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보건복지국, 도시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재숙·김원규·김재용·박우근·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고령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치매센터 설치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르면 지역사회 치매 관리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광역치매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대구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치매센터 시설 및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의 시설조건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사무실, 회의실, 교육 세미나실 등을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광역 단위 치매관리사업 기획·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매 유관기관 기술 지원과 종사자 교육·훈련,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교육 홍보, 치매공공후견사무 지원 등 전문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물적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광역치매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가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기획·보급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이제 칠곡경대병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각 우리 9개 구·군하고는 연계가 돼 있나요?

예. 광역치매센터가 구·군에 있는 기초 치매센터 안심치매센터입니다.

보건소가 역할을 하나요? 각 구·군은.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보건소 안에 치매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보다 우리 구·군이 먼저 시작을 했는가요, 보건소에서?

광역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칠곡경대병원하고 치매센터하고 연계돼서 각 구·군이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의료진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예.

그 과정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우리 각 구·군하고 어떤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자료를 나한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추진 중인 치매의 인식 개선과 같이 홍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홍보가 매년 실적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연말까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면 행사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각 구·군에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고 칠곡경대병원에 있는 거는 광역치매센터인데요.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면으로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구·군의 안심치매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치매 환자로 판정이 되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대구시에 치매 환자의 한 50%는 등록을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온라인 인식 개선 홍보에만 좀 의존하는 것 같은데, 뭐 추후 대면 행사나 뭐 행사 계획에 딱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을 대외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행사하는 데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홍보라든지 좀 인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제 부모가, 더 나아가서 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장님이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좀 든든한 기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제5기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제대로 된 계획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왜 변경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건 아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전문가들이나 어차피 다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변경,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어떤 여건의 변화라든지 예산의 변화라든지 또 추가로 변경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 계획 세운 게 다 잘못되니까 수정할 수는 있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나 전부 이게 다 변경이 되잖아. 그러면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예산 과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게 되면 예산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이라든지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좀 더 꼼꼼하게 하면 그런 부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예.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1,018억 9,200만 원에서 168억 7,700만 원 증액된 2조 1,18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 수입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수입 17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2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10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8억 5,000만 원 등 34개 사업으로 162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148억 400만 원 감액, 발달재활서비스 11억 7,900만 원 감액 등 14개 사업 19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750억 2,700만 원보다 71억 9,700만 원 증액된 3조 8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525억 7,900만 원보다 181억 6,800만 원 감액된 7,344억 1,1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억 5,400만 원 등 19개 사업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158억 8,5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24억 200만 원 감액 등 9개 사업 19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403억 8,500만 원보다 94억 9,300만 원 증액된 2,498억 7,8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64억 6,300만 원, 대구의료원 경영혁신지원 사업 20억 원 등 41개 사업 109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 13억 감액 등 10개 사업 1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5,793억 9,300만 원보다 9억 5,400만 원 감액된 1조 5,784억 3,900만 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800만 원 등 9개 사업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급 10억 1,70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 1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505억 1,500만 원보다 169억 6,800만 원 증액된 4,674억 8,3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14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9억 4,300만 원 등 31개 사업 197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재활서비스 16억 8,400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 2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64억 2,7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된 462억 8,0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50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서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1개 사업에서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7억 2,8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57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추경성립전 집행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충혼탑 이동약자 편의증진 사업 8억 1,8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600만 원, 2개 사업 8억 7,400만 원으로 내년 1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대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10억 원 외 5개 사업을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8,626억 5,400만 원 보다 1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74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64억 6,300만 원, 의료 급여 군비 부담금 31억 2,400만 원 등 6개 사업 1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0억 3,600만 원, 구·군의료급여사업비 11억 2,300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 15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4개 사업 13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기정예산 6억 7,7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 증액된 8억 2,500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예치금 증가와 예탁금 이자율 인상으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또한 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24억 6,2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 증액된 27억 5,100만 원으로 수입은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또한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현안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중간쯤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지원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데, 그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자활시설이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주거, 식사,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대구에 총 4개의 노숙인 자활시설이 운영 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환금 사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겠지만 4개소의 집행잔액으로 보기엔 다소 좀 높아보이는데 집행잔액 세부내역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곳이 있는데 동구, 남구, 북구에 위치한 자활시설의 집행잔액은 종사자 신규채용이라든지 약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부 남은 거고.

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구에 위치한 자활시설이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액의 한 46%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어서 운영이 작년 5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 교부는 됐지만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시설 현황을 조금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지 혹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사유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이 예정돼 있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시작할 때까지만 운영비가 지출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면 물론 현수막부터 걸고 막 주위에 사무실 세워가지고 상담도 하고 막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바로 판단한다는 건 사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게 46.5%라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는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됐으면 안 돼서 다행이다 하겠지만 어차피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재건축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 7월에 재건축을 완료하고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다시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는 이제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가요? 거기 여태까지 사용하던 분들.

지금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른 시설로 전부 전환을 했고요. 다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또 시설에서 자활 대상자들은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진행되고.

예.

그분들은 그러면 뭐 따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 청주에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노숙인들은 쉽게 엇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재건축 이후에 기존 이용자들이 무조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동선 파악 등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노숙인들을 위한 자활과 지원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116쪽에 우리 일상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뭐 9월 말 현재 65개소에 276명의 제공인력이고 이용인원이 646명 돼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내시로 증액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달 반 남았는데 예산 소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액은 다 아마 예산을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일상돌봄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예. 시범사업 했잖아요.

올해 7월부터 전국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상반기에 좀 증액을 요청했다가 실제로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9월에 다시 증액 요청한 부분을 좀 감해서 요청했는데 여전히 뭐 증액은 되지만 연말까지 다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고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집행률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한 44%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예.

그러면 지금 구·군별로 이게 어떤 발굴과 서비스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58% 정도.

58%입니까?

지출이 됐고요. 서비스 종류는 각 구·군별로 기본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추가 서비스로 해서 서비스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군별로 실정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발굴 대상자나 서비스 내용이나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구·군별로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하는 그 파악을 항상 하고 계시냐구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서구와 달서구가 좀 이용자가 많고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나머지 구·군은 이용자가 좀 적은데 저희들이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총 이용 인원의 한 60% 정도가 서구 주민들인데요. 여기는 기본 서비스가 있고 특화 추가 서비스로 식사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사지원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지를 구·군별로 잘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군별로 발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646명이 되고요. 중구가 한 12명, 동구가 27명, 서구가 한 411명이고요. 수성구가 17명, 달서구는 한 104명 정도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서구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서구, 달서구를 빼고 나면 다른 구·군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어떤 발굴을 안 하는 건지 아마 이 사업을 행복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구·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진흥원에서는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행복진흥원에서 지원단을 운영.

그러니까 지원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구 쪽도 늘어나는 게 진흥원의 우리 직원 1명이 서구 쪽에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사례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상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원장님이나 밑에 실장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막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조모임, 청년돌봄 발굴해갖고 뭐 300명 이상을 발굴했다 그러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다른 구·군에 전파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상을 받는지 “그냥 사례만 선정됐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개인 상이야 그런데 끝나고 내가 알고 보니까 상도 못 받게 한 대요. 왜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우수사례들을 구·군에도 좀 내려주고 이래 하면 이게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예산 받는 것보다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홍보해가지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 직접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위원님 이게 각 구·군별로 기본 서비스는 똑같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사업 초기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용 대상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보통은 서비스 시간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신규 이용자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또 대상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올해부터 시행이면 결국은 물론 이 사업은 하다 안 되면 예산 반납하면 되지만 결국은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런 사례들도 우리 구·군에 내려주고 해서 발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군에 내려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신청오면 해주겠습니다.” 하면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좀 그런 발굴 사례들도 내려주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9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미집행이 감액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어떤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50%도 안 쓰고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장애인, 이사업 내용 중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달성군, 남구 2군데에서만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사업을 수행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차례 정도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구·군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구·군에 공문만 보내고 뭐 구·군에서 수요조사 받고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구·군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수요가 없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구·군에만 내려줍니까, 우리가 기관에도 내려갑니까?

기관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물이나 건물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편의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구·군에서도 사업 대상을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공원 이런 데를 자기도 그러면 결국은 그 구·군에서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평소 그쪽에 그냥 공문 내려오면 자기들이 발굴하기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제대로 하면 내가 볼 때 수요가 많아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발굴하기 어렵다는 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한다고 구·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때까지는 수요조사 같은 걸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하지는 않았고요. 당해연도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전년도 예산 규모대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2건 들어왔는데 2건에 대해서 그냥 예산 편성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누가 뭐 신청, 구·군에서도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요조사 잘 파악해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작년에 우리가 2건 했는데 1억 원 들어갔더라, 뭐 1억 원 잡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다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돈을 반납한다는 거는, 감액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사전 조사해서 예산 집행,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대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20억 원 국비, 시비 어떤 사업이 있죠?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지방 의료원이 경영상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지방 의료원이 어떻게 경영 혁신을 할 것인가 그 안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예.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대구의료원은 선집행을 어디 쪽에다가 그러면?

일단 사업 내용은 하지 않고요.

안 하고.

예. 매년 공공의료원이 다 적자니까.

적자니.

출연금 성격으로.

자금으로.

예.

그런 사유구나.

예.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보면 20쪽에 우리 코로나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이 2023년도에 우리 18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국가예방접종으로 한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냥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한 17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그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구·군하고도 우리 같이 맹 국비 비율로 시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을 너무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예방접종률만큼 돼서 집행잔액이 적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목표 접종률을 한 50%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50%.

예. 65세 이상 대상자들에,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한 33%밖에 접종을 못 했습니다.

33%.

예. 그러다 보니 접종률이 낮게.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 예측을 조금 많이, 예산 대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그 부분이 미비는 됐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인플루엔자 접종률만큼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맹 구·군하고도 서로 연결돼서 하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가 중심이 돼서 구·군 보건소하고 해서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9개 구·군이 있잖아요?

예.

있지만 서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좀 약한 것 같아요.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우리 보건의료정책뿐만 아니고 경대병원 또 치매 관계 그렇게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여파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보건소 위주로 하지 같은 칠곡 쪽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칠곡경대병원에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치매 관리를 해주는 파트가 있다.” 이 인식이 안 돼. 홍보가 거의 안 되어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북구 자체에도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고 그 홍보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가까이 있는 우리 북구만 봐서도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 이거지. 우리가 일반 치료를 하고 조금 경증일 때 문제가 되는 게 종합병원으로 먼저 가니까 의료 인력이 없는 데다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지만 자제를 많이 하지만. 이런 치매 부분은 오히려 우리 광역시에서 하는 칠곡경대병원을 위주로 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것도 한번 서로 미팅을 해서 예산 지방비 구·군에도 25%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

예. 저희들이 어쨌든 접종률을 많이 높이면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방송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접종도 하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계속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군하고 협조를 꼭 하세요. 국장님.

예.

해서 많이 이렇게 널리 공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남아있는 예산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적재적소에 또 쓰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구·군하고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사업설명서 136쪽, 137쪽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이게 당초에 1억 2,000만 원 됐다가 9,800만 원, 2,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감액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 간의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시·도 간에 예산이 조금.

중복.

아닙니다. 좀 조정을 하느라고.

조정.

예. 조정하면서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군위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직 의료가 정말 그 취약지에는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감당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된 걸 보니까 이래가지고 당직, 뭐 하여튼 군에서는 그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될 텐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73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에 보면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3억 1,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비율별로 보면 1,567%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치료비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비 지출이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대동병원이 권역 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해서 치료 지원 대상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40명 정도로 늘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약 중독자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치료 기관별로 지금 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47명 정도 있습니다.

47명.

예.

그런데 왜 9월까지 치료비 지원이 5명밖에 안 했습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돼 있다?

예. 청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 통보가 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이후에 또 청구 들어온 부분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5명 치료비를 예상을 했다.

예.

그런데 47명이나 된다는 거는 예상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5명만 치료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체 치료자가 몇 명인지 해서 당초 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이게 수시로 치료 인력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늘고 있어도 5명에서 47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당초에는 5명 마약 중독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47명이 됐다.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구국제사격장, 대덕승마장, 대구승마힐링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두류수영장은 2024년 12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범어궁도장, 앞산양궁훈련장,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 후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오랜기간 체육시설을 운영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원래 우리 6개에서, 공공위탁하던 거 외에 민간위탁하던 거 3개를 갖다가 공공위탁으로 돌렸는데요. 우리 시의 방침은 전부 다 민간위탁되는 걸 공공위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때 2022년도 방침 수립 당시에는 16개 체육시설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 16개를 공공위탁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요? 무엇 때문에 16개.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좀 일단은 사유가 평가담당관실에 있는 성과평가, 그다음에 민원 제기, 그다음에 뭐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특정한 1개의 사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획관실에서 민선 8기 들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체육시설이 16개였고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는 33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하던 곳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하면 되는데.

굳이.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라’나 뭐 ‘마’ 이래 받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상주 클럽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개선, 시설 노후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본부장님, 시설 물론 이 개념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예.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더 전문성이 있겠죠.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체육시설 중에 어떤 엘리트체육인들만 가서 연습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동호인 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시설관리가 아니고. 그 시설 때문에 동호인들을 모으고 동호인들을 또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버리면 그런 부분은 못 해요. 그런 것들은 전혀 평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체육시설 관리는 아니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러면 그 체육시설 때문에 동호인들을 모으고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시설관리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체육에 관련된 전문성은 협회 쪽이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예. 동호인이나 뭐 그런 쪽은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도 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공공에 했을 때 예산이 적게 들면 괜찮아요. 그걸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 사용료도 받는 거고, 시에서 여러 가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인데 어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또 시에 사용료를 내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전체 기관을 가지고 이거 공공위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시설이 그냥 단순히 협회에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떤 체육의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협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해갖고 이게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에 문제 있는 것들은 협회에서 하다 보면, 나가보면 그런 것들도 많아요. 뭔가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에서 제대로 안 해 준 걸 가지고 그걸 협회로 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협회나 이런 쪽에서 또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한 1년 정도는 더 이렇게 협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운영성과도 보고 그래서 내년 1년 뒤쯤에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감안해서 판단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도시관리본부에서는 그냥 단지 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체육인들이 자기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말로 이게 체육인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지금 공공위탁하는 것들도 민간으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민간으로 돌려줘야 될 상황을 계속 공공으로 다 돌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공위탁하는 것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간 게 전체 다 시 산하에 있는 체육단체죠?

그 체육시설은 16개고 또 나머지.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7쪽에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입장료 수입이 10억 원 감소했는데요. 여기 주요 원인으로 다자녀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감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저희들 대구에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서 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 입장료 수입 중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두류수영장에 보면은 경영연습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쿠아로빅 강습이 중단된다든지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지금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감면도 한 4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우리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다자녀 기준 확대 예상했었잖아요.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영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세입을.

경영연습풀장 보수공사.

보수공사 때문에.

예.

보수공사는 미리 할려고 공사를 뭐 오늘 내일 할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리 예측을 하고 언제부터 보수공사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사용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보통 하지 않나요?

그게 보니까 작년에 보수공사 시작된 게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먼저 제출해 놓은 상태라가지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류수영장이 10억 원 이상 세입이 감소했다.

예.

그런데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오히려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기는 이제.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다자녀 감면시설 아니에요? 다자녀에 대한 부분도 감액됐잖아요, 그죠?

예.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수입이 증가됐는데 감면시설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다자녀.

예. 다자녀 감면도 있는데, 주변에 신축된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어요?

예. 크게 늘어가지고.

다자녀 상관없이.

그걸 감안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감안하더라도.

예.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수입이 이렇게 될까요?

예. 그 일반 이용자도 늘었고 또 강습반도 저희가 16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감면을 해줘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 금액만큼 더.

예.

그쪽에는 다자녀가 많이 이용을 안 하나 봐요. 다른 그게 아파트 들어가면서.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새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감면시설보다는 혹시 감면 수영료보다는 더 많이 늘었다니까 세입이.

예.

그러면 우리 국제사격장하고 대덕승마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도 세입이 증가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도시관리본부의 입장료 수입 시설 중에 혹시나 다자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시설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감면율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이제는 감면 다 받을 수 있죠?

예.

비감면시설 없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본예산 편성 후에 다자녀로 인한 세입 감소 앞으로 좀 예측해 봤습니까? 예측해 봤으면 예측한 세입 감소 금액이 어느 정도고 실제 우리가 감소했을 때 그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용자가 느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국제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파리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또 이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다자녀 감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정은 다 있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이 많이 늘어서 그건 다행이구요.

예.

국제사격장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 편성했잖아요?

예.

편성해서 곧 심사를 할 건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소되고 필요한 부분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제출 좀 받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정확한,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세입 추계는 우리 세출 계획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처럼 내년 세입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관용차량이 13대가 있다는데, 이 관용차량 13대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차죠?

주로 현장에 나가는데 시설안전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도 많고 그다음에 하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대구 전체 저희가 정밀안전점검하고 이런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가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는 5,5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를 감액했는데.

예.

많이 안 다녀서 그런 겁니까?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차량 연료비하고 유지보수비 절감액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감액?

예. 절감액.

그런데 이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계속 차량 유지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차량 운행을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똑같이 하는 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매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특히 시설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점검해야 될 물량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행감에서도 과적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결국은 이게 똑같은, 그렇다고 우리가 유지비가 뭐 유류비가 낮아진 것도 아닌데 이게 해마다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현장 단속이나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 있고 뭐 정밀안전점검 있고 이런데 이 개소수가 매년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현장에 나갈 때는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그렇게 줄어듭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 5,500만 원이다가 올해 4,000만 원에서 다시 또 더 지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운영 횟수가 줄어들었던지.’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자료는 좀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예. 작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도 주시고 그거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춘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억 7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 증액된 1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1억 200만 원, 그외수입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가축 방역장비 등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3억 4,000만 원에서 4,400만 원 감액된 212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전기 사용료 부담에 따라 감염병 대응 사업의 기타보상금 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구축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교육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국외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과 관련된 시험연구비 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예산 편성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내용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살림을 굉장히 잘 살았는 것 같네요. 세입은 늘고 세출은 감소하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불용품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들이 기기를 사용하고 나면 10년이 지난 것은 불용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13년, 14년도 쓸 수 있고 해서 여하튼 더 쓸 수 없는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는 그러면 아예 사용 불가한 장비들입니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석을 하는데 정량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의 질에 맞추어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을 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품들은 매각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각절차는 먼저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다음에 불용처분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절차는 불용처분 절차와 매각처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매각처분 절차는 매각 대상품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한 뒤에 전자입찰 공고를 하고 낙찰자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용물품이 1~2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하기 때문에 몇 번의 그 낙찰되지, 낙찰되기 전에 그게 되기 때문에. 유찰, 유찰이 죄송합니다. 유찰이 몇 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그 유찰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게 세분화 나눠서 하면 오히려 필요하거나 이런 장비를 누가 사갈 사람이 많을 건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유찰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제까지는 불용물품 자체가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불용물품이 대상이었습니다.

폐기물입니까? 그러면.

폐기물에 해당되는 게 거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좀 쓸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이것도 저희들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하시면 따로따로 하면 오히려 이게 매각하기도 쉽고 유찰률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