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이수경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7페이지, 28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56페이지, 61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이상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질의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금 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힘들 수 있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식당식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경관지구 원판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군비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판정비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말이 많이 나오네요.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원판을 1년에 1, 2번 밖에 안 쓰는데 순번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소형농기계 사업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늘려주면 어떻겠는가, 수요는 많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6대 나갔는데요. 단지별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경관지구를 빼버리고 중소형 농기계 넣어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 복분자 지원이 있어요. 생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생산장려금은 면적제한이 없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차남준위원
수매장려금은 있는데. 생산장려금도 면적제한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하시라는 이야기는 이게 소농가한테 전체적인 지원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천평, 만평씩 하려고 오시는 사람이 많아서, 고창군에서 대면적 재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농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생산장려금은 400평까지 한도는 두고는 있습니다. 소농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차남준위원
하고 있어요? 400평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인력중개센터를 지금 이 사업은 없어졌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없어지고 공공형으로만 하는데 공공형으로 했을 때 올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가동율도 90%이상 되고요. 문제점은 없고, 농가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민감한 문제인데 농어촌육성기금 이게 폐지가 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럼, 미회수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체납조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말이 아니라 농어촌육성기금에 있는 미회수 채권이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기금에 대한 보전 말씀하세요?
차남준위원
미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폐지하고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우고 체납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보증인들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육성기금이 폐지가 되어버려. 그러면 미회수 채권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라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까지 같이 관리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문제점 제기보다는 육성기금이 폐지가 됐을 때 미회수채권 문제점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7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성공을 거뒀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인력이 오다보니 어떤 분은 본인이 받아서 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분도 있고 한정된 농업정책과 인원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마약검사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일부 세우기는 했는데요. 가족 이민자나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MOU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마약검사비 가지고 한번 씀드린 적이 있어요. 3만 원인가. 외국인력 10명을 쓰면 30만 원인데. 농가 소득도 상당히 올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 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마약검사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농가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죠.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단지가 5군데였는데 24년도에는 4군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쌀 단지는 지금 13개 단지로,
세환
오세환위원
아, 그럼 경상보조금 나가는 곳은 5군데에서 4군데로 줄어들었다. 이유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단지화 조성해서 학교체험활동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청했을 때.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신청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신청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리하기 힘들다. 농가에서. 그걸 반증할 수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친환경 쌀이 일반 쌀하고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이 반섬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올해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좋으니까 그래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게 농가입장에서는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소득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매장려금을 주고요. 한결RPC나 통합RPC에서는 전량 수매하해주기 때문에 판로 걱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벼는 판로 걱정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수매해주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전량 수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친환경 쌀을 RPC에서 단가를 더 준다고 해도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사실상 별 재미가 없어요. 친환경 쌀을 생산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또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가소득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일단은 미래에는 친환경 농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감소하더라도 확대하는 방안이 맞다고,
세환
오세환위원
정책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맞는데 그걸 우리 농가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죠. 농가는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살기 위해서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 방향이 맞으니까 밀고 간다. 그건 좋아요. 좋은데. 각종 보조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정부차원에서는 환경보호라든가 국민건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책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농가들은 실제로 일반 벼를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한결 RPC나, RPC를 통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RPC에서는 제주도나 서울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쌀이 잘 판매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고창 RPC나 한결RPC에서, RPC에서 경상보조금 내력을 보더라도 택배비 지원이나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에 RPC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는 돈이 RPC로 가는 거고 RPC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환경을 쌀을 하는 경우에는 신동진 같은 경우 유기농이나 이랬을 때에는 11,000원 수강은 17,000원 가마당 차액보전을 농가한테 하고 있고요. 또 RPC에서는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택배비와 배송비를 별도로 일부 한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책은 그러한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RPC만 배불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농가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나만,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어촌육성기금 폐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체납액이 보면 고질체납이 23명인데 사망이 3명, 파산이 2명, 기타 18명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망을 하고 파산까지 해버렸는데 이 채권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환능력 확인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세환
오세환위원
나머지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원인무효가 되지 않을까, 기금이 없어져버렸는데. 기금에서 빌려준 돈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제정 할 때 세심하게 연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고창군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내년에 3천명까지 확대를 하겠다. 농업정책과가 관련 실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래서 고창군이 지자체 최초로 노인근로자 기숙사를 준공을 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준공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2차 국비를 2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에, 무장, 공음 그쪽으로 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북부권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북부권에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라든가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지금 점차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번에 검토된 유휴부지가 있었죠. 철회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진행상황이지 철회는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혹시 선택지역을 선정할 때 관련된 토지를 구매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거기를 예비후보지로 선택하신건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비후보지를 검토중이지 확정적인 부지는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마치 되는 것처럼 호도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주민들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 한번이라도 설명회 같은 것을 진행해보셨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직 대규모로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도 열어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행정의 소임은 군민들의 행복과 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군 행정과 의회가 부담이 없는 것도 우리 실과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온저장고 꾸준하게 사업하고 계시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본 위원이 과거에 저온저장고에 미등기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자본보조하면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3평 이하는 농기계로 분류가 되어서 굳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설계비다 뭐다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서 2013년도에 바꿨습니다. 이것을 농기계로 분류해서 건축물 대장 등재를 안 하고 대신 3평이 넘어가는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권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우리 저온저장고가 3평 미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3평 이하이기 때문에 당시에 승인을 내줬던 장소가 아니고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저는 우리 현재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으면 해마다 수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 잡혀 있으시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임종훈위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해마다 수요는 있어서 해마다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온저장고의 숫자는 항상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과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도 가지만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전수조사가 되는 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에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5
속개 10: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성현섭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1페이지, 27페이지, 49페이지, 73페이지, 85페이지, 104페이지, 107페이지, 114페이지 이상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말씀 드린 고창브랜드가 지금 뭐예요? 고창 농산물 브랜드가 뭐냐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산물 브랜드는 현재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브랜드도 없으면서 자꾸 농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소득을 올리겠다. 이러한 발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원래는 있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없앴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인규
최인규위원
솔직히 말을 해요. 솔직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자리에요. 지금 높을 고창 브랜드가 있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없앴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성을 더 높이려고 높을 고창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활력과장.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 높을 고창 브랜드가 그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 된지 알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억이요? 그러니까 이러, 1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 브랜드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전국에 알려져서 정말 우리 고창에 진짜 브랜드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없애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고창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농산물이 어떤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육성시켜서 가야 맞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 브랜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눈치 보면서 하면 우리 손해 보는 것은 농민들이에요. 이거 검토를 과장께서 해주시고. 작년에 RPC 지게차 예산 요구 했다가 삭감됐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이 관리했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는 아니었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랬었나? 현재 황토배기 그 유통센터 이사 감사가 몇 명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감사는 한 분이시고. 대표이사 포함해서 이사님은 세 분이십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전보다 줄었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줄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인가 황토배기유통에 대표이사가 1인 체제로 된 시점이 있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인 대표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죠? 열어서 결정을 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주주총회 없이 혼자 1인 대표이사등록 등기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찾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찾아 보고가 아니라 제출하란 말이에요. 뭘 찾아봐요? 1주주가 고창군이죠? 2주주가 농협이에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맞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인 대표 체제로 개인 1인 대표이사로 등록한 19년도인가 회계연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베리앤바이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베리앤바이오의 자립연도가 이미 10여년 지났어요. 그렇죠? 처음에 복분자연구소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걸 설립하면서 우리 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었어. 몇 년 만, 그때 당시 5년인가요? 5년만 하면 스스로 운영을 해가지고 자립하겠다고 했어요. 이 자립연도는 묵살된 거죠? 없어졌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실상 저희뿐만 아니라,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없어졌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행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다 어떻게든지 별 요구를 다 해서 그럴 듯하게 마치 행정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 목적이 다 없어져버려. 그래놓고 지금 자립연도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까 얼마죠? 금년 예산이 14억 얼마,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4억 7,600만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4억 7,600을 가져다가 박사, 직원들 봉급 나눠먹고 있어요.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인건비 6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베리앤바이오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실적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고창군 전체적인 농민들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베리앤바이오에서는 가공업체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인규
최인규위원
연구개발을 계속 20년 할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까지 지역연구 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9억 2천만 원 투자해서 가공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적어도 자립연도가 2014년도인가 그래요. 자립하겠다고 한, 의회에 요구할 때. 이게 2014년도인가 그래. 50%정도는 하겠다.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일부는 간접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7,600이 전체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베리앤바이오에서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탬이 되는 게 뭐 있었어요? 말씀해보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기술개발을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무슨 기술개발을 했어요? 됐어요. 답변하나마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할 때에 상식적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를 하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도 이 말을 했어.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재작년에도.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식품산업연구원의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2년 전, 3년 전에도 그 말을 했다니까. 똑같아. 이거는 우리 고창군에 행정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확인 좀 하려고요.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지금 여섯 분의 이사님 임기가 끝났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1월 12일 날짜 대표이사님, 연구원 이사회 말씀하십니까? 저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선임을 다 했습니다. 자료제출 시기하고 달라서 전,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김치산업 TF팀 팀장이 바뀌셨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사가 가장 많을 때가 8명까지 있었고 현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3명, 이사 8명도 대표이사를 제외해서 8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9명, 현재는 3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가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사가 적으면 신속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많으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맞습니다. 의사결정이 2, 3명이 하면 빠를 수 있죠. 그런데 정책판단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속어로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2, 3명이서 입 맞춰서 이렇게 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적정수가 아니다. 혹시 이사님들 수당 주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수당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하실 분이 없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표님 포함해서 3명인데 5명 이상으로 이사님들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그래서 차기에 대표이사 선임과정 때 이사님들도 다섯 분이 이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에도 적정이사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실적에서 2023년도에 5억 5천, 24년 9말 현재 3억 6천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매출액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제외하고 나면 이익은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혹시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립을 어떤 방식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조합원이라고도 하고 주주라고도 해요. 그런데 조합원에 대해서 배당은 안 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22년도부터 겨우 흑자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표이사 임기도 만료가 되고 해서 더 혁신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자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흑자로 전환이 됐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수년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황토배기유통이 탄생할 때부터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고창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출자 당시에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주주를 모집을 했고 그 주주들한테 사실 현금으로 받아다가 입금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황토배기유통의 정상화나 경영정상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황토배기유통에 3,292명의 주주 중에서 최고령자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최고령자부터 주주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줘야지 군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황토배기유통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군민들의 호주머니 턴 금액을 가져다 군에서 떼어먹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3,292명의 주주들 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3억을 세운다든가, 2억을 세운다든가 해서 초고령주주부터 출자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조합원, 군민들을 달래야지. 이분들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행정에서 공무원들 앞장세워서 출자를 받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부채의식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물론, 고창군이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고창군에서 예산을 별도수립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고창군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소히 개미주주들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 그분들 것을 떼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민들인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어쨌든 88% 감자해서 9억 3천,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도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날 제가 총회를 가봤는데 감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가자고 해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3,292명이 감자된 내용이나 알기나 하겠어요. 주식은 나눠졌습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졌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증권으로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황토배기유통이 경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년 일정 부분 그렇게라도 해서 청산을 해줘야 한다. 정산이죠. 정산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농촌활력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고추, 해풍고추축제, 우리가 문제점이 개선사항으로 나온 것이 먹거리 부스 부족, 폭염대비 차양막 설치했으나 미흡,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였죠? 8월 23일 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폭염에 공짜로 음식 줘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더운데 먹겠습니까? 먹거리 부스나 차양막 설치보다는 우리 고추상품을 고창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로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먹거리 부스 해놓고 뜨거운데 와서 먹거리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차양막 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봤으면 좋겠다. 예산은 8,600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홍보에만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차양막 치고 폭염대비 해서 먹거리 부스 만들고 해봐야 사먹으러 오는 사람 없고, 그 방향을 잘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두 번째 멜론페스타를 했어요. 예산이 3,200, 이게 계획된 행사였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창상품 홍보로 해서 매년 소규모로 행사를 해서 판촉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연합회 측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멜론 페스타로 해서, 작년에도 선운사에서 했지만 명칭만 페스타로 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지는 아는데 써놨어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멜론연합회 농가들의 주도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멜론농가가 참여하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써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했고, 되었고, 그래서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 얼마정도 판매하였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행사장 내에서 농특산품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간접효과는,
차남준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과장님이 고창군 농산물을 4천만 원치 팔았다. 예산은 3,228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창군 멜론의 행보는, 홍보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3,228만원이 들어가서 4천만 원정도 팔았다. 판 거예요. 이익금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3억 2천을 세우든 얼마를 세우든 진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 없애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창홍보비 속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 들 것으로,
차남준위원
이게 아까 고추도 말씀드렸고, 해풍이라는 말도 넣기 애매하기는 한데, 이제는. 그 여름에 폭염에 먹거리 부스 놓고 차광막 쳐놓고 어떤 관광객 유입보다는 이 예산 가지고 고창의 고추를 어떻게 홍보하는 게 나을 것인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멜론페스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창마켓 추석, 플리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판매가 얼마나 됐어요? 3,100으로 나온 것 맞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추석절 행사에 했는데요. 추석절에는 선물 위주로 하다보니, 군청 광장에서 했는데요. 6,200만 원 정도,
차남준위원
소비액 추정이 3,100만 원 나와 있는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200정도 되고요.
차남준위원
파급효과 말고 저는 판매액을, 그러면 예산액 500을 썼어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있는데 고창사랑상품권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할인쿠폰을 발행했어. 그러면 그래서 3,100만 원 팔았어. 그러면 문제점이 농촌활력과에서 내놓은 문제점이니까, 보시면 군청직원 외 외부인들의 플리마켓 참여가 부족하여, 외부인에 대한 사전홍보 필요, 써놨습니다. 그러면 예산 500을 들여서 3,100을 팔았다고 하는데 고창군청 직원한테 500만 원을 들여서 할인쿠폰까지 발행해서 팔기 위한 고창마켓인가,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팔기 위한 고창마켓인가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할인쿠폰을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쿠폰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행정을, 고창 앞에 세워놓고 써놨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 써놓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창군청 직원 외 외부인의 플리마켓 참여가 부족하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식의 플리마켓을 해년마다 추석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점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활력과가 저는 고창군청에서 제일 힘든 부서가 여기라 생각하고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어떻게 전시적인 것은 지양을 하시고 과연 고창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떤 것이 나은가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몇 가지 행감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에는, 지금 SB푸드 주도적으로 하는 과는 어디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SB푸드는, 일반적으로,
조규철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고창군이 대응하는 과는 재무과에요? 활력과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신활력정책과입니다.
조규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촉하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다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활력과에서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협약서도 그렇고요. 협약의 관계, 내용 알아요? 몰라요? 중간역할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회사측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확인하고 독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넘어가면서부터 손을 떼어버렸다? 그러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하고, 그쪽에 전화독촉하고 그런 것도 안한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행정재산에, 일반재산으로 넘겼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넘기면서 모든 것을 끊었다? 넘기기 전에는, 그쪽하고 사전에 MOU체결하기 전에 기초안을 만들었을 때 조율하고 소통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손을 놓은 거예요? 그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걸로? 행정재산 옮겨버리면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재무과에 모든 것은 책임과 권한이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절차상의 과정은 충분히 알아요. 문제가 있어서 감자를 했어요. 총회를 통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어. 그 내용적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발단은 감자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은 사실적으로 들여다 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부도가 나서 공중분회 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장기차입금 못갚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목적은 이 결정은 부도를 낼 것이냐, 공중분해 할 것이냐, 다시 회생할 것이냐 해서 감자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10%정도 남기고 감자처리 했단 말이에요. 거의라고 할게요. 이것도 사실적 내용으로 보면 자본금이 있냐하면 의문점이 많아요. 감자의 목적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경영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줄이고 그랬어요. 사업을 줄이려고 보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도 줄이겠다고 했어. 인적구조도 줄이겠다. 여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 것은 백번 인정해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줄이고 황토배기유통의 나아갈 방향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 15억을 운영자금을 줬죠.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문제에요.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이사가 3명이죠? 감자해서 12%남았을 때 운영체제가 어려우니까 그때에는 그럴 수 있어. 여기에서 3명으로 운영했었을 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백번 이해한다고 쳐요. 적어도 15억을 운영자금을 줬으면 체질개선을 해줘야 해. 여기에서 가장 본 위원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냐면 감사가 1인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감사는 독립감사이기 때문에 1인은 안 하고 2인 이상 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문제제기 하기까지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는 두 사람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체계는. 그래서 행감 때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지만, 시책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다 되어서 임원개편이 있다고 했어요. 감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1인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요. 대표이사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진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나 운영체제의 중심에 수는 줄인다는 것은 이해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다만 감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정도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장비에 대한 매각 적극 활용방안 마련을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매각 못하시고 관련된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도 못하신 건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용 않고 있는 장비가 34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훈위원
신중한 검토가 어떤 검토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유리병 자동라인은 고가의 장비인데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품연구원 자료를 검토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고창의 예산,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실과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고창군의 혈세를 들여서 진행된 사업이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군민들이 듣기에도 위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쉬운 상황이겠습니까?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푸드테크놀로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식품산업 자체가 장비에 기술력이, 식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품질로 귀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고창군이 그런 장비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안 하고 있고 대책도 없다고 하면 식품산업의 선도주자가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1년간 그대로 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저희가 중고차가 폐차되기 직전에 개발도상국 제3국으로 수출을 하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사용을 하듯이 많은 식품제조 상품들이 제3국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혹시 이것을 고철덩어리로 팔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식품연구원이 입주 기업실이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8개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3년도, 24년도 공실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3, 24년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기업실이 몇 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8개.
임종훈위원
8개가 다 차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신활력에서 3개정도 차지하고 있고 연구원에서 하나,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입주는 되어 있다고 하시게요. 서류상으로 입실은 되어 있다.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실들. 출근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계속 받고는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입주기업실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 리스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기업실인데 유명무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창마켓 항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에 60여개 정도 됩니까? 마켓들이. 고창군이 혹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20개정도 됩니다.
임종훈위원
매출로 따지자면, 매출이 아니더라도 지표로 따지면 고창마켓이 몇 위정도,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해 11월 1일 기준으로 20억을 초과달성하였는데 상위권에 있다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어디에서 그런 검토를 하셨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시군 매출액을 봤을 때 검토한 것입니다.
임종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고창마켓에 관련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8명이 있습니다. 직원 포함해서.
임종훈위원
과거에는 몇 명이셨습니까? 처음 우리가 출범할 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6명 정도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임종훈위원
8명, 9명, 따지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0명 내외로 충분히 수십억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 8, 9명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고창마켓을 운영하는 전문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행정인턴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은 세, 네 분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엊그제 준공식 했던 스튜디오.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스튜디오 거기도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는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운영은 저희 마켓에서 직원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고창마켓의 직원분들 계약직 포함해서 업무분장 하고 제출해주세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마켓사업인데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이 고창군으로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인력을 유지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튜디오도 생겼으니까 전문인력 배양을 위해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3
속개 14: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방준형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0페이지, 34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실래요? 39, 40, 41페이지 같이 있는데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5월에 하고, 갯벌축제가 6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해요. 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바지락 오감체험페스티벌 지역경제 생산소득 파급효과 1억 5,200만 원 맞습니까? ;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고창지역 소비액 추정 6,700만 원이고요. 1인당 평균소비지출액 5,600원이 맞겠죠? 내용대로 보면. 5,600원, 고창갯벌축제 방문객 3만 명, 지역경제 생산소득파급효과 1억 4천만 원, 그렇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고창지역 소비액 추정 1억 6,100만 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4,700원 맞습니까? 4,700원이 맞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대로는.
차남준위원
고창지역 소비액 추정 6,700만 원은 바지락 오감체험이에요. 예산이 6,700만 원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아니, 5,400입니다. 40페이지,
차남준위원
6,700이 맞아요. 39페이지 보면 6,700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1억 6,100만 원 나와 있어요. 고창 지역 소비액 1억 6,100만 원 예산을 가져다 써놨어요. 1인당 소비 아무리 물가가 있어도 1인당 4,700원씩 썼데요. 그리고 경제효과는 고창지역 소비액을 가져다, 예산 그대로 써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정했겠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갯벌축제 총예산은 맞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차남준위원
오감체험도 마찬가지에요. 6,700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다치고,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대충 써놓은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축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6,700 들여서 고창에 6,700만 원 소비, 갯벌 축제는 1억 6,100만원 들여서 소비액이 1억 6,100만 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결과를 이렇게 딱 보이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고창갯벌축제나 바지락오감축제는 검토를 해봐야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개 어떻게 보면 방문객 숫자도 적고 해서, 두 개 행사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시포항 오션뉴딜 사업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4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야간경관조명이 추가 설치가 되고요. 그런데 수산물 위판장 보시면 수산물 위판장도 시설이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2025년도에 지금 현재 만돌권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엊그제 용역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내년에 예산이 5억인가 써져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구시포 야간경관조명 선샤인, 명칭이 뭐예요? 선셋? 만돌인가 그쪽에도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세계유산과에서 하는,
차남준위원
아까 구시포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구시포 170억인가 구시포 안심해안이, 구시포 안심해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같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아까 오션뉴딜사업도 하고 구시포항 선셋사업하고 그다음 구시포 위판장, 거기다가 군민안심 해안, 건설과에 도로 하는 것이 있고, 예산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서 하는 일, 건설과에서 하는 일, 세계유산과에서 하는 일, 이 사업에 같이 업무협조가 되고, 협의를 하는가,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며칠 전에 세계유산과 사업이랑 같이 해서 협업, 중복사업을 검토하는 회의도 했었고요.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구시포항에도 위판장 사업하고 오션뉴딜하고 아까 선셋사업이 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심해안에도 고창군 대규모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땅 사는데 210억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오고 또 건설과에서는 도로 확장인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심원 만돌권에 선셋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더라도, 세계유산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많이 겹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하고 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해양수산과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사업이 오션뉴딜 사업까지 겹치고.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해양수산과 사업인가 세계유산과 사업인가, 헷갈리는데 동호항도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해서 5억 들어가서 하고,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해놓고 같은 부서들끼리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잘못 되냐면 가령 건설과에서 도로확포장을 했어 안심사업한다고 해서 또 파헤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대규모 프로젝트 9천만 들어가는 명사십리 사업, 명사십리면 똑같잖아요. 국민안심해안사업도 50억짜리 똑같은 위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또 포장한 것을 파헤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왜 다시 말씀 드리냐면 해안 침식이나 이 사업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안심해안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하고 나서 건설과 도로확포장도 들어오고, 예산 들어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것이 우선인가 행정에서 충분히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축제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답도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세계유산과나 건설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은 주무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박성만위원장
예. 팀장님들 관등선명 되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플라스틱 줄이기 고창갯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제가 그때 해양수산과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플라스틱 줄이기 고창갯벌 워크숍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갯벌축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지락 오감축제가 선정이 됐죠? 아시나요? 전북이 뽑은 특별한 지역축제 선정이 됐습니다. 가보면 해마다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이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5년간 꾸준히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갯벌축제 프로그램 뭐 관련된 것들 다 포함해서 가수 부르고 하는 행사, 천편일률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 갯벌축제를 본 소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소회를.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축제를 진행하다보면 자꾸 비슷한 것들을, 댄스대회라든지 스탬프 이런 부분이 가끔 중복되고 있는 것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갯벌 축제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색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해안축제나 바지락 축제나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요즘 해양치유 분야가 많이 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고창 테마파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준비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양 프로그램, 해양축제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하는 행사가 똑같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모양성제가 50주년부터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서 갯벌이 위기다. 기후위기다. 갯벌이 썩어가고 있다. 많은 이슈를 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행사, 갯벌의 중요성 캠페인,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바지락 축제, 오감축제하고 비교가 됐었는데. 다음에 혹시 갯벌 축제 진행하실 때 그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갯벌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기후위기에 최후의 보루구나. 가장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갯벌을 지켜야겠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어촌계 전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촌계와 협의를 하는데 조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임종훈위원
제가 신문 자료 읽어드릴게요. 고창군 귀농귀촌 유치활발, 귀어 확대를 위한 지원은 뒷전이다.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하셔서 노력하겠다. 귀농귀촌 1번지를 만들겠다. 정책은 많이 있다. 말씀 했는데. 고창군의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귀어에 대한 지원과 유치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신문보도 자료가 났습니다. 고창군 해양자원 없나요? 과장님 생각에.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어디보다 풍부합니다.
임종훈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관광산업이 바닷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테마파크 유치하고 리조트 유치를 했는데 바닷가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와서 잠만 자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해양치유 관련 육성조례를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치유를 진행을 해야 한다.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촌계 전관이 바뀌지 않고 귀어인을 받겠다. 상당히 많은 해양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귀농도 마찬가지지만 귀어인도 받아서 앞으로 노후화 되어있는 수산정책을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어촌계 전관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누가 귀어인이 되겠습니까? 귀어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 가입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시면 패널티가 아니고 수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패널티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행정이 바꿔서 군민들도 혜택을 보고 귀어인도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게 정책이지 공산당들도 아니고요. 과장님. 수십년간 이어져온 전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마을에서 30년을 살아도 어촌계원이 못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촌계 승계를 못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도입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귀어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면 어촌계에 들어가야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는 개인으로 맨손어업을 한다든지 원칙적으로 현재상태로는 17km 경계 제한된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만이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절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A라는 어촌계는 어촌계 자산의 엔분의 1을을 하고 어촌계 총대위에서 승인이 되면 어촌계원으로 받아드리는 제도가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 필요한 어촌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계속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데 신규를 안 받겠다? 언제까지요? 이거는 저는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어촌계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협과 관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선운사에 있는 소금전시판매장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소금전시판매장의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고창군이 임시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신안에 있는 신안염전,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장, 전부 돌아보고 왔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창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품들이. 그런데 소금판매는 뒷전이고 관계된 휴게음식점 제품들도 소금과 관계된 제품을 파셔야죠. 실은. 그렇지 않고 매출에만 소금판매장을 이용하겠다. 지도개선 해주셔야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커피숍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매장이 커피, 카페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시된 것이 조금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가서 정리를 다시 배치를 다시 하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과장님 고창에 소금을 활용한 죽염. 몇 군데 있습니까? 죽염공장.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나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고창에서 생산된 소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창에 있는 죽염공장이 다른 지역의 소금을 사와서 죽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민원을 받고 개탄스러웠습니다. 단가가 안 맞고 소금도 주지도 않고 직접 가서 단가를 맞춰서 사와야 하는데 소금의 생산지가 지척에 있는데 고창의 소금을 못쓰고 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지금 단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쪽 염전 쪽에 사용승인을 해줘서 염전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더더욱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군의 소유고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금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염공장들한테 적정가격으로써 지원을 해라. 아니면 보조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라.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천 원, 이천 원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서 신안까지 가서 사와야 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2
속개 14:4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염경선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28페이지, 32페이지 이상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매각살포 면적이 100헥타르였고만요. 24페이지, 100헥타르 다 살포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검사는 기술센터에 가서 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부숙도라든가 검사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거기에서 민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조금 더 후숙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사전 검사를 통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차남준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철만 되면 액비뿌리는 것하고 그다음 외지에서 지금은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축산과와 관계는 없지만, 지금 퇴비살포도 100헥타르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살포를 않고 정화하는 방법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산이, 저희도 도에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퇴액비가 규모가 있는 곳은 위탁처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은 자체처리가 힘들어서 일부는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도 있고 정화시설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정화시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살포가 결국에는 폐기물은 아니지만 밭이나 논에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그 악취가 아무리 부숙이 됐다고 해도 악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갈아엎으면서 그 기계가 뿌리고 기계로 갈아엎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 기계가 경기도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 안 되고 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왜냐면 뿌리고 바로 갈아엎으면 냄새가 덜 나거든요. 경기도 같은 곳은 많이 하는 곳은 뿌리면서 갈아엎는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덜 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환경위생과도 외부에서 퇴비가 많이 와요. 그것을 바로 갈아서 엎으면 냄새가 덜납니다. 그래서 퇴액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뿌리면서 갈아엎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강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숙박시설은 2022년, 23년 했는데 24년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에도 없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게 반령동물 동반숙박시설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방음이 안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요. 고창군에서는 숙박시설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유산과라든지 관광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펜션들을 짓다보니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펜션을 짓다보니, 판넬로 많이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음이 안 돼요. 반려동물 소음이 심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방음이 안 되어서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서인 김종신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4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6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이상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차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문수사 편백숲 별빛오름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해지상태인가요? 계약해지?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계약해지했습니다.
조규철위원
해지사유는? 옥외승강기설치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해서 연계사업인 스카이워크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산을 옥외승강기 관련된 예산, 편성을 못해서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주차장에서 단차가 40미터가,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그런 내용은 다 그만두고 지금 거기에 있는 1, 2차 도로개설 주차장 개설하고 사업의 설명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은 다 표현하지 않고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승강장은 했고 그다음 중지해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해지된 내용이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75미터 승강기 설치를 못해서 거기에 관련된 스카이워크를 설치가 불가하다. 라는 이유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옥외승강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군비예산 확보과정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없다. 이용객 추이를 나중에 보고,
조규철위원
다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전제조건이 옥외승강기를 해야 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못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추이를 보고, 나중에 설치하자.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대안으로 하나마나한 소리에요. 지금 못하는데 추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애인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이용객의 추이를 본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승강기 예산이 얼마죠? 7억? 12억. 21년도 본예산에 섰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서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한 번도 안 섰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한 번도 안 섰습니다. 옥외승강기는.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약 12억 정도? 최초 계획은 얼마였어요? 20년도부터 24년까지 사업인데 기초조사까지 가설계 실시설계 하는데 사업별로 구분해서 파트별로 예산요구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요. 목별로 되겠죠. 최소예산은 얼마였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승강기만요? 옥외승강기는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옥외승강기를 해서 스카이워크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조규철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 7억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7억 때문에 아니, 12억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요구는 했어요.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승강기는 설치를 못하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대책보고도 하고 회의도 했단 말이에요. 추후에 이용객 봐서 많으면 하겠다. 결론을 냈어요. 이것은 사전에 기초작업을 할 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사업결정을 최초에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이런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상황적 판단을 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않겠다. 전체 이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개설하고 편의시설 만드는 목적이 뭐였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조규철위원
여기를 나름대로 꾸리다 보면 관광객이 힐링하러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했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약자에 편의시설로 계상해서 설치가 됐어요, 이 사업 목적으로 보면 예산 몇 푼 때문에 예산반환을 결정 했단 말이에요. 7억에 대한 것, 12억이라는 것을 대충 12억 정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결정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그다음에 만약에 중지하고 해지를 해버렸어. 해지를 하는 사유가 우리 고창군에 잘못으로 인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이제까지 업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투자한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또 지연을 했었을 때 지연배상금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조규철위원
다만, 서로 협의과정에서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4억 5천정도,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3억 2천정도,
조규철위원
약 4억 정도, 중간정도, 협의라는 것은 서로 협상은 접근성을 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해결한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7억 옥외승강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4억이라는 변제금을 줘야 해요. 그러면 고창군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창군 행정의 모습을 봤을 때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사회적 약자 배려가 관심이 아니라 의무에요. 여기에 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승강기 7억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이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손해배상을 떠나서 고창군 낭비된 예산은 얼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3억 2천정도 되고요.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비가,
조규철위원
보조가 얼마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군비입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적 손실, 이미지의 손상, 그렇죠? 예산낭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10월 달에 22년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한다면 또 다른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하는데 모든 예산의 타당성과 명분을 갖고 고창군의회한테 심의할 때 설명을 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발언은 필요 없는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확인을 해보게요. 21년도 본예산에 7억이 든 걸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틀릴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자료 한 번 서로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몇 번 바뀌셨는데.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별빛오름길 조성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입니다.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이 아니신 분이 예산을 요구하셔서 2022년도 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저는 조규철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면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조규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않고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하자입니까? 아니면, 설계 과정에 의한 것입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옹벽 호우피해 관련해서,
차남준위원
하자에요 아니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 집중호우 때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걸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하자,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관급자재로 제공한 성토불량, 그다음에 집중호우,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서 서로 책임분담을 해서 업체에서 70%하고 군에서 30%정도 부담해서 옹벽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70%, 30% 나눈 것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걸리고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수선 도로.
차남준위원
개설은 건설과,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차남준위원
해결 안 됐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여기에 따라서 예산 얼마정도 다시 투입이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올해 마무리를 해서 어느 정도 주차이용을 할 수 있도록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더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하냐고요. 아까 30% 예산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1차 9억 집행을 했었고. 지금 나머지가 이번에 예산집행하고요. 내년에는 부대시설로만 화장실만 추가로 2, 3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까지 30% 예산이 얼마냐고요. 아까 업체가 70%,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재해복구비용, 옹벽피해복구에 대해서 4억 3천만 원 피해액이 발생했고요. 복구는 5억 1천만 원인데 고창군 부담이 1억 8천만 원, 업체 부담이 3억 3천만 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30%, 70%가 아니잖아요. 4억 3천이면 60%조금 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재월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 올라가는 별빛오름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주차장에도 기존 인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차남준위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 계속 비슷하게 있어서 만든다고 했던 건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곡을, 다리를, 산쪽으로, 별빛오름길,
차남준위원
스카이워크까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통합적으로 있었던 사업인데 조규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않고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인도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 할 것은 없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도보로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고창에 현재 제선충 나무는 앞으로 현재 그 구간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신송리 노동마을에서 최초 발견되어서 고사목에 대해서 점점 확대해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km까지 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제를 하려면 산단지부터 확산저지를 위해서 3단지부터 방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최종 산단지를 찾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확산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산림과가 하는 일이 많은데. 구름골 산림레포츠사업 때문에 구름골 휴양림 사업 잘 되겠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레포츠하고 휴양림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레포츠시설은 이용객이 적다보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토석채취 허가가 기존에 다섯 군데 업체에서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기간연장이 있는데. 기간연장을 하면서 물량이나 면적 대비해서 기간연장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때가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남은 채취물량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해주는데요. 당초에 원래 허가할 때 채석량이 10만루베면 원래 법규정으로 10년 그정도 되어 있어요. 고창군에서는 끊어서 3년, 5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이제 성송 축복건설에서 하고 있는 암치석산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업체에서 더 요구를 하겠다거나 신규로 허가를 내겠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사장님한테도 몇 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관광자원화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고요.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수년간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번만큼은 쌍방 간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움개발도 2025년 7월 30일 날 연장 허가한 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신규로 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서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시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허가신청서는 안 들어왔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끝나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규모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상당히 면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얼마를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신규확장 면적이 처리장까지 포함해서 145헥타르 정도 되고요 채석장이 9.7헥타르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정도 되면 향후 몇 년간 기간을 두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규정상으로는 10년간은 원래 허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허가도 군에서 하는 거와 광역 지자체에서 하는 게 나눠져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10헥타르 이상은 도에서 허가 처리하고요. 30헥타르 이상은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헥타르 미만, 혹시 그쪽 움직임은 10헥타르 미만인가요? 이상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채석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9.7헥타르니까 10헥타르 미만이라 시장,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의도적으로 9.7헥타르만 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10헥타르에 가깝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현장여건상 많이 위에 쪽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에 쪽으로 제처라는 게 있어서 채석면적이 9.7헥타르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허가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주민동의는 300미터 주택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와는 별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불허가로 결정이 되면 소송까지 가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또 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확률이 높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주민들도 상당히 갈등이 심해요. 사실 성송면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적어서 인구도 14개 읍면 중에 가장 적은 숫자고, 그렇게 하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부분도 계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일부는 현장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물론 반대가 많고 현장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분들은 이런 기업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서로 양측간의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묘안으로 허가를 안 내주면 주민갈등이 없겠는데. 허가를 또 안 내줄 수는 없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해결해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허가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은 얼마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30일입니다. 민원신청 서류 접수 후에. 그런데 이제 보안의 경우가 있어서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규철 위원님하고 차남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옥외승강기, 사실 옥외승강기가 설계에 없거나 예산이 없었으면 스카이워크는 상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발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옥외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야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편백숲에 갈 수 있는데 것인데 옥외승강기를 하지 않는데 스카이워크를 발주를 했다? 비상식적이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당시에 산림청에서 구두쪽으로, 고창치유숲에 포함해서 그거까지 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산림휴양시설 구역 밖이라 그게 설치가 불가하다고 예산으로는. 그래서 부랴부랴 군비확보해서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신속집행도 있었고.
세환
오세환위원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군수님께서 추이를 보면서 하자. 옥외승강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스카이워크와 병행해서 바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스카이워크는 발주를 하고 이것은 옥외승강기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 제선충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조성 및 관리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시면 2024년도 끝났고 또 계획수립 2025년도부터 하시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산에서 선운산간 4차선 도로 이번에 마무리 하실 겁니까? 이 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대로 두실 겁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세우고 있고요. 선운사간 4차선은 지금 여기 신림선 거기가 완료가 된 후에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임종훈위원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관광객이 고창을 경유해서 선운사로 가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는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다 풀 제거하고 때라도 심으십시오. 제가 잡목제거나 풀이 무성해서 예초도 못하는데 관광도로라고 생각되는 도로가 그렇게 거의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잔디심고 중앙분리대 해서 마무리 하셔버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랍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나요?
임종훈위원
중앙분리대 가로수요. 이번에 에메랄드그린 조금 심으셨죠? 차라리 에메랄드그린이나 골드나 많이 비쌉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소관이 넘어갔지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2025년도부터 다시 수립하셔야 하니까 반드시 집어넣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도시디자인과와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 본 위원도 다시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거기는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해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고창군, 설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 방지 포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염화칼슘방지책이라고 합니다.
임종훈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해마다 예산 얼마씩 들어갑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전에 구입자재만 구입해서 녹지관리단이 실제 설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시범적으로 중요한 부분, IC라든지, 선운산 가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염화칼슘 중화제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지책으로만 하고 맙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방지책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염화칼슘 중화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임종훈위원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도 하고 가로수도 심고 정원도 꾸미고 하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주변 도로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다른 지자체들은 염화칼슘 중화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지책을 왜 물어봤냐면 한번 쓰고 버립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사용하면 삭아버려서 2년까지는, 집이 아니라 약간 마대처럼 되어 있어서 2번은 사용을 합니다.
임종훈위원
친환경, 친환경 이야기하는데 친환경 방지책이 볏짚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전체 행정구역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고창군이 방지책을 그렇게 쓰고 버리고 다시 예산세우고 버리고 그것을 환경오염으로 발생시키고 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혹시 교체할 때 폐기처분 안하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세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친환경방지책도 쓰고요. 우리 농지의 서면들 이런 부분에다 충분히 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볏짚은 썩는 부품이고 친환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쓰레기로 해서 환경오염 만드는 것보다 친환경 볏짚을 이용한 방지책을 써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중화제 처리하고 재활용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4년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