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2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출연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개요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7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3억 400만 원보다 5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쪽, 미래전략기획과는 부서 직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등 17건 총 5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신산업과는 다배출(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청년과는 울산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5쪽입니다. 미래전략국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53억 1800만 원보다 67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25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620억 4100만 원보다 7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6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개요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미래전략기획과는 미래기반 조성사업 발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현장지원과는 기업현장 전담책임관(PM) 양성 아카데미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울산 지역 투자기업 실태조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 미국 소비재 전자 전시회 참가 지원 및 KOICA 글로벌 연수 정책역량 강화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투자유치보조금,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 등 전년보다 2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개요 8쪽,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자동차 및 조선 공정 AI자율제조 기술개발사업 등 123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 지역 우수학생 육성지원사업,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등 6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73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개요 10쪽입니다. 대학청년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에 77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비 관련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비는 관내 이전·창업기업 중에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다수 기업과 보조금 지원 관련 상담들은 있었으나 대부분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고 이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산업과 소관 다배출(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 결과 기존 장비 활용과 자체 교육 추진 등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산업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청년과 소관 울산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2024년 4월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의 최종 대출 예상 금액을 반영해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 소관 조감도 등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안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미래기반 조성사업 발굴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울산 지역 투자기업 실태조사 관련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산업별, 업종별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기업지원 정책 설계 및 투자기업 관리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번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도 마련하고 기업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투자 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 소관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98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시와 과기부가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건립비를 공동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과기부의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2025년도 건축비 중 시 부담분 98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청년과 소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관련 77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른바 RISE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RISE사업 추진과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 등을 포함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기업현장지원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SDI, S-OIL 등등 직접 가셔서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도 해 주고 또 많은 도움을 줘서 보통 한 2∼3년 걸릴 걸 1년 미만으로 이렇게 줄인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현장 전담책임관(PM) 양성 아카데미를 이번에 만든다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례집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립해서 일선에 있는 구·군 인허가 담당자가 충분하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완전히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은 언제쯤 돼서 만들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 1분기 이전까지는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1분기 이전에는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유치과장님,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본청에 있는 국외 업무하시는 분하고 민간인 국외 담당자하고 공기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가 76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건 3000만 원이죠?

예.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1차 상반기에 투자유치단 파견을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해서 갔다 왔고요. 2차는 일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지금 경자청하고 에너지과랑 저희가 연합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주로 경자청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외 업무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국외여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아마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1추, 2추에 잡는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1추에 잡았던 자료가…….

아니, 2025년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라는 게 당초예산 대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1200 정도 했는데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가 2024년도 계획이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으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CES 관련해서 당초로 잡았던 부분하고, 제가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교육 그 부분이 올해 전부 다 이행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2억 정도 되던데 당초 계획에 2억이 왜 필요했지요?

당초 계획은 일단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강사료로 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국내 교육할 때 교육시설, 교육 교재부터 비용이 한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요 해서 전문가 경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2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시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고 강사라든가 교육 장비는 기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건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감액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방식을 바꿔서 그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실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교육시설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교육 장비는 기업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해서, 그런데 교육 장비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해야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사업 추진하는 건 주력산업과의 업무라서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전에 해외사절단 갈 때 제가 같이 입회했고 들은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기자재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파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모르고 일단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산을 2억 정도 잡았는데 주력산업과에서는 10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어떤 다른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퇴직 고숙련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건 직접적으로 외국에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교육시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공해 주는, 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래 2억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력산업과에서 요구했던 금액하고 또 당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자료랑 주력산업과랑 한번 위원님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봅시다.

예.

그다음 대학청년과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과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팀별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하자고 했는데 올해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청년센터로 청년사업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 위탁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서. 그러면 이 부분은 위탁 사업으로 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체 탄소 규제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죠?

예, 2026년경.

내년에는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2026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하고 현지에서 지불한 배출권 가격 차액을 기업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금 잘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충 어떤 형식으로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관심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군에 대해서는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애로사항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 대상 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배출권 산정 검증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대상자를 먼저 좀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뭘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방인섭 위원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항상 대학청년과장님 질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대학청년과장님 말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전반적으로 3회 추경이, 사실 3회 추경이 거의 결산추경이라고 말하듯이 결산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가 제일 많이 털어내요. 보면 기정예산액 233억에 지금 57억 정도 감 추경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하면 우리 투자유치과가 전반적으로 추계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2회 추경 시점에서 답이 좀 안 나오는 사안이 있어서 그랬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 부분은 있기는 하고요. 그밖에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가 수요인 기업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새로 생길 수 있는 MOU 건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금액이, 예비비 차원에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시 말씀을 정정해 드린 것처럼 국비는 예산을 받아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청구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금액 안에서 국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과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33.5%, 올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14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 중에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종료된 사업이 좀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감이 또 많이 됐죠?

아닙니다. 저희가 종료는 이를테면 아까 2억 예산인 고숙련 건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의 효율성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투자 관련해서 예산을 1추나 2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반영하자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면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이 좀 추계가 불확실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잡아놓고 더 필요할 때 1회 추경, 2회 추경에 더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지속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해외유치단 파견 건도 시 사정이 있어서 거의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 감도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매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예산에는, 저는 삭감안을 낼 생각입니다. 낼 생각인데, 내면 감을 하고 우리 국제회의 이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산은 4억으로 똑같이 잡아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갈지 안 갈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정말 필요하면 저는 추경에 잡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 보면 국제회의 참가도 4억 예산 잡아놓고 3억 1000을 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들은 본예산에서는 금액을 좀 줄여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분명히 가야 할 요소들이 생기면 그때 올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 말라고 하실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다 비슷하게 추계 실패여서 하나하나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어차피 추계가 실패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삭감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하고 추경 때 확실성이 생기면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제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투자 예산 중에서 유치보조금이나 이런 건 1회나 2회 추경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중에서도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온라인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랑 외교부랑 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제회의 참가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를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또 계속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기가 연중에서 하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가는 경우는 충분히 추경에 올려서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을 올려놓고 지금 3억 1000을 반납해서 추경에서 지금 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대부분의 투자유치과 예산들이 그런 예산들이 좀 많아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도 그렇고 사업을 완전히 못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또 설명하러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삭감안을 좀 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우리 전문경력 퇴직공무원들 기술지원 가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 이렇게 지원을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기업의 전문경력을 오랫동안 축적해 온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끼리…….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촉이 아닙니다. 자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역 그린과학기술센터,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고 전문경력인사 230여 명이 지금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풀이 230명 돼 있는데 이렇게 선발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운영 주관기관에서 그런 전문경력인사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고요.

230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이게 어떤 기업에 지원을 가는 수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퇴직하신 분들 보면 석유화학 업종이 거의 121명이니까 50% 이상 차지하고.

석유화학 쪽이 왜 이렇게 많죠?

우리 지역에 석유화학공단에서 퇴직하신 전문경력인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30명 중에 110명 정도면 거의 절반이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어디?

그리고 조선 쪽에 한 45명, 에너지 분야 쪽에 28명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5개 분과별로 해서 2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원 가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현장 같은 데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사업 내역들하고 올해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 내역들을 좀 받고 싶거든요. 어제도 화두가 됐던 건 중소기업, 흔히 말하는 조선업 쪽에 외국 인력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울산에 조선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을, 흔히 말하는 시니어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 인력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기술강소기업 이전·창업기업의 특별지원에 올해도 당초예산이 약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번 추경에 3억 원 반납이 돼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2억을 편성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으로 해서 1개 기업에 최소 2억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공모 공고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모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납했지만 올해는 2억을 최소로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억 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에다 지원해 줍니까?

TP에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집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 챙기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도 하고 실적도 관리하고 연말에는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파견도 하죠?

예, 맞습니다.

연 4회 이렇게 파견합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견할 때는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인데 주요 사업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외 판로개척을 하는데 울산시 관련된 40개 업체가 있죠?

시장개척단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도시나…….

4번 나갔는데 40개 업체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실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기준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할 때마다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성과 분석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늘 성과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에는 성과 계획을 다 잡으면 저는 성과를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또 덮을 수도, 필요할 부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주요도시 외빈 초대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죠?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2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업축제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죠?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쌍방 교류합니다.

우리가 올해 외빈들 했을 때 그분들 다 안 오셨죠? 예산 집행 제대로 다 안 됐죠?

계획했던 만큼은 못 오셨고 기간이 또 좀 축소가 되기는 했고요.

그렇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제대로 초청 대상들이 다 안 오셨잖아요.

가장 큰 게 칸호아성에서 오시겠다고 했다가 그 기간 말고 성장님이 현대미포조선과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의 일정을 당겨서 먼저 오시는 바람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온다 해놓고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전체 순수 시민의 혈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원을 뭐, 뭐 해 줍니까? 그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내용을, 산출 근거를 좀 받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확대에 대한 주요도시 외빈 초청’ 해서 2억 8000만 원을 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어디에 쓰는지 확인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저희가 상호호혜원칙에 따라서 저희도 그 지역에 축제가 있을 경우에 가게 되면 항공비는 저희가…….

축제를 우리가 한 3, 4일 하는데 사람들 몇 명이 와서 2억 800만 원을 쓰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신산업과장님, 인공지능기업 육성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던데 우리 울산에 인공지능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이 기업체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예산에, 지원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위탁사업이죠, 위탁사업?

예, 신규사업으로.

이 개발과제 지원은 건당 1억 원씩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당 1억 정도로 잡아서 3건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최신기술 공유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도나 광역시들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수준을 평가하는 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수도권 쪽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AI산업이 지금 수도권 쪽에 너무 집중돼서 우리 울산은 어떤 주력적인 산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업이 여기에도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전 부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울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의 대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그게 나는 시장경제의 자유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국가 같으면 돈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돈을 벌어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울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가 이런 것들도 나는 전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시에 산건에 와서 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게 결국 이 기업들이 돈만 빼먹고 가는 건 아닌가 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하여튼 기업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그분들이 울산시민들에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우리의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와 거기에 대한 성과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갔을 때 꼼꼼히 좀 잘 챙겨봐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의 현주소가 어떠냐’ 라고 물으셨는데 울산시는 그동안의 산업 비중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었고 반면에 다른 지역은 그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시·도에서는 저희보다 2, 3년, 부분적으로 앞선 데도 있었고 다행히 올해 저희가 인공지능 파트만 말씀드리면 중장기발전계획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산업부의 기술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에 2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의 투자유치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아까 기업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디지털 쪽에 기업들 한 5, 6십 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은 청년기업들만 해서 5, 6십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기업을 방문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다른 시·도의 지원사업에 비해서 이 돈이 사실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꼼꼼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국은 무슨 단어 자체가 기획, 육성, 강화, 보조, 촉진, 지원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를 투자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량적인 게 너무 없어요. 전부 다 정성적으로, 정량적이지 못하니까 객관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후 분석도 어렵고 또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하기도 힘들고. 미래전략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미리 알아내서 준비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가 없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다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답답한 부분도 맞는데 좀 활성화되고 잘돼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한다면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미 기존에 있던, 잘되어 있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하고 다투게 되어 있고 그중에 또다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는 물음표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할 일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좀 협의적인 의미로서 우리 울산시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의 큰 어떤 나름대로 산업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울산시가 하여야 할 역할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일 자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면 신산업 분야 사업 발굴 및 기획을 한다, 기획과제 당 5000만 원 3건. 이 3건이 뭐예요? 신산업과, 3건이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이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 5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곱하기 3이야. ‘이걸 하지 말라고.’, 아이고, 예산 깎으려고 ‘곱하기 2만 해라.’ 이럴까, 우리가? 이런 사업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을 1건 했고, 지역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3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설명해 가지고 1억 5000 내놓으래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시 청년지원센터는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건 뭐 하는데요?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거기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명씩 구성해서 하는 게 거기로 넘어갔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뭘 심의할까요? 센터를 없애버릴까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계획 좀 보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산업과 분야 그것도 3건에 대해서 뭘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1억 2600만 원 그것도 세부 내용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8000인데 작년에 5000이라고 말씀하신 건…….

3000.

3000이라고 말씀하신 건 부기 방식이 바뀐 건데 올해에도 8000이고 내년도 8000은 똑같은데 저희가 지역을 좀 세분화시켰다가 유럽 및 미주지역 등이라고 해서 붙여서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미주지역이 5000에 아시아 지역 3000 해서…….

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냐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평소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주력산업과하고 교육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2억하면 되겠다, 한쪽에는 10억을 내 놔라.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

그게 수요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일단 일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작업을 하는 중에 8월에 MOU가 되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식이 바뀐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내일모레이지 않습니까? 언제 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10억을 살려야 되는지 2억을 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2억은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감액한다는 게 당초 계획에 2억이잖아. 그럼 주력산업과도 2억만 올리면 되지 왜 10억을 올리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미래전략국장님.

예.

일에 대해서, 물론 특성상 좀 불확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육성, 강화, 교육, 보조, 촉진, 지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정량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 잘 들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도 미래전략국의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황보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보고의 내용을 보면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2억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주체가 운영이 종료된 시점이 ’24년 5월 26일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이 수급 방식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어떤 이 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수급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 ’24년 8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 추경까지 와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일찍 좀 이 금액을 사전에 피드백을 받아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5월에 운영기관이 종료되고 사실은 새로운 운영기관 모집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서 하던 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체를 해서 다른 대학에서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과 그다음 8월에 저희가 해외사절단으로 가서 우즈베크에서 MOU하는 시점은 아마 저희가 해외에 가 있을 때 2추가 진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감액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고,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고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수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42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1억 2000 정도를 책정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3년도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에 대한, ’24년도도 괜찮고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23년도의 경우에는 기업을 8개를 모집해서 그 기업들이 사실은 외국에 수출 관련 협의를 할 때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반해서 해외시장에 나갈 때 같이 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고요. 8개 기업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참여해서 나온 실적은 현재 계약 유망이 13건에 3억 1600만 원 정도.

성과?

예, 추진 실적으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이나 관련해서 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좀 유망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후에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은 박람회나 이렇게 갔을 때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최종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을 선정해서 무역실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매년 그 교육들이 동일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교육입니까?

매년 나가는 시장도 다르고 그다음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량과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만 원.

계산은 그렇게 돼 있고 업무량과 하중이나 횟수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수치 이상은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번역이라든지 필요시 해외 출장 등을 또 지원하려고 하면 이게 개별화된 금액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획일화된 어떤 교육 정도보다는 수출지원단의 어떤 능력 차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1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하면 그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개별 케이스에 맞춰서 다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 투자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체를 수치로만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출에 보면 전체 증감률이 120% 정도 증감이 됐고 그중에 투자유치과에 33.5%의 삭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학청년과에 747.3%의 증감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국장님 설명하실 때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유치과에 33.5%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페널티적인 성격이 여기 마이너스 예산에 적용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실에서 그렇게 페널티 형태로 받았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산 삭감이 30% 이상 되니까.

간략하게 드리면 증액된 건 대학청년과의 RISE사업이 처음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돼서 증액된 거고 감액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의회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리 수요도 예측하고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가능한 정확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하다 보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중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본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때 또 요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자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감 비율이 대학청년과에 굉장히 국한된 금액의 증액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증액함으로써 국의 업무는 또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와 관련된 것들, 미래전략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생소하고 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 준비 절차가 철저히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과장님들을 다독여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 오늘 많은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청년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가 1년에 그러면 출연금을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올해는 대차하기 때문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1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합니까?

저희가 자립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시가 운영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한 몇 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6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립화 방안을 2029년까지는 자립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8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정한 출연금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고 이제 금액은 점차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자체 자립화 방안들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생긴 지 6, 7년밖에 안됐지만 국가지원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 수입도 있어서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8호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심사를 마치고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