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와 지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함께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 차로써 기획조정실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획조정실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인사과장 강혜숙 예산과장 안병찬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4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부서 공통자료 29건과 행정지원과 10건, 정책기획과 10건, 의회법무과 4건, 인사과 10건, 예산과 6건, 정보통신과 9건 등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33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마을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발굴 등 마을공동체사업에 2023년과 2024년 각각 26개소를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21개소, 금년에 1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우수공동체 선정과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개최로 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7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대학생들이 직접 시정참여 활동을 기획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2011년 처음 구성하셨습니다. 현재 14기 29명 대학생들이 시정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48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9쪽, 시민참여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간 열린 소통의 장인 ‘수다회’ 운영과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등 시민참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0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증가 등 행정구역 조정 필요를 반영하여 최근 2년간 6개 읍·면·동의 리·통·반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6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입니다. 국내는 비대면 교류 6회와 상호방문 6회 등 총 12회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베트남,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회 상호 교류을 실시하였습니다. 265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미국, 이탈리아, 몽골 등 총 4회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당당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총 기록물 보유현황은 총 47만 2830권으로 부족한 전문 보존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7쪽,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21건으로 불친절 사항 확인 후 귀책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84쪽,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입니다.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유치 활동과 슈퍼성장 기반조성 공동협의회 운영, 행정수요도 조사, 맨발걷기 확대,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등 시민 중심의 전략과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특례시 관련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 협력형 특례 발굴을 위해 제2기 특례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학술대회 참가 등을 통해 방향성 정립과 남양주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0쪽,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 실적입니다. 공약업무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반기별 보고회를 통한 공약 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현재 122개 공약사업 중 51건이 이행 완료, 7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7쪽,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 제안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보완 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체계 마련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02쪽,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에 청년정책과 신설과 현안 업무 인력 25명을 증원하였고, 2023년 3월에 중대재해예방팀 신설과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추진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신설, 시장 직속 시민시장담당관 설치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304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 시상금 내역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시군종합평가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 2023년 4개 분야 136건에 대해 9240만 원을, 2024년 4개 분야 123건에 대해 484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5쪽, 정책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16개 분야 17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주요 정책 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6쪽, 남양주 4차 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민원 사전예보제 운영, 빅데이터 활용 교육 등 총 5건의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인구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서별 인구정책 우수사례 발굴 추진과 생애주기별 인식개선 인구교육 실시로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과 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331쪽,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고문변호사 1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315건의 법률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32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은 2023년 481건, 2024년 8월 말 기준 340건이며, 시민의 권리 구제 욕구 증가로 소송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333쪽, 납세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민원 처리 건수는 1319건이며, 세액은 약 327억 7300만 원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 상담 실시와 납세의무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5쪽, 규제개혁 관련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 41건의 중앙규제를 발굴, 개선 건의한 결과 4건 수용, 15건 관련 부서 검토 중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의 시행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15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357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및 장례용품 지원, 휴양시설, 심리상담프로그램,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등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2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자체 직무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368쪽, 부서 소관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소그룹 및 업무 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우수사례의 우리 시 접목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9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4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952명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감축 등으로전년 대비 235명 감소하였습니다. 370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육아, 질병,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장기 휴직자는 공무원 충원, 기간제 근로자 지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으로 인력을 전원 대체하였습니다. 371쪽,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2022년 16명, 2023년 13명, 2024년 8월 기준 10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반영하여 80명을 채용 중이며,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 채용은 법적 기준인 채용인원의 2%를 상회하는 5.4%,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공무원 충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공개 및 경력 경쟁 채용으로 총 8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결원 등을 감안 순차적으로 임용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385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동종 75개 기초단체 중 21위로 집행실적은 58%입니다. 39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 기준 15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5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90억 원, 특별교부세 85억 원을 확보함은 물론, 그 밖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와 도비 차등보조율을 개선하여 시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98쪽, 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중요사항은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시공사 업무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427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와 조직 개편에 따른 통신회선공사 등 총 1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8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엑셀, 한글 등 6개 과정을 8회 운영하여 해당 기간 1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28쪽, 업무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와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하고자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정보화 장비 467대를 구매, 423대를 배부하였으며, 한컴오피스, MS-office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429쪽, 시민생활 개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인구 변동 및 추이, 비법정 도로 민원처리 현황 등 4건의 빅데이터 분석과 업무 적용으로 실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3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내역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1850개소에 카메라 603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금년 8월까지 1만 704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3745건의 사건이 해결되는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32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37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3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 2024년 8월까지 월평균 1102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정현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원래 지금 행정지원과지요, 지금은?

네.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쭉 업무를 보셨지요?

네.

지금 몇 년차이십니까? 계속하신 거예요?

자치행정업무….

네. 자치행정 쪽 관련 업무.

23년 7월 1일서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계속 자치행정 쪽에만 계셨던 거예요?

네.

물어보는 이유는 자치행정 저는 주민자치에 관해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량이 상당히 전문성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태껏 잘 이끌어 오시고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잘 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재정자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한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주셨었지요?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증대 현황 및 재정자립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살펴봤습니다. 올 상반기 시정업무보고에서도 시정 목표를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남양주형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잡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재정자립과 사업 내실화를 사업 시정목표로 잡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에 근거해서 질의들을 몇 가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재정사립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일부 2분의 1 정도 8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지역별로 저희가 순회 교육도 실시를 해서 각 읍면동이 공히 공통된 계획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수강료 수입 지출 그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9년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년 이후로 2022년 상반기까지 좀 약간 많은 감소세를 겪었어요. 뭐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됐던 면이 있어서 이제 그 수입 지출이 상당폭으로 감소를 했었고, ‘22년 상반기부터 좀 상승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 수입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네.

지난해 그 몇 년간에 비해서. 주민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고 잘 안착돼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떤 특이한 점이나 아니면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점들이 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했었던 부분을 작년도에 통합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 도입을 해서 16개 읍면동 전체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자료 작성하고 출력하는 데도 유리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각 16개 읍면동이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잘 정비해서 수입이 잘 증대가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기 강좌 발굴이라든가 또 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되는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해야 될 건데 뭐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명 미만 수강생 모집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 인원이 적은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네.

각 읍면동에서만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잘 갖고 계시지요?

네.

그 주민총회 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주민총회가 각 읍면동별로 회의로 전환된 곳에서는 주민총회를 하고 있지요?

네.

이 마을 의제들이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또 이것이 사업화가 되는데 혹시 그 사업화가 되는 것 그 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되지 않는 경향도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보통 각 읍면동에서 주민총회 할 때 주제를 한 5건에서 많게는 7건까지 선정을 해서 주민 설문을 실시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는 뭐 5건 정도 되는 읍면동은 일부 예산을 분산을 해서 5건 사업을 다 실시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은 예산을 집중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한두 건만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선정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성을 다시 이렇게 마을 총회에 부의 해서요. 그쪽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총회에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또 이걸 사업화를 위해서 발표까지 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업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떤 그 행정적인 지원은 저는 이게 절실하고 많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부족하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의제로 발굴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지원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또 시정 목표도 잡았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로.

네.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는 현재 주민자치 8개소, 위원회 8개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남은 8개의 어떤 전환 계획이 지금 ‘25년에는 없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지요?

네. ‘25년, ‘26년도까지는 한 2년 정도는 잠정적으로 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회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시정 목표로도 잡았었어요.

네.

그런데 ‘25년에는 목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인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정부 정책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중지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주민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현재도 정부 기관과 지금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환으로 계속 가야지 되는지를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기한 서울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전국 사례를 좀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회 또 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지원 관련 법률이 좀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법률이 정비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의지 표명이 있으면 저희가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 단계 정도만… 임기가 2년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연기를 하면 최소한 2년이 연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에서 회로 또 회귀하는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 사례를 찾아봤어요. 지자체장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회로 다시 회기하고 있어서 갈등을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의 올바른 방향은 또 아닙니다. 좋은 사례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마치 뭐 그런 방향이 맞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읍면동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어떤 공약 실천 계획으로도 잡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서 평가를 하기를 그러면 공약을 실천을 하지 못한 걸로 지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 중이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 차별 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 정부랑 열심히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어요?

네.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지금 가겠다는 얘기로 저는 계속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 기조에 끌려갈 게 아니라 남양주시만의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 또 선제적인 역할. 또 남양주시자치회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가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25년도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한 8개 정도는 전환을 한 상태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잡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어찌됐든 주민자치회와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운영의 어떤 근거 조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선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 행·재정적 어떤 손실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의 어떤 그런 지침안을 따르는데, 끌려가는 데 좀 급급해하지 마시고 어떤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만의 어떤 그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다 잡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 역량 발휘하는 데 또 마을 의제 발굴하는 데 또 행정적 지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양주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또 뭐 2년 전에도 했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수년 전부터. 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시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매칭 사업이에요?

시 자체 사업도 있고요. 50 대 50 매칭 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50, 100% 도비 사업도 있고, 청년 사업은 100% 도비 사업.

청년 사업이 100% 도비 사업이에요?

네.

자료 보면 이제 그 뭐 70 대 30 매칭 뭐 100% 시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이 마을공동체 사업 행사를 좀 가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좀 있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 공동체만의 행사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어제도 개최를 했는데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콘셉트나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훈훈한 콘셉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셉트인데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 또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사 자체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행사장을 가보면 그분들의 어떤 뭐 하시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홍보하시는 것들이나 또 표정들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행사가 주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만족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본 겁니다. 혹은 또 효능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것을 좀 물어본 겁니다.

만족도는 매년 이제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과 연속성을 좀 가지고 싶다는 의견이 거의 한 9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잘 관리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지요?

네.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자료 235페이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렇게 우리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 하고 여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5페이지 청소년 활동 분야를 보면 소재지가 좀 틀린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틀린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 틀린 것도 있어요.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정산보고서에 결과가 다 나오지요?

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썼다. 모든 것이 다 그 두 가지 자료에 망라돼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자료랑 저희에게 제출하신 책자 자료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정산자료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좀 발생되지 않는데 계획서에 있는 자료랑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랑 정산 서류에 정산 들어왔을 때 정산 결과 보고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고리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신청 기준에 준해서 이게 작성이 됐다라고 들리는데 사실은 그 신청서에 나온 내용과도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중간에 뭐 실수가 있었던 뭔가 있었겠지요, 있기는. 그런데 좋아요. 뭐 신청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셨는지라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파악된 것을 여기다가 담아 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산보고서에 보면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는 점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된 뒤에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럼 내년 사업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미진했으니 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으니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본인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을 축제를 통해서 또 표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까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업은 참여를 안 하셨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저희가 서류 작성에 있어서 정산 서류랑 조금 차이 난 점에 대해서는 작성에 신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공동체 페스티벌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체팀이랑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과 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 이 자료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주실 때요. ‘23년도, ‘24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자료를 보면 정산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부한 금액이 있고, 거기서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잔액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23년도에는 이미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정산이 된 내용을 좀 여기다가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2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렇잖아요.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또 위원들도 행감을 통해서 잘한 부분은 또 잘한 대로 또 잘못된 거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서로 힘들더라도 그런 거를 잘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들도 서로 좀 해야 되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네.

어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남양주 페스티벌 그게 그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나온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혹시?

네.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심에 보면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거기에 이제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비 100%, 그렇지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보통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아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거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그 단체들이 다 와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에 그들만의 리그도 조금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의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제대로 돼서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이게 먼저 2023년도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 지역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젓번 작년에 보니까 행감은 자치위원님들이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왔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 중에서 마을 미디어 부분을 이따가 이게 언론에 나고 그래 가지고 갑질 논란 좀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네.

47개 홍보를 진행했다가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때는 이제는 47개 홍보를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려니까 문제가 돼서 지적을 받으셨었지요. 과장님은 그전에 오셨으니까 그 전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에서 쓰지 못하는 사업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쓰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는 메모리 부분을 자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사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저희가 사용하는 메모리랑 또 차이가 있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이제는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과장 증인께서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이후에 해당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 이 공동체 사업이 문제점… 제가 상식선에서 봐도 문제점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미 지나가고 지적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저는 참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뭐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왜 이 얘기를 먼저 끌어냈냐면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이게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중 이 사업에… 지금 설명은 또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가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보니까. 이 사업 페이지에 우리가 쫙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번에는 2024년도에는 21개소에서 18개로 줄어들고 사업 금액도 당연히 전체적인 거를 계상해 볼 때 1억 4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 사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마을 미디어 분야를 별도로 시행을 했었는데 제한적으로 마을 미디어 분야 그러다 보니까 참여 단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공동체 활동 분야로 다시 마을 미디어 업무까지 흡수를 해서 광범위한 분야를 넓히느라고 표현상 빠진 거고요. 사업은 빠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 사업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청년이든 뭐 성인이든 다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이에요?

네.

2024년도에?

지금 마방이 ‘24년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공간 조성사업에서는 게다가 이게 시비 100%로 공동체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공동체 활동 분야로 편입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정원 가꾸기 이런 분야로 편입돼서 가면은 이 목이 자체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비 사업은 100%로 가다 보면은 갭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목을 바꾼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 자체는 없애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도비 사업으로 갔으면 매칭으로 우리가 50 대 70이 되든 도비 사업으로 이걸 그대로 끌고 갔으면은 도비의 일정 금액을 도비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은 자체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도비에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시비 100%로 가면은 그만큼 갭이 생겨서 우리 시로 볼 때는 손해라는 거지요.

시비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그 사업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마을 미디어 분야를 제한적으로 그렇게 줬던 거를 공동체 활동 분야로 해서 분야를 좀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늘어나서 전년도 시비… 어쨌든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이 편입이 된 거지요. 편입이 돼서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늘어났는데. 늘어나서 그만큼 우리가 손해인 거 아니냐 도비 사업으로 그냥 어쨌든 간에 끌고 가면은 3 대 7로 가든지, 5 대 5로 가든지 시비로 가면 그만큼 시비를 투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는 못 찾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게 없어진 사업으로 됐다는데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그 사업이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분야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네.

그러면 분야로 없어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었지요?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동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동 참여하는데 거기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3대 7 그것도 똑같이 도비 3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에도 3 대 7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네.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나는 그래서 이걸 시비 자체로 편성을 해서 왜 이 갭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하고 결과적으로 시로 볼 때 큰 손해가 끼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분야를 삭제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운영 체계 정비를 해서 이거를 지원 기준을 좀 바꾸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도비로 같이 매칭으로 갈…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분야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분야를 좀 단순하게 마을 미디어 분야가 아니라 공동체 활동 분야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혼동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저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이정애 위원님께 추후에 자료 다시 잘 검토하셔서 세세히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본 질의에 앞서서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권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주민자치회로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자 해서 확장을 좀 더디게 하는 건지 남양주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에 별도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 정부 때 만들어진 지침을 행안부에서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대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단계까지는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3단계에서부터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조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뭐 같이 겸해 있겠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는.

정확하게 방향 설정이 안 돼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지자체 예산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동 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행안부 지침 개정 지침에 대해서 보면 좀 약간 걱정스러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는 거는 주민의 자치권을 더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선출이나 이런 부분 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 위원 공개 추첨 이 부분을 또 공개 추첨뿐 아니라 선출까지 확장해서 약간 뭐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되려 이 자치권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뭐 지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지침이 아니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여전히 공개 추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맞지요?

네. 공개 추첨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수도 25명에서 40명으로 약간 열었지만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함께.

네.

근데 행안부에서 개정 지침 내렸던 거에는 최소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간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의 발언이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과정에는 주민의 자치권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자치권으로 뭔가 지역사회 일도 할 수 있고, 축제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주민총회도 하는 거예요. 그걸 살리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그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공약을 아무리 하셨다 해도 공약도 공약을 할 당시의 입장과 지금 현재 이제 시장으로서의 16개 읍면동 남양주 전 큰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잘 고민하고 현 시점에 맞게 배려하면서 공약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강행 많이 했다. 이게 잘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점 유념하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문제도 좀 폭넓게 바라보고 준비를 잘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해 갖고 준비하시잖아요?

네.

어제는 이제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이었고, 성과 공유 페스티벌이었고 매해마다 해왔던 그래서 좋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상호 간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 공유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3700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는 2000만 원 계상하셨었는데 3700 들어갔습니까?

(자료찾는중)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2024년 6월에 진행했던 공동체의 날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자료찾는중)

해당 부서 팀장님, 자료 뒤에 없어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예산서 봤을 때 성과 공유회 관련 사업은 2000만 원 행사비로 잡아놓으셨던 거고, 공동체의 날 개최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위원회 회의록에도 종합지원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1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 설명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사업 공모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 페스티벌은 있는데 공동체의 날 개최에 대한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고, 사전 계획된 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비라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 공동체의 날 운영을 했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그러면 얼마 받으셨어요?

30% 받았습니다, 300만 원.

이 사업은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 공모에 공모 신청하신 건가요?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따로 공모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개최된 게 3회째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했다고 하는데.

‘22년서부터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3회 공동체의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 사업 위원회의 설명회도 명확하지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제가 현장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2023년에도 참여 못 했고, 2024년에도 뭐 일정상 참여를 못 해서… 좋은 행사라고는 생각해요. 명랑 체육대회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함께 한 자리에서 즐거운 자리를 함께하는 공모 선정되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화합과 협력의 자리라고는 보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개별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속에 공동체 잘 활성화하고 나중에 성과 공유회 하면서 향후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공유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공모되신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한자리에서 체육대회 공동체의 날을 진행하는 건 또 다른 관변단체 조직화 되기 위한 (기침) 볼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공동체의 날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매년 공동체를 상반기 1/4분기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관변단체화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 공유회 때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고요. 이 작은 조직들의 공동체는 또 지역사회에서 더 큰 공동체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조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그 작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을 해야지 1년에 이 행사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한 번은 성과 공유회하고 한 번은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하시는 작은 공동체 분들이 서로 만남의 장이 좀 필요하다.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의견 그런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동의를 해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70%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에 30%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였어요, 2024년 계획으로. 현장 참여는 얼마였습니까?

현장 참여도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저희가 유추하고 있는데 정확한 참여 인원은 뭐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에 마을공동체에 함께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한 팀이 온다거나 그 팀이 반복되지 않고 올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참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순환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공동 그 성과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행사장에 가면 우리 74만 인구이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사업 가지고 발굴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장님도 겪어보시겠지만 1년, 2년, 3년 있다 보면 다 하던 분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하던 부분들만 또 참여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별도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게끔 순환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선정되신 분들도 선정 대표자뿐 아니라 대표자 외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아예 공모할 때 신규 씨앗 단계가 몇 개, 줄기 단계가 몇 개, 숫자를 아예 명시를 해서 씨앗 단계는 전부 신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준비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네.

위원회 사업 관련해서요. 평화 통일 교육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 교육 사업은 회의록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 회의록이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서로 어떤 안건을 나누는지 회의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록 작성했을 때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약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위원회에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 결과만 나온 부분 좀 아쉽고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본 위원뿐 아니라 과장 증인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리 참석하지 못 해도.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과정에는 평화통일위원회 교육에 우리 담당 직원이 참여를 하는지, 위원회 회의에. 그리고 이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민주평통에서 사업하게끔 지금 위탁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 조례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개진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기조가 좋았을 때 지금은 남북 관계가 엄청 엉망이지만 한참 좋았을 때 우리가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다가 일괄 그냥… 그건 행정편의지요. 공모사업 중심으로 진행해서 다양한 시민 단체 다양한 시민들이 이걸 생각해 볼 주제로 생각해 보거나 DMZ 견학도 민주평통에서 하게 되면 한정된 인원 그분들이 폭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공모사업 방향으로 열었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 참고해서 ‘25년도부터는 저희가 민주평통에 배분했던 이 사업은 공유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예산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북한 이탈 주민 수는 몇 명입니까?

총 283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세인 건가요?

네. 저희 지역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까 평화통일위원 교육 사업하고 같습니다. 이분들이 조직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센터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요.

네.

북한 이탈 주민 그 뭐 지원사업 진행하시는 거 하나 당부드리자면 그 교육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기본 교육사업. 본 위원이 올해 겪었던 일 중에 북한 오물 풍선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근접한 일이고 이게 그냥 밭에 비닐이 있길래 비닐 덩어리인가 치웠는데 전기 단자가 묶여 있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져 놨다가 그다음 날 화재 났다는 기사가 떴어요. 화성에서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바로 하고 회수했더니 북한 오물 풍선이 맞았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그 남북관계의 위기는 중앙정치권에서도 만들어 내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정해서 이분들이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일부 대북 방송, 대북 삐라 발송 뭐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부분들도 일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북한 체제를 건드리는 활동들을 하지 않도록 당부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우리 안보하고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유념해서 꼭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회 쪽으로 전달을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을 같이 모여서 교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쪽에 전달해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283명 분들의 협의체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진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회에서 하나센터에서 진행.

네. 하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린 것도 전달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260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입니다, 관련된 질의. 사진 자료 좀 잠깐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보며) 자료 요청은 이미 했었던 바고 이미 제가 질의할 거를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 자료를 보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남양주시, 왼쪽에 구리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써 있는 번호대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고요. 2번은 자원회수시설 부분, 그리고 3번은 가운배수펌프장 부분, 4번은 왕숙천 하류 부근이라고 해서 1번, 2번은 보시면 잘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은 남양주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구리시 행정구역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질의할 걸로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이제 불일치된 사진이고 그리고 어떤 불안정한 어떤 기형적인 그런 행정구역의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 설치 예를 들어서 뭐 환경기초시설이나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될 경우에 상대 구리시와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상의 어떤 그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주민 생활이 어떤 밀접한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늘상 구리시와의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되는 토지들도 좀 많아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민원들은 좀 종종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23년도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리시와 협의를 하고 좀 해결점을 찾으라는 어떤 그 취지의 시정질문을 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들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님이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셔 갖고 저희가 시정질문 내용과 구리시 간 경계 변경에 대한 구리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무 협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구리시에서는 실무 협의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천적으로 구리시가 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장님이나 거기에 뭐 각종 단체장님들도 면적 축소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하겠다. 그렇게 구리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년도 8월에도 다시 경계 변경 실무 협의를 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답변 자체를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쪽에 법률상 강제 조정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돼 있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그간 추진 사항이랑 구리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사항 전체적인 사항을 전달을 해서 강제 조정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제 조정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부분이 경계 측량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 측량을 하려면은 상대방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려면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경계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뾰족한 수단이 없어서 지금 계속 실무자 간의 구두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구리시가 어쨌든 토지 부분을 남양주시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를 좀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마련됐어요. 그렇지요?

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관련해서 잠깐 읽어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과 생활 공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추진 근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구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있는 거지요?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23년부터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불편과 또 민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여지까지 어떤 그런 구리시만 믿고 구리시와 협의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태도로 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안일한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물론 뭐 표현은 안일한 태도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다시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리시가 합리적인 어떤 조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계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안부에서는 좀 시급성을 많이 가지고 또 과연 강제 조정이 필요한 부지인지.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그런 뭐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천이라서 행안부 쪽에서도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지금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부각을 시킬 수 있으니까 행안부 쪽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시는 거지요?

네.

부연 설명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니지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평화통일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했었는지 또 어떤 단체가 이 교육을 맡아서 했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셔요.

단체는 지금 민주평통에서 ‘24년 금년도까지는 민주평통에서.

계속 그 단체에서 했어요?

네. 그 단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도 다 하시나요?

네. 저희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란 그 단체 자체가 어떤 한쪽의 정당성을 띠고 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네.

이 교육을 맡아서 한 민주평통도 그 교육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그 공모 신청을 한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교육을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작년 행감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지요? 주민총회.

네.

그리고 사업 안건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한 뒤에 그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작성해서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8개지요? 총회는 올해 다 했을 거고. 그렇습니까?

네, 다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8개의 자치회가 모두 다 이런 총회 결과를 게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기존에는 4개의 읍면동에서 15일 이내에 게시해야 된다는 게시 기간은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11월 20일 자로 8개 자치회에서 전부 게시를 했는데 사후에 게시한 사례가 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11월 20일이면 어저께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뒤에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자치회 자체에서 이 규정을 알고 정확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 사업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기능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자치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그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각종 게시 기간이나 공고 기간이 미흡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주민자치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네.

보통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때 그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하게 되지요?

네.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현황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 수입 지출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인구가 작은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는 강사비 자체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읍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보니까 잔액하고 이월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23년 상반기에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2023년 하반기 이월금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잔액의 액수가 2023년 상반기 잔액의 액수가 2023년 하반기 이월금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곳이 있다. 그니까 맞지 않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결국에 또 맞춰보면 맞나 봐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이월 잔액하고 이월금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지 앞으로 진행이 또 될 수 있는데 잔액하고 이월금이 달라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는데 2023년 하반기 잔액하고 또 2024년도 상반기 이월금하고 잔액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각 센터에 그 생활자치과 내지 뭐 그거를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또 부서가.

네.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그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16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관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회 내지 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수입 지출 관계도 주민들이 그 통장 거래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어떤 회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회계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해 보셨던 분들은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이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16개 읍면동 수입 지출 관련된 사항을 분석해서 원인이 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국장분들은 그래도 지속성 유지를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부분도 우리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장담할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16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신다고 하니까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강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사 수당.

네.

어떤 데는 이 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서 강사가 강사료를 많이 받아가시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요. 전체적인 편차는 있지요?

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료 자체도 그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료가 우리 감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수강료를 감면을 해드리지요, 그렇지요?

네.

한 50% 정도 감면이 되나요?

50% 감면.

네. 50% 감면이 되지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지요? 50% 감면의 조건이.

네.

그런데 어떤 데는 50% 수강료를 받아서 자치회 내지 자치위원회하고 강사하고 나누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50% 감면에 한해서는 강사한테 그냥 다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강사 내지는 좀 이 자치위원회 자치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각 수강료에서 강사료 부분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0% 감면을 실시하다 보니까 강사한테 돌아갈 수 있는 한 20%가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전액 지급하는 사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입 지출 관련된 부분 검토하면서 같이 정밀 검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이 돼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네.

과장님, 246쪽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은 246쪽.

네.

찾으셨어요?

네.

이게 2023년도까지는 국비 50%, 그렇지요?

네.

도비 25%, 시비 25%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었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4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 비율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비 지원이 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국비 지원분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 50%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이번에 지원한 청년 공동사업체가 총 몇 개예요? 남양주시에.

‘23년도에도 2개 청년공동체에서 지금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에도 2개 청년공동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2개밖에 없어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개….

신청은 많이 들어온 거지요?

네.

대강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잘 몰라요?

그거는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네.

저기 심사 주체가 경기도예요, 남양주시예요?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전혀 이렇게 뭐 선정 과정 이런 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현장 점검했을 때 저희가 같이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 청년공동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은 이것도 있어요. 이 안에 딱 2개만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 이게 보면은 호평동에 있는 그 청년 사업소만 다 2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안배를 골고루 해서 지역에 이게 적정하게 해야지 이거는 더군다나 호평동에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호평동 것만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생각은 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다음에는 한번 지역 안배 차원에서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호평동만 이래서 여기밖에 없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더 추가적으로 짧게 시민의 날 수범사례 이번에 한 거 질의드릴게요, 그렇지요?

네.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사람 인원 규모가 다 틀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가 나긴 나요, 그렇지요?

네.

근데 올해는 보니까 2023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는 예산이 약 한 7600만 원 들어가고 참석 인원도 한 5000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때 뭐 남양주시 체육회 뭐, 뭐 시민대학 열린 마당까지 열려서 많이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 낭비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명한 가수들 막 그냥 해서 거기에 가수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 섭외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세금 혈세로 들어가서 좀 빈축… 다는 아니지만 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어떤 그게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시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너무 연예인들의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다산중앙공원에 조촐하게 한 600명 정도 하고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사람도 작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네.

엄청 많이 줄여가지고 그 박람회까지 같이 정원 박람회까지 같이 해서 보기도 좋았고,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라고 좀 이렇게 행감이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저는 혹시 우리가 그날 보면 클래식 공연 위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행사. 그래서 이제 예산 낭비를 많이 줄이긴 줄었는데 일부 시민들이 클래식 공연 위주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다양한 콘셉트 중에서 그걸 많이 넣어준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를 이후에 해 보신 사항이 있어요? 아직 못 하셨지요?

저희가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고요. 주변에 다산동에 계신 분들 일부 의견을 수렴을 했고, 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 보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추후에 그래도 참고로 한번 하셔서 저기 시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다 좋은데 용역비가 굉장히 2022년도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용역비가. 300만 원은 디케이미디어라는 데서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용역비가 굳이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간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24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비 같은 게 이제 정원 박람회랑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었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올해는 기념식 위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격년제로 내년도에는 전체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는 금년도랑 작년도에 주민 의견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칭찬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2022년도에 하고 비교할 때 잔디 광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번에 용역비에 많이 조금 책정이 더 그때하고 규모하고 볼 때 책정이 많이 됐다고 문제를 해놓은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동훈 위원님 질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용역명을 보면 두 개가, 중간에 두 개가 용역명이 같아요. 그리고 용역의 필요성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을 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용역명도 동일하고 용역 필요성도 동일한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했어야 했나라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행사장을 조성을 하거나 꾸밀 때 콘셉트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리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금년부터는 좀 없애기 위해서 금번 어제 진행했던 행사는 용역 입찰을 통해서 1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콘셉트 말씀하셨지요?

네.

어제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지금 발주 방법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23년도에는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하려고 분리 발주를 해서 콘셉트를 맞췄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만족하셨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24년도는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콘셉트가 괜찮았다. 뭐 콘셉트가 괜찮았다기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좀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25년서부터는 계약 업무 용역이나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23년도에는 얼마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까?

‘23년도에 한 8500 정도, 저희가 8700 정도 모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께 주신 자료를 보면 목표액은 2000만 원이었고, 12월까지 880건으로 7969만 4000원 모금이 됐네요. 거의 한 8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금 목표액을 굉장히 상회해서 모금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모금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렇게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에 우리 목표액을 충분히 상회하는 기금을 모았다. 모금을 했다. 그 부분에서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4년도에는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얼마나 모금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10월 말… 11월 20일 현재까지 한 3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네, 3300만 원.

네.

지난해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11월, 12월에 특히 12월에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되었어요. 올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모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한 1억 90만 원 잡고 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올 초에.

네.

그런데 모금이 잘 되다 보면 1억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모금이 잘 돼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네.

1억 이상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면 지금 현재 반영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8월 21일부터 그 부분은 시행이 됐으니까.

네.

전에는 어떤 전자적 전송매체,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것이나 혹은 사적모임에 기부하라고 권유하거나 어떤 독려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문자 같은 것이나 혹은 이런 동창회, 향우회 같은 사적모임에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으니 기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8월 21일 이후에.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개정 이후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개별적인 단체나 개인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문자 발송은 하지 않고요. 저기 내손안에남양주나 그런 쪽을 이용해서 지금 한 사례는 있습니다.

좋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상한액도 확대됐고 그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신 거 저도 봤어요. 저기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지요? 그리고 저기 모금액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도 변화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쓰지 않고 몇 년간 모으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모으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이 연 한 2000에서 많아야 3000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까 1억 이상 모았을 때 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서를 ‘23년도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회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 개정사항을 잘 인지를 하시고 특히 홍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주안점을 둬서 이 모금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각각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각각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조례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요?

네, 보험.

아무래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분들 보면 지금 ‘25년도, 내년 예산 잡은 거 보니까 한 약 70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은 660명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약 7000만 원 잡힌 것보다는 좀 밑의 금액으로 잡힐 것 같은데.

네, 한 6000 정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8개 읍면동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라면 양쪽 조례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손 봐서라도 이 보험에 있어서는 좀 향후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294페이지 6-8. 아, 6-6이네요.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은 작년에 마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쳤고, 그리고 관련 조례까지 마친 상태지요?

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행정절차로 가장 크게 이제 행안부 승인이 남아 있는데 지금 행안부 승인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승인은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 행안부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행안부 검토 과정상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 이제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2번 정도 가서 방문을 하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제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야…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직접 이렇게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지금 그 검토까지는 마무리… 어저께 확인했을 때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행안부 승인이 원래는 이렇게 계획상 우리가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던 계획상보다 조금 늦어진 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완할 점도 많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보신 용역하면서… 타당성 용역하면서 나왔던 자료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행안부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의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필요성이라든가 시에서 연구 용역, 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요. 계획한 것보다 늦어진 건 맞습니다.

혹시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남양주시의회에도 보고가 된 상황인가요, 혹시?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남양주시의 어떤 현황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 설계용역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 했던 거에서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설계용역에서 했던 것과?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설계용역을 참고로 해서 저도 시정연구원의 방향성이나 조직 운영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 채용도 원래는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역시나 원장 모집도 아직 미정이고요?

네, 예산이나 출연안 때문에 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렸던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지금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네, 모든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이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 채용할 때 원장 추천위원회. 그러면 한 달 후면 12월 달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행안부 어저께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내부적인 건 마무리됐다라고 해서요. 저희 12월에는 직원 채용, 원장 채용 다 일괄적으로 진행… 그 승인만 나오면 바로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된 상태고 이제 승인이 되는 대로 추진이 될 거다?

네.

원장 채용할 때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을 추천하고 거기서 원장을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공고 절차 거쳐서 모집 절차는 일반 직원 채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들어온 공고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제 복수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장추천위원회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정관에서는 이사회 추천하고 시장 추천하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회 추천, 시장 추천. 어찌됐든 원장 채용 관련해서는 12월 달에 진행이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원래 저희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를 1월 개원 목표로 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절차나 물론 행안부 승인이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 절차가 1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어서 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초래될까봐 약간 심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 빨리 승인 받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인력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네.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 채용하고 나서 이제 연구 인력을 모집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단계별로 인원을, 연구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던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단계별로라고 하면 처음에는 연구 인력을 몇 명 모집하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안정기를 찾으면 또 더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큰 계획상에서는 ‘25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력,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26년, ‘27년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약간의 큰 틀의 계획은 있고요. 채용이 이제 1월에 시작이… 12월에 공고가 나가서 1월부터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는 11명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그 채용인력들이 약간 시차를 두고 구분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에 출연안에 동의해 주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도 삭감해갖고 다시 편성하는 그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네, 물론 예산을 삭감을 해서 변동된 부분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개원을 하면서 연구 인력들이 부분 채용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연구 인력 채용하는데 어떤 행정 소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까 감안하시고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한 행정 소모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예산을 들여서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했는데 어떤 성과도 없이 인원 채용… 연구 인력 채용하는데 행정 소모가 되는 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그 시정연구 인력을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인력과 행정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율들을 좀 어떻게 잘 검토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승인 과정상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들이 그 비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맞춰서 행정 인력이 많으면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행정 인력 4명과 연구 인력 현재로써는 11명이고요. 이제 연구 인력이 이후에 연구 과제가 많아지면 연구 인력이 더 증원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어요? 연구 인력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그 설립 승인해 주는 허가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걸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본 위원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근무 인원에 비해서 연구직들이 거의 90% 이상. 뭐 50, 60% 가까이 됐고 더 이상인 곳도 있었습니다. 연구 인력을 배치하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또 행정 낭비로 행정 인력의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또 조직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시정연구원을. 조직 편제.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두신 상태입니까, 지금?

네, 행정 인력들은 연구 지원 형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인 큰 틀의 행정이라든가 복지, 문화 이 부분을 한 실로 지금 묶고 있고요. 도시하고 경제, 교통 그쪽 분야를 한 실로 묶어 가지고 2개의 실로 현재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2개의 실입니까?

네.

그러면 연구 용역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던 3개의 실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 실은 행정 지원 형태인데요.

행정 지원?

네, 그거는 실이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도 팀 단위 정도 운영이 적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줬었습니다.

네. 어쨌든 연구원 채용을 할 때 우수 인력의 연구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실 건데.

네, 저희도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박사급 이상으로 어쨌든 전문성을 갖춘, 또 남양주시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지역 인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 남양주에 특화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 이런 부분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는 남양주의 현안으로 볼 수 있는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부분. 그래서 인구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남양주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균형 발전적인 부분. 이런 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그리고 지금 남양주가 가장 어려움을 크게 갖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중복 규제에 대해서의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또 채용이 돼 가지고 그분들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책개발과 정책개발, 또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잘 알고, 잘 알고 접근을 하고 방향성을 설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도 담당 과장도 남양주의 어떤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정연구원에 있어서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그 지역을 몇 년씩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축적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진짜 그 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채용과 그런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연구원 개원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 인력 채용부터 그다음에 조직 편성까지 약간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시정연구원 설립하는 데 방향성을 잡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방향 중점과제 잘 선정하시고, 그리고 연구 인력 채용하는 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장부터 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용 방법이나 채용 절차 이런 것도 남양주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남양주시에 정말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이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우리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줘서 저는 준비해 왔지만 안 하고요. 이 시정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1건에 대한 것만 부차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네.

보니까 282쪽. 그렇지요? 282쪽에 전부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그렇지요?

네.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신 거지요?

네.

전체를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 요청했더니 부서에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없음 답변이 왔어요. 이거를 안 하시고 그냥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의 기본 절차를 알고 있지만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업체 그렇게 지정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근거 서류는 어떻게 그런 거 참고 서류도 기재 안 하고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자료 제출에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그 계약에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1인 업체한테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건축, 기계 같은 경우는 최초 가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20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계약유형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했더니 저희들이 추정가액 4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하고요. 추정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의 종합을 제외한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나라장터라는 전산에 저희들이 추정 가격을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 올렸을 때 2인 이상 되는 수의계약 업체들이 견적을 제출하면 그중에.

낙찰되는 게 있지요.

네, 그 87. 몇 %의 그 낙찰률에 가장 저가에 되는 업체를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다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입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유형만 이름이 그렇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가격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법적인 건 안 되지만 서류에 적어도 이 업체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전혀 이렇게 연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못 챙겼다는 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우리 업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올라왔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를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자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자에 기재하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 자료 준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뿐이 아니고 전체의 모든 부서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최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자료라도 받아보고 서류화를 기본적으로 다시 해 놔라. 그거를 주문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이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예요. 인구정책 지원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지난 8월에 이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을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는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내년도 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때도 조례 심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이제 주거안정기금에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지적이 나왔고,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폭넓게 좀 넓히는 기금으로 바꾼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때 정말로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이 거리를 못 찾은 거지요, 당시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용도 및 대상을 더 확장한 거예요, 이 기금의 용도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자녀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기금이 있음에도 사업을 안 했는데 용도를 확대시키면, 용도 대상을 확대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사업 대상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전달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1차 회의도 지금 하고 내년에 기금이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 심의도 받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주거안정기금의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 이상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그리고 우리 시 인구 특성에 맞춰서 인구가 많은 계층 부분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직까지 결정은 못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8월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도 하고 하셨다고 그러지만 시간은 그래도 충분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또 그거를 좁혀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금사업들은 연초에 하면 효과가 좀 더 있겠지요. 굳이 뭐 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정을 못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을 못해서 그냥 끌고 나가다가 6월, 7월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 기금을 바꾼 거잖아요?이렇게 조례도 바꾸고.

네, 그렇습니다.

기금도 이렇게 바꾸고 그랬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당시에도 저하고 심의 전에도 몇 차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 증인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이 제대로 사업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기준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또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신다고 했던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요. 핑계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 기금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더 잘 하시려고 고민이 깊어지고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다만, 그 고민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타 시군에서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들이 주택주거비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다자녀의 어떤 재정적으로 주택주거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증가를 위한 목적도 크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책자 297쪽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에 대한 것 질의드릴게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도 또 받고.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이 접수가 17건을 받았어요. 맞지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 쫙 보니까 17건에 대한 거를 상세히 다 세부내용을 다 여기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제안 실적 접수가 17건이고, 채택이 0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채택이 된 게 17건. 1건도 채택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책자를 보시면 298쪽에 네 번째 문항에 이게 다 일일이 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298쪽 4번 신호 변경 카운트다운 신호등 설치는 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금곡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불채택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안으로 직원이 제안했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 이게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 지금 채택해 가지고서 반영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채택으로 된 거고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름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네요. 그렇지요?

네. 해당….

그런 논리를 지금 갖다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크크와 낙낙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이것도 제안서 현실성이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네.

여기 17건 중에서 제가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는 잠깐 봤어요. 봤더니 나름 현실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 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게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고 또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말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방금 전에 과장 증인께서 그런 이유로 이미 좋은 아이디어라도 진행되고 있는 거는 불채택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불채택… 그런 논리인가요? 여기 다 0건이라는 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런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우선 먼저 검토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수화를 다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채택 안으로 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은… 그리고 크크낙낙 경우도 홍보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부서에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아이디어 제안이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현실성, 그리고 반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검토의 어떤 결과였고요. 이게 ‘23년도 결과고, ‘24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가 지금 담당 부서. 1건은 남양주시에서 접목할 사항이라서 그 해당 부서에 전달할 사항이고요. 하나는 중앙까지 한번 제출하려고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제안을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들 수렴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정조정위원회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설명을 지금 자세히는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래도 실적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그래야 사기도 돋우는 거고 또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해봤자 무슨 노력상, 무슨 상, 무슨 상 이렇게만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1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물을 내서 이게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이런 좋은 걸 제안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로 냈으면 한두 건은 채택이 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실적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이 맞다는 것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사장이 안 되고,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네, 올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요. 올해 거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올해 몇 월 달까지만 기한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01페이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 일부 또 개편안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직 개편 ‘22년, ‘23년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었던 소상공인과는 복구시키지 않았어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도, 새로 올라온 안에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4년 1월 2일자로 대대적인 조직의 개편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업무 조정을 좀 하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상공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조직 개편을 하고서 한 6개월 이상 모니터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시 소상공인과의 부활보다는 인력 수급이 더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지금 조직 개편 조례하고 규칙 개정 진행 중인 과정상에 부서의 정원 1명을 더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냥 증원 1명으로 되겠다라고 하신 거는 공무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봤을 때 소상공인과 폐지라는 것은 남양주시가 화성시처럼 대기업이 있어서 기업 중심 도시로 충분히 돌아가는 도시 그거 중점이 되거나 아니면 농업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중심이 되거나. 그런데 남양주시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은 주거 중심 도시예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만. 그러면 주거 중심 도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근데 소상공인들은 대다수가 남양주시민이고 거주자예요. 그리고 약자지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들도 충분히 해야 되고, 활성화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있던 과를 없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해가 드러나는 부분이 과에서도 충분히 있었고, 본 위원이 느낄 때도 있었고. 그럼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살릴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직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행정 수요가… 행정이라는 게 환경이, 행정 환경이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상공인과는 앞으로 절대 안 만들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조직 개편을 하고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저희 조직 담당 부서에서 그 수치화했을 때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게 이 소상공인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앞으로 충분히 부활의 여지도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통제를 하지만 조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지금 부여를 올 초에 아예 법을 개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2개, 3개도. 그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지요.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런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행정 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이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소상공인과를 아예 부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가지고 진단하시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 판단하셔서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의 담당 업무가 기업 중심하고 소상공인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데 대출 문제든 지원의 방식이든 역량 키워주는 거든 다 달라요. 그래서 기업자원과의 그 담당자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 중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기업 쪽으로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요.

네.

조직이 잦은 조직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개편돼야 되는 거 맞고, 이 부분도 반영해서 다음 번 조직 개편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미래도시추진단은 한시 기구라고 하셨는데 한시는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같이 국 단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는 작년에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의 자율성을 자치단체에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시라는 개념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기획정책과잖아요?

정책기획과입니다.

네, 정책기획과. 그래서 공약사항이든 남양주시의 주요 정책들 다루고 성장위원회 그 위원회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고 남양주의 싱크탱크가 되는 건데 미래도시추진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왕숙신도시나 이 부분을 위해서 중점으로 해서 무언가를 키우고 준비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도 충실히 진행해야 되는데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의 준비가 좀 덜 되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추진단에서 다른 옥상옥처럼 다른 사업 부서에 결정에 대한 권한이 다 미래도시추진단에 권한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과, 미래도시추진단,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이 발생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통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종합적인 고민은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미래도시추진단이 이렇게 어떤 왕숙 우리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이쪽의 업무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같이 협의하는 거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정책기획과랑의 그런 역할 정리 관계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어떤 준비라든가 이 모든 거를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준비를 하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과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담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이 이제 바뀌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본 위원들한테도 있는데 수소도시 관련은 어디서 담당이에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수소도시 관련한 부분들은 실상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그거는 그 추진 자체를 왕숙2지구 쪽에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서도 그런 위치라든가 사업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는 하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전담 조직, 시장 직속 기업 유치 전담 조직은 누가 해요?

지금 기업 유치는 기업지원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기 미래도시추진은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산업,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주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 기업 유치 전담 조직 신설은 정책기획과 담당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에 미래전략관 있을 때 지적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도시추진단 만들면서 전략산업과가 그쪽으로… 그 미래전략관에 있을 때 한 팀에서 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를 조직 개편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11월 19일 날 출력한 건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전략산업과에서 미래도시추진단의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끼듯이 일반 시민들도 혼란스럽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직의 지금 정원 확보 때문에 조금 전에 시정연구원이 행안부 승인이 더디는 것도 정원 확보 때문에, 정원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전에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정원 확보보다는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방만하게 경영이 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양주는 조금 예외사항이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 복지재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그거는 포괄적으로 개괄적인 문제고요. 우리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생기는 거에 대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지침인 거고. 번복해서 하는 거는 정원 확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셔놓고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정원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기조인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금 정원 부분은 시에서 정책기획과라든가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연구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담당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 영역을 연구원으로 넘기겠다라고 해서 그런 정원을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정원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아직 미정인 거지요? 일정 부분.

아니,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연구원 지금 설립을 위한 행안부.

그 고민하신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시정연구원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어디, 어디로 갈지. 어느,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가게 되는지.

지금 저희 정책기획과에….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말이잖아요.

네,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연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인력 플러스 1~2명 정도가 더 파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구 분야에서 현재 지금 시에 있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저희들이 연구 분야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그 연구 분야가 시에 있는 연구 학예사들하고 업무영역이 비슷하면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한 운영은 한시 기구로 했지만 언제까지 운영하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도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신도시가 처음의 계획은 신도시 다 완료되면 그때 한시 기구는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미래도시추진단은 왕숙신도시의 개념으로 보고 남양주시의 나머지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진행한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은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남양주시에서 어린이교통안전센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신생해야 되는 거고 신생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담당관에서 이게 지금 시민안전관 담당이던데 담당관에서 자체 논의하고 이게 올라와서 논의가 번복되고 이러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큰 틀에서 정책기획과에서도 중심 잡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저희가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의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과나 옆에 계신 기조실장 주도 하에 그리고 와갖고 협의도 진행을 하고 아까 얘기한 미래도시추진단도 미래도시추진단이 그런 신도시 조성이나 거기에 들어가야 될 담아야 될 부분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다 조율을 하고….

간략하게.

네,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은 왕숙신도시 건으로 정리하고. 지금 말씀 주신 어린이교통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그냥 관에서 신규 안, 이 신규 사업안을 제출한 그런 사항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관에서 지금 번복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라 신생 사업이고 크게 하겠다는 사업인데 부지조차도 지금 뭐 금곡동 이 앞에 공원부지에다 하겠다 했다가 지금 호평동 부지를 알아본다. 그렇게 보고서에 써져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시청 앞에 부지가 확정됐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건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공사 보고에 보면 호평동 부지에 논의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시랑 같이 논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던 사안이고. 그런데 이 신생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서 정책기획과면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갖고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네.

시정연구원 우리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 조례에는 이사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현미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속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셔서.

원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 지침에 보면요.

인사 운영 지침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안 담겨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원장이라든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원장선정위원회가 추천위원회인가요?

네.

추천위원회면 추천위원회 구성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원장을 모집하는 건가요?

원장추천위원회가 최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이사회에다가 추천을 하는 거지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사람을.

그러니까 공개 모집, 공개 추천해서 개방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원장 모집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개방적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한번 걸러서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공개 채용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라는 표현 자체가 원장선정위원회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지금 정책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원장을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절차… 모든 최종 절차를 그 위원회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한다?

네, 공개 모집입니다.

그래야 개방적으로 했을 때. 저는 남양주 꼭 시에 거주해야지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인식을 가진 좋은 분이 오신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부분으로 남양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남양주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우리 시정연구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청문회 진행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청문회라는 과정이 우리 시의회와, 지금 공개 방송되듯이 시민들과 시의회와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그분의 성향이나 사고나 남양주시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놓치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서 또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남양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긍정적인 청문회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청문회라고 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려보다는 그래서 한번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거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받아들일 의향 있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그 나타날 수 있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시행하고 있는 데하고 해서 제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사청문회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는 시장께서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 지금 교체 한번… 교체가 아니라 이제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또 선임하신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뭐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이사 거기는….

거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문화재단 이사장도 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의회와 시민들과의 남양주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긍정적인 자리로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문회는 상위법에 지금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라는 그런 글이 명시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봐주세요.

네.

우리 시에서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관은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자문을 받나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직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맞춰서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전문적인 지식까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제로? 어때요?

이게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캐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때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걸러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특히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나요?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줄었나요?

네, ‘2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급하는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월정액에 플러스 4건 이상.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 아니까.

네.

그 당시에는 건 별로 드리는 거 이외에도 또 다달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수당이 있었지요, 자문관.

이전에 ‘23년 이전.

네, 조례 개정 이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세우신 걸 보면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실적을 좀 봤더니 올해 다들 자문을 하셨나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자문은 됐나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지요?

네.

필요하면 우리가 자문을 청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 62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반납하셨고 그렇지요? 다 못 쓸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네, 맞습니다.

3180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그래서 지급한 금액을 보면 남은 예산도 뭐 더 남을 것… 지금 남아 있는 예산도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양한 분야. 지금 16개 분야….

네, 16개 분야입니다.

16개 분야에 1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필요한 분야가 있나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 자문관이, 이 분야의 자문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부서별로?

제가 부서에 의견 조회해 갖고 받은 거는 청년 창업 이런 쪽으로 해서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1명 더 추가 요청을 했고요. 제가 공식적인 공문으로까지는 안 됐는데요. 이 법무사 지금 마을법무사도 나가잖아요. 저희들도 행정 과정에서 법무사 자문도 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꼭 필요한 자문들도 있고, 현재 상황이 변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분야의 자문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예산도 충분히 마련을 해 놓고 인력 풀을 가지고 있지만 자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뭐 작년에는 많은 자문이 있었을 수 있고 올해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미리,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이 필요할 때 그 자문관에게 자문을 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많은 자문, 그러니까 아예 없는 자문도 있지만 또 많은 자문이 있는 자문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분야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분야는 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많은 자문이 그분에게는 본업도 있을 텐데 좀 과중된 업무로 제대로 된 또 자문이 나올까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자문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건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마련해 놓은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급된 것은 한 반 정도, 43만 2000장 정도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한 55% 지급이 됐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나머지 종량제봉투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한 57~58% 지금 나가 갖고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금 늘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홍보에 사실 한계는 좀 있지요.

네.

네, 한계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저도 한 번 받으러 가봤는데 누구한테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쓰레기봉투 받으러 왔다라는 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게 쓰레기봉투를 눈에 띄는 장소에다 놓고 거기에 저절로 그걸 본 사람이 아,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면 이걸 받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홍보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노출을 많이 시켜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급률이 생각보다 낮다면 조금 방식을 또 달리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여기 보면 대상자가 3자녀 이상이 가장 많고 또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8자녀 이렇게 대상자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8자녀하고 3자녀하고는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완전히 다르겠지요.

네.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다 취지에 맞게 소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종량제봉투의 지급 매수를 달리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8자녀, 7자녀, 6자녀 그런 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제 전화로 한번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10L를 얘기하시는 민원인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매년 인구의 날 기념 다자녀가정 행복 축제 하고 있지요?

네.

올해도 했는데 날씨도 좀 안 좋고 악조건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평소에 힘들었던 것을 떨쳐버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다시 자녀를 케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의 축제인데 우리가 뭐 잘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올해 행사에 38가구가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지요. 조금이 아니고 훨씬 많지요.

네.

그분들한테 억지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만족도 조사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이번에 비커밍맘 공연을 했었잖아요, 인구의 날 때. 그거를 그 관람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만족도가 향후 정책 수립에 쓸 수 있는 만족도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만약에 떨어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의 또 의견은 어떤가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잘 염두 하시고 정책화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신가요?

네.

네, 추가 질의.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조금 저는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 그게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2명까지 지원한다고 우리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추경 때 질의한 기억이 나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