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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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전도시과 홍정아, 교통행정과 김숙희, 교통지도과 김동석, 자원순환과 최용안, 토목과 최정걸, 치수과 유봉선)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추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재난관리 감시체계를 만들고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재 4명의 담당 공무원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 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안심보험을 운영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64건에 8,0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고정형 그늘막 57개와 스마트그늘막 4개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하천변 15개소에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정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산불예방 순찰 물품 구입, 폭염 대비 및 폭우피해 대응과 같은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여 471개 직영·위탁·용역·발주공사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위험성평가 용역,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소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2024년 노원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대상 시설물 37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강화 및 노후화된 장비 교체 사업으로 장애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외부망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32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고 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중고 PC 45대, 정보통신보조기기 3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사 내의 노후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6대를 교체하였으며 무정전전원장치 6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CCTV 현장 통신망 70대를 교체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57대를 교체하고 공공와이파이 13대 교체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노후 서비스망 IP주소관리시스템을 교체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3,268대의 CCTV 및 122대의 스마트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등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및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였으며 2024년에 23개소 272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고 193대의 저화질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였으며 313대의 카메라를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위원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행정재경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계약 조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안전도시과가 건설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난 논의사항들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된 거나, 다 보고 받았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성동구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이강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성동구 사례 같으면 구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이 아마 통합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험 상해치료가 10만 원 정도 상한선 되어 있는데 아마 성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은 50만, 성동구 30만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을 올릴 경우에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대략 보험료가 현재 2억 5,000에서 한 10억이 상회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건 조금 예산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박이강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사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민안심보험을 짰구나.” 액수는 낮아 보이지만 이제 문턱이 낮아서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에서 지금에 보장사항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동구의회에서도 “이거 그러면 앞으로 재정난인데 이거 유지할 수 있겠냐, 재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해당 자치구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성동구다, 노원구다, 도봉구다, 이런 거주지를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통합시민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 별도로 경쟁적으로 사업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장 내용이 상이하다, 어디 살면 어떤 혜택을 보고 저기 살면 이런 혜택을 본다는 시민들의 비교 그리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는 불만,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봐도, 물론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금 회수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보험이니까요. 그렇지만 구에 재정을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뭔가 우리 구민들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니까. 다만 그래도 투자 대비 아웃풋이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치구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보험사를 각자 상대하고 콘택트를 하다 보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꾸로 보험사들이 이 정도 보장을 원하시면 이 정도를 내야 된다, 우리는 아래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그쪽에 우위의 계약 조건을 거꾸로 제안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자치구가 이처럼 각자도생하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규모를 키워서 협상력을 높이는 게 그나마 우리 쪽에서는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거는 “차라리 시에 우리 자치구가 의견을 모아서 자치구별 편성되어 있는 구민안심보험을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심보험의 볼륨을 확대해서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건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아니면 저희가 동북4구협의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동북4구라도 최소한 4개 구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우리와 같이 자전거안심보험을 별도로 지금 협상해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통합하면 그래도 우리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보장성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좀 높여 보고 그다음에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한번 통합하는 것도 사실은 부서하고 연구해 봤는데요. 자전거보험은 일단은 4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각자 조건이 다르게 있고 그래서 혹시 다른 데는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1365에 가입된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 삼성화재하고 독립적으로 체결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걸 이번에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다 다치게 된다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최고 1억까지 배상해 주는 걸로 그런 보험이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3억 6,000정도 드는 걸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걸 구청장협의회가 우리가 개최되니까 25개 구청장협의회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든 또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북4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4구만이라도 같이 합쳐서 조금 보험회사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우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책상에 앉아보니까 오늘 이걸 깔아놨어요.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이 힐링냉장고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깔아놨는데 전국 최초로 힐링냉장고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생수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5년째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힐링냉장고 가장 큰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힐링냉장고의 가장 큰 취지는 실질적으로 폭염, 폭염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폭염이 발생되게 되면, 집에서 머무르게 되면 큰 문제가 아무 없는데 지금은 폭염이 주기로 발생되더라도 아침·저녁 또는 낮 시간 때 야외 나가는데 미처 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갔는데 정말 힐링냉장고가 어떤 주민들한테 짧은 오아시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폭염 발효가 돼서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일선 지자체 잘 안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비롯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왔던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지난 8월 서울시가 폭염 대응하고자 병물 아리수 43만 병을 긴급 지원했어요, 아리수.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지원하지 않았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43만 병을 서울시가 긴급 지원했는데 노원구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납득가지 않아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아마도 이 힐링냉장고 배부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는 아리수는 왜 우리 노원구가 전국 재정자립도도 꼴찌인데 이럴 때 좀 받아서 같이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받은 건 없고 아마 혹시 43만 명을 풀었다고 한다면,

배준경위원

43만 병.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40만 병을 풀었다고 한다면 아마 서울시 아리수는 판매할 수 없는 비판매로 되어 있어서 각종 수해나 폭우나 있을 때 지원해 주는데요. 아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쪽을 통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는 용도로 했을 거 같은데 그건 때 텐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물론 재난 시 비상식수로 병물 아리수를 민방위대피소에 비치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생존 물자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애석함이 있는데 제가 힐링냉장고 배부 현장을 나가보니까 무더운 날씨에 생수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던 그 팀들이 주로 가서 했었죠. 다른 구는 지금 아리수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이용하는 구도 있어요. 아리수를 무료로 사람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하는 자판기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아리수 무료 자판기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배준경위원

여기 다 사진 있어요. 필요하시면 사진도 드릴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앱 서비스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지금 핏이라는 거는, 무슨 문화체육과죠? 거기서 핏 앱을 새로 깔았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이 노원 스마트시티 앱의 경우에는 모든 안전적인 것 CCTV라든가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 그다음에 화장실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앱인데 매년 행정안전부가 공공 앱 성과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스마트 앱을 개선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왜 개선하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앱을 설치하고 계속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보지 않는 앱이라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시과에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역상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배준경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도 봤더니, 자료를 제가 봤더니 아마 22년도인가, 그게 잠시 폐지가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고 수준 이상으로 다운로드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좀 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홍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게 금액이요, 앱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금액을 쭉 뽑아서 노원구 앱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뽑아봤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지 않는 앱을 계속한다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오물풍선에 대한 건데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5분발의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전국에서 받은 것 중에 우리 노원구가 588개로 나왔어요. 얼마나 노원구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나 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그리고 피해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피해 건수는 8건으로 나왔거든요? 거기 재산상의 피해 자동차라든가,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산에, 산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져서 안전도시과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5분발의 때 말씀드렸듯이 생화학 그런 무기로도 올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실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또는 개선 방안 또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게 지금 지난 11월 14일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 지원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치구 재보상 근거가 서울시 예비비를 통해서 피해를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에 대한 재보상이고 우리는 예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청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것도 깔아주셨는데,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청장님이 쭉 안전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어디 갔지?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 요구에. 자료 요구 보면 노원구 안전보건경영방침, 그렇죠? 오승록 구청장님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요? 이게 2월에 노원구 안전보건경영방침 해서 노원구청장 오승록 해서 경영방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1년에 3시간 있는 안전교육에서 불참했다는 보고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대한 단체장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거거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 공주까지 직접 가서 받고 오기도 했습니다.

배준경위원

오셨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오셨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10월에 공주까지 내려가서,

배준경위원

10월에? 제가 이거 질문할 걸 아셨나 보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정보가 샜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10월에 가서,

배준경위원

잘하셨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하루 받고 왔습니다, 꼬박.

배준경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3시간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영방침까지 하고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청장님이신데 유일하게 교육에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가셔서 교육을 이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받고 왔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교육 내용이 접목이 돼서 우리 노원구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전반기 때 스마트도시과인데 스마트가 빠져서, 이번에 구청장님 구정 연설에도 스마트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서, 제가 행재에 있을 때 스마트리빙앱 예산 이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스마트를 어떻게, 어떤 것들의 요구가 있고 어떤 것들을 실증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했고 아마 그거를 사업하라고 부서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원래 실증 사업을 작년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실증 사업을 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스마트도시계획수립으로 바꿔버렸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이거는 극히 공무원분들 부서에서 요구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가 왜 그랬냐고 그때 한번 물어봤을 때 최근에서 알았어요, 이거. 우선순위가 그게 문제지 않냐, 그러고 했고 “비용 대비 훨씬 많이 드는 건데 싸게 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리빙앱이라는 걸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관계 규정을 보니까 스마트도시에 관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서 그 예산 가지고 실행 계획을 짜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는 부서의 판단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봉 계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거기서 뽑아서 이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2단계로 실행 계획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증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먼저 마찬가지로 당연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임시오 의원님이 해 놨던데. 그게 없으니까 이걸 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제시했던 거와 다르게 이용이 돼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발의했던 자로서 조금 그래요. 조금 전에 배준경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 잠깐만 더 보태면 혹시 국장님를 노원 스마트시티 사용해 보셨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거를 카테고리에 묶어놨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되게 여러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개발해 왔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 노원 스마트시티에 대한 앱에 대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한 만큼 이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우선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3,000명이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냐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스마트시티 어플 관련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 볼만한 게 없어요. 실시간에 활용할 만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활용할 게 굉장히 많으면 깔아서 주민들이 쓸 텐데 실시간 활용할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 공중화장실, 약국? 이 정도인데 제가 그런데 한편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업데이트됐는지 모르겠어요. 약국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실제로 밤늦게라든가 우리가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긴급할 때 이 정보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이거 치면 이거는 그냥 병원 정도만 찍혀 있고, 공중화장실도 이게 보면 민간 공공 화장실 개방하는 데는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원순환과 오면 내가 한번 물어볼 텐데 지금 있는 건 대부분 다 관에서 하는 거라든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정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민간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글쎄, 이게 마찬가지로 스카이뷰, CCTV, 자동 심박수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봐서 뭐 하게. 그러니까 다른 구청 스마트시티 어플, 서초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서초구는 그게 있어요. 제가 5분 발언했던 구청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줘요. IT 기술 기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청에 볼일 보러 가는데 내가 차를 가져갈까, 말까를 그걸 보는 거지. ‘주차 대수가 있구나.’ 차를 가져가고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럼 차를 안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 있으면 이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5분발의했던 게 뭐냐 하면 그거 플러스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상계2동 가면 모 식당 가면 상계동 공영주차장에 차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꽉 찼는지, 안 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빙빙 돌아가는데 차가 꽉 찼어, 그럼 또다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어플로 해서 딱 정보를 주면 ‘상계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비어 있구나. 그럼 내가 주차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리 활성화 홍보를 해도 쓰임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새 있는 콘텐츠를 얹을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팀에 이렇게,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조 팀장님을 많이 괴롭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가끔 하세요. 두 분밖에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 보고를 보면 공모도 2개나 공모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니 더 이런 콘텐츠라든가 또 구청장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니 사업이 없는 거고. 그러니 더더욱이나 우리 노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노원의 경쟁력이고 이게 생활 복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미용실 이름도 우리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한테 그런 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죠. 어떻게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속 실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도 보면 위치에 대해서 그냥 콕 찍어놨는데 위치에 대해서 더 정보를 주려면 조금 더 주소를 넣어준다든가, 이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쓴다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홍보, 돈 많이 아무리 들여서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실렸고 필요한 걸 실어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운받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 어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용률, 조회 수가 낮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차장 문제, 주차장은 왜냐하면 실제로 비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갔을 때 만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2개 업체에서, 모두 주차장하고 그린 주차장인가 두 군데에서, 민간에서, 즉 말하면 배민 같은 앱을 만들어서 또는 당근마켓 당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는 보통 이용자가 딱 거기 접속을 하게 되면 ‘어디에 몇 대가 비어 있다.’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대신 요금을 받죠. 그래서 이걸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 하는데 민간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걸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해요. 요즘 어떻게 기술이 돼 있냐면요. 주차장 예측을 합니다. 1시간 뒤에 이 주차장이 몇 대가 빌 건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날씨 기후, 지금까지 주차장의 요일, 여러 가지 빅데이터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빅데이터화를 시켜서 1시간 뒤에 이 주차가, 노원구청이나 공공주차장에 몇 대가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해 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90% 맞답니다. 검증이 됐어요.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1차고 제가 말씀드린 이건 2차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아예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1차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2차 솔루션까지 가면 이미 검증된 솔루션으로 이미 적용한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노원구청에 주차가 몇 대가 빌 건지, 안 빌 건지 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사실 개발해 놓고 이용자, 다운로드 수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도 숙제를 안고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의지가 필요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게 우리 노원구는 다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제가 보는 데는 청장님 의지가 당장 큰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유지보수 관리에서 21년도, 22년도 5억 하다가 이게 3년도 6억으로 가고 이렇게 금액이 6억 6,000, 그러니까 5억에서 1억 6,000씩이나 이렇게 확 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확 뛰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서에서 답변 좀……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정아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현장 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인상한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최근에 산에도 CCTV 달고, CCTV가 증가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이,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증가된 CCTV 유지관리 비용이 자동으로 증가됐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지금 거의 1억 5,000 이상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과도하지 않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손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그런 유지보수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자료를 보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하계2동하고 상계2동하고 특별하게 일이 발생했나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체로 일단은 모집도 안 되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갑자기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최초부터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상계5동이요, 상계5동 22년도에 241회 했어요. 23년도에 243회 했어요. 이게 240회 한다는 얘기는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매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39회예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제가 말씀드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갑자기가 아니죠.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세 군데는 하계1동하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보세요, 잠깐.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계2동도 봅시다. 22년도에 249번 돌았죠. 23년도 243번 돌았어요. 24년도 8번,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어지거나 안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부서에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구성된 자율방범대로는 하계1동하고 상계,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토요일 빼고 매일 돌던 이 자율방범대 갑자기 왜 안 돌아버렸냐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계,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 정도 데이터면 부서에서, 담당 잠깐 팀장님 누구세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면?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지금 상계5동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계2동, 상계5동이 이상하잖아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죄송하지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안 이상해요? 저는 참 이상한데요?

현주

신현주재난안전팀장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업무 보고 저한테 자료 준 거 있어요. 자율방범대의 순찰 횟수 22년, 23년, 24년도 최근 3년간 순찰해 준 자료가 있다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보니까 하계2동이 2023년도에 순찰을 243회 했는데 금년에 8회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자료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2년 내 토요일 빼고 하다가 갑자기 8번밖에 안 되고 상계5동도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이 정도면 부서에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전년도 243회를 하다가 하계2동 같은 경우는 8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혹시 오탈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가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 정도 되면 부서에서, 팀에서는 최소한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모르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없다고 하도 하셔서, 그런데 2억, 7억 5,000 이렇게 공모도 하시고 이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노원이 스마트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최근 3년 치에 재난기금 지출 금액이 22년도 1억 4,000인가요, 이게? 14억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5억 6,700, 24년도에 6억 4,600 이렇게 지출된 게 맞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주로 어디에 지출되나요, 이 재난기금이?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폭염이나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물품구매비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재난 기구 물품은 어떤 건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산불 예찰 활동이나 할 때는 그때는 마스크라든가 그런 장갑, 장화 그런 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렇게 6억 4,000씩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상세 자료 주신 거 보면, 그 밑에 그 내용에 있어요. 상세 명세표 편성 내역을 보면 편성 내용이 지출 내역이 맞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편성 내역하고 지출은 조금 상이합니다. 편성은 전년도 9월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있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 편성 내용과 지출 내역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금액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22년도에 2,200만 원이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2,200만 원 지출돼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 건은 2023년도 연구개발비는 빅데이터 전산 시스템 구축 개발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동향이라든가 산재 발생이라든가 산업재해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거는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실시간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도입하면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세부 설명을 잘 못 봤는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한 1억 가까이가 더 많이 지출됐어요. 이게 어떤 용도에서 더 많이 지출됐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 관련 CCTV를 요청하는데 그 재난 관련 CCTV가 매칭을 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1억 9,500을 재난 안전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1억 9,571만 7,0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늘어난 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난 관련된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3,1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간 건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대응물품구입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물놀이장이라든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여름철에 물놀이장 워터파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 용품이 아마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워터파크의 사업은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있는데 아무래도 폭염이 연장이 되면서 아마 추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소요 물품이 구매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 금액에서 별도로 기금에서 또 나간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액의 세출을 살펴야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일반 3년 치 평균 1%를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그해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지 또 다른 CCTV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대략 매년 15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 기금에서 다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에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히 재난 관련된 것은 정확히 예측하는 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지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재난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보다도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재난으로 포함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물놀이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잡을 때 시설, 인건비, 기타 이렇게 넣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 사항, 발생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5억을 잡고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또 사업을 잡아서 지출한다는 건 그 사업비의 보고 내용에 형식상 맞지 않다는 거죠. 통합으로 보고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사업비로 들어간 게 5억이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기금에서 쓴 비용은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물놀이장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하는데요. 부서에서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안전 요원이라든지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매번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이용자의 불편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예측되게 되면 이미 편성돼 있는 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 측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제도 함에 있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기금을 다 편성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재해에 대한 기금은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주민 화재로 인해서 긴급 구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비용, 그다음에 산불 화재가 나서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했을 때 긴급하게 들어가는 재난기금을 써야 하는 거지, 안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아요. 그거를 해 놨기 때문에 일반 세입의 3년분의 1%를 의무적으로 재난 기금으로 잡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은,

김경태위원

재난기금을 잡는 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측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김경태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잡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뭐가 발생됐을 걸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용산참사처럼,

김경태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제 안전을 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기금 1%를 둬서 그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써 달라.” 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된다면 예비비 지출도 필요 없을 거고요. 재난기금도 사실 정리만 해 놓지, 지출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걸 정확히 예측하고 편성하기가 사실상 여러모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전이 위협되게 된다면 추가 보안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원래 재난기금 지출 내역,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힐링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생수 비용은 재난기금으로 쓰나요, 아니면 한파안전도시에 잡힌 이 예산으로 쓰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일반 예산에도 편성됐고 그다음에 그때 온도가 높아지거나 기온이 올해 같으면 34일했거든요. 매년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재난 대응하고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 얼마나 썼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올해 아마 추가로 9,000만 원 정도가 생수 비용으로 추가로 투입됐고요.

김경태위원

재난기금에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으로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본예산에서 5억 우리 기금에서 9,000만 원, 약 6억이 들어간 거네요, 생수 비용으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다음에 생수를 나눠주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라는 그러는 거죠? 이게 방재단을 통해서 나눠줬는데 방재단에 수당을 더 지급한 거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한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7,000만 원. 그러면 우리 힐링냉장고를 통해서 지급된 게 6억 7,000 정도 되는 거네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생수 나눠준 거. 그런데 생수 나눠준 걸 보면 180만 개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6억 7,000 나누기 180만 개해 보세요. 1개당 생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해 보세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원가는 330원이지만 인건비까지는 포함해서 저희가 아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러한 걸로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폭염이나 한파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노원구는 야외활동을 해도 생수를 나눠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나눠주는 장소가 생활 활동하는 곳에서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당현천, 중랑천, 철길 여기서 나눠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생활 활동 반경에서 꼭 필요한 반경이 아니에요. 일부로 이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운동을 해야지만 그 생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파나 혹한기에는 안 나오셔야 돼요, 혹설기에는. 집에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생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 가정으로 사실 물을 보급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이 예산 들여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 노원구가 25개 매년 평가하게 되면 구민 건강걷기율이 가장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폭염 때 집에 있고 나오지 말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어르신들 얘기고 대부분 국민공단이라든지 모든 게 있어서 이제는 병원을 가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병원 못 가게 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게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 같이 집에 계시는 것도 좋겠으나 덥다고 하지만 그래서 구민이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이 마르는데 물을 주는 게 저희들은 더 맞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저희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음 25년 예산에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화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버리는 분을 한번 영상을 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인 거는 구분이 되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화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난문자를 보내는 거 보면 우리 노원구도 체감온도로 보내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김경태위원

현재 온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체감온도. 노원구에서도 우리 혹서기에 온도가 더울 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게 체감온도가 있고 현재 기온이 있고 어떤 걸로 문자를 보내시나요? 재난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문자 보내는 거?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폭염으로 재난문자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김경태위원

아니, 우리 노원구에도 보냈어요, 문자를.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김경태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재난이 발생되면 먼저 행자부에서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민은 서울시에서 재난본부에서 일대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거는 정말 그게 며칠째 가게 되면 우리 구정 홍보 문자를 보낼 때 거기에 한 꼭지 정도 넣어서 이러이러한 거니까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 몇 번 정도 들어가지 재난 발생됐다고 해서 매번 보내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노원구도 체감온도로 보내요. 현재 기온이 몇 도이기 때문에 외부 행동을 자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체감온도가 36도이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4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고요. 지금은 통상적으로 다 체감온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아직도 체감온도가 아니고 현재 온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또 폭염만 들어가 있어요, 폭염. 폭염에 대한 피해복구 이런 거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상기온 때문에 한파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야 되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파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안 그래도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하계2동이 상당히 많이 순찰을 도는, 그러니까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순찰을 많이 도는 걸로 알고 있고 해당 자율방범대 회장님하고 저도 원만하게 소통하는데 이 수치는 좀 확인이 어려워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말씀을 저도 이제 행재에 있을 때 많이 드렸는데 선배 시민 세대들께서 은퇴하시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봉사를 우리 같은 후배 세대들이 어떻게 이어받을 거냐, 지금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안심마을보안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있는 안전보안관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전혀 다릅니다.

박이강위원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는 공릉1동만 선정됐고 되게 전직 경찰, 무도유단자 등으로 2인 1조로 해서 심야 시간 때 방범 순찰하고 주민생활 보호를 한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를 하는 건데 전 자치구에 전 동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아직 무리인 거 같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공릉1동 외에 확대하겠다는 신청을 했는가요, 내년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이거 좀 뭔가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박이강위원

저는 보안관이라는 명칭도 굉장히 세련된 거 같은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서울시에서 보안관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마을보안관을 배지도 주고 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그게 좋지 않겠냐,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 첫 마디가 이 자율방범대가 몇십 년 30년, 40년 쭉 왔는데 거기에 자율이 빠지면 안 된다, 보완안관이고 어떤 명칭이든 다 좋은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걸 이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자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권유하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다만 공릉1동은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지만 연합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서울시 마을보안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더 통일이 필요한 거 같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루려는 어떤 자생 조직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이강위원

예,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관에서 주도해서 보수를 지급해서 하고 운영을 하는 것과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자율방범대법이 2022년 국회 통과하면서 저희도 참 기뻐하고 같이 축하를 나누기도 했는데 명칭은 부가적인 요소입니다만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유지를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내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내에 이런 태권도장 같은 협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체육회 협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경찰분들 아니면 이런 50플러스에 문을 두들겨 주시는 전직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확대하는 것 같은데 대안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입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청년자율방범대를 따로, 강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서구는 그렇게 운영해서 아예 젊은 세대들한테 일종의 대학생 청년들의 봉사활동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자율방범대 전통과 명맥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이랄까요,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 동별로 정말 잘하고 있는 동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우리 담당께서 현장도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없는 살림이지만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이 후배 세대들하고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다른 자치구 사례라든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거와 어떻게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시비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죠, 재난관리가. 저는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실 상황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위험 수신 상황이 인지가 되면 그때 그 지역을 CCTV라든가 확대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당직실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법 제18조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3조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이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이 갖춰야 될 세세하게 규정하고는 있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은 그냥 상호통, 재난안전 관련 기관 상호통신을 통해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군과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세세하게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건 되어 있지 않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본청 외에 16개 자치구가 자치구의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두고 있나요, 안 두고 있죠? 우리 주변에만 봐도 인근에도 도봉이나 강북구, 성북구, 중랑,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태원참사 이후에 뭉퉁그려서 그렇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진다거나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중에는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운영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맨날 재난 재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에, 우리가 사실 대응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벌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앞으로 지금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노원 어플과 스마트씨티 어플이 나뉘어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지금 업무 내용을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 노원을, 스마트시티 어플을 통합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서 기준으로 어플을 나누는 것은 구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며) 저희 스마트시티 어플 중에 스카이뷰가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이 스카이뷰는 CCTV 보기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조윤성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재난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랑천이나 자원경관 같은 불암산 이런 자연들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특히나 스카이뷰를 통해서 봤을 때, 폭우가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였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불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좀 넘었는데 밖에 해가 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철쭉동산만 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스카이뷰에 CCTV 철쭉동산에서 보이는 현황입니다. 야경이 아주 멋있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CCTV 문제가 있고 점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사항에 대한 인프라인데 신뢰도 하락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윤성

조윤성스마트도시팀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추후로 제안드리자면 여기 휠체어 충전기 탭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다면 지도에 마치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차로 했을 때 도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탭이 있는데 휠체어 탭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경로로 해서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된다면 어떨지 제안드려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 또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는 힐링냉장고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조례가 미료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 중복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물론 통장님들이 발 벗고 지역 일에 앞서서 나서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또한 지금 현실이기 위해서 이런 해결을 위해서 방안 강구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힐링냉장고 배부는 제가 볼 때는 통장님 배부가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내년 운영을 하게 되면 힐링냉장고 운영에, 거기에 자율방범대 통장님을 배제하도록 하고요. 다만 폭염이라든지 제설 대책을 할 때 내 집 앞에 내 눈을 스스로 치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들이라도 의견 물어보고 했는데 통장님들도 열심히 와서 치워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치워주지도 않고 옛날 같지가 않아서 직능단체라든지 단체 분들이 와서 같이 치워줘야 하는데 치워주지 않고 지나가다 넘어지거나 불편하게 되면 모든 게 우리 구나 또 위원님들이 그걸 또 오롯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제설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설은 통장님들이 조금 같이 참여하는 일이 있더라도 힐링냉장고 운영만큼은 통장님들한테 수당이나 얘기하지 않도록 구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기후 위기로 인해 눈이 자주 오기도 하고요. 이게 통장님 임무에 있다고 해도 그거를 눈이 얼마큼 올 줄 알고 계속 무한정 노고를 어떠한 보상 없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힐링냉장고 장소에 대해서는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운영 시간이 상이합니다.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또 7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곳이 가장 장시간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처음에 균형된 시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에 운동 나가는 사람들은 운동을 한 거니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했는데, 특히 성서대학 쪽으로 가는 곳이나 경춘선 그쪽 폭포 쪽으로 가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많이 있다 보니 그냥 나왔는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덥다. 또 아침 시간대도 굉장히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면 아침 시간대도 28도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민들이 더 그거를 “지급 시기를 당겨 달라.”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에는 저희가 1시간 정도 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운영할 때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필요성 등등으로 해서 시간도 한번 저희가 정밀히 한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구민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힐링냉장고의 취지는 재난 대책입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명확한 행정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의하면 그런 무더위 시간은 14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장시간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힐링냉장고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스파클을 이용해서 블랙야크라는 의류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계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쓰이는 플라스틱 폴리머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공적 재원인 세금이 탄소 배출의 큰 원인인 플라스틱 생산에 쓰인다는 것에 대해 크게 유감입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통해서, 응찰해 온 업체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업체 기준에 있어서 음료나 이런 업태가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제안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스파클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수거율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측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수거율을 측정을 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게 지금 40%가 채 안 되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거의 40% 정도,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39%입니다.

노연수위원장

30?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9%입니다.

노연수위원장

39%.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돼야 하지 않나. 수거율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체를 심의할 때 수거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구니도 두시고 수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업체에서 열의를 갖고 수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과업 지시서에 명시가 돼 있어서 계약 사항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그 페트병을 다 회수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 그걸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할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가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고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 나눠 주는 곳에 회수기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대부분 물을 갖고 이동합니다. 가다가 마시다가 이걸 어디다 버려야 하는데 버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 나눠준 곳에 할 게 아니라 우리 당현천이든 사람이 많은 곳곳에, 특히 두물머리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물을 가지고 먹다가, 가져가다가 그곳에 배치된 곳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 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 고민이나 아이디어도 부서에서 제안하실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 수거율을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는 걸 명시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11월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플라스틱국제협약 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제 5차 회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플라스틱은 생산 시부터 나중에 처리까지도 탄소 배출에 있어서 악당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또 재난이 만들어지고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구민분들이 기후 불평등 속에서 다시금 고통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맞는, 걸맞은 부서의 고민이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복동

안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관 소관의 조례가, 과장님 조례 잘 보시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해당 조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인지하고 있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했는데 규칙에는 반영이 안 된 조례가 한두 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을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게 2019년도 전부 개정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관리 기본 조례」로 제명됐는데 규칙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시행 규칙……

복동

안복동위원

예, 시행 규칙에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부개정에서 2024년 6월 27일 그렇게 날짜는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게 한 건 있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이것도 2024년도에 전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됐는데 여기도 시행 규칙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듯하고요. 늘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 물론 부서도 자꾸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서의 장이 되시면 그래도 우리 부서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정도는 인지를 하거나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즉시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맞다고 보여요. 앞서 제가 질의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조, 강조해도 정말 우리가 늘 그런 데서 자꾸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특히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런 것을 즉시 파악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힐링 생수와 관련해서 그거 수거해서 옷을 만드는 업체로 보내시는데 제가 그거를 옷 만드는 업체 말고 다른 쪽으로 보내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폐비닐을 녹여서, 열분해해서 그걸 납자로 만들어서 다시 원유, 원유가 돼서 플라스틱을 재생산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은 대기업들이 하려고 저희 비닐도 따로따로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남지 않고 옷으로 가면 옷은 더 이상 입지 않으면 태웁니다. 결국에 연소하잖아요. 순환 바퀴가 돌지 않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굳이 플라스틱을 써야 한다면, 왜냐하면 추가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것을 더 만들지 않고 그걸 만들면 계속 그쪽으로 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환경학자들은.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욕심을 좀 낸다면 저는 생수병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가. 독일 가니까 플라스틱 생수병보다 병으로 쓰더라고요, 옛날 우유병 병에. 더 맛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들어가는 순간. 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병으로 주면 과연 운동하면서 들고 뛸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갖고 뛰면서 먹진 않습니다. 어딘가 서서 드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재순환되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굳이 해야 하니까, 하게 된다면 이라는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어서 그거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1쪽에서 2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건입니다.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693건, 50억 9,100만 원과 자동차과태료 과징금 5,17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일명 BIT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6개소와 마을버스 정류소 73개소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매월 정기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버스 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마을버스 승차대 2개소를 철거하고 신규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357개소의 온열의자를 가동하였고, 따숨쉼터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순부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357개소와 따숨쉼터 110개소를 현재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동일로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설치한 상계주공10단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제안사업으로 스마트쉼터 조성 건입니다. 상계10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대림아파트상가 버스정류소 앞 보행로에 스마트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요청 대상지가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상계10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사업 예산은 불용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적자부분을 서울시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업체 운행 환경 개선에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차없는거리 행사입니다. 지난 4월 13일 자동차에서 빼앗긴 도로에서 탄소중립행사, 로컬그린마켓, 노다지벼룩장터, 자전거문화센터체험 등 미래 노원 문화거점이 될 차없는거리 행사를 추진하여, 보행친화와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365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8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와·이륜차 등록 관련 2만 7,13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불법 자동차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등화장치 미점등, 번호판 가림 등 1,49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명의 대포차 41대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 차량 367건을 접수하여 자동차 2대, 오토바이 33대를 강제 폐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제기된 최근 3년간 20명 이상의 집단 민원 현황을 보니까 노원 15번 버스 얘기가 있죠? 저도 현재 월계동으로 이사 와서 직접 겪어 보니까 “월계동 교통 불편하다, 불편하다.” 얘기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구청으로 출퇴근하고 보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기준을 뭐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월계1동주민센터에서 노원구청까지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루트가 뭐가 있냐, 해서 19개 동을 쭉 보니까 다음, 네이버 이 플랫폼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니 단연 월계동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월계1동에서 구청까지 적게는 21분에서 27분, 월계2동은 25분에서 35분, 월계3동은 21분에서 24분인데 월계동만 유독 20분 중후반대에 30분 넘어가죠. 공릉동은 6, 7호선이 있고 하계동은 한 방에 가는 버스들, 중계동도 마찬가지고요. 상계동은 워낙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하계동, 상계동이나 은행사거리 쪽에서 구청으로 가는 건 평균 한 15분 정도였습니다. 월계동 중에서도 월계1·3동은 한 번에 구청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15번 버스가 있는 월계2동은 녹천역, 창동역 방면으로 못 가죠?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35분, 40분 하계역을 거쳐서 가니까요. 그렇게 쭉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랜 노력을 거쳐서 동북선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또 월계역이 있는 111번 정거장하고 월계2교 옆이죠? 그쪽 110번, 여기는 월계2동주민센터나 그쪽, 도봉구 옆에 초안2단지, 1단지 이쪽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또 버스를 타거나 한 30~4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초안1·2단지 적혀 있는 번동으로 넘어가서 145번 버스 타고, 아니면 월계주공1단지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서 또 걸어가야 하죠. 경전철이 있어서 아래쪽 4호선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동북선 경전철 뚫려서 은행사거리나 서울 도시까지 이동이 편해질까 싶었는데 좀 더 과제가 여전히 남은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민원이, 특히 15번 버스를 둘러싼 민원이 한 몇 년 정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조정도 안 되고 도봉구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쪽으로, 창동역 방면으로 저희가 못 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처럼 계속 돌아가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가는 방안을 어떻게든 관철을 해내야 되겠는데 최근 서울시의 검토 상황이 어떤지, 혹시 도봉구 쪽에서 요청하는 방안이 있었는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16번 버스가 그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첫째 큰 걸리는 것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4개 정류장을 중복해서 초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총량제가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어찌 됐든 창동으로 바로 가고 창동 하나로마트를 바로 이용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선을 찾아서 그 노선을 배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최적 안을 찾아서 도봉구하고 제가 직접 주민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시의원, 구의원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그 앞에 초안산, 초안산생태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앞으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4개 노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버스가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추가로 오는 건 자기들은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도봉구 그 노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두산아파트 있는 그쪽 뒤에서 굴다리로 들어가서 상계18단지, 9단지 앞에 거기서 회차하는 방법을 번창운수 대표님하고 두세 차례 가서, 거기서 회차를 하는 데 또 회차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그러면 두산위브아파트 안에서 회차를 하자, 그래서 두산위브아파트를 우리 번동 15번 버스를 직접 가져가서 회차를 했는데 회차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진입로하고 관리실,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주민들은 그건 싫다.

박이강위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할 수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면서 “16번 버스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의 희생은 감내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16번 운행은 사실상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다른 여건이 발생하거나 다른 여건이 저기 됐을 때까지는 우선 잠정적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이 난제입니다. 난제여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버스 운행을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물론 다 자기 쪽에 와 달라고 하는데 공공버스를 마냥 투입은 할 수는 없고 또 회차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백데이터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고 역사가 오래된 과제입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근래 관내에 ‘우리 수시 논술하니까 교통체증 주의해라.’ 이런 현수막 지나가다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지난 11월 18일 이번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관내 대학들도 수시 대입 전형 때문에 이런 교통체증 유발을 하니 주의하라. 저도 작년에 모르고 과기대 앞에 갔다가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그냥 단순히 차량만 몰리는 게 아니고 대학들이 수시 철이 되면 정문을 잠가요. 그러니까 학생 외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차량이나 사람이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해서 제가 학교들에 물어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여서 학생들이 최대한 수험에만 집중하게끔, 그 시간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광운대나 이런 데는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한 조치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실시하는 입소하는 시간쯤에는 동네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아마 우리도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경찰 쪽이나 아니면 대개 이런 경우에는 모범 운전자에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대학 측으로부터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던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보고 받은 게 없는데 부서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박이강위원

예. 대학들에서도 정문까지만 통제하고 그 앞까지를 유도하고 그런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학교 측에서 별도로 저희 구청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었고 아마 직접 모범 운전자나 경찰서로 요청을 해서 교통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다 노원구를 찾아주신 학부모님들이거나 아니면 친지들일 텐데 대학가 인근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이게 참 아쉽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대목인데, 이게 진입 통제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을 내려주고 빨리 차량이 떠야 합니다. 엄청 빵빵대고 뒤에서 압박도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 안내라든가 아니면, 물론 우리가 주차 구역이 엄청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근을 떠돌다가 결국 외곽으로 빠지세요. 이게 수험 시간이 몇 시간 되다 보니까 “의정부 가서 점심 먹고 다시 픽업하러 오자. 남양주 가서 차 한잔하고 다시 오자. 어차피 대여섯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인근에 조금이나마 주차장이 협조가 됐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정작 대학들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모순되는 지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상공인들 입장으로는 “그게 아쉬운 기회다.” 라는 것인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삼을 거며 이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나 아니면 노원구를 알리는, 이분들 중에는 또 대학을 붙어서 노원구의 가족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살릴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참 인기가 없는 부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행정과도,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국인데 참 인기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저번에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인기가 없고 힘든 부서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여기로 가면 다음에는 승진이 바로 보장된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조차 드는데요.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셨던 자료 중에, 보도 자료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위반?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신 거, 그걸 좀 봤는데 줄지 않고 늘어나는 회사가 있대요, 보니까. 교통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반을 하는 번창유통? 2022년도에 건수가 10건에서 그다음 2023년도는 그나마 좀 줄었다고 하는 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무정차 통과 이렇게.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만 지금 오히려 줄기보다는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대안이 뭐 있나요? 그냥 과태료만 내는 건가요?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박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찾아가는 운수 종사자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나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서 우리 국장님도 가셨고 팀장인 제가 가서 운수업체 마을버스, 시내버스 포함해서 전 종사자를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여기 보시는 대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라든지, 정류소가 아닌 데서 승하차한다든지, 난폭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또 교육대로 잘 실시했지만 운전자 개인에 따른 그런 부분도 또 있고 아니면 배차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촉박하다든지 이런, 아니면 식사 시간, 휴식 시간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폭 운전이라든지 무정차 통과도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불친절한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철저한 교육과 함께 또 운전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라든지 법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승하차 전 출발하면 이건 자칫하면 사람, 문이 열린 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하차하기도 전에 출발하면.

주형

박주형운수지도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리시기 전에 미리 하차 문을 닫아서 옷이라든지 소지하고 계신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끼어서 사람이 끌려가는 수도 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이거 대단히 매우 위험한데 구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서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우리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는 전혀 무관할까요, 이거와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연간 한 1,300 정도 85%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7.5%, 7.5% 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약하다 보니까 운전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저도 대표님들 만나서 상담도 해 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령이고 여기에서 조금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큰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떨 때는 마을버스 대표이사도 이 차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없으니까. 차이는 시외버스는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평가해서 차등을 줍니다. 굉장히 차등을 주다 보니까 대표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도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 한 1,000만 원 주면서 한 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7.5% 주고 있는 서울시에서 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을버스 어려워서 지금 15%를 서울시가 5대5로 나눠서 주기로 하는데 그건 너무 간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데 참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노원구청장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버스 운전 종사자 교육으로 시켰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은 상당히 굉장히 이해합니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실제로 그 대표들도 운전자 통제가 안 되고 나와서 버스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참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높일까,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이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그다음에 추위, 말 그대로 바람하고 같이 누가 더 저 나그네 옷을 벗길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센티브를 깎고 벌칙을 주기보다 안전운전을 하셨던 모범 기사님들한테는 표창한다거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민 안전을 지켜 주신만큼 그러한 것들이 보상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깎는 거보다 그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이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어떠한 처우가 대단히 열약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노원구에서는 마을버스 기사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들도록 어떤 지원금, 그건 회사에다 주는 건 회사 대표님을 위한 지원금이고요. 기사님들한테도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는 정말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안전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또 한 번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아까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뭘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거치면 나는 승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순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비슷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제안드리고요.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내주셨더라고요, 차없는행사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2의 차없는거리 행사는 언제 기획이 됐죠,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제2회 차없는거리는 1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할 때는 보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2회 차없는거리는 엄연히 보면 지난해 제1회 차없는거리 평가보고회 때 후속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먹거리에서 전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어서 제가 이 리스트를, 어찌 됐든 간에 이 체크리스트는 조금 불안정하지만, 저희가 특위에서도 탄소특위에세도 얘기했죠. 차없는거리 행사가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엄청난 예산이 여러 개 부서가 쪼개서 예산이 들어온 상황이라 그런 부분 대단히 강조했고요. 실제적으로 체크리스트 받아보니까 몇 개 부서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도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전체 행사 탄소중립 담당 팀 구성이냐, 엑스, 추진하지 않고 담당자만 지정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관련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도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아쉽고요. 분명히 1회가 아니고 2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부서나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이 그냥 단순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보다,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고요. 제가 어떤 언론 기사를 봤는데 외국인이 거리를 막고 행사하는 거 보고 대단히 어메이징 이라는 소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동차를 걷지 않는 거리로 해서 한다, 그런데 추가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왜 차가 없는지, 왜 차가 없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이런 행사를 막고 하는지 이야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막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건 아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 언론 어디 기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가 총괄이고 차를 막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가 여기서 통행하는 량이 이만큼 오늘은 줄을 것이고 이만큼 막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구가 얼마나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왜 차를 막아야 되는지, 이유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회 때도 없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저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참 탄소랑 안전과 교통이랑 참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거리를 막고 있습니다. 커피축제할 때도 막고요. 계속 막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떠한 공간에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일회용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다시 무대를 재활용 쓸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좀 짧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타깝게도 제3의 차없는거리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차를, 차없는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커피축제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막을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로들을 막을 건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미리 사전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라도 더 체크가 되어서 그게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필요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온열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지금 357개에서 2개 더해서 359개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여름에는 쿨링의자를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온열의자를 가동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쿨링의자를 설치하는 이유는 결로가 많이 발생해서 전기료 과다가 예상된다고 부서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온열의자는 전기료가 혹시 얼마나, 온열의자 지금 357개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얼마나 나오는 거 같아요, 나와요, 전기료는? 온열의자에 대한 전기료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온결의자 전기료는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6,000만 원이요?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준경위원

357개에 대해서?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에 대해서.

배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탄소 냉·온열벤치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전수조사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17개, 은평구가 168개, 강남구 197개 가까운 이웃 도봉구도 있어요. 도봉구도 134개, 서대문구 23개 등 해서 서울 시내에 냉·온열벤치인데 탄소 냉·온열벤치예요, 의자가 탄소. 의자에도 쓰여 있어요. ‘앉으면 따뜻해지는 탄소 온열벤치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온열벤치 의자는 증발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쿨링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열제 이용하는 온열 기능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 탄소중립신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이번 2개 신설하는 것부터 이렇게 탄소중립의 선도 주자답게 탄소 온열의자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음에 제가 꼭 이거 2개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 보면 스마트쉼터 설치사업이 주민제안사업으로 같이 연계돼서 1억 2,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 거의 불용이 되게 생겼습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불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 주민자치참여사업으로 이거 제안이 왔을 때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작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할 시점에는 서울시에 그런 제안되는 사항들이 엄격하게 없었는데 올 3월부터 이런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나 민원들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제안들을 두는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시달받아서 이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규격들을 엄격하게 하게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이후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상계10동 주민자치회하고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인했었는데 다른 위치는 할 수가 없고 이 지역도 통행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자치회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6월 달에 중단됐죠?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8월 14일 날 저희가 추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감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추경하려고 했었는데……

김경태위원

했었어야죠. 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위치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세밀히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쉼터가 상계10동 앞에 하나 있죠.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로또 사거리, 예, 상계10단지 앞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10단지 앞에. 어떤가요, 사용률이나 이런 주민에 어떤 평가?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김경태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것이 또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025년 주민제안사업으로 노원구민의전당 앞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통행 구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위치상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상계10단지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많이 쉬어가시고 또 더운 경우에는 거기서 또 무더위쉼터처럼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취지 목적이 대중교통의 이용하는 분들의 쉼터 아닌가요?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서 쉬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편의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같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어떤 휴식의 개념으로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우리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죠?

숙희

김숙희교통행정과장

예, 무더위쉼터는 주민센터에서,

김경태위원

무더위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10단지 앞에 있는 스마트쉼터에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휴식 취한다는 그런 제보를 들어서 좀 취지하고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민의전당 앞에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왜 또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는지, 의구심이 많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죠, 이거를?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구 입장은 그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초나 성동이나 최초에 성동이 설치가 됐고요. 서초가 설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업체하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광고권을 줄 테니까 이걸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둘러보더니 동일로면 어떠냐,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인원이 몇 명 정도 가야 되는데 서초, 용산, 영등포 정도는 자기들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설치해 줄 수가 있는데,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참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쉼터가 잠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잉, 이게 무슨 일반인들의 어떤 쉼터 기능까지 되고 있고 특히 여름이라든지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지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만 또 주민들이 제안사업하는 걸 구에서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 설치하는 것을, 설치를 사실은 우리 면허시험장 앞에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설치하자,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최종 불용 결정까지 났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스마트쉼터 운영을 해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은행사거리는 특수성 또 그쪽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제안사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하면서 할 건가, 우리 위원님도 보시다 보면 어느 성동이나 어느 서초에서 뭘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거기는 있는데 우리는 없지, 우리는 강북이라서 없는가, 왜 우리는 CCTV가 다른 데는 8,000대인데 우리는 제일 꼴찌밖에 안 되지, 늘 비교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는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제안사업이 우리 부서로도 올 수 있고 타 부서로도 갈 수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억에서 1억 5,000을 예산을 주고 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대부분 “어느 동이 있으니까 우리 동도 해 주세요.” 라고 많이 한다는 거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 쉼터도 주민사업으로 해서 곳곳에 설치하면 다른 동에 “우리도 설치해 줘.” 라고 하고 또 다른 주민제안사업으로 왔을 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주민제안사업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주민제안사업은 법률에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해서 서울시든 자치단체에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아마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영하다 보니 그에 대한 과실이나 분석이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주무부서하고, 저희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주무부서한테 그런 건의를 드려서 이걸 우리가 이쯤 돼서 한번 다시 평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담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감면율을 22년도에 29% 받았으면 23년에 22%, 24년도에 또 십몇 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늘어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유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10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게 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가장 컸던 게 카센터를 이용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대형 건물들이 당연히 주차장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업체들도 더 줄이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가 대략 30억 정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30% 10억 정도 다시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어찌 됐든 대형 건물이라든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통을 줄이고, 또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노원구도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납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체납, 모든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체납은 그걸 경공매할 수 있는 대상 물건지가 없지만 여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압류만 하고 있거든요. 압류만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막고 있으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무과라든지 협의해서 공매까지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이게 꼭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차고지에서 출발하게 되면 보통 BIT에 나타나는 시간이 시동을 켜야 나타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정류장에는 언제 차가 올지 알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여러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운수업체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게 서울시 전체 25개 민원 중의 가장 센 민원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려고 업체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첫 번째거든요. 도대체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은 출발하기 때문에 몇 분 뒤에 온다가 나오는데,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GPS를 가동해서 쏴서 전파를 받아서 연동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현재 시동이 꺼져 있거나 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갈려고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번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25개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정류장에서 타시는 분들이 편할 텐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첫 번째 정류장에서는 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무제한 가서 기다리는 거여서, 저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GPS 관련해서 그게 시동을 켜야만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업체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정류장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가 없으면 그다음 정류장이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 노원구 전체에 BIT 설치는 다 끝난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다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한 85%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설치가 불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다 설치가 됐지만 전체 정류장 수에서 100% 설치된 건 아닙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기대 후문 쪽에 버스 BIT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길

박용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용길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설치 정류소가요, 과기대 후문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월계초등학교 이마트 그쪽 두 군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용길

박용길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고장이 난 상태고 관련 업체도 폐업을 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운영을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은 거의 미미한 상태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처음에는 됐었죠?

용길

박용길교통행정팀장

처음에 설치할 때만 해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갖고 설치를 했는데요. 바로 무산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노연수 위원장님께서 그걸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얘기 지적을 받고 한번 저희가 업체하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된 데가 가로수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각도라든지 해서 3개 설치가 돼 있는데도 여전히 고장률이 높고 해서 현재 기술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고장의 원인이 그거예요? 태양을 받지 못 해서, 빛을 받지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고장의 원인이 뭐예요? 충전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원인이 뭐예요?

용길

박용길교통행정팀장

그 사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지, 아니, 무조건 고장 났다, 그러면,

용길

박용길교통행정팀장

아니 이게……

복동

안복동위원

그 3개 설치한 게 제가 전에 제안해서 설치한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BIT 설치할 때 사실 기곗값보다 매설 비용이 더 비싸서 m당 매설 비용이 60만 원씩이라서 10m 매설하게 되면, 전기선 끌어오면 6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BIT 가격은 500만 원이에요. 큰 거는 500만 원, 작은 거는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태양광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BIT 회사에 얘기해서 전기의 소모성 여부를 따져서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제가 잘 되고 있다고 전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무슨…… 충전기라는 게 오래 가면, 물론 우리 스마트폰도 충전기 오래 가면 전기 충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85% 전부 다 BTI 설치됐다고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탄소에 대한 분진,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등한시할 일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든지 해 보든가 이렇게 해 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고장 원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 사항을 보니까, 저 어제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되게 관심 많은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하면 10% 감축하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통량 점검 프로그램에 준해서 이거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이걸 효과를 보려면, 지금 현재 그냥 앞에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차피 롯데백화점 여기도 모바일 돼 있고 PC에도 돼 있고 이렇게, 거기에 일정 기능에다 이걸 얹어주면, 물론 출발해서 오는 시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발 전에 그런 거 혹시라도, 물론 검색하다 그걸 보고 정보를 얻으면 더 좋겠다는 제가 들어서. 대형 건물 이분들하고 영향권이 미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시도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어차피 이거 온실가스 감축 의무 때문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서 이왕 이거 하는 거 연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건 민원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우리가 30개월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니, 아파트 짓는 데도 전체 짓는 데, 몇 채 지어도 2년 반이면 되는 걸 이 에스컬레이터를 2년 반씩 이렇게 하냐.” 이렇게 돼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찾아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실제 대부분 다 30개월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공기를 오래 해서 뭐 득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2020년도 이때는 17개월 정도 만에 된 데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 매물이 별로 없거나 그런 덴 것 같아요.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국장님, 그런 방안은 없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 시의원들이 끌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구에서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전혀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공기 이런 것들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감독도 전혀 우리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마지못해서 그러면 뭔가 총관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권한이 전혀 없고요.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 보통 20억 정도면 설치했는데 지금은 80억까지 올라갑니다, 설치하는 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답답합니다만 그건 서울시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해야 하다 보니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 부분은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정도밖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감사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가장 많은 직원들 지적 사항이 ‘출장 여비 및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감사’ 이래서 계속해서, 이거 2023년, 23년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 제가 항상 봅니다. 보는데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도 국내 여비 부분은 별로 그다지, 예를 들어서 22년도는 74% 불용시키고 금액도 별로 안 줄이고 그다음 작년에도 58% 불용시키고 올해도 68% 정도 불용을 해야 하는 정도로 되다 보니,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적정선에서 일정 부분 조정 좀 해 주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위원

제가 담당이라.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은 우리 구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런데 물론 면적이나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구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월계이마트, 태릉선수촌, 을지병원, 롯데백화점보다 저희가 경감률이 낮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한 걸 보니까 통근버스, 주차장 유료화 외에는 저희가 어드밴티지를 받은 게 전혀 없네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전거 주차장 이런 것도 하고 뭔가 했을 것 같고 그런데 13.3%밖에 감면을 받지 못한 건 저희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 관공서는 일단 감면이 기본 50% 감면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50%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그런 지표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박이강위원

플러스알파 개념인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하계역 6번 출구. 이게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데, 물론 헤게모니가 서울시에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30~40억 단위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육박해서 굉장히 재정 확보에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대강 듣긴 했습니다만 그때 구체적인 원인이라든가 그게 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추진했었고 목전까지 왔었는데 혹시 그게 공동주택 부지를 좀 먹어서 그와 관련된 해당 주택하고의 이견이 있었는가요? 한번 그때 배경을 한 번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거고요.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한 거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 공동주택, 대지 경계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아마 협의가 됐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걸 옮기고 해서 결국 지장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늘고, 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 중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교통량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건립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는 교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이, 도로가 혼잡되다 보니 이제는 건물 주차장에서 최소한도 거기를 줄일 수 있고 감면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지금 빠진 부분 있는데요.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난 10월 31일 자전거 친화도시 선포식과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던 거 알고 계시죠? 그중에 10대 비전 중에서 보면 자전거 10분 도시 노원,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0% 상향, 자전거 문화센터 개관, 거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건립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기업체들의 교통 수요 관리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자전거 이용은 아무래도 탄소추진단 자전거 친화도시팀에서 아마 해야 하는, 여기에서는 별도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자전거문화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을 활용하시는 업체도 있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체에서, 기업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전거문화팀과 소통하셔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혼잡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노원구가 친화도시로 선포했으니만큼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자전거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을지초등학교 은행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11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4개, 횡단보도 24개소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반사경 45개 등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 설치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 방지포장 1만 2,485㎡,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8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주요 도로 도로안내표지판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8개소에 대한 도면 교체 예정으로 구민의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 하굣길 동행하여 안전지도를 해 주는 교통안전지도사를 학교별 1명에서 3명 총 35명을 채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입니다.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6개소를 활용하여 10월까지 약 6만 4,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문화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4만 6,600건으로 금액으로는 17억 6,6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차 압류 및 말소차량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담장 허물기 일명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하도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일반주택 2개소 3면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곳,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LG전자 베스트샵 노원본점 20면과 성민복지관 15면 그리고 상계 백병원 50면을 신규로 개방하였고 청원초등학교 등 19개 366면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89개소 3,468면과 부설주차장 20개소 454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너무 24년 동안 업무를 성실히 해서 사실 질의할 게 없는데요. 제가 질의 대표자로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사진 준 것처럼 지금 현재 6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그런데 그 후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또 주변에 주차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올 9월 말까지 600건 정도가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나. 또 우리 노원구가 자전거 문화센터도 짓고 자전거 선도 주자 이런 도시로, 친화도시 이런 걸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간이 6개 구간밖에 안 되고 있는 거마저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차난을 생각하자니 도로에 어떤 활용성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또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니 만들어는 졌는데, 2008년부터 저희가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사실 저희 자전거팀이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게, 시도 구간에 지정된 게 있고 구도 구간에 지정돼서 저희가 놓은 건 총 51km의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보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자전거 도로를 삭제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이 자전거 도로를 더 넓혀가자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사실 해 주지 않고 있고요. 비고란에도 올 초인가 윤기섭 의원님이 상계5동 앞에, 그쪽에 그걸 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폐지해 달라고 서울시에 넣었는데 결국 서울시는 폐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단속할 수는 없고 민원이 심하게 제기되거나 하는 곳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곳은 야간에는 21시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이다 보니까, 주차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양면성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저희는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희 노원구가 자전거 친화도시인데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은 중랑천이나 당현천에만 전용도로를 둔다면 정말 우리 노원구가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말하는 계상초등학교 앞에는 내리막길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인도를 확장하자는 그 공사를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없애버리고 인도에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아마 계속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유지를 한다면 이거를 자꾸 불법을 저지르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불법을 안 저지르게, 우리가 유럽을, 스페인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거기에는 경계석을 둬서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을 못 하게끔, 그래서 항상 인도보다, 도로랑 같은 높이에 있지만 경계석을 놓아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차량이 거기 자전거 도로는 진입을 못 하게, 방지턱이 생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물론 주차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주차랑 자전거 전용도로랑 동시에 사용한다면 이건 모든 국민이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스페인도 갔다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생 도시는, 세종시나 지방 같은 경우는 자전거 길을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와 인도 구분을 확실하게 둡니다. 인근 제주도만 가더라도 너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탄 사람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가 있고 차량은 차량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마무리됐던 현재 자전거 도로는 아마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선정하고 공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계석을 둔다든지 하는 게 현재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도 자전거도로가 만약에 경계석을 두거나 하게 되면 비어 있는 시간에 조금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거기에 또 주차도 좀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자체가 완전히 막아버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의 효율적인 면, 어느 쪽을 더 중시하고 할 거냐, 그런데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도로 주차하고 통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병립되고 양립된 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노원구가 자전거 친화도시에 걸맞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계 11페이지 점프 시설에 공영주차장 설계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점프 시설 시 주차장 수요가 많은 곳으로 예상되나 하계동 252-6번지 동일 부지에 점프 외에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모순이고 공영주차창 건설 시 점프 이용소 안전에 위협이 되니 점프 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장 건설 필요. ’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거기다가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에다 보고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를 저희들이 의뢰한 적이 있어 진행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점프 시설에 지하를 파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점프 시설 이용자나 여러 가지 안전도를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 만약에 하게 된다는 제2단계 사업으로 점프 시설이 아니라 어린이 관련된 보호시설을 그 나머지 부분에 건립할 때 그때 지하를 파면서, 현재 지금 점프는 지하가 안 파져 있습니다. 그때 파면서 그렇게 같이 차고지 하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에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1단계에서 하지 않고 향후 2단계 추진할 때 지하 파고 할 때 그때 공영차고지를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정책을 마무리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점프 시설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 그 옆에 부대시설 지을 때 그 부대시설 밑에만 주차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2단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감사원에 지적 권유사항이 있어서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 대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현재 법정 주차 대수를 맞췄고요. 1차적으로 1차에 그 점프 개장이 내년에 되게 된다면 그때 이용자라든가 수요를 봐서 그 밑에 부분은 아직도 우리 땅에다가 현재 지하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여분이 있다, 생각해서 지하 부분 공영차고지를 넓히는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나 동네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2쪽 보면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있잖아요. 여기는 인력이 하는 업무를 보는 거고 뒤에는 CCTV 운영에 대한 게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단속업무를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어요? 시민 운영제는 없나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신고제는 8대 절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 이상 채우게 되면 어플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바로 지나가다가 인도라든지 모퉁이 그다음에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 찍어서 하게 되면,

배준경위원

그렇게 신고를 하면 어떤 그분들한테 뭐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배준경위원

없죠?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지난번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앱으로 통해서 들어온 신고 건수는 얼마큼 됐을까요, 대충?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1만 900건 정도, 점차 시민들이 일단 불편하면 신고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죠? 시민 의식 함양에도 좋고 미연에 시민들끼리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범칙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민 의식이 좀 잘 함양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신고제 확장을 위해서는 뭔가 또 조금 자원봉사 점수라든가 이런 걸 접속시켜서 하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신고하는 걸로 끝내고 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것만 옴부즈만처럼 쫓아다니면서 막 신고를 하고서 한 달 수당이 얼마다, 장애인 차량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시민신고제에 대한 어떤 물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떤 그분들한테 자원봉사제도의 그런 플러스를 준다든가 신고한 분한테 그런 게 부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배준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께 잠깐 코멘트는 드렸지만, 정식으로 말쓸을 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월계동이에요. 월계동에서 구청으로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하다 보면 도봉경찰서 사거리가 있죠, 여기 앞에?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직진 방향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같이 동시 신호가, 신호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직진 차량이 1차선, 2차선은 그대로 있는데 맨 오른쪽 3차선까지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몰려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제가 우회전해서 올 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차량들이 직진 차량이 1·2차선에 섰으면 괜찮을 걸, 꼭 3차선에 서 있는 차량들이, 그 한 대가 뒤에 정체를 계속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호 체제를 우리 구에서 못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거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 주셔서 신호 체계를 3차선은 우회전으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제가 출근하면서.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소관은 도봉구 소관인데요. 일단 지금 직진 신호하고 우회전이 겹쳐 있어서 우회전할 때 불편하다는 게 우리 월계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쪽으로 오실 때. 그 부분은 도봉경찰서하고 그다음 도봉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이강위원

자칫 나른해질 뻔한 오후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서 오후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한 두어 달 된 거 같아요, 구청 앞이죠? 전동킥보드입니다. 1번, 2번, 다 아실 겁니다. 3번, 4번, 5번이죠. 6번, 7번, 8번, 이 8대는 방금 찍은 겁니다,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이거 때문에 지자체가 완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되게 지금 주정차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보다는 대개 견인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견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동차라든지 킥보드 관련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견인 초치하고 있고요. 절대 즉시 견인 구역이 있습니다, 6개소. 그런 경우는 즉시 견인해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일단 업체로 연락해서 3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바로 견인 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라든지 이번에 구청장협의회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일단 지금 견인만 하고 있는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이강위원

저희가 견인비랑 보관료를 주고 하는 거죠, 업체한테?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견인료는 본인이, 그래서 업체에서 본인한테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박이강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 앞 한복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그걸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견인해서 찾아가라는 얘기를 대여 사업자한테 한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박이강위원

대여 사업자가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는 얼마씩하고 있나요? 이게 4만 원이라는 얘기했고 지자체마다 3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4만 원입니다.

박이강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보관료.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추가로 들어가……

박이강위원

예, 서울시에만 지난해 6만 건 넘게 견인했다, 그래서 매일 한 170에서 180개 정도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이게 사회적 문제가 큰 사안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듯한 단속이나 지도인력을 여기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대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120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한테 3시간 안에 빼라, 이거를 우리가 건건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뭐……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일단 킥보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신고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견인 킥보드가 한 2,000건 정도 일단,

박이강위원

관내 2,000건이라는 말이죠?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견인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부과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개인한테만 지금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그 과태료 부분을 업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건 좀 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부과사항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박이강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필요하다는 얘기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소라 위원님 잠깐 먼저 서두에 언급하셨는데 제가 타 부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우리 지도과가 노원구청이 힘들어하는 부서로 2년 연속 2위를 했어요. 그 앞선 연도 조사까지 하면 유사하고 이게 우리 구만의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 때는 법률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걸 설립할 수 있게 돼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거는 교통지도, 주차지도 문제는 워낙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그나마 저희는 2위지만 이제 다른 지자체에는 매번 1등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고질적인 주차 민원 문제, 점심시간에 일시 주정차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타 구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안전교통건설국이 업무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제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그 업무는 힘들더라,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팀장급이 지금 한 명이 공모제도 자원순환과 한 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현재 교통지도과에 담당 7급이 공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제에 응모해서 선정되게 되며 일단 근평을 우대해 주고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여기도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무를 무조건 승진하고도, 승진하고도 1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온 자료가 있는 것처럼 10월 달 현재 우리 노원구에 주차단속 건수는 6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상담해 보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즐거워 야 될 일요일 날이 특히 지옥 같다는 겁니다, 오후에. 월요일 날 출근하면 또 책상에 민원이 폭탄처럼 쌓여있을 텐데, 그때부터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7급 이하는 전보 기간이 2년 6개월인데 발령을 낸 순간부터 달력에다 표시하면서 군대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얼마 남았다, 얼마만 있으면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듣고 저도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인사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려서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이 좀 우대받을 수 있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2년 6개월 전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 배정을 받을 때 좀 더 지원 부서라든지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한 분 교통지도과 이의신청 담당이 우리가 공모에 올렸는데 일단 그게 선정돼서 아마 이 직원은 다음에 내가 가는 데, 희망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배려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이 문제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또 따뜻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제안해 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의사록에도 계속 회의록에도 남아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저희들이 이거를 기와로 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이강위원

좋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뭔가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어느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소문이 나서 그럴 텐데, 교통지도 업무 관련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설계한 자치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저희도 타 자치구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한번 주의 깊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차량 교체 관련 얘기는 매번 나오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긴 합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에 정비내용을 보니까 우리 3대 벌써 내구연한 다 도래가 됐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래서 최근 정비내역 같은 거를 보니까 비용도 점점 더 누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는데 재정 상황도 어렵고 과연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정비내역이 쌓이는데 직원들 안전도 걱정되고 전기차로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구매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 목표를 스스로 채울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관계 법령을 한번 검토하셔서 전기차지만 이제, 요새 워낙 전기차 중고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정비된 전기차를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청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다 전기차로 구매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서를 표시해서 거기서 선정되게 되면 일단 7대3 정도인가요.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는 게 우선이어서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 해당 부서에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 사정상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자치구에다가 신청 대수에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전기차 중고차 문제도 저희들이 구매가 가능한지 등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3년째 도시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서의 업무들을 참 많이 봐요. 제가 전화해서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민원과 역민원을 같이 받으셔서 대단히 힘들다는 거 너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 또한 민원인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최규균 팀장님 발 빠르게 현장에서 항상 해 주시고 박영래 국장님도 현장 직접 가셔서 점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원 처리 제일 1등 부서라고 따지면 교통지도과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아마 팀장님 저한테 자주 말씀, 최규균 팀장님 듣긴 하는데 저희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신호기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한 요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서 “신호기가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신호기 목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많이들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이거는 확인차, 우리 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확인차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건 팀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신호기 신청하면 보통 설치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 신호기,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호기 요청을 하면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심의가 6개월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항상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지금 2년 전 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 실정이라,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저희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구에서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제가 교통 문제는 솔직히 저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하고 연계돼 있어서 답을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팀장님한테 직접 현장 설명을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그 하나 예가 국장님, 왜 제가 5분 발언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중랑천환경센터로 들어가는 좌회전 부분. 얼마 전에 저희 전동 행사를 했는데 제 눈에 행사 차량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기관장이실 수도 있는데 역주행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가야 하는 데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건 역주행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광경을 주민들이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나서 다시 그 구간을 그대로 돌았는데 제가 질의했던 그 안내표랑,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께서 중계역에서 나갈 때요, 그 환경센터로, 쪽으로 가는 좌회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으세요.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부분 다시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좌회전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빨리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사, 자꾸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이랑 현장에서 한 번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랑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재차 재검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요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한테 좌회전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직까지도 계속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마 우리 주차지도팀? 팀장님이 되게 고역스러우실 것 같은데, 상습적인 민원인데요. 이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는 다른 거하고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동일로207길, 소위 그린아파트 118동부터 123동 당현천 그 구간, 그거 따라서 호산나교회 지나서 그다음 학여울청구 108동, 114동과 3·4아파트 사이, 거기 되게 좁은 도로 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덤프트럭 주차. 물론 그 차를 주차하신 분 노원 구민이세요. 문제는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덤프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 동일로198가길 공릉2단지, 라이프2단지 그쪽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새벽에 출발하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깬다. 왜 거기에 자꾸 주차해서 건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인다,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 단속해 달라. CCTV 달아 달라.” 학교에 가서도 하면, 학교에서도 민원을 계속 내세요. 중평초등학교 거기도, “거기 왜 안 해 주냐.”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 다른 구랑 어떻게 얘기하시든 서울시랑 얘기해서 합의점이, 해결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스 공영 차고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글비주차장을 이용해서 좀 쓰고 있는데 이런 덤프차나 기중기나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 우리 관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인근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물색도 해 보고 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원래 차고지 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자기가 차를 대놓고 다시 또 집에까지 오는 데 너무 멀다 보니까 아마 자기 집 가장 가까운 인근에 차를 세워서 저희가 참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부도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참 이 주차 문제 특히 이게 해결이 어렵지만 그래도 인근의 부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 부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인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그 민원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도 그런 답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뭐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인근 구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인근이어야지만 진짜 가지 또 멀면 안 가잖아요, 만들어 놓아도.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대형차 주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부서에 얘기도 했고 했는데 여전히 대형차 주차장이 부족한 거에 한해서 사실상 굉장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계동 건영 앞에도 대형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서라벌고등학교 앞쪽 그쪽에도 주차장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소, 요소에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있을 텐데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지금 현재 한 번 계약을 하거나, 한 번 계약해서 하게 되면 특이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빠져나가기 이전에는 계속 그분이 주차를 하고 있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 부서에서 팀장님, 과장님이 고민해서 그걸 이번에 제도적으로 확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중계그린공원 그쪽에,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형차들이 저녁에 주차를 해 놓고 그 대형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승용차가 낮에는 몇 대만, 6대인가, 7대인가 서 있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복동

안복동위원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게 십몇 년, 거의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에 대형 버스가 5면 정도니까 한 20만 원 정도면 한 달 치를 거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거기는 일반인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특히 건영백화점 앞에는 주차가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반 주차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진고등학교 앞에 한글주차장은 원래 학교용 부지였습니다. 학교용 부지였는데 그때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학교용 부지로 있지 말고 이걸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면 거기다 우리가 임시로 쓰겠다.” 해서 우리가 재산세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감해 주면서 LH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연장 계약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최초에 그쪽으로 할 때 계약 기간을 두지 않고 했던 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거기에 동북선 경전철 사업하고 있는 그 작업체랑도 이번에 전부 다 빼냈습니다. 거기에는 금성관광 또한 다는 빼놓지 못하더라도 32대가 일부는 일정 부분 나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계약 기간을 6개월 내지는 기한을 둬서 추첨제로 돌리고, 또 공공기여라고 해서 노원구에 기여하고 이바지한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면서 누구든지 거기에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 바꿔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장도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추첨식으로, 추첨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기 인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난번에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같이 투명하게 해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연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는 한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더구나 중계동에 있던 주차장, 점프 시설 지금 현재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대형차도 서라벌고등학교 앞쪽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여 투명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아까 최규균 팀장님 신상계초등학교 앞에 좌회전 신호기 지난번에 한 번 나가서 현장 보셨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신상계초등학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좌회전 신호기, 왜냐하면 정지선이 앞쪽에 있어서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적색 신호도 그냥 앞으로 계속 차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문에서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신호기 설치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요. 신호기 설치, 차가 정지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추가 설치하는 걸로 경찰서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그거 빨리 좀,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챙겨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결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당고개 오거리, 입구 오거리는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 계속 민원 제기해서 지금 현재 곧 설치가 될 예정이잖아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때 나가서 현장 보셨습니다만 거기 전신주? 전선주.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거 이설해야 하잖아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건 누가 이설해야 해요, 그거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그건 토목과에서 턱 낮춤 공사할 때 병행 공사로 해서 하고 턱 낮춤 한 다음에 횡단보도만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전선주를 이설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경찰서랑 이런 상관없이,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소유자랑 아마 토목과에서 별도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아예 깔끔하게,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불편해서 오랫동안 그거 우리 국장님 나가서 보시고,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횡단보도가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상계5동에 한번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그때 현장을 나가 보셨고 그 이후에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땅 소유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일단 국유지인데 국유지라도 본인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관련 부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가 돼야 할 사항인데 계약이 지금 해지가 된 상태라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쪽에서 이용하시려면……

복동

안복동위원

이용료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게 국유지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분이 이용하시다가 올해부터인가 해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만약에 하려 그러면 계약 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가능한 걸로 관련 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그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복동

안복동위원

그때 그분의 민원인으로 제기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국유지는 일단 매입은 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거기서 팔 의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개인이 사려 그러면.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일단 임대는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임대해서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무래도 관에서는 그 방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진행을 잘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분과 만나서 그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한번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월계1동 종교시설 장석교회 같은 경우는 80대 기준인데 지금 현재 주민 이용률이 11대 그러니까 14%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LG베스트샵 노원 본점 여기에도 지금 20대 기준인데 여기는 아예 제로예요, 이용률이? 그렇게 하고 대진고등학교도 10대, 여기는 10대에서 4대 정도 하니까 40% 정도 하고, 롯데마트 중계점 여기도 지금 40대인데 한 50% 정도 이용률이 되고, 그다음에 북부광성교회 여기는 17대인데 1대, 이용하시는 분이 1대. 그다음에 성민복지관도 15대인데 3대, 경성교회도 30대인데 3대, 거의 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주변에 이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일단 거의 수요가 그쪽이 집 근처가 아니고 또 약간의,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부족한 데를 따지고 보면 그런 이유가 뭐냐 불편해서 아니면 집하고 학교에서 나와서 또 집까지 한참 걸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무료로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지하기는 일부 이용하는 분이 있어서 해지하기는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서 당장 해지는 못하고 있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원래 설치할 때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설치할 때 수요 조사를 안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그게 최근에는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많이 실적 위주로, 아무래도 주차면이 부족하고 주택 주변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용률 없이 개방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일부는 그때는 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률 조사 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야간 부설주차장을 시설할 때 저희 지금 지원금이 얼마, 4,500 나가나요? 최고, 최대? 최대, 2,500? 2,500.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요. 일단 기타 주택이나 이런 시설은 2,500까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사실상 지원, 이 금액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전 구 동일하고요.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백병원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금액이 2,500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50면 이번에 올해도 백병원하고 개방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노력해서 지원보조금, 일단 매칭이거든요, 이것도. 이래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다른 데도 다 같다고 하니까, 같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0만 원 가지고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500만 원 가지고는 얘기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거의 무인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차단기를. 그러는데 2,500만큼, 무인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서 누가 상주를 하거나,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닫거나, 열거나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난에 계속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국장님, 감리용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실시용역을 그 업체에 주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통상적으로 실시용역을 하기 전에 보통 기본용역을 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하면 실시용역도 그 업체에서 주는 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원칙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기본용역을 할 때는 사업비 규모, 대강 아웃라인을 잡는 걸 하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기본용역은 아니고 감리용역인데,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더케어엔지니어링이라고 1억 5,400 정도 되는데 3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어떤 물품이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음성 안내, 그러니까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공사, LED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를 각각 한 후 그거를 모아서 바닥 신호등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실시용역을 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수의계약 명칭이 약간의 혼선이 되는데요. 그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특허 기술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거나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특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미 거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 중에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선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하는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더케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바닥 신호등 음성 안내 보조장치에 특별한 특허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면허라든지 이게 다 보유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통틀어 했을 때는 거기 조달청에 전부 다 그게 갖춰져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또 한편 똑같은 것 중에 건호엔지니어링이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 감리용역인데 이거는 위에 차이 나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밖에는 차이 안 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특정 기술을 하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어느 한쪽 기술만 계속 쓰게 되면 그 기술은 성장하고 나머지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는 선택을 안 해 주게 되면 계속 도태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기술이나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일단 선의 경쟁을 시켜봅니다. 이 업체도 한번 해 보고 이 업체도 한번 하는데 얼마나 민원 발생이나 고장률이 없느냐. 그래서 고장률이 없거나 민원 발생이 없거나 바로바로 즉시 조치한 건 그다음에 부서에서 선택할 때 아무래도 그 업체를 더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 이용해서, 이용해 보고 추후에 이걸 기술력이라든가 그동안 A/S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다음에 그것을 참고 사항으로 쓴다는 얘기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억 이상 투자한 사업 평가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과들은 대부분이 우수, 매우 우수, 잘 못 받은 게 보통 이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거죠, 용역했던 거. 지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은 점수가 69점 미흡이에요, 평가를 그렇게 받았어요. 방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설비 감리비로 분리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왜 미흡이라는 등급을 받았을까요, 결과를?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별도 확인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행감 들어오면서 빨갛게 돼 있는 이걸 보고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뭐 하러 왔어요. 보통 정도면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이미 빨간 거라면 위원들이 이거 질의하겠다, 자료를 주실 때 알죠. 이 정도는 질의하겠다는 충분한 예측이 되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답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로 계속 그렇게 넘어가나요? 행감 받으러 오신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 평가 결과가 어느 기관에서 한 평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저한테 자료를 줬으니 그쪽 2024년 주요 재정사업, 투자사업 성과 평가 대상 목록 2억 이상인 사업.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가서 그건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교통지도과인데요? 교통지도과인데요?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감이 안 와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이거 점수가 이렇게 안 좋고 미흡이라는 성과 결과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 평가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다이렉트로 직접 받지 않아서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원래 바닥 신호등 공사는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100%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시작했던 바닥 신호등 조달 구매했던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만 해도 업체가 한 5개 정도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한 1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원래 했던 거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업체를 불러드릴까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에이원트래픽이고요. 에이원트래픽, 경동이앤에스, 성풍솔레드, 미래안전,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경동 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경풍이엔에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경풍, 영풍?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성풍.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성풍.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경동이앤에스 그리고 성풍솔레드 그리고 미래안전 그리고 스마트엔텍 그리고 가원LED 그리고 뉴라인텍 그다음에 양자테크, CNC Plaza,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만……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또 더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많네요. 일단 그 자료 주세요. 지금 우리,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할 때 이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죠?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고 2023년 24년도에 문제가 됐던 그때 일만 저한테 줬는데, 잠깐 그 영상물 있죠? 영상 좀 한번 틀어봐 줄래요? 영상 잠깐 국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제인가 뉴스 나온 거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영상을 보며) 잘 보셨죠? 조금 전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 업체를 쓰는 것은 여러 개 그 업체에 지금까지 성향을 보고 추후 다음 사업에 상당히 반영할 거라고, 저는 저런 게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그리고 저게 한 10일 전인가 SBS에서도 나왔어요. 여러 번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2024년 방금 올해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 중에 지금 부서 담당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2023년도, 2024년도에 저런 신호 불일치가 가장 많이 일으켰던 업체가 어디예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불량률로 보고를 드리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요, 신호 불일치.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신호 불일치요? 고장력으로, 고장내역이나 이런 건 많은 데 따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고장내역도 똑같아요.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준 고장내역, 신호 불일치 똑같다고, 1등 한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1등 업체는 에이원트래픽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있죠. 그러면 올해 또 에이원트래픽을 또 10개 23면을 줬어요. 이거를,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틀린 말이죠. 우리 노원구에 에이원트래픽이 신호 불일치하는 데가 여덟 군데 나왔어요. 방금 뉴스 보셨죠. 저도 바닥 신호등이 파란불이고 빨간 데 얘들이 그거 보고 건너가서 사고 나면 사상이 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신호 체계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위원님, 가장 염려했던 게 바닥 신호등은 좋은데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얘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데 만약에 이게 오작동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일 먼저 따져봤더니 오작동 여부였습니다. 신호 불일치 즉, 불량률은 바닥에 있는 신호등이 안 들어온 것은 그것도 다 불량률로 잡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작동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앞에는 파란불인데 여기는 빨간불로 여기는 파란불인데 빨간불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처음 도입될 때 그때는 기술력이 굉장히 사실은 떨어졌다, 그래요, 그때. 그때 거의 많이 도입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향상돼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이 신호 불일치는 23년, 2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18년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23년도, 24년도에 우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 신호등 중에서 신호 불일치가 가장 많은 게 에이원트래픽이에요. 그런데 에이원트래픽에 또 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에이원트래픽이 신호가 오작동난 거 데이터 줘봐.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오작동.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8건 있어요, 8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 불일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8건 있어요, 8건 있고요.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여기 지금 현재 일 가장 많이, 성풍솔레드는 작년, 재작년 해서 우리가 총 240개 등기구 소등하고 신호 불일치가 240건이었어요, 우리 노원구 전체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소등은 합선이라든가 물이 들어가서 크랙이 생겨서 무슨, 그거는 작동을 안 하니까 관계 상관없어요. 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신호 불일치는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테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업체에 우리가 설치 오더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가장 많은 성풍솔레드 같은 경우는 총 15개, 여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에이원트래픽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36번에 문제가 있어요, 신호등 이게 등기구 소등하고 신호 불일치가. 이래도 가장 많고 저래도 가장 많아. 말씀해 보세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저희 팀에 실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이원트래픽을 저희가 소량 구매하게 됐냐면, 최초로부터 에이원트래픽에 설치해 왔습니다. 21년, 22, 23, 24 설치해 왔는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게 소량이 아닌데요, 세 번째로 많은데.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매한 사유는 바닥 신호등은 특성상 고장이 나면 교체밖에, 타사에서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제일 많이 깔려있는데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AS가 아예 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량,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에이원트래픽이 4년 전과 비교해서 기술력이 많이 상승했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23년도 24년도 이야기한다고요. 왜 자꾸 그 말씀하세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이게 2010년, 2019년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죠, 이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3년 24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기술력이 좋아졌다,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화나는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말이 왜요, 그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하면요, 2024년도 신호 불일치 일어났던 시점이 설치한 게 2018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와서 신호가 불일치되다 보니까 와서 A/S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은 그걸 바꾸려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설치했던 최초 업체가 와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 제품 자체가 어차피 A/S 기간 받으면 모르겠는데 A/S 기간이 넘으면 다른 새로운, 똑같은 거잖아요, 돈 드는 거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전면 교체하기가 너무 비용이 비싸서요. 부분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자 기간이 끝나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자 기간 내에, A/S 기간 내에는 그쪽에 받으면 될 것이고 A/S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 끝났을 때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신규로 일을 준 거잖아요. 신규로 준 거 아니에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신규로 줬는데 이 회사에서는 회사 특성상 이런 게 소량이라도 구매를 안 해 주면 유지관리를 안 해 주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들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했던 이 업체를 또 준다, 이해 가요? 최 팀장 같으면, 집에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괘씸죄 걸려서도 안 해, 못 하죠, 이거는. 이거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요, 시스템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도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말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만 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구에서는 배척해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도 제가 감사담당 그쪽에서 감사했던 것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국내여비 부분하고 이런 것들인데, 출장비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여기도 상당히 계상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거 예산이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약간만 여유 있는 정도로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잡아서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거 우리 구만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개되는 이 업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업체 밀어 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업무보고 때 부서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신뢰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고장률이 높은 업체는 배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좀 더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0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 29,238톤 수거한 후 노원자원회수시설 25,919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적기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 8에서 9쪽입니다 일반종량제 및 특수마대 등 총 12종의 봉투를 제작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관 지원 10쪽에서 11페이지입니다. 공무관들의 안전화, 근무복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공무관 휴게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릉동 집하장 현대화입니다. 2004년 설치된 공릉동 집하장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건으로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와 수거폐기물 안정처리 등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탄소중립노원을 실천하기 위한 새활용센터 문화허브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법사업입니다. 종량제에 버려지는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를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에서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4개 공동주택의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041개소에 대하여 청소도래 1개월 전 청소안내서를 발송하여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주차시설 확보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61대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 제가 보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미리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많은 남겨져 있는 쓰레기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시느라고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무슨 과도 있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만큼 고생하시는 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지원에 있어서 지금 올해 특별히 독감예방접종비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 진행되고 있었나요, 하셨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올 연말까지 아마 다 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번에는 공무관 신규 채용이 없죠, 올해는?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배준경위원

끝났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뽑기는 뽑았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올해 초장기에 뽑았습니다.

배준경위원

초창기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무관분들의 이직율이랄까 이런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은 걸 보면 그래도 우리에 노원구의 그 공무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생활을 쾌적하게 해 주시는 공무관들에 대한 그 처우를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더 각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배준경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관들께서 정리하시는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폐비닐을, 다 수거하는 비닐을 또 다 나눠 드렸죠. 거기서 수거한 걸 제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선별량이. 작년에는 뚝 떨어졌더라고요. 2022년도에 참 좋았는데 작년에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50% 이상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9%까지 가다가 작년에는 다 11%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25%로 올라갔는데 폐비닐에 대한 수거하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분리수거 후에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다 내보내요. 내보낸 걸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또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나가는 분들이 그 열심히, 열심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되살리기로 있는 게 40%에 머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도나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선별량에 대해서 되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물론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 디지털 폐지줍기라고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걷기 해서 3원 벌고 뭐 해서 10원 벌고 우리 핏에서도 하루에 얼마씩 걸으면 100원까지 최대한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재활용 무인회수기 운영에 있어서 노원어린이도서관, 중계근린도서관 쭉쭉해서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고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우리 노원구청 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3만 5,407개를 했어요. 하나에 10원씩 하면 33만 5만 원의 보상금을 나갔다는 증거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제, 그거를 의무화를 했어요. 그래서 300원씩 하더라고요. 무슨 별이죠, 무슨 별? 우리 좋아하는 무슨……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스타벅스.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가면 컵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면 두둑하게 커피 한 잔 값이 나오기도 하더라도요. 그런 것처럼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예상이 돼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래서 컵 보증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주도가 지금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요. 일회용 컵 보증제 지자체 자율제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도 제주도형처럼, 제주도처럼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참고해서 지금 7개에 머물고 있는, 아까 우리 잠깐 힐링 뭐죠, 여름 힐링?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냉장고.

배준경위원

냉장고, 힐링냉장고에서 나눠만 주고 수거에 대한 게 좀 미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몫에다가 몇 개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거에 대한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 몫에다가도 하겠지만 7개, 보면 권역별로 보면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하나, 상계동에는 조금 미비해요, 이게. 어린이도서관 뭐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 있어서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 수거에 대한, 무인회수기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이, 우리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노원구가, 그렇죠? 그 선포한 거의 의미를 가져야겠죠? 국장님 함께 노력해요, 우리.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하루에 1인당 20개로 제한했는데 그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의 파이팅을 외쳐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민간 개방 화장실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26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6개인가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26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6개요? 노원 스마트시티라고 과장님 혹시 아세요? 노원 스마트시티라고 혹시 아세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플 모르세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여기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민간 화장실이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민간하고 공중하고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같이 얹어주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은경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오래됐던,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던 곳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상계3, 4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동

안복동위원

예,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화재 났던 곳?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치워주셨고 여기 흥안운수 옆쪽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그전에 거기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 있는데 치우지를 못했는데 엊그제 제가 좋은 소식을, 잘 치워주셨다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순환 제일 고생이 많죠, 특히 가을철이면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이 많으시고. 독일에는 가서 보니까 낙엽을 안 쓸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참 좋겠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바로 민원 들어오죠. 아니, 그런데 진짜 가을 되면 늘 옆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공무관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 현대화 관련해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게 아마 굉장히, 2004년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 아마 우리 공무관들이 쉬는 휴게소인 모양인데 한 20년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이 낡고 어려운 그런 휴게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하겠다고 1차 추경에 1억을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추진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공무관 현장 의견 수렴까지 하셨고 지금 아마 용역하시는 모양이에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준공이 2026년 10월이에요. 이렇게 늦게까지 가야 할 사항인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용역만 했지,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1조 2,900억 중에 긴축 예산으로 지금 현재 400억 정도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일단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아마 이건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급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늦어지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이 사실상 급한 예산이죠,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잘 조정을 잘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환경에서 공무관들이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더더욱이 요즘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아주 덥기도 아주 덥고 이래서 잘못하면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예산은 가급적 여기에 비중을 두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자원순환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직원분들이 참 일하기가 힘든 영역이라서 현장에서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현장 공무관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준수가 절대적인 제일인 1원칙인 건 맞는데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다가 소위 딱지를 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관들 사이에서 운전 업무를 거의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서. 이게 되게 어두운 새벽부터 다니다 보니까, 골목을. 보행자 안전이나 돌발 상황 주의한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책보다 스트레스가 좀 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것은 또 관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고요,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고를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운전직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2인 1개 조였습니다. 2인 1개 조 하다 보니까 운전자하고 옆에 같이 하신 분이 차를 세우고 같이 협력하는 모드가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3인 1개 조입니다, 1명이 더 추가가 됐죠. 그 바람에 우리가 예산이 대략 35억이 더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벽에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보이진 않고 부서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만, 아마 운전은 운전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들은 수거만, 완전히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박이강위원

예, 완전히 분업화가 됐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걸 대개 부러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전직 분들의 또 자기들의 하소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공무관들 중에도 운전직이 있는데 운전직들도 본인들이 운전을 하다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본인,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직이 만약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전직은 당연히 자기 직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또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역할에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수준은 또 아니어야 하니까 현장의 분위기나 형평성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고, 이미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청소 차량 정비 관련해서 재정이 많이 모자라고 손봐야 할 데가 많아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정비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빚을 져 가면서 우리가 지금 장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어떻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차량을 바꿔야 할 때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두 대 정도를 바꿔야 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관, 공릉동 집하장 공무관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부는 “차량을 먼저 그 돈으로 바꿔 달라.” 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일단 휴게 공간을 마련해달라.” 라는 다양한 의견도 있어서 현재 부서에서 지금 현재 휴게 쉼터가 10개소가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량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당장 바꿔주는 게 맞다고 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연간 4,000~5,000만 원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고민인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함께 고민하시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새활용센터 건립인데 이미 확보된 금액에 대해, 금액이 있고 절반 가까이 미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 같은 걸로 확보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우리 환경부나 기재부 쪽하고 미팅이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직접 지난 2주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곽현 정무수석을 만나서 보좌관님들하고 세 분하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국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새활용센터 건립비 대략 한 35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할 것은, 직접적으로 환경부를 만나는 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어렵고요. 또 만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실을 통해서 저희가 강하게 푸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이강위원

그래도 저희가 그 해당 부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런 현안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언제 선정하죠? 언제 저희가 찾아뵈면 될까요? 위에 실국장님 보고가 끝났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동향 파악을 하지 않으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른 데서 가져갑니다.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자치구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 핸디캡을 안고 이 사업을 관리를 해야 하겠죠.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마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워낙 많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환경부 동향 같은 거, 특히 기재부의 환경부 담당관이나 해당 사무관들하고는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동향 파악을 잘해 주시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자원순환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쓰레기 얘기만 하면 제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끝까지 쓰레기를 파 볼까 합니다. 그동안 자원순환과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 저기가 있어서,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많이 뵙는데요. 왜 자원순환과를 가는 게 다들 기피 부서일까? 이해가 딱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형 폐기물이 접수되는 건 관련해서 각 동별로 받았어요. 받았고 연별로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가 많은 곳은 건수가 적습니다. 확실히 주택, 왜냐하면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에서 해결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합쳐 보니까 금액이 제법 큽니다. 아마도 대형 폐기물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가서 공릉 집하장에 가면 분해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팔고, 철근 같은 건 팔고 나머지를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의 매년 13만 건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금액이 제법 커요, 그래서 수입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희 노원구에 이상한 조례가, 그 조례 중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폐기물 조례 중에?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조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대형 폐기물 집하장 직접 운반 무상해 주겠다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맞습니다. 양천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가구를 버리고 싶어요. ‘내가 가다가 버려야겠다, 있으면.’ 그래서 집하장에, 공릉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무료입니다. 요즘 가구들은 어떤 건지 아시죠? 통으로 안 있죠,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해서 버리면, 거기 갖고 가서 버리면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형 폐기물 수수료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200여 가지의 분류표가 있는데요. 제가 봤어요. 가장 비싼 게 3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하나에. 그러면 누구는 3만 5,000원을 내고 딱지를 붙이고 폐기를 하고요. 어느 사람은 이걸 알아서, 조례를 알아서 가져가서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만 건이라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하장에, 공릉 집하장에 들어오고, 개인이 갖고 들어오는, 그분이 노원구민이라는 거 확인합니까?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매년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판단,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요. 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체크 안 하시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체크 못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체크 안 하시잖아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각 동에서 나오는 게 지금 거의 1만 건 이상인데요.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조례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누구는, 이건 형평성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분이 업장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갖다 버리면, 공짜로 갖다 버리면 누구는 돈 많이 내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물건도 돈으로 사고 버릴 때도 돈 내고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물건을 잘 안 사신다는 분의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없는 게 아니고 한 연간 300건 정도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하루에 한 건 정도 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항간에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끊어주기 귀찮고 분류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갖고 가서 버리시면 공짜예요.” 하고 알려준답니다. 이게 웬, 지금 안 그래도 세수도 많이 부족한데. 저는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도 챙겨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입 폐기가 안 되는 물건은 톤당 25만 원입니다.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구에서 내는 거죠? 그 비용을 문다는 건 내가 버리지 않은 구민도 같이 세금으로서 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 묶여있다고 전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조례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장님,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떻게 버리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 플라스틱……

소라

김소라위원

예, 플라스틱이죠. 이거 어떻게 버리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재활용으로 버립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파트 사시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저도 재활용에 버렸습니다. 주택가는 못 버립니다. 이거 수거 불가입니다. 딱지 붙여야 합니다, 기타로. 저희 아파트가 많이 살아서 당연하게 “그래, 이거 분리수거해야지.” 하고 저도 버렸는데요, 안 가져갔어요, 공무관님들이. 그래서 제가 공무관님들이 대형 폐기물을 안 갖고 간 것들을 봤더니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물론 일부나 수거 지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재활용에 있어서는 전혀 갖고 갈 수 없는데 내놔서. ‘이걸 갖고 가야 해?’ 라고 해서 안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분명 스티커 붙였겠죠? 우리 스티커도, 수거 불가 스티커도 발급하고요, 매년마다 비용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안 가져가서 딱지가 붙였잖아요. 전화하면, 옆집이 전화하면 가져갑니다, 기동대가.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 있답니다. 기동대에 전화하라고, “민원 넣으면 바로 가져가.” 분리수거 안 합니다. 동네 일부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분리수거 주택하고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주택가는요, 분리수거하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무관님들이 바로바로 수거합니다.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대형 폐기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류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매트리스만 해도 21개예요, 종류가. 그런데 제가 ‘이거 뭐 싱글인데, 제일 싼 거 붙여야지.’ 3,000원 붙였습니다. 그런데 공무관님들 압니다, 들어보고 하면 ‘어? 이거 1만 원짜리인데 수거해야 하나?’ 그럼 당연히 놓고 오겠죠. 그런 것들 많겠습니다, 분류한 거 보니까. 왜, 이것조차도 넣어서 딱지를 붙여야 해요, 2kg짜리. 그러면 분리수거 교육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 또 말씀드리냐면 아까 배준경 위원님이 재활용 선별률 말씀드렸습니다. 선별이 안 되고 남은 잔여가 있습니다, 잔여, 그렇죠? 잔여 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별이 안 된 남은 잔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그다음에 나머지 재활용이 안 된 것은 반입 제한 물건으로 해서 우리가 톤당 25,

소라

김소라위원

톤, 그렇죠. 톤당 25만 원을 주고 하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매년 늘고 있어요, 톤 수가,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7,000톤, 올해?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왜냐하면 이건 태울 수가 없거든요. 소각장에서 저희 노원이 반송을 받거나 반입 제한 받는 건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1등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좋은 성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수거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리수거가 안 돼서 오염이 되거든요. 오염이 되면 재활용이 선별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고 옵니다. 어디서 섞여요, 상계 집하장에서 섞여요, 오염돼서.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25만 원 주고 태워야죠, 이거 악순환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좀 주세요. 이거, 이거 계속 악순환해서 계속 비용이 올라갈 건데, 소각장 비용 올라갈 겁니다. 아시죠, 과장님? 지금 저희 협상 중에 있잖아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너무 싸다, 그러니까 비싸게 받자.”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해당됩니다. 우리 노원구라고 공짜로 태우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 금액은 점점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거기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함을 더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파트는 실제로 재활용을, 돈을 받고 가져간답니다, 자원이 되니까요. 저희는 돈을 주면서 버립니다, 그것도 비싼 돈을 주면서. 그래서 제안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적인 교육도, 그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선도도시도 됐는데, 저도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꼼꼼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민원을 문제시하지 않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에 대한 정확한 계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불편하니까. 자꾸 기동대를 출동시키니까 업무가 과도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 나고 비용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기동대 계속 출동시키면 스티커 왜 만들고 분리수거 왜 합니까? 저도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버리고 싶은데, 힘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를 많이 줄이려면 티도 안 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특히 주택가 주변 부분들은 그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더 분리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목길에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도를 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마 미수거되는 지점이 거의 항상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공사 폐기물 관련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게 필증을 끊어주는 건 돈을 내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보니까 필증을 어떻게 끊어주냐, 구청장으로 끊어주기도 하고 구청으로 끊어주기도 하고요. 부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사가 제법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필증이 좀 적습니다, 끊어준 내용이.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금액이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건수랑. 궁금한 건요, 내부 거래 안 하십니까? 소위 협조 공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 있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끼리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있죠, 과장님 타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면 결국에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어디서 예산이 올라갑니까? 자원순환과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용안

최용안자원순환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배출한 사람이 비용을 내야죠. 그래야지 배출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 부서도 내부 거래를 제대로 하셔야지. 제가 타 부서 거를 안 봤습니다, 예산. 국장님,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도 공사해서 당연히 폐기물 내야 하는 비용인데 그걸 협조 요청한다고 그러면서 자원순환과가 치워줘,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위원님, 다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까지 저희가 전부 다 계상을 해서 드리는데 공공기관은 그렇진 않을 거 같고요. 아마 민간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자 주체가 그걸 스스로 처리하는 그게 돼 있는데 다만 그게 비산 먼지가 날린다든지 그게 보기 싫게 하면 우리가 가서 계도 정도만 하지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구청 내 공사 중에서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저희가,

소라

김소라위원

내부 협조 공문이 전혀 없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폐기물에 대해서 반드시 계상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다 계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계상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확인을 받는 걸로 돼,

소라

김소라위원

그건 필증을 받는 거잖아요, 필증 받았을 때 그렇고요. 필증 안 받은 거요, 국장님. 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다음부터 내부 거래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 회기 때 힐링도시국에서 목공소 운영을 하는데 푸른도시과가, 모든 목공과 관련된 걸 다 부서가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목공소에다가. 그런데 재료비를 안 줘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재료비가 부족해서 엄한 돈을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료비를 많이 줘야 하잖아요, 의뢰하면 그 부서가 돈을 주든가. 그런데 같은 노원구청이잖아, 이러면서 부서 협조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물론 협조도 협조지만 그게 과도하면, 저는 이거는 업무 과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노원의 아주 큰 행사들 관련해서 쓰레기, 마지막 행사 끝나면 자원순환과 고생합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쓰레기를 왜 항상 자원순환과가 다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만 말씀드리면 노원구민체육대회 그다음 댄싱노원, 어린이날축제, 수제맥주축제, 커피축제, 달빛야행 다 부서 다릅니다, 주관 부서. 총 합쳐서 일반 쓰레기 1.5톤 트럭으로 총 몇 대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동 축제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무려 47톤이 나왔습니다, 47톤. 2.5톤 트럭 47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다 자원순환과가 처리했죠? 재활용은 또 어떻습니까? 재활용은 14대 2.5톤, 음식물은 120통 기준으로 23개. 이거는 또 동 마을 축제 음식물은 또 저기도 안 냈어요. 그 비용이요, 1,680만 원입니다, 이 몇 개 축제만. 국장님, 과도한 업무 아닙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관들이 고유 업무가 아닌 그런 축제라든지 이렇게 마지막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했으니까,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무관이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행사를 주최하면 그 주최가 쓰레기 비용까지 계산해서 위탁받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쓰레기 비용은 아마 거기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빠져 있던 걸로 보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어찌 됐든 그럼 일으킨 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발생시킨 분이 직접 가져가라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마인드면 저는 많은 부서들이 되게 조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과에 공무관들만 고생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 나와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고생합니다. 왜 옆 부서 일 마무리를 왜 자원순환과가 합니까? 저는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이 행사하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공무관님들이 고생하는 부분, 뒷정리 청소를 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연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해당 부서라든지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일단 공무관 투입을 중단하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공무관님들을 필요하면 투입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공무관님들의 투여 여부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행사를 치르는 그 모든 부서들이 쓰레기를 적게 만들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공무관님들 투여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어디가 방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관님들이 많이 투여해서 추가 근무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치르는 모든 부서 주관들이 쓰레기를 직접 치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나오지 않게끔 계획 세우고 그 행사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자원순환과에다 올리지 말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 교통통제도 해야 되죠. 그럼 행사한 부서에서 직접 교통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통 부서에다가 행정과에다 요청을 하고 교통 부서에서는 모범운전자회에 또 협조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협조해서 이게 하나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왜 공무관들을 투입하느냐, 직접 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되면 더 줄이고 더 할 수는 있는 방법, 더 개선을 할 텐데 그냥 이걸 알아서 치워주니까 그냥 마음대로 배출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각종 행사 축제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각 부서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 대형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얼마나 쓰레기를 절감할 것이고 거기에 노력하는지 거기가 방점입니다. 공무관님들의 추가 투입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 한 번 더 정확하게 집어 드리고요.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종량기를 관리한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거 데이터 다 수립하고 있나요, 각 아파트마다? 어떨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희

정은희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정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RFID종량기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다 취합고 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에서 얼마나 쓰레기 감량됐는지 다 체크 됩니까?

은희

정은희음식물자원화팀장

그거는 이제 따로 분석을……

소라

김소라위원

안 하셨죠?

은희

정은희음식물자원화팀장

……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공동주택지원과에 공동체 지원사업 거기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봤냐고. 대답을 못 하셨거든요.

은희

정은희음식물자원화팀장

그거는 그 사업 자체를 종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RFID 방식 종량제는 방식과 데이터가 나오기는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감량에 노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요청했냐면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큼 줄였냐, 라는 걸 제가 물어봤죠. 줄긴 줄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줄은 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람이 줄고 있는데 당연히 쓰레기가 줄죠. 맞잖아요. ‘이거 정말 열심히 줄이고 있네.’ 아닙니다. 왜, 음식물을 쓰레기 줄이기 위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종량기만 갖다 놓으면 막 쓰레기 줍니까? 저희 아파트도 있는데요. 제가 버리면서 ‘몇 키로 늘어났으니까, 다음에는 줄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저는 음식물쓰레기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나는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고민을 연장선상에서 어떤 저희끼리 팀장·과장님하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이거 한 달 버려봐야 3,800원, 4,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계도하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물론 우리 구비가 70~80% 부담해 주고 있지만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올리게 되면 화살을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25개 자치구에 협의해서 아마 이게 25개에서 동시에 정말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인상해야 ‘그래야 내가 노력하고 하게 되면 이만큼 덜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RFID는 그냥 가서 맹목적으로 버리고 나온 만큼 하다 보니까 3,800원, 5,000원이 안 넘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막 버리고 합니다. 바쁩니다. ‘내가 부담하고 말겠다.’ 그런 취지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봉사라든지 캠페인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25개 구청이 똑같은 노력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 안건 등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파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비용 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그런데 계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반항을, ‘아니,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안 해 줬잖아. 그래 놓고선 금액을 올린단 말이야?’ 라는 그런 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도 얼마나 됐을까? 음식물 줄이기 관련해서 하나도 캠페인 한 거 없습니다. 교육한 거 없습니다. 건수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22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RFID 그 종량기만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계속 인센티브가 돼서 모든 사업에 계속 가점이 되는 부분은 문제다, 그래서 제가 공주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고치라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 관련해서 국장님,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고 줄기 때문에 음식물이 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인구가 줄었으니까, 인구가 안 줄은 상태에서 줄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인구는 팍팍 줄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건 점점 적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대응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관련해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 만드는 데 취지가 무엇인가요, 저희 재활용센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을 다시 생산하지 않고 그걸 다시 쓰면서 어떤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노연수위원장

예, 저도 또한 그 취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을 수거하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임대할 때도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임대할 때 가격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매할 때와 특별히 별반 차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가격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자원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구매뿐만 아니라 임대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저희 공개 입찰해서 선정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시비도 지원받고 구비도 매칭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입찰 금액 알고 계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서에서 좀 알려주실래요?

노연수위원장

낙찰가 말고 입찰에 올리셨던 금액 부탁드립니다.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1차 금액은 그때 위원장님께도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정확한 금액보다, 1억 7,5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한 대당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한 대당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응찰 됐을 때 금액 한 2,080만 원 정도 됐나요?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예, 낙찰 금액이 1억 4,500이니까 2,071만 원 정도.

노연수위원장

2,000만 원이 넘죠?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예.

노연수위원장

제가 나라장터에서 관련해서 몇 개 구를 검색해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구에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만 원에다가 대당 계산을 하니까 1,800만 원, 전남 영암군도 개당 1,800만 원, 전남 강진도 1대당 1,800만 원, 부가세 제외일 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도봉구도 한 대당 1,818만 원 이상 그 정도 그리고 의정부도 한 대당 1,960만 원, 성동구는 심지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찰되기는 했는데 유찰이 아예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독 응찰로 해서 또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하게는 강북구는 855만 원에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가 너무 높은 가격에 설치한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 있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무인회수기는 자동화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그 직원 나와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7월 달에 입찰이라든지 무인회수기 구입이 진행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현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물품규격서 같은 경우 다른, 위원장께 말씀하신 그 사례와 다르게 우리 구에 입찰할 때 물품 규격에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페트병하고 캔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좀 기술이 다른 곳에서 페트병이라든지 캔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규격상에 내용을 넣을 때 이런 특이한 점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한 거 같고요. 그리고 무인회수기이다 보니까 구민분들이 이용하시다 고장이 났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콜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거 같아서 과업지시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 무인회수기 맞고요. 사람이 꺼낸다고 얘기하셨는데 차이점은 캔을 다루지 않습니다, 페트병만. 대신 저희는 페트병이 500개 정도였는데 여기는 900개까지 보관할 수 있어서 그 차이가 있었고요. 좀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품이 다 동일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ESG박람회 갔을 때 그래서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민간에서 그냥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너무나 기능이 많아서 ‘이 기능까지 필요한가?’ 라는 하나 의구심까지 생기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과연 얼마에 이 제품을 설치했을까?’ 에서 시작됐는데 좀 높은 가격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세금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구는 추정단가를 아예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도 1,80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인회수기 수거 또한 업체에서 하고 있죠?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예, 1일 1회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 지금 1일 1회라고 하셨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예.

노연수위원장

실제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기로 수거하고 있나요?

동진

이동진자원재활용팀장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평일은 매일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운영실적이랑 봤을 때 주 1회 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북구 과업지시서에는 무인회수기 수거함이 80% 이상 찼을 경우 관제 시스템 통보가 돼서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실제로는 운영하면서 부서에서 업체와 협의해서 1일 1회 수거하도록 하셨지만, 과업지시서 상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시행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과업지시서상에서 꼼꼼하게 계약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과업지시서 하나 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에 과업지시서 경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쓰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치구에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넣는 곳이 조금 높아서 어린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문제에 또 소홀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무인회수기가 1인 20개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

노연수위원장

가족들의 그런 사항을 이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른 새벽에 가면 페트병에 이만큼 수레나 자전거에 싣고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넣고 계신 분 뒤로 또 이만큼 들와서 또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미 끝났으면 가세요.’ 그러면 ‘저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이른 아침 새벽에 실랑이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속도 면이나 기계에서 어떤 운영하는 부분 등등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지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현장도 한번 직접 제가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