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308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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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하며,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남양주시복지재단

오늘은 제1일 차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복지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는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해 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장님 네 분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는 4개의 희망케어센터와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동부희망케어의 공동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건 공동 모금액.

우리 동부희망케어나 4개소 희망케어에 운영 자원이,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동 모금액. 그렇지요? 수탁기관에서 드리는 수탁기금, 또 한 가지는 자체 모금에서 하는 지정, 비지정 기금이 있지요? 거기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원 물품들 있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각각의 내용을 파악을 지금 못 하셨나요? 공동 모금액이 얼마인지, 지정 후원금이 얼마인지, 자체 모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분리해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네.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자료찾는중) 정리 되시겠습니까? 정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모두 종류별로 모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제가 먼저 총괄적인 정리를 하고 감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4개의 또 복지재단의 비롯한 4개의 희망케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한 산출하고 예산 했던 내역을 정확하게 썼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면밀히 살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세요.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네. 희망케어센터 이제 동서남북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거 있어요. 홍보 물품인지 기념품인지 이런 보틀 같은 거, 이런 거는 한꺼번에 동서남북이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별로 각각 따로 구매하는 건지요?

센터별로요? 그러면은 알아서 센터별로 어떤 걸 할지를 고민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 희망케어를 관련된 걸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예전에 희망케어를 방문했을 때 이런 보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틀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보틀이 이렇게 뚜껑이 엄청 열심히 잘 닫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몇 번 쏟아졌어요.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닫은 줄 알고 또 다음날 또 다시 닫았어요. 또 샜어요. 제가 거기에 전자… 핸드폰도 있었고 중요한 노트도 있었는데 다 젖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홍보 물품도 제대로 된 물품을 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제가 그 금액을 알려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구매했냐. 싸게 샀어도 문제이고 비싸게 샀으면 더 문제이겠지요.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구매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지만 지금 아직 모른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물품 할 때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잖아요. 이제 뚜껑도 좀 닫아 보고 물도 흘려보고 하면서. 이거 욕먹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때 꼭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거거든요. 몇 년째 잘 쓰고 있어요. 물도 안 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다른 기부 행사에서 또 다른 텀블러를 받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잘 써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끈도 달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 물품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금액을 알고 많이 비싸게 샀으면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 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후원 물품을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거기에 분명하게 서부희망케어센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작한 거거든요. 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써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막 나눠 주는 제품이 아니고 그건 분명하게 제작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어떤 물건이든 제작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쓰면서 ‘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네.’라는… 막 남발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해서 거짓 없는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네. 수탁 기관인 희망케어센터 사업 지원과 후원금 정산은 체계적으로 관리 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행감 자료 889페이지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모집 실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실장,자료찾는중)(담당직원,남양주시복지재단복지실장에게설명) 주기적으로 회계사와 관리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답변이 필요하시네요?

네, 이 표에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다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다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가 제출된 작성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이거 11월 19일 이틀 전에 추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체 후원금 세부 현황에 따르면 감사 자료가 작성된 동일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동부희망케어 4억 9300만 원가량, 서부희망케어 4억 2300만 원가량, 남부희망케어 3억 7600만 원, 북부 4억 4000만 원 정도로 작성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에 후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앞서 답변을 하셨을 때 회계사와 주기적으로 후원 회계 관리를 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들어오시기 전엔 전 수탁 기관의 자료 정도는 인지를 하고 들어오셨었으리라 믿었습니다만 답변이 넘어간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참고인으로 불러드릴까요?

전혜연위원

네.

이경숙위원장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혜연위원

네,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동부희망케어센터장님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혜연위원

제출하신 책자의 자료와 이틀 전에 제출하신 감사 자료가 상이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정말 죄송한데 이틀 전에 제출한 자료와 처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좀 보면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거를 이제 볼 수가 없고 글씨를 볼 수가 없어서.

전혜연위원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갖고 계신 자료 없습니까? 제출하셨을 때는 자료를 갖고 계셨을 텐데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 신영미입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의 수금 기간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부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5514만 6000원이 되고요. 2026년에는 2억 3872만 6000원 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제출하신 세부 엑셀 파일에 따르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억 5515만 4761원,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2억 4873만 1201원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금액과 건수가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이제 지금 말씀 주시는 자료는 원 단위까지 말씀 주신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1000원 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에 있어서의 착오 금액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2023년도에는 2억 5514만 6000원 되고요. 2024년도에는 2억 3872만 6000원이어서 아마 전체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전혜연위원

감사 자료의 기준이 제가 책자에는 인원이고 제출하신 자료는 건수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2023년도 418은 저희 후원자님의 인원수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추가 제출을 했었을 때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후원 담당자가 실인원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연인원으로 이제 산정했었던 기간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수인계 하는 가운데 이제 세밀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인원이라 함은 후원자님의 전체 리스트가 되어지고 연인원이라 함은 후원자님이 이제 동일한 후원자님이 반복해서 후원을 하셨었을 때 그 인원수가 다 산정이 되어져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후원금이라 함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1000원 절사라는 답변이 납득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

전혜연위원

이건 인수인계의 문제 아닙니다. 일단 센터장님의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단에서는 희망케어센터별 후원금 모집 실적을 어느 정도 주기로 점검하고 계시지요?

네, 월별 건수와 후원금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다고 사전에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매월 후원 금액 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하면서 한 번도 건수가 다르고 금액이 다른 걸 모르셨습니까?

전체 금액만 보고를 받는다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비용이, 한 분 한 분 소중하실 텐데 세부산출을 비교해 보지 않고 전체 총금액만 받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편의에 따라서.

매월 매월 체크하지 않은 사항이 쌓여서 지금의 오늘날에 이런 지적사항이 생긴 겁니다. 바로 뒤 페이지, 893페이지 남양주시 복지재단 후원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 기준 일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네. 그럼 작년과 올해 감사 자료 중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은 중복되는 거지요?

2023년 2월 후원금 사용 현황이 얼마입니까?

아니, 2월에 후원금 사용 현황이 얼마예요?

2023년도 같은 날짜에 후원금 현황 알고 계십니까?

네, 4억 3000이나 차이가 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2023년 6월 기관과 개인에게 지원한 후원금 사용 현황은 총 얼마입니까? (복지실장,자료찾는중) 89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요. 남양주시복지재단에 2023년부터 2024년 지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에게 지원한 후원금 사용 현황이 총 얼마입니까? 2023년 6월에 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4077만 4000원입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확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6월. 2024년 9월 30일 의회에서 요구하여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6392만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자료와 추가 제출된 자료의 후원금 사용 내역이 다른데 유독 2023년 6월 지원 현황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얼까요?

혹시 퇴사한 담당자가 2023년 6월에만 근무했습니까?

앞서 복지재단에서는 희망케어센터별 후원금 관리에서도 제대로 된 실적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복지재단 자치 후원금 사용 현황 또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1원이라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우리 시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에 대한 수입, 지출 관리에 소홀함이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후원금 내역에 관하여 본 위원은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을 통해 문의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제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과연 복지재단에서는 희망케어를 포함해서 후원금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지도점검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 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전체 금액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부내역 자료와 산출내역이 다르면 전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라도 전체 금액이 달랐어요. 심지어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도와 올해 제출한 자료가 다른데 전체 금액이 다르지 않다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 사용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후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중한 시민들이 내주시는 후원금이잖아요. 단 1원도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당연히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관리 또한 소중하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매월 통 금액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네, 재단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한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개인이 실수했으면 위에 직급이 있을 테고 팀장, 과장 다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직무 유기를 하신 거예요. 관리를 안 하셨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숫자를 관리를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투명한 회계 관리 위해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 부분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모든 회계는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적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해서요. 저희 자료 895페이지 보겠습니다. 89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케어센터 자체 모금액에서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8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행정감사의 자료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23년 8월 31일까지 끝난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 ‘24년에도 똑같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몰라도…. (의사담당에게) 우리 자료, 사진 화면 여기 저희 책자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자, 보시면. 저희. (의사담당에게) 이거 다음 장 같은데요. 895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네, 지금 보시면 왼편에 ‘23년 행정사무감사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3년 위에 보면 1월서부터 8월까지의 금액과 지금 ‘24년 지금 저희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시면 밑에가 지금 날짜가 오타가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밑에 부분 ‘22년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아마 ‘23년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료를 보면은요. 숫자가 맞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것도 간단히 직원의 실수입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이관을 해서 숫자가 다르다는 부분들. 지금 보면 차상위 저소득층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지금 오류상 어떤 오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 수급자가 저희 관내로 밖으로 나갔다. 근데 이 많은 인원들이 움직여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고 지금 ‘23년과 ‘24년 불과 1년 전 자료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럼 어떤 기준하에 저희가.

네.

이경숙위원장

어디 희망케어. 어느 희망케어를 참고인으로 불러 드릴까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남부희망케어센터장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이경숙위원장

남부희망케어센터장님. 남부희망케어센터장님께서는 의견 진술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급 대상에 대한 기준점이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기타로 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사례관리 시스템상에. 아, 네. 죄송합니다. 사례관리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지원하는 후원 전체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또 가구별로. 그래서 개개인별로 입력하다 보면은 숫자가 확연히 센터마다 차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관되면 정말 고스란히 데이터까지 후원 금액까지 서비스 내용까지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후원관리 시스템하고도 연동되지 않고 그리고 후원금에서는 나가는 입력에 금액에 맞춰서만 대상자를 1명이든 가구든 또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원화를 예를 들면 가구수가 4명이면은 4명을 나눠서 입력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장, 부양자 이름으로 전체 금액을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같은 연동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은 예전부터 저희가 좀 보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재단이 좀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고자 좀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상의 문제가 있음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안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이번에 재제출한 자료는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음을 일단 인지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자료는 매번 달라지게 다 이렇게 다르게 오는 게 맞다라는 얘기시네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이 사항을 저희가 먼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갔었겠네요.

지금 시스템의 부분을 자꾸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시스템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솔직한 얘기로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 그랬다 쳐도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니, 어느 정도의 부분을 지금 감안한다고 쳐도 세상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저희는 그러면 무슨 기준하에 어떤 기준하에 저희는 감사를 해야지 됩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복지재단이라는 부분은 제일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성, 이 기부금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수치가 인원이 달라지면서 금액도 다 다르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거를 믿고서 자료를 봅니까? 또 이거 지적해서 지금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 치면은 그거는 맞는 거라고 저희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 하나에 어떻게 저희가 자료를 봐야지 되고 참 잘 운영이 됐다라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저희 다른 거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수치가, 보여지는 자료가 이러면 아무리 잘하셨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고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남습니다. 저희는 자료 보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시스템 오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은 본 위원은 납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신경쓰셔야지 되고요. 저희도 지켜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좀 충분히 해명을 좀 하셔야지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23년도와 2024년은 회계연도가 달라요. 지난해 2023년도 저희 행정감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치는 그때 이미 결산을 했고 회계가 끝난 거이기 때문에 수치대로 회계가 끝났는데 그러면 이게 회계가 바뀌어 버리면 2023년도 회계 결산 다시 하실 겁니까? 이거는 202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수치가 그대로 들어오고 변동된 거는 2024년도에서 결산하시고 회계 받으시고 감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23년 자료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책자를 갖고 오셔서 행감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책자에 대한 수치는 맞춰 오시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행감 자료. 책자 없으신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책 보시지 마시고. 우리 2023년도 그러면….

웃음

이경숙위원장

네, 하셔도 돼요.

손정자위원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경숙 위원님과 예전에 위원장님 하시던 김영실 위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 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퇴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 조치결과를 보시면… 그런데 최근까지 희망케어센터 직원 변동률이 어떤가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변동률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센터에서 퇴사를 해서 다른 센터로 또 이직하는 상황도 발생을 한 적이 있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쉬었다가. 그렇지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를 하는 거를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웃음

그렇지요? 센터장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직원들은 센터장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이 직원 인사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셨나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완료를 했다고 방안 강구 완료를 했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짓이네요? 우리 책자에 희망케어센터장과 재배치 근거나 직원들의 일원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완료를 그럼 못 하신 거지요?

직원 일원화도 안 되어 있고. 직원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복지재단과 희망케어가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나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원천적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다시 원천적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우리 각 4개의 센터들 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의회 동의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도움이 받은 거 확인하셨어요, 혹시? 재단에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희망케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무한돌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희망케어센터에.

이경숙위원장

어느 분. 지적하시면 됩니다.

손정자위원

서부희망케어센터장님.

이경숙위원장

서부희망케어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서부희망케어센터 김기수입니다.

손정자위원

네,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무한돌봄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거 혹시 의회 동의 받으셨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무한돌봄사업이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 각 센터별로 5명씩 총 20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인건비 지원 어디서 받은 거예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도에서 100% 다 받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손정자위원

100% 다 받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도하고 시에서 매칭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퍼센티지가 7 대 3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시가 70%고 도가 30%잖아요. 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처음에 이제 무한돌봄이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인건비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손정자위원

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지사의 승인은 받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어쨌든 했던 사업이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든 도지사의 승인을 받든 둘 중의 하나는 받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당시에 시작한 서류를 제가 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당연히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손정자위원

글쎄요. 받아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부희망케어센터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요. 우리 재단에서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재단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하나하나 컨트롤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은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년 째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리 위원들이 누차 이제 ‘23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재단 사업… 재단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주 업무가?

후원금을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다 받으십니까?

후원금은요. 각 희망케어에서 그전에 다들 많이 받았던 기존 후원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거를 인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23년도에는 우리가 다양한 후원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홍보사업을 전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으셨나요?

복지 연구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후원에서 다둥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 4개의 희망케어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서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재단 예비비를 전용해서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혹시?

네.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을 해서 직원 인사체계 일원화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쓴 내역이 있는데. 모르시고 계시나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 일단은 우리 희망케어 아니,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거 이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장님 입사 언제 하셨어요?

작년 5월에 하셨어요?

이제 1년도 안 되신 거예요?

1년 넘으신 거예요? ‘23년 5월?

1년 6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후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희망케어에다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아까 나와서 서부희망케어센터장님?

이경숙위원장

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입니다.

김현택위원

센터장님, 우리 희망케어센터장 근무가 얼마나 되시지, 우리?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2011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천.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11년 7월.

김현택위원

우리 희망케어가 언제 시작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2007년도에.

김현택위원

2007년?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희망케어가 우리 남양주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희망케어라는 그런 제도를 하면서 전국에 아마 우리나라의 복지 그런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경험 아마 초창기에는 진짜 파격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희망케어라는 게. 그래 가지고 희망케어를 이제 개척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복지의 새로운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복지 분야의 한 10년을 위원회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희망케어랑 같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한 4년 동안을 지금 이 위원회를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새로 이 위원회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희망케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용 자체가. 옛날에는 복지 하면 희망케어가 제일 앞에 나서고 우리 남양주시 복지하면 당연히 희망케어가 뭔가의 새로운 그런 것을 발굴도 해내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위기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이제 발굴도 빨리 좀 발굴도 하고, 시스템이. 또 후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빨리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요? 예산이나 이런 그런 저기 아니니까. 그런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많은 공을 세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조금 희망케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희망케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업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면 우리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12조에 우리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자문위원회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 자체 시설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근데 내가 받은 그거는 자문위원회에 없다라고 받았는데? 자체에 자문위원은 뭐야?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 자체 기관 차원의 운영 인사 자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랑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랑 같아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그 조례를.

김현택위원

자기네는… 조례를 안 봤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보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 자체 운영 규정이나 그거를.

김현택위원

조례는 뭐야? 자기네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자기네 그냥 하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그냥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처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복지관 운영 규정,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조례에서 우리 희망케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왜 준용 안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상위법이 더 좋아서….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서 이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희망케어의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걸 다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의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대행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다 모르시는 거지요? 하여튼 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다가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이런 센터의 사업 계획이나 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심의한 내용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둔다라는 의무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는 운영하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우리가 대행했는데도 거기는 또 심의도 안 하고. 안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또 4장 부칙에 보면 센터는 각 1호의 사항,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간 운영 계획 관한 거나 연간 운영 변경이나 이런 거는 다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심의도 안 하니까 보고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심의를 딴 데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보고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이쪽에다가 심의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하는데 저쪽에다 심의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인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희망케어를 우리 남양주시에 진짜 복지시스템의 진짜 선두 주자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희망케어센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기본도 안 지키면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법이 만약에 10개 있으면 내가 필요한 법에 의해서 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보장협의체 통해서 심의를 대행한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조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복지국도 와 있나? 저 뒤에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조례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지만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깐 법령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법이나 조례 이런 게 다 법령인데. 우리 요리사가 눈을 감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소금인지 후추인지 설탕인지 고춧가루인지 안 보고 그냥 집어넣어서 음식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법령에 있는 대로 보고하면 잘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고 일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걸 안 보고 자기네가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막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대로 될 수가 없을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한번 해 드릴까요, 그렇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택도 없을 겁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가 되게 센터의 규모가 큽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가 남양주 첫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이고 본관, 분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통합사업도 우리 위탁받아서 하지요? 시에서.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모심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그 사업도 보면 우리 시가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우리 공모해 가지고 아마 우리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하시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공모하셔 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원래 제가 이거 보고서 느낀 거는 그전에 희망케어가 그전에 하던 거예요. 이거 다. 선두로.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아시지요? 우리가 누구랑 연계했어요? 처음에. 우리 희망케어랑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각 기관 단체장들하고 회원들하고 다 연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혹시 위기 가정이나 우리가 돌봄의 손길이 지금 못 미치는 분 발굴하셨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 같이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희망케어가 그게 선두 주자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희망 매니저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혹시 사회복지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그거 아세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읍면동과 함께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김현택위원

난 그게 우리가 하던 거랑 뭐라 다르냐고 그러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에 있어서.

김현택위원

다 똑같아… 그냥 막 이름만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또 뭐 한다고 그러더라, 경기도에서. 희망 보듬이? 또 희망 보듬이에서 또 한 3만 명 또 모집해 가지고 대체 이게 이 중복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왜냐? 한 번 주면 다시 거둬들이기 힘든 게 복지인데 처음부터 중복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케어라는 게 항상 선두적으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많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잖아요. 중복되지 않으려고.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중복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공개 모집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거를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는데 아니, 이거 원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거? 아니에요?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원래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후원금 말씀하셨는데 재단 후원금 외에 모금회나 외부 사회… 재단 통해서 지금 이슈화되는 고독사 예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택위원

내가 후원금 얘기했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내가 후원금 얘기했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아, 네.

김현택위원

후원금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복지 혜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든 뭐에서 나오든. 근데 우리는 좋은 게 희망케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솔직히 거뒀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넣었기 때문에 빼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네? 근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중복이 돼도 되는데 그 중복이 너무 과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못 하는 거를 우리 희망케어에서 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직접 지원을 빨리 못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를 우리 희망케어는 그런 후원금 같은 걸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전에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이 왜 우리 남양주시의 희망케어가 돋보이고 이렇게 막 앞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이 희망케어에 대한 기대를 막 부풀게 만드는 그런 저기 왜 희망케어가 안 되는지. 본인들은 한다고 그러겠지만 나는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비스 현장에서 중복 서비스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 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현택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희망케어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설립됐을 때와 다르게 현재는 이 저희 돌봄형에 있어서 저희 희망케어 외에 저희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전문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보다는 다르게 그런 부분도 될 수는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다 희망케어센터장님 다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희망케어가 이제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지. 옛날에는 존재 이유를 너무 크게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런데 진짜 잘했어요. 새로운 진짜 시스템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도가 그거를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 됐으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빠져 나와야지. 우리 이제. 고거는 빠져 나오고 또 다른 걸 우리가 발굴하고 발굴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앞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충분히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알리고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전에 했던 걸 가지고 계속 연명하려고 그랬다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밀린다니까.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야지요. 왜? 없애는 게 더 좋다라고 시민들이 그러면 그건 없애는 거예요. 있어도 우리가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케어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고 또 동의안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희망케어 우리 예산 안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고 아까도 그런 내용들 잘 보셨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미흡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그러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나중에 그거를 평가를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유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다시 한번 짜요.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서류 보고 이거 한 10년 전 여러분들 서류하고 똑같아요. 행감 자료가. 네? 10년 전에 행감 자료 우리 희망케어센터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가 거의 유사해.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변하셔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는 걸 잡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안에는 예산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예산을 잡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점검하고 저희가.

이경숙위원장

결과를 내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결과 내고 평가받지요.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의 평점을 받기 위한 건 결과보고서입니다. 서부희망케어에서 2023년도 총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 사업 말씀하시는.

이경숙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서부 말씀하십니까?

이경숙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 사업 단위로 따지면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장

결과보고서 왜 안 내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28건을 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56건 중에 28건 결과보고서 안 내셨어요. 결과보고서가 없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에 불응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고.

이경숙위원장

지금 행감 기간인데 언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 나머지는 28건은.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가 계획서 중에 긴급 위기 과정 지원은 통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개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출은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이경숙위원장

그래요? 저희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참고인 자료 확인 다 되셨나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는 거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였다.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준비하는… 요청 드린 자료는 앞에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 세우는 것부터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가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다 한 거는 맞지요?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맞지요? 그리고 이거에 자료가 약간 미흡했던 것도 인정하시지요?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향후에는 이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서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정 감사 자료 915페이지. 찾으셨어요?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케어안심주택에 현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케어안심주택이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으로 노인들이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지만 병원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남양주형 24시 통합돌봄으로 케어안심주택 1호점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케어안심주택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케어하면서 돌봄 사업의 기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은 병원 및 시설 입소자 중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분들, 집에서 거주하고는 있으나 건강 상태 불안정으로 서비스 미제공 시 질환 악화 또는 입원이 우려되는 분들, 화재 시나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할 곳이 없는 분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도 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해 갔고 좋은 모델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곳도 이런 사업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북부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중간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립 돌봄형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 독립해서 식사나 청소 등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본인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면서 함께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이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보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 독립 후에도 꾸준히 가족처럼 소통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올 2024년도 말로 이곳이, 1곳이 일상 돌봄을 하고 있는 이곳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재단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용자가 줄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 많은… 4개 권역의 희망지원센터에서는 자체의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약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8만 6000원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거를 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부분에서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공실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해 나가는 거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실 비용을 각 희망케어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많은… 예전처럼 지역 주민들이 보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지정으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들이 더 잘 유지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공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희망케어, 각 희망케어센터에서 후원금을 충당을 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북부희망케어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희망케어를 참고인으로.

이경숙위원장

북부희망이요?

손정자위원

네.

이경숙위원장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북부희망케어센터 전정수 센터장입니다.

손정자위원

북부희망케어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잘 운영하고 있는 일상 돌봄을 하고 있었던 케어안심주택에 있어서 12월 말로 종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했던, 오랫동안 시작했던 사업이고 선도 사업으로써 많은 곳에 벤치마킹도 되고 했던 사업을 접는다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아니었을 거 같은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하려고 하는 다른 또 대안 방법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일단 남양주의 4개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 지원형과 긴급 주거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립 지원형의 케어안심주택인데요. 현재 2019년부터 6년간 운영을 했을 때 후원금이 2억 8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희 케어안심주택을 거쳐 가신 분들이 서른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지금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입원비용, 사회적 비용이 1인당 대략 한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2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개 센터에서 이 예산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재정의 부담이 좀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 종료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상자 선정에서도,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움 좀 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사실은 그 중간에 병원에 계속… 몸이 괜찮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라든가 어쨌든 요양 보호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게 밥도 해 주시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그냥 안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립으로 할 수 있는 자립 지원형 우리 케어안심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나와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나름대로 독립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서른다섯 분 중에서 서른두 분이 이제 퇴소를 하셨는데.

손정자위원

네.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아니, 서른세 분이 퇴소를 하셨는데요. 서른두 분은 다 자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한 분만 요양병원으로 다시 재입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서른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하셔서 잘 살고 계시나요?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대부분이 이제 매입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로 해 가지고 다산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도 계시고, 또 LH의 매입임대아파트에 또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가게 된 분들도 계시고, 지인 가정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하셨습니다.

손정자위원

공공임대아파트로 자립하신 분들이, 독립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봉사를 했던 분들이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병원에 계신다든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취했을 때 혼자서 홀로 독립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케어센터에서도 이런 케어안심주택에 스스로 독립해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다 마련되어 있고 이분들이 수급을 받아서 주택 비용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립 지원형은 저희가 종료를 하고 긴급 주거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거 공간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는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자립 지원형 같은 경우를 지금 저는,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병원이나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또 이쪽에 의지하고 계셨던 분들을 어쨌든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간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홀로 살더라도 우울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고 많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병원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데서도 충분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 거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립 지원형이. 그러면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들은 계속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은 본 위원은 아쉬움이 생겨요. 우리 센터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후원에, 후원금에 있어서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해 보시고 결정을 내렸겠지만 우리 복지재단과 그거에…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도 그런 예산을 쓰려고 사실은 후원금을 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북부희망케어에서는 그 자립 생활형 지원 이 시스템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수

전정수북부희망케어센터장

그러니까 재단과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거주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이나 별도의 주거 공간을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LH에서 매입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매달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계속 LH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제가 본 위원이 4개의 권역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동부나 남부, 서부 같은 경우는 무상 임대로 계속적으로 장기 무상 임대를 해 주는 시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기자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염려가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 시스템을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손놓고 종결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아까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의향은 있으신지 이거에 오늘 우리 북부희망케어 센터장님의 말을 듣고 어떠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통합돌봄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어쨌든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뀌면서 정부 예산도 삭감이 되고 도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많이 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희망케어 자체적으로 후원금에, 계속적으로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후원금의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 방법을 일단 전제적으로 일원화를 시키시고 복지재단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위원장님 동부희망케어센터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경숙위원장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참고인은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참고인께 제가 동부희망케어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돌봄 모두 함께 보담보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죄송하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먼저, 우리가 주인공부터 좀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우리가 주인공에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은 동부희망케어센터 내에 지역 내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소원을 신청을 받아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중에서 보면 풀빌라에 놀러 가요.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어요. 다양한 희망 사항을 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원 4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소원 4가 있고 소원 5, 6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3까지는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집행 기간도 저거 해서.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지금 소원 4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엑셀 자료를 보면 보통은 어디서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는 결과에 사업별 예산 집행의 세부내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은 그냥 누구 외 4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기안을 봐야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따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담당직원,동부희망케어센터장에게자료전달)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결과보고서 주신 내용에 들어져 있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결과보고서 주신 내용에 소원 4부터 8까지의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내용.

이경숙위원장

참고인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내용 숙지 안 하시고 오셨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지금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보고서에는 말씀 주셨었던 사업이 소원 4 같은 경우는 가족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던 사업이었고 100만 원을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 100만 원 집행한 부분만 지금 확인이 되어지고 소원 5 같은 경우는 춘천 레고랜드로 여행을 가족들이 다녀왔었는데 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진이랑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 6은 가족여행에 대한 롯데월드 70만 원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마석에 한부모가정 3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 7은 묵현리에 있는 5인 가구 부부 가구인데요. 남매 여행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가평에 펜션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소원 8은 묵현리에 있는 4인 가구 한부모가정이었고 엄마와 동생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70만 원 소원을 들어줬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윤옥부위원장

네, 참고인 제가 이거 저희 결과보고서는 받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3번까지에 대한 집행은 우리가 주인공 결혼식 비용 지출 해서 100만 원, 우리가 주인공 여행 숙박비용 지출해서 얼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리고 가족 식사비 해 가지고 18만 5800원 이게 다 나와져 있는데 그다음 사업은 내용 자체가 11월 6일 날 다 집행이 된 거로 되어져 있고 박○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사업 4번부터 8번까지가 다… 7번까지 사업이 다인지 뭐 이런 부분도 없고 어떻게 지출의 내용이 나눠져 있는지 자체가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결과보고에는 그 가정에 대한, 선정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예산 과목에 있어서 이 이전까지는 가족기능강화 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명료하게 보여지지만 소원 5부터는 예산이 그 50만 원에 대한 구성이 가족기능강화사업이랑 통합돌봄 서비스사업이랑 예산이 같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그게 조금 혼선이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었을 때 가족기능강화사업의 예산편성 했었던 거를 다 이제 소진이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원을 갖다가 요청하는 가정은 많은데 사업을 종료하기가 아쉬워 가지고 저희가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예산 과목이 조금 섞여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금액을 확인을 지금 한 부분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예산과목이 섞여져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내용 자체에 여기에 기입하는 거는 그냥 묶어서.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근데 이거는 기술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박○

박윤옥부위원장

그 활동 기간 자체가 다 달라요. 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6번 소원 같은 경우에 롯데월드를 떠나요라는 거는 11월 4일이고, 또 남매가 여행을 가요 12월 4일, 그다음에 레고랜드 11월 6일서부터 8일 날짜가 전부 달라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한테 신청, 이렇게 소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분들이 확인이 다 되어지게 되면 송금을 해 주고, 그 소원을 원하는 사업을 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다 가족 단위로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해 주는 형태로 되어졌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집행했었던 거와 그리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던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11월 6일 날 일괄 다 지급은 했는데 그 사업 날짜가 이렇게 다르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날짜가 상이했었기 때문에 결과보고에는 실제 여행을 다녀온 날짜로 기재가 되어져서 예산 집행한 날짜와 사업이 수행한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위에, 아래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같은 사람한테 지급된 걸로 보여요, 그냥. 그렇지요? 제목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박○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한 군데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보이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저희가 이런 자료 가지고 맞는지 없는지 결과보고서를 갖고서 일일이 헤쳐가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 사업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 수동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물골안 유튜브도 궁금하긴 한데 수동조직화 사업 달콤한 11월 케이크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수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100분에게 11월 달 연말이 돼서 같이 케이크 만들고 빼빼로 만드는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후원 받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100명 정도 되어 집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00명 정도에 지금 그러면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신 거네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 혹시 저희가 아는 바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100명은 지금 예산 안에서의 100명입니까? 아니면.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사실 이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협의회에서 후원을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서 조금 보태져서 운영이 되어졌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저희 쪽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거는 저희가 후원금을 사용한 그런 부분이어서….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이거 그러면 후원금으로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지출하셨다. 그러면 그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 부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 평가에 저희 결과보고서에 지출 금액이 394만 5640원이 온라인 마켓 구매가 있어요. 네이버, 쿠팡….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갖다가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협의회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협의회에서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입할 항목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었었고,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차원이어서 온라인 마켓으로 같이 협의했었던 그 물품들을 저희가 예산 집행해서 구입을 하였고 만들기를 저희가 다 이제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거를 다 들고 수동에 가서 같이 만들고 정리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참여 학생은 100명인데 지금 우리는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자유총연맹과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394만 5000원 안에는 어떠한 뭐 지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거겠네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400만 원으로 케이크 만들고 빼빼로 만들고 아이들과 이렇게 체험 활동하는 것들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구성을 했는데 혹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데 혹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보태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행이 혹 더 있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예산 대목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경숙위원장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인 자료 지금 바로 증빙이 되나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우선은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케이크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총연맹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다른 특정 지정 후원자님이 계셨어 가지고 저희가 후원금을 받았었던 거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부분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내역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세부내역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십시오.

박윤옥부위원장

네, 자료 확인하셔서 빨리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수동조직화 사업 문화 소외 지역 주민의 세대공감 합창단 프로그램 싱어송투게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거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동의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분들 아동부터 성인들까지 노래 합창 같이하고 싶어 하는 마을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정기적으로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같이 합창 공연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같이 저희가 진행… 콜라보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지정후원금을 받아서 지정 후원하시는 후원자님의 의사가 반영이 된 원하는 목적 사업을 같이 수행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00만 원이 그 지정 후원자가 400만 원을 딱 지정을 정해서 합창단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먼저 말씀하세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제가 정말 죄송한데 다시 조금 정정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특정 후원자님하고 의사가 같이 얘기가 되어지다가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은 저희가 공동모금회 지정후원금으로 배분 신청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원자님이 같이 협력,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한 거는 맞지만 재원에 있어서는 공동모금회 저희가 배분 신청해서 지원했던 부분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저는 이 400만 원이 어떤 기준인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료인지 합창단 합창….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아, 이 부분은.

한송연위원

지휘자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반주비인지, 장소 빌린 돈인지.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이거는 2시간의 강사비 12만 5000원으로 총 16회기에 걸쳐서 레슨 했었던. 그래 가지고 강사비로 400만 원이 다 편성되어졌었던 사업입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시간당 12만 원이었어요? 아니면 2시간에 12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2시간에 12만 5000원입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반주비는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400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였는지 지휘자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렸고.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한송연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합창단, 시립합창단이 또 지금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민합창단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그런 건데 제가 그 합창단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시민들과 시립합창단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한송연위원

이분들 물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있는 자원도 있는데 자원을 좀 활용해서 이분들도 더 큰 무대에서 했더라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참고해서.

한송연위원

왜냐하면 희망케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좀 더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케어의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동부희망케어센터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지정기탁기금에 대해서 919페이지인가요? 우리 지정기탁금을 받으셔서 배분하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지정기탁금을 행사지원비로 많이 기탁, 지정기탁을 받으셔서 사용하셨어요. 그거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행사에 지원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행사비에 대한 그 예산을 이제 저희가 심의도 합니다. 심의도 하고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거 적절한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기탁을 받으면 그 심의하는 내용에 이거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5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정기탁금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하면 행사가 8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다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3000만 원이 지정기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5000만 원으로 승인 안 하고 2000만 원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혼선을 줄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지금 지정기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정기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청각장애인들의 여행을 지원한다든지, 여성 장애인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정보화협회의 여행을 지원하는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는 지정기탁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런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기탁 한다는 것은 행사의 규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지정받아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체나 그런 분들이 좀 행사를 더 잘하고 싶다. 아니면 더 규모를 좀 넓혀서 그런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나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다른 쪽으로 만약에 그거를 만약 충족시킨다고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게 그분들의 직접 손해라기보다는 단체나 우리 그런 어린이 지금 행사에 대한, 행사성에 대한 퇴색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지정기탁금 관련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기부자한테 받을 때는 이미 내용을 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기부자의 어떤… 저희가 지정 기부 받으실 때 지정기탁서 받으시잖아요, 후원기탁서.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후원기탁서를 보니까 보통은 이분이 기부하실 거를 알고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그분이 재단으로 오셔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보통. 그 사인을 받는데 어떤 거는 잘 엑셀로다가 정리가 됐어요. 이미 사전에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얼마만큼 기부할 건지. 근데 어떤 거는 자필로다가 그냥 쓰셨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미 이분이 지정하실 거라는 거를 알고 가시는데 준비 없이 가셔서 서명만 받아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있으세요?

알고 가는데도, 저희가 이제 지정하실 거.

보통 우리 지정기탁금 하면 배분 신청서를 받지요?

배분 신청서 배분 받을 곳에서 작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지정기탁금에 대한 배분이 되는 부분은 다 배분 신청서를 씁니까?

그럼 혹시 지금 축제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축제 관련된 거는 저희 뭐 기관도 있고 이래요. 거기서도 배분 신청서를 써야지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기관에 대한 배분 신청서는 없고 배분 신청서 대신에 산출 중심형 사업계획서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관이나 이런 데는 배분 신청서 없이도 가능한지 이게 한번 여쭤본 거였고. 그러면 보통 배분 신청서를 받으셨어요. 얼마 만에 처리가 가능하십니까?

배분 신청서를 받았어. 그러면 지정기탁을 언제 어느 정도 기한이 걸리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 배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쓰시고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한은 혹시 있으세요? 배분 받았던 곳에서 만약에 예산을 사용한….

네.

그러면 정산서는 그냥 사업이 끝났어요. 오늘 그 사업이 끝났으면 그분들이 편할 때 정산을 합니까? 사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며칠 안에 합니까?

돈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배분 신청서를 받고 빠르면 2, 3일 안에 돈이 지급이 됐어요.

돈이 지급이 됐는데 사업이 끝났다 했을 때 2주 안에 정산해서 반납까지 하시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지금 4월에 배분을 받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처음에 지정기탁금 후원금 배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또 내용이 달라요.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안학교 저소득층 아동 학습기기 태블릿 PC 9대 지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완료가 된 것처럼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자료에는 지금도 진행 중이래요. 이거 지정기탁 받으신, 후원 받으신 날짜가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배분 신청서를 이분들이 어느 날 제출하신지 아세요? 4월 16일 날 배분 신청서를 넣으셨어요, 계획서를. 저희 19일 날 배분을 했습니다. 태블릿 PC 9대 지원하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우리 지정기탁 하신 내용에 대안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그 대상이 명료합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보니까 견적서 관련된 부분도 다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에 견적이 다 들어와져 있고 그 사업 내용 계획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이 바뀌었지요? 갑자기 전체 아이들로 다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는 지정 기부를 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도 그냥 이거에 맞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먼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계획서대로 저희가 돈을 그거에 맞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보면 후원자가 26일 날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4월 16일 날 지정 거기가 됐겠어요? 그러면 사후에 나중에 지정 기부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업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분이 먼저 지정을 하기 보다는 여기 사업에 맞게끔 해서 지정기부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12월 달에 오셨는데 서류는 4월 달에 들어온 거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강조. 그런데 지금 온라인 수업 거의 안 하지요? 다 대면 수업합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다음에 대안학교 아이들이 좀 일반 우리 공교육의 아이들보다 좀 지원을 덜 받는 거 같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23년까지 남양주시에서 저소득층 아이 관련된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을 했습니다. ‘23년 저희 지금 끝난 사업으로다가 저희도 조례도 지난 회기 때 회기를 했지만 소득 기준에서 다 지급이 됐어요. 대안… 작년에는, ‘23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받을 사항들에 대한 거는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대안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에서 소외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발 빠르게 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대상은 이미 청소년 아이들은 받을 수 있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제명부터가 다르지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과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지요? 저소득층 아이들 9명이 누구냐? 제출 안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런… 지금 지정기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기탁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축제 관련도 마찬가지고 축제 관련이나 이런 거에서 중복이 되잖아요. 그거면 정산 내용이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3000만 원이고 부서는 부서대로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짜리. 저희는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짜리 저희 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과만 보고를 받지요. 지금 이 배분 신청서와 계획서 등 보면 계속 여기에 저소득층 아이들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다. 전원 9대가 다 지급이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지정기탁 하신 분의 뜻과 다르게 지금 집행이 됐는데 저희도 모르게 거기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맞는 부분인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처음의 취지와 너무 다른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처음에 80만 원짜리 9대 해서 720에 플러스 펜하고 해 갖고 800 정도 맞춘 게 지금 사업이 변경이 돼서 50만 원짜리 태블릿 PC 16대인가 샀지요? 네? 그렇게 보고 안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입니까? 지정기탁금이어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중간에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기부하신 우리 주체 복지재단 쪽에서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본인들 알아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리고서는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 이게 넘어가진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지정기탁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어디는 수어통역센터 나들이. 수어통역센터가 나들이 갔습니까? 어디는 청각장애인 여행 지원.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쓰면 사업명이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배분할 때?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좀 그냥 같은 일관성 있는 제목을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까, 그거 계획서마다? 스마트기기 사업도 다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 저희 남양주시에서 아이들 관련된 거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 특히 복지. 복지 관련돼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가 중복이 되는지 여부는 이거 어디서 소통이 안 됩니까? 우리 정책과 자체가 그렇습니까?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됐고 무슨 사업의 대상이 이미 받을 수 있던 사업을 우리가 다시 복지재단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밖에 못 받고 사각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지정기탁금에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그 조치결과를 복지재단에서 제출하셨어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케어센터장 장기근속자 관리감독 방안 마련 지적 받으셨지요? 조치결과로 희망케어센터장 재배치, 근무성적평정 등 관리 감독에 대한 조치결과 2013년 11월에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13페이지 맨 위 칸에 보시겠어요? 13페이지에.

네, 2023년 11월에 완료했다고 보고 한 거 맞습니까?

네.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은 센터장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기준표 재배치의 기준 등 서류 제출 요구 드렸지요?

그러나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성적 평가했던 결과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오늘이 감사 날인데 제출을 언제 하실 거지요?

그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팀장,복지실장에게설명)

언제 하셨습니까?

근무평정 계획안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경숙위원장

발언권을 얻고서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전혜연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이경숙위원장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의회까지 도착하지 않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추후에 마저 하도록 하고요.

2023년 7월 희망케어센터장 순환 배치 완료하셨지요?

배치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옆 동네로 배치했다는 건가요?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서, 서에서 남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마저도 계획이 유출되어 동, 남, 서로 바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답변서 제출하신 곳이 재단일 텐데 그렇게 알고 있으십니까?

순환 배치에 대한 기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변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순환 배치 후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 및 결과 제출도 요구드렸어요.

2024년 10월 7일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랑 복지재단 간담회가 이루어졌고요. 만족도 조사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거기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4년 10월 25일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진과 같이 제출하셨습니다. 저 조사 자료 제출하신 저 자료를 보고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이후 어떠한 항목으로 조사했고 어떤 응답률이 나왔는지 저 만족도 조사, 12월 25일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청드렸습니다. 그거는 제출하셨습니까?

네, 저 사진 6장. 6장, 8장 말고 저게 전체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60명을 대상으로 한 퍼센티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 항목을 만족도 조사했을 때 우리가 수치화해서 평균 자료로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순환 배치 전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가 있나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순환 배치 후 복무 관리, 예산 관리, 사업 발굴을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순환 배치 전후에 센터별 신규 사업을 제출 요구드렸지요?

이 자료도 별도의 설명 없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센터장 재배치 이후에 센터별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전까지는 하지 않았다가 센터장 재배치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인 거지요?

다산대첩 최초 일시가 언제예요? 사업 운영하신 게?

몇 월이요?

그럼 7월에… 10월에 센터장 재배치 이후에 계획된 게 맞습니까?

맞아요?

온 마을 축제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답변을….

11월이요?

동부는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금액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경숙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김선미 실장한테 요구가 있으면 쪽지를 이용하시고 정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이 새로운 사업들을 센터장님들이 재배치됨으로써 신규 사업을 진행하셨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네. (담당직원,복지실장에게설명) 혹시라도 그 행사들로 인해서 모금액이 얼마라고 답변을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당연히 사업을 하면 재단에서, 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후원 모금액은 있었겠지요. 그걸 지금 파급 효과라고 답변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면 답변하지 마세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4가지 사업들이요. 센터장님이 변경 후에 계획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연초 예산에 잡히지 않았겠네요? 연초에는 그 전 센터장님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닌 센터장님들이 바뀐 다음에 새롭게 기획한 게 뭔지를 물어봤는데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센터장님들이 교체돼서 신규로 발굴했다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재단에서 희망케어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회계 관리에서부터 운영 관리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행감 자료 921페이지. 꿈찾Go, 달리Go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사업이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하반기로 돼 있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드렸던 그 사업 같습니다.

대상자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같은 사업이 너무 많다,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성….

여성아동과에서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같은 사업이 2개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경기도에서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해서 자격증 관련된, 액수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연간 1인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에 특수면허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는 또 확대가 돼서 연간 21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네, 이 비슷비슷한 이게 다 거의 다 운전면허증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취업 준비 비용 지원 모집공고를 했지만 보호 종료 아이들에서부터 자립 준비인 청년까지 대상자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네.

대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총 그러면 면접을 하고서 진행을 해도 5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업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신청하는 우리 대상자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3개, 4개씩 돼요, 지금. 근데 굳이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론 꼭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나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꼭 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쪽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아니고 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아동과에서 어떻게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고 이 두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5명이지요, 5명?

지금 11월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사업의 계획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료한 대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도 그때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 후반기 때도 큰 어떠한 성과나 효과가 없어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이 지금 자격 기준에 좀 약간 예외 되는 친구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보호 종료 예정을 둔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240만 원이에요. 저희 75만 원인가 되지요, 1인당 최대? 그런데 이게 한 번을 받으면 다른 데서는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거 사각에 빠져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240까지 1년 안에 학원 수강 횟수 상관없고 신청 횟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120% 이하 중위소득 이하라고 하면 아마 이 대상자들도 많이 들어가져 있지 않나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받아 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하게. 그리고 계획하실 때 그런 좀 명확한 거를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하니까 우리 좋겠지요, 이렇게 지원하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옆에서 하는 사업들같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과보고서에 상상나래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찾으셨어요? 몇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아직….

11명이세요? 이거 대상자들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발이 되시는 겁니까?

그냥 종사자면 돼요?

사회복지 종사자면 다 대상.

거기서 이제 어떤….

신청하셔서?

예산 사용액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예산 사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43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사회복지 지금 종사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그 역량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거는 또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동안 노고에 보답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300만 40만 320원인가 봐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4314만 4320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지금 해외기획연수라고 해 갖고 쭉 그 내역이 지금 나와져 있어요. 결과로는 10만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보고서 이거 내시면서 우리 예산 집행 세부내역하고 확인들 안 하셨지요? 왜 다 맞거니 하셨습니까? 기본 더하기 빼기가 아니면 이쪽에 결과보고서의 결과 내용과 사업별 예산 집행 세부내역의 전체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어떻게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또 맞습니다. 10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케어 여기 다 이런 게 지금 저희 예산 집행 세부내역 엑셀 파일로 다 받았지요.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우리 결과보고서에 주신 집행 내역하고. 저희도 확인하는데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인 안 하셨나 봐요?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 다 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확인해 보십시오, 10만 4000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각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서 모금을 했던 후원금들을 공동모금회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내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후원금들을 지정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공동모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액 기부자들의 예우 프로그램으로 아너소사이어티 등재를 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우리 시에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기재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해 주고 나름 후원의 날 행사도 하시고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행사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후원금을 모집을 하시면서 작년 이후로 모집 금액이 많이 늘었나요, 혹시? 지금 현황이 어떠신가요?

작년에 행감하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여쭤봅니다.

정확한 통계를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몇 % 는 거 같아요, 대략?

그러면 새로운 또 기부자들도 많이 계시나요? 새롭게 등재될 만한 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몇 분 정도나 있었어요?

두세 분 정도 있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또다시 한 두세 분 정도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아주 좋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희망케어센터 각 4개 권역에서 기부했던 부분들을 공동모금회로 일괄 취합을 해서 그쪽으로 모든 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지금은 모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직도 각기 희망케어에서 들어온 부분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동모금회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웃음

지금 지역에서 읍면동이나 사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각기 후원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배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에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러면 다 공동모금회에 가는 것도 있고 지정으로 가면 각기 각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 비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정을 해 준 거는? 공동모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후원금도 있어요? 아니면.

원래는 그런 게 없고 모든 거를 모든 거를 공동모금회로 넣게 하셨었잖아요.

지정을 할 때도 공동모금회로 지정해서 운영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후원자들이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직접 그 효과성이 나타나야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복지재단 공동모금회로 모든 것을 후원금을 모아서 다시 이걸 자체를 다시 배분을 하겠다라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이거에 문제점이 생겼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각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의 끝에 그 후원금을 받아 오는 거거든요? 누가 쉽게 후원을 할 때 노력 없이 무조건 그냥 주는 분은, 1원도 그냥 무조건 주는 돈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센터장이든 직원이든 누구든. 따라서 실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가서 예우를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정말 많이 쓰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후원금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북부희망케어 같은 그런 어떠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후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해 보니 안 되니 각기 지역에서 다시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라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재단에 제대로 된 후원금 모집이라든가 모금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오히려 더 없어지고 남 보기 좋은 사업들만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나 또 짚고 가자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이미 소문에 시청에 가면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홍보를 해 준다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조용히 홍보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홍보하는 사람들을 무슨 사업에 이용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부의 형식 때문에 약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 기피하는 사람은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기부의 원천적인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이렇게 훼손을 한다든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요. 후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후원하는 방향, 아너 소사이어트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내가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기부의 문화들이 자꾸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후원자의 날 행사하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올해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행사를 우리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 후원회의 기부에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다시 후원에, 이분들 후원한 사람들 조용히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지 후원하시는 분들의 예우는 꼭 이런 행사를 하고 그분들끼리 다 봐서 후원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 놓고 그분들과 잔치를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조용히 보여지지 않는 데서 후원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내가 기부한 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되는 후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또한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각 희망케어센터장들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도 보여주기식의 후원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정말로 우리가 작게 조금씩 주머닛돈 조금씩 기부하시고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소멸시키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알찬 후원, 하고 싶은 후원, 우리 남양주시에 자리잡고 이렇게 보여 주기식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정말 내 마음속으로 너도 하고 있으니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기부 문화 후원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재단으로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강요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이 이장 협의회나 다른 사회단체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홍보인 거고요. 강요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너소사이어티에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저기에 올라가야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알려져서, 또 이 행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혹시나 사업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암암리에 다 퍼져 있는 건 대표님 누구 못지않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소리 없이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기부하는 분들, 숨어있는 분들 여기에 나온 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요의 부분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거고. 누가 봐도 남양주 시민이라면 저기 시청 중심에 중앙에 들어가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 1억 이상의 기부자들의 전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가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우는 꼭 3000만 원을 들여서 후원자의 날 밤에… 그러면 소액 기부자들도 후원자의 날에 다 초대를 하나요?

한 번에 2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소액 기부자들보다는 아너소사이어티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나 고액 기부자들 나름대로 명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마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있는 분들, 많이 기부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3000만 원 쓰는 거 그게 돈이겠어요? 1억 기부하시고 10억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부를 하고 예우를 차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기부를 했으면 기부로 돌려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래요, 뭐 문자를 보내준다 이게 예우인 거지요. 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후원자의 날 행사에 많이 기부한 사람들의 잔치에 마당을 차려 주는 게 과연 예우인가. 이런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소액 기부자든 고액 기부자든 아너소사이어티에 등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기부자로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액 기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문제인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또 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정말 많은 주머니 쌈짓돈을 꺼내서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을 꼭 이렇게 후원자의 날 행사를 해서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오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기부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대표님부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런 후원자의 날에 그분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 주는 것만으로 예우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기부의 훼손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혹시 이 작년에 했었던 영상 기록 혹시 남겨 놓으셨나요? 유튜브 같은 거 찍어 놨어요, 영상 이런 걸?

그럼 어디 저기….

저는 그 기록이 가장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재단이라고 써놓고 올리든 오케스트라라고 해 놓고 올리든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올해도 오케스트라 지금 어제 연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요. 2022년도랑 2024년도 사이에 아이들 인원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000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고 또 어제가 또 그런 좋은 날이었는데 그런 것도 꼭 기록을 영상 기록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와서 찍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꼭 찍어서 꼭 기록을 남겨서 좋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명이었거든요, 기록에는 11명이었지만 중간에 빠져나간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50명, 이미 10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기를 혹시 대여를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급을 해 주나요?

참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급과 대여를 질의하는 이유는 악기가 사이즈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해서 소유하기보다는 계속, 계속 돌려서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지급보다는 대여 쪽으로.

그래야지 관리도 돼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제안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지적은 했어요. 복지재단이 연구용역에서는 이제 사각지대를 개발한다 했는데 올해 사업 보면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입양가족이나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입양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경계성 장애 진단서로 받는 장애 있거든요. 진짜 장애는 아니고 좀 약간 경계성 있거나 아니면 느린학습자라고도 요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왜냐하면 이 경계성 장애가 어느…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데 사실은 중간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아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자면 이게 예산…. 저는 바우처를 생각했었는데 바우처가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사를 보내주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수업을 가야 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맞벌이하시거나. 근데 오히려 강사를 보내 줬을 경우에는 사실 되게 감동을 하셨어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한번 이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저랑도 의논하시고 또 이분들 간담회를 제가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 말고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갔을 때가 또 그 부분이 또 사각지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양가족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저한테 왜 그게 해당이 안 되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남부희망케어 센터장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남부희망케어센터 최정선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그 사례관리팀에서 올포유 멘토링 사업해서 올포유 멘토링 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 부모 교육이 맞습니까?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저희가 초기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부모 교육과 함께 계획을 잡았으나 부모님들의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또 독려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아동 8명이 대상이네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생각보다 참여율이 많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 세부내역 사업명에는 올포유 멘토링 사업, 올포유 멘토링 부모 교육이에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제출돼서 받은 저희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는 사업명이 또 다르지요. 지금 대상 계획했던 거 하고 다르다 해서 올포유 멘토링 문화 체험으로 되어져 있어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아이들 8명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디의 예산입니까? 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예산은 600만 원 처음에 초안에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회기를 그룹 멘토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변경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청담에 있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예산 집행액이 그럼 얼마세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사업계획서상으로는 600만 원이었고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잠깐 자료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보십시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제가 결과보고를… 멘토링 문화 체험으로는 40만 3950원으로 결과보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평가 회비, 그리고 또 사업 진행비 해서 총금액은 대략 한 3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집행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집행액 확인을 좀 부탁…. 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만약에….

이경숙위원장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확인되었고요. 추가 자료를 보내드린 자료가 아마 지금 보고가 좀 늦어서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과보고 상에서는 462만 8250원으로 실 지출된 결과보고 내용 추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미흡한 자료를 보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그럼 그 지금 추가 자료 끝나고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지역 주민 욕구 조사 계획사업서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 그냥 할게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한송연위원

여기 소요 예산에 답례품 105만 원 쓴 내용이 있어요.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나중에는 이거 기록 주실 때 답례품 어떤 거를 몇 개를 했는지, 누구한테 답례품을 주었는지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욕구 조사 600여 분에게 문자로 전송을 했었고요. 답변을 주신 300분에게 3000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게 써 주시면 저희가 또 질의 안 하고 서로서로 시간….

정선

최정선남부희망케어센터장

죄송합니다. 결과보고 상에는 돼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 자료에 그 부분 기재를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본 결과보고에는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참고인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불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장

동부 센터장, 희망센터장 참고인은 답변 의견 진술을 위해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동부희망케어 센터장 신영미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아까 저희 자료 확인하라는 거 어떻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확인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날 진행됐던 케이크 만들기사업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이랑 빼빼로 만들기,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 공예,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용했었던 399만 5600원은 케이크 만들기에도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빼빼로 만들기 공예 체험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향후에 이 자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 관련된 부분 확인하느라고 오늘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와, 지금 처음 자료와 지금 후에 계속 보충된 자료들조차도 지금 저희 질의에 제대로 답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안 하고 갈 수 없겠습니다. 여름에 사업에서 누락됐던 102만 7500원 찾으셨습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집행 예산 금액 지출내역에서 보냉백 구입한 102만 75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다음에는 더 완성도 있게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참고인, 학습 플래너 사업에서는 전액이 맞지만 항목별 금액이 회계상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장

5월에서는 누락된 9만 원은 아직도 찾지 못하셨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9만 원은 저희 보조금에서… 희망 매니저 간담회에서 9만 원 보조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보고에서 넣으셨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맞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물골안 유튜브에서는 296만 5100원을 쓰셨다고 결과를 했지만 결산상은 251만 400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동부희망케어뿐만 아니라 4개소의 희망케어들이 이 회계가 전혀 맞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5억 3000이 들어온 지정후원금에서 우리 동부희망케어에서 쓴 돈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아시지요?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나머지 2억은 어디 갔습니까?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3000에 대한 전체 후원금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었던 거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가 있는 것만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후원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또 직접 기안에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긴급 위기 대상자분들 지원하는 병원비나 이제 공과금 지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업계획과 결과가 없이 기안으로 집행하는 1억 900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는 리스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회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도 찾지 못하는 2억을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센터장님으로서의 어불성설을 이야기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회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신영미동부희망케어센터장

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긴 시간 동안에 복지재단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감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도 확실치 않았고 절차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계에서도 어떤 것도 한눈에 볼 수 없는 그런 회계보고서를 저희 이번 행감에서 봤습니다. 행감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으셨고 또 직원 체계가 엉망이었으며 거기다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체계가 있음에서도 또한 거기에 미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시스템을 고침으로써 컨설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어 가실지 원병일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출석한 요구 증인 모두 출석하셨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사무국장 안원중 (선서문취합및제출)

이경숙위원장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등 총 6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935쪽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법인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직원 현황입니다. 남양주자원봉사센터는 조직 구성은 1국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 19명 중 현원 18명입니다. 같은 쪽 직원 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민간위탁금은 2023년 20억 17만 2000원이며 2024년 20억 1534만 원입니다. 93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 참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0만 3347명으로 인구 대비 28%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연령별, 직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정과 격려를 위하여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외 9건의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5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이 가능한 할인가맹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256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93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돌봄사업 품앗이 서비스와 상해보험 가입은 먼저 자원봉사 돌봄사업 품앗이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로 남양주시를 빛내주신 우수봉사자들이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 연 48만 원 또는 병원 동행에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쪽,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가입 조건은 1365 자원봉사자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상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종합계약으로 보상 혜택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상해보상이 지급된 내용은 화상, 골절 등 2022년부터 ‘24년까지 27건 6605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강사단 외 9개, 전문 재능봉사단 누적 연인원 223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활동은 203명 380회 활동하였습니다. 전문봉사단은 수요가 많은 봉사단으로 2023년에는 아트봉사단과 손마사지봉사단을 양성하였고, 올해는 각종 행사와 수요처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트봉사단과 손마사지봉사단을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또 AI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봉사자를 양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남자봉 홍보기자단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940쪽에서 951쪽까지 봉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377곳은 유인물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이 높아서 침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현황 및 지원 활동 실적입니다. 지원단은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현재 4개 분야 47개 단체, 140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성 및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3쪽입니다. 지역 전담 자원봉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 자원봉사단은 15개 지역 35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우리아파트봉사단은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66개 단체, 1414명이 마을안길 환경정화 외 7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저는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우리 이제 법령이나 법령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센터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시장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혹시 소장이라고는 안 불러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김현택위원

마이크. 마이크를….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당연직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마이크를 켜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이 소장인 거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아까도 이제 혹시 복지재단 할 때 들으셨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조례 혹시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 혹시 보셨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 센터장은 소장으로 한다라고 표시돼 있는 거 보셨어요? 제6조를 보시면 센터장 괄호 열고 이하 소장이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그거까지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이 이런 거 직접 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봐야지요. 제가 또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이거 안 보고 어떻게 잘 하는지 진짜 그게 더 신기한 거지요. 조례나 법령을 안 보고도 이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능력자들인 건 사실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소장이라 한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소장이라고 부르는 거보다 센터장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하다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센터장이 편하다 그러면 센터장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의회에서 굳이 그거를 ‘아니야, 소장이라고 끝까지 불러.’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식인 거지요. 지금 일하는 게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센터를 운영할 때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1명?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이사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사회는 22명이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고 있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7명이고요.

김현택위원

지금 혹시 봉사 발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도 혹시 있으세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발전위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건 3개월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제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둬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둘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이런 법령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의무 조항,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꼭 둬야 되고.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도저히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 달라 그래야 됩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면 바꾸는 거지요. 바꾸면 얼마든지 저희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잘 보고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번 행감에서 계속 지적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 행감에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운영했다 이렇게 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단을 구성했고 봉사단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했고 그 구성한 사람들을 데리고 수해현장에 가서, 수해현장에 가 가지고 활동도 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지금 조례를 잘 이렇게 보시면 구성에서 보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4조에, 4조에 보면 대책 4조3항에 보면 대책본부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대책본부장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조례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조례?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그 조례는….

김현택위원

혹시 있으세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여기.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자료지. 조례도 있어요, 거기? 조례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조례에 보면 그 4조3항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책본부장이 누구인지, 혹시.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이 아니실까요?

김현택위원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이사장이라 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시장이라 대책본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지원단의 지원단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공동지원단장으로 계신데. 지금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석태 과장하고가 이제 그거라고 지금 단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책본부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대책본부장으로 시장이 이 지금 남양주시 재난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라는 내용의 이 지금 원래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우리 남양주시에 재난이 있어서 이거를 재난본부를 차리고 재난본부 내에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데 자기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논, 산 수해 났는데 거기 사람들 데려가서 그거를 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지원단이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합니까? 재난 이게 이 법에 이 조례를 앞에 딱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했다라고 나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 이럴 때 쓰라고 쓴 이제 그런 법을 기본법으로 나온 법이거든요. 그 법의 내용을 읽어 봤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요, 그 법을 읽어봤으면. 근데 그냥 우리 지원단장이 센터장이다라고만 그것만 딱 보고 센터장이니까 봉사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재난은 비 와도 재난이고 눈 와도 재난이니까 재난, 봉사. 그거 2개만 딱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얼마나 그게.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참 아찔하네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너무 진짜 우리가… 이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거 이사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이건 이사장님 아니에요. 이거 이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이사장은 필요도 없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제가 방문했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저도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진짜 저도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남들이 아직도 의원 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저 진짜 자원봉사센터 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바꾼 게, 바뀐 게 없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용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년, 1년이 엄청나게 바뀌는 세상에 살잖아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그런… 요즘은 이제 봉사도 새로운 게 되게 많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니까 옛날에 안 했던 봉사가 지금 필요하고 옛날에 하던 봉사는 조금 약간 조금 또 소외시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의 손길을 원하는 곳을 빨리 찾아 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내서 거기다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기 자원봉사센터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그 분위기를 보고서는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았었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김현택위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렇게 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 그럼 한번 우리 해 볼까.’라고 한번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그런 수혜자들을, 또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936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증인 준비되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남양주시 주차 할인증 발급하고 계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주차 할인 혜택이 어떻게 되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50%.

전혜연위원

50%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남양주시는 50시간이고요. 경기도는 1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의 봉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상의 봉사를 하면….

전혜연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대상지는 지금 39개의 주차장.

전혜연위원

어떤 주차장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공영 주차장.

전혜연위원

공영 주차장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취합 시기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취합 시기….

전혜연위원

네, 이거 접수 받아서 할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상자는 지금 3385명인데 지금 사전 등록이 돼 있는 숫자가 138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매월 10일에.

전혜연위원

매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10일까지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로드를 시켜주는 이런 지금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할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적용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혜연위원

등록이 되면 할인 적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없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게 7월 1일부터 다음 해… 그러니까 전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7월 1일부터 맞으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1일… 30일까지.

전혜연위원

네, 올해 8월 30일 추가 접수자 문자 발송하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것까지 제가….

전혜연위원

문자 발송한 내역 모르시나요, 혹시?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지금 파악이 지금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전혜연위원

혹시 뒷자리에 아시는 분 메모로 안내 부탁드려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 자료… 감사장에 들어오시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아무도 내용을 모르시고 들어오신 건가요? 확인하셨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자 차량 번호 추가 접수자 등록 완료 안내 이렇게 해서.

전혜연위원

아마 추가 모집이라서 9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아까 공영 주차장에 사용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공영 주차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시와 도시공사에서 지정한 공영 주차장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저희 시에는 공영 주차장과 공공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할인은 어디서 적용되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도시공사에서.

전혜연위원

그 8월 30일 접수자 안내 문자를 보면요. 공용 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주차 할인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이용 가능한 공영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네, 공영 주차장에서 하는 거 맞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저 홍보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10월 2일 자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저런 홍보 포스터가 지금 지역 곳곳에 안내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오시는 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시청 뒤에 주차장에도 현수막 QR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저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우리 문자로 안내되고 있는 공용 주차장과 이용이 가능한 공영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부설 주차장 변경 전에 우수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고 변경 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사담당에게) 그 아래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감면받을 수 있는 공영 주차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혹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누락됐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별도로 누락된 거는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맞습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기존과 변경 없이 할인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저런 포스터를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해서 분들이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봉사센터에서 한번쯤 우리 홍보물을 확인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저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한번쯤은 협조 공문이라든가 수정 사항을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시는 건 좋지만 우리 혜택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936페이지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현재 몇 개소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25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258개인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1개, 251개요.

전혜연위원

251개요? 확실한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65개였었는데.

전혜연위원

확실하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256개로.

전혜연위원

우리 행감 자료 8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256개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7일 정도 우리 요청드린 자료 제출하셨던 거에… 제출하셨던 거에 따르면 259개소로 상이한데 동일한 기준으로 요청드렸는데 왜 개소 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탈퇴도 있을 수 있고 폐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좋습니다. 할인 가맹점 등록 현황을 얼마 주기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전수 조사는 1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매년 하고 계신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매년 몇 월에 하고 계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사업 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왜 사전 제출하신 자료에 등록 일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거지요? 매년 주기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위원님 요청서를 받고서는 저도 살펴봤는데 여러 곳이 등록 일자가 빠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등록 일자도 빠져 있고요. 이 가맹점주가 해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소수… 소수지만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폐업하시거나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그 현황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그리고 우리 최근에 할인가맹점 스티커 언제 변경됐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 정도 전에 변경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증인, 우리 사실 행정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정확한 수치와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대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할인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혜택이잖아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그 가맹점에서 아직 과거에 쓰던 스티커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지하신 분들이 계속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현황 관리 잘 해 주시고,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위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봉사자분들의 사기진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할인가맹점 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 저희가 예산을 잡지요? 할인 가맹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당초 얼마입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300만 원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300만 원입니다.

이경숙위원장

300만 원입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하셨다면 작년 2023년도에 할인가맹점에서 전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100만 원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할인가맹점에서 400만 원 전용하셨습니다, 증인.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400만 원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당초 예산이 3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전용 가능하십니까? 예산이 300인데 400이 예산 전용이 가능해요? 아니, 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할인가맹점 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2565만 5060원입니다.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설명) 예산이 600만 원인데 부족분은 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600만 원에서 400을 전용했으면 200 갖고 할인 가맹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할인가맹점이 3분의 1로 줄었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됐지요? 지금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가맹점도 개수가 불일치했습니다. 개수도 불일치하고 운영비가 지금 3분의 1로 줄었으면 그렇게 됐다면 사실상 운영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가능하셨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

이경숙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었을 거 같아요. 그러면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떠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자료찾는중) 뭘 갖고 나오시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위원

네,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들이 많이 저조한 편이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국장,자료찾는중)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9961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에 점수가 반영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소외… 취약계층이나 다양한 어린아이들이며, 어르신들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또 자원봉사를 해야만이 그 많은 혜택들이 다시 순환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시스템도 아이들로서 배워야 되는 하나의 또 과정이기도 한 거고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위원

그러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공문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지만 겨울에 눈 쓸기나 이런 데 있어서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당국에서 열었고요. 군인들도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 점수를 인정하는 이런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겨울에 눈 쓸기 봉사활동에 나오시면 그것이 인정되는 이런 계기로 해서 학생들도 기존과 같이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는….

손정자위원

그러면 교육에 다시 봉사 점수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뭐 그거를….

손정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갑자기 반영을 하다가 반영에서 제외됐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냥 쉬고 있었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아닙니다. 저희들 어린이 나눔 교육이라고요. 어린이 나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때부터 나눔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됐을 때 봉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나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손정자위원

그거에 대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찾는중) 21개 학교 69회, 96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한 거예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사단이 투입이 돼서….

손정자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대부분 그러면 운영을 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네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물론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하신 거예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위원

네,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을 했다고 하니 감사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혀 아이들이 봉사자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벤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성적을 따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학생이 해야만 한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부를 방향을 바꿔 준다든가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꼭 반영이 된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이 익숙해지도록 자원봉사가 당연한 시스템이 되어 가야 되는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로서 해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하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제를 만들어 내려면 무조건 와서 자원봉사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지요. 어떠한 이벤트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움이 된다든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여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건가. 환경을 지키고 내 스스로 봉사를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본질이 어떤 건가를 아이들한테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몸으로 거기에 뛰어 들어서 그 활동을 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만드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의 임원진들과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린이 나눔 교육과 아울러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학교에서 솔직히 자원봉사 시간 몇 시간 주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작은… 의미가 있는 작은 내 소일거리로 작은 자원봉사에 참여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친구들끼리 같이 하고 의무처럼 학교의 아이들이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가보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학습으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 스스로 부모 손을 잡고 나와서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봉사 현장에 나가서 진접 주민자치센터 김○

님이

회장님이

지역 봉사단하고 같이 해서 어린이 자원봉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같이 즐기고 또 뭐 이런 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체인 그린훼밀리에서 미술대회나, 또 글짓기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어린 학생들을 유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감명 깊게 받아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16개 읍면동에서 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앞으로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몸속에서 깊숙이 이해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보통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은 보통 언제 하십니까? 지금 이제 ‘25년도 사업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었을까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사업계획서 작성은 그냥 지금 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업서 작성을 하시면 저희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의 그런 얘기가 됩니까, 연계가?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복지정책과에 보내고 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보내고 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받았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저희 ‘23년도 사업계획서면 ‘22년에 작성이 된 거겠네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계획서니까 계획인 거예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걸 사업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계획서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저희는 이거 미리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갖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날짜 개념이라든가 글씨 자체에 오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공유가 돼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 하는데 ‘23년도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서 추진계획의 평가에는 ‘22년 11월 말에 하겠다의 추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연말 정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착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서라는 부분은 내년 한 해 계획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3년 계획을 갖고 오면서 추진계획에 여름 보양식 삼계탕 하시면서 ‘22년 7월에 주겠대요.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오타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봉에서 저희 주었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아마 사무장님 또한 증인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번에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에.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행감 자료 준비하고 있을 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예우 차원에서도 가실 수 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누적 1000시간 이상이고요. 전년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활동한 분에서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난 3년간….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누적 시간이 1000시간이고 전년도 100시간이고요. 3년 이내에 워크숍을 가거나 가까운 데 가고, 멀리 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는 1명만, 각 단체에서는. 그래야 여러 단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담당자한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받고 보니까 화도나 와부나 다산 1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단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조안이나 수동이나 양정이나 이런 데는 단체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단체가 적다 보니까 이 지역 분배를 하려 그러면 이게 또 안 맞고. 또 단체를 생각하면 그 지역이 좀 넓은 데에 단체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누적된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선착순으로 처음에 올 때 그렇게 공지를 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거를 띄웠는데 한 30분 이내에 거의 한 100여 명에서 200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일단 차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체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한 끝에 결국은 이제 34명이 가게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문자 발송하신 거지요? 문자 발송.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맞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홈페이지에 공지나 따로 하신 거는 없으십니다. 있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문자로 구글 링크로 해서 보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문자로만 하시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 되어 있고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문자 발송해서 그 접수 받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와서, 몇 분 안에 많이 와서 차단을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그 접수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해도 접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때 접수는 받는 게 맞는 거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1명 더 선정하셔서 이렇게 가셨어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게 자부담 10만 원에 해 가지고서 갖다 오시기는 했는데 그 중복으로다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어느 년도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됐다.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했을까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그거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대상자….

박윤옥부위원장

네, 대상자.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대상자가 586명이었는데 선착순으로다가 50명을 끊어서요. 그 5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그리고 단체에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신청을 하게끔 보냈기 때문에 그런 단체별 1명. 그리고 2024년 자원봉사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외되고. 그리고 최종 선정이 되셨어도 이제…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규정 있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선착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접수된 인원이 586명인데 그 앞에서 50명을 선착순으로 끊어서 그 대상자에서 검증을 해서 서른여섯 분이… 서른네 분이 가셨다 이렇게 정리 해야 되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대상자가 586명이요.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접수자가 586명이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서 586명 중에서 앞에 먼저 하신 분 50명을 꾸렸다는 얘기시라는 거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하실 때 선착순이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공지가 됐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문자 공지하실 때 선착순으로?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선착순으로 공지된 거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선착순이라는 거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박윤옥부위원장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500명이 들어왔든 1000명이 들어왔든 그 대상자 안에서 같은 심의를 봐야지. 문자의 자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무상 편의를 위한.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중에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된 거지. 문자상에는 그렇게 선착순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이 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예요.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네?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에 좀 더 그러면 명확하게 선착순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봉사자들한테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봉사 시간이 많다든가 참여가 그만큼 봉사 시간이 많다는 것은 참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많고 협조적이고 뭐 하는 부분들을 보고. 대상자 보니까 개인도 있어요. 개인이 한 여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개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봉사 시간에 적합하셔 가지고서는 됐다는 얘기예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아까는 단체별 1명으로 선정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개인별로 개인이 와서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간 누적 시간이 1000시간이고 전년도 100시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만 한 거니까 그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건 명확합니다. 다만 선착순이라는 건 잘못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라서 누군가는 이 대상이 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느꼈을 때는 오히려 아니 한 것만 못 한 이런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예우 차원으로 가는 거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자 전송보다도 문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근거 자료는 다 남기셔야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누가 대상자가 됐는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결과도 보고 안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지요. 옆에 계신 분들은 나는 탈락이 됐는데 어느 누가 선정이 되어서 갔는지는 몰라요.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봉사자들에 대한 부분들,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공지도 홈페이지에 하시고 결과도 이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결과, 물론 이름이 다 노출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어떠한 불만이 있지 않게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상자 명단을 올리셨더라고요. 단체명과 회장님 명을.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봉사단체 ○○

장님

회장님

해 가지고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직원분들 우리 지금 국장님, 사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누구

이고

철이고

아니면 서○

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실명 거론하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 정보지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글쎄요. 저는 센터장이라고 제가 알려지니까 제 이름은 다 밝혀도 상관이 없는데요.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똑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세요. 우리 직원분들은 왜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 누군지 저희 다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름까지 노출할 필요는 굳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지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은 다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셨는데 우리 단체 회장님들은 이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네, 저는 전문 재능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에 보면 그걸 좀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발관리사도 있고 발마사지도 있고.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발마사지.

한송연위원

이미용도 있고. 귀반사건강학도 있고. 서금요법, 스마트폰 교육, 집수리 교육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좀 뻔한 것들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좀 새로운 것들이 되어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전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정하실 때 좀 더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좀 다른 타 시군도 좀 찾아보시고. 저같이 관심 있는 시민의 대표인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시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설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선하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한송연 위원님한테 의견도 받고 타 지역에 좋은 게 있으면 공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센터가 하시고 있는 주요 사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사실 사업이 엄청 방대한데요. 25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위원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양이 방대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양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제가 와서 지난 1년 동안.

이경숙위원장

센터장님,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지금 행사한 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역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업무 통합 조정 및 지원 장려, 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 기간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으로 현장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역의 기관 단체들 상시 협력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이 역할로 보면은.

전혜연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분명히 해서 사업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동의합니다마는 이 현장에 현장과 자원봉사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다 보니까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혜연위원

소통의 기회는…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소통이라는 거는 기존 봉사자들의 봉사 현장에 뭐가 더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이지,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센터는.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요.

전혜연위원

네,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의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지난해 감사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지난해 남양주자원봉사센터의 감사 결과는 어땠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지적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잠시만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외에 감사 결과는 없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회계 보고를 매년 회계 보고를, 내부 회계 감사를 받았고요. 올 2월과 3월에는 내부 회계 감사도 받았고 외부 회계 감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내부 운영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백히 받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혜연위원

혹시 언제부터 안 받으셨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2007년 2월 1일에 제정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감사 규정에 따르면 제3조 3항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으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제9조의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감사 계획서가 제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계획조차 없으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니까 감사 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실시하고 있지 않으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명백히 저희도 생각하는 거는 이제 회계 감사를 감사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봉사….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이거를 사죄드립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내부 감사 규정에는 회계 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는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제 들어왔을 때 대개 조직이 한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기관만이 그런 이제 감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막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의 필요성 같은 거 사실상 오늘까지 아니, 오늘까지가 아니라 며칠 전에 위원님의 요청 자료 요청하실 때까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예산 사용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될 겁니다. 감사라는 건. 또한 감사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봉사 직원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위원

앞으로는 남양주시 우리 센터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규칙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좀 더 발전적으로, 또 나쁘게 나온 건 보완해 가시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내부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는 늦은 만큼 더 철저하게 감사를 내부 감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새롭게. 맞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원래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자료전달) 찾으셨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자료찾는중) 팀장님?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당초 예산은 530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 부족에 따라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 자원봉사 홍보 1년 365일이 원래가 5300만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홈페이지 관리 운영은 예산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갑자기 747만 원으로 647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맞지요? (사무국장,자료찾는중) 옆에 팀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전용한 거 맞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100만 원이 당초이고 647만 원이 전용돼서 747만 원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위원장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전용까지 하면서 예산을 높여야 됐을까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가장 큰 거는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실적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증서를 갖다가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고 또 이제 담당 업무별 팝업 페이지도 추가하고 이런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인증서 시스템을 개편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인증서를 시스템을 개편하는 건 급박한 일이 아니라 미리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작성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전용을 거의 650만 원 돈을 전용하셨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홈페이지를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 홈페이지가 이게 이제 인증서 발급도 있지만은 이게 재능기부, 그러니까 재능기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체도 다 공개하고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서는 보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이경숙위원장

네, 증인, 전용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어디서 며칠 날 전용해 왔는지 답변하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아까 연동이 되는 부분이네요. 할인가맹점 운영비로다가 2023년 5월 15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얼마였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얼마. 전용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 했습니다.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200만 원.

이경숙위원장

맞지요, 증인?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또 나머지는 어디서 해 갖고 왔지요, 전용을? (사무국장,자료찾는중) 팀장님, 찾으셨어요? 전용. 200만 원 5월 15일 날 할인가맹점 운영돼서 200만 원을 전용했고요. 647만 원이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설명)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전용 요구서에 보면은 200만 원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저한테 내신 자료에는 홈페이지에 647만 원 전용됐습니다. 홍보 운영에서 447만 원. 그리고 할인가맹점 해서 200만 원에서 647만 원 전용된 걸로 보고서 내셨습니다. 확인 안 되시나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감사 중지 시간에 지금 찾지 못했던 447만 원을 찾으셨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재능e뱅크 기능을 갖다가 탑재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47만 원인데 그건 홍보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근데 그걸 왜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경숙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 한 건지 아세요? 5월 15일 날 전용이 되고 사업 기간 자체가 하반기에 됐어요. 안내 문구 발송이 11월 1일 날 발송됐다는 건 그쯤 돼서 이게 완비가 됐기 때문에 발송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무슨 운영하시겠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그거를 의뢰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산을 보고 이러는 거는 작년 하반기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이경숙위원장

모든 건 기억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정산 서류 가지고 오세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는 좀 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3년도 전용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24년도.

박윤옥부위원장

‘23년도.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찾는중) 인건비에서는 전용액이.

박윤옥부위원장

건수 말씀드렸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건수. (자료찾는중)

박윤옥부위원장

모르세요? 저희 엊그저께 뵀을 때도 분명히 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답하네요. ‘23년 한 해 39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전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자료찾는중) 제가 답을 하지요. 1건입니다. 1건.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걸까요? 이 전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느 근거에 전용을 하셨는지.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넘나드는 전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인건비 내에서 하고 일반 운영비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목 안에서 전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용 현황에서 지금 최고 저거 했던 게 저희가 지금 먼저도 질의드렸듯이 시간 외 수당입니다. 제일 많았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아까 2000만 원 이상이 1건이다라고 했던 건수가 이겁니다. 퇴직수당.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퇴직 직원이 퇴직을 1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 직원의 이제 호봉은 많고 새로 들어온 직원은 급여가 작고 이런 차이에서 단가 차이에 의해서 이제 시간 외 수당이.

박윤옥부위원장

달라져서.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달라져서.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저희 퇴직금 적립 방법이 있지요? 보통은 다달이 퇴직금을 적립을 하든가 근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안 한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DB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특별히 DB 방식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냥 DB 방식으로 여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태까지 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시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좋습니다. 혹시 전용 시 부서 협의는 혹시 하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서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지금 전용한 거 사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게 회계 규정에 따로 있어요? 회계 규정에 맞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회계 규정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회계 규정에 보면… 혹시 회계 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 규정 117쪽에 제18조에 예산의 전용이 나옵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예산의 전용은 예산 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센터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예산 전용 요구서를 작성,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 전용하실 때 요구서 작성하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하셨어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가지고 계시면 잠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용이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회계 규정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예산의 전용 시 지금 사무처리 규정에도 나와져 있지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이사장님.

박윤옥부위원장

이사장님은 저희 시장님이시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결재 받으셨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박윤옥부위원장

결재 받으셨습니까? 저희 2000만 원 이상 건이 1건 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안 받았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맞지 않는 규정 아닙니까? 왜 안 받으셨어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전용이에요. 저희가 다음 지도하시는 점검하셔야 되는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행안부 지침 자료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행안부 지침서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지금 이 지침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냥 했지만 상위에 보통의 행안부 지침이면 저희 상위 법령이지요. 상위 지침입니다. 상위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를 토대로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저희도 상위법이면 네, 저희 조례 안에 안 들어와 있어도 상위법에 우선합니다. 지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예산 전용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 “얻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지침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위 지침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으레 저희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계속 그렇게 전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맞지 않는 부분은요. 아셨을 때 빠르게 고치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적어도 저희가 자료 찾아볼 때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님, 이하 센터장님, 우리 이런 부분은 좀 진작에 검토가 돼서 틀렸으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전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 저희가 먼저도 다 짚어드렸지요. 어디서 어떻게 전용됐는지도 처음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을 전용의 부분들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퇴직수당이 그냥 이사장의 결재 없이. 진행이 된 부분도 문제고요. 지금 상위 지침에 대해서 해서 사전 승인을 바꿔서 써라 하는데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품목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심지어는 올해 이사회 때 어떤 이사님께서 지적도 하셨지요. 예산 전용이 너무 많다. 줄였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이 문제 가지고서는 최근에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특별한 일이 진짜 아니면은 전용은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다가 일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계획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계획대로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 아니면 저거 끌어다 써도 돼. 별문제 아니라는 어떠한 그런 문제 인식 없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전용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의회 내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하셔서 맞게 바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빠른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자원봉사에서 지난 2022년도 심폐소생술 강사단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강사 육성 비용이 얼마였지요? 2022년도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다시 좀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장

청소년 행복한 자원봉사사업에서 심폐소생술 강사단 신규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도는 심폐소생술 강사단 양성 교육을 해서 얼마의 사업비를 책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자료찾는중) 그러면 ‘23년도는 얼마입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649만 3380원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원래 2022년도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을 전용을 했지요? 그래서 6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태원 사고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욕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갖다가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강화하고 강사단을 더 양성하고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2023년도는 얼마를 증액하셨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600만 원을 더.

이경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심폐소생술 양성… 신규 강사 양성교육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저희 교육 강사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지금 41명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몇 명이 비었었지요, 작년 대비?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29명이었습니다. 아니, 기존 회원이 2023년도에 강사가 29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또 그만두신 분이 있어 가지고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양성을 14명을 했는데 27명하고 14명을 합을 해서 4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심폐소생술 강사단 신규 양성 교육으로 1100만 원이 쓰이는데 14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이 쓰인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을 1100씩 쓸 정도로 중요한… 물론 양성하는 것 중요하지요. 과한 예산 아닌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48회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161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은 과다합니다.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예산은 우리 남양주 시민의 혈세이지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경숙위원장

이 혈세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쓴다는 생각에 많이 섭섭한데요.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단순하게 교육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강사 활동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활동비로다가 지불되는 그런 비용까지 합해서 이 금액이거든요. 강사들이 이제 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경숙위원장

강사활동비 283만 6900원은 어린이 나눔단 교육단 할 때 필요한 강사 교육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니까 여기 1100에도 그런 게 다 속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업계획 다시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남양주시자원봉사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지금 오늘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아마 두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정말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잡아내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사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인정하셨고 실수도 인정하셨습니다. 남양주자원봉사센터가 이 실수 없는 자봉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하나, 한 가지 지적이 소중한 밀알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복지국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선서문취합및제출)

이경숙위원장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4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 사항과 52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일 차 복지정책과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7만 8000여 명에게 복지 상담, 가사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기 아동·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복지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돌봄네트워크사업과 저소득 청소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행기장학회’ 장학지원사업 등 특색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9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157회, 2024년 71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5월 제5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83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16개 읍면동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학교, 마을회관 등 총 216개소를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를 위해 진접읍 소재 재해구호창고에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여 재해 발생 시 즉시 구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및 주요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1만 790여 명에게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통합사례관리 현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1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4만 1067건을 통해 복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적 급여 및 민간 자원 연계를 8921건 제공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79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9쪽 통합돌봄이음센터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돌봄 필요자 중 일상돌봄 100명, 누구나 돌봄 108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1100명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응급안전요원 및 동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민관협력단 형태로 합동근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1)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하고 처우 개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1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직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언젠데 왜 안 했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가 2013년도인가 제정이 돼 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종합계획 자체도 이렇게 수립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법령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준법정신이라 그럴까요. 법을 지키는 거. 뭐 이렇게 법령에 의한. 이거를 다른 기관보다도 더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전 아마 뒤에서 보셨을 텐데요, 방송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재단도 그렇고 희망케어도 그렇고 자원복지센터도 그렇고 조례가 있는지, 자기네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또 우리 복지정책과 자체도 이러면 결론은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지국 자체가 전반적으로 물론 다른 지금 거기도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복지국 전체가 복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1조 정도 되나요, 예산이? 시장님 어저께 제안설명 하는 거 보니까 복지 예산은 거의 1조가 넘나요? 거의 50%가 넘으니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48%.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거의 1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것이 법령을 준수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준법정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처우 개선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런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이러는 걸 같이 병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미리 앞서 가는 느낌은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소요 재원이 상당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던 거라고 판단을 저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우리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말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조례도 작년에 같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복지 후생을 하고 인건비, 수당을 올려주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은 것부터 좀 단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2023년도. 작년이죠. 6월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9조의 실태조사 부분을 삭제했어요. 9조가 뭐냐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수 수준 등에 따른 실태를 조사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뭐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할 때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에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 했더니 실태조사 한 건 없고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023년 말에.

김현택위원

2023년 말에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청취했죠.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계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쪽에서 했으니까 그걸 갖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갖다 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이게 세 번, 네 번은 안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왜냐하면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했겠지’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또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걔네가 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업무 수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일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발 준법정신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진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기본이잖아요, 기본.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김현택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저희 행정감사 방송 혹시 다 보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부 봤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들 모두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의 48%, 근 5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국 자체의 주무 부서입니다. 그만큼 과장님, 국장님의 어깨가 저희 살림의 반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은 자원봉사센터 전용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보셨지만 지금 일일이 과장님한테 똑같이 그 내용을 갖고서 다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의 전용일 때는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지시받아서 전결권자를 지정해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 이사장님.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지금 준수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보신 내용을 봐 갖고는 이 전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자봉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오늘 이런 사항들을 쭉 보면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는 반성은 좀 했습니다. 아무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과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가 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지도·점검이요.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점검표, 점검 사항들, 정산부터 해 갖고서도 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확인을 못 하시고 계셨다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한테 수많은 자료들이 왔습니다. 너무 안 맞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보내셨나 봐요. 확인 안 하십니까? 업무가 많아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직원들이 이제 워낙 많은 자료들을 받고 수집하고 보내드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이나 자봉센터 같은 경우에 자료가 왔을 때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셨어야죠. 저희도 수천 페이지 보면서 과연 이게 ‘자료를 저희한테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자봉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 자체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이런 부분들은 남양주시와 하면서도 상위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외부감사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감사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이런 행정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듯이 이제는 하셔야 되는 기준이 됐네요. 저희 ‘23년도 20억이 넘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리고 다행히 작년에 지적하면서 올해 외부감사를 시행하셨더라고요.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저희 행정감사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 감사를 3~4월에 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복지재단…. 희망케어도 점검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이제 지도·점검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희케 같은 경우는 1개 센터당 이틀씩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추출이 돼서 우리가 먼저 선조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희망케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많은 수치와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그게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향후 어디 부서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가 제일 많은 저희 복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수고를 안 할 수 있고 내년 행감 때는 진짜 모든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한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11월 7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케어센터장 근무성적평정, 2022년 희망케어별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유가 뭐였죠?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봤더니 평정 내용 서식 자체가 센터장들에 대한 평가결과 총계표였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전부 지웠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게 과연 자료로써의 효력이 있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원님한테까지 도달이 안 됐던 것은 이걸 이제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에 관한 거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께 가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남양주시 행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료입니다.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와 협약이 없이 누락한 점에 대해서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너무 아쉽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생산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과장 증인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는 이유는 무얼까요? 특정 사무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위탁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그다음에 어떤 의회의 견제 기능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동의를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는 언제 최초로 받으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과거에?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희망케어센터….

전혜연위원

네.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 최초로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전혜연위원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증인 시간을 드릴까요? 금방 되실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본 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 사후 동의를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시니까 위탁 기간이 언제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기관의 동의를 의회로 사후 동의로 올리셨어요. 동의받은 수탁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3의 법인들. 지금이 아니고요. 법인들한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4개의 법인에 위탁을 했고요. 혹시 그 법인들의 재위탁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누가 확인을 하실 거죠?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위원

이제 최초 시기와 누가 얼마나 기간 동안 위탁 동의받으셨는지 확인되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혹시 지금 그 자료를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에 혹시 행정감사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과거 행정감사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보통 전전년도 이렇게까지는 보는데 그 이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201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4개의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간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고요. 201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020년도 행정감사에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매년 위탁 시작일은 동일하나 위탁 종료일이 1년씩 연장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한 시설에 너무 장기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혜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올해 위탁을 맡겼다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별도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지금 확인하시면 2015년 5월 8일에 의회 동의를 받으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이 2015년까지였어요. 그 이후에는 동의도 없이 위탁 시작일이 동일해요, 1년씩. 그리고 마감 종료일만 1년씩 늘어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보통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으면 2019년부터 다음 해까지 가야 되는데 2016년부터 동일하게 1년씩 종료일만 늘어난다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동의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위원

위탁 시작일이 동일해요. 그럼 재위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기가 돼요? 처음 위탁했을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셨으면 그다음 해에 재위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019년부터 들어가야죠.

전혜연위원

그렇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근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1년이 더 연장이 되어 있냐고요, 세 번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전혜연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위탁하고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최초로 작성하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으로?

전혜연위원

우리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를 이 4개의 수탁법인에서 위탁을 하시다 복지재단에서 가져가셨잖아요. 복지재단으로 위탁했던 위탁서, 계약서 쓴 최초의 날짜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1년입니다. ‘21년에 우리가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위탁하기 시작한 게 ‘21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신 날짜는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위탁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때 의회 동의받으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동의 안 받았습니다.

전혜연위원

왜 안 받으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2021년도 당시에는 위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민간 법인이나 개인 여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 자체를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산하기관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동의를 안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의회 동의에 관한 ‘22년도 그 조례가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동의를 전부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희케나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증축을 시키고 이런 중요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사실 저희가 늦게 인지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관성적으로 ‘예전에는 안 받아도 됐었는데’ 이런 관성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그런 걸 캐치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부서에서는 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되었어요. 2021년 9월 30일 제2조제1항 민간위탁의 정의가 개정되었죠. 2021년 12월 30일 위탁계약서에 서부희망케어센터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동의받지 않았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이제 ‘21년도 이전할 때 당시만 해도 의회에 위탁 동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만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생기면서 그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마 그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동의 조례가 생긴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안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된 거죠. 이제 계속 시설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집행부에서 관성적으로 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혜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21년 최초에는 조례 이해를 서로 다르게 했었습니다. 유권해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21년 9월 30일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가 아닌 법인, 단체, 기관은 위탁 동의를 받으라고. 근데 소재지 변경에도 위탁 동의받지 않으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 이후에 ‘22년 5월 12일에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4항 의회 동의, 보고 관련해서 더욱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위치 등의 사항을 동의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2022년 9월 19일 희망케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중에 서부희망케어센터의 분관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2023년 3월 20일 위탁계약서에 북부희망케어센터 시설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와 같은 상황에도 이때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관성? 늘 해 오던 거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올해 2월 15일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위탁계약서 내용이 또 변경이 되었어요. 이때에도 받지 않으셨고요. 2015년 5월 8일 최초 4개의 수탁기관에서 위탁 동의한 후에 현재까지 세 번의 위탁계약서가 변경될 때까지 우리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죠. (의사 담당에게)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탁 기간 표시되어 있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의회 동의 여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여’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2016년도에 의회 동의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받으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자랑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2015년 외에 의회 동의 받지 않은 사실 인정하시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의사 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4개 수탁기관에서 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위탁기관과 의회 동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안 받았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런데 왜 여부를 판단하는 ‘여’로 표기했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그때 당시에 작성을 하면서 오기한 걸로.

전혜연위원

그럼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되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부’가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해당없음’ 또는 ‘부’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못 기록된 겁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2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무한돌봄 사업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위탁 사업이에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사업은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위탁했다라기보단 업무를 준 거죠, 그쪽에다가.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전혜연위원

어떠한 근거로 희망케어센터에 업무를 주셨죠? 우리 본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라는 게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돌봄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이제 무한돌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케에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그런 조직입니다.

전혜연위원

이 사업은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희케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남양주시의회는 희망케어센터 운영을 남양주 복지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무한돌봄 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일반 법인에서 위탁했을 때보다 재단에서 희망케어 업무를 위탁해야만 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근거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복지재단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출연기관에다가 희케를 위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위탁 동의도 없이 받아 간 희케가 오늘 하루종일 지적사항 봐서 아시겠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답변을 과연 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총괄하는 국장 증인께서는 2015년 5월 8일 최초 위탁 동의 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누락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회 동의 여부가 고의든 실수든 오류로 기록되어 감사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복지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부끄럽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내부적인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이후 희망케어센터 사무와 무한돌봄 사업에 관하여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것도 위탁 동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이 서면 의회 동의를 지금이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위탁 동의를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위탁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행정감사 하루 전날 개인 변호사의 소견을 받아서 제출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의회 동의를 언제 받을 것인지를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재단에서 위탁해야만 함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내년도에 종료 시점에 위탁 동의를 체결을 할지, 예산을 세울지를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제출한 자료 보셨죠, 국장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전혜연위원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오셨어요. 안 받아도 되는 이유를. 놓친 부분이 있으면 뒤늦게라도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렇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퇴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DB형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박윤옥위원

DB형. 퇴직금의 적립 유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설명 듣기로는 분기별로 적립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매달 적립을 하지 않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분기별로 적립을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3년도에 3285만 2000원을 전용해서 적립한 데가 그 금액이 1억 64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의 계획에 1분기 때 6000만 원이라고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점검을 하시는 정산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00만 원을 적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1분기 때는 10원도 적립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2분기 때 6000만 원에서 적립을 1억 1800을 하겠다. 갑자기 예산이 2배 정도 뛰었죠? 적립을 하겠다 했는데 역시 10원도 적립을 안 했습니다. 3분기 때 가 보니 1억 1500만 8500원을 적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434만 220원을 적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퇴직급여 적립이 들쑥날쑥이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면 작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전용까지 해서 1억 6000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에 대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보고 분기별로다가 일정한 금액,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상식적인 선에서는 퇴직적립금은 매월 적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기별로 했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퇴직적립금이 그러면 올해 목표가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1억 1800. 그러면 4분기 때 저희 3분기 정산까지만 받은 상태니까 한꺼번에 또 적립을 할까요? 예산 목표치에 대한 적립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4년의 현실입니다. 1억 1000 정도 해 놓고 지금 400만 원 적립해 놨어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서는 어디에서는 또 전용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고는 적립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 주신 내용 어저께 봤을 때 저희가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 자료 주신 정책과에다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봉센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예산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세워져서 전용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미 그 규모는 나와져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추후 자봉센터하고 얘기하셔서 추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두 번째 칸 보시면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치 결과 보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활동 영역 확장이라고 써 있어요. 확대 돼 있고. 근데 939페이지를 보시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송연위원

939페이지를 보시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939요?

한송연위원

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게 나옵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개에서 지금 9개로 줄었고 지금 밑에 있는 것도 추가 양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추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재가 됐을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전문봉사단은 수요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강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에 따라서.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폐강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아트봉사단 신규 양성이라고 써 있고. 신규 맞잖아요. 그때 2023년 신규일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 건 안 봤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밑에 똑같이 아트봉사단 보면 추가 양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왜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돼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조치 결과라고 써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결과에 집착해서 직원들이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미세한 조금의 변화에도 조치를 한 것처럼 확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어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설명 한 번도 안 해 주셨는데 보면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의원으로서 약간 제가 의원이 맞나라는 마음까지 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기록 자체가… 저희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참을게요,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도 세셔서 제 것까지 세면….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생기기 전에 4개의 희망케어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었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시설만 하는 거고 그게 지침이 좀. 지금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사회복지관.

손정자위원

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관으로 시설 자체를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시설에서 관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관이 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보편적 프로그램.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시설과 관에 있어서 정부 보조나 직원의 관리나 임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관으로 되면 직원들의 경력 인정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경력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있으면 경력 인정이 100% 되지 않는.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을 하면 그런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0%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도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없나요? 시설과 관의 차이에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74만의 인구가 있고요.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오전에나 지금 계속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느꼈다시피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일원화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용역을 했을 때 복지재단 자체가 종합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사실 희망케어센터가 처음 태동이 된 게 취약계층을 최접점에서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또 10여 년 이상 해 왔고 현재는 17년까지 왔는데 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재단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관 업무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희케 행감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쭉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이 조직개편이 됐든 아니면 구조 개선이 됐든 어떠한 방향을 잡아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지금 뭐 말로 ‘잘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 용역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시스템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과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희망케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복지재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관의 그 목적을 없애는 용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74만 인구가 모두가 국가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혜택도 받고 또 복지관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그 자체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라는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원천적으로 희망케어가 희케가 생겼을 때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보다는 다시 좀 더 나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 용역도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걸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시 후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맞는 우리 종합사회복지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는 우리 국장님 증인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경기도 공유 서비스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공유 서비스라 하면 건물의 이용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윤옥부위원장

맞습니다. 공유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관련된 예약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불법촬영탐지기 무료 대여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휠체어에 관한 겁니다. 이게 휠체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저희 다양한 대여 서비스는 경기도 공유 서비스는 그냥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지금 휠체어 서비스가 지금 저희 읍면동인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죠. 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내가 먼저 예약을 해서 여기서 예약을 해서 그냥 무료로다가 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보면 방역물품으로 다양한 물품들이 있지만 육아용품부터 다 있습니다. 이런 용이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 지금 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약자를 위한 휠체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발 벗고 나서서 여기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 공유 서비스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사업이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이제 고독사라든지 어떤 은둔형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위기 상황을 접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 의지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기가정들을 세심하게 밀접하게 좀 이렇게 케어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모니터링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조직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이제 위원회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에 행감자료 이걸 보면서 제가 한 15~16년 전에 희망케어 사업하고 똑같은 자료를 지금 본 것 같은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우리 희망케어가 해서 지금은 고독사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이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외로운 이제 독거노인이죠. 그때는 독거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또 이제 병원이나 의료 그런 것도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희망케어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과장 증인은 그냥 뭐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확대하고 이제 막 이거를 전국에 이런 사업을 좀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제가 내용 중에서 거기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은 당연직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이장님들이라든지 그건 본인이 원하는 거죠. 신청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업종 종사자라고 아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봉사하시는 분들만 가서 구성하니까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계속 있고 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생활업종 종사자. 그러니까 생활업종 종사자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용업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많이 위기 이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생활업종 종사자가 어떤 데는 뭐 2명 정도 참여하고 평내동 같은 데는 아예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그냥 놔 둬도 희망케어가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원래 하던 거니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원래 평상시에 또 하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장님 같은 분들은 또 당연해.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 있으면 당연히 해. 근데 이런 거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활동비라고 해서 한 달에 1만 원? 난 하루에 1만 원인 줄 알았더니 한 달에 1만 원. 한 달에 1만 원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에게 활동비라고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1년에 한 번 선물같이 뭐 이렇게 장려, 격려품을 드린단 말이죠. 꼭 저기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반장님들 1년에 5만 원 주는 거랑 똑같이.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에 구분이 없잖아요.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께서 만약에 발굴했어, 그분하고. 그냥 나는 이제 거기 가입은 했는데 내 주위에 그런 게 없어. 근데도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1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구분은 없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는 건지.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관련 기사도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자기가 명예사회복공무원인지 몰랐는데 그거로 돼 있다. 왜냐하면 솔직히 돼 있어도 활동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죠? 1년에 한 번은 교육하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어디서 교육해요? 읍면동에서 하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진짜 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나 오늘 보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망케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더더욱 이게 또 관심 밖인 거야. 우린 평상시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솔직히 한 얘기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이걸 또 하나 붙이니까 그분들이 관심도 없고 우리도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거 안 해도 희망케어하고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는 아주 우리 남양주시만의 독특한 아주 그리고 특화된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기에 끼어들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이게. 이분들 다 그냥 우리 원래 하는 데 거기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원래 희망케어는 계속 하던 거야. 근데 달라진 거는 선물 하나 더 주는 거고 그런 것만 달라진 것뿐이라는 거지.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긴 하는데 나는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 희망케어가 또 되려 더 희석될 수가 있어요. 희망케어 사업인지 그냥 이거 사업인지 또. 서로 주민들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체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서 이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늘려 가지고 하니까. 이제 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희망보듬이라고 또 하라고 그러는 거 알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3만 명 모집하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서 또 돈 나눠 주고 사람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단체 만드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남양주는 우리 지금 현재 희망케어라는 우리 있으니까 진짜 이거 잘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실효성 있는 단체가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지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보면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저기 남양주시 지역사회 여기를 위해서 조례에서 매년 저기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수립 안 하셨죠? 나한테는 안 했다고 보냈는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민관협의체도 구성 안 했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심의를 대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행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게 하다 하다 저도 힘들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뒤에도 계속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도 이게 돌아가는 게 희한하잖아요. 왜? 지금 아까 서부희망케어센터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합돌봄 이거 그렇죠? 공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저기다 위탁했잖아요. 그때 위탁할 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선정도시로 선정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선도 사업으로 우리 지자체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희망케어센터 준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위탁 공고를 한 거예요. 사업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우리 희망케어가 공모에 응시한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민간에 위탁한 거는 저기다가만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몰라요. 내부에서는 저기다 주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6개 단체인가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된 거예요. 제일 점수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솔직히 복지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아시겠지만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이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가 넘는 그런 진짜 예산이 지금 막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남양주시만도 그런데 전국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럴수록 이런 거를 안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하면요. 진짜 나중에 큰일나요. 공무원들 이거 자기네 저희는 아시겠지만 백칠십 몇 개인가 우리 위원회가 관할하는 조례가 그런데요.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 보면 자기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에 한 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직원은 1개나 2개예요, 많아야. 1개나 2개, 많아야. 근데 그 직원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안 보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임자가 해 놓은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전임자가 얘기를 했어도 전임자 간 다음에 자기가 업무를 받았으면 이걸 봐야죠. 검토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전임자가 안 해놨으면 빨리 나부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임자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자고요. 그렇죠?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복지재단과 또 희망케어,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정책과까지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첫 번째 회계의 기재가 불성실했던 점, 두 번째 전용 절차 무시 등으로 인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점, 세 번째 조례 등의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점, 네 번째 사업 결과보고서가 미흡했던 점, 다섯 번째 적절한 사업 선정이 불분명하고 특화된 사업이 부족했던 점, 여섯 번째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의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함께 소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외부 감사가 절실함을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오늘을 보면서 우리 과장 증인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각오하셨습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일단 원칙과 그리고 근본이 있는, 뿌리가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뿌리가 있어야만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정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것만큼은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