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동구청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경기 침체하고 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 또한 일부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 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구정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보증하여 지정 은행인 대구은행 동구청점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으로 구청에서 1억을 출연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중 1년에 2%를 은행에 보전하여 주는 2차 보증금 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역 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자금지원 계획이 25년도 거잖아, 그죠?

예, 예.

지금 시기적으로 요게 조금 더 빨리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데.

이게 지금 2025년에 지금, 그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추경에 한번 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의안으로 계속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좀 업무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맞죠?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깐 조금 늦게 올라온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동의안 한 번 받으면 그게 쭉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통과는 시켜주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대구그린파크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안 1조에서 제2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재원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잉여금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가.

1개 있습니다.

1개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따로입니다.

아,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 앞에 고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특별회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예.

아, 좋은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요게 지난번에 우리 혁신동에 있는 고, 고.

그린파워.

예, 거기 맞죠?

예, 예.

그러면 고 전에 거는 어떤, 어떤, 어디입니까?

맹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입니까?

예, 예.

금액은 이제 얼마 정도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요게 이제 시에 100% 다 들어갔는데 올해 이제 4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에서 받을 수 있어가 한 6억 5,000 정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6억 5,000 우리가 받는다 그죠?

예, 예. 요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도 있고.

예,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고 받아서 주로 어디다가 사용할려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저기 지방세법 제41조에 고 법률이 정하는 주민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고런 쪽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사용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