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과 도비사업 변경 등 세입 세출 차익을 반영하고, 한해 기금사업 정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 의무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7억 2,343만 1천 원, 보조금 7천만 원, 예치금 회수 367억 7,560만 2천 원, 이자 수입 11억 5,417만 7천 원, 기타 수입 5억 6,276만 2천 원으로 총 442억 8,597만 2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900만 원, 예치금 438억 7,697만 2천 원으로 총 442억 8,597만 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7조 연도말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7억 7,560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75억 137만 원, 지출이 4억 9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71억 2,888만 4천 원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38억 7,6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은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61억 9,939만 6천 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54억 8,989만 4천원을 합한 2024년 기금 조성 총액은 116억 8,929만 원입니다. 1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9,489만 4천 원, 예치금 회수액 61억 9,939만 6천 원, 이자수입 9,500만 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53억 9,789만 4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도 최종 예치금은 당초보다 53억 9,789만 4천 원 증가된 116억 8,929만 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그러면 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0억 1,120만 7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8,04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금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9,150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 조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 포함 총 3건의 기금 사업비 8,040만 원을 제한 수익금 전액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 그리고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 492만 6천 원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과징금 626만 2천 원이 증액된 1,276만 2천 원이며, 예금 이자 4만 원이 증액된 324만 원으로 총 1,600만 2천 원의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물품 구입 지출로 1천만 원 변동 없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 조정 예상액은 600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092만 8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34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을 기금 조성액은 1억 1,325만 원이며, 24년도 수입 총액은 7,748만 6천 원, 지출총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올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8,57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 도비 보조금 5,5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325만 원, 이자 수입은 248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만 원, 예치금 8,573만 6천 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45쪽 지출 계획 변동안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 시설비 1억 500만 원 중 2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2024년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상을 반영하는 등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했고,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돼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이월 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8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1억 2천만 원, 증액, 수수료 및 이자 수입 23억 등 세외 수입이 13억 100만 원 증액되어 198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방조제 배수관문 정비 등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400만 원 등 35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20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모두 24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해양치유공단 수익금 9억 원, 국비 반환금 14억, 도비 반환금 3억 원을 추가 반당하였으며 총 2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3,900만 원, 보일 급수구역 가뭄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 3억 원 등 25억 7,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530만 3천 원, 의료급여기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여 총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689억 원 대비 314억원이 증가된 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 역시 7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784억 5,100만 원으로 288억 3,300만 원이, 특별회계는 218억 7,400만 원으로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2,775억 7,400만 원으로 22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군비 부담금은 1,128억 원으로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은 5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국도비 관련 예산은 총 275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 사업 예산은 금년 지방교부세 감액 상황에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2월 사업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등 세출을 조정하여 금년 추경예산의 총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 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근무 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0억 7,400만 원을 감액 반행하였습니다. 또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 1,7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7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3억 9,500만 원, 상수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 대응해야 할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 1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하여 2월 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시급하게 발주해야 할 필수 사업비만 반영해 총 1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푸른청학동 다체험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신지 명사심리 관광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 바랍니다.

금푸른 청학동 자체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성장 촉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 이제 마무리되고요. 2008년도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기존 틀을 남겨두고 안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2억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지 명사십리.

신지 명사십리 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공모 사업으로 총 20억을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노후화돼 있는 시설물 특히 이제 열린 관광지라든가 데크시설 그다음에 야간 경관 조성 그런...

다 공모 사업입니까?

예.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 예. 알겠습니다.

별 게 없습니다.

혹시 237쪽 주민참여예산학교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유가 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들 주민참여예산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과 군민제안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예산을 통해서 군민제안과 주민참여예산을 한꺼번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38쪽 희망소식지는 3,500만 원 증액을 시켜놨네요.

이게 내년 설이 이제 1월이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해야 사업 발주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고 1월 전에 희망소식지가 지금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2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지금 3억으로 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게...

물가상승분입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지난 2회에 걸쳐 집행을 한 거고, 내년도에 이거 지금 하는 예산이 금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이 3,500입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에 기 예측할 때 2억 6,500만 원 했는데 3,5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이 사무관리비는 이제 다른 것도 지금 부기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불가피하게 다른 부기는 빼고 전체 사무관리비 이 편성목에 전체 예산이 3억이었다라는 말씀하고 그 밑에 아래 부기는 소식지 예산만 따지면 3,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원래 인력 배정이 있어요.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력을 그전에 많이 줘서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수치 조정을 또 연말 되면 수치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치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제 그러면서 그 수치 조정을 저기 그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수치 몇 명을 하라, 처음에는 당초는 예산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수치를 줬다가 나중에 수치 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방금 전에 통화하고 온 내용이라서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축구전용구장 저기 잔디 보수 교체가 언제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했나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됐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4년 좀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경기장 사용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십시오. 너무 짧은 시간에 또 해가지고 졸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아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인데 너무 자주 교체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는 또 사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졸속 추진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윤한성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5,280만원은 총 해가지고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600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324명입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7,200만원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가내시 사업비가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7,2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불용되니까.

예.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7,600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이월된 사업비하고 가내시 된 사업비 다 포함해도 1억 5,300 정도 됩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적어서 그 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예산은 많이 세워졌는데 국비 예산이라 많이 세워졌는데 수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쓰고 나머지를 반납...

지금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 작년 추석즈음해서 처음 국고 100%로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50% 국고지원이지만 근데 그때 이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 해수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우리 군에 5억 5천만 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낸 요금 택배비가 5천 원인데 2천 원을 더 냈다든지 3천 원을 더 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8번, 8번 정도 해서 한 4만 원 정도 지원을 처음 받게 지침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해서 나중에 금액을 좀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5억, 국비 100%로 5억 5,100만원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5,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역시 올해는 국비하고 군비를 50프로씩 해서 11억 정도가 저희 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만 올해는 지침이 좀 더 까다롭게 돼서 작년에는 하반기 때 지침이 불명확해서 사업자들도 그 개인 사업자들이 택배를 보낸 것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순히 그 개인이 몇 천원, 몇 만 원 이렇게 택배 받은 거를 그거에 대한 추가분만 받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체국택배는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섬 지역이라도 그 다른 일반 택배는 잘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까지만 중간까지만 갔다 보니까 우체국택배 이용 실적이 많아서 일반 이거는 일반 택배비에 대한 추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좀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에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모임이나 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건건이 2천원, 3천원을 신청할 수도 없고, 영수증을 몇 건 모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최대 1년에 4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 대비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에 내가 조금 이제 제대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택배비가 5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 이상 섬이니까 7천 원, 한 2천 원 그 갭만 한다는 얘기죠?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택배비 전체를 무료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완도읍에서 5천원의 택배를 받으면 보길도에서도 5천원만 내야 되는데 7천원을 내거나 8천원을 내니까 그 3천원 추가분이 억울하다, 섬 주민들은. 그러면 그 3천 원 더 냈던 거를 증빙을 저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을 받아서 집행을 해주다 보니까 일일이 그거를 다 증빙하려고 그 3천원, 4천원 되는 걸 영수증을 모았다가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데는 택배회사 섬에 택배 집하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최대한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현실에 좀 맞지 않고 이제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그 지금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 섬 지역에 나가는 택배는 전부 우체국으로 일원화시키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다 집 앞까지 택배를 배송 받고 추가 요금 없이 하도록 그 사업을 지금 강화도 쪽 맞나요? 강화도 쪽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비 5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혹시 명절 택배 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해주는 거. 올해 추석 때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거는 수산경영과에서 하는 지금 물류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이거하고 지금 개가 별개로 돼 있나요?

이거는 개인들이 생활용품이나...

명절 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은...

사업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수산경영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지금 미국 워싱턴 나사 본부 방문에 따른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5만 1천 원입니까?

감액이 있습니다.

예산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