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총무과장 김형채.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재무과장 오병찬.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보건소장 박옥란.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장흥군의회와 함께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철웅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6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2건 중 8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건 역시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동일사항에 대해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공약·역점·현안사업 등 군정의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100대 핵심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정 현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공약을 포함한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대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남기록원 유치입니다. 2005년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 전남기록원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전남도 정책비전 투어에서 “전남도 기록유산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에 전남기록원 등 3개 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업무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지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부가가치 천연물 산업 육성·발전입니다. 우리 군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인프라 간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천연물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식품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공모 선정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우드랜드 치유의 숲, 이로우미 테라피, 마음건강치유센터, 청태전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관산 HUG벨트 조성,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 등 프로그램 확충 및 상호 연계를 통해 우리 군 웰니스 프로그램이 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업체계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24억 6,000만 원입니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안양면 비동리 군유지 일원에 기 조성된 인프라를 연계한 무장애 숲길 조성으로 웰니스 관광산업 및 통합의학박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도 군 재정 현황입니다. 2회 추경 기준 총예산 규모는 6,4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6,333억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9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5,935억 원으로 재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1%, 사회복지 분야가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을 시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통해 도 의뢰 심사 및 자체 심사를 추진하였고, 군 홈페이지와 재정365를 통해 3월 초에 예산공시, 8월 말에 결산공시 등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현황과 사업발굴자료 등을 추계 근거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역축제, 군정 성과, 주요시책 등 적기 홍보로 장흥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 축제, 행사, 먹거리 등 주요 군정에 대해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SNS를 활용한 효율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SNS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군정 홍보를 위해 군 공식 SNS 계정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흥만의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해 SNS 관리 용역 및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축제, 관광지, 군정 시책 등 홍보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군 SNS를 영향력 있는 채널로 성장시키고 군정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개발, 다양한 이벤트 추진 등 SNS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부패·청렴시책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교육과 갑질근절교육, 청렴라디오 방송 등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평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추진 실과소 및 읍면 평가입니다. 실과소·읍면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실과소·읍면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부예산 확보 총괄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이 계속되는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에서 중앙부처, 전남도 등 수시 동향 파악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 총괄관리 및 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월 기준 총사업비 1,87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은 기간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연구기관 간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 운영과 정기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대외기관 평가 대비 시스템화입니다. 각종 대외기관 평가 지속관리를 통해 올해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 SA등급 달성 등 25개 분야에서 군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총 135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88건의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및 법적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협력·소통·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읍면 종합감사, 1개 직속기관 자체감사와 공직감찰 등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그 아래 소송·행정심판 등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소송 13건, 행정심판 3건 총 16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및 소송·행정심판 검토를 통해 공직자 보호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송무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 개선을 통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 위임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337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중앙부처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가구주택 기초조사 및 제1회 장흥군 청년통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정비됐나요?

저희들이 조례 379건 중에서 지금 339건을 완료했고 40건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88% 정도 현재 실적이, 그럼 아직까지 12% 정도 정비가 안 됐는데 정비를 안 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4번에 걸쳐서 올해까지 실과소에 정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꾸준히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정비가 안 된 내역을 보니까 조례 제명이 불합리한 것들도 있던데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1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실과소에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에서 작년하고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죠?

예.

실과소 간 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 군정을 어떻게 총괄하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어서 339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 김재승 의장님 조례 입법심사 얘기가 나와서 올해 저희들이 입법심사를 하려고 해서 그 평가도 했고, 아무튼 조례 관련만큼은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협조가 안 된 실과소는 내년 교부세도 감액된다고 하는데 예산상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에 근거되는 것이 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의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과소에 촉구를 해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까지 결성해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하고 정비안까지 마련해 줬으면 빨리빨리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촉구를 한 상태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소관 실과에서도 이 관계를 한번 여쭤주신다고 하면 아마 개정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획실에서 4번이나 공문을 보내도 안 되는데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정한 법인데 이렇게 정비가 안 돼서야 되는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실과소에 더 독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저도 각 실과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만 걸쳐서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사항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행정절차를 하는 그런 사업을 규정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범위 내에서 제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부의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시행규칙은 의회에 부의 않고 집행부에서 종결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보조금 사업 중에 자부담 규정은 시행규칙 제2조3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시는지요? 보조금 사업 중에 자부담 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과기준을 변경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보조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전국 평균은 보조금 사업이 5.89%인데요. 전국 군 단위 평균도 보면 8.3%인데 저희 군은 지금 현재 10.14%로 타 시군보다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10%, 30% 자부담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일반 소득사업 중에서 일반행정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반행정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

행정 분야는 사회단체 어디 보조사업 같은데요.

축제….

축제나 사회단체.

일반은 보통 30%, 20%, 보건 분야는 20%입니다마는 경제·환경산림분야, 농수축산업 분야는 50%까지 저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 분야는 30%, 일반행정 분야는 40%, 축제 분야는 30% 하고 있죠?

예.

그럼 자원봉사 공익사업은 몇 프로 하십니까?

공익사업은 아마 10% 정도….

전체 10%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시범 소득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30% 하는데 그게 10% 아닙니까? 기술센터….

그건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술센터 보조사업 자부담 지금 말씀하시죠?

예, 30%인데 10%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규칙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군 보조사업이 타 시군하고 전국 평균 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부분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지, 그냥 보조금 부분이 많으니까 프로 수를 높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프로 수를 지금 위원님은 30% 돼 있는 것을 10%로 자부담 해주라, 그 얘기 아닌가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보조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센터 같은 것은 각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방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보조금이 다른 타 시군보다 높으니까 자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부담률 적용 제외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첫 번째, 두 번째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 세 번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세 가지 안을 갖고 하는데요. 규칙은 군에서 정하는데 자부담률 적용 제외사업 제3호를 보면 규칙에서 정한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하고 상관없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자부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 규칙을 만들 때 그 항목을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3호는 제가 봐서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삭제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십시오, 꼭.

예.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금회 연도의 어떤 정책사업이 잘못된 것도 시정해라 이런 것도 있고, 실장님 전에 우리 장흥군이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재직기간 외 아마 감사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남도 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설정은 누가 합니까? 언제 한다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하고 협의 않고 도에서 판단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그것이 맞습니까? 각 시군하고 도에서 협의를 안 해요, 날짜 조정을?

저 와서 의견을 들은 적 없고 저 오자마자….

그러니까.

날짜 일정이 통보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통보가 됐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사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군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감사는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 전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왜 도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도 감사는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저희들하고 감사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 감사에 했던 자료 근거를 가지고 장흥군이 재차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 감사가 우리 감사하고 겹쳤어요. 하물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농산유통과하고 농촌활력사업소는 도 감사하고 우리 장흥군 행정사무감사가 겹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직원들이 중복돼서 어느 것에 집중하겠어요?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도 감사 총괄 반장님한테 얘기해서 겹친 실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십사 얘기를….

그러니까 왜 사전에 할 일을 사후에 매 맞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도에서는 내년에 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올 연말에 합시다.” 매를 빨리 맞으려고 그랬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직원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죠? 도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언제 일합니까, 자료만 제출하다 보면? 이런 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조율을 할 줄 알아야지, 매 맞고 다음에 일하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 할 사항을 우리가 올해 하자 했다, 이 말은….

그것은 루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항간에 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서 확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런 설도 있더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도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째 하면서 이렇게 중복된 것 처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감사일정을 바꿔놔서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중복이 된다,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같이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우리 장흥군의 능력입니다. 장흥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전부 겹쳐서 합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든 순환해서 하든 감사는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충분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겹치는 것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노력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건 제가 능력을….

그렇죠?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충분히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전에 실장님이 대처를 못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통사항 또 질문할게요. 의원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이,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깜빡 잊고 제출 못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의회도요, 지금 의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 분 계시고 정책지원관 세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 정말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료가 부실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지난 4월 23일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인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5분 자유발언 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총괄하는, 장흥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것, 이것을 명실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는 질문 안 나오게 합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각 실과에 그렇게 전달하셔서,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바보 아닙니다. 의회는 현미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숨기면 숨길수록 저희들은 더 파고든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 부실은 인정하는데요. 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요?

자료를 숨기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겠죠. 자료는 숨기지 않고 잠시 깜빡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그것도 노력을 안 한 거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실 업무입니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 협약은 우리 장흥군이 뻗어나가는 데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업무 협약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실효성이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업무 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업무 협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업무 협약 시?

그때 11월 12일 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올해 총 29건 정도 협약을 했는데요. 의회에 11건 보고되고 18건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경제산업과 투자유치 협약, 이 부분이 대다수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번에 MOU 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10개 실과소에서 46건 중 20건은 보고하고 26건은 미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보고. 그러면 미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오죠?

예.

그런 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동의 얻는 것부터 협약 유지가 된다, 이렇게 아마….

협약서 문구….

문구에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12일 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14일 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과에 전부 다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을 할 때는 사전 기획실장의 협의를 맡아주라 얘기도 했고요. 협약이 끝나고 나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카드가 만들어져서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그 협약 내용을 의회에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후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정말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5조2항에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장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것은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사전에 하고 사후에 보고할 것은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혹시 있으신가 해서. 그렇게 쭉 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가 상시 열려 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협약 날짜는,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날짜가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사전에 급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동의한 후 협약이 그때부터 발효가 된다, 이 문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간담회가 매월 1회 합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면 상임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협약 46건 중에서 점검을 하세요. 협약이 잘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세요.

사실 저 와서 이번에 한 번 점검했고요. 앞으로는 매년 기획실에서….

한 번도 안 했죠?

저 와서 이번에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점검했습니다.

안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그냥 점검 안 한다 하고, 하세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만 할 게 아니라 7조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1년에 한 번씩 점검한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죠?

예,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협약만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유명무실하겠죠? 그냥 협약하자 하니까 해놓고 실적 쌓기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협약 내용을, 한번 점검을 봐볼게요. 협약 내용에서 저번에 우리 물축제 할 때, 그다음에 태국의 송크란축제 간 상호 프로그램 교류 등,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약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죠, 그렇죠?

예.

기획실장님 이것은 전 실과에서 한 거니까,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호국평화통일정신 선양사업 자매결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31일 날 협약했어요. 저는 자료 받고 알았습니다. 보고가 없어요, 보고가.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지금 의회에서도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자체가 없습니다,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다음에 글로컬대학 UCC 공동추진협약서, 총무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급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그날 총무과에서는 의장님한테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도 “이거는 사전 의회에 통보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다가 “의회 의결 후 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명시는 했대요. 이것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왕에 한 것 점검을 잘하셔서 하여간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동신대 올해 글로컬 30 계획서 낼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쭉 보면 농산유통과 수출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어들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협약 중에서 가장 잘못한 협약이 어떤 협약인지 아세요? 22년도에 한 건데, 민선 9기 때 한 건데? 협약 중에서 제일 잘못한 협약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제일 잘못됐어요. 이건 어디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통합병원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에 나와서 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반기이다 보니까 전반기 의장한테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오셨어요. 협약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 분명 그때 “의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위·수탁 협약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획실에서 협약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협약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제16조 회계 및 결산에서 제4항에 보면 “통합의료병원 운영함에 따라 결산으로 확정된 자산·부채 및 손익은 군수에게 귀속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이 부분은 제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절대 못 하게 했어요. 그러나 의장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협약 내용을, 이 문구를 삽입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이것은 따끔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이 협약 내용을 꼼꼼히 한번 보셔서 이것이 잘못된 협약이다 그러면 다시 하세요. 그러세요. 검토하고 하시라고요.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담당 실과하고 해서 주무 부서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약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통합의료병원과 한 위·수탁 협약서가 아주 잘못됐다고요. 이것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이 분야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다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충분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보건소에다 얘기할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보고 하세요?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3개월 정도 실과소 해서 8월 중에 한번 저희들이 결론을 내봤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는 사업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는 보조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다음에 그 사업을 폐지한다, 이 내용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올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봐서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시점에 70% 이상 집행이 안 된 사업도 많이 나오고, 또 그때 시점에 사업이 한 건도 발주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도 나와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행정이 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이런 세세한 것도 정말 놓쳐요.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50억 돼요, 250억.

예, 그 정도 올해….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을 하게 된 것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방금 성과보고 한 번 하셨다고 했죠?

올해 한 번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월 9일 날 각 실과에 제출하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8월 5일 날 했죠?

예.

그런데 대면심의 했어요, 서면심의 했어요?

사실은 서면심의를….

서면심의 하나마나 한 심의를 또 하셨네. 그다음에 토론을 배제하고 서면심의 했을 때는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면심의 해보면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론도 없고 위원이 얘기하면 그거는 개인 의견밖에 안 돼요. 다수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과보고, 보조금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는데 서면심의 했다,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제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대면심의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내년 감사에 가보면 또 마찬가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제대로 할랍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보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3항에 나옵니다.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세 가지로 나눠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것을 대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보는 거예요. 사업성과, 달성했는가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중요한 것을 놔두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맞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뭐를 보고 평가하실 겁니까? 서로 자료를 놓고 위원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저희….

그다음에…. 잠깐만요, 실장님 자꾸. 그러니까 올해 한 서면보고도 형식적이고 하나마나 한 보고였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얘기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사업계획, 관리, 성과 셋으로 나눠서 정확히 그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한다? 말이 맞아요? 그다음에 평가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서면보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5개로 했어요?

사실….

얘기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않고요. 집행률을 갖고 70% 이상하고 집행 안 된 부분, 그다음 폐지할 사업, 이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집행률 가지고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계획이나 관리사업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300억 받았어. 집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210만 원 썼어. 그 210만 원을 그냥 무의미하게 썼어.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률 갖고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매우우수가 몇 프로냐면 10%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가 20%예요. 보통이 55%, 미흡이 10%, 매우미흡이 5%. 그리고 미흡과 매우미흡은 약간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향을. 프로 수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해놓은 것은 22년도, 22년도 지금…. 22년도도 하셨네요? 매우우수가 71%, 23년도가 24.6%, 우수는 2022년도가 18%, 3년도가 64.5%, 그다음에 보통하고 미흡, 매우미흡은 10%대밖에 안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우리 군 보조 지원을 받으신 단체나 그런 데서 엄청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냉정한 평가가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2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평가하려면 성과보고를 왜 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답변했던 부분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등급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렇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하세요. 행정에서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뭔 일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세요.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심의결과, 심의를 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 검토를 하셨는데 보니까 미추진, 미추진이 우리 군을 보겠습니다. 26군데 있어요. 미추진,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잘못됐죠? 이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해야죠, 추진도 안 하는 사업?

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또 예산 심의할 때, 이따 예산도 얘기할 건데 먼저 얘기하자면 예산 심의할 때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그냥 무조건 해줘요, 아니면 그냥 정액제로 잘라버립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자릅니까? 연구 좀 한가요?

저희들 엄청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들어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작년에 이월사업이 됐는가,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신다고 하는데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업이 정말 안 되는 사업이다, 하지 말자 했는데 실과장이 사정사정 하길래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있어요. 그런 사업 중에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 3억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35%.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린 분이 누구요? 실과에서 올렸지만 이것을 편성한 분은 기획실장이에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25년도 본예산 우선 삭감 검토, 이렇게 해놓았어요. 단순히 70% 미만이니까 자른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것이 70% 미만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업인데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다른 특수한 사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계획부터 해서 결과를 정확히 대면으로 분석해라. 말을 들어보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집행률 갖다 자른다? 이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행정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효성 있게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 67%, 읍면 특화사업, 그다음에 종자 및 농자재 지원,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종자 및 농자재 지원도 62%.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한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보고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마디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왜 안 됐는가, 그러고 나서 단순하게 그냥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성을 가지고 좀 미흡했지만 이유가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집행률은 높지만 그냥 예산 낭비다, 그러면 그거는 자르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추진 사업도 지금 11억 1,300만 원어치 됩니다, 미추진 보고한 것이. 여기서 보면 농산유통과 장흥읍 먹거리 개발 지원사업 2,000만 원, RPC 시설 보완사업 1억 원. 왜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산을 세웠는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14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해년마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원칙대로 하고 있소?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자기의 사업, 그러니까 어디 농로 포장이나 이런 개인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익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면 단위나 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면 좋은데 지금은 전부 다 개인사업 위주로 신청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신청하는 군민 잘못이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 못 하는 장흥군의 기획실, 행정의 문제입니다. 왜 군민을 탓합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에 전부 숙원사업 들어옵니다. 숙원사업만 올려놓아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도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 그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 4월경에 각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서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읍면에서 정말 우리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런 사업을 군에서는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7, 8월경에나 다 주민참여예산을 모아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겁니다. 숙원사업 하라는 것 아니죠. 숙원사업은 행복마을에서 하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민을 탓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이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우리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고 그런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의회에서 지방자치 30년사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직접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죠.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받들어서 조례에서 다시 개정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숙원사업만 해주고 있다. 이것이 실장님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의정활동 10년째 하면서 10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도에 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냐, 제가 노트를 봐봤어요, 14, 15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준하듯이 주민참여예산다운 예산을 만들어보자,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한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9월 정도 되면 각 실과에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전부 실과하고 상의를 하죠? 전산 입력을 하죠?

예.

그러고 보통 10월 정도 그렇게 예산실에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예.

아까도 답변했고 질문이 중복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 한번 궁금합디다. 어떻게 해요? 모 과에서 예산 1,000억이 왔어. 그러면 500억 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상황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관리계획이 수립됐는가 이런 것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방침 결정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특히 이월사업이 많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왜 해년마다 명시이월이 1,300대가 되죠?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심도 있게 봤으면, 이월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시, 사고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장흥군은 1,200∼1,300에 아예 못을 박아 놓았어. 그러고 나서 10원도 손을 안 대는 사업도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행정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하면, 사전에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 절차는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거치는데 그것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봤자 뭐 합니까? 문제점을 드러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야지,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년도 미부담액도 333억입니다. 즉 말해서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 이런 사업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죠?

예.

공모사업 중에서도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러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준다고 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장흥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군비 미부담 333억, 명시이월금이 1,200∼1,300 말뚝이 박아져 있어. 그러면 예산 편성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도 과감히 실효성 없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 정확히 폐지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우리 장흥군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검토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이것은 시정해가야 되겠다.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나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특별히 안 한다고 해서 구속력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장흥군을 같이 걱정하는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저희들이….

하여간 명심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이월도 안 나오고 군비 미부담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분석지표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비율도 부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자체경비도 부진해요. 이 부진하다는 뜻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행사축제경비도 부진하고 인건비 비율도 부진하고 행정운영경비도 부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비율이 부진하다는 거는 부진하다고 본 위원이 왜 얘기했어요?

예산 편성이 많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부진하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즉 말해서 우리가 세출결산은 7,000억인데 지방보조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고. 그래서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체경비,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적은데, 그렇죠?

예.

높아요, 지수가.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거둬들일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유치되지 않는 한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양호하게 나와야 돼. 행사축제도 마찬가지로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비 비율이 부진하다, 이런 것을 정확히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감사 외에 제가 그 부서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분석지표는, 이것은 우리 군이 예산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가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팀을 23년도에 신설했던가요?

예.

그렇죠? 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은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정책 새로운 것을 블루오션 전략으로 인해서 장흥군에 많은 이익 가치를 높이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정책개발팀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아까 미부담이 333억 되듯이 어떤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데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소발전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못 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남진전망대 민자 유치, 저거 원래 282억짜리예요. 민자 50%, 국비 50%인데 지금 지방비와 국비로만 했지, 민자 140억 유치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서 개발하죠? 분명히 다른 실과에서 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산간척지 스마트팜 1조 얼마로 보고를 했습니다. 됩니까?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 선단은 또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보조금 가지고 지금 연착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군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에 가면 자전거도로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공모사업 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라. 자전거도로 제가 알기로는 국비 5억, 지방비 5억. 첫해는 제가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1년 후에 가보니까 풀만 무성하고 비가 한번 솨악 오니까 도로가 파여서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또 어디 있느냐, 천관산에 가면 마도가 있어요. 말이 다니는 길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2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런 낭비를 해야 쓰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개발팀 신설해가지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열심히 하는 건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개발팀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추진하는 것, 전남기록관 건립도 하고 있고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선정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장흥군 관광 BI 및 캐릭터 개발사업도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 사업이 중도에 하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기획실은 정말 고민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렇죠? 제반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일처럼 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쌈짓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세세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은 기획감사, 홍보….

예산.

예산, 그렇죠?

법무통계.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기획팀장이시고, 또 홍보팀장? 홍보팀장이시고. 기획, 홍보, 감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그전년도에도 감사를 할 때 다자녀 관련 조례 일괄 개정 및 사업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4개 과에 정확히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에 우리 군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하게끔 조례가 돼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2021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꿨다. 우리 군도 조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마 두 자녀로 인구청년정책과 조례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정해야 할 과가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제출을 해주세요, 확인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57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실까요?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에 총 열네 분을 징계하셨네요, 설명자료 57페이지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80%고 성실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 두 분 외에는 전부 품위유지 위반인데, 23년도 것은 지났으니까 간과하더라도 24년도에 보니까 총 8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금년도에. 8명이 받았는데 성실의무 위반이 한 분이고 품위유지 위반이 일곱 분이고, 감봉이 한 분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해임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중징계로 해임이 됐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품위유지 위반이….

이건 음주운전 걸려서….

음주운전 때문에 해임이 됐어요?

예.

그러고 나머지는 경징계로 견책으로 처리하고 감봉으로 했다, 정직 1개월로 하고?

예, 품위유지 위반은 음주운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품위유지 위반이 거의 음주운전입니까?

예.

그다음에 성실의무 위반은 뭐죠? 7급인데? 불문 처분을 받았는데? 근무지 이탈인가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

예.

관리 소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은 걸 보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전에 또 교육도 하셔야겠네?

음주운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문자로 직원들한테 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관련을 봅시다. 우리 장흥군은 기획홍보실에서 SNS를 관리해요,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지적했던 SNS 최초의 페이스북 가입자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분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도저히 해지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페이스북보다도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팔로워라든지 앞서가죠?

예.

홍보를 우리 장흥군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페이스북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올해 연초에 1,056명에서 2,993명으로 늘렸고요. 가입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축제 할 때도 실과별로 유튜브를 2, 3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본질은 장흥군 SNS 홍보실에서 홍보를 하는데 전임자죠, 지금 현재 임자가 아니고? 이렇게 페이스북도 2개, 3개가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숫자가 더 많고 늘 바꾸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절하게 하느냐였거든요? 획일적으로 하셨으면 쓰겠다고 했죠?

예.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장흥군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폐쇄된 회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원보다 더 많더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팔로워로도 가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가고 하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1억 3,0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윤흥길 장흥문학상 금년도에, 우리 홍보실에서 윤흥길 작가에 대해서 중앙언론에 홍보한 일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지방지에다가만 홍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흥길 작가가 장흥문학상을 탔으면, 대단한 소설가더라고요? 우리 한승원 선생보다 더 유명하던데, 윤흥길 선생이? 옛날에 완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쓰신 분이고, 그런 큰 분이 장흥문학상을 탔으면, 5,000만 원이나 상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중앙일간지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장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중앙지에 한 건도 나온 일이 없어.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중앙지에도, 그쪽으로도 홍보자료를 요청하는데 사실 그쪽 중앙지들이 선택을 안 해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군정 제대로 된 기획기사를 한번 내보자 해서 금년에 한 20건 정도 따로 기획기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중앙지에 나오면 지역이 그래도 지방지보다는, 군수님도 그 생각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지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문화관광실이 1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 상금 주면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홍보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 장흥군은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리 담당 부군수님도 들어보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창구가 일원화돼야 돼요, 홍보 창구가. 각 실과가 다 홍보하고 있어, 개인별로 각 실과대로. 홍보비만 들어가지, 실제 효과가 없다. 그러고 우리 문화관광 홍보실에는 지금 현재 팀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가를 앉혀야 돼, 전문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시대가 SNS 시대니까 홍보 실력이 출중한 양반, 자격증 있고 잘하시는 양반을 영입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이 출중한 양반이 계실 거예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 그런 분들이 홍보팀장을 맡아서 우리 장흥군을, 보성이라든가 강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가.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버리시지 말고 쭉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분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홍보팀에서 보면 방송사도 관리하지, 기자 관리하지, 또 요즘 SNS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진 같은 데는 4차원 산업팀이라고 해가지고 SNS 전문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같은 데 보면 별도로 SNS 전문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홍보팀 하나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팀장 역량이 많이 분산되고 있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SNS 시대고 홍보 시대니까 그 부분에 비중 있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홍보실에서 집중적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방송이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기록원을 지금 보고하셨어요. 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건 도비 100% 450억이죠?

예.

군비 부담은 없죠?

예.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 진행상황이,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다섯 군데를 내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죠?

예.

물론 장흥으로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장흥으로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시던데, 자신 있어요? 확실해요?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그때 위수미 담당 회장님이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사님 비전자료에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전자료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짐을 받기는 받았어요, 위수미 소장이. 그러면 이 기록원이 왔을 때 직원은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50억으로 시설을 하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이죠?

지금 도 생각은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언뜻 들어보니까 운동장에다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서고가 필요하고 수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기록원은?

예.

남도대학교 운동장에다 지을 생각을 갖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구태여 제가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남도대학의 부지는 6만 7,000평이에요. 그걸 왜 제가 아냐 하면 손석연 씨한테 그 당시에 희사하게 만든 사람이 본 위원이고 이영권 의원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게 한 사람이 저예요. 그 부지를, 서초등학교 관리 일본 적산지 부지를 그쪽으로 가게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잘 압니다. 남도대학교 운동장하고 교실은 그 밑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남도대학교, 수양 쪽으로 한 4만 평 정도 야산이 남도대학 부지예요. 그러고 그 뒤로 방죽골 뜰이라고 하는 논까지 샘 밑으로 해서 김재계 선생님 묘 위까지가 거의 1만 2,000∼3,000평 될 겁니다, 뒤에가. 뒤에는 돌도 많고 습해서 어렵고 여암리 쪽, 수양 쪽, 그 부지로 신축을 하게 해야지, 운동장에다가 서고를 신축해버리면 건물도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운동장에다 서고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립니다.

나중에 장흥으로 확정됐을 때 그런 부분은….

확정되기 전에 그런 보고는 하셔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이니까 자료 한번, 칠거리 화장실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칠거리 화장실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압니다, 민원이. 더군다나 거기는 서부 택시부 자리죠?

예.

택시부 자리. 택시기사들이 아주 입을 벌리고 다녀가지고 자치신문에도 한번 나왔죠? 처음에 도시재생 칠거리광장 사업 현황이라고 보고 저한테 해준 자료, 자료 요청했더니, 총사업비가 4억 5,400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4억 5,400이라고. 자료 요청을 정확하게 다시 했더니 이번에는 3억 9,800이야.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3억 9,800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업이 전부 분류돼 있어요, 분류돼 있어. 설계비는 6억 9만 9,000원이고, 설계비가 6억 9만…. 아니, 6,009만 9,000원이고, 6,000만 원이에요. 시설공사비가 3억 7,150만 원이고, 도급비가 2억 6,600만 원이고, 전기공사가 따로 딱 빼가지고 1,229만 원이고 부대공사 에어컨이라든가 설비가 930만 원이고, 이렇게 나눠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다가 전기공사비하고 부대공사비는 빼놓고 3억 9,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도 민원이 드세서 현장에 가봤더니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았어, 2개. 맞죠?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건설도시과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감사 한 번이나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감사해본 일 있습니까?

감사는….

해본 일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오락가락하고 컨테이너박스 2개 박스 갖다 놓고 조립했고 설계비가 6,009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그 담당자들 실무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조례에는 설계비가 4%에서 6%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어요. 4억 5,000을 잡더라도 설계비가, 6%를 다 잡아주더라도 2,400에다가 5×6=30, 2,7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설계비가. 그런데 조례를 들이댔더니 6,009만 9,000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했더니 “전체 사업비가 12억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회수할랍니다.” 어저께 아침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회수 통보했다는 거예요, 통보. 창비 무슨 회사더구먼.

설계 회사요? 예.

3,100만 원을 회수하겠다. 2,900만 원을 잡더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900만 원으로 잡고 3,1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할부로 낸다고 하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장흥군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담당 실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수하겠다고 하고 회수 통보했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확인해서….

자치신문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오?

소관 부서가 건설도시과여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 있으니까 감사팀에 물어보는 것 아니여, 지금? 감사팀이 폼이구먼? 만약에 도 감사에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공무원들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전에 내부감사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원칙대로 정리하고 회수하라고 기회를 몇 번 줬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이제야 통보했다고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기획실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어디 위원이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주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리해라. 공무원들 징계라도 먹으면 되겠느냐 하고 이런 모든 자료까지를 다 받아가지고, 전부 제일 비싼 것으로만 했더구먼.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다 보여주고 인정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회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정도 됐으면 감사해가지고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팀에서 인지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장흥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른 것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지, 우리가 다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우리 왕 위원하고 제가 하도 잘못한다고 많이 지적하니까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칭찬 한마디 할게요. 또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죠? 지금 장흥댐에 가면 장흥댐…. 아니, 먼저 것 띄워보세요. 장흥댐 물과학관이죠? 보세요. 장흥댐 물과학관이죠? 장흥댐이라고 앞에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탐진호, 탐진호라고 써져 있죠? 이걸 제가 3년 전에,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이다, 민원이 이렇게 왔다. 띄워 놓으세요, 지우지 말고. 장흥댐인데 탐진호라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자존심이 되게 상하다. 그 뒤로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탐진댐으로 돼 있던 것을 장흥댐으로 바꾸는데 매우 힘들게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동시에는 할 수 없어서 호는 탐진호로 그냥 놔두고 몇 년이 지나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걸 민원을 내겠습니다. 1년 뒤에 또 물었죠, 본 위원이. 담당자들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해도 그 당시 담당자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또 6개월 후에 물었더니 접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곧 된다고 합니다. 또 6개월 후에 물었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직원은 뭐라고 하느냐? 안 되게 하는 행정, 안 되는 일을 하는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행안부 담당이 전화해보니까 말이 어눌한 것 보니까 좀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같습디다. 또 독촉했습니다. 한다고 합디다.” 이것 전부 거짓말이었어! 제가 알아봤어요, 접수도 안 됐더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장흥군에 있어요. 세종시에 파견 나갔다 오신 현재 김철웅 팀장 나와 보세요. 김철웅 팀장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김철웅 팀장이 오신 뒤로 본 위원이 “다시 이걸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확인해봐라.” 하고 민원을 냈죠?

예.

일을 잘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흥 사회단체장들을 전부 찾아가서 탄원서와 건의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수했죠?

그거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기획팀에서 했습니까?

예.

그 뒤에 바로 시정이 돼버렸죠?

예.

일을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김철웅 팀장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행안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저께 가서 찍어봤어요. 저 사진을 찍어왔어요. 아직도 탐진호더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저 돌을 가져다가 문대버리고 장흥호로 바꾸겠다, 거기까지 협의를 하셨더구먼. 그렇게 했죠?

예.

그런 협의는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경비 들여서 지명관리위원회에서 결정만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문대서 석물공장에 가서 장흥호로 바꿔가지고 채우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렇게 되게 하는 행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김철웅 팀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되게 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되게 하는 행정 하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하면 대면심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보통 부군수님,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가 농사철이라든가, 그리고 위원들이 어디 출타한 경우 있으면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청 실과장들 조례심의회라 군청 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고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단지 조례규칙심의회만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내년에는 대면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규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남진 장흥’, 그다음에 이번에….

예.

‘어머니 품 장흥’입니다.

예.

이번에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넣으려다 보니까 사실 입법예고 할 때는 이 부분이 거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냈다가 전문위원님께서 취지에 안 맞다, 입법예고 정식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한다고 해서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벨문학도시가 우리 장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 부각을 군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 장흥’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행정슬로건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바로 교체는 어렵고요. ‘어머니 품 장흥’ 아래에 문학슬로건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군수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와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행정목적에 의한 ‘어머니 품 장흥’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문학 분야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부기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 ‘노벨문학도시 장흥’도 도시브랜드로 쓰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 의회 회기는 놓쳐서 저희들이 절차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올려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했다가 저희들이 사실 입법예고 할 때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하기 전에 이걸 집어넣어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다 넘겼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철회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충분히 그동안 군수님이 나가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조례를 했었는데요. 절차 문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이 4개 과가 세 자녀 이상으로 감면 혜택이 돼 있어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제가 지적했던 대로 세 자녀로 지금도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바로 기획실장님께서 2명 이상으로 직접 하시겠다고요?

일괄 조례 개정 저희들이 할랍니다.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군민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관웅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하현옥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진승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윤희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12건 중 완결 1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다만, 완결 1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추진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학관 업무 담당부서 일원화 관련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일원화 요구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과학관별 성격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농산어촌 유학마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올해 9월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유학생 입학에 차질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유학생에 대한 모듈러주택 입주 배정량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기존 유학가정의 임대기간 종료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입주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주 배정 유학가정 선정은 올해 농산어촌 유학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평하게 입주가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료의 경우 경감 대상이 아님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정·성과 중심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평가를 위해 실적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무업무, 공모직위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인사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수당제도, 고충상담 상시 운영, 희망부서 신청제도 등을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 사전예고, 개인 인사정보 상시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에게 힘이 되는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새내기 공직자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지원입니다.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과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흥군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장흥군 산하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16개 중에서 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급기관 지침을 준수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공감 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정례화입니다.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로 3년 동안 매년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화단 및 경관숲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분위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144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양성 공동참여 마을 특색사업으로 여성 이장 선임 4개 마을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및 주민 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동호회 관리,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한 시책을 발굴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가정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가족 힐링의 날, FUN DAY,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 등 가족들과 힐링, 직장 동료와의 소통 시간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률 향상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통일주간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일 시작의 땅’ 평화 정착 비전 제시 및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 전시회, 평화통일활동가 세미나, 통일 학술 포럼 등 문화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전국 최초 1박 2일 진행한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는 총 351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원도 고성군과 MOU, 통일전망대 DMZ 전시관 투어, 통일기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남북 교류 선도 지자체로서 이미지 고양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군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국 우란차부시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우란차부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우리 군과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우란차부시 현지 실사 후 올해 3월 21일 농업·목축업·임업 등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을 위한 양 도시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우란차부시로부터 목축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세부적인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10월 30일 기준 164억 3,700만 원이며 올해 4억 3,7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4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사업으로 장학생 선발에 1억 5,000만 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 및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등 13개 사업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학회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장학회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자 장흥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군비 12억 1,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교육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과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지원으로 지역 정주 및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평면 (구)임리초등학교에 모듈러주택 10동, 연면적 550㎡ 규모,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9월 착공을 시작으로 3월 18일 준공기한이나 유학생 입학을 위해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력 증진을 위한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입니다.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장려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 군의회의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평생교육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순천대 연계 헤어미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가 발굴 등 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체험형 동화마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특별기획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장흥에 뿌리를 둔 한국 문학가 최초 수상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한강 작가 특별기획전을 전시하고 한강 작가 북크닉, 독서토론 및 책 읽기 릴레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농산물, 임산물 등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등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메디컬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10억 9,300만 원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교체입니다. 웹방화벽은 홈페이지를 필터링 및 모니터링하여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막는 보안솔루션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국정원 보안적합인증이 만료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 보안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말에 관두시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이고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몇 건 안 하신 줄 아십니까?

조례 개정….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는 3건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명 변경 조례 1건하고 관련 조문 조례 2건을 안 했어요.

내용을 한번 봐보고….

내용을 보면, 잘 모르시죠, 지금?

예.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4번이나 공문을 보냈죠? 개정하라고?

예, 기획실에서 아까 4번 실과 공문 촉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 관계는 실무적인 부분을, 이장자녀 관련 조례 이런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게 맞죠?

예.

조례 제명 개정 관련해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규칙에는 ‘반’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리·반’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 고치는 데 1년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조례 제명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십시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참작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문 내용 개정 관련해서 2건의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의회에서 제시한 개정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반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하신 말씀대로 조례 제명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방금 하신 말씀대로 촉구를 했는데도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지 마시고 꼭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총무과에 있네요?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데 장평 그쪽이 명시이월사업이고….

농산어촌?

예.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및 멘탈 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설치, 여기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정리추경 때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2회 추경 이후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죠?

예,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돼서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은 49.8%가 시행됐다고 했네요?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이니까요. 내년 3월이면, 꼭 3월 안 지키더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예, 용역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향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출향향우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인원 현황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향우 관리는 3,800 정도 향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우들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861명 정도 했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42명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살려면 지역민도 중요하지만 향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향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차에 걸쳐서 협조해 주라고 향우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최대한 각 지역의 향우 회장들, 집행부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협조사항이나 홍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저기했는데 현대삼호중공업 향우회 42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쪽만 줄어들었구먼요. 현대삼호중공업 향우회가 해체되었더라도 42명은 향우회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고 있죠.

옛날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정 부분 향우들의 신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향우들 집행부하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감소분을 제외하면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진입도 있을 것이고 신규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인원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

삼호중공업 빼고.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신분 변동이나 이런 부분 자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소홀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늘어날 수는 없죠, 이 부분에서?

예, 실무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향우 관리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우리 군하고 지역 소통을 위해서 협조해 주라고 하면 자꾸 개인정보를 따지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향우회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죠. 발굴해서 전화 드리고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데이터조차 빼면 안 되겠죠? 있는 사람이라도 관리를 잘하시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부터 연락해서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LG이노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우리 군 향우회가 있는 곳 협조를 받아 향우회 데이터베이스를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 휴양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직원 휴양시설?

직원들 휴양시설 콘도 말씀하신가요?

예.

세 군데하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요, 세 군데. 계약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39년 4월까지죠?

2019년부터 2039년까지 20년간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20년 계약기간이. 우리 군 직원 휴양시설이 세 군데니까 2024년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데이터를 봤더니 해년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더라고요? 작년에는 24%였는데 올해는 17% 정도, 직원들이 어째 이용을 안 하는가 답답합니다.

그래요, 이용률이 16%면 너무 낮죠?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그 비용이 1억이죠?

전체적으로 10억….

10억입니까?

10억으로 보증금을 주고 있죠.

보증금 10억이에요? 그러면 20년이니까 20억 아닙니까? 5,000만 원씩이에요, 1년에?

환산을 한다면 20년이니까 5,000만 원씩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000만 원을, 5,000만 원의 16%면 얼마입니까?

수치는 때려봐야….

그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렇게 많이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휴양시설 우리 군에서도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2023년도는 소노, 소노 있죠? 거기가 55.7% 사용한 것 외에는 50% 이상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50%만 해도 2,500 손해이지 않습니까?

예.

연간 8%, 5%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 제고하는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 하신 말씀대로 돈을 환산했을 때 1년에 5,000만 원이니까 투자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는데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수기는 예약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평일 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가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 실적관리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4년도에는 16%, 23년도에는 24%, 잔여 박수가 예를 들어서 780일을 우리가 1년에 했죠?

예.

그런데 사용일수는 110박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10박,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잔여가 670박, 570박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돈이 너무 우리 군에서 손해이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후생복지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중도해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요, 중도해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참여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16% 저기하면서 군비를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박수를 예를 들어서 780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내리면 군비가 더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6%, 24%인데 780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저기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들여가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나름대로 우리 군 입장을 대변해서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10억 그쪽에 보증금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래야지, 그 자체를 갖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다시 그 부분을 당초 협약서를 보고….

위원장님, 당초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10억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변경이 돼가지고 다운시켜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봐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넣었더라도, 물론 알고 있어요. 보증금을 10억 넣어가지고 군비를 20년 동안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박수를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780일이니까 한 반절로 내려도 되겠네요. 1년에 저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한 5억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죠?

봐보겠습니다, 당초 계약서를 봐서 줄이는 방법이 있나.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콘도나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한 좋은 안들은 후배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간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총무과에 쭉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적게는 10가지 정도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직 관리는, 총무과는 사업부서보다는 조직 관리를 더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인원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총무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방금 하신 말씀대로 조직 관리가 중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용역을 실시했죠, 행정안전부?

예.

용역기간이 4개월간이었는데, 내용이 부서별 인력 적정성 검토 및 업무량 측정을 통한 재배치 요인 분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장흥군 기구가 행안부에서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예.

방만한 조직 운영이다?

다소 기구가 세분화되어 있다. 인력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기능인력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과다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분석 결과라든지 진단 결과가 우리는 방만한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행안부 진단 결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봤더니….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따를 거예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조직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일정 부분 연초에 자료 오자마자 군수님께서 조직진단 행안부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행안부 용역 내용이 결코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보자 해가지고 의견도 수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용역 왜 했어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전국을 상대로 25개 지방자치….

대상 지자체가 25개면 전국적으로 한 거죠?

전국 25개 기초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우리 전라남도에 2개, 광양시하고 장흥하고 2군데 찍어서 시범적으로….

그런데 장흥은 방만한 운영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행안부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란다, 이 생각이에요?

행안부 조직진단 내용이 우리 군하고 콘셉트가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수용을 해서 뭣이 문제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런 내용인데, 우리 자체진단 했을 때도 그 내용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진단 결과 방만한 운영이다, 경영이다, 이렇게 진단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방금 우리 직원들, 행안부 내용하고 자체 상반기 때 했던 직원들 실과소 수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어요?

예.

하여간 내용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부서별 인력 적정성 검토나 업무량 측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배치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분은 성과에 미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과가 미달된다고 해서 그분을 퇴출시킬 거냐,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 조직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남달리 내신 분들은 이끌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과에 약간 미달하는데 그분이 가능성 있다, 그러면 동기 부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총무과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연공서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셨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명심하시고 인사부서에 계시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업문화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은 철저하게 본인 능력과 성과와 그다음에 못했을 때 좀 떨어지면 격려도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조직개편을 소폭으로 했죠, 조직개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의회에 보고는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거죠? 변경된 것 있어요?

아직은 일정 부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민할 것?

예,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행정팀장이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보고는 했어요. 각 실과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죠?

예.

113건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이야기도 하셨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상반기 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실과별로 일일이 순회하면서 돌았고 행정계장, 실무자 같이 돌면서 각 실과별 직원들 다 콘셉트 미팅을 해서 의견을 들었고 직렬·직급별로 다 의견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기본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13건을 건의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건 정도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5%∼70% 정도?

65%∼70% 정도?

예, 왜냐하면 조직의 운영상 문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토대로 한 65%∼70%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행정팀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조직개편의 일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서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려면 최종 확정이 안 됐죠?

예.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왜 입법예고는 안 했어요? 그것 왜 생략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조례상인가 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법예고 없는 것으로….

서면도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서류를 보면 총무과 분장을 “대외협력 및 고향사랑기부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그다음에 사무분장도 일부 했습니다. “다문화 지원,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과로 분장, 이렇게 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에 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단순한 변경,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입법예고를 안 할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금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 대한 기구 명칭 관계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방금….

이거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획실에도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조례와 법률을 지켜가면서 해야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 직원별 근무기간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아니,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정규직 그다음에 공무직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죠?

근속연수라면….

아니, 그 부서에.

인사기준으로 전보할 때 기준 말씀하신가요?

예.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2년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전보인사 하죠.

그렇죠? 공무원 관련 규정에도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라든지 특수한 분야, 군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 같은 데는 연장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례적인 인사이동이, 제가 자료를 보면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얼마나 인사행정을 하면서 전문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냥 순환보직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들 보면 603명 중에서 2년 이하가 442명입니다. 그러면 73%가 2년 이하예요. 그러면 2년 이하니까 1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할까. 저희 의원들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이내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저분들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볼 거냐, 얼마나 군민과 소통할 거냐, 이런 의아심이 들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년 이하, 5년 초과를 보면 인원이, 2년 이하가 73%인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직을 보면 공무직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공무직은 현원 309명 중에서 2년 이하가 125명 40%, 5년 이하가 78명 25%, 그다음에 5년 초과가 34%.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정규직인지 공무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일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공무직이야. 그 부서에 몇 년간 있어요. 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정규직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근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있을 인사에는 정말 직원들 성향을 잘 파악해서 군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6급 관련해서 보직 변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6급 신규 보직 현황을 보면 1월 1일 자 발령 때 신규 8명 중에서 본청이 3명, 그다음에 7월 1일 자는 신규 10명 중에서 본청에 4명 발령했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6급 승진하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보직 부여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무보직 상태에서 있다가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장흥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업무 수행능력과 보직 경로, 전문성을 고려하되 사기 진작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원칙적으로 상향 전보”, 이렇게 해서 초임 보직은 읍면입니다, 읍면. 초임으로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 보직은 본청 팀장, 승진 보직은 주무 팀장, 이것이 장흥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진급했는데 읍면에 안 가고 중요부서 요직에 간다.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읍면에 가서 팀장으로 읍면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청렴도라든지 인사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6급 무보직에서 6급 보직을 달 때 그 인사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득이, 방금 특수직렬 기술직 파트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빼고는 읍면을 거쳐서 군의 중간 보직으로 와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짜여서 인사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는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직 거의 없이 2년 이하가 73%입니다, 2년 이하가. 그런데 6급 초임 보낼 때 전문직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 그 말은 동의가 안 돼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보직을 부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사운영 기본계획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 간에 시기나 질투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 당신은 진급했으면 읍면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로 안 가고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렇게 불만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성과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청렴도라든지 모든 조직사회에서 와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쩌다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필요했을 때. 그러나 지금 봤을 때 8명 중에서 3명, 10명 중에서 4명, 40%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인사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전문 부서 얘기하셨어요. 전문 부서에 해당하는 직렬 충원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유통과 팀장 5명 중 농업직이 2명, 행정직 3명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 5명 중에서 시설 1명, 행정 3명, 통신 1명. 환경관리과 팀장 4명 중에서 환경 1명, 세무·행정·공업 1명씩, 안 맞잖아요? 직렬이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수도사업소 팀장 4명 중 시설 1명, 행정 3명.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팀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뭘 선택하냐면, 저분이 직렬이 뭐다냐, 그분한테 전화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이 계신데 그분이 직렬하고 달라. 그러면 과장한테 전화 안 해요. 팀장한테 하고 주무관한테 전화합니다, 100%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주무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아요. 하물며 오래 계신 공무직 직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잘 안 돌아가고 삐그덕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전문 부서에 이렇게 직렬이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커버했으면 전문직을 계속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전문관에 대해서 말씀을 곁들여서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하실 말씀?

하신 말씀대로 해당 직렬에 따라서 직렬에 부합하게 인사를 해야 맞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농업 파트면 농업직이 가서 하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을 하는데 이직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뭣을 해야 되느냐, 전문관 선발 및 임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농업직, 시설직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잘 뜻대로. 오전에 백광철 위원님이 홍보 전문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전문직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관 선발하게끔 돼 있어요. 선발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복합민원 담당은 행정이라든지 농업·시설,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토목·지적, 그다음 농지전용이라고 하면 농업직, 환경 인허가는 환경, 산지전용은 녹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은 7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하시게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도 A등급 이상 보장,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그런데 우리는 선발 및 임용 현황이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중간에 한두 분은 있었어요, 정책개발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전무해요. 이렇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직렬 충원이 안 된다. 충원이 안 되면 전문관을 대신 써도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추구하는 행정조직의 리더 역할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직렬이 부족한 곳은 전문관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가 군민들과 우리 지역 개발에, 지역 성장에 많이 이바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을 쭉 한번 보면, 채용 현황 중에서 제가 쭉 봤습니다. 근무기간이 같고 채용인원도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부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근무기간이 같고 채용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증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기간이 같아요. 근무기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채용인원도 같아,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2년, 23년, 24년. 이건 어떤 경우인가. 그다음에 근무기간이 같고 채용인원은 줄었어. 채용인원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어.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내용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력이 줄어들고 기간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서류를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2023년 1월 1일부터 똑같고 2024년 12월까지 똑같은데, 2023년도에는 1인당 2만 5,500원…. 아니, 2,550만 원, 2024년도에는 1,900만 원, 안 맞죠?

예.

안 맞잖아요? 기간이 똑같고 인원 똑같아요. 그다음에 노인아동과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봤을 때 2023년도는 2,842만 5,000원, 2024년도에는 2,200만 원, 대폭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재무과 청사 청소관리를 보겠습니다. 인원 3명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1인당 1,9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 1인당 2,600만 원, 급여가 대폭 증액됐어요. 똑같은 기간에…. 점검하세요,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금액이 삭감되고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도 지급일자가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르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 달라요?

기간제 근로자 뭣으로 채용됐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서 그러겠죠.

아니, 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날짜. 급여를 예를 들어서 18일 날 지급하면 18일 날 똑같이 지급을 해야 예를 들어서 경리부서에서도 편할 건데, 업무 효율이 있을 건데 달라요.

정규직 공무원같이 20일에 매월 봉급을 주는 형태로 계약이 되면 더없이 좋은데 채용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한 달 환산해서 주다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다시피 일정기간을 맞추시고 초봉은 좀 더 준다든지 초봉은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이 맞춰져요.

그러면 맞춰집니다.

맞춰집니다. 모든 것을 15일로 맞추면, 그렇죠? 맞춰지잖아요? 내가 빨리 들어왔으면 좀 적게 받는 것이고 빨리 받았으면 초봉을 많이 받고 이렇게 맞춰져요.

그 부분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업무 효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기간제 근로자, 똑같은 분이 어떤 일을 11개월 해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을 채용 안 하면 모르는데, 똑같은 분을 채용하는데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씁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행정의 고칠 것은,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직에 대해서 계속 얘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공무직 인원이 358명입니다. 제가 숫자는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는 358명인데 이게 정원이에요, 정원. 그런데 현원이 316명입니다. 42명 결원이 됐는데 결원을 한 이유는 뭐죠? 아직 충원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현원을 조정하려고 안 한 거예요?

공무직 말씀하시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장흥이 전라남도 내만 따졌을 때 채용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원을 조정하셔야지, 현원을, 그렇죠? 왜 이거를 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 기간제 근무자 뽑죠? 기간제 뽑을 때 아마 조건에 앞으로 공무직으로 간다, 그런 조건은 없죠?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8명 현원을 놔두고 지금 현재 316명이다, 그러면 누구나 희망을 갖습니다. ‘나도 공무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왜? 현원이 358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원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원이 과대하다, 이렇게 저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방만한 조직이다, 이런 진단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해야만 기간제 근무자들도 ‘아,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인근 보성 270명, 영암 295명, 장성 298명, 진도 249명, 우리같이 358명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것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간제 근무라든지 인사 운영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무부서가 있는데 중요직무가 있죠? 격무부서 위원회를 하죠?

예, 위원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무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이 몇 분이죠?

7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부군수님, 기획, 문광, 총무, 노조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하실 때 혹시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50%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당연직 빼고. 이것 혹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민간위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하겠습니다.

민간위원이 없는데요? 민간위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위원 없죠?

예.

왜 본 위원이 민간위원을 하라고 하냐면 부서장은 자기 식구가 격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격무고? 그래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들도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야만 공직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죠?

예.

인센티브 0.25점을 준다고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때 우리 인사 운영 기본계획과 다르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맞게 주고 있습니까?

계획에 맞게 주죠.

그래요? 인센티브를 줄 때도 근평 때 주는 것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해서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언제 주는 거예요? 근평 때 주는 거예요, 승진후보자 작성 때 주는 거예요?

근평 때 주죠.

근평 때?

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일률적으로 근평 때 전부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는 전혀 없습니까?

승진후보자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성과급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승진후보자….

좋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총무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렇죠? 인정하게끔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세부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1년 단위로 변경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 위촉 관계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아까 보고하셨어요. 2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163억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 2억을 갖다 썼어요. 그렇죠?

예.

왜 그랬어요?

인재육성장학기금 전체적으로 민선 8기 군수님 200억 목표입니다마는 인재육성 모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향우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금활동 해주시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나가는 돈은 많지, 들어오는 돈은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고향사랑기금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뜻있는 데 돈을 용처에다가 쓰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예.

2억을 갖다 쓰자?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부분입니다.

이따 인구정책과도 얘기할랍니다마는 2억을 줬데요? 인구정책과도?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왜 돈을 줬는가, 내부거래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부거래가 아니라 뜻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 용처에다가 쓰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거는 도 감사, 왜 도 감사는 이런 것 안 받을까?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 과장님 행정은요, 법은 지키라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특별히 목적 변경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고향사랑기금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법 방금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관계를 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무조건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써버리면 의회에도 특별히 거시기하는 것 없죠. 인재육성 우리가 매년 10억씩 출연하는데 군수 공약사업에 있어서, 군수가 선심을 쓰기 위해서 2억 갖다 써버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전캠프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목적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뭐시기는 아니겠죠. 하여튼 위원회에서 협조해주면….

그러니까 알겠는데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내용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출연해서 그 인재육성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도 이거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오셨어요. 문화체험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를 가시든 국외를 가시든 폭넓은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올해 연수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대부분 6월, 7월에 9팀이 몰려 있고, 5팀이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지. 그렇죠? 문화체험을 가는데 12개 팀에서 5개 팀이 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 거의 비슷한 데를 가셨어요. 안 맞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든지, 어느 지역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문화체험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디로 갈 수가 있는데 5개 팀이 그렇게 갔어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당초 계획 방향을 잡을 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 시기에 몰빵하지 말아라, 팀 구성할 때도 직렬·직급별로, 다른 부서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했는데도 그 시기에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체험을 하시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으니까 한 지역에, 이거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이렇게 5팀이 갔습니다. 이제 군민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군민 혈세를 썼다고 되레 욕먹습니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를 합니다마는….

그렇죠?

그래도 역사문화탐방 볼 것이 많다고 해서 유럽에 많이 집중….

그다음에 86명의 인원이 다녀와서 35건 제안을 했어요, 35건.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죠? 다녀오셨으면 각 1인 1건 정도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5건 했습니다. 분명히 팀에서 했겠죠? 팀에서 했겠는데, 이것은 1인 1건이 아니라 제가 팀으로 이해를 할랍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외문화체험을 가실 때는 의회 회기랑 중복 안 되게 가세요. 올해 정례회 때 가셨어요, 정례회 때.

그 부분도 그때 중복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내가 챙겼던 부분인데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25년도 의회 세부적인 일정이 이미 공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외문화체험 가실 때는 의회 정례회 때 가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 않도록, 공직을 마감하면서 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 건의하시고 부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 건의하시고 후배들한테 당부할 것은 당부하셔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이 다음에는 다시 나오지 않고 더더욱 성장하는 장흥군 조직행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월 달로 정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년 하실 양반한테 뭐라고 해봐야 이다음에 시정이 될까? 현재까지 해온 것이나 뭐라고 하면 몰라도?

조직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 우리 장흥군 행정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팀장들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기로, 그렇게 제도를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도 약속하셨고 그 당시에 부군수님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에 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 이상은, 적어도 팀장 이상은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업무연계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위원장님 업무 인수인계서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이따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신규 공무원들이 장흥으로 오면 적응을 잘 못하고 많이 가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새내기 공직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족과 함께 취임하게 한다? 취임식 할 때 가족을 참석하게, 임용장 받을 때 참석하게 하셨어요?

신규 공무원이 오게 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해주죠.

우리 지역 바로 알기 과정도 추진을 하고 현재 10월 달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직자가 별로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직자는 비슷합니다마는….

적응을 더 잘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유금렬 위원이 위원장님이시니까 혹시 못 물어보실지도 모르니까 물어보시기를,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당초 사업 대비 변경 내용·사유 및 주민 협의여부 등을 물었는데, 공사비 7억 증가에 따른 예산액 범위 내 사업량 조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듈러주택을 10개에서 6개로 줄였어요. 현재 소공원에 조성이 안 돼서 아스콘을 일반 콘크리트로 변경하고 3차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완료를 하셨다고?

설계를 완료했다, 그 말이죠.

설계를 완료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설계가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모듈러 10동을 조성하고 예산 확보 후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다. 6동만 지을 거예요, 또 더 지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 사업계획이 모듈러주택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6동으로 했다가 최종 모듈러주택 10동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커뮤니티센터는 뒤늦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때….

소규모 마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네요, 그럼 거기다?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구태여 동료 위원이 하셨던 것을 지금 꺼내서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6.25 직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피난민이라고 있었어요, 피난민이라고. 피난민 주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고향에 남아있지 않던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듈러주택 짓는 것을 장평에서 보고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까, 학교 부지에다가? 우리 농촌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적어도 한 서너 채 이상씩 빈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빈집을 장흥군이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살게 해줘야 도시에서 오신 사람들이 그 마을에 흡수가 되거든요, 적응을 하고? 고향으로 삼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장흥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할 텐데,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번에는 사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충분히 완공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의 학생들이,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와서 어찌 보면 컨테이너 주택인데 거기에 옹기종기 10채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저만 그걸 느꼈나 몰라도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서 우리 동네라고 내 집이라고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큰 집으로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옹기종기 피난민촌 같은 데 모듈러주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서, 대학교를 가서 고향이라고 돌아올까? 장흥으로?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산을 3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피난민 주택 만들듯이 옹기종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몰아붙여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유학생들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왔을 때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개별 농가나 일정 부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전국적인 설문조사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단 장흥이 아니고 어찌 됐든 시골에서 유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현대식 독립적 공간을 줘야 온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이, 유학마을 지침엔가 어디엔가 나와 있습니다.

해남 북일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마을의 농가 빈집들을 전부 군이 매입했어요.

그 부분도 방법의 하나죠. 그런데 학생들이 선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초현대식으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고 도시에 살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정을 느끼고 산다.

그 부분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밭에 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바지락 캐러 다니고 그런 꿈이 심어져야지, 어디 학교 운동장 가에다가 모듈러주택 10채를 지어가지고….

유학생 사업 취지에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올 정도면 그 도시에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적응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이상이 달라서, 아이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기 좋은 데로, 둘 중의 하나거든요? 도시에서 밀렸거나 내가 이상을 가지고 왔거나 그걸 파악해서 어찌 보면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한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장평을 다녀오면서. 기왕에 여기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마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과연 내 고향이라고 기억에 담아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오히려 장흥에 살았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점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너 고향이 어디야?” “장흥이야.” “무슨 마을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어느 동네인데?” “옛날에 학교 모듈러주택에 살았는데?” 항상 온고지신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 보면 그 생각도, 예산을 30억씩이나 투입해가면서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이 일은 진행을 하세요. 하시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오시는 분의 성분에 따라서 맞춰줄 필요도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 취지 지침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취지에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취지로 돼 있어서 3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훗날 보십시오.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번 깊이 실무진들은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셨으면, 그런 노파심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실까요? 23년에서 24년 10월 현재, 포상금 지급 및 사유. 1,640만 원을 가지고 27개 우수부서에 60만 7,000원씩을 줬네요, 포상을?

예.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 내 9위라고 써져 있는 건 뭐죠? 1, 2등도 아니고 9위를 해왔는데 9위인데 성적순위가, 60만 7,000원을 각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 내용 관계는….

보세요, 보고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포상금 지급내역 및 사유에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도내 9등인데 60만 7,000원씩 실과에다 회식비를 준 폭이다, 이 말이에요.

전남사랑서포터즈 전라남도 내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우리 장흥이….

9등 났는데 이 금액을 줘요, 22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장려상인가 뭔가 타가지고 9등일 겁니다.

그래서 1,640만 원 받았다?

예,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아서 준 내용입니다.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3등이라고 하네요, 3등.

3등?

예, 그래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그럼 왜 여기는 9위라고 써놓았어요?

2024년에는 9등이고요.

24년에는 9등이고?

예.

23년에는 3등이고?

일 잘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럼 3등이라고 써놓아야지, 여기다가?

2023년에 3등이고 24년에는 9등이고요.

우수자 14명에게는 360만 원을 가지고 25만 원씩밖에 안 줬는데? 우수자 14명에게는?

예.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23년에는 3등, 24년에는 9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야 맞겠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의문이 있죠. 9등 났음시로 뭔 1,640만 원을 가지고 부서별로 잔치했네?

예, 하신 말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일 잘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도 그 등수라도 들었으니까 줬다, 그 말이여. 장학금 기금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23년도에는 4억 4,355만 3,000원이 들어와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이,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24년도에는 현재 12월까지 안 돼서 그런지 3억 7,197만 9,00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7,157만 4,000원이 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4억 3,700만 원….

전년도에 4억 4,300이고.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도 그 정도….

올해는 3억 7,100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자료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4억 3,700 정도 작년하고 비등한….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자료가 먼저 작성이 됐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이 지금 11월 말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7,15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적길래 아마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겨서 고향사랑기부금에다 내고 여기다 또 내고 그러려다 보니까 덜 들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거기서 이체해서 쓴 거예요, 차입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조해준 거예요, 장학금으로?

인재육성장학금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죠.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예.

장학회에다 보조해 줬네요?

예.

기부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왕윤채 위원님이 법 조항까지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을 한번 봅시다, 지급내역을. 옛날에는 장학급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가고 연고대 가고 육사 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줬죠, 처음에는 기금이 적으니까. 본 위원이 의원 들어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주는 시대다. 대학교도 지금은 두 자녀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 세 자녀 이상은 국가가 등록금 50% 대준다. 실제 대준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줘봤자 국가장학금을 지원 못 받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아이가 많든 적든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면 50% 등록금 보조를 국가가 해줘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나머지 더 해줘요, A학점 이상 맞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나 농협이나 사회단체에서 받잖아요? 국가장학금 잘려요. 못 받아요. 지금은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늘 바뀌어 가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사회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중위 이상만 되면 차라리 그쪽으로 많이 베풀어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도를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배려가 된 것으로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거의 다 장흥교육지원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약 8억 6,700만 원이 총 1억 9,700만 원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아니, 19억 7,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8억 6,700만 원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까?

교육사업이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정 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택시 지원사업 이런 것 많이 하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 뭐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죠. 보조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교육청은 전부 다 안 그래도 교육예산이 많아요, 교육청 예산이. 자체 내에서 하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인재육성장학이라든가 예를 들어 인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지금은 시대가 평생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 지원비를, 장학금을 늘려야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중복되게 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그 점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문림의향의 얼 계승교육, 외국어 체험 운영 지원, 기초학력 학습멘토링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직업체험, 이것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교육사업입니다.

이 돈이 가서 교사들이 월급 받고 있는데 보너스로 가져가는가요? 아니면 수업시간 이외에 수당으로 별도로 가져가는가요? 교육지원비로 물품 사고 교재 사는 거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을 지원해주게 되면 교육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매년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십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도 봐야겠어요. 이렇게 많은 7억 9,000 정도가, 8억 6,700만 원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배분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의회가 그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SKY 위주보다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정말 우리 사회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은 공부 잘하든 못하든 다 자기 역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돼야 한다,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이 너무 넘쳐나요, 넘쳐나. 그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이 하면 금년 말에 정년 하신다는데 서운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응모사업 취지라면….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당초 사업 취지 응모했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추가….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 부분이 내년도 3월까지 공기인데 내년도 학사일정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구 유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공사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일정 부분 폭설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실무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가고요. 저도 바쁜 와중에 두세 번 갔습니다.

감독은 총무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토목 분야….

별도 감리가 있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재무과에 있고 토목직은 건설과에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 선임 요청을 하죠, 기술직 파트에다.

감독이 재무과 건축계에 있고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토목 1명 건축 1명.

예.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누가….

감리도 자주 갑니다.

이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점검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