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선정 과정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1,100여 세대 주민들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5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세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6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이게 국토부로부터 지원 자격 조사 선정 및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고 확정되는 시기가 6월에서 7월부터 해서 최종 교부는 11월에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 일단 50세대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치를 잡고 선정되면 딱 그 금액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땐 최대치를 잡았고, 그리고 나중에 교부될 때는 확정치로 내려와서 반납은 안 되는 부분인데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주 지역에 70년도부터 사셨던 분들이 50세대 정도 됩니다.

기준소득 600만 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최대치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 수준이 낮아지시면 그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예산 추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이제 주택국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그리고 128에서 130페이지 서대구역 광장 주차장 위탁관리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원래 올해 7월 준공돼서 9월에 개장할 계획이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분에 대해서 위탁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 퇴거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전 개장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11월 15일 날 완전히 개장했습니다.

퇴거 불응 사유로 해서 두 달 정도 개장이 조금 연기가 되었다. 지금 이제 감 편성했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서대구역 주차장 수입은 개월당 한 2,5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총 주차면 수는 276면이고요. 관리비는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매월 1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이 2,500만 원이고 관리 관련해서 인력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매월 한 1억 원 정도 든다면 월 한 7,500만 원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좀 상쇄시킬 만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예.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지금 두 달이다 보니까 집기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비가 초기에는 달 별로 평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월수입은, 수입원이 이제 276대 면에 90% 수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월 6,000만 원, 지출은 월 8,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런 관리·운영비가 수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준비하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지출이 좀 많았다는 것이고 그럼 내년부터는 월 276면 수준으로 해서 수입은 한 6,000만 원?

월 6,000 보고 있습니다.

6,000.

예.

그리고 지출은 한 7,000.

8,000 보고 있습니다.

8,000.

예.

그러면 월 한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주차장은 뭐 실질적으로 기계화하고 또 이제 전산화하면 상당 부분 정산원 한 분 정도 두고도 운영할 수는 있잖아요. 276면 정도는. 그지요?

예.

이게 출입구가 2개고 이렇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긴 했었는데 이게 정산하는 정산소가 딱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주차장 이번에 2개소 개장한 곳에 각각 하나씩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정산소는 한 군데다.

예. 이제.

나가는.

1주차장, 2주차장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아, 2개예요?

예.

2개다.

주차장이 그게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벌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9억 2,400만 원보다 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한국철도공사 서대구역 신규주차장 부지 사용료 4,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개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억 8,500만 원, 의료R&D지구 DRT 운영 운송수입금과 집행잔액 6,7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3,6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3,000만 원, 내부거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10억 1,200만 원 증액하여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97억 7,500만 원보다 137억 700만 원이 증액된 9,7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1,000만 원과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8,800만 원, 저상버스와 수소저상버스 도입에 29억 2,400만 원 증액된 122억 8,4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구축에 2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에 40억 원이 감액된 101억 8,900만 원,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에 4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에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에 5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건설에 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000만 원, 3차순환도로 건설에 24억 원이 감액된 36억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에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1,5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3억 6,100만 원, 서대구역 운영비 지원에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8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36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8억 4,700만 원보다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3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발생이자 1,900만 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발생이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3년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액 10억 원,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판 소송종결 배당금 수입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7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1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1억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2억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2억 300만 원, 안내요원 인부임 등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예산 2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3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0만 원,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에 3,3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사업에 3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200만 원을 펼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7,5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현장장비 설치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 6,100만 원보다 4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45억 1,200만 원 감액하여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4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1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8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1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83억 8,100만 원보다 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8,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심-하양 복선전철 경북·경산시 부담금을 12억 원 증액한 97억 3,400만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통신지장물 이설비 집행잔액에 1억 1,900만 원,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에 6,800만 원, 국내차입금에 도시철도채권 매출을 230억 원 감액한 220억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60억 1,200만 원 증액한 3,361억 3,400만 원, 기금전입금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에 2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개통 사전 준비에 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0억 원이 감액된 1,433억 6,700만 원, 역사 환기설비 교체개선에 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개 사업, 891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07억 3,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193억 9,2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286억 4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69억 3,100만 원 등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개 사업, 47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배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26억 4,900만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3,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3억 5,000만 원 등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억 5,000만 원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더불어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월에 내려와서 9월에 저희가.

예.

지금 사업은 재배정을 저희가 했고요.

예.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보고하고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을 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교통국에 대한 추가 질의는 오후 시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게 남부경찰서 그 맞은편 거기서 도로를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부경찰서고 지금 여기가 캠프워커 동편 반환부지 여기고 이렇게 지금 서편도로가 있는데,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순환도로의 이 부분만 미개설 구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2028년도에는 3차 순환선이 다 완공이 되겠네요. 그지요? 연결이 다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또 이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정수비용지원금 등 타회계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과 원인자부담금 소송 반환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64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3,04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 수익 7억 3,600만 원, 유보자금 83억 6,800만 원 등 9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 1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기손익수정손실 55억 8,500만 원, 노후관 개량 실시설계 용역 1억 7,500만 원, 내당배수지 확장공사 1억 8,00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50억 원,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 6,000만 원 등 110억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억 4,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4,900만 원, 지원사업성시설비 1억 5,600만 원, 송·배수관 부설 8억 900만 원, 취·정수시설 개량 1억 7,9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3억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개량 7,500만 원, 예비비 9억 600만 원 등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사업의 신속 진행을 위한 사전실시설계용역과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류정수장 있을 때 부설했으니까 그것도 한 40여 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예. 그거는 1.7㎞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8㎞는 84년부터 좀 그 뒤에 수년간 걸쳐서 매설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두류정수장이 있을 때 계속 그 관은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천생태유량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한 4.8㎞를 갱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추정치인데요. 더 들어가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금이 있어야지 발주가 가능하니까, 세출은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편성할 것이고요. 그 부분 재배정해서 도시관리본부로 가는데.

예.

4,000여만 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하자 검사했는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시설관리부 거기서 서로 간에 협의된 금액이니까. 혹시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면 공제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