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강미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 강미향.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관한,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3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문제에서 답변서가, 조치 결과가 예비군훈련장 공사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군 당국에 건의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또 어느 곳에 하셨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7월 달에 군부대 2대대 부대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고요. 그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기 참석하신 군 당국은 누구시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 2대대에 관련한 그.
남옥
노남옥위원
2대대요? 대장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대장님, 그때 대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저는 다 참, 저도 저 본 위원도.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참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군 당국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네요. 그러고 2024년 5월 30일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그쵸?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함께 했어요.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큰 어떤, 물론 국가사, 국방부 사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기 작아서 소리 안 낸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국방부가 하는 일이라도 물론 예비군부대는 우리 향토, 우리 고향을,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부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 진짜 여건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교통 안 되죠, 주차시설 안 되죠, 뭐 여기 오면은 특히나 우리가 예비군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올라가는 차가 여섯 대밖에, 하루에 여섯 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다가 요즘 진짜 각박한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일이 생겼으면은 그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도 제가 여쭈어 드렸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30분 거기에서 응급처치하고 뭐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결국은 가다가 우리가 불행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병원도 하나 없고 교통량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고 달서구에 있는, 달서구에 있는 그러고 수성구에 있는 여차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예비군 부대까지 올려고 하면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그런 여건을 가졌는 그런 곳에 예비군부대 통합, 과학화 훈련소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난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확인됐잖아요. 소음이 안 나는게 아이고 소음이 적게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답답했고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역할을 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께요.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가 여건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러고 부대 이전 부대도 가봤고 저도 해 봤지만 해 보니까 동구청에서 단 한 번도 대구시에 요청을 하기나 대구시에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과장님 우리 동구청 정말 주민을 위하고 대구시 전체 젊은 예비군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현재에 보니까 10월에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저는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 거 부대에 어떤 분으로 통해서 들었는 얘기는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에 만약에 과장님이 10월 달에 딜레이 됐는 거는 맞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또 연이어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에 맞아졌다면은 우리 동구청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나 부대 이전 부대에 가셔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의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고 또 뭐 강대식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사업을 중단시킨 분도 그분이시고 근데 그거를 한번 말씀을 전화로 하셨다고 해 가지고 중단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현 지역적 사정이 전혀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맞추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대 이전 부대에 가 가지고 대구시나 그런 곳에서 우리 동구청의 어떤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우리의 소리를 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손자의 손자 손자가 이곳에 와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안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대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종 세외수입 부과 조치 내역에서 지금 방금 세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중에 서류에는 이 세목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설명을 다 하셨는 거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 과가 다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거의 흡소해요. 그래서 받아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서면질문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 거 보면 꼭 필요한 과는 대면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특히나 우리가 6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조성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대면을 하셔야 되죠. 그죠? 예산을 다루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심의를 대면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해영향평가심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주 간단하게 한 꼭지를 가지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들 바쁘니까 오십사하고 하시는 거는 좀 여의치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기금운용이라든지 여타 뭐 재난관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심의를 대면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고 서면심의를 받으면 거의 안 봐요. 그래서 그냥 가셔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이 가셔 가지고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됩니다.라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다음부터는 지양 좀 해 주시고 그러고 조금은 개선된 점을 내년에는 좀 보여 주십시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지나간 쪽입니다. 우리가 22쪽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거의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거의 불용처리 됐는기 많아요.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나요? 23년, 24년 동일하게 거의 100%, 58%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사유가 있어서 그러실 거 같애서 여쭤 드리는 거에요. (과장과 담당 팀장 대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남옥
노남옥위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교육 시점이 이후로 해 가지고 계약이 돼서 이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 내역이 계약이 시점이 이때 그 이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그날 요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는 기간이 있는데.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교부 시점이, 아, 시에서 교부 시점이 늦게 왔다 카네요.
남옥
노남옥위원
늦게 왔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신청을 늦게 했는 거는 아니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그이까 위에서 이제 돈을 와야지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돈이 늦게 왔답, 늦게 와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신청을 주는 쪽도 잘못되었고 받는 쪽도 이 신청에 안 들어오면 빨리 우리가 예산 문제를 끌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게 좀 나중에 좀 바꿔주시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선제적 안전시책 추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아, 아니 풍수보험 사업에서 진행 중인게 맞아요.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그죠? 요런 부분도 결국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많이 집행을 못하고 계셨고, 보면 2023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보더라도 폭염저감시설 이런 거는 여기는 한 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래도 66%가 안 남았네. 요런 거 그리고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이거는 하지 않았네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월, 그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월돼서 그래요? 이월금이 내려와서 그래 된 거예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24쪽, 특교금인데요.
최건
최건위원장
24쪽 중간입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신암5동인 경우에는 그 이월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그 뭐야? 시설 설계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6억인데 구비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 특교를.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특교세를 받아서 구비로 넣어서 하는 거.
남옥
노남옥위원
받아서 구비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1년 딜레이 됐구나. 그리고 교육운영비는 다 그렇네. 관제원 인건비 시 보조금은 이거는 진행 중이라 하지만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어떤 예산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25쪽에 CCTV관제원 인건비 이거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다 소진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합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문제는 앞으로 좀 빠른 우리가 그것도 시에서 주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그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확장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거 신경 한번 써 보셨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선정이 안 됐구나? 그렇죠? 청송, 문경, 영양, 상주, 칠곡 같은 경우에는 공모, 국토교통부 확장사업 공모에서 2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데.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우리도 2억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받으셨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이게 2억 예, 국비 2억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세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선정 안 되고 또 준, 그 지원을.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선정 안 되면은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기 힘든 사업이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시켜서 경찰과 뭐 119하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실시간 영상 제공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영상으로 이런 사업은 꼭 우리가 필요한 뭐 범죄도 있을 거고 화재도 있을 거고 그지요?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수 거 23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 있었는데 그 동구CCTV 자가안정망 구축사업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2021년도에 149개 회선, 신암 신천 효목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회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특교세를 못 받아 가지고 2024년도에 혁신동에 20개 노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구청에 CCTV 노후화가 지금, 그러니까 CCTV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근데 2016년 17년 해서 모두 해 가지고 보면 430개 정도 CCTV를 앞으로 향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보다는 노후된 CCTV 교체가 더 이렇게 우선해 가지고 지금 해야될 사업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사업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나 별개이고 우리는 여기에가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죠? 2025년까지는 우리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루빨리 이 사업이 서둘러져야 우리가 보면 그 CCTV통신 회선 사용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 이익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하면은 좋은데 지금 향후 또 추진해야 될 사업, 돈이 엄청 예산 많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우리도 이 구축사업도 50억 사업이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발 빠르게 25년도에는 정말 준공을 시키는 과정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말씀이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추진력에 박차 가동해 주십시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도평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구군에만 아, 두 개 우리 청에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 주셔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거 그늘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우리 거 안전 여름에 그늘막 이거 업체를 우리 동구 아닌 수성구에다가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동구에는 뭐 없나요? 업체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동구에는 업체가 없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전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대구 수성구.
서희
김서희위원
대구에는 수성구밖에 없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이 너무 괜찮네요. 하시는 업체는, 그죠? 근데 요거 우리 저거 뭐고? 그늘막을 여름에 이래 지나갈 때 보면은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색깔이 보면은 좀 탁하잖아. 그늘막 자체가,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색깔이.
서희
김서희위원
예, 탁한데 거기에다가 우리 동구 뭐 동구만의 로고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이래 화사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다음에 할 때 그거 참고하셔 갖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제 늘 지적사항에 올라오기에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서 다 개선되었어요. 그죠? 근데 한국전기관리는 항상 이분이 20년도부터 꾸준히 이분이 계속하고 있어요. 동인동분본인데. 요 분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전기 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전기관리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 회원 수도 세 분이 하시다가 갑자기 여섯 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리는 많이 늘어나서 하면 할수록 우리 동구가 안전하게 일어, 사고도 적을테고 좋은데 이분이 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냥 안전관리도 잘 하시지만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실력자도 한번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셔요.
웃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풍수해보험 내역 부분에서는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듣겨져요. 90분을 더 가입하셨다손 치더라도 지금 가입 건수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수도 좀 있어 지겠지만 또 주민 의식이 그렇지 않아서 곤란하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그러고 또 주민들도 그에 대한 그 지원 대상으로서 여겨지는게 마땅치 않아서 내가 가입을 해 본들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보상을 못 받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가입하면 뭐하노? 돈만 날라가지.’ 이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날 수 있을까 그게 좀 문제인 거 같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가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게 비율, 부담 비율이 있고 국비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아예 이제 누가 가입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지는 않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국비에서 나가고 우리가 이제 8% 되는 시, 구비에서만 이렇게 또 나머지 금액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곤란하다. 그죠? 그 풍수해로부터 우리 그 도농복합지역인 이 동구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거기에 준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과장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뭐 설명 중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각자 주민들이 받는 그런 역할은 좀 미비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가면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일일이 가서 주민한테 알림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좀 더 팔공메아리라도 한번 실어 주시고 그러고 여러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거 보험 이거 저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개인.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택하고 상가, 온열, 공장 이렇게 다 각기 금액이 틀린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년에 만 5,800원, 그다음에.
중호
하중호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과장 자료 검색)
중호
하중호위원
자, 과장님 그 나중에 그 하시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왜 지금 이 질문을, 질의를 하나하면은 자, 우리가 이기 뭐 지금 여 보면은 뭐 55프로 뭐 80몇프로 70몇프로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기 중요한게 아니고 자, 이 금액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 조금 전에 노남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기 지금 현재 보험을 우리가 주민들이 가입을 한다손 쳤을 때 피해에 대해 갖고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 그 저 이기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험 가입이 저조하지 않나? 그래 이기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그 율을 보면은 형편 없잖아 그지요? 게임이 안 되잖아?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그러이까 보험사에서 직접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이제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냉해 뭐 이래 해가 그걸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보상을 이 받는 거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성이 많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기 지금 보험 이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없지 않나, 그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그걸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보험 드는 건 뭡니까? 피해를 보면 그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는 건데 그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뭐 주민들한테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방법론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예비군 훈련장 관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우리가 조치결과 내용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조치결과 이거하고는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 보면은 훈련장 공사 추진을 해가 모니터링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교육대원의 증가로 인해서 버스를 증편하겠다. 그 우리 주민들은 그게 아이고 그 장소에 예비군 훈련장을.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확대되는, 그러니까 사람, 다른 시군구까지 다 엎쳐져 가지고 이게 확대되는 거를 반대하시는 것 같고.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요. 처음에 과장님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그 능성동 예비군 교육장이 대구시내 그 수성구하고 일부 몇 개 구가 다 그리 오잖아요? 그래 지금 50사단에 502여단입니까? 거기에 일부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노 위원, 저 노남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강대식 의원님이 거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고 이런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지금 조치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그거 할 기 아니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래 해도 되는, 주민들의 목적은 이걸 옮기라. 자, 첫째는 우리가 성서로 갔을 때는 대구 주민 전체가 교통이 용이하다. 사방, 사통팔방 다 거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공산에 왔을 때 통로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대구 시민이 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들이 성서를 갔을 때하고 우리 공산에 왔을 때하고 그 차이점,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이기 지금 나는 이 조치 결과라고 해서 이걸 내가 보니까 또 너무 황당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또 하다보면 우리 현역, 그 현재 그 지역구에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래 지금 위에, 저 위에서 강대식 의원님이 저 국방위원회 저 간사로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상반돼요. 어떻게든 위에서는 그거를 여기 안 하고 저거 성서로 501여단으로 옮길라고 공사 중단을 시켰는 입장인데 우리하고는 이기 지금 뭔가 안 맞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래 가주면은 좀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거기 하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좀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노남옥 위원님하고 하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우리 여기 동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히 열대성 다우지역으로 지금 언제 또 비가 많이 내릴지를 모르고 진짜 강수량이 계속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강수량이, 그지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다 그랬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작년에.
최건
최건위원장
작년에 그랬는데.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는 우리 구청이 주가 되어야 될 거 같애요. 구청이 주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또 이 보험이 가입되도록, 그리고 보험 가입되는데 실질적인 지금 피해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은, 저거 뭐고? 태풍이나 모든 재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끔, 어느 적정성까지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아까 저거 조금 전에 하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짜 피해 금액, 실질적인 피해 금액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촌보광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모터보트 한 개 뭐 구조선 한 개, 한 개 가지고 구조선을 두는데 그 해마다 나비수상레저는 올라올 때마다 구조선이 왜 없어요? 18개나 총계가 있는데.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모터보트로 구조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는 그 모터보트는 사업하는 그런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구조선을 구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그렇네요. 그죠? 그거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혹시나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그 폭우 태풍 뭐 종합대책 뭐 또 그러고 인명피해 여러 가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도 되었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요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월 10일 날 보면 상황, 60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7월 10일 날은 과장님 우리가 상황 보고가 없었네요. 그죠? 60쪽에 보면 상황 보고가 없었는데 그날 우리는 폭우로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것도 국지성으로 그렇게 비가 아침에 새벽부터 많이 왔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촌유원지에 비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문제점은 어떤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날 그 갑자기 그러이까 피해가 났는데 금호강에 유지가 보통 때 같으면은 그렇게 갑자기 이제 그 물이 안 올라오는데 그때는 각 동에 그 동마다 지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불어 가지고 그날 동촌유원지가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그전에 저희가 CCTV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나가 가지고 다 피해 그 조치를 안 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하고 왜냐하면 동촌유원지는 막이 없, 그러니까 다른 유원지하고 다르게 방음벽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침수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비는 이때까지 뭐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하던데 그러이까 그만큼 빗물이 양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동구청에서도 11일 날 그 네 개 부서가 나가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뭐 예산도 또 급하게 편성해서 복구에 노력하셨어요. 그 부분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문제점이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수해 대비를 위해서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게 배부가 안 되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늦게 되었죠. 그러고 두 번째는 대피문자 부분에 말씀드리께요. 대피문자를 급하게 못 날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대피문자는 다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한 걸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닙니다. 문자를 일찍 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시간당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리고 또 비가 갑자기 오면서 우리가 미리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언제 있어야 되나 하면. (과장과 담당팀장 대화) 그거 나중에 과장님 설명 듣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그 조치는 언제 하셔야 되나 하면 우리가 늘 건설과에서도 침수지역으로 우리가 요거는 침수지역으로 언제 선정이 됐나 하면 2020년 12월 8일 날 그지요? 상시 침수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부서 간에 공유해서 1년 전에 미리 이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쵸? 과장님. 그러고 우리 보면 지하주차장 주민들은 뭐 식기 뭐 음식 재료, 또 뭐 이런 걸 전혀 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지하주차장 뭐 출입구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업지역에서 수동 그 차수막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내루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문자를 주셨다 하지만은 7월 10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홍수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있었는데 11시 42분에 우리 동구청에서 대피 문자가 들어갔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라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10시 45분에 우리 그 재난예경보 통해 가지고 방송하고 문자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서 11시 24분에 하천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이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 됐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이게 보낸 시간과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증빙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보도는 그렇게 되었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사하고 다 이의신청을 다 했거든요. 그 당시.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구조대 부분에도 늦게 우리가 되었고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수위관측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항상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역할을.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항상 실시간으로 저희가 만약에 비가 오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때 되면 과장님은 머리가 쭈뼛쭈뼛 서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거 뭐 저희들 우리 수위관측소가 우리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현재.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면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남옥
노남옥위원
수위관측소가 두 군데밖에 없다 라는 거는 여기에는 금호강 있죠? 그리고 동화천 있죠? 그리고 공산댐 있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사정상 여기에는 엄청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대구시에 보면은 수위 그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그 우리가 아양교에도 시스템 우리가 눈으로 현장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수위관측소를 좀 더 많이 증축한다는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 제방 문제가 있거든예. 동촌유원지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잠시만 말씀드리께요.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건설과, 잠시만요. 137페이지에 있던데, 건설과에 137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 과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료가 있어요. 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침수가 발생한다 이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치가 안 됐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려지니까 그래도 조망권에부터 모든게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여론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 상인회하고 저희가 바로 문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요번에 물막이댐 워터댐 이런 걸 요번에 구입해 가지고 4,000만원 거기다가 동촌유원지에다가 지금 배치를 다 시켜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대책을 원활하게 하신게 그거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람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큰 사건을 더 만들 수 있고 기후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서 대응이 늦었다고 비춰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방어하실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부에서 그래도 수위관측소를 좀 더 증액 편성해서 우리가 올해에 많이 환경부에서 강화하겠다, 뭐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모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공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363개가 있는데 연말까지 621군데까지 그러이께 그만큼 배를 증액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같은 어떤 지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에만 아는 거만 해도 불로천 있죠, 지묘천 있죠, 공산댐 있죠. 엄청 많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금 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면 내년에 이런 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처 방안이 지금 설명하시는 그걸로 대처를 한다라고 꼭히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수위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해 보시고 조금 그 역할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곳곳에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 72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130만 화소도 한 61개정도 있었는데 다 들어내셔 가지고 그만큼 역할을 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CCTV 130만 화소는 다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노후화 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지금 살아있나요? 안 그러면 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불용처리.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없앴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지금 살아있으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좀 많거든요. 쓰레기 투기하는 데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게끔 그거를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전개해 줄 수는 없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화질이 낮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꼭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센터에 가서 우리가 뭐 말씀드리고 그런게 아니고 가시적인 거, ‘이게 있으니까 너희들 버리지 마라.’ 그 역할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개수가 많잖아요. 그런 만큼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어느 지정에 그걸 설치하면 아마 주민들이 손이 오그라질 거 같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가시적으로.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역할을 할려고 그런 거 좀 이렇게 나중에 업무 끝나고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요. 과장님 재해위험개선지구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비 완료 다 됐는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이 정비하는 만큼 사업 서류도 정비를 하셔야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보면 20년이에요. 20년, 해제 일자가. 그쵸? 22년 20년인데 서류도 정비하는 걸 좀 해 주셔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고 또 동호1지구 이거는 왜 사업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4월 20인데 아직까지 미착수로, 이런 거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11월 달에 실시 용역.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 넣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께요. 그리고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과장님 조달구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전총괄과만 아니고 전과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안전총괄과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면 61쪽 보면은요. 아이, 61쪽이 아니에요. 77쪽이에요. 77쪽 보면은 조달계약 우수 조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또 똑같이 조달구매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에는 빠져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회계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재정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우리 과에 재정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예. 거기 이제 조달품목을 뽑아 보니까 네 건이었고 재무과에 이제 이게 계약이 재무과로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거기를 제가 빠뜨린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과도 하면서 내 그 부분을 알면서도 제가, 제가 알면 되지 하고 뭉퉁거려서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을 역할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 그러고 또 조달구매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선택하기에 우리 동구청에서 그 부분을 짚잖아요? 근데 허가받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동구면 더 좋고 대구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작지만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열악하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소상공인들 많아요. 마스크라든지 보면 또 뭐 보면은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금액이.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내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저, 보고서를 받을 때는 좀 더 개선되고 알찬 내용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과장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저거 노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이게 지금 조달계약 이게 밑에 보면 우수조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우수 조달이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우수 조달물품이라고 조달청에 아예 조달청에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이제 우리 조달에 이제 물품 딱 찍기 전에.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찍으면.
서희
김서희위원
밑에 보면 우수 조달에 자동으로 딱 클릭 된다 이 말이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이거를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게 보통세 3년간 해 가지고 1%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기 금액이 계속 매년 불어나겠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난 재해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사용을 지출을 하거든예. 카니까 뭐 예전에 같으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예. 그 자연재난 기금으로.
중호
하중호위원
뭐 자연 그 뭐 꼭 그런 일이 생겨서 뭐 기금을 쓴다라기 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1%, 그라면 우리가 금액의 1%를 적립하라는 뜻이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보통 3년간 우리 구청에 보통세금 받은 금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분의 15라고 알고 있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10분의 15.
남옥
노남옥위원
예, 10분의 15를 적립하게 되어가.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기 보니까 지금 30억이 넘는데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계속 적립을 시켜가 우리가 뭐 은행도 아니고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각 동네에 우리가 22개 동에 보면은 그 사전 예방하는 그런 긴급한 그런게 있으면은 이 돈을 좀 적재적소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돈을 이래 너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중호
하중호위원
아, 이게 정해져가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 이 금액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목이 딱 이렇게 뭐뭐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라면 비상시에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 그거 했을 때는? 그러면 그 항목에 들어가야 쓸 수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거거든요.
중호
하중호위원
그 항목에 안 드가면 못 쓴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라면 우리가 뭐 위에서 뭐 시나 구에 저 중앙에서 그걸 또 받아가 쓰고 이랍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항목을 내 지금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촉직이 남성이 보통 보면 97%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구성 자체가 60%를 성별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규정을 갖다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지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2020년도는 100%고 지금 현재 2024년도는 97%가 되어 있거든요. 60%를 초과, 성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재해 부분에 전문가들이 이제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 부분을 10분의 6인데 좀 잘 지키셔 가지고 우리 이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성별 차별 없이 잘 분포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에서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규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