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1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해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규위원장대리
민생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45페이지에 보면은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상인회 회장님들의 성함이 다 적혀가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발취를 했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최근 저기.
이연미위원
최근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감사자료 내기 전입니다. 고 지금 저기 송라시장이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감사자료 내고 난 뒤에.
이연미위원
이걸 그 저희들 제가 인자 제 지역구인 송라시장도 그렇지만 효목시장에 서ㅇㅇ 회장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문밖 출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뭐 지원은 없지만 회장님한테 지원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 그 효목시장에 뭐 별다른 그건 저, 저 일은 없고 이런 거는 있지만 문밖 출입이 안 되는 그분이 몇십년 동안 그냥 서ㅇㅇ 씨로 되어 있는 것도 의문이고 또 효목시장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게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장실 보수를 우리 구에서 그 개인 화장실이잖아 그죠? 그러고 하면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보수를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장님 안 계시면 지금 총무님이 그 뭐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화장실처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지만 이거는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것도 주민이 저 상인들이 시장 보러 오셔 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는 맞는데 그 개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거 꼼꼼히 함 살펴보시고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저 50페이지 닭똥집 명물거리 치맥페스티벌 지금 1억 1,500이 이제 보조금 지급액이 됐습니다. 우리 어울림페스티벌 집행이 8,500이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3,000인데 요거 상세 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제 와서 이제 해보니까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좀 더 좀 기울여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도 이제 이게 지금 페스티벌 한 10년 정도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내년에 한다면 제가 프로그램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이번에 해보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고거는 이제 그 우리 뭐 저기 좋은 아이디어를 회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아니면 또 요즘 기획사가 괜찮으니까 그런 쪽에 의논해서 한번 저희들도 좀 생각해서.
영화
김영화위원
요거 하고 나면 그 뒤로 계속 좀 이렇게 뭔가 효과가, 효과가 있다 캐야 되나? 이제 뭐 우리 손님들이 좀 많이 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구, 특히 우리 관내 말고 뭐 좀 외부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찾아와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확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TV 방영 이렇게 한 번씩 되면은 좀 많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겠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뭐 저희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고런 것도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같이 한번 이왕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우리 공모로 한 사업 상세 추진 내역에서 이제 202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요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요게 이제 태양광하고 그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걸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어떻게 뭐 태양담? 담 해요? 어떻게 한다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니, 저기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왜 설치하잖아요. 그걸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4개소 정도 그 태양광은 76개소, 태양열은 7개소에.
영화
김영화위원
주로, 주로 뭐 주택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주택하고.
영화
김영화위원
주택?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그 이제 태양광은 보통 이제 뭐 전기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전기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고 태양열은 이제 온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열도 가끔 한 번씩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 지열은 미리 건물 짓기 전에 그 지열 관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많이는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수의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조금 전에 우리 17페이지에 수의계약에 여기 보니까 지금 서ㅇㅇ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17페이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분 회사 맞습니까?
이연미위원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분 회사하고는 이름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저기 뭐야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저기 레미콘 전체적인 협동조합, 조합장님 같은데요?
영화
김영화위원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이제 어쨌든 4번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요거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저기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은 그 레미콘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달구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조달구매 그래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그 조달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여기는 개인 회사가 아니고 그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요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요거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 부탁하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요거 서면.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고 옆에 보니깐 입찰현황에 보니까 입찰현황도 보니까 마침 요 보니까 세안건설이 두 번 이렇게 연거푸 됐어요. 지금 보니깐 그 10번, 11번에 석ㅇㅇ 이제 대표라고 해놨는데 참여 업체수가 이제 10번에 보니까 191개 업체가 참여했고 11번에도 139개 업소가,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가 뭐 로또 뭐 이게 보통 입찰되면 로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됐어요. 이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입찰은 저희가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누구도 못 맞춘다 그러잖아예. 이거는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했는 건 아닙니다. 입찰은 진짜 그냥.
영화
김영화위원
확실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예가가 15개가 정해지면 거기서 한 2개 번호씩 이렇게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 그 단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영화
김영화위원
2개 다 87.7%로 고 딱 그 저거 아, 이분들이 보통.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고 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장담. 이분이.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금액은 뭐 크지가 않은 같애서 뭐, 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거푸 그렇게 되니까 예, 굉장히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생경제과가 정말 그 저 많이 또 고생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또 부서 직원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부터 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민생경제과 우리 동구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 송라언덕길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서구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것도 조달구매로 해서 저희들이 예.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LED 전등 교체 공사가 복지시설도 있고 저소득가구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도 보면은 달서구나 그리고 뭐 서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LED 전등 교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동구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할 때는 동구 업체로 하도록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요 업체들이 그 전력 효율이라든지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제 뭐 유지 보수라든지 요런 게 너무 잘 돼 가지고 요 업체를 선정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제가 23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거를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24년도에도 지금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됐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LED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구에서도 우리가 또 할려면 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난번 했는 곳과 비교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업체를 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예, 찾아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고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예.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이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이 전체도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 요게 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현재 여기 알림 시설은 지금 현재 지금 어, 5개? 전체 뭐.
홍연
배홍연위원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현재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요거는 저희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모 사업으로 받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모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많은 시장이 가입, 시설 설치하도록 저희들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맞아요.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0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