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5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에서 232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은 뭐 큰 변동이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세출 관련해가지고 석산마을회관 개보수 5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번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 부분은 석산마을에서 지금 이장님 요청으로 요 개보수 비용 5000만 원을 반영했었었는데 지금 요 50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뭐 일부 개보수로 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자 몇 년 또 쓰지도 못할 것 같고 해서 이장님께서 뭐 시의원님께 또 말씀드려가지고 시비도 보조를 약속받고 또 저희들도 마을회관 지원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금액도 조금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새로 짓는 게, 신축하는 게 더 낫겠다 이래 해서 지금 개보수 비용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신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반납된 부분이잖아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마을하고 협의 이런 부분 좀 잘하셔가지고, 뭐 군 예산이 뭐 필요하면 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마을하고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 다시 저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의원하고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최근에, 지금 이장님한테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언제 뭐 이렇게 약속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요거는 본예산에 나간 건데, 본예산에 나갔잖아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이 5000만 원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니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1회 그러니까 1회 추경 해 봐야 저희가 3월인가잖아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3월인가 4월.
승자
맹승자의원
예. 1회 추경에 나갔어도 지금 3월인데 요거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 결정은 최근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하여튼 뭐 최근에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이리저리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알아보셨는데 요 부분을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뭐 이렇게 시의원님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고 또….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3월 달에, 1회 추경에.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 개보수는 웬만해서 저희가 안 하죠. 근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동안 개보수 이거는 확보를 해 놓고 다시 사이드에서 다른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넣어놓다가 그리고서는 반납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승자
맹승자의원
그리고서는 본예산에 다시 넣겠습니다는 그냥 마음대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빼고 넣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니,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뭐 내년 예산에 넣은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을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든 어디든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구요. 예산 이렇게 하는 거 의회에서 계속 지적받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읍장님. 아니, 반납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전에 추경 때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이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10월 2일부터 무료됨에 따라서 약간 세입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세출이 깨끗해서 제가 열심히 예산 편성 대비 집행이 제대로 됐구나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실천한 거잖아요.
김원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감사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에서 242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세출에서 보니까 24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보니까 이 예산 대비 뭐 지금 집행잔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2% 정도를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이게 뭐 직원들의 어떤 외근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남아서 그렇게.
김원일위원
예산이 뭐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근을 적게 나가서 남았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 부분은 이제 지금 내년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더 일련의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좀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수정해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장안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빨리빨리 세입 처리해 주십시오를 늘 얘기를 드려요, 늘. 그리고 좀 전에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은 지금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70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내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 토너,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종이수건, 방역비, 용역비, 물탱크 청소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그전에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속상합니다. 뭐 읍장님 너무 힘드신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에서 247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전에 일광읍을 한번 칭찬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5개 읍면 중에서 일광읍이 제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인건비나 기본경비, 기본 수행여비 이런 부분들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세입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반납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읍장님 좀 챙겨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에서 252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대행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읍장, 그러니까 면장님 대행이신가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아니요.
승자
맹승자의원
면장이신 거죠? 맞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자, 봐요. 메뚜기잡기 그대로 반납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환경 조성해가지고 초화 구입이나 거름, 비료 등 자재 그대로 반납입니다. 왜 이런 거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꽤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마면의 예산액 대비 꽤 큰 금액이 지금 약 1억 가까이가 반납으로 잡혀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관내 기본 수행여비도 역시 절반 이상이 반납이고요. 왜 이런 거죠? 메뚜기잡기대회라든지 초화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그래서 사실은 2회 추경 때 반납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결정이 한우축제 부분이 결정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요 3회 추경 때 반납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철마천 생태환경 조성하고 메뚜기잡기대회는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승자
맹승자의원
메뚜기가 언제 서식을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서식합….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가을입니다. 추석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추석이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그래서 매년 철마한우축제가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때 당시에 이미 한우축제는 안 된다고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뭐 저희한테 얘기가 없었었구요. 그러면 초화 이 생태환경 조성은 왜 전체 반납이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마한우불고기축제를 할 때 주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초화를 위주로 한 꽃탑이라든지 포토존을 해가지고 이 내방객들을 대비해서 이제 그걸 꾸미는 그런 사업인데 요게 이제 화훼작목반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요것도 마찬가지로 철마한우축제 때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개가 못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한우축제가 문제가 많네요. 아무튼 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고민은 하셨겠지만 저희는 이 페이퍼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5에서 119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의·과학 산단 준공이 언제죠? 올해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공사에 대한 준공은 지금 올해 목표로 지금 거의 한 96% 정도 되는데 우리 내년에 이제 준공인가를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인가 넣을 때 우리가 실제 기반시설 도로 같은 부지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부러 놔두고 내년 2월에 준공인가 넣을 때 그때 포장하고 다 마무리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는 12월 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내년 12월 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12월 말 실준공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인가를 완전히 받을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올해 12월 말 준공을 한다면 뭐 포장까지 다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포장은 내년 준공 때 이제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두고요, 포장 외에는 지금.
김원일위원
아, 공사 마무리를 한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준공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뭐 본예산 할 때도 보면 올해 준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또 1년이 밀리네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1년이 밀리는 게 아니고 실준공은 우리가 이제 실제 하는 공사는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준공인가까지 완전히 준공 수행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요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1년이 결국은 밀린다는 이야기 아닙, 늦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준공까지가?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115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에 K-Culture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뭐 예산이 5억이 잡혀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뭐 용역 계약을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입찰공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2월 중에 계약이 되고 연내 12월 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되면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용역을 계약을 안 했으면, 이게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용역을 주는 범위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어떤 용역을 줍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은 실제 기본계획부터 해서 다양하게 뭐 재정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성, 향후방안 그다음 뭐 개발 방식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친 용역이 진행됩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다쏘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어디 회사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다쏘가 프랑스에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다쏘코리아가 있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하고 MOU를 체결을 안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매스컴에서 봤는 것 같은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용역 공고는 지금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용역 계약은 다쏘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협상에 의한 지금 계약이 진행되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심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심의는 제안 평가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추천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프랑스 다쏘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다쏘 업체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프랑스의 본사 법인에 준하고, 모태는 거기 있고 우리 다쏘코리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K-Culture라는 게 사업 예산이 제가 봐서는 1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이고요. 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부터 우리 기장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뚜렷하게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5억 가지고 그냥 용역 업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충분하게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도 과업도 과업지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고 용역기간도 1년 동안 줬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구상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갖고 공공 폐기물처리장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명례산단 공공 폐기물처리장 조성해갖고 10억이 예산 편성됐다가 반납이 됩니다. 이게 본예산 우리 할 때 90억 청구해가지고 이거 전액 삭감하려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10억이 나갔어요. 근데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이 되거든요. 설명 한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장은 지금 우리 군이 하는 매립장 그리고 지금 민간투자로 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은 실제로 우리가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데 소각장이 지금 그 공사기간이 매립장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소각장 사업자 선정이 한 30여 차례 계속 부결이 되다가 올 상반기 끝나고 한 7, 8월 정도 어렵게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은 (청취불능)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소각장이 180개 있는데 다 우리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소각장과 매립장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선정이 되었고 내년 초에 지금 발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립장은 지금 삭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이 본예산 다룰 때도 충분히 예측됐던 겁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이래 하는데 뭐, 몇 개월 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자 들어왔을 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부서에서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10억 준 거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성 있게끔 해갖고 하셔야지. 이거 뭐 우리 예산이 뭐 은행 통장도 아니고 뭐 그냥 필요하면 빼내 쓰고 갖다 넣고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앞으로 미래 예측을 잘해서 철저하게.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115페이지 아까 세출 관련해가지고 K-Culture 해갖고 5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는 게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거 실제로는 지난 회기 때 편성이 된 사항인데 시스템상으로, e호조 시스템상으로 이체가 불가하다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소관에 편성된 예산이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에 다른 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론 11월 1일로 해가지고 이게 전략기획팀에 K컬처팀이 3명이 들어 왔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팀장 1명, 팀원 1명, 2명이 지금 발령됐습니다.
허준섭위원
팀장 포함해갖고 2명 더 들어왔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 5억 말고 그러면 인력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운영경비는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로 넘어옵니다.
허준섭위원
이체로 하면 그러면 보고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보고는 안 들어와요, 보고? 의회에 보고? 왜냐하면 여기서 안에서 보면 이체한 흔적하고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력이 팀에 옮겨오면 내부적으로 이체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비 처리 어떻게 했다는 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절차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원래 이제 사업도 원래대로 하면 이체를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두 가지가 있는 바람에 삭감 조치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넘어오면 그것도 이체를 하시고 내부 이체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절차도 제가 즉시인지 기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117페이지 공공 폐기물장 조성 반납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공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과학 산단.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공공 폐기물장 조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고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금도 장안읍 주민들이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또 이 공공, 의·과학 산단의 인허가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참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은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이게 그래 굳이, 이런 거는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해 의원들과도 이야기해서 명시이월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반납을 해서 또 2025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또 고민과 분란을, 민원을 받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전에 그렇게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렇게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예산팀과 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명시이월, 예산 규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에 반납 삭감하는 게 낫다고 협의가 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구본영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관심도 많고, 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서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또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또 분란으로 또 주민들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과장님이 지금 저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전략추진단에서 이 명시이월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K컬처팀은 이미 전략추진단으로 왔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 구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본영위원
맹승자 위원님, 저는 공공 폐기물장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공공 폐기물처리장.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 부서를 갖고 가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서 간 이체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이걸 추경으로 올렸는지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부분인 거구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도 실제 부서 간에 이체로 가능한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상에 e호조 시스템상에 그게 이체가 불가능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린 사항이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해가 안 되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다른 건 다 이체가 되는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아무튼 이거가 조금 그랬구요. 저는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보면서 제가 지금 전략추진단에다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 기획실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업에 있어서 제대로 신경 쓰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해라라고 저희가 목이 터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제일 반하는 부서가 전략추진단입니다. 왜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 보조금 발생이자가 3억 6600이 넘어가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600입니다. 이 부분들 왜 처리가 제때 안 되는 건지? 또 동남권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저희가 기존에 비해서 지금 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양대금은 제가 10월 31일까지를 찾아보니까 분양이 지금 지원시설 용지 2단계는 전혀 지금 3개 외에는 되지 않고.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50필지 중에 40필지가 지금 입주가 된 건가요? 1단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이 입주 계약만 되고, 됐습니다. 실제….
승자
맹승자의원
2단계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단계는 지금 공사 중이고 준공인가가 나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거 왜 잡으신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지금 1단….
승자
맹승자의원
분양이 돼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어쨌거나 안 됐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안 되는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왜 잡으신 거예요? 24억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세입은 1단계 분양 수익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1단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양이. 분양이 안 됐으니까 지금 세입이 24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그 부분은 실제로 분양 계약 이후에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 해지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분양 해지까지, 이게 24억이 분양 해지 건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당초 계획상에 분양 계약이 된 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승자
맹승자의원
분양 해지 이유는요, 사유요? 이게 분양 해지는 언제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실제 업체 건건별로 조금 사유가 틀린데 그거는 몇 개 업체가.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분양 해지가 언제 됐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여기 올려놓으셨으니까 요거는 알고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요거는 업체별로.
승자
맹승자의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분양 해지됐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지금 현황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지금 분양된 거는 얼마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요거를 못 알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요….
승자
맹승자의원
이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분양 해지가 지금 10월 31일 전에 다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 해지는 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전에 다 생겼다는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 계약한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지는 다 시기가 틀립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이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 제대로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폐기물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왜 지금 우리 준공 안 떨어져요? 지금 우리 폐기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기간과….
승자
맹승자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준공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준공이 아니고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승자
맹승자의원
예. 저희한테 얘기가 올해 12월에 준공됩니다, 올해 12월에 준공됩니다가 지금 몇 년이에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산단도 마찬가지구요,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이 부분 분양 해지 사유와 분양이 언제 해지가 됐는지 요 부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구요. 특히나 경상적 세입에서 이 많은 금액들이, 이 금액만 따져도 벌써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참 공공 폐기물처리장 조성은 예산은 정말 어렵게 편성한 10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각장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이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2추에서도 반납을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지금 연말까지 와서 반납하는 거보다도 그전에도 반납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장군에 부서마다 예산 쓸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이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15억 이거는 뭐죠, 이거 내용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내부거래는 실제 편성 안 된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김원일위원
아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조성사업에 예산 남았던 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왜 남았습니까, 예산 편성해가지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뭐 핑계일지 모르겠지마는 동남권 산단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있지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원인행위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마다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다음에 또 예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예산 편성은 빨리합니다. 하지마는 사업장마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률이 늦어져서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의·과학 산단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부거래로 지금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는 이 역시도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했다는 결과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 계획대로 딱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사감독의 부실적인 차원도 있지마는, 그리고 시스템상에 우리가 실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집행 부분에 우리도 부진부서 들어가지마는 원인행위나 안 그러면 현장상의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전략사업단에 너무 일이, 업무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 범위도 넓긴 넓지마는.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전략사업단이.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김원일위원
집행부에 일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건의는 안 해 봤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업무를 줄이기보다는 그에 따른 좀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직원은 뭐 직원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은데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전략사업단에 그런 리스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마는 토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목은 좀 원활히 진행 중이고요. 건축은 지금 건축직이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건축은 입안하고 거의 설계가 끝나면 건축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단장님,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 최소한의 업무 기본적인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까 보면 K-Culture 5억 같은 경우는 왜 이체가 안 되냐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을 해갖고 시설비가 두 가지 명목으로 편성이 됐어요. 5억하고 그다음 콘텐츠 정비사업이랑 820짜리 2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체가 안 돼요. 이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감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정도는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양대금 관련 있지 않습니까, 24억짜리 감하는 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이게 서류를 받아보니까 1개 업체고요, 뒤에 뭐 담당자 있으니까. 1개 업체고, 절차상 해갖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이 이행이 안 돼가지고 1차 통지하고, 2차 통지하고 9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 납부 완료 안 하면 이제 귀속하겠다 했는데, 해지 통보하고 절차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결이나 이렇게 아마 결재 이런 것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왜 파악이 안 돼요?
승자
맹승자의원
1개예요? 업체가?
허준섭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뒤에, 뒤에 담당자 한번 설명. 맞죠?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고.
허준섭위원
부연설명 담당자가 직접 한번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
김현경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분양계약이 된 업체 중에 계속 중도금 납부가 늦어지는 업체가 있었고요. 저희가 몇 번 말미를 줬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분양계약서에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분양대금에는 그 예산액은 그 업체가 납부를 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언제 해지가 된 겁니까? (
현경
김현경미래전략팀장
-해지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상반기예요, 후반기예요? (
-아니요, 하반기입니다. 최근입니다.)
허준섭위원
9월에서 11월 사이.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3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에서 12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요, 대형승합차량 구매를 이래 해갖고 2억 3천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당초 24년도에 저희들은 조달 구매 계획으로 경쟁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45인승 디젤 차량 완성품이 없어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제작 기간이 한 20개월 소요되고 뭐 사전 행정 절차적으로 고려할 때 전액 삭감 후에 내년도부터 이렇게 새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타당해서 삭감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주문 제작하고 계약 기간이 오래 걸리면 뭐 계약 체결하시고 이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당초에 이게 지금 23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게, 없어서 그게 쇼핑몰에 없어서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맞게끔 하여튼 내년에라도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철마 구칠리에 급경사 정비공사가 이게 한 2500만 원이 반납이 됐네요. 이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개략 공사비를 산정할 때 조금 높이를 좀 높게 잡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부서에다가 진단 결과 좀 낮춰도 된다 해서 그 조금.
김원일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할 때 조금 과다하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다음째 밑에 청사 관리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청사 관리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 청사 관리 입찰을 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청사 관리 뭐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원일위원
청사 관리에 보면 지금 51억에서, 기정액이 51억에서 지금 46억이잖아요. 그래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청사는 입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여기 관리 용역비가 남는 거는 거의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낙찰 차액이면 지금 왜 반납을 합니까? 미리 반납을 해도 되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참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미리 반납하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33에서 13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각 도서관별로 반납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꽤 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관도서관이 제일 크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정관도서관의 운영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기장도서관 그다음에 내리도서관, 고촌도서관, 고촌어울림도서관이 꽤 커요. 뭐 교리도서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데가 운영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기장도서관이나 고촌 뭐 이런 내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가 동료 의원하고 같은 질문인데. 근데 이렇게 대부분 다 보면 인건비예요, 각 도서관마다. 이게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뭐 거의 다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뭐 다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못 구한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구본영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3800만 원까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원래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그럼 경상, 이게 딱 세출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인건비가 38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이제 고촌도서관을 예를 들면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환경정비원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제 거기 우리 직원분께서는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원래 2명을 채용하는데 1명을 한번 채용해서 해 보자고 해서 1명을 채용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서 다시 또 2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세입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53에서 155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그거 합동회의 참석여비 요거는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지방세 관련, 결의대회하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결의대회 같은 경우에 시에서 행사를 올해….
승자
맹승자의원
안 한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요거는 원래 언제 하는데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보통 이제 가을에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신규 직원들이 요런 대회 자체를 조금….
승자
맹승자의원
향후 안 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거는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승자
맹승자의원
이게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시에서 하는 거라서.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합동회의도 그럼 뭐 안 가는 거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59에서 160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63에서 16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 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 B구장 차양 등 설치 성립전예산 4000만 원 있습니다. 이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 이번에 저희들 전국체전 관련해서 여기에서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진행한 건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허준섭위원
다시, 다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그냥 이월되는 거네요?
허준섭위원
아닙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스탠바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12월 8일 정도, 12월에는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차양막은 아마 설치가 완료되고 의자 벤치만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잖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성립전예산 그렇게….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 상황을 봤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차양막까지는 완료됐고 의자만 완료하고 올 연말 안에 다 끝내지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차양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다 하면 안 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올 연말 안에 어쨌든 완료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12월 8일까지는 저희들 완료가 됩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정관스포츠힐링파크요, 요게 지금 추경 들어온 게 요게 저번에 말씀하신 뭐 전기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냥 저번처럼 저희들 무료로 시범운영기간으로 12월까지로 했고. 다만 전기료, 상수도, 통신료는 납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그냥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철
황운철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필요성이죠? 우리가 뭘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없어서.
허준섭위원
시범하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사실은 그 인건비가 없다 보니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다 저기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시범운영하면서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발견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 비가 많이 올 때 경사면이, 법면 싸고 있던 부분이 조금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딱히 크게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따로 부서원들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시고 하는 거예요,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신 분들이 어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던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안 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접수된 건 모르고, 저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가보고 체크를 하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일단은 보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법면이나 이런 것도 방금 직원들이 가서 보시는 이런 부분이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다 보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문제점이 뭡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배수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잔디 부분이라든지. 그럼 지금 잔디에 물은 주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잔디에 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 보강 공사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스프링클러 다 했다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을 공급이, 조금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다 공사 다 해가지고 이상 없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다 해가 다 해 줬는데 또 뭐 문제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임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디 심은 지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그럼 언제까지 임시 운영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개장은 언제 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 1일, 저희들이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다 반영 요청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개장은 언제 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에 바로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 안 되죠. 또 잔디가 새롭게 파릇파릇하게 나야 됩니다, 잔디가. 그러니까 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까지 개장을 안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365일 계속 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잔디 쓰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임시 개장할 때도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임시 개장 중에 지금 사용하신 뭐 단체 꼭 뭐 이런 거보다도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는 조금 나중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1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전출금 관련해갖고 2697만 4000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거 사업설명서 보면 12월분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12월 한 달분이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7개월분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이제 이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12월에 다 납부를 이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1개월로 잡은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 미리 할 때 얼마만큼 관리비나 이런 게 나오는가 보려고 다시 부서에 설명서를 한번 달라고 하니까 한 12월분 하면 종합적으로 골프장, 축구장 해가지고 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6월에서 11월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2600,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미리 선납 안 된 거 맞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선납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러니까 가산금을 물고 사실 낼 수도 없고 그 예산과목이 체육시설 안에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원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하여튼 간에 행감 때 한번 볼게요. 하여튼 선납된 거는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6월에서 11월분까지는. 12월분만 지금 하면 600인데 지금 앞에 소급분하고 다 합쳐가지고 2600을 청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69에서 172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재산 매각한 수입금은 들어왔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중에 일부만 먼저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해서 한 1억 9천 정도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김원일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75억이 언제까지 들어올 예정?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11월 말에는 들어올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이번 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예비비를 7400이나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이제 1%까지 예비비를 둘 수 있다 했었었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도 1%를 예비비로 두라고 조금 이렇게 같이 협의가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예비비가 없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매각대금이 항상 연말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25년 예산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은 편성하되 저희들이 자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연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혹시나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거 자체는.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예비비를 1% 두는 거는 알겠는데, 그니까 1% 그 상한이지 딱 1%를 둬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받는 거지 무슨 이걸로 뭘 지금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 좀 많이 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지금 마을주민들 쪽에서는 이제 서서히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구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승자
맹승자의원
이건 3추니까.
웃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3추인데 지금 중요한 게 3추인데 저희들이 요번에 이 예비비를 안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예비비가 넘어가면 이게 지금 저희들 이제 계좌에 돈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운영비로도 조금 쓸 수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다 넣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1월 달에는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 비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말 그대로 생각 못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써야 될 때 그 예비비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25년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은 하되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승자
맹승자의원
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75에서 179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83에서 19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90페이지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갖고 주거급여하고, 주거급여가 12억 정도 반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보조금도 주거급여 해갖고 9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이래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교부받을 때 이미 시에서 이제 내시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금액인데 원래 이게 160억가량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한 140억 이상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큰 겁니다.
허준섭위원
통상 한 이 정도 선에서는 남는 게 뭐 일반적인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보통 타구에도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많이 남아가지고 타구에도 이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2023년도 거죠? 반환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앞에 거 2022년도 뭐 합쳐진 게 아니고 2023년도 순수하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 같으면 이게 범위가 확장되니까 반납금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됐다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내시액이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추정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때그때 이제 뭐 주거복지에 대한 트렌드가 있을 때마다 또 중앙에서 또 관심도가 있으면 또 확 확장이 됐다가 이제 또 대상자가 조금 세분화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저희들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올린대로 준다 하면 뭐 저희들 소요액 파악한 대로 되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저희들이 참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올해 벌써 이제 한 11월 달 중순인데 어느 정도는 금액 정도는 안 나왔습니까, 올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시에서도 저희들 그 이듬해 저희 소요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배정, 변경내시를 해 주고 내리고 이래 하는 거면 조금 남은 잔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올해도 이제 주거복지 쪽은 예산안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배정되진 않았거든요. 조금 남는 잔액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저희한테 올해 한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 한번 그 자료 한번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3회 추경이랑 결산금액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95에서 20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20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해가지고 1 대 1 바우처 지원 사업이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거든요. 너무 크게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최중증 주간 그룹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주간, 이제 최중증 대상 자체가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관을 사실은 한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관 자체가 이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관도 없고 이제 타구에 조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집행이 좀 많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최중증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몸의 최중증이라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중에 이제 가장 좀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은 없다는 거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관이. 제공기관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 사람은 있는데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중증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4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4명.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뭐 해운대구인지 타구에 나가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된 부분도 조금 한번은 집행을 했는데 또 이제 이동이 어려워서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하, 요건 좀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관을 빨리 민간위탁으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 선정이 됐었는데.
구본영위원
지금 이게 워낙 적다 보니까 또 수익적인 부분도 그 업체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업체를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이래 해서 출장이나 이런 개념으로는 안 돼요? 다른 구에서만 하고 있으면 지금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다른 구에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례가 없어가지고 뭐 분점이라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선정할 때 그 기관에서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로 뭐 위탁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어쨌든 1월에 그러면 다시 또 공고를 올릴 건가요? 언제 계획을 잡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이 대상자가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선정 공고를 한번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04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있거든요. 이거 편성했을 때보다 한 50% 이상이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실 이제 출장여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조금 풀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다가 이래서 많이 삭감이 됐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서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도에 반영하셨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09에서 228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