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17억 1400만 원 증액된 4919억 1600만 원으로 2.4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억 6900만 원 증액된 4886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00만 원 증액된 33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 6000만 원 증액된 1267억 4500만 원으로 4.67%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다섯 개 부서에서 163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연도 간 회계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수입 계획 변경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억 7000만 원과 일반회계 예수금 11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 계획 변경 내역은 예치금 11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숙영 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10억 증액, 결코 적지 않은 증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3년도 말 조성액이 156억 정도였었던 거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24년도 말 조성액이 어느 정도죠?

(자료 찾은 후) 아, 예, 170억입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조정교부금 같은 지방재정 보조 제도 이러한 것을 지원받는 데 있어 가지고 불이익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일단 조정교부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자체 수입과 재정 여력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금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은, 증액이 되면은, 이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비율이 너무 크면 그 부분의 일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

그래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 보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금리가 낮은 상품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1금고가 부산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형태로 예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금은 2금고에 보통 예탁을 해서 농협에 하고 있고, 농협이 우리가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대비해서는 이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 내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율입니다.

아, 그 잘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 있으시면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추경안의 171페이지 밑에 줄 보시면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시비죠?

예, 시비 맞습니다.

시 공모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성립 전으로 사업들이, 그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되던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내려와서 언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시의 일정에 맞춰서 내려오는데예. 보통 상반기 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 7월쯤에 내려오거든예. 그래서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 시정한 걸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행사들이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넣으려 해도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3차에 보통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게 매년 언제부터 하신 행사예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예전에 행정계 행정팀장을 했었는데 한 2016년, ’14년 그때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축제나 행사들이 다 여기 이 사업이 인제 내려올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내려올 때도 있고예. 제가 알고 있기는 안 내려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시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들이 이제 동마다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내려오다 보면 그런 걸 감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구룡마을…… 뭐지? 구룡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룡축제하고는 또 틀립니까? 틀린 사업이에요?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인자 예산을 짤 때 이 구룡사업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구룡마을축제할 때 그 사업 내용 안에 이 사업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요번에 들어온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매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동별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이 그때 공모될 때마다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 복지 쪽도 될 수도 있고예. 축제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 동에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2500만 원 어바웃으로,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동을 배분을 할 때 저희도 각 동마다 그 예산을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받아서 총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각 구·군별로 3000만 원, 3000만 원, 2500 돼 있으면 동별로 16개 구·군이 같이 올립니다, 전부 다. 올리게 되면 거기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아, 그러면 동별로 올려서 그게 결정 금액이 우리 영도구는 어느 어느 동 얼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거든요?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배분을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조금 연계되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추경안 책자 17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성립 전예산안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한마당축제, 놀이터 개최, 구룡마을만들기사업, 지금 성립 전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행사성, 축제성 그 예산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해당될…… 행사성이나 축제성으로 보여지는데…….

예, 요 부분은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 공모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별로 동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시로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동의 계획서라 하고 올려주거든요. 그럼 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행사성, 축제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마을 의제라는 거니까예. 마을 의제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동에서 발굴해서 올려라 이런 사업이거든예.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한 개 한 개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야지 답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상리마을 놀이터 개최’ 이거 행사성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친환경구룡마을만들기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행사 축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인자 구룡축제에 하나 포함돼 있는, 하나의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이거 ‘주민주도화합한마당축제 온동네하모니 개최’ 이것도 행사성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공·폐가 환경 정비’ 이거는 이제 행사성이 아니죠?

요거는 지금 봉래1동에서 올린 건데예. 공·폐가 문 폐문 하는 거 하고예. 그다음에 안에 청소하는 거, ‘깨끗한 안전한 봉래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언급하고 지금 질의한 추경안 증액 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집행이 된 것이 있나요?

요거는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예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폐가 환경 정비 위한 재료 구입’ 이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예. 시에서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서를 꾸며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예, 시로 저희들이 통보하는, 그런 한 단계 거쳐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금액을 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예, 이 사업은?

제가 뭐 이 질의를 하는 그 취지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성립 전예산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쓰이라고 마련돼 있는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립 전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행사성, 축제성 뭐 이런 사업으로 쓰이는 것을 보니까 이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자 상반기 쪽에 공모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는 게 한 7, 8월쯤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려 하면은 조금 이 사업 기간하고 안 맞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 후에 저희들이 인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립 전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건너뛰고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안 심사 자체가 이게 무슨 시기가 무조건 픽스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몇 년 동안 추경안 이루어진 그 시기를 보면 상당히 유동적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하시면 충분히 추경안 심사를 거치고 나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좀 편의성에만, 행정의 편의성에만 치중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성립 전예산 사업 이루어지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단지 행정지원과에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거 충분히 좀 인식하셔 가지고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차후부터는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74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성립 전, 이건 어떤 걸까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요 부분은 제가 국가환경부에서 보면 국가 기관에서 친환경차,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그 부분이 내려온 사항이고예. 이 부분도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선1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구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상 구입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도 이렇게 성립 전으로 쓰게 됐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이게 지금 뭐 그 전년도에도 혹시 내려오지 않았었던가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장이 성숙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전기 자동차 가격도 조금씩 다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게 지금 452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도 이게 무슨,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의 긴급성, 집행의 신속성,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사전에 신속하게 꼭 집행을 해야 될 때 그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성립 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영선1동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동에서 전기차 구입이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요거는 저희 구에서 제가, 우리 청사팀장이 조금 자료를 줬는데예. 구에서 전기차를 계속 구매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에 아마 내려온 금액입니다, 400 이 금액이. 근데 작년에 영선1동에서 차를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구매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 작년에 내려왔었다고요?

아, 올해 4월예. 올해 4월에 내려왔습니다.

4월에.

올해 4월에, 죄송합니다. 이 사고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참…….

영선1동에서 작년에 영선1동 전기차가 한 대 있었는데 사고가 났었거든요, 사고가. 그래 가지고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 구매차로 이거를 신청해 가지고 7월에 구매를 했고예.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동에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시기상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급 시기라든지 차량 구매가 정해져야만이 저희가 또 보고를 한번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근데 이게 도저히 예측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 의원이시고 저도 뭐 해당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가…….

아, 요 부분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예, 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뭐 좀 설명도 사전에 되고 소통도 좀 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 경제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원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미르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준공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아미르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은 우리 상황판을 준비해 왔는데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을 보여주며 설명) 맨발 산책로는 특별교부세 3억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지금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미르 공원 일대 중에 KIOST 안쪽과 지금 우리가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는 그 산책로를 기준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길이는 212m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야자 매트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새로운 야자 매트를 해 가지고 안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황토 산책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야자수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다원화를 시켰고요. 거기에 또 도입 시설은 세족장, 신발장, 파고라, 등의자, 거리 표지판, 시설 안내문, 안전벽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가 황톳길만 지나면 또 단조로움이 있을까 봐 네 군데에 대해서 지압보도를 별도로 옆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도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황토로 만들어져 있는 지압 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황톳길 옆으로 해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압 보도는 총 두 군데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으로서는 폭은 1.5m로 해서, 황토의 재질은 경화입니다. 단단한 황토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2월 안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3억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복잡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1월 21일자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좀 당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

그러면 이 유찰…… 업체가 한 업체도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은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재입찰이 들어간 거네요?

예, 지금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게 지금 재입찰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좀 얘기했는데 11월 15일자로 개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요. 지금 재공고된 게 오늘, 내일, 11월 21일, 오늘이죠?

오늘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개찰이 됩니다. 참고삼아 아마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수의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

오늘 6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가로수라 해야 되나,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나무는 손대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자도 옆으로 설치가 되고요. 아까 잠시만…….

옮겨 심는 거네요, 그러면?

손을 안 댈 계획이고요, 최대한으로요. 최소 우리가 지금 몇 그루는 손댈 계획이 아까 지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몇 그루만 손을 대 가지고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기 공간이 사실 황톳길이 들어오지 않아도 산책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인데 또 주민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또 편의 시설을 넣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 안에 조성이 돼야 하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좀 뭐 조성하는 데에 만전이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찰이 또 되고, 과장님, 오늘 만약에 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일주일 안에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일주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사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아까도 상황판 보고 보고드릴 때도,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조성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유찰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는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품셈도 넉넉하게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생각하고, 오늘 개찰을 하면 아마 좀 많이 우리로서는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되면 1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다른 내용이에요? 아미르 공원 관련해서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오늘 개찰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경화 황토를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화 황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토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 기관은 견학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경화를 사용하지 않는 황톳길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 황토가 침벅해집니다. 그러면 침벅해진 상태에서 굳어 버리면 다칩니다, 발이. 그리고 배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존 설치, 이미 설치했던 황토 산책로 담당자 말로도 반드시 경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거 고려 없이 다른 지역은 경화를 사용하지 않고 연화를 사용했단 말입니까?

경화도 있지만 또 연화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은 어쨌든 과업지시서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그걸 보고 입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나중에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예.

오늘 개찰 결과 나오는 것도 보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유찰되지 싶은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예. 대성건설에서 입찰됐다고 합니다.

입찰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그러면 되신 거예요? 한 군데 지금 들어온 거죠?

아니요. 낙찰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은 안 됐고요. 대성건설이고, 낙찰가는 2억 900만 원입니다. 20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20개 업체?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안 했는지가…….

근데 첫 번째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우리도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했고요. 관련해서 질의이시면 이경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되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좀 전에 패널 해서 만들어 오신 그 내용도 지금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에 주민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건의가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 맨발 산책로가 파크 골프처럼 지금 사실 자치구에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니즈도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도구에는 올해 청학배수지에 하나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청학배수지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되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장점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토의 장점이 많은 관계로 또 요즘에 또 황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또 긍정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발로서 또 이렇게 흙을 걷는 자체가 좋다고 주민들에게 또 많이 홍보가 돼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황토의 과학적인 특성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해서 반응이 되게 좋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미르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는 제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니즈라든지 그런 거를 따로 뭐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는 아마도 거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요구라든지 건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주로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도 바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님들 통해서도 사실 건의가 있으셨거든요.

주로 그 지역구 의원님들 주로?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우선 있었고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파크 골프하고 황토 산책로가 맨발 산책로가 사실 좀 유행처럼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조성할 때 조금 일찍 한 황톳길은 경화보다는 좀 연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관리 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다행히 우리 아미르 공원 쪽에는 배수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회랑 소통하시는데 뭐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꼭 지역구 의원 아니시고 다른 지역구 의원분 중에서도 이렇게 건의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이 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소통하시는데 어떤 의원이랑은 소통하고 어떤 의원이랑은 소통 안 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관련한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안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의회 쪽에 추천을 받아서 보고회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발 산책로 조성 검토 보고가 2024년 1월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6월부터 특별교부세 수요 조사도 제출했고, 8월에는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았고, 그리고 8월에 아미르 공원 일원 맨발 산책로 추진 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지금 9월부터 10월 사이 실시 설계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과정인데, 이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년여의 시간이에요. 조성 검토 보고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이때는 초반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웠다 치더라 해도 적어도 8월 이후에는 만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왜 설명을 전혀 안 하셨을까? 교부가 또 확정이 됐다면 더더군다나 저희하고 얘기가 사실 있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을 알게 되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예산안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이게 교부세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 국비 내려오는 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이어서 다른 질의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20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감독 공무원 안전용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감액이 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감독 공무원 안전용품이라면 특히 안전화, 피복비, 또 방한복, 또는 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감독 공무원의 비용을 특별히 안전 장비를 할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용품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용품, 특히 산불 관련 안전화라든지 등짐 펌프라든지 이거는 목장원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사 안쪽, 지금 주차장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화 차량으로서 특장차가 두 대 있고요. 수송 차량이라 해가 화물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 펌프는 490개가 있습니다. 무전기로서는 총 서른네 개가 있고요. 진화 장비 세트라고 해 가지고 51세트가 있습니다. 물갈퀴라 해 가지고 잔불 제거하는 작업용으로 484개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60개 있고, 기계화 장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차에 뒤에 소방차처럼 모터가, 물탱크가 포함되어 있는 기계화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등짐 펌프라는 거는 뭐 그건가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할 때 쓰는 개인이 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ℓ 물이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좀 노후화 돼 가지고 뭐 바꿔야 되거나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던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노후라든지 또는 고장이라든지 이거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전에 어느 절이었던가요. 봉래산에 화재에 났었던…….

호국관음사입니다.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 오셔 가지고 등짐 펌프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특별히 오작동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관리가 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노후화되면 그런 것도 좀 교체되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영도 인구활력이음사업 연구개발비 올라왔고요. 원래는 인구감소대응 관련해서 인식 개선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인구 인식 개선 교육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는 인구 관련 특별법에서 이런 거를 이제 인구기금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법정용역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 설문 정도 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용역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 상반기에 행안부나 이런거에 컨설팅을 받고 보니까 실제는 단순하게 이게 현재 운영 사항에 대한 설문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대응 기본 계획이나 연차별 연간 계획,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한 이 사업들을 평가를 받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환류를 하고 그게 또 계속 맞춰가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자체가 학술 용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기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세출예산변경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이게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먼저 3추에 승인받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학술 용역에 관련해서는 이 인구감소 대응성과, 이 성과에 관해서는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예. 저희 인구활력이음사업 자체의 사무관리비로 계층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용역,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다 보니까 세목 정리가 안 됐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학술 용역으로 바꾸면서 이만큼 옮긴다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술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인구 감소 대응에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학술 용역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죠.

예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상에는 이게 시행 계획라든지 우리가 이제 5년 단위 인구 감소 기본 계획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인구감소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자체는 우리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이고, 그리고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각종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 보면 저희 부서뿐 아니라 영도구 전체의 단위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실질은 이게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지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설문 조사를 1천 명 정도 대면할 생각이고예. 그리고 하고 나면, 또 내년도 이 결과를 가지고 일단 용역기간은 한 8개월 보고 있는데, 그전에 점차 이런 조사가 되면 내년도 인구 기본 계획, 우리 연간 계획을 그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갖고 정확한 지표를 마련하신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산업의 변화, 아니면 산업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우리가 따로 용역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신성장과에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 당시 ’21년도에도 부경대 용역 말고는 나머지는 실제는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이 좀 있었고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한번 최소한 우리가 5년, 말씀드린 기본 계획 5년짜리 기본 계획이 있으니까 한 ’25년도 정도 되면 예를 들어, ’25년 말이나 이래 되면 한번 그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전반적인 분석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25년 후반에 하려는 그 용역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제일 뒤쪽에 342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의 경우에는 이월액이 44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월액이 44억 정도에 달하는 이 이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업 자체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민관 협력 공모 사업 그 국비가 11월 달 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15억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현재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로 넘긴 거고예. 그다음에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올해 국비 내려온 15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 월세 이런 거는 국비하고 지연됐던 사업들이 계속 연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이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봉산마을에 지금 연결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비 8억이 있는데, 그 8억 자체도 3추에 들어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 용역 중이라서 그거는 현재는 8억 자체가 3추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내년 집행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신선마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바로 했으면 일부라도 집행을 좀 하고 이월을 안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 어떤 자금, 예산이 내려온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신선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좀 어떤 계획, 집행에 좀 소홀했다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워낙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또 다 말하지 못한 또 애로 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왜 이월됐어요?

청년 월세 사업자체가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12개월 주는 겁니다. 12개월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 5월 달에 신청했다, 그럼 어차피 내년 5월까지 줘야 되는 거거든요. 12개월이니까 열두 번 줘야 되니까. 그 논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이월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지 여기서 방침을 그렇게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이월 사유에 보면은 2023년 예산 우선 집행에 따른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이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연쇄적으로 되는 거네요.

그 이월된 사업비를 먼저 써라,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비는 그 집행 완료한 이후에 써라, 그리고 집행 완료하면 또 남을 거고, 또 이월되고,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예를 들어 ― 지금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한 2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바로 옆 페이지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영블루밸리 관련해서 이월 사유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기가 ’25년 11월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언제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영블루밸리 사업 관련 해 갖고는 두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관리센터 조성 때문에 이거는 시비 16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축기획 용역하고 있고요. 그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코워킹 플랫폼, 그러니까 일자리 하는 그런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올라갔습니다. 편성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내년에 되기 때문에 코워킹 플랫폼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이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완료 시기가 내년 완전 말이잖아요, 여기 표기돼 있는 걸로 보면요. 용역은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용역은 뭐 내년 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건축 기획은 올해 끝나는 게 맞고, 그거는 없을 겁니다. 없고, 그 관계 그러니까 코워킹 플랫폼 조성 자체는 어차피 3추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다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은 안 되니까 명시이월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보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년 관련해서 연계해서 있으시다고 하셔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 경우는 아까 12개월 말씀하셨고, 애초에 처음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2개월에 이 지원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한 당시에 이걸 바로 신청해야 될 건데 굳이 그렇게는 못 할 수 있잖아요. 늦게 알아 가지고 계약이 한 6개월 남았는데 받았을 경우에는 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와야 되는 경우에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2개월이라는 건 말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12회로 보시면 됩니다, 12회. 보통 그 당시에는 1년으로 받게 되면 12개월인 거고, 12회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보고, 신청했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러면 부합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원하면 신청한 시기부터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변동이 있다 하면 당연히 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회를 준다는 거죠, 최장 12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학생이 1년을 만약 보통 계약을 해 가지고 오면 이거를 절차를 하는데 1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사는 학생들은 11회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앞쪽으로 소급해 갖고 12회를 다 줍니까?

그러니까 소급개념이 아니고, 신청을 5월 달에 했다, 그죠? 그럼 6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한 5월 달부터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하면 그거는 일단 최장 열두 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신청을 해서 한 달 시간 동안 우리가 이분이 받아야 되는지를 검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중위소득 관련해 가지고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렇죠, 5월부터 열두 번을 준다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약을, 예를 들어서 5월이라 하셨으니까 5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에서 5월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 학생이 5월에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내가 8월에 이 제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 3개월분을 빼고 9개월을 받는데, 나머지 3회분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 예, 그 관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대로 그게 맞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또 연장 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 계약이 되면 어차피 계약될 수도 있고 또 이전할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항은 열두 번이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무방합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재계약하면 그 부분이 맞다 하면 가능합니다.

부서에서는 가능은 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1년 치를 했지만 3개월 뒤에 알아가지고 9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다음에 또 이걸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묵시적 계약 승인을 해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3회분을 더 받기 위해서 3개월 치를 계약을 더 해서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나 집주인들이 3개월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애초에 이거의 지원 대상이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올 때 연속적으로 12회를 받으려고 하면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된다면 집행 이월 부분도 조금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1년 계약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월, 2개월 거주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그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더라도 한두 달 더 산다면 어차피 월세니까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예예.

그 내용만 확인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더라도 월세를 납입한 것만 보면 이제 해 주신다…….

이게 최대 수혜성,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연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또 그런 부실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신가요? 아니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급 적용 자체가 그러면 실제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와 갖고 하게 되면 1년 치를 다 받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이게 앞에 이 사업이 시작된 ’23년도 할 때는 딱 신청, 그러니까 확정된 월부터 주기로 했고요. 그게 좀 완화된 게 올해부터는 신청한 월로 준다,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 자체는 어떤 행정으로 봤을 때 좀…….

그게 신청 당해 연도에 계약이 존재를 하면 소급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 그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볼게예.

예를 들어서 방금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거까지는 소급을 해 주지 않겠죠. 그거는 기준을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소급 적용의 기준도 마련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당해 연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5월에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했으나 8월에 알아서 이거를 신청을 했을 경우, 그거는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된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12회에 포함되는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전국 공통 사항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이나 의원님 말씀도 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의장님 말씀은. 그래서 한번 이건 저희들이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침상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 관계는 좀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실질 도움을 주려면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 2년 전 이런 거는 당연히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 지침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명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 오셔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다, 나와 있는 게 이 국비다 보니까 국비 예산 받을 때 심의할 때 얘기했던 딱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식음료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다,고 그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영도 이 봉래동 일대에 어떤 식음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 달라했고, 지금 이게 3년 동안에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예.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맞습니까?

예, 2026년 12월 말까지로 일단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도 미리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전에 말씀하셨던 커피, 또 어묵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영도에 그간 한 2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지원도 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마지막 뭐라 해야 되노, 만들어지는 완성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관협이라 하면은 민이, 그죠? 들어와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들의 어떤 니즈로, 또 여기에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우리 영도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의 알려진 두 개 기업이 주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컨설팅 하고 서포팅 하는 기업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세 기업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환경 조성은 이미 다른 사업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건 너무 쉬운 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여기 참여하는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주민들, 또 창업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와서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냐는 거죠. 지금 추경에 덜렁 올라온 거는 가로 경관 개선 사업하고, 거점 땅 매입하겠다는 게 덜렁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블루밸리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3추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한 거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그때 예산 편성 계획도 같이 자료 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좀 보고 부족, 그거는 제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영블루밸리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봉래나루친구들 그 핵심이 RTBP나 모모스 커피, 삼진어묵이 될 거고예.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환경, 지역 주민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 환경을 올린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미래 비전을 또 만들어야 되고예.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일자리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는 현재 구상되는 거는 말씀드린 커피하고 어묵이고, 그리고 한식, 양식, 이런 중식, 이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다, 아닙니까? 어떤 그런 드라마에 거기서? 그런 내용들에서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처음 교육부터 시작해서 최종 이제 창업한다든지 하면 컨설팅까지 이렇게 전체 연계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했고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각종 어떤 뭐 지역 활력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환경도 올라가고 그런 어떤 이벤트, 관련 이벤트를 좀 해서 사람들을 불러 오겠다, 이거는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6페이지에 리모델링 1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장소하고, 어디다가, 왜, 무엇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내나 코워킹 플랫폼 말씀하시죠, 그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기 전부터 어차피 민이 같이 가기 때문에 협약했던 사항이 현재 그러면 저희 관리센터를 짓더라도 관리센터는 거점 역할이니까 그 안에서 교육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더 세부적인 거는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면 실습 공간이 있어야 안 되냐, 그러니까 영도에 실습 공간, 아시겠지만 창업센터나 커피 같은 거는 블루포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루포트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피 교육 정도는 가능한 공간이 되는데, 창업센터 가시면 2층에 공유주방 있지만, 그거는 직원 교육 시설 비슷하지 실습 교육장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실습 교육장이 되는데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내나 식음료 실습 교육장을 조성할 겁니다.

여기다가요?

예예.

특별히 장비가 들어옵니까? 어떤 장비가 들어옵니까?

거기는 식음료니까 최소한 한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 예를 들어서…….

우리 블루포트는 그런 시설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블루포트는 커피고, 이거는 이제 식음료…….

식음료?

그러니까 식당영업이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딱 떠오르는 사업이 있어요. 뭐하고 이게 대동소이 하냐면 대통전수방 사업했던 거 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이미 그때도 민간기업 하고 협력해서 대통전수방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그동안 이어져오던 잘 이어져갈 만한 사업들이 있거나 하면 그거 전부 다 교육생들 해 가지고 똑같이 교육시켜서 창업시키는 거 가자 했던 거고, 지금 관광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지은 이유가 대통전수방 사업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쇼케이스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지금 사실은 관광취업센터가 지어진 겁니다, 5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거 결국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죠, 공간을? 블루포트 지금 만들었어요. 커피로는 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거점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4억을 들여 가지고 해서 거점을 만든다. 그런데 거점을 만든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고, 심지어 여기 플랫폼이라고 해서 만든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하면 협력하는 업체에 가서 실습하면 돼요. 그냥 교육, 단순 교육장이라면 우리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식음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길러 내고 싶어서 실습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을 실제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 실제 현장 적응이 빠르지 않겠어요?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제가 지금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대통전수방 사업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대통전수방 사업도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 안 되는 거 천지고, 가로 경관 개선 사업한다 해서 해 놓고 비워진 곳이 태반이에요. 잠가 놓는 데가 태반이고. 결국에는 협약했다가 삼진어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공간 사용 못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지금 봉래1동이에요. 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예산 들여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결국에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돈은 돈대로 많이 가지고 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3차 추경, 결산 추경이에요. 영블루밸리지역관리센터 조성 토지매입비 해서 4억 올리고, 코워킹 플랫폼 실시설계서 해서 2억 올리고,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이월시킵니까,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계획이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이런 것도 좀 하면 되고, 이런 것 좀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비 받아 오셨어요, 계획서를 그렇게 올리셔 가지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로 경관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는데 가로 경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고,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하겠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받아와서 올린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들을 그거 없을 거 같고요. 답변 혹시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국비를 받아올 때는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갔고, 그죠? 그게 심의를 거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좀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지금 설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분명히 설명할 시일이 있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소통은요, 다 해 놓고 와서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통보죠, 그냥 안내인 거고. 소통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시면, 관련해서입니까? 다른 질의이십니까? 이경민 위원님은 다른 질의이십니까?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배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매년 말 12월 달이죠?

이거 배분 금액은 11월 중에 확정됐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면, 내년 아마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2월 달에 각 지자체 배분금액이 결정이 나고, 실제로 배분되는 거는 2월 달쯤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었던 것 중에서 좀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이거 이월되는 여러 예산 중에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이거 영도 인구활력이음사업 연구용역비 이게 있잖아요. 여기 이월 사유란에 보면 ’25년도 5월쯤에 용역 완료됐다는 취지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 발주 언제 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3차 추경에 자료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발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분명히 배분이 12월 달에 배분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실제로 각 지자체에 분배가 됐을 텐데 그거를 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단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계획이 좀, 준비가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늦어졌어도 너무나도 늦어진 거잖아…… 거의 2월 달에 분배가 되고 지금이 11월 달인데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뭐 다른 뭔가를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연구용역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과목 변경 같으면 실제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요게 인제 어떤 분위기인고 하니, 단순 과목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 승인받고 하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요 사업을 잠깐 중지시켰던 겁니다.

아니, 2월 달에 분배가 되고 지금 11월 달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1차 추경이 2월 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차가 6월 초에 있었죠?

예, 그때 못 챙겼다고…… 예예.

2차 추경이 9월 말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그동안에 시간이 대단히 많았을 텐데 이거를, 이게 지금 뭔가 대단히 설계가,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인구활력이음 연구용역인데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질 끌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면 1차 추경 때라든지 2차 추경 때라든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2월까지 되게 하는 이 운영이 참 이게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연구용역이 발주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물론 발주한 것도 아니라지만서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간 좀 준비가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예.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해서 이렇게 좀 지연되지 않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김기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