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국장님과 과장님,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여러 가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자가 5년 이내, 10년 이내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많은 자체가, 퇴직자가 발생하는 자체는 뭐냐하면 조직사회에 문제가 있다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임금은 둘째 치고, 임금은 다 알고 들어간 거고, 그러나 모든 일은 보면 힘들어도 사람이 좋고 분위기 좋으면 견딥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조사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그 분위기가 싫으면 못 견딥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울산에는 아까 10% 미만 나와서 적다고 하는데 그나마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에 처음 들어간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실에 2명, 3명 있고 어디에 보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졸개가 들어오면 가르쳐주고 업무해야 하는데 ‘너 알아서 해라.’ 남의 학교 가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거기 불러서 물어보고 거기 가서 배우고 온답니다. 이런 문화가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배워서 해 오라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정말로 가르쳐주고 동생같이 생각하고 후배같이 생각하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순용 부위원장님처럼 저도 줄 것 같으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게, 울산교육청에는 그나마 파격적으로 저는 5일 했으면 좋겠다, 해 주고 분위기를, 아까 수정 발의하려고 했는데 5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다 주더라도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해결책이 아니다. 조직문화, 그 문화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설문조사 해 가지고 ‘정말 여기가 힘들다.’ 그러면 기관 내에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고 희망부서가 있으면 희망부서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회장이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김수종 부의장님, 김동칠 위원님과 권순용 위원님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집약해 보면 실제 휴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퇴직은 개인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능력개발, 적성에 안 맞아서 간다고 보는데 김동칠 위원님이나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정확합니다. 나는 젊은 분들이 정신적인 것이 가장 문제가 좀 있다.

꿈의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1년 전에 몇 년 만에 모집했는데 400대1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석·박사들이. 고졸만 해도 들어가는데, 석·박사들이 들어가고 자격증 평균이 4, 5개 있는 사람 다 뽑았습니다. 근무 1년도 채 안 돼서 70% 다 나갔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일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넥타이 매고 일하는 줄 알고,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1년 365일 근무 다 해야 그다음에 1년 되어야 있고 그다음에 30일 근무 꼬박해야, 월차 하나 써버리면 없어요. 그래야 월차 하나 생깁니다. 이해 가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은 자체는 근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할 때 정신적인 교육도 좀 시키면서 중소기업체에 정말 현장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나가면 이런 데도 근무해 봤느냐?’ ‘연수코스로서 현장체험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일단 모든 것은 휴가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개발해서 떠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직장 분위기, 그다음에 정신적인 교육도 좀 시켜야 된다. 내가 여기 헤쳐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못하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추진 과정부터 보면 특히 행정국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나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다 고생 많지만, 아까 정회시간에도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떠나서 이런 배정학군 설정하고 할 때 정말 제대로 가야 됩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동창회에 밀려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학생 수가 없으면 폐교하고 이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밀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효문초도 정말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중단되었다가 울산도시공사에서 율동지구에 추진하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이전해서 교명까지 그렇게 가기로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당연히 효문초 학교 교명은 이어가는 게 맞다, 신설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약수초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창회 고집 때문에 이렇게 왔거든요. 10년 전에 가도 갈 걸 못 가게 하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는 당연히 하되, 그러나 앞으로 학교 통폐합은 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정말로 행정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전체 구역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다 고생 많고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부 통과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 질의드릴 게 울산교육청은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책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화중학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주변을 다 읽으면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그것도 시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특히 약수고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연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약수고 설립에 보면, 수학문화관하는 데도 2개 다해봐야 돈 2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교 짓는 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그만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한방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했던 이유, 참 안타까웠지만 그나마 개선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특히 천창수 교육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한 것 너무 감사드리면서 고맙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연구원이 북구 송정동에 하려다가 또 주민들의 마찰에 의해서 이전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설득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북구 송정 일원에서 중구 성안으로 와서 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어쨌든 중구에 왔다면 중구 주민과 여러 공청회를 거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 자료에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협의됐는지 정확하게, 요청사항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최종 협의안이 주민들하고 협의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이걸 하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습들을 주민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협의하시는지입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주차장 개방, 통학로 확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되면 주민들이 기관에서 먼저 쓰고 남는, 시간 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회의라든지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좋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대표들과 교육청이 앉아서 요청사항을 협의를 서로 한다는 걸 작성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거지. ‘그때 했는데 해보니 안 되더라, 끝.’ 주민들이 그게 항상 신뢰가 문제거든요. 약속했으면 어떤 방향이든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안 되더라.’ 해버리면 허가 다 나가버렸는데 주민들은 이상한 꼴이 되죠. 그래서 신뢰를 못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합의한 사항은 설계변경해서라도 하고 어떤 일이라도, 공간이 없더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짚고 싶은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하면서 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문으로 해서 대표로 발송하면 ‘이것 저것 했다.’ 그야말로 수영장 하는 것은, 밑에 안전센터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저 역시도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딱 끊고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문 발송해서 서로 협의하면 끝나 버리잖아요. 더 이상 미련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가는데 본관동 현재 안전진단 나와 가지고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완전히 부수고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일부가 되는지 그리고 개축이 2028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더 당길 수 없나요? 학교 짓는 것 2년 안 돼서 짓잖아요?

3월에 이전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학교는 중간에 6개월, 7개월 당겨서는 아무 의미 없고 1년을 당겨야 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2028년 3월 개교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있도록’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할 수 있다.’, ‘한다.’고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2028년 3월에 개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또 방금 ‘하도록’…….

왜 이 부분이 특수교육원도 못 넣으면, 솔직히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故 노옥희 교육감 있을 때 그때도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인들이라면서 거기 학부모들 몇 명만 했다 말입니다. 지역인은 그 지역에 4만 3000명 지역대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나 통장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마을공동체 한다고 협의 안 됐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하필 누가 과밀학교, 하나라도 학부형이라도 들어갔다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특수교육원도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 별 것 없네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 할 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공감의견, ‘공감의견’ 뿐입니다.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협의된 내용’하면 그나마 그거 한데 ‘공감내용’, 공감은 요청했으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감 잡았다. 그런데 협의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지역에 성안동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통정회 회장, 성안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지역구 선출직 참석해서 협의체 만들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만약에 이게 보류되어서 한 달 딜레이 된다면 문제됩니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회의에 해도 되는지, 한 달 딜레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체 딱 올라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걸 준비 안 한 게 난 아쉽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절박했다면 딱 딱 딱 사인받고 끝, 한번 여쭤볼게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노력은 다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몇 차례 만났고 잘 보였는데 성과가 없다 이 말이죠, 공감이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협의체 협의 안 되면 이 부분은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어도 문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토론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염려되는 게 지역민원이고 협의회, 교육청이 다 노력했지만 가칭 특수교육원 설립은 협의한 대로 협의서 작성 후 한 달만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원안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