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교육복지국총괄사항및교육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선서문낭독) (교육정책과장서동국,복지지원과장김종철,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아동가족과장강명옥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교육복지국장으로부터2024년도교육복지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께서는2024년도교육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교육복지국조직은4개과13담당이며현재7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5페이지∼12페이지의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학생토론회및교육반상회,교육박람회등을통해교육주체들의참여를유도하고공감과소통의교육정책을추진하였고,현대예술관과지역대학연계를통해예체능체험활동과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소년의진로역량을강화하였으며생애주기에맞춘평생학생프로그램과지역특화문화강좌를통해학습수요를충족시키고다양한공연을유치하여지역민의문화욕구에부응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상시협력체계를유지하여긴급지원과나눔문화확산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생애주기별로독서프로그램운영과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북적북적’개관을앞두고아이들이마음껏뛰며책과친구가되는공간조성에도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복지관시설개선등을통해다양한복지사업을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고,일상돌봄서비스대상을청년과중장년층으로확대하여주민의일상회복을적극지원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상시협력체계를유지하여긴급지원과나눔문화확산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였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지속발굴하고가구특성에맞춘세심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위기가구를예방하고안정적인생활정착에기여하였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맞춤형급여와의료급여를제공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를위한자활근로사업과자산형성지원사업을확대하여자립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다양한경제적지원을통해안정적인노후생활을제공하고,독거노인과장애인을위한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저소득어르신식사배달사업을통해어르신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수당지원으로안정적인고용유지와어르신복지증진에기여하였으며경로당물품지원과개보수,냉·난방비와양곡비지원으로어르신들의안전하고쾌적한여가공간을확보하고다양한프로그램제공을통해서심리적인안정과능동적인사회참여를통해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장애인연금지급으로소득지원강화와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지원등맞춤형서비스를통해서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를확대하였고,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신설과제공기관확대등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을위해서도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양성평등문화를확산하고인식개선을통해서성별갈등을해소하며가족센터운영을통해다양한가족의욕구를반영한맞춤형가족친화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약계층과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정착과삶의질을향상시켰으며,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을통해서청소년들이여가와다양한체험활동을즐길수있는전용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과기능보강사업을통해보육시설의수준을향상시켰고차별없는먹거리와친환경급식지원으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도기여하였습니다. 또한아동학대예방교육과홍보,기관별협업을통해현장중심의아동보호대응체계를마련하였고울산최초아픈아이돌봄센터와거점형돌봄센터를개소하여부모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는아이돌봄인프라를확충하여아이키우기좋은환경도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교육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과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정책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선보고에앞서교육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평생교육업무에조금소홀한것같아교육정책과에조금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평생교육법에근거해2011년도에평생교육진흥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평생교육진흥을도모하고평생학습도시건설을위해열심히노력을해왔습니다.2011년부터시작이되었으니까요.이후에수차례조례개정을했고,지난2017년도에는장애인이평생교육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장애인평생교육진흥에필요한계획을수립하도록개정이되었습니다. 혹시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해서수립한계획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24년도에는특별히계획한것은없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2017년도에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부분이조례개정이되었고,꼭올해아니더라도2017년이후에장애인과관련한평생교육부분에있어서계획이수립되거나진행이된것이있는지를물어보고있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2017년도부터는제가그때까지못챙겨서아직그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개정한사유가분명히있을텐데,2017년도에장애인들의평생교육에있어서평생교육의복지,그런평생교육의질을조금향상시키기위해서이런부분들에노력을’17년부터가져왔는데,지금’17년도에과장님이그때는아니었을것이고,과장님맡은이후라도이런장애인평생교육에대해서챙겨보셨어야됩니다. 지금현재까지이런부분들,올해아니더라도과장님부임하고나서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부분이진행된것이있는지를물어보고있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가’24년도에는세부추진계획을세운적은없고요.대신저희들은그추진을위해서공모사업으로장애인사업도하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하고,특히평생교육프로그램중에서도장애인사업들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조금소홀한점은저희들이인정을하고요.’25년도에는조금더알차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하동에평생학습관새롭게리모델링을해서잘마련되어있는데,이런평생학습관에서도장애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운영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이내년에는개선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22년부터최근3년간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라서평생교육협의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한번도개최되지않았어요.올해뿐만아니라2022년부터최근3년간의현황을제가자료요청해서받았는데,평생교육협의회가한번도개최되지않았고이평생교육협의회도역시,저는이런것기본취지와목적이다있다고봅니다.부서별로다중요한위원회,협의회가동시키고있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조례에따라서이런협의회들을정상적으로가동해주기를전반적으로다부탁드려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3년동안코로나이후로평생학습관하고꽃바위문화관이문을닫는바람에이부분에대해서협의를못했었고요.’23년도에코로나가끝나면서시작을했었어야되는부분인데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좀소홀한면이있었다고저희들인정을하고요. 올해도’24년도에제가미처챙기지못했던것사실입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들이평생학습기본용역을지금계속당초예산이나올리고있는데자꾸후순위로밀리다보니까그사업이좀진행이안되어서조금많이힘들고요.그래도하반기에는최소한,저희들이남은’24년하반기에는한번이라도위원회를개최하려고준비중입니다.내년’25년도에는더꼼꼼히챙기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불과15년전쯤만해도평생교육도시,평생교육학습도시이런붐이일어서굉장히활발하게움직였어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2020년들어서고세대가10년이지나고바뀌었는데,오히려이런부분들이더적극적이고활발하게움직여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평생교육도시에대한흐름이끊긴부분이느껴져서제가이부분을이번행감때유심히들여다보았고요. 거기에관련된평생교육에대한진흥조례에따라서협의회는가동되고있는지부분을살펴봤는데역시나코로나는작년쯤다주춤하고거의일상적으로돌아간상황에서평생교육협의회가한번도열리지않았다라는부분은좀이해가되지않고요.이런평생교육에대한전반적인기본계획도수립하시고,용역은용역대로시행하시고요.우리과에서해야될그런기본계획들을수립하셔야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에어떤평생교육의방향을정할지,올해는어떻게나아갈지,또계획을수립했으면거기에따른시행은어떻게할지에대한부분들을의논하고협의하고합의하고이런장들이좀펼쳐질수있도록,공론화될수있도록이런평생교육협의회를실질적으로가동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조언감사드립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또아쉬운것이조례에있어서조금개정해야될사항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도조금소홀한것같습니다. 조례개정에있어서어떤부분이냐면,평생교육협의회위원구성에의장이구청장으로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당연직위원은울산광역시동구청행정지원국장과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여기‘교육복지국’으로바뀐지가언제입니까?올해7월에조직개편이있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게어떻게아직까지‘행정지원국’으로되어있습니까?이런조례개정은필수적으로서둘러서,이것은기본입니다.국이바뀌고이렇게한부분에있어서여전히‘행정지원국’으로수정이되지않고이렇게가는부분이적절치않아서이런부분과함께다듬어야될사항들이있으면최대한빨리내년이라도평생교육의흐름에맞는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다음회기때는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평생교육은굉장히중요합니다.이런평생교육에있어서최대한신경을쓸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에청소용역,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여기일하시는분들청소를어떤식으로계약을체결해서운영하고있어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청소용역은지금청소두분이하고계신데용역계약에의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그분들기간제는아니십니다.그래서계약법에의해서청소용역을……
은심
박은심의원
1년단위로하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물어보냐면꽃바위문화관청소용역을조금살펴봤더니경쟁입찰로해서이렇게업체가들어오다보니까확인을했는데울주군에있는업체가선정이되어서여기꽃바위문화관에청소용역을하고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울산전체에경쟁입찰을부치다보니까최저로들어온분들이이렇게선정되어서일을하시는것같은데좀아쉬움이남습니다.우리꽃바위문화관방어진쪽에있잖아요.그쪽에꽃바위문화관이있는데청소하시는분들도충분히우리동구에있는분들로해서,우리동구업체를활용해서조금이용을했으면좋겠는데,울주군에있는업체가선정이되어서청소용역을하고있는부분이조금안타깝고,우리동구의자활센터라든지자활기업이라든지이런쪽에서도지금청소용역을하고있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활기업에서도청소를하는참여자분들이여럿있는데그런쪽을활용하는부분들도좀필요할것같고,꽃바위문화관의청소용역비가두명이일하시는데만만치않습니다.1억에가까운비용이들어가다보니까,울주군업체가또선정이되어서제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개선이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이부분도함께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최대한동구업체가될수있는방안들을다각적으로모색을한번해보기는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활이라든지이런기업들도최대한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지요? 우리구에서운영하는도서관이몇개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작은도서관4개가있고요.남목도서관이렇게5개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도서관에서보통도서를구입하잖아요.구매하는데실질적으로도서가격이많이상승이되었지요. 상승이되었는데구입예산은상대적으로많지는않습니다.도서관에장서를구입할때따로가이드라인이라든지이런것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특별하게하는것은없고요.최대한저희들이지역의소매업자를살리기위해서지역의서점들을이용하고있고요.특히인터넷이나교보문고이쪽은전혀안하고있습니다.만약에책들이지역서점에없으면서점의점주와이야기를해서그쪽에서구비를해서저희들이다시구입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역업체에구매하는것은이전에예산나갈때저희도한번부탁을드리고해서잘하고계시더라고요.지금남목도서관에도서구입비가5,400만원정도되고작은도서관도5,0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동부도서관은우리관할은아니지만사실우리예산은조금들어가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들어가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1억5,000정도도서를구매하던데거기에구매하는부분큰데는경쟁입찰로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도좀,우리구에있으니까우리구비도조금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확인을좀해주시고이왕이면,연구결과에도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도서구입비같은경우는지역에있는책방을이용해서구매하라고가이드라인에도그렇게,경쟁입찰을하더라도시·구·군에는묶어서하라는그런가이드라인도제가봤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그런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지역경제가좀발전되는데,어차피그런것이또조례로되어있는데도있던데그것은또한규제개혁에서풀라고나와있는경우도있기는한데,사실은우리지역우리가지키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구매하는것은지역에하는데도서관에서우수한장서를구축하는것은기본적인역할이잖아요?그래서우리주민들이좋은책을많이볼수있도록하고좋은책이있으면그것을보기위해서오시는분들도많이늘어난다고저는보는데요.구매할때선정하잖아요.선정은어떻게해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지금선정은사서선생님들이기본적으로다하고계시는데대신에매월,분기별로하다가제가알기로는매월로알고있는데,신청도서를주민들한테받아요.그래서받아서그것을플러스하고여러문고에서베스트셀러라든지이런것들사서선생님들이보셔서받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꼭필요하고원하시는것들은신청하시면거의다구매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남목도서관에사서분계시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작은도서관에도다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사서분이임기제시간선택제이시긴한데,다사서분들이십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물론큰도서관에는도서선정위원회도있고해서체계적으로하지만우리는작은도서관들이고남목도서관도규모가되게크지는않은데,실질적으로제가이렇게물어보는것은“우리가물품구매하듯이계약쪽에서,행정쪽에서이렇게해서는안된다,사서분이도서를선정할때이렇게해야된다.”그런말씀을좀드리려고했는데잘하고계셔서감사드리고요.구매도지역업체에하고있어서고맙습니다. 하여튼지역활성화를위해서도여러부분에서,여러과에서도이런부분작지만할수있는역할들이있으니까앞으로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그리고의원님말씀해주신것,동부도서관같은경우는교육청에서하고있지만저희들이관장님을뵙고그부분충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동구주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니그런부분부탁해도들어주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먼저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그냥확인만좀할게요.방학영어캠프,이것전체적인교육비인하가좀되었네요?물가는올라가는데예산지원은줄어든이유가뭡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방학영어캠프가예산이줄어든것은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동효
강동효의원
1인당교육비가작년에비해서……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그것은그전에는4박5일로진행을했었는데요.지루하다는아이들이좀있고,이왕이면경비가많이들어가서2박3일로좀줄여서수혜대상을좀늘렸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효과인가요?저소득층자녀참여율이부쩍많이올랐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비율을정해서저소득층아이들을그비율만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내용의질이달라진것은아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대신에프로그램의수가좀작아질뿐이지그내용은똑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1박을줄인그만한이유가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100%는아니지만저희들이캠프신청을받을때그전에는선착순만했었고요.그런데선착순만하다보니까인터넷이조금느리신분도계셔서작년부터인터넷과수기로접수를하셔서추첨을통해서하고있거든요.너무많은분들이오세요.그래서예산은저희들이한정되어있어서어렵다보니까하루정도를줄여서대상자를조금더늘렸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로갔다오고나서후기를우리한테피드백해주는것은없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설문조사는합니다.만족도조사를하고있고요.거기업체에서도만족도조사를하셔서저희가보고서는받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갔다오신학부모하고얘기를좀해봤는데굉장히만족도가높더라고요.이게그간높았는데,자의적으로해석해서1박을줄인것인지아니면그분들이여러가지여건상1박을줄인것인지그것을여쭤보고싶어서물어본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인원수를늘리려고했던것도있고요.또일부는직접갔더니4박5일동안길어서집에보내달라는친구들이좀생기더라고요.그것도좀해결할겸겸사겸사이렇게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저희가사무감사자료7-7을보면‘학교교육경비지원현황’이것이매년아쉽습니다.교육지원과에서교육정책과로바뀌어서그런지학교지원이무척많이줄었습니다. ’23년도전년대비95%줄었는데’24년도는’23년도대비85%까지줄었어요.이게특정초등학교지원금이편중된것은없지않아있지만전체예산의77%가,전년대비23%가삭감된이유가혹시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교육정책과에서하는업무중에서그중에는‘교육경비’라고해서학교에다하드웨어쪽으로많이시설비도지원을했었는데요.그런데제가생각하는업무는학교에서하드웨어쪽은교육청에서조금진행을해야될것같고요.소프트쪽으로해서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의원
여기있는사업들이대부분소프트한……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가되기전에는시설비가좀많았었어요.그래서이시설부분을다줄이고요.나머지부분을다른데로,1인1특기라든지이쪽으로좀옮긴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은그거고,제가말하는것은프로그램내용을얘기하는것인데,프로그램사업비들이줄었기때문에,매년감소가되거든요.물론특정학교는제가과다하게매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학교에비해서는늘일정한금액을받고있는데다른학교들은대폭줄어든학교들이많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그부분도조금있고요.서부초등학교같은경우는아프간때문에,올해까지로끝이고요.내년부터는똑같이지원이나갈것이고요.그렇게되면다른부분도진행이좀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1,800정도지원을받다가1,500정도로다다운이되었길래그게어떤방향성인지에대한……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산이한정되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예산이한정되신다는얘기는교육예산이많이줄었다는것입니까?아니면거기서나누다보니까……그예산이한정된다는얘기를정확하게얘기를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쉽게말하면여기교육경비가예전에는,지금은여기프로그램위주로나가는데요.그전에는시설비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시설비를신청하시는부분들은저희가삭감을했었고요.그래서그것퍼센트를하다보니까교육경비를줄이고대신에마을교사1인1특기라든지학생자치회이쪽으로예산들을더많이배정했었습니다.그쪽에는없었던부분이기때문에요.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사실은이런것들이되게민감한지표들이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주민들한테보여주기도되게그렇고,그러니까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조금확대를하는것이어떻겠나,말그대로처음우리가교육지원과가생긴배경에따라교육지원에관한것은조금더신경을써줬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교육경비자체도저희들이한번세심히검토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매번존경하는윤혜빈의원님하고얘기하는것이지만,저희지역구에는도서관이없습니다.사립작은도서관조차도1권역이6개,3권역이5개인데저희권역에2개밖에없고도서수도여전히,작년행정사무감사때그렇게당부의부탁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제가단기적인무슨계획을말해달라는것이아니라진짜중장기적인계획들이이제는좀나와야돼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항상죄송한말씀밖에드릴수가없고요.저희들하면서저희과만하는것이아니고솔직히요새는도서관과여러가지체험기관의프로그램들이다복합되다보니까저희들도저희자체적으로작은도서관을운영하기에는시설비도한번투자가내부인테리어만들어가더라도3억이들고요.그리고지금인건비해서운영하는것이3억정도가들어가요.그래서하다보면1년에5억∼10억정도가들어가는부분이라서쉽지는않고저희들이항상다른과에서무언가시설물을개축을하거나만들때마다계속가서협조를하고있기는한데좀……
동효
강동효의원
그쉽지않은것을다른권역에서는잘도합니다.저희권역은힘들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더많이챙기겠습니다.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진짜올해는더많이챙겨주셨으면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렇다보니까사립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는늘몇년째저희권역은배제가되고있는상황이기도해요.이런것들진짜꼭한번잘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7-32에‘아기별오감놀이’보면유슬기강사님인데,이것은오타인가요?10시∼10시40분까지같은수요일에강의를해요.클래스는두가지클래스인데,이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시간이다르지않습니까?잠시만요……
동효
강동효의원
10시∼10시40분까지시간도똑같고날짜도똑같아요.이것은오타입니까?7-32페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요일이다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아니요.이것은같은……
동효
강동효의원
개월수가다른애들을한반에넣고똑같은강의를할수가없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이부분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오타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것같은데……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날짜가다르거나요일이다를수있는데,오타니까챙겨봐주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7-35페이지청소년진료지원센터운영현황관련해서상근인력이1명늘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은그대로예요.그러면인건비는늘었는데나머지프로그램들이많이지워졌다는의미인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인건비도지난번에,’24년도에조금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3명이었던것으로나오던데……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23년보다’24년도에인건비를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인원수가늘었다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인원수는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늘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예산은작년하고대비해서그대로더라고요.예산은그대로인데인건비가한명늘었으면그만한프로그램들이줄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23년도에도중간에직원이채용된것으로알고,그래서진행을하다가인건비가너무많이모자란다고하셔서’24년도에는인건비를조금늘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왜그러냐면상근인원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운영실적이부쩍줄었어요.20%정도줄었던데,그중에서도요즘아이들이굉장히좋아할만한코딩자격과정도사라졌고,꿈발표회도사라졌고진료DNA도사라졌어요.이것이거의600명이상의아이들이즐겨찾는프로그램중에하나인데,이런것들이중간에사라지다보니까,이게비단예산의문제인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실제로진료DNA같은경우는저희들이예산을조금확보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좀힘들었고요.실제로프로그램을매년이렇게해오다면보면알고계시겠지만코로나이후로인건비나이런게많이올라서최대한노력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피치못하게줄일수밖에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앞으로어찌되었든간에교육이라는것이당장지금의교육보다먼미래에아이들이접해야될환경에대한교육들이필요한데코딩이나이런것들은저는약간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아이들도굉장히좋아했던것으로생각하는데이런것들은좀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나마저는개인적으로,전하작은도서관운영실적이조금올랐어요.사실은없는형편에도서관운영이잘된다고하니그나마다행이긴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매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교육정책과에늘부탁드리는것이저희2권역아이들을위한도서관한번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을마지막으로좀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꼼꼼히챙기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마을교사양성및성장지원사업운영현황’을보고있는데,지금이것잘되고있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마을교사분들은잘하고계신것으로저는평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수업횟수가조금많네요.그렇지요?이것이1년동안수업한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1년이고요.작년에마을교사이사업자체가추경에확보되다보니까상반기에는실적이없었고거의하반기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이6월∼12월까지운영한것이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아직도진행중입니다.
윤혜빈의원
진행중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11월은다끝났고12월까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초등학생대상으로하고있고,그러면마을교사이분들이양성과정거쳐서자격증딴사람들이학교에가서수업하는것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마을교사라는특별한자격증이있는것이아니고요.우리구청에서육성한분들이어서수료를하셔서그분들이시연을하셨고요.점수가많은사람중에서주강사,보조강사를정해서학교에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수요에맞게,공문온학교에파견을가고있는중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분중에서교사도주교사,부교사를정하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70시간교육과정만거치면수료를할수있는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수료는가능한데주교사,보조교사가되려면학교연계과정프로그램을……교과과정을,학습자료라고해야하나요?그것을만들어서직접시연을몇번씩하고그것이통과가되어야됩니다.외부심사위원을초청해서그분들이심사를하세요.
윤혜빈의원
그러면2기마을교사양성과정을지금운영중인데,이분들이양성과정교육을거치기위해서자격증이있어야되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아니요.처음에신청할때자격증은필요없으십니다.
윤혜빈의원
처음에기초에무슨교사자격증이있다든지이런것전혀없이누구나다70시간만받으면교육이가능하다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가능하십니다.그런데그수업이쉽지는않으세요.
윤혜빈의원
70시간교육이수해서여기가서수업한다는것이좀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그래서저번에제가물어본것이여기에지원을하기위해서그사람들이어떤자격증이있어야되는지,아니면정규직을나왔다든지,4년제나전문대,아니면어디서교사,이런과정이있어야되는줄알았거든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게전혀없다면이사람들이이것만으로가서수업한다는것이조금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것입니다. 지금초등학교대상으로가서하네요.그렇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한명이들어갈때아이들몇명대상으로하는것입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학교에직접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그냥학급에들어갑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한학급에20∼24명정도될것아닙니까?거기에주교사,부교사이렇게두분이들어가서수업하시는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보통주교사한분에보조교사두분이들어가십니다.
윤혜빈의원
2명들어가는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주교사선생님은앞에서강의를하시고요.보조교사님들은학생들이바느질이나공예실습을할때좀도와주는부분입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70시간중에서는기본적으로교사분들의소양이나이런것들강의가따로있고요.그리고이런것들은학습의연계과정이라고는하지만지역에서학교에서못배우는그런체험위주의수업들을진행하십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몇시간수업하는거예요?40분수업하는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똑같이학교에서하는정규수업을배정받는것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어느수업시간에들어가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그것은우리가하는것은아니고요.학교에서요구를하십니다.어떤수업을해달라고말씀을하시면,보통선생님들이바느질이라든지공예,아니면지역의역사를잘모르시기때문에그런데에서많이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주로역사나공예이런쪽으로많이들어가시네요.그렇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대신에그수업내용이학교교과과정에나오는것들입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교과과정에안나오는것을할수는없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여기예산을보니까42명한테……지금교사로활동하고계시는분이몇분이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사십분정도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42명으로나와있어서……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수료는88명하셨는데그분들이다수업에들어갈수는없으세요.수료만가능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몇번의진짜수업시연을하셔서통과가되셔야지만가능하시고또심사위원들은저희들이아니고지역의마을교사전문선생님들이오셔서평가를해주십니다.저희들공무원이평가를하지는않습니다.그리고참고로교육청의관계자들도오셔서시연을보시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분들인건비같은것은어떤식으로책정이되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저희내부규정상인건비라고하기는뭣하지만한강의당주교사선생님은3만원드리고있고요.두시간연강을하십니다.그래서1.5해서4만5,000원의강의료를드리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1시간에3만원?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3만원에1시간플러스하면1만5,000원더해서4만5,000원,보조강사님들은그냥만원,만원해서2만원나가고계시고요.이것이너무약소해서내년에는조금,울산에중구하고마을교사가있으셔서평준화를좀시킬까고민중에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계속주기적으로마을교사분을양성하는과정이네요.그렇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올해도’25년도에40분정도들어오셔서35분정도수료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학교에서하반기때해보니까수요가되게많으세요.그래서모자라서지금더강의를하는데’25년까지는한번해보고더이상교사분들이많이필요없으시면격년제로한다든지,그런방법도따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분들이양성과정을거칠때그분들수업받을때는전문가가올것아닙니까?그러면그전문가들은그것만수업하시는건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어떤……
윤혜빈의원
만약에공예라든지……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아니요.그런것은아니십니다.
윤혜빈의원
다양하게하는데거기에서이제지금특정인들이그렇다는얘기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공예라든지바느질같은경우그분들을가르치는것이아니고요.그분들이그런것을할줄아시는분들인데학교교육과정을어떻게녹여낼것인지,그러니까학교교육과정에바느질이있으면이것을내재능이있으니까교과과정을만들어내시는부분을마을교사선생님들이하고계시는것입니다.
윤혜빈의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생존수영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한마음회관에서하던생존수영이국민체육관으로왔네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지금보면이용학생수가전에한마음에할때는3,600명이었는데,국민체육관으로오니까2,499명,그런데신규로일산초까지들어와있거든요.일산초까지들어와있는데서……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올해는제가알기로이사업자체는교육청의사업이라서지자체에서10%교육부담비를하고요.교육청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올해교육청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6학년들은제외되었다고하시더라고요.
윤혜빈의원
그래서수가줄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그런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는다니기가불편해서학생수가줄었나물어보는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한마음회관이문을닫으면서동구국민체육센터가월요일은휴관인데협조해서아예월요일은생존수업만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다른학교에이동수영장도하고있는데,어떤학교는또학교에서이동식을원하시는곳도있습니다.왜냐하면거리라든지학생수송이,너무안전에대해서요새꼼꼼하게챙겨야되기때문에학교장님께서이동식을원하는분들도계시고요.그래서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렇게신청해서하면한명이개별로오는것이아니고학교에서데리고오는거잖아요.그렇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학교에서일괄적으로……교육청에서,학교에서수행하는사업입니다.개인수업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우리구에서는얼마를지원해주는것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10%하니까저희들이4,900만원정도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지금보니까생존수영이런것아이들이많이관심있어해서,수가계속줄어들어서인원수가우리동구가인원이줄어들어서그것또한여기에영향을미치나해서물어본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제가알기로는이수업자체가교육청에서하는수업이라서법적으로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정해져있어서하는것입니다.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구민교양강좌호응이,제가오셨던분들한테여쭤보니까기다리는분들많이계셔요.그래서이것양보다는질로해서많은분들오실수있도록다양하게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인기있는쪽으로하셔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영어캠프,제가한번학부모님들을만나뵈었는데잘하고계셔요.그런데신청이너무어렵다고말씀들을하시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점점확대해야되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도가져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안그래도제가이번에칠곡에출장을가봤었는데,너무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아이들이다했으면좋겠는데제가예산확보하는대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우리동구의학부모님들을만나보면대체로지역이어둡다는말씀들을하셔요.외국인들이들어오시다보니까그분들이아무행동을안하셔도잘어울려있어도그자체만으로도내아이키우기에는어둡다는그런말씀이신데,이런때일수록우리교육정책과의정책은너무나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아이들교육을타지역으로가서해오지않게세심하게배려해주셔야됩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윤혜빈의원님마을교사말씀을해주셨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충분히우려하신이야기가저도가슴에와닿는데요. 과장님,윤혜빈의원님말씀이해하시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마을교사선생님들께서우리아이들한테가서직접적으로수업을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이게양이되어서는안되고질이되어야합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내년에3기또모집하잖아요.3기를모집하면이분들역시주강사가1기가될테고,새로동아리를만들지않는한대부분그렇게될거잖아요. 그래서그냥듣기만하시면됩니다.1기,2기,3기고루고루잘하셔서주강사,보조강사해주시고요.마을교사는계속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도서구입비에대해서동부도서관지원사업에보면도서구입을우리구비로다한다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올해시비예산을왜확보못했을까요?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시에서전액시비를삭감해버렸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도개인적으로여쭤봤지만그부분에특별한이유가있었던것은아닌걸로제가알고는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해마다동부도서관에도서지원을하는데특별한이유없이4,000정도를삭감했는데아무말씀없이오셨습니까?아니지요. 과장님,내년에는시비어떻게될것같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지금으로는쉽지않을것같은데,제가한번……그것도노력을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이것엄청중요합니다.이때까지시비로도서구입비가꾸준히왔었는데올해못받았습니다.그러면내년에도못받고,이게관례적으로안주는것입니다.“너네들이알아서해라.”이렇게되는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부분챙겨오셔야됩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다른구하고같이협력해서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평생학습마을학교이것사후관리도잘해주십시오.지금했던부분그대로머물러있는것이,하지않는부분많습니다.그렇지요?하나하나챙겨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마지막입니다.교육박람회에아이들이이번에도많이와주었던데,과장님,우리아이들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우리1인1특기학교에지원하는부분이많잖아요.고루고루참여할수있도록,했던학교만하지않고다할수있도록,그래서교장선생님들도다보시고경쟁적이될수있도록,‘우리학교아이들을무대에세우고싶다.’하는마음이생길수있도록하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복지지원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아시지요?무얼얘기를해야되는지를,제2차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언제열리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번주목요일……
은심
박은심의원
내일열리잖아요.어떻게행정사무감사기간에,우리의회에대표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사람도있는데저는행감기간에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이렇게개최한다는것을이해를못하겠어요. 정말아무것도고려하지않는이런행정에있어서제가조금얘기도전달했고그렇게앞으로는하지말라는얘기를했었는데이렇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별로,그리고고생하시는대표위원들전부다한자리에하면서내년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5기에대한연차별시행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논의를하는장이잖아요.우리의회의원도대표적으로참여해서함께공론화를같이만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회날짜를공교롭게도내일개최하는부분에있어서는적절치못함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향후에는이렇게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안타깝고요.어쨌든내일2시에여니까심의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개최하고나면결과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당초예산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하는이런시기에이렇게잡는것은적절치못합니다.개선을바라고요. 관련해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동별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을펼치고있는데평균받아보니까7개에서많게는11개정도이렇게특화사업들을펼치고있더라고요.다양하게지역의사회복지쪽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을위해서동별로열심히움직이세요.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동별특화사업중에가장내세울만한잘하는동의사업들,모범적인곳을말하고싶은게있을까요?파악을하셨을것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동별로다들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노력을하시고고생을해주시는데요.일단무엇보다도최근에고독사가화두가되고있고고독사예방을위해서각가구마다들여다보고찾아뵙고또그분들삶의활력소가될수있는그런노력들을한부분사업들에대해서는제가상당히고맙게생각하고정말그사업을잘하고있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고독사예방특화사업은어느동에서펼치고있습니까? 지금고독사예방관련해서는바로얼마전이지요.기존1인가구에해당되는어르신들상대로했던이부분이포괄적으로확대되면서기존조례를폐지하고고독사가중장년층,청년층에도발생하니까이런부분들시대의흐름에따라서조례를새롭게제정하셨지않습니까? 이자리에서통과를시켰고그렇게시행이될건데,방금말씀하신고독사예방관련해서이런특화사업을잘펼치고있는동은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제가대략적으로파악했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느동이다,그것까지는제가……
은심
박은심의원
전반적으로우리구에이렇게조례가최근에제정되었기때문에이부분은관련부서인복지지원과에서우리동구의이런고독사예방에관한사업을전반적으로철저히해주셔야될것으로생각이들고요. 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움직이고있는데동별로특화사업들을다양하게해요.여러가지기부를받아서어려운계층에나눠주기도하고직접찾아가는서비스들을동별로다펼치고있는데이런특화사업이9개⁓11개,보통그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좀부족한동들이있어요.3개정도나4개이렇게움직이는동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조금아쉬움이남아서내년에는이런특화사업에있어서동별로좀더적극적으로사각지대에계신이런분들을직접적으로발굴도하고그런특화사업을펼칠수있도록복지지원과에서중심을잡아서소홀하지않도록이런부분들을해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기존잘되는특화사업에대해서는권장을더하셔야될것같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특별히잘되고있는동이있으면얘기를해주시면좋은데그런부분들이없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특화사업에3⁓4개로국한되어서다양하지못한동에있어서는복지지원과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런특화사업들이다양하게추진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대해서내년에는좀잡아주시기를바라고,어느동은3개정도미흡하게이렇게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나름다열심히하고계시지만평균적으로동의여러사각지대에계신복지쪽에어려운분들을직접찾아서더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내일참석을못하기때문에지금이렇게드리는겁니다.동별특화사업을좀더적극적으로골고루발굴해서직접서비스를펼칠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8-29쪽에‘참전자및국가보훈단체예산지원현황’이나와있는데,지금6.25참전유공자분들인것같은데요.사망위로금이작년같은경우에는140만원정도지원이되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700만원으로지원이많이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인원이많이늘어서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기존회원중에조금빨리운명하셔서,이게사망위로금이거든요.20만원씩이렇게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얼마씩나간다고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1인당2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작년에는140만원이니까7명정도사망위로금이나간부분이고올해같은경우700만원나간것은참전유공자의사망위로금에해당되는분들그만큼사망하신분들이더많아서이렇게나간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여쭤보고있는거예요.이사망위로금이많이상향된것같아서,그동안연세드신분들사망이있어서아쉬움도있고더많이올해는돌아가셨다라는부분인데이런보훈단체,나라를위해서돌아가신이런분들의공을기리고여기에대한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이런부분들이나가고있지만부족한부분이많이있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울산시전반적으로5개구·군형평성을기할수있도록하면좋겠어요.구·군별로맡기다보니까차등이많이있습니다. 남구같은경우는예를들면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이훨씬더,40만원정도이렇게나간다고하면저희같은경우는40만원은커녕지금얼마나가고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12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다.이렇게너무구·군별로차이가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나라를위해희생하고지금까지도가족들이힘들게버텨오는이런부분들은우리울산에거주하는누구나동일하다고봅니다.그런데구·군별로거주하는것에따라서차등지급되는부분은적절치않고,이런부분들을지자체에그냥맡기다보니까구재정상황에맞춰서수당이지급되는부분이다보니까우리동구에실제로거주하는분들의보훈단체보훈회원님들의수당들은굉장히저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시에도얘기를하셔서조금더지원해줄수있는방안은없는지협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동구에자원봉사자들이몇분계시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등록인원은5만2,000명정도됩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는5만5,000명으로나와있는데요.실제로활동하시는분은몇분되세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올해1회이상활동하신인원은8,680명정도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한분이몇개이상단체에가입해계시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단체가입은평균1인당1개단체에가입되지만열정적으로봉사하시는분들은2개나그이상가입하시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조사한바로는5⁓6개가입하신분도계시고,감사한일이지요.봉사하는것힘든데그렇게많이봉사를해주겠다고나서는것은굉장히감사한일인데,요즘순수봉사가없어졌다그렇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
윤혜빈의원
예전에제가30대초반부터봉사를오래해왔는데그때는정말순수봉사였거든요.아무런대가도안받고그렇게하는순수봉사였는데요즘은대가성을내놓으라고하는봉사잖아요.‘실비보장해달라’‘봉사시간달아달라’이런요구가굉장히많아서,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일단봉사하면서본인이활동하는실비가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요구하는분도있지만그런부분이있는반면에대부분의봉사자들은자기비용을쓰더라도그냥무료로봉사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작년에도주장했습니다.‘만약에실비를보장해주면시간은달아주지마라’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예전에는봉사시간도안달아줬어요.그냥가서봉사하고오는수준이다였습니다.사회가발전하고봉사할사람이없다는이유로실비도보장해주고봉사시간도달아주고,요구사항이너무많아지다보니까굉장히힘들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와중에제가이번에자원봉사센터에정산서원본파일을받아봤습니다.받아서보니,제가작년에다른지역의다른과민간위탁이런데지적한사항들을보니거기는정말깔끔하게정리도잘되어있고잘하고있었어요.제가‘영수증도옆에복사하고영수증원본파일붙이고인증찍어놔라’이렇게했는데그대로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잘하고있다는칭찬을드리고요.작년과똑같이실비를보장해달라는요구를다하시고봉사하시는분들시간달아주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제가몇번살펴보니까,구체적으로어느단체라고말은안하겠습니다.봉사단체여러개를가입하셔서만약에8시⁓10시까지봉사시간이면10시이후에다른데봉사하는것은시간을달아주는것은괜찮지만보니까같은시간대가겹쳐요.겹치면서봉사시간을요청하는것은맞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당부드립니다.그것시정조치해야됩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선량하게봉사하시는분들생각해서라도그런부분들분명히시정하고정확하게봉사인정시간이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봉사하시는분들이예전처럼마음이그렇지가않더라고요.정말순수하게봉사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리고생일날편지보내는것있지요.지금거기에예산얼마주고있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제가당장못찾겠는데……
윤혜빈의원
거기에지금봉사자들몇명하고계시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그쪽에일단제가그때얼핏들을때는8명정도가편지를쓰고이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요즘은재료를구입해준다고하더라고요.재료구입은어떤식으로해주고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봉사카드정도,보내기위한카드를구매하는것또사무용품구매하는것그렇게하고있고요.그분들이대상자중에서랜덤돌려서몇명이추첨되면상품권,내가생일자로서그달에자원봉사하신분들에대해서는랜덤으로몇사람뽑아서상품권도주고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편지를보내잖아요.생일맞이한분한테편지를캘리그래피로써서보내거든요.그것1년에몇명보냅니까?안나와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구체적으로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분들보니까봉사시간에가서하시는데재료가좀부족한것같더라고요.챙겨봐주시고요.정말고생많이하시더라고요.손글씨로써서그렇게보내는데,좀챙겨봐주세요. 그리고여기보면부정수급있지요.‘부양의무불이행’이것지금‘미환수’로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이되었는데본인이근로활동으로인해서소득이발생되어서,자기가소득이발생되면자진신고를해줘야되는데신고를안하고넘어가는경우가많습니다.소득은어차피다잡히거든요.국민연금이라든지건강보험공단에서저희들한테자료가넘어오면그것가지고불이행자는저희들이조치를취하고환수하고그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가족관계부양의무자가열심히부양하겠지만다시회복이되어서충분하게자녀들한테보상을받고있는데부정수급을계속이어가는사람도있고,다양한사례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분들이어렵다든지고초가있는지없는지는살펴보셨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우리가부정수급자분들한테제도상조치취할것은취하고이후에저희들이그분들정상적인활동이되는지안되는지계속지켜보고는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정부분잘못된부분은환수를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본인이갑자기대출이많이발생되어서생활이많이피폐한그런경우가발생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려해서그분들이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게끔징수를완화해준다든지비용을해지시켜준다든지그런조치도같이겸해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잘살펴봐주시고요.보이는게다가아니니까,사각지대에계신힘든분들도굉장히많더라고요.혹시금액버는것가지고만책정을해서바로하는건지,이사람들이이행못하는데애로가있는건지살펴봐주시고,이것일시금으로못낼경우도있거든요.그것도한번살펴봐주세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이어서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에대해서,융자금연체가있는이렇게이유가뭐예요?물론안냈으니까이자가생기겠지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일단개인들한테는전세자금으로저희들융자가나가고있습니다.본인이일자리가확보되고그런비용들을변제를해나가야되는데정상적인근로활동이나이런게안되어서또취직을못해서거치기간을지나서이후에돈을납부해야되는데그때까지안정적인일자리가안주어져서소득이없어서못하는그런경우가대부분입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보면다들어렵습니다.다들어려운데이분들도애로사항이있겠지요.그러면어떤조치가취해집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일단저희들고지서안내문하고보내서납부하라고하고요.그분들납부가안되면저희들도당장액션을취하기보다는계속고지하고안내하고‘납부해주세요.’이렇게독려하고그정도선에서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안그래도힘든데거기다가저희관에서더힘들게하면다른그이상의사태가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상당히신중하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안내시는분마음이야오죽답답하겠습니까?답답한데,이분들이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살펴봐주시고요.못낼경우유예를시켜준다든지,재산있는사람들이대출내서이렇게쓰지는않잖아요.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윤혜빈의원
어려운일이있는지한번살펴봐주시고요.‘안내도된다.’가아니고해줄수있는조치를해주시고조금씩이라도갚아나갈수있게끔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것몇가지확인만할게요. 화정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실적이되게높아보여도화정경로당실적때문에예년과비슷한실적이다그렇지요? 그런데프로그램같은경우보면예년에는되게인기가있었던IT교육지원사업이나디지털화정존같은것들은이미폐지가되었습니다.폐지된이유혹시알고계시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희망자가없다보니까그런부분들……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는잘되었지만올해는희망자가없었기때문에폐지가되었다고봐야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수혜대상가구가사실일반인보다는중위소득몇프로이상저소득층이다보니까,일반인들이야수요층이많지만저소득층은수요층이그렇게많지않아서좀그렇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은올한해목표가30건이었는데전혀없는것보면그만큼괜찮아졌다고판단을하면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작년에받으신분들은그만큼삶의활력소라든지회복이많이되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후원금은줄긴해도후원의손길들은더늘어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아직은지역사회가따뜻하다는느낌이들기도하는데,그런데지도점검결과는매년똑같은점검사항들이나오고있어요.자체점검인가요,아니면과에서하는점검인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우리과에서나가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매년비슷한지적사항들이나오다보니까,이것개선될여지가없다고봐야됩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종합복지관직원들도자체적으로인사이동이있고또그안에서기간제같은경우는사람이바뀌기도하고,요즘본인들희망하시는분들의수요욕구가다채롭게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러면일선에서피부에와닿게행정을하다보면서류를못찾는경우가있다고저희들한테하소연을하고있는데그래도우리가점검나갔으니그부분에대해서봤는데잘못되었는데지적안할수는없고해서지적하고그렇게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것중에‘서류전형탈락기준불명확하다.’해서재시험을친경우도있더라고요.이런것들은좀없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서류가좀빠지고이런것들이야행정적실수라고보지만,이것정말큰이슈가되었기때문에적합자에대한전원면접시행을다시했던사례가있습니다.8-28페이지보면…… 이런것들은좀챙겨봐주십사합니다. 제가오늘마이크를잡은이유는다른것보다는기획예산실사무감사때도말이나오긴했지만지원사업평가결과관련해서저는개인적으로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복지지원과에서담당하고있는보훈단체들이운영비를제외하고대부분다C,D,E입니다. 왜이렇게밖에되지않는가,이성과기준이라는자체가딱정해진지표대로가야되는부분이있어요.예를들어서취약계층이라든지고령층이라든지이런것상관없이성과에대한보고,평가만있다보니까보훈단체들은대부분C,D,E를받았더라고요.왜그렇다고보십니까?특히나E를받은전적지호국순례같은경우는왜E를받았다고과장님께서판단하십니까? 사실D,E를받으면사업이폐쇄된다고봐야되거든요.C는예산이그래도내년까지는유보가된다고치지만,이런것들은다음부터는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과장님생각에는어떤부분들이미흡해서이런평가들이나왔다고생각을하시는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사실보훈단체에서전적지순례라든가호국보훈묘지방문이런것보면이게확장되는사업이아니고일종의순국하신남편,자녀그런분들내마음을달래기위해서거기에묘소라도참배하고개인의마음을달래고오는그런시간들이거든요.그런데이게비용절감이라든가,아니면전적지순례가아닌다른쪽의사업을그려서나가고이렇게가기에는그분들의마음과지표상부분하고괴리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매년똑같은사업을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개선방안을해야되지만그부분저희들이심사숙고해서더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평가에대한기준은다르겠지만사업의성과에대한기준표가굉장히높거든요.계획된성과를달성하기위해계속지속할필요성이인정되는것이가장배점이높은부분중하나인데,지금말씀주신것은사업에대한성과를달성못했다는취지로얘기하시는거예요,아니면기본적으로예산에대한잘못쓰임이나이런것들이아닌목적성관련해서얘기하시는거예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예산을참여하신분들이만약에50명이간다,그러면50명에배정된예산이있잖아요.그런데그분들나이가많고그러다보니까인원을다못채우는경우도있고,저희들보훈단체에대해서예산을집행하면서보면‘이것은현금보다는카드로집행하셔야됩니다.’이렇게하는데아무래도나이가드신분들이다보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예를들어서,저도들은게있어서얘기하는건데그런것들이평가의지표가되면안된다고판단합니다.저희가조금더노력해서가이드라인을세워서그분들을끌고당겨야되지,예를들어서장애인단체라든지고령단체라든지이런분들한테똑같은잣대로해서심사배점표에높은부분을차지해버린다면그분들사업이다뒤처질수밖에없지요.운영비야어찌됐든운영을하는부분인데,그래도대부분B등급이라도나왔는데행사는다C,D,E입니다. 우리예산에서보훈단체예산지원현황이작년보다굉장히올해많이높여주셨지않습니까?타구에맞는수준까지올라갔는데도불구하고이런등급을받은것은저는개인적으로너무아쉽습니다.이것은기획예산실에서도충분히감안을해야되는사항이기도한데복지지원과에서도그런것들좀챙겨봐주십사하는바람에서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그런것들은다른단체들하고다르게고령단체,보훈단체이런데는조금더챙겨주셔서다시는이런일이안벌어지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간단한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있지요.8-2페이지보면동구종합복지관에대한세부사업이있고계획이있고실적이있고사업비가있지요.나름대로아직기간이남아있어서계획대비실적이조금씩미비한것도있고목적이상달성한것도있고한데연말까지시간이있으니다계획에맞게끔하리라고저는보고있고요. 이중에보면가족돌봄행복더하기‘해피투게더’같은경우는계획이5건해서40명을하겠다는데안나와있어요.사업비는260입니까?이렇게잡혀있는데아예공란으로되어있고,‘도시락지원사업’도500사업비가책정되어있는데여기도실적은전무합니다.교육문화사업에‘업사이클링동아리’여기도60만원,금액은작지만여기에대한실적이전무하고요.뒤쪽에가면주민복지증진에‘온(on)마을이다(da)함께’라고있는데이것은계획도안잡혀있고실적도없어요.200만원의사업비를책정해놓았는데,사실이것사업을하다가애초에실행계획은잡았지만이후에필요성이없어서없어지면이런부분은비고란에하든지빼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자료자체에빈공란이있는것은저희들한테지적하라는말밖에안되지않습니까? 화정종합사회복지관도마찬가지입니다.많지는않지만심리상담프로그램에대한부분도계획은있는데실적이전무한상태이지요.자료를만들면서도이런부분이나왔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해본적이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가족돌봄행복더하기는올해후원을받아서해야되는사업인데현재까지후원이없어서사업진행을못하고있고요.그리고도시락지원사업도저소득층취약계층도시락공모사업이라고있는데그쪽에도공모사업자체가없어지면서신청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어쨌든아까의원님께서얘기하신실적이라든가이런부분비고란에의원님께서잘참고되게끔자료를작성해야되는데그런부분미흡해서못한부분은죄송하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어쨌든중간에사업이변경되거나이런이유가공모사업같은경우안되어서,그건불가항력적이지만다른부분들은어차피노력해야되는사업들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계획을세우고하겠다는,예산까지도계획을세워놓았다면실행을해야되지요.그렇게안되어있으면주민들이봤을때사회복지관에대한신뢰가떨어지는것은당연한겁니다.많은사업들을했지만그중에일부분때문에잘해나가야될,잘하고있는사회복지관들이이런부분때문에주민들로부터신뢰가떨어지는,잃는이런부분은없어야되고이후에도말씀하셔서사업시행을중요하게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일은늦었지만진행하도록꼭말씀을해둬야안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애초에이부분거창하게계획은세웠지만계획을잡을때도잘해서실행가능성있는것위주로해서잡아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자료도요청하고계속뭘물어볼까되게궁금하기도하셨을텐데,어떤특정한것을물어보기보다는전체적으로잘돌아가고있는지확인차원에서자료를점검했던거고요. 사실복지지원과같은경우에는직접적인복지지원들이되게많잖아요.최저생계보장분들한테아까윤혜빈의원님이나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셨던것처럼그런식으로직접적인액션들이많이있고,실제로자원봉사나자활센터를관장하고있으시다보니까고용관계된업무들도같이하고계셔서어떻게보면말이정말많을수도있는그런다양한계층들을관장하고계신거라고생각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자활센터그리고복지회관까지해서어떻게보면저희동구내취약계층,노인계층,보훈계층까지다같이관장하고있다보니까기준점들이항상문제가되는것같아요.아까강동효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타사업과비교했을때기준점들이항상문제가되는건데,그런기준점들에대해서는소위말하는상식선에서어느정도용인은되어야되지않나,저도비슷한생각이거든요.왜냐하면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일반적인사업과취약계층을대하는사업,보훈대상자들을대하는사업은굉장히기준점이달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그런복지제도자체가만들어지게된계기가보훈은우리나라를위해서봉사하신분들에대해서,국가보훈자들예우를해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지그분들이사업을하고그사업을우리가평가를하기위해서하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마찬가지로자원봉사도별개라고할수있겠지만자활이라든지취약계층보호를위한사업들은그들을보호하는게먼저이고그다음에그보호가잘되었냐안되었냐를가지고사업평가를하는것이지예산의쓰임새를가지고이게잘쓰였냐못쓰였냐라고얘기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나아동가족과도마찬가지겠지만복지지원과는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서기준점이확실하게달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목적에맞게그사업이잘되었느냐안되었느냐를평가하는것이지예산이나기타이런외부적인요소를가지고이사업이잘되었느냐안되었느냐평가를하게되면본말이전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가이사업을왜하느냐에대한목적이사라지고이사업이얼마를가지고잘되었냐못되었냐밖에평가가안되는거거든요. 제가감사를하려고자료를보면서드는생각이그거였어요.내가이돈을왜보고있지,돈이중요한게아니라실제적으로이분들한테얼마큼혜택이돌아가는지판별을해야되는데,그걸아는게더중요한데내가이영수증을봐서무슨의미가있겠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번에행정감사를하면서느끼게된생각들이그런거니까,기획예산실에서저역시도사후평가기준에대해서언급을했었는데그부분을같이보면서생각이들었던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본말이전도되지않도록기획예산실에있던평가를가지고복지지원과나이런복지,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사업들에대해서기준점이거기에휘둘려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하고도같이충분히논의를해보시고요.기준점에대해서재정립을부탁드리는바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저는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이부분에실제활동하시는분들이그래도8,000여명계신데30대,40대,50대분들이활동하실수있도록,이끌어낼수있도록이런방법에대해서많이강구좀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우현숙)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복지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노인장애인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지요. 저는울산동구요양원문제를이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여기지금위탁법인이어디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국민복지재단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처음위탁받아서재위탁받았습니까,아니면그냥기간이지금…… 처음했던것입니까,재위탁받아서했던것인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제일처음에는다른법인이었고지금두번째법인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위탁이몇년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5년으로계약하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요양원이관리하고운영하기힘들기는합니다.힘들기는한데,2022년에도방임하고신체학대하는이런부분이있었는데,2023년에도또있지요? 과장님,판정결과한번말씀해주세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2023년에3건이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게뭐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판정결과로는신체적학대건이두건이고방임건이한건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인요양원이나노인시설이신체학대라든지판정을받는데시간이많이걸리지요?행정절차도복잡하고시간도많이걸리고또그절차에따라서우리가과징금을매기기도하는데,이전에’22년도사건에대해서는진행이어디까지되어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22년건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처분을했었고,법인에서행정소송을했습니다.올해9월에판결을해서한건에대해서는저희가패소를하고한건에대해서는인용하는부분에있어서,그한건에대해서저희가다시재처분할예정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022년도에방임학대와신체적학대두건을가지고우리가과징금행정처분을했는데그쪽에서행정소송을해서하나는우리가패소를하고한건에대해서우리가다시재처분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과징금은위원회나이런데가있으니까거기서적정한과징금이부과될것이고요.이게언제까지,위탁기간이다되었잖아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12월31일까지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새로공모했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몇군데들어왔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한개법인들어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023년에대한부분도우리가과징금이라든지이런행정처분을해야되지않나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판정에따라서모든것을처리하는것은아니고사안에따라서저희가행정지도를할수도있는부분이고그렇습니다.사안,사안그건에따라서……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행정조치가과징금이나이런것이아니라일단주의를주거나이런부분도행정처분으로볼수있으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사항은사안에따라서저희들이처리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했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올해또마지막으로입소자분중에사망사건이있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은결과가아직안나왔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이사안은조사중인사안으로……
수영
이수영의원
만약이사안도판정이나고판정결과가나오면우리가과징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야되는데,법인이이제종료가되잖아요.종료이후에는어떻게되는것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현시점의사안이기때문에결과에따라서처리……
수영
이수영의원
결과가나오면그때도끝까지행정처분이나과징금이나가나요?그런사안이발생되면……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사안에따라서는그렇게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법인이마무리가되더라도되는거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이게저도요양원에모니터링을해보니사실2022년도에학대사건이일어나고그이후로도우리과에서노력한부분은여실히드러나긴하던데,올해도마찬가지로담당이정말그쪽에문제가많이되다보니까여느해못지않게많이방문하고지도점검을했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또이런사건들이일어나지않습니까? 이게조사결과가나와야되겠지만사실이부분에대해서그래도우리가국민복지재단에과징금을처분하고이런사항도있지만우리또한관리·감독을하니까똑같게되잖아요.여전히진행이계속이런판정들,신체학대라든지이런건이나오니까우리구청도부실하게운영했다고결과적으로판정될수밖에없습니다. 노력은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더욱더세심하게해주시고,사실저한테제보오시는분들도많습니다.많은데일일이다열거할수는없고요.새로운법인이와서하면좀잘될것같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이기존에하지않았던월1회종사자교육이라든지기관별교차점검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22년이후부터만들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부족한부분,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지도점검이라든지그런것은수시로……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구에서해야될대책이나향후에이런것을조금더줄일수있는방법이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지금도수시로가서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부터만약에새로운재단이선정된다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해서입소자지도점검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보다더강화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교육도형식적이아닌실질적인부분으로하고,조금더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새로운법인도운영하기에는힘들어지는경우가생길수있는것이,이전에는동구노인요양원에한번입소를하려고하면몇달을기다려야됐습니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인원이정원인원보다좀적지요?다채워져있습니까?적잖아요.예전하고비교했을때인원이나이런부분이축소가되고,그러면새로운법인이또이미지를새롭게가져가려면상당한노력이필요합니다. 거기에대해저번에어르신들낙상방지침대도우리가해주고신경을많이쓰셨는데새로운법인이오면그만큼부담이크기때문에,거기에종사하시는분은어차피승계를하지않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시설장하고국장하고는……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학대라든지이런부분들이거기에종사하는분들의실수나그런부분으로해서이렇게이루어졌는데그부분을그대로승계해가니새로운법인이와서위에관리자들이해야할일들이되게많아지는것입니다. 이분들에대해서조금더,동구요양원이예전처럼입소자들도꽉차고기다릴정도로하기위해서우리구가신경쓰고적극적으로해야됩니다.안그러면이법인도뒤로빠지게되면우리구가직접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더힘들지않겠습니까? 하여튼어느단체인지모르겠지만오시면그런부분들같이간담회도하면서잘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거기서챙겨야될부분들우리공무원들도뛰어나시잖아요.좀이야기해서그런부분이안생길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2022년이후로도여전히학대건이생겼기때문에관리·감독이부실하다고저는이야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노인,장애인여기에관련된예산과사업들이참많습니다.너무나방대하고일들이많은데요.이런부분들최대한제가감안하더라도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에이렇게자료제출에대한부분,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조금전에오셔서또설명을해주신부분들을참작해서이해는하지만앞으로는우리의회에서이렇게정식적으로,그것도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이럴때자료를공식적으로내려보내는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잘확인을하시고요.꼼꼼히점검하시고자료에착오없이그렇게의회에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자료를제출함에있어서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장애인자립생활과관련한부분에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우리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2015년제정이되었습니다.의원발의로이렇게제정을하였는데,제가이때조례를만든것같은데요.그러고나서내년이면10년이다가옵니다.그래서지금10년을맞이하는시점에행감에서이부분을꼭한번들여다봐야될것같아서제가이조례에대한부분을보고몇가지질의를드리면서지적도드리려고합니다. 우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따르면제4조‘계획수립’이있습니다.“구청장은장애인및보호자등의의견을수렴해매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수립해야한다.”라고이렇게명시되어있고,매년실행을해야됩니다.이때까지장애인자립생활관련해서지원계획을수립한적이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이면10년째입니다.한번도장애인자립생활에대한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부분에대해지적을드리면서너무나안타깝습니다.여기에대한업무에있어서소홀함이너무나많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해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관련해서꼭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제앞으로는매년수립하실것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내년부터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부분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기본계획,장애인들의자립생활에대한부분들계획을수립했으면여기에따라장애인들의생활실태를조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은매년이아닙니다.“3년마다실시하도록해야한다.”라고규정에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역시우리동구의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를한적이없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조례상으로3년마다한번씩하고,전국조사에갈음한다고되어있어서이부분이워낙광범위하다보니까저희들이자체적으로하지는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장애인실태조사는우리대한민국전국에260만명정도의장애인들이계시고요.거기의표본조사8,000명데이터를뽑아서장애인실태조사를보건복지부에서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지자체별로다하기가어려우니까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장애인실태조사로갈음하는부분이있지만여기에260만명에대한장애인실태조사는전반적인현황인것이고,왜실태조사를합니까?장애인들이소속되어있는이동구에생활실태,들여다볼필요성이있고여기에추가조사를해야합니다.여기에관련된조사가시행된것이한번도없었습니다. 10년이다되어가는데도불구하고여태껏장애인자립생활에대한기본계획도수립이안되었고여기에따른실태조사도한번도추가로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여기에대한지적을드리면서내년에는이부분에대한개선이충분히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우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따르면센터를운영하도록되어있잖아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을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실제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센터를운영하게되면여기에운영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운영위원회에후원자대표에여성장애인들은잘참여를하고구성이되어있는데주민들의대의기관이고주민들의많은사항들을접해야하는우리의원들이여기에들어가도록되어있는데의원은지금아직까지안들어가있더라고요.10년간한번도안들어가있어요.정비해야되겠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들도올해9월에지도·점검하면서위원회부분에지적을했습니다.새롭게구성할때의원님들이들어갈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에따르면들어가야돼요.운영위원회에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이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안들어가있어서이부분에대한정비를최대한빨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계속해서장애인복지위원회와관련해서도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장애인복지법에근거해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운영을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실제로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부분들,기본방향도정해야되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기획·조사·실시,그리고장애인차별시정에관한사항들을심의해야되는기구입니다. 작년1월부터시행했지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현재까지여기장애인복지위원회에한번도회의가개최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지금장애인복지위원회가이렇게가동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입장이어떻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2023년에위원회가구성되고실질적으로좀부족했습니다.이사항도내년부터는원활히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부탁드립니다.이위원회구성에있어서도위원회가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이되었잖아요.의원이여기는또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데위원회구성에있어서보면너무아쉽습니다.굉장히소극적인구성이에요.장애인복지위원회는장애인복지법에따라30명내로구성해서다양한목소리를들으려고합니다.여기에위원장은구청장이당연직입니다.그런데실제로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구성이구청장님빼고몇명되어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말씀드릴게요.7명입니다.구청장포함해서8명이이렇게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작년,올해장애인복지위원회회의가한번도안열렸고위원회마저도지금8명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30명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면저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장애인쪽의전문분야에많은,각계각층에있는분들의목소리를듣기위함에있어서30명이라고이렇게많이열어둔것같아요.그런데지금현재8명으로구성했다는것은‘너무나소극적인위원구성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역시위원수를최소1/3이상은확보해주십시오. 그리고장애인비율도여기는법의근거에따라위촉직위원중에50%,반정도가장애인위원으로들어가야됩니다.그런데현재장애인,8명중에3명이들어가있거든요. 이런부분들감안해서내년에위원수를늘리면서조례의규정대로장애인위원비율,50%입니다.갖춰서구성될수있도록정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답변을잘해주셔서내년에는장애인쪽에전반적으로위원회라든지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관련한여러가지기본계획,실태조사이런부분들이잘마련될것같아서기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계속어르신복지카드에대한부분들은관심을가지고있고,누차문제의식을가지고조금지적을한바가있는데요.어르신복지카드관련해서올해관련예산은얼마였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300만원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미미하네요.지금어르신복지카드를발급한취지가어떻게되나요?왜이사업을하게된것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말그대로저희들이어르신들……
은심
박은심의원
어르신들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이사업이가동된지가좀오래된것같아요. 그런데실제로이용자들이많나요?혜택이너무미미하진않나라는생각도들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르신복지카드에대한실효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계속문제제기가되어왔던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대한평가나사업효과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분석한결과가있을까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관내에가맹업소가118개업소정도되는데할인율은최대5∼30%까지있고,저희들이올해는가맹업소에대해서50ℓ쓰레기봉투를예산에맞춰서17개정도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보니까가맹업소가많이늘어나지않는문제가있더라고요.가맹업소가일단많이늘어나야이용하는어르신들의혜택도좀늘어날것같아서그런예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한번보고가맹하는업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혜택을조금더늘릴수있는방향을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러가지실효성에있어서그런부분들얘기를하시는데,지금실제로할인율을봤을때5∼30%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30%는그닥많지가않아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많지는않은데최대그정도까지해주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대부분5%,10%미미한부분들이많습니다.여기에대한개선이있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어르신들이이용하려고하다보니까5%다,10%다,너무적게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여기에있어서굳이적용을받기가애매하고또가맹점을거기까지찾아가기도불편하고,최소10%이상은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30%면굉장히크지요.그런부분들이라면효과가있고실효성이저는충분히있을것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30%에미치는가맹점이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많은어르신들이어르신복지카드에스티커발급을받는거잖아요.이런스티커를부착해서스티커가있는데가맹점을이용했을때할인율을제공받는것인데,실제로여기에있어서는할인율이미미한데가너무많아서이부분들에대한실효성부분들에대해서저는조금문제제기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할인율을좀더늘릴수있고,그리고실제로이용하는가맹점이100여개정도로는너무부족하다,조금더확보를하기위한노력을,어르신복지카드제도를계속해나갈것같으면,여기에대한취지를최대한살려야될것같으면이부분들에대한개선이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내년에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충실하게개선해주실건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확대를하려면가맹업소에대한인센티브도있어야될것같아서그런부분저희가다양하게한번고민을……
은심
박은심의원
가맹업소에대한인센티브부분들뿐만아니라,가맹점에서인센티브만받고실제로효과,할인해줄수있는할인율을5%로국한해버리면이부분이대다수5%가많아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이용하는데너무미미하다는것이지요.여기에대한개선을부탁드리는것입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당부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먼저전동휠체어보험넣어주시고관리한다고고생많으십니다.반응이어떤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덕분에혜택받는대상이130여명됩니다.저희들이가입하면서홍보도많이하고그랬는데저희가궁극적으로는이것이만약에사고가생겼을때하는거니까대상되시는분들은좋아하는데아직까지는,사고가생겨서는될일도아니고홍보는저희가열심히했고아직까지접수된것은없는데다들좋아하시는편입니다.
윤혜빈의원
보험은사고나라고넣는것이아니고사고에대비하는것입니다.만약에사고났을경우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워주기위해서만들어놓은것입니다.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경로당이동구에몇개있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까지64개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책자에63개는미등록1개빼고올린것입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그숫자가우리가지정하는기준에따라한개차이가나는데등록경로당이63개소인데인원미달로1개가지금탈락이되었습니다.그래서원래63개소였는데62개소로관리를하고있고,미등록경로당이2개이고,그래서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것은64개소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책자랑은안맞네요.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책자에저희가한군데인원이미달되어서탈락된그것을합치면63개소가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책에는63개소네요.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서제가과장님한테계속얘기하고주장하고싶은것은녹수경로당에대해서얘기하고싶습니다. 녹수경로당에회원수가몇분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40분정도,회원수는제가정확한등록인원은……
윤혜빈의원
여기에등록인원은42명되어있습니다.42명되어있고지원받는금액은655만원정도됩니다.저희들한테올라온자료에그렇게적혀있습니다.그렇게적혀있는데지금매일이용하는분은열몇명정도된다고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지금이건물이미등기건물이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건물1층은등기가되어있습니다.2층이그렇고1층은등기가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제가받은것은건물자체가미등기로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여기보면사용승인일이’81년3월10일로되어있고요.건축허가일이’77년도로되어있는데,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기소유주가네분계시는데,네분이다사망한상태예요.그렇지요? 네분이다사망해서지금상속인이제가여기자료받은것은27명으로되어있습니다.상속인27명인데,지금제가과장님한테계속주장하는것은,시설이나이런것이너무열악한데어르신들거기를계속사용하게놔둬도되냐는의문을가지고다른데로이전을했으면좋겠다고계속주장했는데,거기에대해서얘기좀부탁드립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녹수경로당은의원님들도계속말씀하시고저희가작년부터집중적으로이전이나신축이나이런방안을계속고민하고있는사항인데,아시는것처럼저희들도녹수경로당어르신들만나고하는데어르신들이저희들한테요구한사항은“일단지금기존에있는경로당반경100m이내로좀해달라.”그래서저희들이반경100m이렇게보면두블록…… 제가100m를한번이렇게그어보니까지금있는데블록단위로두블록사이로이렇게있는데,그쪽구역이또빌라나원룸이나이런세대가많고저희가생각하는것은나대지나단독주택이나이쪽으로좀고민을하고있는데,그지역도건물특성상원룸이나빌라이런데가많고일반단독주택이많지않은사항이어서어르신들이요구하는반경부분하고저희들이하는것하고그런부분에참어려움이많아서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건물이40년이넘었지않습니까?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40년이넘고,낡고그안에도굉장히좁아요.제가가보니까어르신이40명정도가한꺼번에오면앉을수도없습니다.그리고한칸으로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열악합니다.어르신들쉬러오는것도굉장히부족하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공사비용도해마다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위에는불법건축물이있다보니까건물이오래되어서그런지누수가많이발생해서’22년도에는855만원들여서수리하셨고,’23년도에는1,600만원넘게수리하고,올해는누수로인해또70만원들여서공사하셨네요.이렇게계속공사하는비용이앞으로는더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가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어르신들이계시니까’22년,’23년도에집중적으로좀공사를했습니다.’22년,’23년도에는비용이조금들었었고우리가오래된경로당리모델링이나이런개념으로,물론보수지만그런개념으로하다보니까다른경로당도보수한다면이정도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다고생각하고요. 그래서재작년과작년에많이하다보니까올해는70만원예산은들었습니다만많지는않았었고,저희들이일단이전이라든지이런것하기전까지는어르신들계시는데불편함이없어야되니까계시는동안에는저희들도따뜻하게계실수있도록이런부분을작년,재작년에조금신경을썼습니다.
윤혜빈의원
따뜻하게계실수가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거실누수있어서작년에칠백삼십얼마들여서공사를했잖아요.그런데올해는화장실누수가생겨서또공사했습니다.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계속이렇게공사비용들어가고,저도가보니까다른경로당에비해굉장히열악합니다.다른데는거실있고방이라도있지만여기는방한칸밖에없어요.거기서그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잖아요. 거기에다가상속자가27명인데만약에그분들이상속을안하고포기하게되면당장비워줘야됩니다.그렇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이신축부지나이런데대해서최선을다하고혹시라도그런일이생긴다면저희들이직접만나든지해서양해를구하고저희들도이해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지금또한분이계속의장님한테까지전화하셔서“사용료왜안주고그냥쓰고있냐.”그런전화많이하잖아요.이것옳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반경100m안에구해달라고하는데어쨌든노력하셔서빠른시일내에,이것노인복지차원에서경로당을하루속히이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노후된데,낡은곳에서계속수선만해서어르신들을거기에지내라고하는것은옳지않은것같습니다. 과장님,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복지관이동구에몇개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노인복지관은4개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복지관이용하시는분을보면방어진노인복지관도600명,전하분관은분관인데도400명이나이용하고계세요.남목노인복지관은700명,이것1일평균이용하시는분들맞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렇게많이이용하는데전하동에는그좁은데도400명이나이용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복지관을전하동쪽에크게하나지어야되지않겠습니까?분관으로는지금감당하기가힘들것같은데요.수업이나상담같은이런것은며칠에한번씩이루어지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같은것은매일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전하분관하고전체복지관이다똑같이동일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종류는다르지만이루어지는것은계속프로그램실에서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턱없이부족합니다.전하분관에는이용하는프로그램이별로없잖아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전하분관에총11개사업으로해서하고있는데아무래도동구노인복지관전하분관이다보니까규모나이런면에서본관보다는조금작은것은사실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가면굉장히좁아요.그좁은곳에그많은분들이이용하고계세요.시설도있는데,운동하시는데거기옆에사람이랑부딪힐정도로굉장히좁습니다.좀대책을마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들도나름대로위에프로그램실을내년에,조금좁지만리모델링할수있도록그예산을저희가조금올려놓았고,내년에식당이용하는어르신들이줄서고하는것이있어서키오스크를두대로교체하는것으로해서빨리할수있도록하고,작지만저희들이할수있는것부터우선먼저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소외받지않는곳이었으면좋겠습니다.계속전하동쪽은모든곳에서소외받고있어서지역구의원은거기에가면정말창피할정도입니다.저희들이그것을받아와서사업을한다든지이렇게하는것도아닌데,존경하는강동효의원도있지만우리둘이가면“너희둘은뭐하냐?”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저희들이못받아와서여기에시설도없는것처럼느껴집니다. 다같이똑같이해야되는데다른곳은크게지어놓고편리하게이용하고전하동은소외되어서그좁은곳을이용하는데도얼마나많은분들이그렇게불편함을호소하고있잖아요.당장지금경로당부터보세요.지금제가작년에도이것수도없이얘기했고올해도그랬는데위에불법건축물이있고이렇게하다보니까,여기에서마이크켜놓고얘기안하려고작년에도많이참았는데계속담당부서나과장님께이렇게얘기를해도소용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대책을좀마련해주십시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노인장애인과는되도록이면설명을잘들었기때문에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존경하는윤혜빈의원님이말씀을주셨기때문에저또한당부의말씀조금드립니다. 우리녹수경로당진짜열악합니다.사실상볕하나들지않습니다.’80년대초반녹수금의분들이청년회에서어르신들쉼터하나만들어보자고해서그주택을매입해서지금까지그자식들까지물려진상황이긴한데,저는개인적으로너무가슴아픕니다.어릴때뛰어놀았던기억들도많고지금도가면,잘아시겠지만할머니들끼리같이앉아있으면무릎이부딪힐정도로좁아요. 노인장애인과진짜노력많이해주신것으로기억합니다.지난재해때천장에물새는것잡지도못하는것손놓고있다가그래도위에불법건축물이있다손치더라도“한번잡아봅시다.”해서한번시도를했는데그게또잘안잡혀서실질적으로배수관을천장에묻었지않습니까?그런데그때최종적으로저희하고과하고협의를본것이“진짜이제는안되겠다,한번옮겨봅시다.”그때회장님하고도그렇게얘기가되어서,100m얘기를꺼낸것은그분들이되게연로하세요.그리고몸도되게불편하시고그래서되도록이면인근에,평생을전하시장통에사셨기때문에인근에좀옮겨주십사해서,그러면경로당분들도좀찾아봐주시고우리과에서도좀찾아보겠다,저또한찾아보겠다고했는데마땅히없어요.저도그부분이되게가슴아프긴합니다.그래도없다고해서노력을그만둔다는것이아니라같이노력해서꼭저는개인적으로녹수경로당이50년만에제자리를찾아갔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봅니다. 존경하는윤혜빈의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제가사실이당부만하고끊으려고했는데진짜이제는우리전하분관확장을하든,어떻게든방법을마련해주셔야됩니다.내년에어차피좀신경써주셔서키오스크하나더늘리는거나이런것들은사실은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임시방편이잖아요.식수가1권역이550식수돼요.3권역이480식수되고,저희가195식수입니다.다른권역에비해절반밖에안돼요. 독거노인비율이동구전체로봤을때저희가거의27%됩니다.30%에가깝지요.물론방어동이압도적으로많긴합니다.그중에서도기초수급자비율이17.6%입니다.방어동이압도적이기때문에비율이되게낮아보일수있어도적어도3권역보다는저희가많습니다.그렇게열악합니다.특히나전하2동같은경우는초고령시대에접어들었고요.그런데도이것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아직까지없다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좀가슴이아픈이야기입니다. 이제는집행부가답을주셔야될때입니다.적어도중장기계획으로전하노인복지관증축이나아니면차라리다른동에,인근에하나를짓든가그런식으로해서이런복지시설들을커버하겠다라고해주셔야됩니다. 저희가왜오늘열리는오좌불공원을그렇게노인공원으로만들려고하겠습니까?실질적으로가보면많을때는백몇십분까지나와계세요.늘상하는말이“남목에가면옥상에당구장도널찍하고프로그램도많아서운동할때서로어깨부딪힐일도없는데우리가언제까지버스타고거기까지가노?니도알다시피……그리고땡볕에다가앉을데만들어달라는데그게그렇게힘들더나?”해서,요즘에는되게좋아라하십니다.그래도저는개인적으로마음이좀,어르신들바깥으로내모는것같아죄송스럽기도합니다. 경제진흥과나여러과에서좀노력을하셔서어르신쉼터도만들긴했지만이제그런비엽적인결과말고근본적인결과를이제는노인장애인과에서대안을내놓아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능하겠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최선을다해주십시오.제가지금2∼3년째똑같은질문들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장기적인계획조차도얘기가안되고있어요.그것은꼭한번더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이수영의원님노인학대관련된얘기도좀해주셨습니다.’23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보면“장애인복지시설학대사례는굉장히중요한문제이고섬세하게다루어져야된다.”라고보고되고있습니다.그에따라울산이장애인시설에서재학대율이22.8%로최상위권입니다.이게반증해보면노인학대사건이일어났을때그반응들이되게둔감하고아까얘기하신것과마찬가지로“교육을다시하고있다.”이런이야기들이늘상어느지자체나하는이야기들이거든요.그런데재학대율이22.8%면굉장히심각한것입니다.왜심각하냐면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학대를한번했을때‘어,별일아니네?’하고넘어가는순간학대의강도는세진답니다.그래서재학대율이더증가되기전에선제적으로학대노인쉼터를조성하는지자체들도나타납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다른초고령노인지역보다는약간동떨어진감이있어도증가율로만보면초고령사회로접어들었다고해도과언이아닌것입니다.이런것들은과차원에서고민들을하셔서엄중하게다루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디에도휘둘리지말고엄중하게다루셔서이것에대해서다시는그런일들이반복되지않게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제가올해장애인주차장관련해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을했어요.조례꼭살펴봐주시고앞으로동구에들어서는건물들과관련해서장애인주차장이잘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꼭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따로지적할것은없고요.노인학대문제와관련해서지난번에도계속명확한답변이안나왔는데,가해자는처벌을받았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건수에따라다른데처벌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관말고가해자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지난번에는가해자를공식으로특정못했다고답변하셨거든요.가해자가밝혀져서처벌을받았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건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가해자가한명이아니었잖아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제가말씀드리는것은한사람에대한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그분은지금인사상불이익을받은것이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해고되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해고는아니고정직으로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게정직받을내용인가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건이여러개가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그건은한사람에대한것은……
문옥
박문옥의원
나머지건들은지금어떻게되었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건은기관에서받고,기관에서그분들한테별도로한것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게우리내부적으로밝혀진문제가아니라본인들제보에따라서당시에,’22년도에지역언론에방송되면서우리도알게된것이잖아요. 그러면그영상속에나오는가해자들은처벌을받았습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건은제가다시한번챙겨서보고를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이게명확해야할것같아요.그러다보니기관은억울하다고,본인들과징금관련해소송했고우리가일부패소한사건도있잖아요.그런데공익제보자는,영상을찍은분은공익제보자일지는모르겠지만그영상속에노인을학대한분은가해자예요. 그런데그것을저는경찰이특정하지못한다고당시에도얘기하는것이좀납득이안되었고,지금정확하게국민재단이운영하고나서일어났던노인학대사건과관련해서가해자들이지금어떻게조치가되어있고밝혀진것은밝혀졌는지안밝혀진것은안밝혀졌는지에대해서정리를한번해서오늘여러의원님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의회에좀제출해주시고또그가해자를아직못밝혔다면저는경찰에강력하게가해자를밝혀줄것에대해서우리구가요청해야될것같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그사안은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아까한분은정직이라고했는데가해정도에따라서아마처벌받을수있는기준이있을것인데,그기준표에합당한지에대해서도의회가봐야될것같으니까기준표도좀제출해주십시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사전에충분히소통이되었다고생각을해서특별히지적해여쭤볼것은없는데경로당지원금같은경우는인원수따라서현재예산상황이이미잡혀진예산도있다보니까점증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겠다고하셨었는데,현재는어느정도증가가되어있나요?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매월운영비하고냉난방비하고양곡비하고그렇게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기준표를보면31명미만,그다음에50명,70명,90명,100명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기본적으로시설을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라는기준이있을것이니까기준에는맞겠지만보면30명과100명까지있는곳의지원금을비교해봤을때사실아직까지는큰차이가나지는않거든요.사람들은많고비용은비슷하다보니까그안에서본인들이회비를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게오히려역차별성이있다,차라리적은데가돈이더실용적이고사람이많아지면안좋다라는인식이생길수도있잖아요. 그런문제들에대해서사전에짚고넘어가야될것이,앞선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노인들이계속늘어나는것은자명한일이잖아요.그리고베이비부머세대들이은퇴를하고올라오는시점이되면정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그리고아시다시피저희지역에있는대기업에서도매년1,000명정도는퇴직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것이단5년만지나도5,000명에서많으면만명까지도노령인구가늘어난다고봐야되는데,초고령사회로의진입은정말이제코앞이라고생각합니다.그랬을때우리노인장애인과의임무는그어느때보다미래를준비하기위해서는막중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재원의문제도있겠지요.그재원을어떻게마련할지에대해서도또다른고민을해야되고,지난번에강동효의원님하고같이둘이서서울에마포종합노인복지관을갔다온적이있어요.거기담당자들한테설명도듣고각사업예산안에대해서얘기도좀듣고했었는데그쪽도저희들이랑별반다를바없이예산은굉장히빈약하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서는그분들이가진재능기부형식으로오시는외국관광객들을대상으로해서통역서비스도하시더라고요.물론담당공무원이같이출동한다고하더라고요.하긴하지만,재능기부이런것을통해서그분들만의또다른사업을할수있도록,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정보를받아보셔서해주시고요.그리고각경로당별로지원금에대해서불만이없도록의견을좀수렴하셔서서로서로가납득할수있는수준에서잘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제가예전에중증장애인입소시설에대해서민원을받아서알아봤었는데정말힘들더라고요.제가복지센터의센터장님하고통화도하고동에복지사도이래저래다알아보고해서결국지금은해결이되어서그분이굉장히고맙다고말씀도전해주셨는데요. 사실그일을처리하면서제가느꼈던것이,물론우리동구청홈페이지에지금은어느정도잘나와있다고생각합니다.입소시설부터해서단기,장기,그다음에각증상별로해서지체장애인지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정리가잘되어있고전국표도보건복지부에서발행했던자료들도같이첨부해서보려고하면다볼수있게는만들어두셨는데,사실그런것들이일반인들이접근해서표나이런것을보기에는힘든부분들도있거든요.보통선거나이런것들을할때보면‘어느장소어디에있다.’이렇게할때지도형식으로해서표시해두는형식들이있잖아요. 그래서우리구인근에남구,중구,북구,울주군,그다음에장애인입소시설이라든지기타등등은입소시설이워낙없다보니까그외에경상도,부산,대구이렇게까지도다권내로보고가시고예약을하시더라고요.그렇게해서간편하게찾아볼수있는것들,아니면입소대기가가능한곳들,이런것들에대해서도현황을좀파악할수있으면지금만들때는힘들겠지만나중에그런분들이생겨서안내를할때는이곳저곳알아보는것이아니라정말손쉽게알아볼수도있고봉사하시는분들도‘이런이런장소가다있구나.’알아보시고또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봉사할수있는,몰라서못가는것이아닌본인들이움직일수있도록하는방법들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 사실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는정말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초고령사회,곧여기계신분들대부분이아마15∼20년내에,20년까지도아니지요.10∼15년내에노령인구로다편입될분들아니십니까?저희의미래를준비하는것이기도하지만지금이것에대해서정책들이어느정도마련이되어서장기플랜을세우지않는다면나중에노령인구의설자리는없을것입니다. 그리고그노령인구의올바른생산성이라든지지금가지고있는이런능력들을그냥썩히면줄어든우리후손들한테강요하는형국이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막중한책임감을가지시고정책들을해야되지않나,현재있는노령인구를유지하고이분들의불만을잠재우는것이아닌장기플랜을좀세워야될시점이라고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복지관에점심식권발부때문에새벽부터줄서계시잖아요.이것을키오스크더설치하는것으로해결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전하분관하고우리동구노인복지관이오래되어서저희들이할수있는것부터먼저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면남목노인복지관은어떡하나요?7시이전부터줄서서,그래서거기출퇴근하시는분들이“왜어르신들을이렇게새벽에세워놓냐.”하시는데,이부분관장님하고충분히의논해보십시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관장님하고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조금다른문제인데,우리과에서쉽게해결될부분은아닙니다.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근로장애인들을보면월평균급여액이얼마정도되십니까?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40만원정도돼요.
경옥
박경옥의장
40만이쪽저쪽되는부분인데,여기에식대가얼마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식대가제법많습니다.7만원선되는데40여만원받는데서식대를그렇게한다는것은,상황에따라서하겠지만운영주체하고충분히의논한번해봐주십시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장애인분들이우리동구지역에굉장히많으시잖아요.지체같은경우는대체로심한장애는아니세요.심한장애는아닌데지적은거의심한장애이고,젊은분들이많이나오실수있도록,젊은분들이활동이나단체,여러가지축제나이런부분에오실수있도록많이홍보해주십시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강명옥아동가족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아동가족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아동가족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ppt조금띄워주시고요.국장님,과장님,행감전부터이런저런얘기를나눴는데요.사실은지금국장님,과장님,보육계또보육계를맡고있는직원들이업무를못한문제때문에오늘행감을하지않는다는말씀을명확하게드립니다. 제가일련의사건이있어서자료를검토하다보니이문제는단기간에생긴문제가아니라수년동안누적되었던문제여서오늘행감에서말씀을안드릴수없겠다라고결심했습니다.특히국공립어린이집관련해서는제가이미앞선의원할때도문제제기가있었고,그래서아마전국에서거의최초였을겁니다.어린이집끼리인사이동을한적이있습니다. 저는문제있는시설장들에대한과감한퇴출을요구했지만그때도집행부서에서잘훈련시키겠다고해서인사이동을한적이있습니다.그러고나서지금10여년이넘게시간이흘렀고여전히심각한문제를가져서오늘행감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원래저는이번행감을준비했던것은아동가족과를비롯해서앞서노인장애인과도어느때보다과장님이새로바뀌시고어르신들이나아이들관련한민원은,민원제기하시는분들은안기다려주시잖아요.오늘얘기했으면내일되어야되는민원인데속도감있게처리해주시는것에대해칭찬도드리고,특히아픈아이돌봄센터‘토닥토닥’은구민화합한마당행사때뒤에계시는계장님들이하전부다전단지뿌리고있길래제가‘뭐하러하고있습니까?’했는데사실오늘제일먼저이용하시는분이그전단지를보고오셔서등록하셨고삼산동에직장을가지고계시는분인데아이병원보낼때마다남편과반반차내는전쟁을하다가‘너무고맙다,실시간으로서비스를알려줘서’오히려이런칭찬을드려야되는데다른의도가없다,그런데오랫동안쌓여왔던문제이기때문에누군가는짚어줘야된다,저도부담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문제는해야된다라는것을이해해주시고답변해주시면제가개선사항을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구국공립어린이집이14개이고대표자가14명입니다.보육교사157명이고정원109명중에현원661명입니다.제출된자료입니다.예산지원액을봤더니약70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물론보육료와지원금포함입니다.어마어마합니다. 오늘출퇴근점검문제랑해외연수,각종수당과관련해서세가지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출퇴근관련해서과장님출퇴근확인은어떻게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저희들직원들은정규시간근무는따로출퇴근캡스확인을하지않고유연근무의경우는반드시출퇴근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만약에정말확인이필요하다면컴퓨터로그인시간이나이런것접속으로확인이가능하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과에소속되어있는위탁운영하는시설들같은화정가족문화센터,청소년문화의집,다돌봄센터는어떻게확인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지금캡스관리는하고있지만캡스로출퇴근을확인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확인하는것으로제가화정가족문화센터,청소년문화의집,다돌봄센터까지확인했습니다.2명근무하는다돌봄센터도그렇게합니다. 그래서제가왜그렇게하냐고물어보니수년전부터위탁주는시설,특히보조금받는시설과관련해서는이런출퇴근의기본문제가너무사회적논란이되어서확인하는시스템을권고한지오래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다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2명밖에근무하지않지만지문인식으로출근‧퇴근을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많게는수십명까지근무하고있는14개국공립어린이집은어떻게확인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국공립은시립형빼고는수기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그렇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그게아무래도운영비편성이조금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운영비가부족해서이제도도입을강력하게반대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서해외연수를가는데운영비를쓰는문제는제가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출퇴근점검때문에이번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로특히시설장들,왜냐하면교사들은어차피시설장이출퇴근을다체크를하고있기때문에출퇴근체크를스스로하고있는시설장들관련해서출퇴근관련한근무상황부를달라고했지요.제가쭉봤습니다.나머지문제는뒤에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보면서)장애전담어린이집교직원근무상황연가출장부입니다.저것원본대조필맞지요?원본대조필로저한테제출한것맞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사실이겠지요.왼쪽은보면10월28일동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월례회를한다고회의를소집했습니다.13시30분⁓16시까지워케이션센터온앤오프에서했습니다.원장님참석했습니다. 그런데본인지금근무상황출장부에보면1시30분회의에좀늦게참석하셨다던데참석하신분이출장부에는13시⁓18시까지출장을내고동구국공립회의일산동온앤오프에갔어요.두분정도가이회의에참석하지않았는데나머지열두분원장님들은하나같이13시30분⁓16시까지출장을끊어놓고끝나고원에들어가셨어요. 회의시간이랑다르게이렇게출장부를작성할수있습니까?13시30분에본인이출장안간것으로되어있는데회의에참석했다는것을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원에확인을다시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그것말고도형광펜색칠되어있는것은제보를받았습니다.이것은아마영수증구입내역만확인하면충분히될것으로보는데,그날본인출장10월11일보겠습니다.본인이제출한자료에는동구청에서중대재해처벌법교육이있어서2시⁓4시까지라고했습니다.있었지요?우리구가했으니까알고계시지요?4시까지진행한것맞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시간까지는제가정확하게확인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공문이첨부되어있습니다. 제가거기에증빙서류를달라고했었으니까……저시간에마쳤으면원에들어가야됩니까,안들어가야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복귀해야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복귀안했습니다.10월25일똑같습니다.10월25일도1시⁓2시30분까지출장끊으셨어요.복귀안했습니다.10월29일도마찬가지입니다.복귀안했습니다.10월30일은13시부터안전교육을울산대학교에가신다고했는데12시전에나가서또복귀안했습니다.6시까지이니까복귀안할수있지요.그런데제가이렇게질문하고과장님답변안되면지금은진실공방입니다.왜,점검시스템이없으니까…… 방법하나더있습니다.제가말씀드린날짜어린이집CCTV다돌려보면되겠지요.이기본도안되는시설장이재위탁받았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올해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2022년국감에서논란되었던내용이있습니다.전국의국공립어린이집71%가민간위탁입니다.그중에교체가안되는비율이99%입니다.1%는뭡니까?정년퇴직하시는분들또는신규로시설이생기는겁니다.그것아니면아무도안바뀝니다.우리구도16년,13년,신규빼고나머지1년이나된시설장들이정년때문에퇴직하거나또는본인의개인적인사유로그만두는거지우리가심사해서단한번도바뀐적이있습니까?없습니다. 지금민간이어려워서한명이라도도전하려고하면난리가나지요.이것개선해야안되겠습니까?아직도운영비모자란다고답변하시겠습니까? 두번째로넘어가볼게요.해외연수,이번에과장님도깜짝놀랐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자료받아보고조금놀랐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앞서말씀드렸지만출퇴근점검때문에자료를보다보니까,14개어린이집의자료를갖다주셨어요.그래서증빙서류를보다보니까모어린이집원장님이증빙서류중에본인이해외출장갔다왔다고보고서를붙여놓으신거예요.그래서깜짝놀랐지요.뭐지?과장님,국공립은자체로해외연수가있네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연합회……
문옥
박문옥의원
무슨근거로연합회에서이사업을시행하고있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근거까지는제가확인하지못했고연합회자체에서따로시비나이런지원을받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지원은받지않고연합회차원에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연합회비용은1도안들어가잖아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연합회에서비용은지원되지않고이번에확인해보니원운영비와사업비로가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이렇게연수가진행된지10년이넘었는데어떻게이것에대해서우리가하나도모르고있습니까? 울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국공립분과위원회에서진행하는것도있고요.울산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에서진행하는연수를가고있습니다. 과장님,얼마전에보육계에계시는분들힐링캠프다녀오셨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정말고생하시는분들힐링캠프가야지요.그런데해외선진지연수는선진지연수다워야되겠지요.힐링캠프는힐링캠프다워야되고…… 그리고보육에종사하시는분들힘들다고해서해외힐링도저희가보내드리고있잖아요.작년에호주보내드렸고올해싱가포르보내드렸고,그런데알고봤더니본인들이미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보십시오.예산이뭐냐,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개인부담이에요.6대4로한대요.6대4는누가정합니까?6대4는누가정하도록저분들한테권한을줬어요? 그나마운영비로예산을하는것은운영위원회통과시키면된다고답변을하는분이계셔서,제가14개어린이집운영위원회회의록을다받아서검토해봤습니다.예산을묶어서설명합니다.단,남목어린이집은정확하게설명을하셨어요.‘작년에보육교사가갔고올해는원장인내가갈순서입니다.’라고설명을하셨어요.유일하게,통과되었습니다.나머지원들은그런절차를제가회의록에서는못찾아냈어요.이내용어린이집별로소속되어있는학부모위원들에게제공되면어떻게될까요? 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예산은통과되었다고칩시다.운영비에서사용하는것으로,그러면그뒤에절차는뭡니까? 연수가타당한지,나와있는계획이타당한지,누가가는게좋을지는누가심의합니까? 모르지요,과장님?10년동안아무도몰랐으니까모르겠지요.그러다보니누가갑니까?5년동안자료인데요.14개시설원장14명중에7명이참석했어요.어떤분은두번갔다오신분도있습니다.운영비,예산으로2,730만원썼어요.그런데5년동안14개시설167명종사자는딱5명참석했습니다.백번양보해서간다칩시다.이게맞는비율입니까? 다녀온장소보십시오.그리스,캐나다,프랑스,이태리,영국,아일랜드……코스혹시보셨습니까,과장님?제가자료요청하고나서?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자세히보지는못했습니다.내용은대강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00%관광지입니다.뒷장한번넘겨봐주십시오.‘’24년도우수교직원해외문화탐방’이라고,저희한테는해외연수라고해놓고‘문화탐방견학’으로되어있습니다.마케네유적지,로마시대유적지,그리스최대유적지,썬크루즈관광,산토리니마을,태양의후예촬영지방문,유적지관람,수도원방문……단한곳도공적인코스가없었어요.나머지도비슷하겠지요.이게어린이집운영비로가는게말이됩니까? 앞쪽다시한번넘겨주실래요?보시면그나마다른데는6대4입니다.교사들도본인비용40%부담하고있습니다.그런데유독8대2비용부담하신분이계세요.우리두리입니다.저건왜그렇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말씀들어보니자체운영규정에저부분을따로명시를해놓은부분이있었습니다.그걸적용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자체운영규정을언제만들었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23년3월에개정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거짓말입니다.국공립우리두리어린이집이취업규칙,운영규정을변경할때는어떤절차를밟아야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운영위원회승인을받아야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닙니다.울산지방노동지청에보고해야됩니다.보고했습니다.보고할때는일하는직원1/2동의서를첨부해서받아야됩니다. 제가공문서들고있습니다.왜변경신청했냐,2023년도에왜변경신청했냐,직장내괴롭힘예방에대한내용이없기때문에그걸신설하겠다고동의서를받았고,그래서제98조직장내괴롭힘행위의금지,제99조금지된직장내괴롭힘행위등제101조까지내용을해서변경신청을했어요.그내용에포함안되어있습니다.그내용에보면제2절출장관련해서27조에출장보고,제28조출장비기준이있어요.공문서에는없는데그런문서를어디서받았어요? 원장님은어디서그걸만들었어요?여기종사자들이동의를한번도해준적이없는데,본인이가기전에규정만들었잖아요.규정내용뭡니까?가까운나라는100%,멀리가면80%지원해주는것…… 아닙니까,과장님?들고계시는규정언제개정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3월29일자가지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지금원본들고있다니까요.어린이집이고용노동부에접수한내용을제가들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릴까요?그편집파일,어린이집털어서며칠작업했는지보면확인될겁니다.공문서위조이지요. 뒷장넘겨볼게요.그러다보니,한번보십시오.우리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해외선진지관련입니다.원장님16년근무하는동안몇번갔습니까?일곱번갔어요.이태리,대마도,캐나다,스위스,프랑스,싱가포르,올해또갔다오셨고갔다오고2주도안되어서또대마도갔어요.아까말씀드린대로어린이집연합회말고,구청것말고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것도가고울산것도가고,교사들은다어디보냈습니까?다대마도입니다.삼십몇만원짜리,다합치면원장혼자쓴돈이교사20명이쓴돈보다많아요.원장이더많이썼어요.10년장기근속인분선진지일본보내준것빼고는딱1명캐나다갔다왔고,작년에우리구가보내주는것갔습니다.이게어떻게이때까지허용되었을까요? 제가한가지더문제제기할게요.넘겨봐주세요.해외연수이렇게가시지요.그다음에각종수당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어린이집형태에따라서각종수당을받게되어있지요.특히장애전담어린이집인우리두리어린이집은수당이많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아무래도자격이있다보니자격수당이나이런게조금더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담당부서로부터제출받은수당을보면원장은취약아동수당이랑장애전문어린이집자격수당만받고장애영유아특수교사수당은안받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안받아가고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이번에확인한결과특수수당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예산은원에서편성할수있는예산입니까,정부에서지원하는예산입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정부에서지원하는예산에원장부분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취업규칙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여기보세요.여기보면특수교사수당은정부지원수당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원장40만원받아갑니다.30만원받아가다가올해부터40만원으로올라서,운영비도아닙니다.정부지원이안나오는돈을어떻게받아갑니까?원장은대상이아닌데……아까본인이해외연수증거자료로된취업규칙에이렇게나와있어요.밑에운영비가아닙니다.정부지원수당입니다. 그래서제가타구‧군장애전담어린이집들도장애영유아특수교사수당을시설장이받아가나자료를받아봤더니다른데는한군데도안받아요.중구,남구,북구,울주군…… 그리고지금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들85만원씩원장수당받아가고있지요?직책급수당이랑합쳐서,그건누가결정합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그것도원의운영비에서따로예산이편성되는것으로파악이되었고요.기준이나이런것은아마전체연합회에서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처음에말씀드렸지만연합회가공적인기관입니까?본인들이그안은낼수있어요.그런데구청이랑의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과장님은뒤에계시는계장님들고생한다고수당더올려주고싶으면그냥과에서결정하면됩니까?의견은낼수있지요.그것까지는이해하겠습니다.울산이전부다그렇게맞춘다고하니까…… 우리두리원장님은올해부터이40만원말고도또다른수당받아가고있지요.본인이특별수당을만들어서매달50만원씩받아가요.그것은받아갈수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전체예산에포함되면서보육교사지침에보면수당의종류에포함된내용으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그렇게답변할줄알고제가국민신문고에질의했습니다.앞서말씀드린‘장애영유아특수교사수당은받을수없다,이를원장이자격수당명목으로본인에게지급한다면지도점검및감사대상사항으로사료된다.’……감사대상입니다. 그리고특별수당,받을수있지요.전제조건이있습니다.전제조건이뭔지압니까?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서설치자와협의해야됩니다.동구청이랑협의했습니까?본인이설치자입니까?협의할때도비용이있어요.총잉여금의50%를초과할수없어요.우리두리어린이집잉여금이얼마입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마음대로예요.본인마음대로입니다.받을수도없고,설혹재정형편에따라서받더라도설치자와협의해야돼요.운영위원회에도보고되지않았어요.예산을보니까먼저지급하고나서추경에확보합니다.칠백칠십몇만원,본인먼저받아가고……제일고참입니다.나이말고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받은제일고참원장이이러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본인이싱가포르갈때도어린이집에큰행사잡혀있었지요.1년에두번있는,학부모들까지모시고가는가을소풍잡혀있었잖아요.그것보다원장이저렇게많이가놓고해외연수가는게더중요합니까?저는학부모한테들었습니다. 연간계획이나와있고어린이집에,특히나장애아들데리고바깥나들이하는것얼마나큰행사이고얼마나신경을써야될행사입니까?그런데시설장이,구청에서힐링캠프보내주는해외연수교사를보내면되지요. 과장님답변할것있으십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이번에행감자료를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저희가사전에보고요구하신사항들파악하면서우리가국공립을개인에게위탁을주고있긴하지만인건비와시설전체가다우리소관이기때문에조금더근태관리나이런것을,그냥믿고맡겨서만은안될부분도있는것같고요.조금더예산관련이나사전협의가필요한사항들은정확하게저희가한번더점검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냐하면이과나계의업무가어려운일이니까공무원들사이에기피부서잖아요.오시면열심히최선을다했다가,열심히최선을다하면보내주는것도열심히고생한분들에대한배려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분들은더오래계시니까본인들이,제가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본인들이더대장입니다. 웬만한복지관들도법인들은내부고발시스템이다있습니다.그래야자정이됩니다.법인에주면1개시설이문제가생기면전국의위탁받고있는법인들이다감사대상이기때문에그나마책임있게합니다.그런데우리가국공립보육시설을민간에주고있지요.한군데빼고요.그것도왜우리구에들어와있는지모르겠는데,육종지에있는시설이왜우리한테들어와있는지모르겠는데본인들계속어렵다고‘운영비지원해달라’‘수당만들어달라’우리한테요구하잖아요.저는전체적인우리두리어린이집관련해서는감사가필요하다고봅니다. 감사가필요하고,이자리에서말씀드릴게요.오늘과장님답변하신것이미원장이그렇게과에보고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문제가있다고의원이제기하는원장의답변을그대로답변하십니까?의심을해봐야지요.‘정말저게맞나,정말저해석이맞나’…… 여전히이렇게논란이되고자료를요청하는데도그렇게답변한다는것은여전히국공립시설장들이우리구보다더위에있는겁니다.제가웃자고‘그렇게답변하실줄알고이렇게준비했습니다.’라고얘기하겠습니까? 저는근태문제부터시작해서정말재위탁을,이분이어떤점수를받았는지모르겠는데근태부터시작해서각종수당을비롯해서해외연수관련해서는적절했는지안했는지전체심의를해서필요하다면환수조치해야됩니다. 과장님지금공직생활몇년이십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26년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2년마다해외연수갈수있습니까?500만원짜리해외연수갈수있습니까? 연수계획에도보면되어있습니다.취지는뭡니까?‘열심히고생한직원들노고를격려하고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이나자긍심을높인다.’……원장님들만자긍심높이면되고,원장님들만관광지가서무슨전문성을향상합니까?정말깜짝놀랐어요.저도생각도못했어요. 그러니까지난추경에의원님들이‘그래도어렵지만고생하시는원장님들예산주자’해서다통과를시켰는데그래서‘국공립도여기정도가겠구나’했는데근태하나보려고요청한자료가해외연수까지넘어가고수당까지넘어가게된겁니다. 저는며칠만에이런문제들을볼수있는데왜구청과에서는10년이넘게이문제를하나도못짚습니까?제가5년치만자료를달라고했지만아마다털면더나올겁니다. 국장님,마무리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의원님말씀대로앞전에도자료에보면현재는78개소어린이집을가지고있는데,더잘아시지않습니까?우리과의여건그리고해마다어린이집,국공립만해도70억이넘습니다.그러다보니까구비지원금,말그대로국‧시비지원금,보조금에대해서직원들이열심히한것같고,이번기회에저희도새로운사실을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운영위원회에많이맡겨두고있고전국적인사례를봤을때연합회,그부분을생각지도못했던부분이고그렇다고해서어린이집의자율성과독립성을주기위해서운영위원회를두게되어있는데과하게,저희가무리하게요구할수없었던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근태문제는당연히짚고넘어가야될것같고요. 의원님이지적을해주셨으니까앞으로선을넘지않는선에서운영위원회부분도유심히살펴봐야될것같고,제수당이라든지직책급수당의문제도제가알기로는2013년도부터보건복지부에서실제로상한선을줬어요.그런데그게폐지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국적으로자율성을주다보니까연합회에서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상한금액이무한히커진것을저희가세세히알수없었던부분은맞습니다. 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는실제로가이드라인을정해줬습니다.울산시자체에서도구‧군똑같이공평성과형평성에준해서가이드라인을요구해야될것같고,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가이번기회에강하게어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여러가지로연합회문제라든지운영규정이라든지취업규칙문제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실무과장이나저역시그부분까지는알기는솔직히힘든부분이맞습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으니까그부분면밀히검토해서향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저희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어린이집연합회에서본인들이수당을85만원으로합의할수있습니다.그런데민간어린이집은그렇게할수없는게재정이어려우니까구에의논을해야돼요.본인들은우리한테정원도안차서어렵다고하지만여전히본인들형편은여유가있으니까구에보고도없이,의논도없이본인들이집행하면되는겁니다.그것까지는그나마이해합니다.아까말씀드렸잖아요.다그렇게정했으니까…… 그런데왜법적으로받을수없는돈을본인이취업규칙에집어넣어서받고계신지,그리고없는수당을만들면서필요할때는우리보육안내서를근거로대고본인이유리할때는취업규칙을근거로대고,맞잖아요.과장님답변한내용을보면특별수당과관련해서는보육안내서근거기준을댔고해외연수비용과관련해서는취업규칙기준을저한테답변하고있습니다. 저는이렇게엉망진창인,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두리어린이집종합감사하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종합감사는저희가의뢰를해보겠지만지금감사권이없지않습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기획예산실에감사의뢰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됐습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그렇기도하고,여러가지부분이번기회에지적을해주셨으니까,이것은전국적인사례로똑같다고봅니다.그래서의원님이처음에말씀하셨잖아요.저도부담은좀있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도충분히이해가니까이번기회에저희가알지못한부분을알았으니까전어린이집을대상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14개어린이집시설장들출장근무상황보면압니다.정말어느원장님은밖에거의못나가세요.본인도아이를돌봐야되고,그리고정산을요즘누가직접가게가서카드결제합니까?입금시켜주면되지요.유독많이나가시는분들이계세요.제가9시에출근안한것도체크가다되어있습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아마우리직원들은보육사업안내지침만보고지침내용상으로는잉여금은수당을줄수있다는둥이런문구에연연해서그지침에준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지침에도설치자와의논하게되어있습니다.설치자인구청이랑의논안했잖아요. 그리고말나온김에,이번에저도처음으로14개어린이집전체운영위원을봤는데사실대부분운영위원들이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그래서원장님이설명하면질문도없어요.그나마제가보니까남목어린이집은정말성실하게설명을다해주세요.회의록을보면요.그래서운영위원회가그기능을하기어렵다는것을이미우리구도알고계시잖아요. 안그렇습니까,국장님?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구성원자체가학부모가들어가있으니까애로사항은있겠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아이를맡기는부모입장에서는,그리고워낙예산이나이런부분은학부모들이접근하기어려우니까설명하시면그런가하는데본인들과관련한해외연수,본인관련한수당을50만원올린다고단한명도설명한적없습니다. 그래서오늘이렇게제기하는이유는잘하고계시는국공립시설장들에게혹시나피해가갈까싶어서제가확인할수있는우리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을중심으로제가오늘감사에서말씀을드렸고반드시제도개선해주십시오. 특히나지금민간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운영자체도어려워서우리구가사력을다해서지원해주려고노력을하고있고,보육영역이라는것은운영하시는분들부터투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특히제기했던문제가빠른시간안에개선될수있도록다시한번더촉구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저는우리지역구에있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에대해서조금여쭤보려고요.이것이필요없는예산이조금낭비가된것같아서제가질문을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리모델링하기전에안전진단때문에아마그때발전소기금인가로특교세를받아서우리구비를포함해서5억7,000인가로내진보강공사를했습니다.하면서내부에약간의리모델링수리를했거든요.그렇게하고난이후에이비용의일부를가지고또리모델링하는실시설계를3차추경때했습니다. 지금리모델링해서입주해있지요?그러면그부분을어느정도윤곽을알고있었다는것인데,그러면그것을안했어야되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그당시에대해서혹시아시는사항이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지난번에의장님께서도한번지적을하신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내진보강공사가먼저되었던것같고요.이번에대규모로리모델링공사를하면서그전에내진공사때일부,금방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인테리어를시행했던부분이그대로유지가안되고다시된부분의예산을말씀하시는부분인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그때3억5,000이특교세로왔기때문에내진보강하는부분을예산전용이나다른부분으로는안되지않습니까?그부분에쓴것은맞는데,그중에2억2,000이우리구비로들어갔거든요.그구비중에4,000만원이3차추경때쓰였는데그것을애초에리모델링하는실시설계용역비로썼어요.그러고난이후에청소년문화의집이대대적인리모델링을했습니다. 그러면앞에리모델링비용이적게는들어갔지만그런비용들은안쓰는것이맞습니다.그때설계에들어갔던리모델링이그대로이번에우리가리모델링했던설계에반영이되었습니까?그것모르시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
수영
이수영의원
반영이되어서했으면예산이낭비된것이아니고그것을다철거하고했으면예산이낭비된것이지요.화장실은새로다했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화장실도새로다했잖아요.앞전에말씀하실때그때상황은국장님께서알고계시니까국장님답변해보세요.그때리모델링했던것새로리모델링하면서그것을반영해서그대로사용한것이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저도그당시에국장자리에있어서실무자가아니라서리모델링할때화장실공사를했었는지는저도확인해봐야될것같고요. 단지이공사하기전에제가현장을갔을때는화장실이그런대로쓸만해서제의견은그때“화장실은그냥두면좋겠다.”라고했는데,의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실제로공사는다른부서에서했으니까,그때“이것그대로두면좋지않을까.”라고의견을제시했는데‘왜그이후에조금변동이있었을까?’나도가서다시우리직원하고의논을해보니공사를하는과정에창틀이조금바뀌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화장실타일이좀부서지면서그래서이번에조금……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창틀은그대로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기존에있던창틀을좀바꿨다고하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조금시간이지난건이라서,예전에우리가리모델링했던부분내역조금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이번에그것반영이되었는지,아니면싹다교체를하고새롭게했는지확인을좀해주십시오.해주시고이번리모델링하면서증축도추가로들어가고하면서비용이좀많이들어갔습니다.그렇지요? 당초에했던비용하고실제로증감했던것이143%네요.이렇게비용이많이들어가게된내용이무엇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전체적으로인테리어에청소년들자율이용공간등을반영하면서전체가바뀌면서그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자재나이런것도많이올랐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처음에실시설계용역도하고다했는데중간에어떻게바뀌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자재비용도중간에많이상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변경된설계나이런것은없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설계변경은두차례거쳐서저희가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변경할때는어떤의견이반영되었지요?실무자들이그랬습니까,아니면업자들이그랬습니까,주민들이그랬습니까,청소년들이그랬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공사하는과정에서판단을해서필요하다고결정이되어서반영이된사항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안전이나이런것에관해서불가피하게예산금액이많이반영되고물가상승으로재료비때문에그럴수는있다고생각하는데,그내용은우리가처음에할때심도깊게설계용역도다했지않습니까? 그리고설계용역하기전에상황들을다파악하고했던데이렇게예산증감이많이되는것은문제가조금심각하다고봅니다.공사를하면서어떤것이녹아서이렇게반영이되었는지,실질적으로건설업자분들께서하는대로하면우리가그것을판단할수있는능력있는분들이있습니까?없지요? 그것에의구심이들수도있습니다.그내역들을내가상세히보지는못해서유추해서그냥하는이야기인데,그런서류들이지금없으니까제가판단을하기도어렵습니다.그런부분도있으니까거기에대한서류들을이해가가도록설명을해주시고,앞에는과장님이안계셨으니까앞에있던실무자들한테물어봐서이상황들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정리해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지적사항인것보다부탁의말씀을조금드리고싶어서이렇게마이크를들었습니다. 굉장히보고싶은시설인데못가봐서,아픈아이돌봄센터관련해서조금얘기를나눠볼까합니다.이아픈아이돌봄센터가처음에노원구에서시작했다가구미가하기시작하고그다음에저희가거의전국에서굉장히빠른순서로먼저좀시행했던것같아요. 언론자료보도에따르면노원구에서미팅을좀하시고구미도현장방문을하셔서나름대로케이스조사를좀하셨다고들었는데,제가궁금한것들은노원구하고우리하고는성격이다르잖아요.왜냐하면거기는복합센터이지않습니까?1층에는공동육아방이있고2층에는아이이웃센터,3층에는아픈아이돌봄센터이렇게해서복합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것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거기는지하에어린이식당부터해서전체를아동시설로……
동효
강동효의원
천원어린이식당인가그렇더라고요.그래서노원구가아이편한택시,안심어린이집,공동육아방,천원아동식당,아이휴센터,아픈아이돌봄센터로해서아동친화도시로선정이되기도했어요.그여파인지모르겠지만합계출산율이서울전체에서노원구가1등입니다. 이런것들은개인적으로되게의미있는수치라고보거든요.이번에구미아픈아이돌봄센터도민간위탁동의서를확인해보니연운영비가1억4,000왔다갔다들어가는것같아요.저희는얼마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저희도인원이세분근무를하시니까운영비전체로하면1억4,000∼5,000정도는들것으로보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약간걱정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이,지금구미도똑같은고민들을하고있던데잘되다보니,저한테주신자료에나와있는것에의하면1월과3월에105명이라고적혀있지만실질적으로그들회의록을보니상반기에한300∼400명오신것같아요.그이상이될수도있고,회의록자료에는“640명정도상반기에오지않았습니까?”이런식의회의를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도해달라,우리동도해달라.”지금이게빗발치고강서구,강동구서로“하나씩더만들자.”이런얘기가있던데저희도그렇게되면더좋겠지만그런예상들을한만큼,이것이사실은세분이지만두분이애하나태워서병원갔다가진료받고기다렸다가또다시전화오면또거기로갔다가하기가쉽지않거든요. 과장님판단하실때실제로하루에소화할수있는인원이많아봐야2∼3명될까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최대한4명정도는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구미도하루에4∼5명정도운영을하고있던데,이것이참쉽지않은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저는걱정스러운부분들이뭐냐면그나마이들은처음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고민들을많이녹아냈던흔적들이있어요.그게뭐냐면신청하는접수방법이런것들이,제가사업운영관련계획서를보니까‘동구청홈페이지에사전회원가입을해서……’어쩌고저쩌고이렇게되어있던데도저히,아무리두드려봐도접수하는방법을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노원구도바코드찍어서바로접수하는굉장히간편한방법들을쓰고있고구미같은경우는‘모이소’라는통합앱을통해서바로바로접수가될수있게끔이용하고있던데,우리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저희구는홈페이지에일단탑재를해놓긴했는데안그래도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접근에조금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내용을수록은했는데따로배너나이런것을지금은안빼놓은상태이다보니안에찾아들어가기가조금어려운면이있고요.통합앱이나이런것은실효성이조금……그것을또홍보하는것도문제가있을수있고해서,저희가그래도홈페이지접근이제일쉽지않을까해서했는데홈페이지는저희가조금더접근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셔야돼요.실질적으로거기에있던여러분들한테제가연락도해보고이런저런얘기를들어보니까아이가일단아프면그나머지절차들은되게간소화되어있어야해요.어쩌고저쩌고할……그정신에가는거예요.앱은정말로딱딱딱거의1분안에접수가될수있도록구축을해놓으셔야지아픈아이돌봄센터가제대로운영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과장님께서다시한번,이런것은비용이들어도괜찮다니까요.앱개발하는것이나그런비용이어떻게되는지해서……(종이를보여주며)이렇게잘되어있어요.들어가면바로그냥결제까지연동이될수있게끔,그렇게좀만드셔서아픈아이돌봄센터를힘들게시작한만큼정말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의원님말씀잘이행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일전에말씀드리기는했지만저는개인적으로이제는,아까노인장애인과에도얘기했지만학대노인쉼터라든지아동가족과도마찬가지로1366피해여성센터라든지이런것들은조금은고민해볼때가된것같기는해요.점점가정폭력이심각해지고노인학대도심각해지고,이것이사실은사업장위치에대한것이되게민감하다보니까여러가지논의가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어느호텔하고연계를한다든지숙박하고연계를한다든지아니면그자체시설을갖추고있다든지,그런데어떤것이더좋은방법인지는모르겠지만마치학대를당해서오신분이진짜감옥같이허름한데들어가앉아계시는것들도좀맞지않다고생각하고,그런것들은당장해결할수있는부분은분명히아닙니다.그래도조금조금씩그것에대한추이는지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가정폭력상담소가나중에이전을하게되면,그것이진행은잘되고있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지금실시설계업체는정해져서건설과에서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언제쯤착공을,철거부터첫삽을뜰까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산확보가관건인것같고요.일단계획은지금실시설계가내년5월까지되고그이후가되어야가능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철거는지금해도상관없는것아닙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철거는지금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되어있나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철거는되고지금주차장으로활용중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루빨리만들어져서제대로제역할을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아픈아이돌봄센터앱을구축할것인지그것에대한결과가나오면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먼저‘화정어울림문화센터’여기이번에천장에누수가있었나봐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여름에비가많이왔을때누수가발생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이건물오픈한것이언제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이제1년이좀지났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1층,2층,4층에천장누수가생겼었나봐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여름에누수가발생하였고,몇군데물이치고들어오는데도있고실리콘같은데틈사이로나오는것이있어서지금저희가공문으로정식으로하자요청을해둔상태고요.그다음에우수기끝나고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네군데정도가문제가되었는데1,2층하고세군데정도는보수를완료했고,4층에당초에우리가에어컨옆에,위에텍스떨어졌던그부분이지금조금못잡고있어계속적으로하는과정에있습니다.아직완료는되지않았습니다.
윤혜빈의원
업체측에서는뭐라고하던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업체에서도그게4층이다보니처음에는옥상쪽에서방수사이로새는지전체방수를다시했거든요.그래도안잡혀서지금‘옆쪽에서샌다.’이래서여러가지로찾고는있는데아직정확하게못찾아서안그래도조금걱정스럽게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건물지은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하면공사에문제가있는것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
윤혜빈의원
지금부실시공같습니다.그것제대로자리잡힐때까지,한번누수는잘잡히지도않습니다.일산행정복지센터도경험을많이해봤기때문에,이런것은제대로잡으셔야되고요.새건물이누수가생긴다는것은말도안되는일입니다.끝까지공사완벽하게완료할수있게끔행정조치취해주십시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의원님.관심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꽃바위다함께돌봄’이것시설확충한목적이무엇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거기가전체공간이협소해서아동들이체험할수있는학습공간이따로분리가안되어있었습니다.뻥뚫려서놀이공간과같이쓰는형식이어서전체학습공간을좀확대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요.또더큰문제는출입구가바깥쪽에서들어오는별도의문을이용하다보니아동들이비가오거나눈비가올때화장실을가거나하면다야외로나가서이용을해야돼서그안쪽으로내부공간을좀이용할수있게해달라는요청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증축하면서그공간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증축7평더되었다고하는데제가며칠전에,10월에제가다돌아보았거든요.돌아보니까오히려곰솔카페를다없애버리고했으면좋았을건데조금안타깝더라고요.곰솔카페그것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시설다시다해줬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저희공사때문에하면서……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조금안타깝더라고요.곰솔카페는자활에서이용하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무상으로하는데,이것보니까많이이용도안하고있더라고요.하루에많이와도8명정도,저그렇게답변들었거든요.많이올때8명정도오는장소를굳이다시시설을해서짓는것이맞나하는생각이듭니다.차라리다돌봄을크게확장해서그냥그대로해주시지,이것공사를어떻게이렇게했습니까? 처음에계획은그게아니었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
윤혜빈의원
답변하기곤란하십니까? 국장님이답변하세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원래당초계획은살짝그부분도저희가그때검토를한사항맞습니다.검토를했는데의원님아시다시피우리자활에는어떻게보면취업의알선도있고하니,그래서저희가두가지효과를같이보고자검토해서부득이그렇게했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신것저희도충분히앞전에조금논의도됐고검토도했습니다.그과정은있었는데,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조금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민원인한두명이얘기한다고해서이렇게바꾸고하시는것아니에요.그리고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셔야지요.아이들이작다고해서그좁은공간에15명넣는것보다는크게확장해서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확보해주는것이맞습니다. 지금어느곳을가보세요.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이어디있습니까?놀이터는어르신들이다차지하고있습니다.아이들놀이터하나없어요.그런데시설까지도지금몇명이이용하지도않는이런공간을위해서,정말예산을제대로사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보니까너무마음이안좋더라고요.저희동구에는다돌봄이든뭐든,물론시설을할만한공간도없고원체작다보니까그런데전부다자그마하게이렇게있어요.시설도그렇고요.아이들이적다고해서작은공간이되어서는안됩니다. 저희들어른들이아이키우면서이사가는이유가뭔지아세요?어른들만살면열몇평도충분한데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때문에집도크는동안큰곳에가지않습니까?제가공사장을가보고보면서시설까지도다시이렇게하는것보고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한마디하는것입니다.다음부터는이것신중을기해주십시오.아이들공간도확보해주셔야됩니다. 지금아이들여기정원이15명이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15명에서이번에증축되면서18명으로바뀌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7평늘어났다고3명더늘렸네요.그렇지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조금더수용가능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이것다음부터무슨시설을하든지할때는정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이들공간은아이들공간으로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까지하고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이번행정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앞서의원님들께서많은말씀들을다해주셔서제가할질문들도일부겹치는부분이많다보니까특별히,앞선의원님들의견에저도동조하는바이고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특히나아픈아이돌봄센터관련해서접근성이저하되는문제같은경우는팝업배너뿐만아니라검색엔진에서노출될수있게도하고,그리고홈페이지쪽에‘긴급서비스’나이런식으로해서그런항목에서접속을하면바로찾을수있게,배너창이나이런것들같은경우사실은‘팝업차단기능’이런것들을통해서하면아예못볼수도있거든요.그래서홈페이지상에항목을하나잠깐만들어서한페이지정도면되고다른페이지로연계될필요도없잖아요.항목만딱만들어서‘긴급서비스’같은경우우리구에서빨리해야되는,바로긴급을요하는서비스들같은경우는따로항목을구성해서하는것도어렵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웹페이지에칸하나추가하고페이지하나추가하는것이니까요. 그렇게해서그쪽에다가각종설명부터전화번호이런것을해서글로써안될때는전화상담도가능할수있도록해두시면서비스가,아까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앱수준으로해서완벽하게구현은안되더라도일단임시조치로써충분히기능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게한다면오히려아픈아이돌봄센터가더활성화할수있는,그리고그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는단초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더욱보완조치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영유아보육료지원을우리구에서도꾸준히하고있는데요.이것이사실은아시다시피아이들이줄어들면서그폭이점점줄어들고있기도한데,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쓰셔서만약에기존과똑같이지급한다기보다는어떤특정한예산에서약간더상향시켜서한다면동구가더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갈수있는또다른단초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산을줄이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아이들이많이늘었을때는보육료가줄어들수는있겠지만적어도지금현재를바라봤을때는아이들이줄어든다고해서예산을줄이는것보다는오히려지원금을조금더늘려주는것이또하나의방책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과장님,국장님,오랜시간수고많으십니다.우리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운영현황에나와있는데,여기아마공모사업도있고가지가지사업많이할것입니다.이것자료하나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프로그램현황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지금운영실적에굉장히많은학생들이참여했는데,학교복귀는어느정도되었나요?그자료가없어서요. 과장님,이것이제일중요합니다.아무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잘하더라도근본적인목적이무엇입니까?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말씀드릴게요.학교복귀하는것입니다.그리고사회로진입하는부분이고요. 과장님,이지원센터운영하는데예산많이들어갑니다.그런데이센터가무엇을하는지,어떤목적인지모르시면안됩니다.제가말씀드린학교에얼마나복귀했고사회에진입한친구가얼마나있는지알아보십시오.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따로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학대피해아동쉼터’부분입니다.다른것은다두고,우리동구에거주하는아이인데타지역으로나가있는아이들있지요?타시설에입소해있는아이들있습니다.이아이들잘있는지,잘생활하고있는지전화한번씩하십시오.학생수가얼마안되기때문에“우리동구아이누구누구잘있습니까?”하고안부한번여쭤봐주셔요.
명옥
강명옥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여쭤봐주시고저한테어떻다는것말씀해주셔요.과장님,이런부분은한번씩챙겨봐주시면좋습니다. 그리고아픈아이돌봄센터개소까지힘많이쓰셨는데,아마저는여기가우리학부모님들의든든한백이되지않을까,내가불안할때,위급할때,아이들이아플때,부모들이어찌할바를모를때든든한백이아픈아이돌봄센터가되지않나싶습니다.운영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아동가족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