.

예.

이 중지하신 이유가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상 행안부가 사전 설계에 대해서 사전 검토사항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된 분야가, 과거에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의 사업들을 도로 위주의 어떤 선적인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면적 개념으로 3공단에 건축물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선적인 것보다 주변의 공단이라든지 주택도 위험지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7월 달에 그래서 새롭게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중단하셨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용역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용역 진행 중이에요?

예.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예. 시간이.

8, 9, 10, 11월 하면, 이거는 빠르게 해서 어떻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보통 행정절차가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월, 5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용역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행정절차 기간이 한 6~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거기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 기존 빗물배수펌프장 증설사업에서 신규 빗물배수펌프장, 신규사업으로 또 전체적인 계획도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 내용을 또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에서 면적 변경도 있었고 새롭게 또 신규로 변경되는 것도 있었고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증설에서 신규로 하는 게 더 사업이 효율적이라서.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빠르게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어쨌든 재해위험개선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습침수지역 침산·산격지구 빗물펌프장 2개소 증설 및 관로정비하는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반복하셨네요.

예.

이건 또 뭐죠?

이게 안 그래도 우리 류종우 부위원장님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아, 지역구, 그러네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시민안전실장으로 있을 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분야도 이제 주변에.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야 되는데.

예. 민원사항도 좀 있고 해서 하는데 도시건설본부하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잘 호흡을 맞춰서.

예. 신속하고 빠르게.

하여튼 지금은 더 이상 지연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요. 117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예.

중대시민재해 예방, 그때 저한테 막 열심히 설명하시려고 제 질문도 듣지 못했던 그 부분,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이 삭감 이유 자체가.

사업설명서 117쪽 이야기시죠?

예. 사업설명서 117쪽. 38% 삭감을 하셨어요. 뭐 이거 자체는, 적어놓기는. 예.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단가 감소다 이러는데 매뉴얼 제작의 단가 자체를 이렇게 높이 상향했다가 이래 단가.

예. 이거는 업체에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여기 처음 할 때는 인쇄물을 할 때에 기획하고 디자인비가 포함되어서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하니까 기획하고 디자인 비용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경정에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은 2,000만 원 해서 지금 억 단위 막 얘기하니까 안 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단가 감액 자체는 처음부터 이제 생각없이 부풀려서 올릴 수 있다. 뭐 부풀렸다기보다는 있는 대로 그냥 올려보고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특히 예산 할 때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다. 그지요?

예.

이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해가지고 2023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이 7억 원인데 이걸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 2억 2,700만 원.

예.

이게 그전에 보니까,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를 했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7억 원 중에 많은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행안부의 통합관리센터가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비해서 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행안부 권고안이 3,000㎡ 이상을 좀 권고하고 이 사업이 10억 원인데요. 국비 7 대 지방비 3이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0㎡ 이상의 부지를 계속 찾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지가 없어서 2,050㎡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 물품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또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행안부가 하는 게 내구연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모성 물품만 살 수 있지 내용연수가 좀 긴 거는 살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모성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7 대 3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물품이라든지 최대한 비축하려고 했으나.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무슨 내구연한이나 유통기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내용연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쓰려고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연수가 있는 분야는 이 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행안부 판단에 의해서 그 분야를 제외하고 소모성 있는 우리 재난물자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걸 매년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자원구입비 예산은 매년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통합관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이제, 이거는 신설 구축비입니다. 그 구축비인데 지금 뭐 시·도별로 보면 임차해 있는 곳이 10군데, 자체적으로 구축했는 데가 7군데고요. 임차했는 곳도 3,000㎡ 이상 되는 것은 4군데고 신축했는 데는 부산이 최고 넓은데요. 1,7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50㎡으로 했는 거는 좀 적정한 규모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구축비인데 그러면 이런 같은 예산을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해도.

시·도별로 1회에 한한.

우리가 반납을 해도 페널티 이런 건 없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국고를 확보하려는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반납을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 재원도 절약, 이게 매칭이니까.

예.

지방 절약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계연도를 넘겨서 반납하는 국비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써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국비가 매칭돼 있고 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물론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계획 대비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회 추경 당시에 우리, 설명서 55쪽입니다만 1회 추경에 또 사이렌 장비 이전설치비를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 또 삭감을 하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2,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2개소 이전으로 당초에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경보시설이 82개가 있는데요. 파동 행정복지센터의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 자체가 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전비용을 1회 추경에 잡아서, 이유는 금년 10월 달에 이전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한 3월 달에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파동 행정복지센터 자리는 한글문학관으로 지금 수성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월 안 하고 삭감했던 이유는 지금 그 한글문학관도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옥상에 있는 시설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도록 유지해서 2,000만 원을 절약하고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가청 사각지역에 대해서 경보시설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존 것 사용한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 사용을 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가청률 제고를 위해서, 그때 우리 행감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는 신규로 또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청률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용역 중지 중이고 뭐 기한 미도래고, 여기에 사실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직 용역도 지금 실시 중이고 이런 것 같으면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요새 하도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왜 이런,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시는지.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서 사업이 12군데 있는데요. 여기에 월성하고 이현 이쪽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1개 지구 정도를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우리가 4개 지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분야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건설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편성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이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우리 재난안전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며 작은 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0억 300만 원에서 15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149억 원, 기타수입 9억 7,300만 원 등 16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0억 2,4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 감액된 1,395억 9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92억 9,600만 원보다 1,800만 원 감액한 192억 7,800만 원으로 일반총무관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전행사관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4억 1,4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한 114억 1,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 1,000만 원, 통일·안보사업 지원 1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1,000억 1,6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한 997억 7,400만 원으로 선진행정 체험 연수 1억 9,700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65억 8,0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 감액한 63억 8,900만 원으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500만 원,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 10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500만 원,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7,000만 원,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7억 1,800만 원보다 6,200만 원 감액한 26억 5,6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심사 2,500만 원, 신기술도입 기반 구축 2,600만 원, 신기술 활용 지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기정예산액 710억 2,800만 원에서 2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액 708억 2,700만 원보다 22억 7,700만 원 증액된 731억 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2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된 1억 5,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100만 원, 기부금수입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고향사랑서재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예.

이 예산이 보니까 이제 올해 4월 308회 임시회 때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제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 김원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구역, 그러니까 박정희 광장에 만드는 동상 그다음에 이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만드는 동상 2건이고요. 동대구역에 조성하는, 그러니까 박정희 광장에 조성하는 동상은 지금 제작 완성도가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14억 5,000만 원 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선급금, 그러니까 동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줘야 되는 것 한 2억 7,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 연말까지 양쪽에 지출할 예정인 게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14억 5,000만 원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 9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금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추경도 잡고 하는 건 좋지만 올해는 또 조례도 급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제 공론화, 사실 공론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진행됐는데 그래서 이제 찬반논쟁도 많았고 그러나 이제 행정국에서는 속도감 있게 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래요. 이 자체가 우리 시장님의 어떤 오더, 지시에 의해가지고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을 또 전액 다 그 당시에 편성을 했고 한데,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예산을 전액 다 잡지 않고 일부를 잡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달걀, 밀가루를 뿌리는 소동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지, 하여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이 동상을 건립했을 때에 동대구역이나 대표도서관이나, 동대구역은 또 워낙 광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립한 후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박정희 광장, 그러니까 동대구역에 동상이 들어서면 방호나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기존에도 그 동대구역에 CCTV가 굉장히 여러 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들 광장, 그러니까 동상 주변으로 해서 각도를 좀 특정화해가지고 신규 CCTV 몇 대를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일단 시스템은 갖춰놨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구 대표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이니까요. 내년 준공 목표, 예정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어떻게 시설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남대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어떤 그런 선례를 뭔가 잘 남겨야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걸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55쪽부터 59쪽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지요? 표현을 이래 해놔서. 여기 3,800만 원에 1,000만 원을 삭감해 놓으셨는데 이 이유를 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해당 단체에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해당 단체 자체에서요?

예.

어떤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요?

매년 하던 거가, 원래는 기념식, 사진전시회, 민주시민학교, 세미나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해마다 해오다가요. 이번 올해는 기념식과 사진전시회 두 가지만 한다고 계획이 올라와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축소해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에서 요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산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한번 줄여봐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145쪽, 이제 이월됐고 왈가왈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대구지역 안에서는 뭐라 그래도 한 25%, 30% 정도의 시민들은 반대를 하지요.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또 뭐 70%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 한 60% 정도는 이렇게 찬성을 하고 어떤 그 공을, 업적을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 갈등을 유발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특히 또 동대구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대구 시민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아니고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이라도, 만약에 혐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동대구역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지요?

예.

이월됐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달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말 안에는 이제 완전히 설치를 한다. 이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도 기습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저쪽 영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벼르다가 와서 몸싸움 나고 막 이러면 이거 동대구역 자체가 지금 혼란일 거 아니에요, 광장 자체가. 지금 일정은 잡혔습니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고, 일단 그러면 일정은 잡혔습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12월 가기 전에 잡혀야.

예. 연내에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또 이월되지 않고 예산이 다 소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내에 12월 안에는 한다. 그런데 12월, 가장 이제 번잡해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오고 한데, 일단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 생각이나 이런 거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내에는 이게 소진될 수 있고 그 계획을 잡고 있고 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화 정신 뭐 이런 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또 외국에서도 사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분들이, 이 박정희의 업적에 대한, 어떤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동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형상과 어떤 이미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 동상이 제막되고 대중에게 오픈이 된다면 이거를 기존에 반대했던 분들 중에도 이 동상을 보고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이 좀 부각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형상으로 지금 제작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행위에 한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볏단 들고 있는 모습,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과연 청사를 짓나, 안 짓나 뭐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500억 3,000만 원보다 7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5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재난취약계층 화재방지 소화패치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400만 원, 소방자동차 및 소방장비 등 납품 지체에 따른 위약금 72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등에 따른 이자수입 2,300만 원, 소방차량 매각수입 2,100만 원, 과지급 수당 등 환수금 증가로 기타수익 1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미편성분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2,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1억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500억 3,000만 원보다 7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5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부소방서 대명지역대 환경개선사업 5,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2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2억 2,700만 원,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출동대원 주식품 및 부식품 구입비 4,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9,81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편성으로 소방차량,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25억 895만 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3,800만 원,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 77억 8,165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10억 7,000만 원, 우-러 전쟁으로 인한 소방헬기 정비사업비 등 24억 8,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62억 3,946만 원입니다. 동부소방서, 소방학교 및 신천안전센터 신축은 장기계속공사로서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으로 60억 3,082만 원, 소방차량 보강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조달수수료 351만 원, 소방헬기 정기검사 및 재생수리는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 5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편성 사업과 인력운영비 등 업무수행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대구를 위한 동행치안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치경찰사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8,000만 원, 1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모두 2,138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84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시책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은 자치경찰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84억 3,3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1.5% 증액된 8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 시책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조직개편, 즉 폐지에 따른 2,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조금반환금으로 865만 원을 세입 부분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와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84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안전본부장과 자치경찰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후 소방청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행위에서 최근에 중부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노후가 많이 된 그런 소방서를 봤습니다. 그런 소방서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소방서하고 안전센터를 포함해서 노후청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청사는 총 68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30년 이상 된 곳이 한 19군데로서 전체의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년이 되어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좀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한 19개소 정도가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부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청사에 대해서는 한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방 수요가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아마 최근 같은 경우에도 강북소방서를 짓게 되고 그다음에 소방청 본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했던 청사현대화 사업에 따른 전체 비용이 좀 다른 곳으로 쏠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는 장래 미래성의 어떤 조직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한꺼번에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청사를 좀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후청사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대명119 구조대가 있는 곳에 조금, 청사를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증액하게 된 거는 실제로 이게 당초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하는 평균 공간보다 월등히 부족하다 보니까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대명지역 청사 옆에 일부 공간을 좀 확보하다 보니까 당장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증액 요청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런 근무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사환경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쾌적한, 맑은 정신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 식비와 출동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야간과 새벽에도 현장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체력소모가 큰 신체적 고강도 업무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데만큼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 나왔지요? 이 3,100원 얘기가.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몰랐고 우리도 몰랐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는 이제 집행부에서, 홍준표 시장께서 빠른 대처로 이렇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광역단체, 시·도별로 보면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이 집행부의 지원 자체가, 예산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식비 및 복지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의 관심과 비례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대구 와서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11월부터 현재 예산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부식비 등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직원들 좀 더 의견을 받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앞서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꼭 이 급식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미흡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류종우 위원 말씀같이 중부소방서 갔을 때 가건물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결국은 본부장님께서 이걸 이제, 집행부가 관심이 적다는 것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옛말에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도 하셔야 그래야 우리도 그걸 알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런 내용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저 역시 더 열심히 해서 그 관심에 힘입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좋은 복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동부소방서하고 신천119 있고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동부소방서와 신천119가 보면 이제 장기계속공사로 명시이월됐단 말입니다. 이게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착공했고 신천119는 2023년 7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은 해놨지만 이 두 공사를 볼 때 이 사이에 건축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43억 원, 이렇게 돼 있고 둘 다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인데, 물론 계약은 했지만 관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같으면 그 사이에 건축비가 오르면 건축주한테 더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단 말입니다.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명시이월한 걸 내년에 또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시공사에서 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좀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우리 계약상의 민간공사나 관급공사가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건데 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다만 공사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가상승률과 그다음에 공정관리를 좀 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기 중에 추가 요구하는 게 없다. 그죠? 이제까지는.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금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계약법상 그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전체 예산 범위 내에 저희들이 일부 담고는 있습니다. 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58억 원이 이월액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완공 후에 잔액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든지 추경을 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년 본예산을 잡을 적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년 6월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기간상 물가상승률이 크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신청사가 빨리 돼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짧게. 제가 이것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설명서 5쪽에 세입예산설명서에 지연배상금 수입 있죠? 이거 지금. 5쪽.

5쪽. 예.

보니까 부과대상 및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납품이행 지체에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받은 건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체가 되게 되면 지체 페널티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계약 때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지체를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쨌든 그게 뭐 업무에. 뒤에서 뭐 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게 지연일수가 많은 거는 한 54일이 있습니다. 6일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예 일수별로 해가지고 계산돼서 딱 되는 거네요.

예. 모든 장비가 한꺼번에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장비별로 조달업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일수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어쨌든 기한까지 안 올 때, 늘어질 때마다 아예.

예. 하루당.

하루당 일자를 붙여서 지연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조치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본부장님은 이상이고요. 우리 자치경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 짧게. 제가 이게 예산서 안에, 예산서 보지 말까요? 발생이자가 커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예.

이 예산서 책이거든요. 2차 추경.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부서니까 보조금이든지 들어오면 그해 당해, 당해 다 쓰고 혹여 남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묶여 있다가 반환하게 되잖아요? 반환의 의미 자체가 다시 또 수익으로 잡힙니까?

예. 반환금은 수입으로 잡힙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자가 꽤 커서요. 아동안전지킴이 발생이자도 32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지원사업 발생이자도 210만 원 정도고, 보통 우리가 앞에 기조실에서도 했었지만 이자율 3.5%, 장기 입금시켜 놓는 것도 이자율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해서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 발생이자가 320만 원까지 나자면 아동안전지킴이,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뭐. 짧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요.

예. 대충 말씀해 주시면.

예산 총액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소요되는 20억 원 자체가 통장에 입금돼 있고 점차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그냥 이렇게 붙어가면서 되는, 입출금 통장이니까 이자율도 크게 높지는 않을 텐데도 어쨌든 이 정도가 이렇게 붙네요.

예. 이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받으면요. 보조사업자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보조사업자가 현재로서는 YMCA가 그 보조사업자로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YMCA의 돈을 전부 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민간에서 더 신경 써서 이자가 좀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동안전지킴이 근무하는 분들한테 매월 월급을 주고요.

어쨌든 그 통장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자가 붙은 겁니다.

정기예금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보통예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교육비 관련해서 위탁교육이, 신임교육과정 인원이 예상보다 33명이나 더 증가된 걸로 예산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두었는데 올해 신임 소방공무원이 그 정도로 많이 늘었나요?

올해는 55명인데요. 작년에는 50명하고 55명이 됐는데 크게 늘어난 거는 아니고 다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이 늘게 된 이유는 원래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타 시·도에 위탁교육하면서 후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선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집행해도 될 부분을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33명분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후 지급이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소방 쪽에는, 보통 교육을 가면 다 선 지급을 하는데 이제까지 교육을 다 수료한 후에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래 되면 내년에는 지금 올해보다는 이 교육여비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니지요. 이제 선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크게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짤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충분히 추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 이런 예산 편성은 당초부터 조금 잘못된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지요? 연금부담이라든지, 연금부담금액 같은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 인원수 곱하기 대충 어떻게 해도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이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 부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세밀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안 그래도 그외수입으로, 수입 속에서 보니까 우리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소송 자체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환수금 자체가 일부 남은 것도 한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미미해서 그렇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소송까지 가서 수당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은 거는 있는데 그 당시에 수당규정에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과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환수받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퇴직했는 사람 한두 사람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결손처리하든지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100%.

아직 그 금액은 미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100% 된 거는 아니네요. 그지요?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소송은 더 없지요?

이런 소송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송도, 옛날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많이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잘 정리해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산인 만큼 연말까지 또 예산 집행을 아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