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5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에 따라 도로사용료 22억 원과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주차장 운영 기간 축소로 주차요금 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종합건설업 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발생으로 수수료 수입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보조금 반환 수입 22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부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폐기물 손해배상 청구 및 기설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기타 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7,1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4,800만 원과 과태료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원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4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인동 통합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청년 매입 임대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 조정액 반영 등을 위해 4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매입 임대주택 등 13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855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2,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 주택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소방교부세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상인동 통합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 매입 임대 사업 등 2개 사업에 43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및 임대 보증금 이전지원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매입임대주택 등 9개 사업의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무영당 등 근대건축물 4개소의 공공운영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건설기술심의 신청 건수 감소와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사유 미발생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5,000만 원,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액 증가로 인한 교부금 조정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 낙찰 차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교부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항공사진 촬영 사업의 낙찰 차액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중지로 후속영향평가 용역을 2025년도에 발주하게 되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명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정산 완료에 따른 1,600만 원,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기간 2개월 단축으로 인한 1억 9,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 등 총 10개 사업에 73억 6,900만 원이며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900만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을 각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4,900만 원,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1억 원, 재건축 부담금 검증 수수료 8,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 급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경비의 낙찰 차액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그게 도시정비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 여기에 무영당 근대건축물 4개소 공공운영비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보면은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불용액이 너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폐유휴공간 활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영당이나 꽃자리 다방, 그리고 더판, 그리고 경북문인협회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정책국에 대학정책과가 신설되고 또 더 판이나 꽃자리 다방 등을 대학정책과에서 도시캠퍼스 1~2호관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 예산보다는 도시정책국 예산으로 운영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 또 경북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 쪽에서 운영비를 납부함에 따라서 저희 운영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절감하는 이런 내용은 그거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쓰다가 남으면 이게 과다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전에 면밀한 어떤 사업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나오는 거지 예산 절감하는 그런 용어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 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은 이게 이번에 보면 지금 전반적인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번엔 전체적으로 전반적 상황을 보면 불용이 좀 과다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부분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 사전에 면밀하게 우리가 사전 검사를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상인동 통합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2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청년 매입 사업 등의 2개 사업에 4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200만 원 추가 편성된 부분은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작년에 교부해야 될 금액을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함에 따라서 금년에 작년분을 교부함에 따라가지고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비로도 세입으로 편성돼 있고 원래 작년에 국토부에서 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올해 교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도 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지금 계속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도 지금 한 27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편성 자체에 감액이 수십억씩 이렇게 잔액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에 27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일단 2월에 국비 교부가 전액 삭감된 걸로 내려왔을 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렇게 해서 좀 시도를 해봤는데 도시공사에서 워낙 호당 단가가 낮다 보니 청년 매입 임대주택으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설형 청년희망주택 쪽으로 가서 공실률이 높은 청년임대주택보다는, 이렇게 국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지 않았고. 1회 추경 때 빨리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는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면 2차 추경에선 이렇게 과다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7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한 16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에 다 짚으려고 하면 제가 이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에 보면 이렇게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주택국에서 사업 시행 시에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청년주거안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2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입주하시는 청년 계층 입주자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임대료 지원 사업 전부 다 이게 보면 희망주택임대료 지원 사업도 표준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거고, 여기 또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사업 내용에 보면 대출이자 50%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추경 사유가 신청자가 계획 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행복주택들을 지금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입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심 행복주택이라든지 동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입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자 자체가 좀 줄었고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면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주로 자기, 보증금을 할 때 자기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출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자 지원 자체가, 대출 자체를 안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좀 적은 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율을 높여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증금은 자기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이네요. 그죠?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6분의 1 정도의 지원자 수준에서 이자 지원 편성을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했고 다음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실태조사를 또 좀 하시고, 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업들을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이 뭔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지. 시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또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예.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내용은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와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병행돼야 되는 용역인데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중지되면서 이것은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다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전부 다 중지가 됐죠? 1월부터.

예.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용역을 경제국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중지하고 대신에 대정연에서 정책 연구 과제로 염색산단 이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 개발의 방향을 검토하는 그런 정책 과제 연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용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염색산단 이전이 언제 갈지 모른다는 이런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니 사업,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이 주요한 사업인지, 지금 실시하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검토보고서에서 한번 보셨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이 많다, 지난해보다 많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이나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 추경이나 지난해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이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특히 많은 거는 지금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사업이 좀 이월액이 크다 보니까, 내년 준공 예정인데 그 부분이 좀 금액이나 이월률을 높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항상 저희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용역이나 공사들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예산 이월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3쪽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고 또는 소하천, 농수로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특히 생활비용 보조사업에도 보면 이게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도시민 중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를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이 여기에 50세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21세대다, 이런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 과정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1,100여 세대 주민들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5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세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6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이게 국토부로부터 지원 자격 조사 선정 및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고 확정되는 시기가 6월에서 7월부터 해서 최종 교부는 11월에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 일단 50세대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치를 잡고 선정되면 딱 그 금액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땐 최대치를 잡았고, 그리고 나중에 교부될 때는 확정치로 내려와서 반납은 안 되는 부분인데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거 그러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지역의 가구당 월소득액이 이하인 세대가 되는데 이하인 세대가 대상은 총 5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1세대를 선정하는 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거주 지역에 70년도부터 사셨던 분들이 50세대 정도 됩니다.

거주 당시부터,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기준소득 600만 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

그 이하인 사람이 되는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 21세대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균특회계가 되다 보니 개발제한구역에 그러면 지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과 증액이 되네요. 그죠?

이번에는 수치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걸 보니까 내년에도 맨 50세대로,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최대치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 수준이 낮아지시면 그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예산 추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이제 주택국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그리고 128에서 130페이지 서대구역 광장 주차장 위탁관리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원래 올해 7월 준공돼서 9월에 개장할 계획이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분에 대해서 위탁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 퇴거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전 개장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11월 15일 날 완전히 개장했습니다.

퇴거 불응 사유로 해서 두 달 정도 개장이 조금 연기가 되었다. 지금 이제 감 편성했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서대구역 주차장 수입은 개월당 한 2,5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총 주차면 수는 276면이고요. 관리비는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매월 1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이 2,500만 원이고 관리 관련해서 인력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매월 한 1억 원 정도 든다면 월 한 7,500만 원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좀 상쇄시킬 만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예.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지금 두 달이다 보니까 집기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비가 초기에는 달 별로 평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월수입은, 수입원이 이제 276대 면에 90% 수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월 6,000만 원, 지출은 월 8,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런 관리·운영비가 수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준비하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지출이 좀 많았다는 것이고 그럼 내년부터는 월 276면 수준으로 해서 수입은 한 6,000만 원?

월 6,000 보고 있습니다.

6,000.

예.

그리고 지출은 한 7,000.

8,000 보고 있습니다.

8,000.

예.

그러면 월 한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주차장은 뭐 실질적으로 기계화하고 또 이제 전산화하면 상당 부분 정산원 한 분 정도 두고도 운영할 수는 있잖아요. 276면 정도는. 그지요?

예.

이게 출입구가 2개고 이렇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긴 했었는데 이게 정산하는 정산소가 딱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주차장 이번에 2개소 개장한 곳에 각각 하나씩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정산소는 한 군데다.

예. 이제.

나가는.

1주차장, 2주차장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아, 2개예요?

예.

2개다.

주차장이 그게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벌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9억 2,400만 원보다 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한국철도공사 서대구역 신규주차장 부지 사용료 4,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개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억 8,500만 원, 의료R&D지구 DRT 운영 운송수입금과 집행잔액 6,7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3,6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3,000만 원, 내부거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10억 1,200만 원 증액하여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97억 7,500만 원보다 137억 700만 원이 증액된 9,7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1,000만 원과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8,800만 원, 저상버스와 수소저상버스 도입에 29억 2,400만 원 증액된 122억 8,4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구축에 2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에 40억 원이 감액된 101억 8,900만 원,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에 4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에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에 5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건설에 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000만 원, 3차순환도로 건설에 24억 원이 감액된 36억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에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1,5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3억 6,100만 원, 서대구역 운영비 지원에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8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36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8억 4,700만 원보다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3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발생이자 1,900만 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발생이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3년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액 10억 원,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판 소송종결 배당금 수입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7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1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1억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2억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2억 300만 원, 안내요원 인부임 등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예산 2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3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0만 원,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에 3,3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사업에 3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200만 원을 펼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7,5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현장장비 설치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 6,100만 원보다 4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45억 1,200만 원 감액하여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4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1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8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1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83억 8,100만 원보다 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8,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심-하양 복선전철 경북·경산시 부담금을 12억 원 증액한 97억 3,400만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통신지장물 이설비 집행잔액에 1억 1,900만 원,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에 6,800만 원, 국내차입금에 도시철도채권 매출을 230억 원 감액한 220억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60억 1,200만 원 증액한 3,361억 3,400만 원, 기금전입금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에 2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개통 사전 준비에 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0억 원이 감액된 1,433억 6,700만 원, 역사 환기설비 교체개선에 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개 사업, 891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07억 3,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193억 9,2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286억 4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69억 3,100만 원 등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개 사업, 47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배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26억 4,900만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3,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3억 5,000만 원 등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억 5,000만 원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더불어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먼저 자잘하게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

이거 보면 뭔가 안 이상하십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괄호해갖고 동구 금강로 노상주차장 조성이라 했는데 위치가 북구 대현동으로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대현동은 따로 있거든요. 이 위치가 맞아요? 북구 대현동인데 사업비 재배정을 동구청으로 합니까? 403페이지요.

예. 작성하다 좀 착오가.

동구 금강로라는데 북구 대현동, 뒤에 똑같은 이거 금액은 다르다 하지만.

아마.

저희가 아시겠지만 추경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월을 어떻게 해줍니까? 예? 위치가 북구인데 요즘에는 북구 예산을 동구청으로 내려가지고 북구에서 사업 하시는 가보지요?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말씀해 주셔야 알지. 대현동에 있는 거를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데.

위치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구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것 정확하게 수정해갖고 따로 한번 주이소. 이것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확인할라고 딱, 암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따로 이거 서류해갖고 문서로 하나 좀 이따가 소명 전에 아, 계수 조정 전에 한 분씩 쭉 위원님들한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저희 50페이지부터 쭉 해서 보면 다 삭감이에요. 삭감인데 이게 편성 사유가 보면 재정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예상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원래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을 짜는데 올해 한 1,5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돈이 없어도 이것 전부 다 보면 안전 관련이에요. 그지요?

예.

안전 관련이에요, 안전 관련. 물론 뭐 뒤에 보면 신규로 편성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균특해갖고 따로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도 올려주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수요조사 다 안 합니까? 교통사고 잦은 거.

일단 우선순위를 저희 내부적으로 안에서 좀 정해서.

그럼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 남으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업을 다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좀 불가능하고 내년에 그 부분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신규는 다 하잖아요?

교부세 내려와서 매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하시는데 우리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보면 지방채 발행해요, 41억 원을. 그지요?

일단 지방채 발행은 당초에 사업계획서 할 때 했는 건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투자 3억 원은 있는데 이것. 그럼 우리가 지금 금액을 15억 원을 조달해 주면 이게 사업 기간 보면 내년도까지 돼 있던데 2025년도, 지방채 발행도 안 하시면서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15억 원 주면 공사 다 완료됩니까? 내년에.

우선 급한 일부 구간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조금 장기로 미루든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0m 전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는 정도 해서 120에서 140m 정도.

아니 공사를 하다가 돈 없어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해서 거 남겨놓으면 우얍니까?

출입구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빨리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국장님, 공사하다가 멈췄다가 다음에 또 예산 생기고 하면 또 그것도 쿵덕쿵덕 시끄럽고, 또 차 다 막아야 되는데.

저희도.

할 거면 제대로 이걸 하시든지.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15억 원을 줘도 도로 완공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다음에 예산 생기면 하고 지금 묶어버리고, 아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안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회전교차로 설치, 이런 거는 교육청으로 해서 따로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쭉 하시고, 또 남은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서 순위가 딱 있으면, 처음에 10개를 상정하셨다가 예산이 남으면 또 그 부분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서 교통사고나 사망 사건을 줄이고 특히 애들, 어린이들 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노란색 횡단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올해 어차피 공기가 부족하니까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우선적으로 좀 더 우선순위를 줘서 하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시 또 신규로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건 교부세.

교부세로 주는 거는 되고, 그거는 그대로 주고 자꾸 이렇게 안전을 확대를 많이 해야지.

교부세도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국장님, 애들 키우시죠?

예.

혹시 몇 학년입니까?

3학년, 6학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50페이지부터 시작갖고, 이거 감액되는 게 보면 재정구조조정으로 해갖고 예산 감액을 한다는데 이런 중요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조정해서 삭감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다가 소명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그게 쭉 연관되는 게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에 보면 기 투자해갖고 지방채를 30억 원이나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투자 41억 원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41억 원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지금 돈 있는 것만큼은 공사하겠다, 나머지는 내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예산이 잡히면 추후에 하겠다, 공사를 하다가 말았다가 다시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한다.

북편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아까 앞쪽에 안전 관련해서는 완료 사업들을, 완료를 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그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더 남았으면 한 군데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각 지역구마다 우리도 하고 싶어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봐도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맨날 못 해요. 뭘 그렇게 우리 북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어차피 집행잔액을 다른 데 사용하는 거는 또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저희 집행부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지방채도 발행 안 하고 이 도로도 내년도 2025년도, 공사기간이 2025년도까지인데 결국은 돈 없어서 전체 하지도 못하고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하실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갖고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다 만다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15억 원을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15억 원을 더 줘도 공사가 완공도 안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다.

우선구간은 저희가, 우선구간이 개통이 되면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입주민들의 불편은 당장 사라지시니까 그 구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하잖아요. 이게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말을 제가 좀 쓰기가 잘 안 쓰는데 이런 거 보면 그래요. 당장 눈앞에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의 방침상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또 기대가 많았겠어요. 근데 일부 임시로 일단 도로 했다가 나머지 공사는 다 묶어둬버리고, 참 이게 예산 사업이 어렵네요. 보기가. 이따가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때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똑같은 얘기인데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 쭉 나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부터 쭉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이게 감액하는 사업인데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이거 줘야 될 돈을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감 편성을 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 편성해서.

아니 아니죠. 올해 줘야 될 돈 같은 거, 3차선 도로라든지, 여기 3차 순환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내용이 거의 다 올해 줘야 될 돈을 조정해서 감액을 하고 상반기에 다시 편성해서 들어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서공단로 장기공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한 거는 올해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을 활용해도 되니 감하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은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다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지장을 안 주는.

지금 대구시 예산 기조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지출을 하고 해서 저렇게 세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로 계속사업들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러면 초반에 예산심의 과정이 참 무색하더라. 좀 허탈한 면도 있고. 이런 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나 이런 계속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조금조금씩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면 또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어요. 또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또 예산이 높아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간부 회의할 때나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 국장님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설명드리면 성서공단로 장기공원과 같은 도로는 어쨌든 내년 준공에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할 거고.

원래 이게 내년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이런 도로인데 자꾸 늦어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감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회의석상에 좀 전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에 보면 사업설명서 190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보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 보조금 사업 같은 거를 이게 정산이 1차 추경 때는 안 됩니까? 꼭 이거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집행잔액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사업비, 정산 자료 자체가 늦게 넘어와서, 1회 추경 이후에 넘어와서요.

그러니깐요. 2023년도 정산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12월 사업이잖아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지만,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정산 요청이 8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1차 추경에서는 저희가 가능하지 않고요. 2차 추경에서.

이거 보시고. 그리고 매나 이 내용하고 또 195페이지 2023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보시면 8월 7일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정산이 안 된단 말입니까?

국토부에서 정산을 해서 8월 7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에서 빨리 해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날짜 자체가 1회 추경 이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1년 전의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이니까 상반기에 충분히 정산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217페이지에 4,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감액 미반영 시 문제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자료 오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226, 227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잠깐. 225페이지가 아니고 235, 240입니다. 이게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 예산이 2억 1,792만 6,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삭감,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 올 연말에 예정했다가 아시겠지만 내년 2월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고 올해는 감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요거는 올해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수립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23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현장 안내 공무원, 이 사업이 2025년도에 또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예. 근데 내용은 달라집니다. 맨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노조나 이쪽에서 의견이 있어서 민간 용역으로 돌리는 걸로.

2025년도 또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할 거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됐던 게 감액하고 내년에 또 새로 편성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3,265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보니까 자체 용역 계획에서 택시조합 용역으로 용역 비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축소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원래 사업비가 5,4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근데 3,265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할 때 잘못된 거죠?

설명에도 돼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증 용역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 그 부분들이 용역 자체가 내용이 작아져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서변지하차도는 설치를 완료했고 불로하고 율하를 그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1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추경 전 성립으로 사용을 했으면 추경 전 성립은 언제 돈이 저거 됐죠? 2024년 8월 2일 자금.

8월에 내려와서 9월에 저희가.

8월에 내려왔으면, 지금 이거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구·군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나요? 예산이 다시 2차 추경에 결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은 재배정을 저희가 했고요.

재배정했어요?

예.

재배정했으면은 추경 전 성립으로 재배정을 하면 추경 전 성립으로, 우리 상임위에 추경 성립 전에 이거 하겠다고 한번 보고라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려면.

예. 맞습니다.

5월 전에 완료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성립 전에 그냥 사용한다고만 여기 명기를 해놨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전 성립은 어차피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고만 되면.

예. 앞으로 보고하고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262쪽 이렇게 보시면 지능형 교통 체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 부서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절감을 했는데, 통신사 변경 등으로 1,000만 원을 절감을 했어요. 절감했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통신사 변경으로 절감을 했다는 데는 잘했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를 변경하는 데 앞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통신 요금의 변경에는 CCTV, VMS, 노변기지국, 차량검지기 등 총 347개소에 대해서 통신 요금을 절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통신사 변경을 할 때 변경 조건을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KT나 SK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테레비를 볼 때도 변경을 하면은 부가가 많잖아요?

예.

부가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회선인데도 1,000만 원밖에 안 했는지, 안 그러면 회선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는지? 제가 보기엔 부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총 전체의 계약일이 언제인지 이걸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262쪽에 보시면 교통정보관련 시스템 요금에 여기도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와 같이 같은 맥락이 돼가 있네요. 그리고 266쪽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여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일반회선 1회선, 64K 1회선, 128K 2회선 등등 해서 돼 있는데 통합단말기가 1,669회선이고 버스정보안내기가 1,544회선인데 이게 밑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용역에는 보면 버스정보기가 1,503개소고 승객 안전 안내기는 1,666이에요.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요금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좀 더 수치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T, SK에 대한 변경할 때는 각각의 가입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각각 다를 겁니다. 다를 때는 과감하게 양쪽에 물어보시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물려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현장정비실습에 요것도 같이 전부 다 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국장님이 직접, 이거 공급 회사들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충분한 할인이 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을 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교통국에 대한 추가 질의는 오후 시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70페이지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이월했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보상 완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예?

보상은 완료됐는데.

보상 완료됐는데 2023년도에 보상 완료됐는데, 벌써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아가 또 이월시키는데?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했고 지금 반파되는 두 필지 대수선 보상비하고 이게 준공 시기가 다 안 돼서.

뭐가 안 됐다고요?

준공 완료되는 시기가 아직 도달을 안 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되는 걸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이거 이월했는 것 아니에요? 2023년도.

그땐 보상비를 이월했고 이번에는 공사비를 이월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준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월했는 거는 보상비였어요?

예.

이번에 그러면 공사비를 이월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공사비를 이월해서 이거 내년도는.

내년 9월에 완료.

9월에 착.

예. 완료됩니다.

9월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뭐 공정상으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한샘초등학교에서 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업설명서는 지금 116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지금 마이너스 1억 4,0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 도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서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 집행잔액인데 실제로 이 금액으로 보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저희 감을 했고요.

예.

일단 저희는 2026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럼 2026년까지는 이 보상이 완료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도 30억 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이제 공사해서 저희가 2026년이나 또는 좀 늦어지더라도 2027년 정도에는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상 관련해서 지금 다 수용재결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이 보상이 이렇게 지금 자꾸 딜레이되는 이유가, 올해 완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

올해는 안 되고 2026년 정도까지.

2026년에.

내년에 30억 원인데 이것도 보상비는 다 안 돼서 추후에 또 보상비는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 현재 화성파크리젠시에서 필마트 가는 도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우리 기투자가 20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투자가 117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지금 남은 게 추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정액을 32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지요?

예.

기정액을 지금 32억 원을 잡아놔 놓고 9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32억 원 잡고 불용액 9억 8,000만 원 처리한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22억 원 했으니까 올해 보상을 하고 일단 9억 8,000만 원 실제로 보상은 가능한데 저희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이제 보상이 안 되니까, 어차피 보상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예산으로 해서 보상하면 되니까 지금 실제로 있어도 이게 금년 중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이 9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실제로 보상이 안 되고 내년에 또 저희가 보상비 22억 원 반영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정예산 22억 원하고 보상비와 공사비가 지금 한 117억 원 되는데 이 117억 원을 조달하면은 2026년도에 그러면 도로가 완공할 수 있나요?

일단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 건 항상 기본적인 답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세수 부족 이런 예산 사정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좀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자꾸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가 107억 3,700만 원, 조야~동명간도 193억 9,200만 원, 지금 상화로 입체화 사업도 지금 286억 400만 원이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지금 공사가 시작.

예. 그거는 내년.

시작하자마자 이것도 명시이월시켜 놔놓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여기에 정말로 사업계획 세울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 관리를, 공사 이런 사업하는 진행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우리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부족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제 동의하고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월배주차장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서 죽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국비 나온 거를 좀 일부 이쪽으로 쓰자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빨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저희가 빠른 단기간에 목표를 세우긴 합니다. 국비 확보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중요하다 보니 그래서 그 목표만큼 일부 좀 미진하면 어쩔 수 없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 같이해서 이월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원래 또 사업 규모도 커서 이월금도 좀 많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 예산을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인제 공사에 나름대로 어떤 차질이 생겨서 자꾸 이월시키다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공사 마감 시간까지 거기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끝에 가서 그 안에 마지막까지 그 시기에 못 하게 되면 도로 실효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은 아니고요. 일단 실효되는 건 도시계획선인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 그런 얘기고 그게 또 3분의 2 이상 보상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도로들은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효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준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월배초등학교에서 대천로 간 도로 있잖아요.

예.

그 사업 진행하다가 계속 연장, 연장하다가 결국은 내년 2025년 6월쯤 되면 또 실효시키잖아요? 도로가.

예.

그러면 그게 맹 이러한 사업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이 도로들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보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상이 3분의 2 이상 되면은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들은 저희가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실효되는 부분이고요. 상화로나 조야~동명 이런 것들은 보상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들은 실효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증감 사유 중에서도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서공단로에서와 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럼 시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잔액을 316억 원을 지금 감액 신청했던데, 그건 뭐지요?

316억 원이 아니고 3억 1,600만 원.

3억 1,600만 원. 이거는 감액 요구하는 이유는 무슨.

보상이 실제로 다 완료됐고요, 거기는. 저희가 일부 구간만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인제 이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 재정 절감을 위해서 한다하는 그의 뜻에 맞춰서 하는.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올해 보상이나 이런 게 더 진행될 건 없고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올해 하나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시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해서 이제 시 예산 세수 부족을 좀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월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6억 4,9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올 한 해 그러면 공사 진행 상태가 지금 거의 안 됐다. 그지요?

거기가 저희가 또 좀 어쨌든 미진할 수도 있는데, 그 당초 토질 부분이나 이런 게 연약지반이 좀 있었습니다. 연약지반도 있고 아시겠지마는 거기가 공사하기에 되게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계속 공기가 좀 지연되고 실제로 저희가 또 밑에 지반 부분을 다 치환을 새로 했습니다. 그게 워낙 연약지반이라서 그걸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저희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기간들이 좀 더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국장님, 사업 완공 시기가 2025년 4월이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일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쪽에서 지반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가 좀 지연돼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공사가 예산 편성했으면은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관리·감독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내년 4월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또 내년 연말까지 미뤄버리고 지금 전체 올 공사 예산이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전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지반 치환도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일부 저희가 원래 그 지반을 또 밑에 토양 일부를 원래 사토장이라고 갖다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고 이러면서 워낙 이게 땅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데 못 버리고 변경하는데 그런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까지 원래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내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은 인제 공사가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자꾸 딜레이되니까 건설본부 관계자한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요란을 피우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른다고 교통국에 가서 얘기해라, 서로 이렇게 미루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교통국 자체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진행시키고 진두지휘하는 이런 부분에선 책임을 좀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애잡숫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이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위반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1,000만 원 내에서 횡령·탈루 금액의 10배를 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서 신고포상 건수가 없어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 행위 신고 미발생으로 감액 조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금 없는 버스가 되면 이제 뭐 이 조항은 완전히 개정돼야 되겠네?

일단은 저희가 내년 전면시행을 하게 된다면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를 지금 얼마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7% 하고 있습니다.

37%만 한다?

예. 40개 노선에.

하면서 지금 인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 2건 있었는데, 그게 뭐 요금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불친절 이런 걸로 들어왔었고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금 지급 비율이 0.17%라서 거의 이제 없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 같으면 인제 곧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가 있겠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금으로 탑승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퍼센트로는 1%대입니다.

1%?

예. 저희 시범 노선에는 0.17%대고 나머지는 1%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금수입금 관리 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8억 2,000만 원입니다.

8억 2,000만 원이 드는데 현금이 그러면 8억 원 이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시행할라고 검토하고 있고요.

말이 안 되지, 그래. 아니, 현금은 8억 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현금 대략 얼마 들어왔어요? 뭐 대략 들어온 것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한 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적은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그래 8억 2,000만 원이나 드는데.

예.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근데 한 번에 또 이렇게 전면시행하면 또 실제로 뭐 카드나 이런 거 안 갖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차츰차츰 하고 실제로 지금 됐고 내년에 일부 또 시범노선을 이번에 늘렸으니까 내년 돼서 저희가.

아니, 그거는 또 그렇더라도 만약에 전면시행 안 하더라도.

현금수입금이 2023년 기준으로 50억 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2023년도.

예. 그때는 이제 이거 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보다 지금 퍼센트가 그때는 2.6%였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1%대로 떨어졌으니까 한 20억 원에서 25억 원 그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누계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를 돈 관리하는데 통 관리하고 기사분들이.

예.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인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금함 관리하고 뭐 이래 하는데 돈이 8억 2,000만 원 든다 아입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스운 일이지.

예. 전면.

지금은 돈, 그러니까 전면시행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불편한 거를, 그 대신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전부 뭐.

카드 있습니다.

카드 있어가지고 또 돈 안 주고 타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다 카드로 하든지 안 그러면 걔들한테 돈을 계좌로 이체하라 하든지 이런 걸로 다 충분히 가능하잖아, 지금은.

예. 가능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전면시행해가지고 8억 2,000만 원 이걸 없애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8억 2,000만 원 그걸 없애야 되지 완전히 이거는 뭐.

일단 전면시행은, 저희가 최종 목표는 전면시행이고 그 시기하고 이런 건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안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이거 현금수입금 관리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오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돈 헤아리고 할 게 뭐 있나요?

근데 이게 적게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는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또 딱 고정된.

그러면 사람 줄여야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우리 인제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명시이월 됐는 게 891억 원이잖아요.

예.

891억 원인데 지금 국장님 생각하기에 내년에 얼마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891억 원 중에서.

명시이월 된 거는 당연히 저희 다 쓴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까지 이제 반영되니까 명시이월 된 거는 뭐 다 쓴다고 보는데.

다 쓰지 못할 텐데.

보통 이제 명시이월 된 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못 쓰는 거는 거의 다 감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들만 명시이월 시킨 거니까 어쨌든 저희 지금 검토한 상황으로는 상반기 정도에 거의 다 소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규모 사업 조야~동명이나 상화로 이런 것들은 공사가 들어가면 한 번에 막 소진할 수 있는 규모가 큰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좀 생기겠지만, 일단은 저희 목표는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소진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감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상반기에 소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한 거를 만약에 실제로 내년에 다 써야 되지.

예. 맞습니다.

또 안 쓰고 또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게 같이 넘어온 게 좀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 내년에는 넘어오는 게 없도록.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들을 만약에 해도 이제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사고이월로 넘어가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나 이렇게 조기에 못 쓰는 것들은 저희 다 감을 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건 다 쓴단 말이지?

예.

하여튼 다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하나 확인할게요.

예.

사업설명서 136부터 139페이지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가 2012년 하면은 김범일 시장 때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민투사업 관련해서 수익보장 제도를 당시에 범안로 유료도로는 MRG에서 SCS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업체나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잔액은 대충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380억 원 정도.

380억 원이면 완전 변제까지는 한 3년? 한 몇 년.

2026년에 끝납니다.

2026년에 끝나요?

예.

이게 권영진 시장님 때는 한때 이거 공약으로 범안로 무료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무료화는 지금이라도 힘들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은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2년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2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시설공단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관받아서 저희 시에서 무료로.

그때도 계속 공단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무료로.

무료로 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는 이제 무료화해야 되겠지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금번 3억 8,000만 원 정도 감 편성했어요.

예.

이게 이제 비용보전 방식이니까 3억 8,000만 원만큼 감 편성되는 거는 통행수입이 늘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4차 순환도로 개통됐으니까 교통량이 일단 많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범안도로 관련해가지고도 이용량이 많이 늘었다.

예. 그것도 있고 실제로 범안로가 아마 위원장님 아시겠지마는 요금이 계속 낮아졌잖습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비용 저항성이 없다 보니 시민들이 더 손쉽게.

이용을 많이 한다?

예.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저희가 이용 수익이 늘었고요, 예측치보다. 한 9,0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생각한 금리 이자가 좀 줄어서 그 부분에 해서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범안로하고 앞산터널하고 또 어딥니까? 한 군데 유료화하는 곳.

대구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

4차 순환도로.

아, 4차 순환도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공사비 이 부분을 인제 시민한테 전가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사업으로 하면 그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단 대구 시내의 도로 중에선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당장 검토하는 사업은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관련해서 자료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 같은 걸 받을 때 설마 이거 우리 위원들이 안 보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내용을 다 봤는데 저도 계속 보던 거 보던 사람이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당연히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저희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좀 조심하시고. 한편으로는 좀 전에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지역 숙원 사업인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절규를 하시는데, 신뢰의 문제지요. 오늘 이제 허준석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내년도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완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일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구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 부족분 내년에는 100% 확실히 이제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약속하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0만 원으로 2023년 추진사업인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비용으로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행자 선정 및 투자자 유치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설명회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괄협정 및 주민 협의 등으로 중지된 용역 중 총 3건의 사업비 52억 8,9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세출예산 변동내역,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경정내역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 1건으로 2023년 4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2024년에는 개별 기업별로 투자 설명을 수행함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되어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설명회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군공항건설과 용역비 2건, 공항기반조성과 용역비 1건입니다. 먼저 군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포괄협정 국내 절차의 일정 지연에 따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 42억 원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4억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항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지원안에 대한 주민협의 지연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총 6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미집행 사업비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예치금 3억 500만 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항건설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앞으로도 대구 굴기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9억 3,3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사업인 K2 후적지 개발 종합홍보비 5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 종합홍보비 예산 편성 시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공고 일정에 맞추어 특수목적법인 구성 전후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추가 검토되고 있어 민간 참여자 구성 이후 집행을 계획했던 홍보 비용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우리 시 법정 경비 및 SOC 사업비 등 시급한 지출을 요하는 사업비 예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남은 기간 K2 후적지 개발사업 홍보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정예산액 3억 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한 감액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후적지개발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강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항건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감액 그대로 하시죠. 그죠?

예.

이거는 사업 설명인데 지금 우리가 SPC 설립해서 공자금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달이.

9월입니다.

9월이죠?

예.

이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죠?

예.

16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 설명회 개최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차례 정도 나와 있는데요. 2024년에는 전혀 없어요. 9월에 계획이 변경됐으면 8월까지는 뭐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작년에는 네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3월에 저희가 민간 건설회사, 그리고 금융권과 MOU를 3월에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전체, 건설회사나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전체 대규모 행사보다는 각각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권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상세하게 세부적인 디테일을 별도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20대 건설회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은행권 8군데,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협의를 출장 형태로 다녀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이렇게 했다, 2024년도에도 설명회를 이렇게 하자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예산 편성 시에 했던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도 5,000만 원을 불용시켰죠? 한번 보시면 2023년도에도 불용을 시켰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 시에 했던 계획이 변경되지 않게 치밀하게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게 지금 용역이 1차, 2차, 두 번 중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 저희가 전체 지원 사업을 3,000억 원 지원하기로, 의성과 군위 지역에 3,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억 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성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화물터미널 이슈들이 문제가 되면서.

근데 이 용역과 화물터미널 관련 건이 별개가 아니던가요?

예. 별개의 건인데 지금 지원사업협의회 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의성 주민분들이 대표가 세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세 분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화물터미널 이슈를 쟁점으로 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후속적으로 협의회들이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이상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되는 검토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우선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9월 이후로 중지가 됐는데 지금은 화물터미널 관련 건 때문에 계속 이게 중지가 됐다고 하면 지금 대구시하고 국토부 입장이 동측 안으로 입장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의성은 서측 안으로 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 기본계획에 동측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용역은 계속 중지 상태네요?

이 용역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화물터미널 위치와 이런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스탭과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이거는 재개된다고 볼 수 없겠다. 그죠?

예. 후속 조치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같이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면, 예산 편성 시의 계획은 정책 계획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책 계획했는 거 하고 예산 편성이 틀려지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그 계획과 같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단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항건설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전액이 지금 이월되지 않습니까? 전액 이월금이 내년 2025년도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군 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체결 지연이라든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나름대로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좀 제가 우리 단장님께 이거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 공군 이전 지원 사업 비용과 용역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군시설과 포괄협정이 실무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군과 포괄협정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체결되고 나면 저희 비용들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나 이런 부분이 약간 지연되면 내년 초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의 전액을 이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포괄협정하는데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예.

특별법 처리가 소위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회 내부의 사정 때문입니까?

지금 특별법이 처음, 이번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첫 번째 교통법안 소위가 열렸을 때는 저희 법안이 안건 순번이 특별법 11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첫날 10번까지 하고 시간이 끝나고 마무리돼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안 됐었고요. 지난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연기돼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교통법안 소위가 열렸을 때는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충 그 시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새로 확정은 안 됐는데 26일 지금 교통법안 소위, 다음 주 화요일 교통법안 소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법안 자체가 소외돼서 그런 건 아니죠? 분위기상.

예. 상정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손강현 후적지개발단장님, 금번에 2억 원 정도 감액된 후적지 개발 종합홍보 관련해서, K2 후적지 개발 종합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5억 원 사업이었어요.

예.

내용도 보면 후적지 비전 3D 영상, 홍보 동영상,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제작, TV 방송, 전광판 연계 홍보, 홍보 부스 운영 및 홍보 물품 제작 등 이런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했는 거는 뭐고 안 했는 거는 뭡니까?

지금 했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후적지 비전 3D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개발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다 보니 용역 기간을 조금 늘려서 지금 계속 한참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늦춰지다 보니 이걸 기반으로, 이걸 베이스로 해서 나가는 전광판이나 각종 매체들에 대한 홍보비 지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는 거는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행을 했고 투자유치를 위한 쪽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엘리베이터하고 군인공제회 MOU 한 것도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용역 영상도 제작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전문가들 모집해서 홍보 지원 컨설팅도 좀 받고, 그리고 아카이브 용역 이런 것들 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SPC 무산과 관계없이, 실적물을 한번 볼 수는,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순 있는 겁니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영상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활용도 됐었고.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기 완성했는 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부분, 이거는 도저히 SPC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업 이렇게 세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진행 중인 게 연말까지가 있고 동영상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이런 거는 1건 정도 완료됐고,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감을 해서 완전 작품 자체가 한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3억 원을 집행을 할 건데 그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홍보라는 이 부분에 걸맞는, 뭔가가 돈을 썼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스톱 돼버린 건 아닌지 우려가 있거든요.

투자유치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하고 MOU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다만 또 사업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서 일단 이걸 무작정 다 기존대로 쓰는 것보다는 일단 불용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다시 수립해서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따로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보 물품이라는 기본적인 거는 반영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항건설단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봤는데 하나가 없어요. 1차 추경이랑 2024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그때 제가 막 엄청나게 이거 했는데, 속기록을 보시면 있는데,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했어요. 8,000만 원으로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괜찮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1차 추경 때,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 올려드렸죠? 3억 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3억 원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 자료가.

그때도 딱 진짜.

지적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8,000만 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해갖고 3억 원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쓰셨어요? 세출에 보니깐 내용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싹 꼬아갖고 2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3억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3억 원 어디 갔습니까?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해갖고 3억 원을 우리가 마련해 드렸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뭔지,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3억 원 돼 있었는데 그 3억 원은 별도로 용역 사용하지 않았고 이게 그냥 예치.

그럼 사용 안 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치를 할 거면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지. 그러니까 하잖아요. 29페이지 보면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이거 아닙니까?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아니 단장님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예산 이거 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8,000만 원 올라왔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만큼 큰 사업을 하는데 8,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또, 괜찮다고 그래놓고는 1차 추경 때 3억 원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걸 쓰고, 돈을 다 썼는지, 남았는지, 없어요.

29페이지에 있는 3억 원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예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예치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디 갔어요? 이게 이 이름으로 바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보면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1차 추경 때 있어요. 그리고 돈을 암만 찾아봐도 용역비 3억 원이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작년에 이거를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고 저희가 예산 잡아준 적 있어요? 김정옥 위원님 혹시 기억나세요? 있어요? 잡아준 거.

어떤 거요?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고 해갖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중간에 상의할 때 분명히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8,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바꿔가 드렸더니만. 기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거를 그러면 내용을 똑바로 해갖고 설명을 해주든지.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 게 기금이 인 마이 포켓 아니냐, 쓰고 싶을 때 쓰고 넣고 싶을 때 넣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깐, 지적을 했었어요, 분명하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9페이지에 있는 3억 원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금으로 예치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40, 아마 지난번 추경할 때 43억 원을 반영해서 40억 원은 설계비로 사용했고 3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 3억 원은 지금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는 돈이랑 같은 돈이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할 때 그 8,000만 원, 위원님께서 작년 저희가 논의할 때 8,000만 원은 아마 대정연에서 연구용역비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속기록이 다 있어요. 단장님 하신 말도 있고. 8,000만 원은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3억 원을 새로 추가 해갖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비슷해. 내용도 비슷해. 처음부터 우리가 3억 원 새로 추가 해갖고 의성의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주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은 있어요.

예.

속기록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8,000만 원 가지고 이거 대구정책연구원에다가 줄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1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걸 8,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해서 괜찮다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3억 원이라는 사업으로, 거의 똑같은 이름이죠.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러면 이 돈을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추경 때. 그래서 지적했는 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을 미처 담지 못했거나 또는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명을 그냥 살짝 바꿔서 올라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썼어요? 안 썼어요?

말씀하신 3억 원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여기 내용이 없죠? 없고 이름을 이렇게 싹 바꿨죠?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그때 분명히 이걸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필요 없는 기금은 다 통폐합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신공항이라는 큰 틀에서, 쭉 나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좀 자유롭고 해서 이거 걱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목을 신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걸 기금해 갖고 줬는데 없어. 아니 제가 잘못, 제가 까막눈인가. 찾다 찾다 찾아 보니까는 이름 싹 바꿔놨어요.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고. 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굳이 우리가 이거 해줄 필요 있습니까? 다 기금으로 해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아무리 심의받아도. 분명히 그때 단장님도,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이 기금 운용하면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3억 원 자체를 당초에 저희 내부적으로 40억 원 설계비를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검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3억 원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별도의 검토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사업들은 급하게 생기지는 않아서.

그게 아니고 화물터미널 의성에 안 보낼라 하니까 그렇겠죠. 이거 기금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기금 이래서 문제가 있어갖고. 기금 그때 이거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저희랑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일단은 통과시켜주고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그때 위원장이라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기금의 문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갖고 29페이지처럼 이렇게 알아먹지도 못하게. 결국은 증가하면서 이걸 3억 원 마이너스를 해놨는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기금을. 지금 추경에는 여기 보면 크게 없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 때 한번, 진짜 이 근거로 해갖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다, 예산을. 그렇게 필요하다 해갖고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까지 우려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3억 원을 만들어드렸더니만. 동료 위원님들도 좀 잘 한번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소명이 안 됩니까? 3억 원 이거 진짜 어렵게 만든 돈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금에 다시 예치시키고. 뭐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40억 원은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비로 40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야 돼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저희가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공항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3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용역을 줘서 할 아이템이 별도로 생기지는 않아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 했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왜, 달라는 데는 명분이 있어서 돈을 받아갔을 텐데 사유가 또 발생 안 한다는 것도 참 변명치고는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예.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

이거 전액 삭감한 이유가 그래서 저기 전액이란다, 나머지 3억 6,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군부대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차분하고 2차분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올해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분에 있어서 한 80% 공정률은 끝냈는데 이제 미군 측으로부터 시설 소요 파악을 해가지고 대체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완료를 못 해가지고 1차 부분이 일시적으로 용역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미군 측 시설 소요 파악을 위한 자체 점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인제 1차분 공정률이 80% 정도인데 나머지 한 20%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올해 미군으로부터 시설 소요를 받아가지고 올해 끝낸다고 계획을 했는데 미군 측에서 시설 소요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연된 점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군의 상황에 따라갖고, 우리가 군사시설 보면 거의 용역이 다 중지돼 있지요?

용역이 인제 국군부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지 선정이 완료되면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용역이 바로 재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개월 내로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잠깐 이렇게 용역 중지한 건데 곧 재개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이제 예산을 타 부서에 보면은 진짜 필요한 데도 많은데 예산을 거의 다 못 잡아, 잘 아시겠지만 전체 다 삭감해 버리고 일부 삭감하고 이렇게 막 예산이 편성이 돼갖고 그래도 군사시설 이전에 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커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잡아드렸는데 보면 다, 국군부대 통합 이전 종합계획 용역도 9월 18일 날 용역 중지,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은 12개월 연장 그리고 지금 금방 이렇게 짚어드린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도 6월 4일 날 중지. 그러니까 예산을 결국 못 쓰고 전부 이렇게 추경 때 지금 다 털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게 다시 또 그러면 다 잡혀가 있습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그거를 좀 2차분을 잡아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년도에는 그러면 시설 이전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까?

예.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전지가 선정돼가지고 바로 용역 재개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또 중지하겠네요?

아닙니다.

예산 못 쓰겠네요?

그거는 꼭 내년 초에 이전지 선정해가지고 바로 용역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님

예. 위원님.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이게 84억 원이 그대로 삭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 이유가 행안부 국비 배정시기 변경 2024년에서 2025년 요청에 따라서 2025년 본예산을 재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뒤에 인제 23페이지를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이 2022년 12월에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2022년 12월에 반영돼 있는데, 지금 또 보면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이 2024년 8월이에요.

예.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게 이제 인접 주택사업 완료 시점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2023년 8월 달에 계획이 변경 확정 통보가 됐고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이 84억 원이 내년 2025년 예산에 잡힌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4억 원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토지 보상 비용입니까?

예. 보상 비용입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토지 보상 비용에서 잘되지 않아서 보상금액 갈등으로 해가지고 늦어지지 않을까요? 2026년도에 도로공사가 이게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그거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는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예산편성과 함께 바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같은 보상 절차를 1월 달부터 바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예산계획 수립하실 때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기관 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치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이 하신 이 사업에 이게 4차 순환도로 캠프워커 서편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편도로는 궁극적으로 지금 주택사업하시는 분의 10m는 확보가 됐는데 결국은 미군부지 10%를 남측으로 담장을 이설해줘야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다른 거예요?

이게 남부경찰서 그 맞은편 거기서 도로를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편도로는 맹 같은,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 사업이 서편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남부경찰서고 지금 여기가 캠프워커 동편 반환부지 여기고 이렇게 지금 서편도로가 있는데,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서편도로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이 담장을 10m를 남쪽으로 이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부대 측하고 협의가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돼 줘야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하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순환도로의 이 부분만 미개설 구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2028년도에는 3차 순환선이 다 완공이 되겠네요. 그지요? 연결이 다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또 이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정수비용지원금 등 타회계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과 원인자부담금 소송 반환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64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3,04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 수익 7억 3,600만 원, 유보자금 83억 6,800만 원 등 9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 1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기손익수정손실 55억 8,500만 원, 노후관 개량 실시설계 용역 1억 7,500만 원, 내당배수지 확장공사 1억 8,00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50억 원,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 6,000만 원 등 110억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억 4,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4,900만 원, 지원사업성시설비 1억 5,600만 원, 송·배수관 부설 8억 900만 원, 취·정수시설 개량 1억 7,9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3억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개량 7,500만 원, 예비비 9억 600만 원 등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사업의 신속 진행을 위한 사전실시설계용역과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16페이지 보면 우리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교체지원 사업하는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보면은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질 기준 초과 시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 지원으로 시민부담 경감 및 수돗물의 2차 오염 사전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교체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시던데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1억 5,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 감액된 사유가 원래가 그게 교체지원 공사 세대가 750세대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해보니까 지금 594세대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노후수도관 교체지원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전수조사라든지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이 좀 저조한 건 아닙니까?

홍보는 사실 매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건이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저조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주택이 94년 3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오래된 주택에는 대부분이 좀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거나 또는 자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고령자가 좀 많이 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2층 단독주택 기준으로 자부담이 한 200만 원 남짓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꺼리는 측면도 있고, 세 번째는 최근 수년간 우리 대구 지역 전체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철거된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2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한 세대당 자부담이 200만 원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예요?

보통 현장 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2층 단독주택 기준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94년도 이전에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거 하는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무의미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3가지의 어떤 그게 저조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전 홍보도 하시고 노후 녹물이 출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는 교체지원 사업하는 데 이렇게 속도감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94년 3월을 기준으로 된 사유는 당시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가정 내에 상수도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해지면서 녹이 안 스는 관으로 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건축된 걸 했고요. 말씀 주신대로 좀 이 수요를 늘리고 시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지원 비율과 지원 금액을 좀 상향했었습니다. 10월 이전에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이제 1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고 사회복지시설은 1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상향을 해서 각 가정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좀 부담률을 낮춰주고 여기에 꼭 노후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부장님.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감액 사유를 세대를 예상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설득력 있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어쨌든 보면은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관리와 차원에서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천생태유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천유량 사업의 시공관로를 언제 부설했습니까?

두류정수장 있을 때 부설했으니까 그것도 한 40여 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8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84년에 했고 그러면은 신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예. 그거는 1.7㎞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만 신설한 거고 그 나머지는 기존 관로를.

예. 그렇습니다.

기존 관로가 84년에 매설돼 있지요?

15.8㎞는 84년부터 좀 그 뒤에 수년간 걸쳐서 매설한 겁니다.

84년 이후에 매설했다. 왜 제가 말씀을 묻는고 하면은 이 사업에 관로 수선에 25개소 정도 1년에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5개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발생했고 그거로 인해서 슬러지 처리비하고 약품 구입비가 여기에 이유를 보면은 비가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 원소가 그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급을 266일을 할라 그랬는데 한 100일 정도 못 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관로를 할 때 84년부터 그러면 15.8㎞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점검을, 그러면 사용을 아주 아예 안 했는 관입니까? 그 관이.

아닙니다. 두류정수장이 있을 때 계속 그 관은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천생태유량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한 4.8㎞를 갱생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누수가 1년에 한 25개소 정도가 그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전체적인 키로 수에 비해서. 전체적인 키로 수 1.7㎞를 더한다 그러더라도 한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8㎞ 정도 되는데 25개소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걸로 봐서는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거지요? 이 금액이.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다시 또 새로 매년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일반회계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생각 외로 금액이 많다. 많은데 이거는 많다고 내가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추정을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사업설명서 6페이지 정수비용 지원금입니다. 이게 11억 9,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2022년도 결산액이 16억 7,3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16억 7,300만 원.

예. 2023년도 결산액이 17억 1,4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기정액수가 6억 3,200만 원이에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 예.

예. 수입을 잡을 때 한 최근 3년 평균을 잡아서 조금 그보다 살짝 못 미치는 지점으로 잡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고 좀 잘못 잡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3년을 이렇게 보면 6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수질이 악화되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실태했는 대장을 보면, 점검대장을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세입을 좀 너무 적게 잡은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적게 잡아도 이거는 완전 너무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면밀히 또 검토를 덜 한 예산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우리 추경예산이나 예산편성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면밀히 검토 안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11월달 정리추경 때 되면. 근데 우리 또 본부장님이나 우리 계신 분들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음부터 유념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했는데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이번에는 확실히 좀 개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도에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정비를 위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350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50억 원을 중도 상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0억 원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하는 거는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빚을 50억 원 갚고, 이것도 빚이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도 50억 원 갚고 실지로는 100억 원을 갚는 셈이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근데 형편이 괜찮습니까? 50억 원씩, 50억 원씩, 100억을 갚아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작년 거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좀 생겼고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을 해서 갚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빨리 갚기는 갚아야 되고, 원인자부담금도 실제로 빨리 줘야 되고. 그죠?

예.

더군다나 받아놨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 많은 것도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아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잘될 수만 있으면 하여튼 빨리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26페이지에 내당배수지 확장 공사 추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준공이 2023년 9월이었고 2차 시행이 2023년 6월, 3차 시행이 2024년 3월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렵죠?

아닙니다. 12월까지 종료 가능합니다.

종료 가능합니까?

예.

추경 예산이 있어야 종료가 가능합니까?

예. 추경 예산 반영이 되면은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2차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연말에 가능하고 2024년 3월 시행한 3차 공사는 이거는, 이게 완료 시기죠? 3차 공사 끝나는 시기가.

예. 3차, 3월에 시작했는데 올 12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럼 전체가 종료가 됩니다.

2차 사업도 준공이 연말입니까?

예. 전부 다 같이 준공이 됩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금번 2차 추경 요구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그럼 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 말고는 더 들어가는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따로 준공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배수지는 특별히 준공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월드하고 협의 사항 이거는 협의가 다 됐는 모양이죠. 그죠?

예. 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좀 미확정적이었지만 포장하는 범위가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잘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기정 7억 2,500만 원에서 15억 2,600만 원으로 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실적증명 발급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계약 해지로 인한 선금 반환금 3억 8,800만 원, 관급자재 환불금 1억 6,100만 원, 계약보증금 반환금 7억 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7억 2,500만 원에서 8억 원을 증액한 1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1건으로 2억 200만 원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간접비 청구 소송 1심 판결금 집행을 위해 편성한 4억 1,200만 원 중 2억 200만 원을 항소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과 항소 진행을 위한 명시이월 등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에 12페이지의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선금반환금이 2억 1,100여만 원이고. 그죠?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기계설비공사 엘리베이터 구입 선금반환이 거기에 보면 1억 6,000여만 원이고 그리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계설비공사가 7,690여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게 간송미술관이 올해 공사가 지금 3월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2월에 준공 됩니다.

아니 11월에 준공, 대표도서관이 11월 준공 예정되어 있고.

예. 아 간송은 그렇습니다.

간송은 3월에 준공되었고 대표도서관은 11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기계설비공사 관련해서 계약 해지가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부장님께 사업별로 계약 해지가 발생한 이유하고, 또 기계설비공사 관련해서 계약 해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인지, 또 혹은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환되고 해약되고 이런 게 관련이 있습니까?

대부분 기계 설비 쪽에 많이 있고요. 또 폐기물도 있습니다. 폐기물도 있는데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엘리베이터가 그런 사례가 많고요. 또 폐기물 관련해서는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글쎄 이게 보면 다 사유가 다양합니다.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등도 있고 또 초과 계약금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또 정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사업 하자 보수 대상, 시공사의 어떤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이 선금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사업 진행 시에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늘 이런 거를 지적하면 답변은 거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사업 시행 시에 정말로 이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주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하고 대부분 입찰 부분이 많은데 입찰이라는 것은 면허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당하면 누구나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상태가 중간에 영세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경영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주 단계에서 더 촘촘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건설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소관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런 사업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금 해가지고 4,000만 원.

예.

있는데 이거는 건설회사가 여기도 부도났습니까?

이게 혁신도시 진입도로입니다. 사업은 20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교량 등 주요 부위는 하자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다 보니까 2022년에, 10년 마지막 되기 전 해에 하자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량부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통보하니 전 해에, 2021년도에 시공사가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 하자보증공제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서 돈을 4,000여만 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보강은 내년도에 도시관리본부에서 균열 보수를 할 것입니다.

보수 보강은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모양이지?

예.

괜찮은 모양이죠?

예. C등급 나왔는데.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칠곡로 3호선 학정동 정거장.

물 고임 말씀이죠?

물 고임 그런 거는 바로 해야 되거든요. 물 고이는 걸 1년 내 놔두고 해서는 안 되지.

예. 저도 현장은.

공사 자체는 놔두고 해도 된단 말입니까?

예.

놔둬서 해도 되면 그래 하는 게 맞겠지만. 나도 여기 우예 된 건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612만 원을 지금 현재 반환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보수 보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떡해요?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게 추정치인데요. 더 들어가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확답, 서로 그게 됐습니까?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돈을 받지 말고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우리가 완벽하게 요구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금이 있어야지 발주가 가능하니까, 세출은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편성할 것이고요. 그 부분 재배정해서 도시관리본부로 가는데.

물론 절차는 좋은데 돈 4,000만 원을 받고 교량이 백태가 생길 정도로 됐다는 이야기는, 하자 기간에 생겼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균열이, 누수가 생겨서 균열로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백태가 생기는 원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다 되냐? 그걸 좀 의문점으로 묻는 겁니다.

4,000여만 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하자 검사했는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시설관리부 거기서 서로 간에 협의된 금액이니까. 혹시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면 공제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