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네, 다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자동차관리과장 장종기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선서문취합및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공통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8쪽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정보시설물인 버스정보시스템, CCTV, 도로 전광판, 원패스파킹(Onepass Parking) 등에 대한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는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출퇴근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지속적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6만 2260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4857건, 16억 3975만 원을 부과하여 4559건, 15억 7690만 원을 징수하였고, 298건, 6285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4호선 진접선 운영적자·증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진접선 운영에 따른 손실액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진접 차량기지 완공 등의 여건 변화에 맞춰 배차간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별내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내선은 지난 2024년 8월 10일 개통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7쪽 우리 시 주요 철도기반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 중에 있으며,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E, F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건의하였으며, GTX-B 노선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별내역 환승센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환승센터 건설 공사는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2025년 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강변북로 BTX 및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 현황입니다. 관련 규정 및 제도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변북로 BTX 사업은 청량리-평내호평 BRT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2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0회, 2023년 9회, 2024년 8월까지 8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왕숙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선교통 후입주’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입주 전까지 교통 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읍면동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4년 9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 159개소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현황 및 유지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ITS 구축 사업을 통해 주차장 무인화 3개소, 스마트 교차로 80개소, 교통신호 제어기 98개소, 도로 전광판 18개소, 교통정보 수집장치 61개소 등의 현장 설비를 신설하였으며, 매년 ITS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DMS 344쪽 별내선 연장 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통과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위한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61쪽에서 366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 및 운행결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3년 7회, 2024년 38회에 걸쳐 증차 및 감차, 첫차·막차 조정, 노선 통폐합, 경로변경 등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6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939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65건, 금년도 20건을 적발하여 이 중 관내 여객차량인 42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사, 22개 노선, 62대를 대상으로 10억 7000만 원, 금년도에는 6개사 20개 노선, 59대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2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불편민원 1295건, 시내버스 노선 민원 1144건, 마을버스 불편민원 및 노선민원 181건, 택시 140건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하여 행정지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버스업체 차량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2023년 1회, 2024년 3회, 버스업체 차량 안점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 8월 기준 시내버스 1461명, 마을버스 935명, 택시 3087명 등 총 5483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5쪽 땡큐버스, 트롤리버스, 광역급행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땡큐버스는 현재 15개 노선, 129대, 트롤리버스는 8개 노선, 10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6개 노선, 49대, 직행 좌석버스 23개 노선, 180대가 현재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376쪽 택시쉼터 운영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택시쉼터가 운영 중이며 북부택시쉼터를 2025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요응답형버스(DRT) 운송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추진 예정이던 경기도 DRT 사업은 2023년 지역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갈매차고지는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완공 시 우리 시 일부 노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다산진건지구 임시차고지는 GH와 임시차고지 재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숙지구 공공택지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요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방안 협의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여 신도시에 걸맞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00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진접역 환승주차장과 화도읍 창현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1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실적입니다.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10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58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52억 1391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74.01%로 38억 58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만 2939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689건의 심의 대상 중 2265건에 대하여 차량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정 차위반 구간별 단속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7만 5501건, 이동식 CCTV 6만 1029건, 안전신문고 앱 2만 2677건, 현장단속 1096건 총 16만 303건을 단속하여 68억 56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우리동네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다산동 5개소, 별내동 2개소, 진접읍 1개소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120대분의 주차 면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818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14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는 869건으로 이 중 64대는 자진 처리, 견인 등 행정절차 95대, 강제 폐차 70대이며, 640대는 무단주차 등 방치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15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현황, 미가입자 조치현황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33만 1862대이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8823대이며 7350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 무등록 정비업소 및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무등록 정비업소 7곳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1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10건, 과징금 부과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총 56억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왕숙신도시 외 중장기 대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입지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70건의 과징금과 2건의 운행정지처분을 했으며, 금년도는 114건을 적발하여 13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유전동킥보드 등록 업체 및 운영 대수입니다. 공유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우리 시에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2024년 8월 기준 5개 업체가 총 3716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486쪽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개 구간과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구간)을 올해 초 개통 완료하였고, 국도 2개소, 국지도 1개소, 지방도 3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시도8호선(차산-삼봉) 등 4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212호선(합성-웃송능) 등 1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미금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를 금년 10월 완료하는 등 28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1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16회, 2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민자도로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는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 남북을 관통하는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 제안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항상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부서의 시작을 하시네요. 우리 남양주시의 교통정책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안전시설 그리고 철도 안전·기획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질의이기 때문에 가볍게 수범사례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8호선 별내선이 지난 8월 10일에 개통했습니다. 개통했지만 다산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출구가 신설된 5번 출구와 6번 출구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남양주남부경찰서 그리고 우리 철도교통과까지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9월 30일 날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진행하였고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볼 수 없는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아마 빨랐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대각선 교차로가 설치되고 안전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남양주경찰서와 정말 유기적인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에서 수범사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노력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 출구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 출구는 저희가 금년 내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번 출구가 개통된 이후에 그리고 또 안전 공사가 남아 있거든요. 턱 낮춤이나 바닥 신호등 설치 같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6번 출구 조기 개통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지만 철도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 9월 초 임시 개통을 준비했지만 철도법에는 임시 개통이라는 그런 용어나 사례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빨라야 4개월 정도. 그리고 11월 1일 날 경기도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해서 보완사항 나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TS, 한국안전교통공단이지요. 거기서도 보완사항이 나와서 그 보완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조기 개통을 준비 안 했다면 저는 준공 이후에 진짜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고 치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통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이거를 조기 개통하는 방향을 얘기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GH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남부경찰서 같이 다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했던 사례처럼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신다면 저는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이 보완조치 진행하고 안전체계 변경 승인 나는 부분은. 과장님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통을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 비용을 모두 GH에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은 왜 우리는 느리고 우리는 빠르냐 이 문제는 우리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부분은 GH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줘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버스정류장 인수인계 이런 협의 부분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기관과 기관 사이에 협의했던 대로 마무리 잘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위원장님.

(국) 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왕숙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계획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BTX는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BRT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국) 위원 사실은 우리가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 시민들과 또 여러 분들이 거기에 왕숙까지 더해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늘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거기다가 또 저희가 보면 토평. 구리에서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또 계획이 있어요. 여기가 1만 8500호가 더 증설되는 것 같아요, 건설이.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강변북로를 거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우리 강변북로가 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또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경험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구리시장께서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보니까 남양주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강변북로에 당초에 BTX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게 제도상 문제도 있고 안전성 문제도 있어서 사실상은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광위 의견은 추진이 어려우니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지하화를 해서 완전히 원활한 소통이 가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시와 협약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대광위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지하화는 잠정적인 의견을 가지면 그다음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양주시의 향후 계획은?

앞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이 들오면 오면 저희도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국) 위원 아니, 의견 반영하는 부분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변북로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고.

(국) 위원 맞습니다, 네.

BRT를 하려고 그래도 당초에는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유가 있고 퇴근 시간에 또 남양주에서 나가는 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에 차선 변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 위원 그렇지요, BTX.

최근 교통 흐름 보면 양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결국 확장 내지는 지하화하든지 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 위원 그렇지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토평지구가 또 들오기 때문에.

(국) 위원 그렇지요.

그쪽 부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중에 그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강변북로의 지하화를 지금 제안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당연히 답변을 했고, 여러 가지 안 중에 우리 남양주에 가장 유리한 안으로, 비용도 가장 안 드는 방향, 효과는 가장 높은 곳 이렇게 해서 현재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하화가 되고 상고 측은 BRT가 들어갑니다, 버스전용차로가.

(국) 위원 BRT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광역버스들은 강변북로를 통해서 BRT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게 되고 지하로는 일반 차량이 다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기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리시와 또 작년에 이거 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거든요, 양 시장님께서.

(국) 위원 MOU 체결했지요?

네, 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에 구리시에도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시 안과 구리시 안 서로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MOU가 체결된 건지는 알았는데 협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게 민자도로고 또 구체적인 거는 도로건설과 쪽 파트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조금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우리 전반적인 그래도 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실 이게 필요성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실효성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주변의 또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좋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또 이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고. 우리가 공공의료원 유치할 때도 많은 시민들의 그런 노력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저력 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교통 부분도 우리가 저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또 행감이 1년이 지나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칭찬을 먼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적색 신호등 제가 PPT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못 해서 못 띄워 드렸는데 적색 신호등 시간 잔여시간 하는 거 사업 있었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

적색 신호등 잔여표시 사업은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희가 녹색으로 언제 바뀌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바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를 알려주는 신호의 적색 신호가 쭉 해서 제로가 되면 그다음에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녹색으로 바뀌는 시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우리 시의 28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닥 신호등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바닥 신호등과 같이 적색 신호등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우리 교통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곡역 앞에 회전교차로 다시 설계해서 진행하셨지요, 개선을?

네.

2차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게 작년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 올해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몇 군데나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올해 한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 끝난 거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예상 지역으로 혹시 회전교차로를 어디 설치할 예정이나 이런 데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저기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 들어온 곳이 있어서 진건 지역에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월문교차로도 얼마 전에 하셨지요? 신월문교차로도 회전교차로로 바꾸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네.

거기는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회전교차로 사업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도로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 정책과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몇 개의 회전교차로가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지 잘 모르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전반적,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황에 있어서 우리 회전교차로가 올 한 해는 개설은 거기 있고 도로건설과나 우리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건설할 예정인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예산이나 편성된 거 있는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진건 지역 한 군데.

진건 지역 하나.

네.

또 신설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여기에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282쪽과 319쪽에 연결돼서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회전교차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시 재설치하기 전에. 처음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초창기에.

금곡역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금곡역 앞에.

제가 초창기 예산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예산 파악을….

그게 좀 오래전에 된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파악을 못 하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개선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2억 4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개선했을 때 2억 4000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신설했을 때 예산은 2억 4000보다 더 들지 않았을까요? 더 적게 들었을까요? (집행부석을향해) 그 자료 혹시 빨리 찾아봐 가지고 알려 드리세요. 그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됐다라는 거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는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진건의 민원 요구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 용역 발주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회전교차로를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이런 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요.

과연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이것은 시간 낭비,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재원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일단 최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용역 주시는 것은 이러한 걸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가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것뿐만… 불편한 것에 대한 것만 해소를 하지만 도로건설과하고는 협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피감 국의 피감 부서가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의 피감 부서를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가 철도 관련 사업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 철도교통과였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이제 교통정책과로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4호선 운영 필수시설인 유치선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면 차량기지하고 또 연계가 돼야겠지요.

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질의 전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고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하니 자료를 좀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물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주와 키를 쥐고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몇 년 동안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들이 너무 없어요. 우회 터널을 만들겠다. 아니면 기존 당초 위치에 설치하겠다. 이 사항도 계속 진행 사항들이 번복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안들이 확정돼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정리돼서… 최근에 정리될 내용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겠다라는 얘기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잘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노원구에 있던 창동 차량사업소가 우리 진접으로 진접 차량사업소로 이전이 되지요?

네.

그거는 이제 내용들은 다 알지요. 불가피하게 4호선 연장을 진접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진접 차량사업소가 ‘26년 한 3월쯤에 개소할 예정인가요?

‘26년 6월 정도에. 그러니까 ‘26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지요. 상반기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 정도에 개소를 할 계획이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진접 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이게 해발이 꽤 높은 데 차량기지사업소가 들어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풍,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폭우, 폭설에 대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없고요. 차량기지 공사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 되면 4호선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안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찌 됐든 유치선이라는 게 주재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네.

이게 차량을 수리해야 되고 고장 난 차량을 빼서 수리하려면 당연히 유치선도 필요하겠지요. 지금 별내동에서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진접 차량기지 운영 시점하고 주재소하고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사실 동시는 아니어도 엇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까요?

네.

그러면 6월쯤에 이전이 되면.

지금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면 우리 별내 그쪽에 유치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고 이전되기 전에는 다 갖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4호선은 진접과 별내의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건 불가피하지요. 진접 분들도 피해를 입고 별내동 분들이, 특히 식송마을 인근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향후에 유지보수도 주재소를 당초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식송마을 주민분들의 피해는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참 많지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가 발 벗고 나서면서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나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비등한 예로 식송마을 쪽 인근으로 사업이 진행될 건데, 곧 있으면 개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몇 년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적어도, 서울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식송마을 주민들에게 몇 번이나 더 찾아가서, 피해는 불가피하니까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충분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드백이나 이런 리스트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리스트 정리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 사항들은?

네,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접 차량기지에 따라서 진접선은 광역철도로 지정된 일반 철도지요, 진접선은. 근데 진접 차량사업소에 인접하는, 들어서는 인입선이지요. 인입선은 지금 도시철도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서울특별시가 건설비를 전액 다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유치선과 차량기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진접과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니 가장 중요한 게 협상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치선을 변경하거나 주재소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상이나 그리고 현재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민들이 만난 것은 사실 없는데요.

우리 시가.

저희는 서울시 방문해서 수회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차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들은 있다고 보입니까?

수용할 의사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는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반발도 좀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시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와 또 집행부가 손잡고 열심히 좀 서울시를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88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2곳에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65세 노인 보행자 사망 1명 및 중상사고 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약 43%가 노인 사망이며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가 C등급으로 취약하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사고를 예방할 방안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남양주 동부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한 6개소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노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TX-B 환승센터 개발구상용역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GTX-B 환승센터 개발구상용역은 행감 책자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5년 1월에 완료가 되는 건지? 용역은 언제부터 준비했으며, 과업 및 용역의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역은 왜 중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GTX-B 환승센터 사업은 GTX-B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역 접근성이 향상이나 환승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시작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착수는 2003년 아니, 2023년 12월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 용역 중지돼 있는 사유는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왕숙 신설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왕숙 신설 역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GTX 콤팩트 시티 조성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거랑 연계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현재 계획안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그거 확정될 때까지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B 그리고 앞으로 운행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환승센터 마련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마석역 인근 역사 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환승하기 편리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용역이 3억짜리 용역이 올해 추진 사업 중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용역을 비슷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민) LH에서 왕숙신도시 내에 GTX-B 역사 관련하는 그 역사하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같은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역사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역사는 별내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GTX-B 지나가는 왕숙 신설역 그리고 평내, 호평, 마석 그 네 가지를 저희는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LH에서 하는 용역은 지금 왕숙1 새로 생기는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것.

(민) 근데 굳이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3개 역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LH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같이 산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그 말씀은 맞는데요.

(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지 용역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4개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민)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의 역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민) 우리 시 거는 진행이 돼 있고 이제 LH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 LH 쪽에서 용역하는 관련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GTX-B도 들어갈 예정이고 9호선도 연장해서 거기 또 연결되고 경춘선도 거기 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될 텐데 3개 노선이 같이 환승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단순 환승센터 개념이 아닌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전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6호선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으로 돼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리 역사 노선에 대한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라든지 3개 사업에 대해서 BRT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건의하게끔 돼 있고. 근데 우리 이 용역이 중지돼 있으면 5차 광역교통계획에 건의를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과값이 없으니까?

아니, 이 용역하고 저희가 5차망 건의하는 용역하고 별도입니다. 별도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민) 별도 용역이 따로 있는데 그 별도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5차망에 올릴 그 용역은 별도로, 철도망 용역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사전에 보고받았었을 때 3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연말에.

네.

(민) 지금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우리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도 건의하게끔 돼 있잖아요.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철도망을 하지… 환승센터를 건의하지는 않거든요.

(민) 우리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청 내역, 사업 내역들을 보면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신청도 하고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민) 그러면 우리가 지금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연말에 신청… 우리 건의할 수 있는 거 5차 계획망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건의할 수 있는 건데 용역이 중지돼 있으니까 건의를 못 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5년마다 시행하고 ‘26년부터 ‘35년까지의 계획을 건의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건의를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없으니까 5년 뒤에 ‘31년도에나 용역 결과를 가지고 5차 계획에 올릴 수 있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환승센터는 광역환승센터입니다. 청량리, 동대구, 이런 부산. 광역권에 대한 환승센터고 저희가 검토하는 환승센터는 그런 환승센터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소규모 환승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GTX-B 역사에 포함된 환승센터는 국비가 들어가거나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남양주 관내에 있는 환승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들어가는 그 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돼도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민)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GTX-B 역사 관련해서 환승센터를 건립하는데 단순히 그냥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 추산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몇천 억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은 다 LH에서 제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민) 민자로? 공모사업으로?

그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LH에서 지금 한 6억 좀 안 되는 돈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시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또한 LH 개발부담이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거 지원 비율이 7 대 3에서 5 대 5로 확대가 됐거든요, 또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비율도. 그렇게 되면 투트랙으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 가지고서 LH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짓든, 건축비가 4000억 이상 대 2000억… 4000억 원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해서, ‘23년도에 용역 시행한 것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연말에 5차 계획에 건의할 때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절반 50%에 대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대상이 안 됩니다.

(민) 대상이 안 된다고요?

네, 대상이 안 되고 저희가 3년 전에 4차 고속철도망이나 4차 광역시행계획에 포함시키려고 그 당시 GTX가 확정됐을 때 마석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탈락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광역하고 저희가 말하는 복합환승센터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 와서 검토했는데 저희는 남양주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광역 국비 투입해서 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탈락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민) 근데 때 탈락했던 그 상황 여건하고 우리 왕숙신도시가 입주하면서 100만 시민으로 가고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저희가 안 된다는 거지요.

(민) 그때 당시는 안 되더라도.

지금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상이.

(민) 우리가 왕숙신도시 들어와서 3개 노선 GTX-B가 건립이 되고 9호선이 연결되고 경춘선 연결이 3개 노선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아니, 그 대상이 광역이라는 게 남양주만 내는 게 아니라 도 단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 기간산업에 들어가는 광역센터를 대상으로 하지, 여기서 광역시행개선 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 관내에 대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안 맞아서.

(민) GTX-B는 관내 노선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접읍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업비가 좀 있고 19억 5000.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는 9400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유지보수나 계속 개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정을 많이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30개소고 노인보호 구역은 6개소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인보호시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주민 의견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데 노인분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해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원도심 같은 약간 외곽 쪽에 있는 데는 노인 인구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런 데 찾아가면서 지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곽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경운기도 막 다니고 어르신들 막 지나다니고 그런 데일수록 화물차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속도 제한 없이 막 달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보호구역 보면 식별이 좀 가능한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입니다’라는 식별 가능한 표지판을 좀 더 이런 원도심 쪽에 많이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까지만?

기본적으로 시점, 종점부 표시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표지판, 횡단보도 이런 것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 보면 노란 신호등 교체랑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만 되어 있어요. 따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생각해 보신 것도 없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방호 펜스도 있고 무인자동카메라도 있고 한데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시간 표시등 같은 경우 큰 숫자로 된 안내판 같은 거는 없나요?

현재 그 규격은 동일화돼 있어서 큰 숫자로 표시하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만 한정해서 커다란 숫자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왕 하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이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28페이지 4호선 진접선 운영 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적자가 좀 많지요?

네.

이거 운영손실액 보전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90억 적자인데요. 저희가 손실을 보전한다고 광고 수입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대여해 주는 수익, 사실 정도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한 게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크지는 않지만 그나마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역사운영팀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면 광고판도 비어 있고요.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자판기 2대 있습니다. 꽃 자판기, 마카롱 자판기. 이런 거 해 가지고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그 자판기 업체랑도 반반 나누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요. 편의점 해 가지고 나는 수입밖에 없나요? 따로 보면 진접역 같은 경우는 회의실을 대여하고 있어요. 수익은 안 나올 것 같고. 따로 계획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역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니까?

역사 운영하는 데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 역명 부기 수입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그러면 많이 탈 수밖에 없네요.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요금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적자 보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이 나오는 건데 지하철을 타려고 버스를 기다려서 지하철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저희 4호선은 기차입니다. 아시지요? 시간표 보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바로바로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버스 타고 서울로 가버려.’ 이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배차간격을 줄이면 이용자가 좀 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배차간격 4호선은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배차간격이 좀 줄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지창이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장을 가보면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마무리 전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그러면 배차간격 많이 좀 주나요?

‘26년 상반기쯤 차량기지가 운영될 텐데요. 차량기지를 운영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주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차량이 나갈 때 그때 손님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나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랑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최적 영업 정차 횟수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서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26년 6월에 운영을 하니까 그전에 용역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년 언제 그러면 용역 하실 거예요? 이거 그렇게 느긋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줄까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올리신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래 가지고 서울시와 잘 원만히 협의돼서 저희 많은 분들이 배차간격이 줄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당고개행 열차가 아니라 진접행 열차가 훨씬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당고개까지 가는 열차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당고개행보다 진접행이 훨씬 많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 이제 기지창에서 출발하는 차량 그 모든 차량이 진접선에, 그러니까 별내별가람역부터 오남 아니면 진접까지 정차한다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율 대비 운영비 이거를 따져서 적정한 숫자를 산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지창에서 열차가 쉬었다가 그냥 당고개로 서울에서만 운행하고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정차를 하지는 않는다?

우리 시 구간에 정차할 수는 없고 그중에 우리 예산 투입 대비 적정한 숫자 그거를 저희가 뽑아 보려고 하는 사항이지요.

단순 생각만 했을 때는 그거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가는 길은 선로는 똑같을 텐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호선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4호선에 풍양역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9호선 종점역입니다.

9호선과 4호선이 같이 서는 역이 생길 건데 얼마큼 진행은 됐나요? 이것도 또 나중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가칭 풍양역은 9호선이 개통을 해야지 거기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4호선이 먼저 들어섰고 거기는 이제 비어 있어요. 꼭 역이 생길 것처럼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데 9호선이 들오면 4호선 그냥 끼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9호선이 들오면 4호선하고의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4호선 먼저… 같이 하는데 9호선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가칭 풍양역에 정차를 하지 않고 풍양역이 없지요.

네, 없지요.

9호선이 들어올 때 같이 역을 만들 겁니다.

같이. 그러면 9호선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네.

진접2지구랑 왕숙1지구 입주 후에 역이 생기나요? 아니면 같이 오나요, 먼저 오나요?

지금 예정은 2031년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입주 언제예요?

2028, ‘29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광덕 시장님 선교통 후입주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9호선이 연결되기 전에 거기 먼저 역이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가칭 풍양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진접2지구가 혹시 입주를 하더라도 그때 먼저 4호선이 정차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호선 만드는 거 LH에서 사업비 하는 건가요?

사업비 분담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LH에서도 내고 왕숙에서도 내고 그렇게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 4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칭 풍양역 주변이 지금 아직은.

공사 중이고.

네, 공사 중인 사항이잖아요.

4호선을 만들 때쯤에 역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실 분들이 늦게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더 늦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좀 미리 할 거는 없어요? 그냥 9호선만 기다리면 된다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9호선 개통할 때 역도 같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안 온다고요. 미리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이 없으세요?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9호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 9호선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네.

그때 사업자가 안 온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가칭 풍양역이 개통이 안 되면 9호선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4호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9호선 얘기만 하시는데 4호선은 풍양역이 같이 붙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다 진행하고 있지요?

네.

시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각오로 민생 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공직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혹시 ‘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려되는 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재정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계속 예산이 관련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줄어드는 예산을 어떻게든 복구하기 위해서 도비나 재난특교 같은 사업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는 계시지만 조금씩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요.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개소 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도 아마 예상되듯이 좀 줄어들겠지요?

재정 여건인 사항도 있지만요. 어린이보호구역 확충하는 거는 지금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매년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안전시설물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바닥 신호등 설치 공고를 많이 했고 지금은 적색 신호 표시 잔여 장치 같은 거를 많이 사업을 공고하는데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든가 방침이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치계획 309쪽에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검토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원시나 청주시에서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5m로 이격했을 때 사고가 많이 예방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몇 개소나?

15개소.

15개소를 기존 정지선 이격을 한 거고요?

네.

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쪽입니다.

대부분이요?

네.

우리 정지선 설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형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횡단보도 이격거리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6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희망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 희망콜 차량이 몇 대나 되어 있지요?

희망콜은 60대 운영하고 있고요. 바우처 택시 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대. 약 100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희망콜 차량에 대한 기지가 이렇게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그 센터가?

지금 진건에 23대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다산동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독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한끝의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차량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름 되면 밖에 나와서 천막같이 쳐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이렇게 양분화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택시쉼터 있듯이 이 이동지원센터 희망콜센터가 따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60대를 갖다 한 곳에 넣고 사무실도 한 곳에 넣고 해서 그런 부지를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센터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 수가 줄어도, 학생 수가 줄어도 늘 같은 금액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조금은 같은 금액인데요. 녹색어머니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고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좀 증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용품의 단가를 조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착한 사업이지만 사회단체의 변동과 학생 수의 변동이 있음에도 사업비는 늘 같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35페이지에 GTX-B노선 민자 구간 별내-마석에 관한 질의입니다. GTX-B 2024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향후 계획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별내-마석 구간은 민자사업 구간인데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4년 3월 15일에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실시협약 시 우리 시에서 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은 그게 민간사업 특성상 외부에 공개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사실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계획 협의 시에 저희가 차량기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도로 개설 같은 그런 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우리 시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 구간 중에서 특히 차량기지 있는 쪽은 내년도에 아마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X-B노선은 화도·수동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목표한 개통일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4호선 아까 유치선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면 지금 6월에, ‘26년 6월쯤에 차고지가 개통되겠지요. 개소가 되면 지금 용역은 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서. 근데 과업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이 내용이 과업 내용에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별내, 당고개역 다음이 별내별가람역이고요, 4호선. 다음에 오남역이지요. 마지막이 진접선 진접역인데 차고지가 진접역이… 오남역 지난 다음에 진접역, 다음이 차고지지요.

오남역에서 차고지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진접역에서 일부 들어갑니다.

2개 선이 있나요? 오남역에서 차고지로 바로 가는 선로가 개설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개설은 오남에서 진접. 그리고 차고지까지는 가는 이 2가지 선로가 다 개설돼 있지요, 현재?

네.

그러면 여기서 과업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차량들은 차고지를 가기 위한 차량들, 100%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유치선도 우리가 들어오니까, 별내역 다음으로. 그러면 오남역까지 무조건 다 정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치선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면. 물론 차량이 지체가 되겠지요, 일부 구간에 서기 때문에. 바로 차량기지로 들오는 게 아니라 별내역 다음으로 오남역 서고 그리고 바로 오남역에서 진접역 들리지 않더라도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물론 진접역에서 차고지까지 거리가 좀 길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역까지 최소한 무조건 무정차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용역에서 검토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버스 지나가다가 잠깐 서고 다음에 또 서고 이렇게.

아이, 그럼요.

철도는 한 번 단 30초, 30초를 정차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하지요?

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 정차 효과하고 비용 대비 이게 적당한지 해서 적정 횟수를 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도 과업 내용에 꼭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26년 6월 개통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0억 정도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4년의 운영 손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해 봤자 우리 시에서 늘상 ‘예산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운영 적자가 너무 커요.’로 늘상 답변이 그러하니 이런 좋은 상황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역설적이지만 이 상황에 발맞춰서 정차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4호선이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용역도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298, 29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298, 299쪽입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었고 올해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 1회라고는 했지만 이번에 광역교통시행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열리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과장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연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이나 이용 요금 건 때문에 열었고요. 올해는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해서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열었을 때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정했나요?

네.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하고 고령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비휠체어 이동자, 고령자라고 정하셨지요. 우리 관련 조례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정을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우리 조례로 일부 위임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임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수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비휠체어 이용자 중에 고령자만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다른 대상들은 없나요?

전에 위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임산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산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했고 그거는 이제 5월에 시행이 됐지요, 5월. 근데 우리 시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한번 뿌렸습니다. ‘24년 4월 18일에. ‘남양주시 19일부터 교통약자용 바우처 택시 운행’이라고. 그렇지요?

네.

거기에는 ‘비휠어체 이용자도 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임산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통약자에는 임산부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기타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 상위법에 따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게 해놨지요. 우리 조례에는 임산부나 고령자는 이용 대상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산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조례 발의를 진행해서 임산부가 포함됐는데 우리 과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대상을 운행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를 먼저 뿌리셨어요, 조례 개정 전에. 그리고 4월 19일부터 운행을 하셨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 이거를 시행했다고 하면 조례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3항에 보면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존 조례 2019년 그전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 수단 외에. “특별교통수단 등”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산부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때는 임산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 자료에 급하게 낸 이유가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아까는 고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에 아마 ‘교통약자’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안에는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위법이고요. 시행규칙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우선시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교통약자라고 해서 다 비휠어체 이용자를 특별교통수단 외에 포함시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조금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의장님도 얘기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급하게 보도 자료를 뿌리고 조례 심사하기 전에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임산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고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이나 특별교통수단 외 수단, 바우처 택시 운행 대상을 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꼭 명확하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의 조례 제정권 침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운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약 7350건의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있어요. 그중에 비장애인, 고령자 등 임산부는 3664건. 이용률이 50%가 넘습니다.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넘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 임산부들이 한 삼천 분이 넘는데 지역별로 보면 사실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고 비장애인분들이 제 지역구에서는 또 임산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화도읍이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바우처 택시는 이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임산부, 고령자들한테 정말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택시 홍보하는 방향을 좀 다각화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에서도 4월 월에 홍보한 이후에 제가 홍보한 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우처 택시 운행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신호등 전멸에 대한 타이머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수범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또 수범사례. 우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국) 위원 이거 설치하고 아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나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제가 바닥형 신호등 설치 내용을 보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도로 안내할 때 선 그어서 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아, 이건 획기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또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 선도적으로 한 건데 우리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 내 스쿨존에서 무인 단속하는 게 남양주 조안초 앞이 5만 3288건이라고 경기도에서 1위예요. 전국에서 이게 3위더라고요, 저희가 단속 건수가.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신호등이나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속카메라의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부분도 좀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수범사례로 삼척에서 한. (의사담당에게) 혹시 카메라 뜨나요? 그거 신호등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아, 그거 말고요. 그거는 버스승강장이고. 다른 거. (자료화면을보며) 이렇게 막대로 LED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했더라고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또 보여지나요? 차량하고? 우리 화물차가 이렇게 탑차에 가려졌어도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운전자로서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제, 선도적인 건데 우리 시도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으시지요? 얘기는 들으셨지요?

네, 저 사항은 저게 경찰청 지침에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안초등학교 앞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야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런 민원도 제가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그런 곳에는 취약 지역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차로를 보면 사거리에다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보행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가장 끝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요, 횡단보도?

네.

(국) 위원 그런데 도로가 넓거나 교통량이 적은 곳은 관계없는데 특히 저는 진접지구에 살다 보니까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편도 2차선 도로에 우회전과 직진이 같이 혼재돼요. 근데 바로 횡단보도가 직진 신호와 동시의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집니다, 인도가. 그러면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 하지요. 그러면 그게 꼬리를 물고 해서 굉장히 다음 신호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서초구에서인가 제가 강남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걷더라도 우회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차로에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피향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이렇게 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모든 지역을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차량의 소통에 굉장히 큰 지장이 생기는 곳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이격하는 규칙은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어요, 5m 이상 이격하는 걸로.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이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근데 그거는 규칙을 떠나서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이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민)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 내 스쿨존 무인단속 남양주 중에서 조안초 앞이 5만 3288건으로 가장 많아요.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네.

(민) 우리 조안 주민들도 보면 여기에서 단속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관련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학교하고 도로하고의 이 이격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에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통학을 스쿨버스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통해 건너 가지고 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은 이 과속카메라 설치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 존치 유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추가적으로 행감 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16개 읍면동에서 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보면 조안면에는 설치가 된 곳이 없고 ‘25년 설치 계획에도 없어요. 조안초등학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학교하고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송촌초등학교하고 연세중학교하고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인근의 마을 형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송촌초등학교 위치 쪽으로 추가적으로 ‘25년도에는 설치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아야 되는데요. 현장 여건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한 가지만 더 번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KTX 정차할 수 있는 역은 유일하게 덕소역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선 정차를 ‘22년도 7월에 시행을 해서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은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여러 여건 사항이 충족돼야지만 증차할 수 있지만 현재 금, 토, 일 주말에 정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정차 수요를 많이 유지해 줘야지 이 정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떤 관련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용객 수 파악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객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용객 수가 없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정차를 안 하고 또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걸 이용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말에만 정차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정차하고 주말에도 더 많이 정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정차에 관련돼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도 없고 홍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민) 정차하는 게?

네.

(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요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이용객 수가 늘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보라든지,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덕소역이 KTX 정차는 역이다라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홍보하는 홍보물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KTX-이음 청량리역에서 안동 정차하는, 운행하고 있는 열차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신해운대역까지 연장선 개통 예정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KTX가 지나가고 강릉이 됐든 신해운대가 됐든 우리 남양주 시민이 굳이 청량리까지 가지 않아도 신해운대로 갈 수 있는 열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KTX-이음도 덕소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그런 노력들은 없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선은요, 12월 21일 개통 예정인데요. 처음에 개통해서 당분간은 왕복 6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좀 더 운행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때 되면 덕소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현재 6회 운행하고 있지만 향후에 8회, 12회 이렇게 증차할 수 있는 여건도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내에 정차역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용률도 증가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덕소역에 정차하지 않게 되면 또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40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보다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호선으로 해서 구성원 간에 뽑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다른 위원장들은,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은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호선이라고 해서 구성원 가운데에서 뽑아요. 이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따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큰 건물을 짓거나 하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럴까, 하여튼 객관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을 호선하게끔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호선의 임기는 그냥 2년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바꾸나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네.

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예요. 당연직 4명에 위촉직 32명인데 그때그때마다 회의 시마다 무작위 선정해서 해요. 그러면 그 아홉 중에서 위원장을 또 선출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지금 36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36명 중에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할 때마다 위원이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구성원 9명 중에 당연직은 계속 4명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해서 아홉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 당연직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한 5명만 계속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면 위촉직 중에서 교수만 5명 들어올 수도 있고 교통기술사만 5명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거는 저희가.

무작위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가 안배를 해서 선출합니다, 회의 때마다.

그러면 교수면 교수, 박사면 박사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 명씩, 한 명씩 무작위로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분배가 있으니까 무작위라기보다는 이쪽의 전문가, 이쪽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배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뽑는다는 거지요?

네, 그중에 호선으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감 책만 봐서는 무작위 선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돼서 한쪽에 쏠림이 있어서 전문가가 비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심의 개최할 때 서면심의하고 소위원회 등 해서 탄력 운영한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현장은 안 가 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이 선정되면 사전 심의 자료를 갖다가 그 위원들한테 보내서 사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만 그러면?

네, 사전에 현장을 보든, 도면을 보든 그분이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 때 가지고 와서 이게 부족하다 하면 거기서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현장 나가신 분들 파악됩니까?

파악은 되지… 따로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그 위원분들이 본인이 필요하면 현장을 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과연 많이 나가셔서 보시고 오실까요? 원체 전문가라서 그냥 서면 보고 ‘어, 이거?’ 이렇게 딱 결정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 보면 원안가결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약간 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지 않고 어떻게 과연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도 있고 또 우리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많은데 하나 간단히 지적하고 갈게요. 우리 정부에서 철도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많이 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알고 계시지요?

네.

국비 예산도 용역비가 확보됐고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안 냈고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출한 거는 우리 남양주시가 위치한 동부권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우리 남양주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는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안 낸 부분에서는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철이라는 겁니다.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래서 주변 지역 쇠퇴, 노후 그리고 소음, 지역 간 단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제출한 사업 구간 내에 우리 남양주 구간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관련 사업에서 사실상 이게 사업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상철 구간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솔직한 소음 피해나 지역 단절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민주당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호선, 9호선이 들오지만 기존에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들어와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거는 저희 구간이 아니라 서울시 구간에 선로 용량 포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춘선으로는 동서고속철이 운행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TX 강릉선에 이서 지금 안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게 신해운대역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정차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덕소역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나중에 좀 더 원활한 철도, 광역철도, KTX, 동서고속철 이런 거를 이용하려면 정차역에 대한 우리 시의 고민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서고속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정차역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에게 효율적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춘선에는 왕숙1 신설역 그리고 경의중앙선에는 왕숙2 신설역을 우리가 조금 이 역을 건설할 때 의견을 제대로 내야 되지 않나 하는데 LH에 이런 의견을 역사 신설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향후에 남양주 시민들이 8호선과 9호선을 이용해서 KTX를 이용하고 동서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와는 이런 의견을 나눈 게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개설될 그런 걸 감안해서 역을 만들고 그런 거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래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해서는 저상형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길이도 한 200m 이상 돼야 되고 승강장 방식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 면수 그리고 선식 그리고 쌍선식이든 아니면 상대식 승강장이든 승강장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KTX도 다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차까지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행을, 탑승 수요를 증가시켜서 운행 정차 횟수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시기는 하니까 아마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 남양주에 진접선과 별내선이 개통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철도 이용 접근성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운영 적자.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역무 관리를 맡으면서 적자를 그래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진접선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413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별내선 같은 경우도 적자가 또 예상되지요, 운영 적자. 당연히 대중교통이야 복지이기도 하고 철도 운영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적자를 줄일 만한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광고 수입 정도 그 정도밖에… 임대수익이나 그 정도밖에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이 딱 광고 그리고 안에 임대수입인데 광고 수입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어요. 진접선이 4억 3000 정도 그리고 별내선이 3억 8900만 원 정도인데 3년 계약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접선이 조금 더 높아요. 역 개수가 하나 더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용객 현황을 보면 별내선 같은 경우는 평균 3만 4000명 정도 그리고 진접선이 그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3만 7000명 정도인데 우리 다산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로가 개통되고 출입구가 2개 열리게 되면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산역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곳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포함이 된 건데 진접선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별내선은 아직 운영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이 미미한 거는 맞습니다.

기본계획 대비해서 93% 올라왔는데 진접선은 한 10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좀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이 적자 보전을 어떻게 진행하나 봤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기명 관련해서. 철도 적자 보전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진접선 관련해서도 오남역을 부기명으로 다른 역으로 변경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강남역 같은 경우는 11억 원 그리고 성수역 같은 경우도 한 8억 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우리 철도운영과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강남이나 그런 쪽에는 사실상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역명부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관할에 있는 데는 그렇게 들어올 만한 곳이 적절치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신 거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진행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서도 한 38개 역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대기업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 의원들도 이 유상병기 판매 사업에 입찰을 해서 부기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없다’ 이거는 조금 현실과 다른 얘기 같고요. 광고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울만큼의 금액을 받지는 못하겠지요. 다만 남양주시에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태그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태그리스 사업. 저희 도시교통위원회가 작년에 북유럽으로 국외연수를 갔을 때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약자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다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태그리스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지하철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이신설선, 민자지요. 거기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직접 태그하고 승차를 하는데 태그리스는 그냥 통과만 해도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실증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4개 역의 10개 통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태그리스 사업과 서울시가 진행하는 태그리스 사업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정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태그리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조금 같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상 이용해 본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고 우리 남양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지하철 4호선 관련돼서 기지창 관련돼서 또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이천이십… 언제 완공 예정이라 했지요? ‘26년?

‘26년.

(국) 위원 6월?

네, 6월쯤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 위원 그때 완공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모든 공사를 다 끝나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국) 위원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국) 위원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민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어떤 민원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기존에 위에 산 쪽으로 이렇게 종중산 같은 게 있었는데.

(국) 위원 차량도로 연결도로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네,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가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 위원 없어졌지요.

네.

(국) 위원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기지창이 이전해 오는 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위해서 또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했던 것도 기억나시지요?

네.

(국)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투쟁을 접고 왔어요. 그 이유는 또 어떤 약속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근데 지금 거의 다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별내면 광전리에 과거에 에코랜드 이 시설을 우리가 오픈 전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국) 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끌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탄생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우리가 철도 기지창 사업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많은 다수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양보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물론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책임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치인데, 또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와 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그 안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분은 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국제시책, 국가적인 큰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와 연결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오롯이 환영하고 받아 줄 수 있는지. 더 많은 저항이 지금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기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런 시민들의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내려놨을 때는 반대적인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열심히 우리 과장 증인이 찾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교통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연속성이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가 돼야 돼요.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약속했던 게 무산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어떤 시민이 여기 남양주시에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같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면서 유의 깊게 기대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17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역사운영팀에다가 대행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역무원들이 시설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역사 운영하는 역무원들이요?

네.

사실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 정전 시에 CCTV 작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만질 수 있나요? 아니면 고장 나거나 이럴 경우는 업체를 부르나요? 역무원분들이 이런 장비를 다룰 수도 있나요?

네, 거기도 시설직렬들이 있어서 간단한 거 정도는 직접 고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크게 고장이 난다 이거는 업체를 불러야 되겠지요.

간단한 기계 조작 같은 거라도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마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차례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고 저 또한 자치에서 도시공사 역사운영팀하고도 매뉴얼 좀 보강을 해라. 왜냐하면 처음 4호선을 운영하면서 한두 가지 사고들이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위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졌다거나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터졌다거나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되게 많은데, 매뉴얼을 갖춰라라고 했는데 그거대로 지금 하고 있을까요?

매뉴얼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에스컬레이터 고장이에요. 이게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 거로 보이십니까? (의사담당에게) 뒤로 갔다가 다시 그거로, 마지막 그 사진 해 주시면 돼요.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본 위원이 매일 역에 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아까 맨 처음 거 사진 보여 주세요. 승객들 내리는 사진이요. 문제점 안 보이십니까?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매뉴얼에는 문제점이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어떠한 출입통제 표지판도 없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거 같습니까? 요즘 스몸비?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는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험하지요? 열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차처럼 시간표 보고 가는데 막 뛰어갈 수 있어요. ‘어, 올 시간 됐어.’ 큰일 납니다. 도시공사에다 대행을 주셨지만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 수가 159개소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신호등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대기 시 눈부심과 시야에 방해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이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눈이 더 부시다고 하니 이런 것은 조도를 조정하는 등의 해결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자치와 복지에서만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업안의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되 우리가 비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타 협의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시각으로 보면 되지만 시각장애인은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배려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하는 사업도 신규 진행하는 도로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접목해서 사업 구상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광역급행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이라서 아무래도 공통 사항하고 또 지엽적인 부분들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M버스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2344버스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된 이후로 M버스에 대해서, 특히 2344는 준공영제로 계속 가야 된다 줄기차게 얘기하고 그 베이스에는 8호선이 있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행 대수도 인가 대수에 못 미치고 결국에는 폐선까지 그치지 않나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몇 대 다니고 있습니까?

8호선 개통한 8월 10일 이후 8월 말까지, 8월 30일까지 운행됐고요, 2대가. 지금 현재로는 운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0대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선까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갈 것 같은데 1001번의 직행버스하고 달리 M버스가 커버를 못 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별내동 주민들은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8호선으로 가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려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러면 우리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폐선에 앞서서 저희들도 이게 M버스 중에서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이 돼 있던 부분이라 공공관리제로 대광위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했던 바고, 근데 대광위 쪽에서는 경영 수익이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민영제로 그냥 두었던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대체 선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주민들은 복지인데 보편적인 복지도 못 누리는, 별내동이라고 8호선까지 옆에 있다 자부하고 다니신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8호선 이용은 못 하고 애매합니다, 버스 타고 가기가. 잠실 가시는 분들은 특히 그래요,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 그분들의 불편함이 우리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먼저 하고. 우리 주광덕 시장님과 또 집행부가 4·8호선 연결선이 이어지기 전까지 신설됐던 버스가 있지요, 48번하고 48-1번.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상 4·8호선 연결 전까지는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48번과 48-1번이 대체할 수 있겠다 하고 언론보도까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설된 노선은 2개 48번하고 48-1이고요. 총 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2대, 4대. 6대지요?

네, 하나는 별가람역에서 별내역까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노선은 별가람역에서 별내역, 그다음에 구리까지 갔다 오는 노선. 갈매역까지 갔다 오는… 갈매지구까지 갔다 오는 노선으로 해서 총 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에 특히 버스는 동향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론 우리도 후속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 친절, 만족도, 버스의 위생 상태 등등 해 가지고 서비스 만족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요, 점검표를 가지고. 정성, 정량평가로 하는데 48번하고 48-1번은 현재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에 20분 이상 돼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버스 2개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현재. 그런 것도 지금 동향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몰려다닌다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발시간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중첩돼서 다니는 노선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별내동 주민 몇 분만 만나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화면을, 프롬프트를 좀 띄우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직접 구언으로 전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두 버스에 대해서 배차간격 그리고 충분히 붙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4·8호선 연결선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너라인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언론보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해야 되고. 이어서 1155번. 청학리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버스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합니다. 1155번 물론 서울시가 키는 쥐고 있지만 폐선되거나 그럴 염려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폐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1155번은 그전에 충분히 그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버스의 노선이 대체가 사전에 되고 이후에 폐선이 돼도 된다는 부분은 우리 별내동 주민을 비롯해서 별내면 주민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11일 날 서울시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폐선, 단선 얘기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왔고요. 저희들은 일방적인 폐선이 있으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지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는 데까지 시간을 기다려 달라 그런 문서를 보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함축해서, 단축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별내면과 별내동 버스 현황 상황만 해도 본 위원은 혼자 한 2~3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별내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33-1번. 전세버스도 출퇴근 시간 처음하고 끝에 1대, 1대씩 증차를 했지요.

네.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별내면 주민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과장님?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지요. 별내면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이런 식입니다. 전세버스 해 주면 참 좋아할 것 같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내면 주민들은 땜질식, 임시방편, 지금 뭐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확실한 주민 편의의 노선이 신설되지 않고 전세버스 잠깐 증차하고 그리고 버스 구간 좀 단축시켜서 배차간격 좁히고. 우리가 지금 행정력이 미치는 게 딱 거기까지 아닙니까? 이어서 땡큐30번, 50번이 30번과 50번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현장 행감도 우리가 갔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출퇴근 시간 외에 10시 이후에 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나 출퇴근 시간은 신호도 또 버스도 혼잡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별내면 주민분들은 4호선도 있고 8호선도 있고 바로 옆에 2개의 선을 가진, 그래도 대중교통에 취약적이지 않는, 또 바로 옆에 당고개역도 있고 참 좋아 보이나 실제로 거기서 청학리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실태를 보면 어느 곳 하나 가기까지가 쉬운 노선이 없어요, 지금.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는 못 가지요. 당고개역으로 가야겠지요, 당연히. 시간이 더 지체되는데 누가 역행해서 가겠습니까. 4호선 가기에 지금 대체되는 버스가 33-1번이 유력한데 이 버스도 몰려다녀, 배차간격도 심해. 특히 10시 이후에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 8호선을 좀 눈을 돌려서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면 땡큐50번은 근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땡큐30번도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버스정류장까지 타기 위해 한참 걸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이 버스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지도 않고. 물론 별내동 주민분들도 편의를 봐야 되니까 들렀다 가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첩 규제로 이렇게 불편하고 재산상에도, 또 안전상에도 피해를 보는 별내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이 최소한의 복지를 우리가 베이스로 보장을 해야 된다면 최소한 신설노선 하나, 8호선 가기까지의 신설노선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저희가 파악해 보면 하루에 300명이 채 안 가십니다, 8호선 역으로. 출퇴근 시간에 거의 되시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버스노선 신설은 좀 어렵고요. 현재 다니는 땡큐30번이 바로 빼나, 지금 현재 상태로 가나 한 3분에서 5분 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버스 신설을 아직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해관계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우리가 재정지원이 아직 공공관리제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제 버스기 때문에. 땡큐버스가 추가로 또 다른 땡큐버스하고 경쟁하는 민영노선은 경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혼자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행복택시하고 DRT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페이지 371페이지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국) 위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불친절 위에 무정차 통과가 있어요. 무정차 통과라는 거는 승객이 못 탄 거지요, 버스를?

무정차라는 것은 정류장에서 승객이 대기 중에 있는데.

(국) 위원 그냥 지나친 거지요?

네, 운전기사하고… 운전 종사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지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제일 높아요, 불편 사항 중에서. 어떤 재발에 대한 우리 대책이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해소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실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사실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비상벨처럼 승차대기벨을 도입코자, 시범사업으로 도입코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국)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민 제안으로 해서 3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승차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양평, 가평… 잠깐만요.

(국) 위원 양평, 가평이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국) 위원 포천인가요, 혹시?

네, 포천인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왜 양평, 가평, 포천. 남양주가 근접해 있는데 빠졌어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국)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는 어떤 벨로 누르는 걸로 해서.

네.

(국) 위원 정류장에 표시가 돼서 버스가 서게끔?

네, 그렇게 노선 번호를 누르게 되면 외관에 노선 표시가 되게끔.

(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되게끔.

(국)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준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만약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시군 경우 하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가,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은 효과가 발생되면 우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국)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승차벨, 무정차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무정차 버스를 놓치고 30여 분을 기다려서 7007번을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내곡리였거든요. 다른 지역에 지금 승차벨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인천, 남원, 양양, 인제, 창원 등 약간 그렇게… 인천 빼고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외곽 지역에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도심 지역까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여 안 된다 하더라도 외곽 지역,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무정차 민원 발생 장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하냐 하면 도심지에 쉘터용으로 돼 있는 곳에서 약 64%.

오, 의외네요.

그다음에 중앙차로가 31%, 그다음에 폴대형. 시골 지역 같은 데가 보통 지주형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한 17% 정도…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희 분석이고요.

그 분석이 혹시 쉘터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 이러고 그냥 일어나지 않으면 차들이 그냥 없나 보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쉘터형의.

그게 아니라 서서 손을 흔드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외곽은.

쉘터의 문제는 그 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최근에 정류장 관리부서인 교통정책과에다가 들어오는 차량 진입로 부분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차폐가 안 되도록 저희가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도심지나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래도 잘 서요. 제가 볼 때 무정차는 정말 앉아있거나 이럴 때 안 보여서나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시민의 부주의로 못 타지 않을까 싶은데 외곽은 정말 쌩쌩 달리다가 여기는 으레 없겠거니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1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 3차선으로 오기가 위험하고요. 그래서 미리 외곽부터 하는 거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 이런 지표 나와 있는 거 좀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예산액이… 지역은 월문리하고 시우리 쪽 일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올해 총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다 소비가 됐고 12월 달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민) 이 예산은 도비에서 지원받나요, 국비에서 지원받나요?

국비 균특에서 지원받고요. 균특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 이 지원 금액 책정은 어떤 형식을 취해서 내려오나요?

일단.

(민) 금액을 통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지정된 장소를….

선정이 돼야지만 예산이 배정되는 거지요.

(민) 그렇지요?

네.

(민) 선정을 지역 어디에 몇 군데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 특성에 맞아야지만, 기준에 맞아야지만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 지금 우리 시는 월문리하고 시우1리, 2리 3곳 선정돼서 ‘22년도에는 6회 운영하고 있다가 ‘23년도에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8회로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걸 좀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 보신 곳이 있을까요?

거의 선정되는 지역들이 보면 교통이 완전히 오지지역 비슷하게 돼 있는 지역들이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힘들기는 하겠지만 노선들이 우리 남양주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될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민)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례 3조에 보게 되면 대상 마을의 선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보면 마을회관으로부터 500m 이격거리가 있고 도로로 인해서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장께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또 추가 선정 가능할 수 있게 확대돼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45번 국도변을 통해서 마을로 접근하는 거리가 대다수가 굉장히 멀게 돼 있습니다. 500m 이상으로 돼 있고 1km, 2km 된 자연취락으로 형성돼 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정된 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확대를 더 하게 되면 우리 국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개선도 많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택시 마을 선정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별내면, 그다음에 조안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버스 탑승률도 굉장히 저조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버스 증차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마을 지정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복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돼 있는 택시 대수가 몇 대일까요, 이 3개 지금 현재 마을에 배정돼 있는 택시가?

와부에 콜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 30대 정도 운영하고 있다?

네.

(민) 와부에서 예를 들어서 월문리라든지 시우리에서 콜을 불러 가지고 택시가 올 경우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가지 않거나 이럴 경우들도 혹시 파악되는 것들이 수치가 있을까요?

승차 거부 사례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민) 그런 거는 없고? 근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러도 안 온다. 오지 않고 3~4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선정할 때도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해서 그런 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겸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 발견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4페이지 땡큐버스·트롤리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트롤리버스가 도입된 지 한 몇 년 됐지요?

최고….

처음 도입됐을 때가?

‘20년 4월 달에 들어온 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년 4월이면 지금 4년 차 되고 있지요?

네, 빠른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대 정도로 시범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더 증차를 해서 지금 현재 10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버스 운행이 아마 165-6번인가? 백육십… 그러니까 덕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차선 노선에서도 투입돼서 운영을 했었어요. 잘 모르시나? 166-1번을 버스로 개조를 해서 시내에서 조금 이색적인 차량을 만나서 서울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이색적인 풍경을 이슈화시키면서 운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버스 처음에 도입해서 살 때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그 차량 가격을 제외한 개조 비용이 한 1억 4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대당.

개조 비용만 한다 그러면, 대략 그렇다고 그러면 1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1대당 1억 4600만 원.

1대당 1억 4000?

네.

아, 그러면 10대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

14억.

14억이지요?

네.

14억이면 굉장한 수입이에요. 차를 사는 거 빼놓고 우리가 어쨌든 개조하는 비용만 그렇다 그러면 보통의 예산이 아니지요. 거기 지금 운영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적자… 땡큐버스는 다 적자니까 이 버스도 적자 보전하고 계시지요?

운영… 그 운송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시비 1억 2000, 1억 4000에 대한 거는 저희 시비로 다 이거 예산을 해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개조한 거지요.

개조한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운행 노선이 어디, 어디 운행하고 계세요, 이 10대를?

지금 땡큐 노선에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정약용 유적지 인근을 다니고 있는 58번하고 58-3하고 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1대는 수동 관광지 중심으로 몽골문화촌을 중심으로 1대가 지금 투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기타 땡큐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는 관광지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땡큐버스가 제 역할을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색적인 차량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어떠한 관광의 느낌을 가지고자 준비를 했었던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은 없지요?

지금 땡큐버스들이 시내에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니, 트롤리버스로.

네.

트롤리버스로 이 버스를 타고 서울을 들어가는 노선은 없지요?

네, 서울까지 들어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이 트롤리버스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형이 지금 일반 땡큐버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일반적인 땡큐버스하고 다르게 트롤리버스는 엔틱하고 또 관광의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관광자원으로 관광지역에 투입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울산이나 또 가까운 서울에서는 유럽형 트롤리버스 외형을 본떠서 관광형 시티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이색적인 차량에 대해서 그냥 시내로만 이렇게 환승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순환노선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정약용 생가라든가 물의정원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5개의 노선 중에 관광자원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왔다 갔다가 아니라 단 몇 대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자원 쪽으로 다른 시처럼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 독자적으로 노선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가는 쪽으로 문화관광 부서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투어… 지금 이 트롤리버스는 일반적인 버스와 모양새도 다르고 어차피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고 이 노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땡큐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반 노선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는 규제가 많아서 사업안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관광자원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본 위원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협의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요?

끊지 마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땡큐버스에서 연인석은 다 뺐나요?

끊으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 끊으시면 안 되지요. 뭐야?

지금 작업….

말씀해 주세요.

스티커 부분은 다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연인석.

답을 하는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

작업 중에 일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작년 행감 사항에서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그게 주말에 비운행할 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좌석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 347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 그리고 전기저상버스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관련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저상버스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도입 현황 보면 저희가 78대를 계획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도입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보다는 줄었지만 또 이 도입 역시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한테서 나가고 또 전기버스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쪽에서 재정이 지원돼서 양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정책 기류가 변화되는 바람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아마 국내산 현대자동차나 이쪽에서 제조되는 납품 차량을 지원받다 보니 생산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전기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나 국내 버스가 수급이 원활치 않아 중국산 전기버스로 교체를 했는데 중국산 전기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은 중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국내 생산 전기저상버스로 교체를 하려고 하지만 과거에 대우자일버스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교통약자 증진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 그리고 또 전기저상버스를 계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현실은 달라요. 그런데 또 웃긴 정책을 계속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광역버스 25%를 2030년도까지 수소버스로 보급하겠다라고 계속 정책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지자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버스 생산 말고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차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공영버스차고지는 사실 없지만 이제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차고지에 이런 충전시설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전기버스를 교체하라고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구연한들이 지나게 도래되는, 가까이 오게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저상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민영차고지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버스회사들의 공간 협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무한대로 늘려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부의안건 먼저 협약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차고지 부분에는 전기 충전시설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액화수소 차량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전기저상버스로 다 충전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CNG, 전기 그리고 향후 수소까지도 차량기지 준비를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느 부분이 비효율….

아니, 충전시설을 CNG 그리고 수소, 전기 이런 인프라를 다 차고지에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CNG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상버스들이 다 전기버스화 돼 있으니 그 부분은 전기차량에 대한 도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이번에 왕숙지구 하면서도 액화수소가스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안건에 버스 공영차고지 우리 남양주에 처음 신설 추진을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공영버스차고지는 처음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사노동에 있는 갈매차고지가 완공이 되면 일부 구리 노선버스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차고지는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숙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차고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거든요. 현재 있는 모든 버스를 공영차고지로 가고 전기 충전시스템을 갖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우리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저희 시비 200억, 국비 200억 포함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부터 모든 걸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또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2030년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산동에 있는 임시차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동의 임시차고지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전이 될 부분입니다.

그 이전되는 시점이 대체 차고지가 있어야 이전이 되는 건데.

일단은 삼패차고지 부분에서 일부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쪽도 병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네.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땡큐버스가 그러면 실내 공간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처음에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 버스 내부가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네, 제작한 그 이후에.

그대로 있습니까?

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운행이 관광지 아까 5군데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 하고 계시지요?

5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5대를, 지금 관광지를 5대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58-3하고요.

그게 어디, 어디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게 차산리에서부터 조안 거쳐서 도농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관광지 어디 가시는지?

그다음에 땡큐33번은 외구운마을에서 몽골문화촌까지 가는 노선 중에 1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산리에서 정약용 유적지까지 가는 1대가 또 있고요. 그래서 5대입니다.

차산리에서.

정약용.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정약용 유적지까지 가는 게 1대밖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58-3이.

관광지, 근데 그 58번이 차산리에 땡큐버스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1대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지의 자원에 땡큐버스 우리가 아까 1억 4000, 이렇게 1억 2000 정도에 버스 한 대를 개조해서 쓰는데 지금 10대를 그렇게 개조해서 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해 주겠다라고 부여를 해서 이 땡큐버스를, 더군다나 트롤리버스를 발족했지요?

네, 맞습니다.

운영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이 트롤리버스는 어떠한 편리 증진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땡큐버스의 레트로 감성을 만끽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그때 당시에 10대를 도입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버스의, 우리가 일반적인 땡큐버스만으로도 지금 교통약자나 또 남양주시가 별내 끝에서 덕소 끝까지 갈 수 있는 한 노선을 만들고자 해서 땡큐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롤리버스는 거기에 준하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만끽하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관광…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이것을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제오늘 한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칭찬 드릴 거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을 자꾸 자르십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형 트롤리버스 도입까지 교통 편리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그때 주의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저기 뭐지, 안양? 서울시, 안동, 울산, 대구 이런 데서는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땡큐버스를 도입한 거는 2019년서부터 도입을 했고요. 땡큐버스 노선이 그때 당시 초창기 때 한 90여 대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10대를 트롤리버스를 도입한 것은 땡큐버스 중에서도 좀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노선을 만들고자 했던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거기의 당초 목적하고 달라진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트롤리버스에 대한, 아니면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땡큐버스를 이용하면서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인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5대 부분만큼이라도 정약용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몽골문화촌이라든지 이쪽 주요 거점 관광지를 연계시키고자 지금 한정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롤리버스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도시처럼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순환버스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대비 우리가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 답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 부서와 의견 나눠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49페이지 버스 운수업체 파업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땡큐버스, 시내버스는 대원운수, 경기버스, 경기운수인데 같은 KD그룹이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 회사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으로 대응할 계획이신지? 파업의 긴급교통대책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지원하였는데 이외에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했던 부분은 2013년도에 준비를 한 과정 중에 있었고요. 금년도에 지난 9월 4일 날 버스 파업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관용차를 이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세버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파업 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67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여객운송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9월 6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는 지금 지급을 하였나요? 하였다면 행감 자료 367페이지의 내용에 유가연동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교통세… 환경세의 26% 정도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시세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시세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그때그때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동보조금은 경유인 경우에 1700원이 넘었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의 50%를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 예산이 아닌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다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9월에 77번이 신설인가 됐습니다.

네.

1대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시민분들 여쭤봤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동안 다들 기다려 왔던 그런 노선인데 일단은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혹시 ‘25년도에도 진접이랑 오남에 노선이 신규된다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77번이 추석절 앞 전에 개통이 됐던 부분이고 많은 수의 이용객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이점이 있다면 8012번 버스 삼부르네상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8012번이 삼부아파트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약간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되게 잘하셨다고 그것 또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진접2지구라든가 왕숙1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버스노선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미리 계획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실까요? 이게 한번 노선을 짜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왕숙지구나 왕숙2지구나 이 부분은 새로운 노선들이 필수불가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차고지거든요. 차고지가 없으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고지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 부분들은 추후에 일단 그때그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구 변화라든가 유입되는 거에 따라서 고려를 해 주시는데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진접, 오남에서 8호선을 타고 싶습니다. 별내별가람역 가서 48번으로 갈아타고 별내역에 가서 8호선을 타라고 하는 거는 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거리를 비교해 봤더니 진접에서 별내역으로 가는 거나 다산역으로 가는 거나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한 정거장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진접, 오남역 거쳐서 다산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에 대한 거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을 개설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진접 택지지구라든지 왕숙지구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연계되는 노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항상 틀에 박힌 노선이나 이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왜 진접, 오남에서 별내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서 공항버스가 다시 운행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야,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심야 공항버스도 추가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에 운행하는 총 공항버스가 몇 개 노선이 있지요?

8843, 8844하고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간까지 붙은 거. N8843이랑 8844 2개 노선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운행하지 않는 버스는 4800번 1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관내에 총 63개의 공항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63개. 그중에서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52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현재 휴업 중이거나 운송 개시일 연기가 된 노선은 총 11개입니다. 그리고 포천이나 다른 시군들도 공항버스들이 다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480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행 개시일 연기가 아니라 그냥 휴업 처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4800번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런 재개 요청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 건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보내서 지금 요청을 하고 또 운영업체, 운수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만 기존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운행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경기도로 운행이 필요하다 계속 공문도 여러 번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운수회사나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건가요?

적자가 사실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4억 6000 정도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온 걸로 봐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선뜻 재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거나 더 농촌지역 된 곳들도 노선을 다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 그곳들보다 저희 시가 노력한 거…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건의한 문서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첨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공항버스 재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 우리 관내 3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거든요. 덕소 그리고 다산, 별내를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더라도 내국인 출입국 통계가 2019년 2271만 명에서 2871만 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다산동 인구 증가율, 우리 버스가 휴업이 된 게 2020년 3월인데 2020년 2월에 다산동 인구가 10만 93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만 1756명으로 3만 2000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첨부해서 경기도에 다시 요청을 하고 운수회사와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경기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신 도 의원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공항버스를 좀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몇 년이 또 도래합니다.

일단 지역 도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항버스 꼭 재개통 4800번 만들어서 덕소, 다산 그리고 별내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은 복지와 좀 성격이 비슷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도 해도 주민들의 만족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고 혹여나 요구 사항이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좀 못 미치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부서에 원망하고 있다는 그 메커니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년부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문제를 삼았던 DRT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송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DRT, 경기도형 DRT. 일명 똑버스라는, 똑똑한 버스라는 명칭으로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3 대 7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최초에 10개 시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유일하게 우리 남양주시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업 중지를. 그러면 9개 시가 지금 한 1년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결과치가 좀 나왔겠지요. 대표적인 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고양시가 ‘23년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7대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히 언급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효과가 좋고 또 주민들의 교통 불편, 이동권 보장이 되다 보니 최근에는 7대까지 또 증편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벽지노선 지원 사업으로 또 교통 소외 지역으로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우리 하고 있는 행복택시지요. 근데 DRT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까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언급을 했던 거고. 근데 문제점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들어서 DRT 사업을 못 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버스업체 수익성 악화, 그로 인해서 기존 버스노선 배차간격이 증가된다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 버스노선이 감차가 됨에 따라서 또 배차간격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더 증가된다. 또 가장 큰 건 마을버스라든가 업체들의 재정 적자지요. 이거를 들었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점이고 이로 인해서 DRT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노인 인구가, 예를 들면 어르신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정말 버스노선 하나를 하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루 1대에 한 사람 타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 DRT 사업인데 문제점으로 삼고 사업을 못 했던 이유들이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지자체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또 벽지노선의 이동권 보장이 안 돼 있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업들이었는데.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25년도, ‘26년도 계속해서 경기도에서는 DRT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 판단에서는 대상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저희가 DRT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4개 읍면동에 14대를 준비하다가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논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움직였던 버스들의 운수 수익금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좀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똑버스 DRT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네 수익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아주 심사숙고 끝에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아쉬움을 저에게 표출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 안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사유로 일반 사기업들의, 물론 버스 운수업체들의 재정 악화를 신경 안 쓰면 안 되지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들고 DRT 사업하면 버스노선 폐선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 불편하다 협박성 가까운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1개 지역이라도 정말 불가피하게 버스도 안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 찾아 가지고 DRT 사업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역을 지금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 대상이 있다면.

언제까지 찾기만 하고, 대상은 당연히 있지요. 어느 지역이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수동도 있고 별내면도 있고 많아요. 조안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행복택시가 잘 운행이 되고 있냐?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 확대 추진에 임시방편으로 행복택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민분들의 만족도,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김지훈 위원께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만족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제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으로 자꾸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DRT 운송사업,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에게 그냥 고민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역을 좀 찾으십시오.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차고지 관련해서 별내동과 별내면 차고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LH에게 지금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요. 별내 차고지 물류창고 바로 앞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차고지를 향후에 LH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 현재 임시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차고지는?

준공까지는… 지금 LH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원가에 매입하겠다는 의사 교환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분납에 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납이 3년인지 5년인지에 대한 부분의 의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고지가 기본이 돼야 되니 빨리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지금 질의 하나 할 텐데 이게 타당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분들의 요청 사항이 좀 많아서. 제가 대의기관이자 주민들의 의견을 또 전달해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물류창고 아까 언급을 했지요, 제가. 본 위원이 물류창고 언급했는데 물류창고의 아직 수임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차고지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별내면에 지금 쓰고 있는 차고지라고 지정이 돼 있지 않지만 일단은 버스도 쉬어야 되니까, 저녁에 자야지요. 그래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 문제 또 교통 영향에 대한 부분,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운수업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손 씻고 화장실 가고 커피 한 잔 먹을 공간이 없어요,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류창고 앞에 차고지를 한다면 별내면 그 차가 여기까지 와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냐. 그건 의문입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내동에 더 필요한 차고지들이 보이는데 그 물류창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거기를 우리가 차고지로 고민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 물류창고가 처음 지을 때부터 이게 차고지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민을 안 해 본 거는 아닌데요. 금액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지을 것 같은데. 그게 공간이 그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임시차고지로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잘 계약을 맺어서 LH에 원가로 사게 되면 그 지역을 제가 보기에는 2층이나 3층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전기라든지 수소 대비해서 그런 거를 그 안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나 비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류창고 제가 고민해 보고 도시국장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봤지만 금액도 안 맞고요. 그 내용도 저희하고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라고 그러면 쓰겠는데 돈 내고 쓸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물류창고 앞에 차고지는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별내면에 좀 전에 언급했던 지금 버스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있습니까?

별내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사능차고지를 주로 이용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별내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 별내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차고지를 분산해서 아마 양쪽 별내동하고 사능 쪽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가고 임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땡큐버스가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보조금 지원 회사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있고 지출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손실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후 정산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적자분에서 전액 보전하는 사후 정산에서 사전 확정 방식으로 바꿔 가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수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아끼면서 자발적으로 노력할 텐데 저희 시는 왜 사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8% 정도, 적자 부분의 68%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나. 서울시의 부분은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어떤 게 나은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사 용역 자료 나온 거 잘 검토하고 보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송원가 비목별 산정기준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에는 복리후생비 있어요. 법정 복리후생비 인적 보험료라고 돼 있고 기타 복리후생비 있습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노무비에 “기타 복리후생비에 피복비, 식비 등 후생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음”. 식비는 기타 복리후생비인가요? 노무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경비에는 복리후생비로 돼 있을까요? 복리후생비도 되고 기타 복리후생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업체별로 보면 용역에서 원하는 기본급 내지는 수당 아니면 차량 유지비, 기타 복리후생비, 차고지비, 카드 수수료, 기타 경비 이런 부분들이 각 회사마다 분기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 회사를 다 조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을버스, 땡큐버스,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다 따로따로예요?

네, 그래서.

어디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고 어디는 기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원가조사를 하는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원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또 어디에는 승무원 급여내역에 수당란에 식대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거 중복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비목들이 원가에 포함되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만 세출들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열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 원가에는 포함 안 시킨다는 거지요.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목들은.

조사 용역 보면 다 달라요.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안 들어있고.

명칭이 다들 많이 다릅니다, 회사별로 이렇게.

그거 구별되세요?

네?

구별되세요?

그거는 용역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회사에서 표기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 거라서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도 12개월로 나눠서 산정했고, 보면 조사 용역 운송원가 산정개요 보면 “벌과금, 승무사원 퇴직급여는 운송원가 산정 시 제외”라고 돼 있어요. 어디는 제외고 어디는 산정해서 넣고, 이게 맞아요? 이거 검토하시는 거 맞지요?

네.

이거 근데 용역사에다가 보기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돈 주고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한번 드린 거 있는데 명세서 비목이라든지 이런 노무비 제외 이렇게 해서 자료 한번 보내드린 게 있는데.

승무원 급여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목.

비목이요?

네, 운송원가 비목. 업체별로 명칭들이 다 달라서요. 그거를.

이거 보기가 무척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들어있지 않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이렇게 용역을 왜 받을까요, 돈 주고? 용역사에다가 정리를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향후에 그런 부분들 반영… 원장에 표기되는 부분들을 다 노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각 운수회사에서 같은,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라도 표현하는 부분이 유류비, 타이어비 이렇게 돼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이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후가 아니라 사전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만 봤을 때는 ‘어,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같은 식비인데 왜 이럴까? 같은 퇴직금인데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저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검토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회식 자주 하십니까?

글쎄요. 회식은 잘….

혹시나 회식을 하시면 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저는 회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택시를 타고 가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아, 택시가 잘 잡히나 봐요? 제가 알기에는 교통국이나 지금지구 쪽에서는 저녁 8시만 넘으면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350쪽에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관련입니다.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과장님. 관련 내용은 한 번 보고받았는데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총량 산정기준이 조금 변경이 될 거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최근에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용역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 1월 말이면 용역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 지침이 좀 변경된 게 있나요?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자료는 없습니다.

아, 없고요?

네.

특별한 변화 없으니 계속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제가 이 택시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택시 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자료를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택시 공급이 억제되어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일부 시군에만 택시면허가 신규로 발급되어 전체 택시 공급률은 미미한 수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택시 총량제 시행된 이후 남양주시에는 261대가 늘어났다고 나왔어요, 몇 개 시군만. 그러면 저희 261대가 증가한 게 맞나요?

지난 용역에 의하면.

2019년 용역에 의하면.

네, 그 용역에 의하면 저희는 감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 그때 인구가 47만 5000명이었습니다, 택시 총량제 시행됐을 때. 그 이후로 지금은 27만 명이 증가해서 73만, 이제 74만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5년마다 용역을 진행하니까 그때 택시 총량이 증가해서 지금 1293대, 우리 남양주시에. 그리고 구리시는 863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기도 평균을 많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대수나 법인택시 대수도 비교해 보고 전국 시도별 택시 1대당 상주 인구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은 했지만 봤더니 저희가 서울시랑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울시랑은. 서울시는 146명당 1대. 그리고 경기도가 368명당 1대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도 349명당 1대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어떤가 봤더니 경기도 택시 공급량이 전국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번째더라고요, 밑에서 10번째. 상주인구 573명당 1대. 구리랑 합쳐서 하게 되면 좀 변동은 있겠지요. 그러면 한 417명당 1대가 되는데 저는 좀 의아했던 점이 저희 시보다 여건이 안 좋은 시 지자체들을 보면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오산시, 하남시 이렇게 있는데 그 지자체들의 특징은 최근 택지지구들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기사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택시 면허세가 최대 2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택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역 결과는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번 용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택시면허가 추가 발급되든 줄어들든지 간에 왕숙신도시 입주는 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여건 변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인구 증가 수요가 곧 증차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용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교통국에 계신 분들께 회식을 하면 택시 잡기 불편하지 않으시냐 물어봤을 때 다들 불편해하시는데 과장님만 또 대중교통과장님이라서 그런지 택시가 잘 잡힌다고 하셔서.

그렇지는 않고요. 제 번호가 등록돼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향후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 부분도 면밀히 판단하셔서 관련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단속팀이 있지요, 우리 과에?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민원과 또 주차 단속에 따른 후속 조치 등등 해서 우선 주차단속팀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임팀이 주차계획팀이지요?

네, 주무팀이 주차계획팀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의 주요 핵심 업무이자 남양주시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주차계획이겠지요. 그래서 위원들도, 저도 전반기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 부족에 그러면 수급에 대해 어느, 어느 지역은 어떻게 수급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요, 일명 SOC 사업들.

네.

그 집에 어떻게 지구단위에 택지지구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공동주택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급 실태가 완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많을수록 또 용적률이 높을수록 주차장 부족은 늘 있으니까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급 실태.

네,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용역 관련된 내용 설명 바랍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라고 그래서요, 용역명은 그렇고. 매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 업무를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고 봐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용역비는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과업 내용은 주차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

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말에 나올까요, 내년 말쯤?

용역 결과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료일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

하반기라면 9월, 10월? 그쯤일까요?

네, 9월, 10월 정도요.

그러면 3년에.

예산 확보가 되고 수립이 되자마자 바로 발주를 내고 계약 절차 진행하면 10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3년마다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정 사항입니까?

네, 주차장법상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2년도에도 했겠네요?

네, ‘22년도에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22년도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22년도, 그러면 ‘19년도에도 했다는 얘기겠지요? 이 법령이 언제 최초에 제정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법령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수급 실태 조사를 했을 텐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들을 용역을 줬을 텐데 여전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업 내용은 어떤지, 또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급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타당한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가시적으로는 주차장이 저도 주차관리과에 2년 와서 근무해 봤지만 주차장 계획 수립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빨리 했던 거는 우리동네주차장을 한 2년에 걸쳐서 한 50개소 이상 해서 500면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계획하는 사업들이 비로소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사업들이 3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만큼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3년마다 도래되는 이 시기에 따라서 큰 성과가 바뀌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는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기본 내용들은 조사 구역이 설정되고 그 섹터를 정해 가지고 최대 300m 거리를 한 구획 당으로 삼아서 이곳에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 이게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차고지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차장 분쟁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고.

네.

우리 특히 남양주시는 주차장 부족이 늘상 있었던 부분이라서 과업 내용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 용역을 잘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 부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녹지들이 있지요. 대지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지요, 건축물 지어야 되니까. 그중에 띠녹지라든가 보전을 위한 녹지들은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경관녹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현행법상.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거나 조사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경관녹지만을 보고?

공원녹지관리 파트 쪽하고 사용 가능한 경관녹지, 말씀하신 경관녹지나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관련 부서와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가능한 토지,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곳에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연접해 있고 가까운 경관녹지를 우선적으로 봐 달라, 주문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주차 공유 서비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차 공유 서비스를 지금 시도는 그전에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민간의 아파트라든가 주간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