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의견을 개진 좀 해볼라 그러는데 지금 홍보전산과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홍보전산과는 구정만 홍보하는 거고 동구를 홍보하는 거는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동구를 홍보도 하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잠깐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카는 거는 지금 뭐 영상도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숏폼도 제작해 가지고 올린다 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 셀럽이라고 그러나? 유명하신 분들 있지요? 뭐 스포츠인, 가수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동구에 대해서, 동구 홍보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뭐 일반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은 크게 안 하지만 방송 이런 데 혹시 그런 데 나오셔 가지고 “제가 어데부터 대구 동구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 좋은 거 팔공산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뭐 제가 동구에 이런 연고가 있는 사람인데 거 가보니까 거는 좋더라, 그래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몇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몇 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 동구에 한번 초대도 한번 하시고 그라면 그분들은 또 이제 같이 방송에 나가다 보면 또 지역주민, 지인들이나 이런 유명인들 유명인이니까 유명인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 홍보를 하면 “대구가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대구에 한번 가봐라.” 칼 수도 있고 또 방송 나와가 “대구에 동구에는 팔공산 금호강 여러 가지는 또 많더라, 음식도 맛집도 있고 참 좋더라.” 이렇게 그런 홍보만 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꼭 홍보대사를 초대, 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대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특히 예를 들면 가수를 예를 들어보면은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동구 며느리도 있고요. 좀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 하면 굳이 일부러 초대를 할 필요 없이 우리 행사를 할 때 뭐 어울림 한마당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초대 가수로 초대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만나셔 가지고 “어데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가수도 초대하고 쉽게 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연고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적극적으로 일반 가수들 한번 초대를 하면은 가면은 그만인건데 이분들은 그래도 동구에서 나를 초대해 주면 그래도 자기들도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밖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좀 더 요번 목표액보다 197억 8,800만 원이 지금 못 걷을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뭐 큰 영향이 있습니까?

예, 7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징수 실적에 2024년 결산 전망하고 전년 대비 증감액이 있는데 전년 대비보다 190.

197억 8,800만 원이 지금 감소된다고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동구에 좀 큰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세 징수금이 줄어들면 우리도 구에 이제 배분되는.

세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3프로 정도 줄어 가지고.

아, 이제 시세는 이만큼 줄어드는데 우리 동구에는 한 6억 정도가 줄어든다?

6억이면 크면 큰데 좀 큰 영향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경기가 지금 이래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족분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거 착오 부과, 우리가 착오 부과를 보면 2022년도 23년도 이래 건수가 이제 2022년도에는 54건, 2023년도에는 58건, 현재 24년에는 41건인데 이게 착오 부과를 하면은 착오 부과는 어떻게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과받은 주민이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착오 부과를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착오 부과를 알고 주민에게 이야, 전달하는.

근데 이거는 착오라 가는 거는 두 건, 이중으로 낸 것도 착오지만 애초부터.

더 부과될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잖아 그지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이래 보고 이래 착오를 발견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지금 건수가 41건 같으면 아직 우리 주민들이 또 모르고 지나가는 건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지요?

그래 앞으로 지금 이런 거는 보면은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착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중에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전공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보고 이게 착오다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착오 부과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좀 이래 좀 마음도 많이 쓰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랬잖아 그지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 금액은 지금 총 어느 정도가 우리 동구에 고액 체납자 체납 금액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액 체납하고 임.

157억이고요.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가택 수색도 통하고 동산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혹시 올해 우리 가택 수색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네 건 해가 그.

징수했습니까?

네 건에 얼만데 2,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까? 총 4건이 얼마 정도.

체납액이.

그래 많겠죠. 체납 100% 체납 징수했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많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뭐 낼 수 없는 형편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금을 어디 뒤로 숨겨놓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고액 체납자 같으면 일부러 또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는 끝까지 징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세금 이래 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된 세금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많아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왜 소멸시효가 되지요?

그런데 그 재산 압류를 하면은 시효소멸 안 되고.

그런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 돼 가지고 계속 그게 된다 카던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 체납액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면 그게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가지고 계속 그거 소멸시효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독촉장 한번 보내고 5년 지나면은 모든게 이제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까?

음.

그래 혹시 동산, 부동산만 압류하는 게 동산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동산을 압류하면 그것도 소멸시효가 연기되겠네요?

동산이라 카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TV나 가전제품 이런 것도 동산이 되는데.

그런 거 요새 집에 가면은 뭐 그 사람이 돈은 없지만 그런 거는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압류를 하면 그것도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 겁니까? 재산 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집에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 가전제품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새 거 같은 거는 압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지요?

그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멸시효라 카는 거는 쉽게 말해가 아까 말씀따나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독촉장을 보내든지 뭐 동산에, 동산이란다 뭐 부동산에 가압류 이렇게 하면은 소멸시효는 자동 5년 연장된다 그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알기로는 독촉장 보내고 이래 하면 계속 그기 정지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래, 보통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압류되면 또 그게 다시 해서 거서 5년간 또 소멸시효 되잖아 그지요?

그래 5년간 되잖아요. 근데 그거나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틀려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독촉장이라든지 사실확인 확실하게 모르고 독촉장이라든지 아까 최고장이라 캤나? 그런 걸 보내면은 무조건 거서 다시 또 5년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사람이 많아요. 저도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독촉장 한 번밖에 또 못 보낸다면시노, 그지요?

하여튼 카면 소멸시효가 이거 그러면 소멸시효가 될 수 있는 것도 재산 없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다. 그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많지만은 고액체납자 관리는 앞으로 향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