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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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다. 대학정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대학정책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실·센터·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 세입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액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그리고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743억 9,700만 원보다 66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0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9억 9,400만 원보다 3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700만 원으로 보조금 등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3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13억 1,700만 원보다 20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4,400만 원으로 친환경차 구매 수요 감소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22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수금으로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92억 6,700만 원보다 6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356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기정예산 228억 3,000만 원보다 4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400만 원으로 1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등 국비 확정 내시된 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27억 4,500만 원을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 내 팹리스 생태계를 확대하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정부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액 15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편입 등 대내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남은 준공금 7,8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957억 1,600만 원보다 251억 원이 감액된 706억 1,600만 원으로 기업들의 증가하는 미래차 주행 성능시험 수요를 반영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내 자율주행 평가 환경을 고도화하는 CAV 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 구축 등 국비 확정 내시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12억 200만 원을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장부품의 국제 안전성 기준에 맞춰 사이버보안 평가 환경을 조성하는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2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수요 감소 및 환경부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개 사업은 294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경유 화물차와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택배 및 배달종사자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업종 유지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추가 지급이 예상되는 전기화물차 40대에 대한 보조금 4,400만 원, 전기이륜차 875대에 대한 보조금 7,0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75억 5,200만 원보다 15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3,500만 원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부지매입비 잔여금 1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시비 매칭액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실외이동로봇의 시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액 6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사업의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 이자 상환을 위해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14억 6,700만 원보다 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4,000만 원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등 국비 확정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2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사업 등 13건에 대하여 3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36억 1,5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500만 원으로 선착순 선정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마감되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비 매칭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하여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기정예산 224억 9,200만 원보다 3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5,300만 원으로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 등 국비 확정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22억 6,000만 원을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남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AI 기반의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과입니다. 빅데이터과는 기정예산 34억 7,2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으로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미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하기 위한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혁신과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221억 2,3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5,800만 원으로 지난 9월 정부 공모에 선정된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사업에 대해 시비 매칭액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소요로 인해 금년 내 실시설계 완료가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주요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와 기업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미래 유망산업 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와 투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에 따른 보조금액 확정 등으로 투자보조금을 일부 감액하고 각종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세입액에 대하여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41억 8,100만 원보다 13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6억 3,300만 원보다 15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4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8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7,000만 원, 그외수입 3억 2,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정예산 441억 7,700만 원에서 138억 8,300만 원을 감액한 3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억 9,300만 원 증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4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692억 1,200만 원보다 15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억 9,300만 원 증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6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억 2,1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2025년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필수 준비금 반영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의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동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대학 육성과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학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매칭분 반영,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7,8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3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발생이자 377만 원 등 20개 사업의 이자수입 및 주차요금 수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사용료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집행잔액 10억 1,500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보조금 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2024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3억 3,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5억 6,700만 원보다 1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84억 4,800만 원으로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감리비 6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 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 산격 시립도서관 건립 5억 4,400만 원 등 6개 사업, 1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7억 6,3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200만 원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9억 7,900만 원 등 2개 사업,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제세공과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윌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72억 6,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71억 3,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7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국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종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이번에 올라온 미래혁신정책관의 세출예산에 보면 9개 사업 중에 4개가 반도체이고 3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반도체는 특성상 최고가, 최첨단의 장비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시비 매칭이 8억 원 남아 있는데 향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 추경에 18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내년 추경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 공정이 약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 경북대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시설 증축하고 뭐 장비 구축 등 일정이 다소 이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공정을 좀 점검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박종필위원

예. 그러면 내년 2025년 12월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전체 사업 자체가 한 2026년 6월까지로 지금 다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아, 2026년 6월까지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공동연구소는 전국에 이제 권역별로 이래 진행이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이제 이 부분,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강원권은 어떻습니까?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보면 이게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광주·전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부산·울산·경남은 차량용,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합물 반도체, 그다음에 대전·충청이 이제 나노 반도체로 해서 특성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이 100억 원인데 전액 장비시스템 구축으로 이래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각 15억 원하고 5억 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인데 기존 구축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도가 또 어떤지, 연구기관하고 이제 기술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 실장님께서 평가도 좀 해주시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이것 이제 시비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센서산업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축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과 사업 추진에도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들과 연구기관과 같이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안 그래도 최근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장비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꼭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좀 점검해서 저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저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구매 실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각각 40%, 또 32% 감액되었고 전기화물차는 당초에 1,757대에서 지금 변경했는 게 718대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한 금액이, 두 차를 합해도 약 300억 원, 그다음에 시비도 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필수 사업에 먼저 활용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좀 예측이 가능했다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먼저 투입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매년 정확하게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화물차 예산을 좀 줄였더니만 오히려 수요를 다 못 해줬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승용차는 다 들어갔는데 화물차가 또 수요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실제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매달 점검을 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마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 추경에서도 전기차 보급 예산 감액에 대한, 그 보급 목표를 과도하게 정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작년.

이태손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전기차 보급 목표를 잡을 때 어떤 과정이나 무슨 그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환경부의 전체 계획을 먼저 참고하고요. 거기에 그리고 두번 째는 전기차업체,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업체들의 수요를 듣습니다. 듣고, 보통 저희가 2개를 조합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참고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2개를 참고했지만 올해 돈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더 줄이는 형태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된 거는 화재 사건도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또 여기 결과에 보면 승용차는 오히려 5대가 증가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많이 주셔서 어느 정도 승용차는 좀 예측이 정확하게 갔던 부분이고요.

이태손위원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의 3분 2 가까이 감소된 것 같은데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내년에는 전기차 목표를 어떻게 잘 정해 놓으셨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0%, 20% 정도 줄인 상태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업계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좀 줄였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반대로 목표치를 너무 지나치게 또 낮게 설정해서 실제 수요보다 보조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좀 더 노력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정책국장님,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2023년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세부 과제도 많아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이 사업 집행률이 낮았던 비목들이 무엇, 무엇들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이 한 112억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밖에 예산에 담지를 못했고 그 나머지 절반 부분을 2024년도 본예산에 태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사업 종료가 2월까지였는데 1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10억 원 정도가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그것 RIS하고 RISE 연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그것 준비하는 데는 이게 사업 단위도 굉장히 커질 텐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통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지금 RIS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해서 3년 차 해서 종료가 될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그대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그 사업의 취지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RISE사업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고, 현재 지금 아직 국비 내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략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20% 매칭해야 되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시비,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RISE사업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국비 반영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국비 반영이 굉장히 높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기존 RIS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였고요. 그리고.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계했다면, 이 연계하는 사업은 우리가 연계할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성과나 결과를 기대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준비한다면 RISE와 RIS가 어떤 쪽에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RIS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그 RIS는 경대에서 전자정보기기 분야 그리고 영대에서 미래차 전환부품 분야에 대해가지고 인재들을 양성했는데 지금 RISE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산업뿐만 아니라 대구시 미래 5대 산업에 해당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RISE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기훈위원

이게 대학이 지역사회하고도 연계를 강화하고, 이게 지금 RISE사업은 주로 연구를 역량 강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내년도에 시행하는 RISE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대학에서 양성해서 그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까지 하고 그리고 그 취업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주 여건까지 조성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RIS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복합적인 그런 부분, 학업 연구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여러 성과를 지금 기대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단은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여러 방면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연구 역량도 강화하고 경쟁력 성장도 되고 기술가능성, 또 지역 인재 양성 여러 측면에서 지금 RIS나 RISE사업을 병행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하는 방식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방식.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래 연계해서 하는 방식,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교육, RIS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일단은 지역 기업의 수요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이 그 산업에 어떤 식의 맞춤형 인재를 필요로 하느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대학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또.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역 문제 해결하고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도 좋은 인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회복시키고 여러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29쪽이나 30쪽을 보면 세입과목 이게 집행 착오로 인한 경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회계 처리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지금 설명서 43쪽, 50쪽에 보면 보이는데요. 지금 도서관 건립이 대규모 사업으로 반복적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타당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단순하게 이게 행정 신뢰도와 정책 추진이 약화되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원래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준공일이 또 연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107억 원짜리 100%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준공이 늦어졌다고 해서 이게 왜 지연됐냐고 지금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오면서 시비가 전체의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비 자체는 30억 원이 늘어난 사업이지만 시비는 오히려 10억 원이 줄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예산 쪽으로 조금 크게 이득을 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국비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설계부터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모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공모 결과를 반영해서 건축비 자체도 더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야 하다 보니까 설계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차적으로 준공까지도 순연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2025년도로 예정되어 있다가 차후에 이것 마무리 계획은 언제까지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걸 말씀하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지금 여기 동부도서관 얘기하는 거지요.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10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지금 2024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권기훈위원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그럼 계획대로 됩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마무리됩니다.

권기훈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도서관 감리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애초에 당초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감리비가 반영돼 있었지만 이게 공사 기간이,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준공 기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감리비는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목 변경하면서 감리비를 1억 원 증액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김종찬 대학정책국장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0쪽의 공공도서관하고 여기에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 산격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5억 4,400만 원을 감액했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 지반 조사하는 데 사용료는 한 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그 외 사용한 건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사용하고, 그러면 용역비 600만 원은 손실 처리가 되겠네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2023년부터 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방 이양이 되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지방의 부담이 많이 적었었는데 2023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북구 산격 도서관을 저희가 100% 시비로 해서 시립도서관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저희 시 재정 사정도 사실 그렇고, 그리고 다른 타 구와의 어떤 형평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 산격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격지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100% 시비로 저희가 짓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윤권근위원

앞으로는 국비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방법이 바뀌어서 계속 시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에 도서관 증축은 어디에도 하기가 힘들겠네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구립도서관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구마다 하나씩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큰 비용을 들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시립도서관은 줄이고 구립으로 해서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유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그리고 지금도 생활공공 SOC사업으로 구립도서관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산격도서관도 북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런 것 하면 구립에서, 만약에 북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북구 예산 매칭사업을 5 대 5 한다든지 그러면 50%라도 지원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매칭사업이, 저는 이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매칭사업이 가능하다면 대구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시비 100%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장님, 거기 북구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서관 하나 같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북구에서는 그것 받을 생각은 없다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 북구 도서관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위치고, 열악한 환경의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김동혁 센터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사업설명서 31쪽, 36쪽을 참고하시고요.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차 보조금 대상인 6개 사에서 4개 사가 투자 기간 연장으로 보조금이 전액 감액이 됐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이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국비 포함 161억 원, 시비가 약 1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 연장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투자 기간 자체가 조금 연장된 거는 일단 기업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마다 좀 세부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당초 기업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자기들이 공장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진행이 됐더라도 설비들 자체가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면서 도입 과정에서 조금 시간 자체가 딜레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자체를 조금 다른 장비로 바꿔서 이걸 투자하겠다고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사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업 측에서 투자 기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고 저희 쪽에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유를 보조금 신청 단계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파악하거나 대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이게 보조금 프로세스 자체가 사업계획서상의 1차 검토를 마쳐서 기업들이 착공을 하면 1차적으로 보조금을 70%는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공장 자체가 착공이 완료되고 투자가 정식으로 완료됐다는 걸 저희가 정산을 한 후에 나머지가 드는 건데 기업체 분들께서 조금 착공은 제때 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기업 환경이 좀 변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이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입장이 있겠지만 투자 지연이 반복해서 이렇게 발생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는 행정적이라든지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사전에 미리 그 기업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 문제를 최소화할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의 분들하고 항상 미리 이렇게 사전에 얼마만큼 많은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업하고 사전에 얼마나 많이 미팅하셨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일단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자체가 기존 민선 7기 때하고 다른 조직이 투자유치부서랑 기업지원부서가 같은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이후에 착공 이후도 계속 기업지원과가 투자유치과랑 상호 협력해서 계속 기업을 미팅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오차는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한 만큼 결과는 좋게 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더 오차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자주 만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사업설명서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사업설명서 290쪽에, 최운백 실장님 뭐 해도 됩니다. 290쪽에 보면 하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해서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저도 이것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2024년도 스마트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마트팜. 아, 이거는 분야가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경제국 소관할 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동혁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 신중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복귀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국내복귀 지원을 보조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외국에 나갔다든지 대구에 있는 기업이 타로 갔다든지 이런 복귀사업의 실적 같은 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국내복귀기업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민선 8기 이후에 5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신청했고 그중에 대구 지역으로 5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도입이라든지 그런 게 기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투자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은 있어도 투자 규모 자체가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상황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그 목표라는 것 있습니까? 국내복귀 사업을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5개가 국내로, 대구로 오는 것 마찬가지로 내년 2025년에도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는 국내복귀, 지방투자 이것 나눠서 저희 투자유치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요. 대략 전년도 투자 실적이라든지 대외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대구시 전체로 투자기업을 몇 개 사를 유치하겠다, 그런 것 내부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은 따로 저희가 목표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권근위원

그렇지요. 외국 기업에 갔다가 어디 들어오고 하기는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시책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국내를 떠난, 우리 대구의 향토산업을 떠난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여러 여건,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고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게 대구 출신이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갔는 기업들 저희가 한 번 더 리스트업을 해서 국내복귀기업도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